이영애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소상하게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행복나눔센터에 있어서 각 동네마다 자치위원회가 행복나눔 업무를 겸임해서 하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조직을 갖추어서 하는 동네가 있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동체를 따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겸임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조금 혼선이 있습디다. 별도 조직화 되니까 기존의 자치위원회에서 꺼려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걸 동네 현황을 파악해서, 각 동네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좀 청취를 해서 행정지도를, 동장님한테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성당2동에는 자치위원회가 겸임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또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당1동의 경우는 별도로 만들었고,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원무료수강 연계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중간 체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 잡은 걸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동에 공동체구성운영이 어떤 동에는 정말로 의사분들이라든가 기업체분들이 참여를 해서 인원은 적지만 알차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동이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겸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도를 잘 해서 다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19일 정도에 그 분들 장들만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행복나눔공동체구성의 원래 취지가 동별 복지관계자하고 종교단체, 병의원, 금융기관 등 전문적인 분들이 구성되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24개 동 479명이라고 해 놓았지, 김희원 위원님 동뿐만 아니라 저희 동도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포함이 되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민간협력우수사례 공모대상도 받고 이랬는데, 받았으면 행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을지 몰라도 각 동에는 사실상 부족한 게 많거든요. 김희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동별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사업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자원봉사자들 사업하고 난 뒤에 통장 정리기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에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섯 대 정도,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다섯 대 정도로 2,5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이래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올려놓고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복지관련사업에 계획을 많이 잡고 계시니까 통장정리기 부분은……. 이번에도 보니까 발급받은 분이 8,000명이 넘었는데, 주민들이 봉사를 한만큼 거기에 대한 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일리지통장정리기는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예산팀에서 신규사업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는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예산팀에서는 신규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복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그렇게 제기하고 계신데 예산부분에 단 한 대라도 증설시키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할 여력이 없는 걸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거의 사업은 안 될 것이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팀에서는 꺼리는데, 방향이 신규사업은 거의 다 안 되는 걸로…….

이것은 신규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다섯 대 중에 적어도 시작을 할 수 있는 대수는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이런 것들도 국·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공공사업비도 구비 부담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50%밖에 구비를 못내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시비가 11억 정도 내려오면 구비도 11억을 넣어야지 공공근로사업이 되는데 우리는 한 5억밖에 넣을 형편이 못되는 그런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산 관련된 것은 다 아는 얘기들이고,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스템이 구성된 지가 한참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게 발이 늦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해 초에 현안사업을 하나 주면서 행복지킴이 사업 관련 되어서는 보고가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독거노인, 장애인, 와병환자, 한 5,300가구에 가구별로 주1회씩 안부 전화해 가지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하는 행복지킴이 사업 관련되어서는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상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독거노인이 갑자기 죽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이는 사업현황을 보고해 주셔야지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행복지킴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하나의 취약계층에 대한 하나의 건강가족사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 동별로 서비스를 해 주면서 관리에 대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5,300가구를 그 당시에 선정해서 동별로 전화방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문제는 자발 사업 참여자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8명씩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그 분들이 쌀도 갖다 주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형태로 동별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계속 관여를 할 그런 문제도 아니고 지침으로 다 내려 보내서 공동체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는 자활사업이 12월 19일 되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 때는 이 전화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실습생을 작년 같은 경우 한 21명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도 또 19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전화로 계속 확인을 하는데 복지도우미하고 공익요원들이 한 달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 장애인 사망사건도 사실상 결국은 1월에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동에서도 우리 동장님들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사항만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추진경과 보고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게 전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알아야지 내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과장님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내용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시내에 결혼이민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구시내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 한 600명 정도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약 2,000여 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저도 2,500명에서 3,000명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성서공단으로 인한 이런 이주민들이 있고, 또 공단 노동자들도 있고, 외국인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와 있거든요. 결혼이민자는 더 심각한 것이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2세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도 친정이 생겼어요.’도 좋고 그런데, 보여주기 위한 이 시책도 좋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엄마가 되는 이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2세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좀 향후에 과연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도 친정이 생겼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만 사실 그러니까 친정엄마 같으면 외손자가 되겠지요. 교육도 포함해서 시키는 겁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학원 같은 데 연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한국 문화, 음식문화라든가 모든 문화에 대해서 선입감을 갖도록 같이 생활화 하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자주 만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그 멘토(mentor)가 되는 친정어머니에 관해서 어떻게 연계를 해 줄 것인지 멘토(mentor)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문화에 과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동 교육을 위한 내용을 하든지, 어떤 내용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둘이 일대 일로 멘토(mentor) 멘티(mentee) 붙여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또 가정도 서로 방문도 하고 해서 문화를 익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박 위원님께서 2세들 교육도 신경을 쓰시니까 그것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떤 집에서는 이걸 싫어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자꾸 출입하고 외국인 며느리가 바깥으로 출입으로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에 우리가 설득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좀 확대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작년도에 134가구에 300명이었고, 올해는 4,518가구에 1만1,911명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작년도에 차상위 이 건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가 많았고, 이걸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수당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각 동에서 열심히 한 결과입니까, 이제껏 작년까지는 300명 인원에서 1년 사이에 몇 배나 불어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까? 예.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작년에 현황은 131가구로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차상위수급자의 개념은 기존에 수급자는 10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수급자입니다. 단지, 차상위는 개념이라는 것은 120% 이하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한 부모가정 보육대상,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한 기초수급자 범위 안에 들어오는 120%가 131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차상위 개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아니고 차상위복지대상자라고 명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상위는 4,518가구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경로연금대상자 중에 120%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중에 120%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이 430가구, 한부모가정이 747가구, 의료급여 중에 차상위계층이 또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라고 해서 그 사람이 1,085가구, 그 다음에 보육료대상 2층 대상입니다. 현재 5층까지로 되어 있는데 2층이 120%입니다. 거기서 보육료 대상이 1,896가구, 이렇게 해서 4,518가구에 1만1,911명,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수당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조사를…….

신청을 해야 가능하지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동에서 지정을 해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수급자 신청을 하면 수급자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은 수급자가 됩니다. 단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이 사람은 수급자는 안 되지만 120% 대상이다 싶으면 관리를 대상자로 관리를 다 합니다.

아직까지도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는 해당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불어났는데, 좀 지속적으로 각 동의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몰라서……. 이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구비는 전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 국비 나가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차상위계층 동별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어느 분야 말씀입니까?

아! 이것은 아까 김희원 위원님과 김주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성에 대해서 조금 부실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는 아마 활동이 좀 저조한 것 같고…….

구성은 다 되어 있고, 동별로 실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전혀 안 하는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성 자체에서 좀 부실한 동네, 이런 데는 다시 지도를 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육시설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하면서 보조금 반환을 3개소 4,800만 원, 운영정지가 2개소, 자격취소도 4명이 있고, 반환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반환하는 3개소는 모두가 실제 재원하지 않은 아동을 허위로 넣었다든지 아니면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고, 사실 무자격 교사라는 것은 교사가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교사 관계하고 아동 관계하고 그런 경우에 적발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그 당해 부분에서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취소가 네 명이 있는데…….

그것은 명의 대여 부분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지 근무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명의를, 교사자격증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지금 운영정지에 포함되지요?

이것은 교사 부분이고, 운영정지에 대한 것은 허위로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것처럼 한 경우하고, 교사가 실제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세 명만 채용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운영정지 최대 6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소 상세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예.

지금 불편신고를 홈페이지 내에다가 배너(banner)를 설치해 가지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방문해서 지도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도 불편신고 운영에 대한 게 전혀 배너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육시설이 330개, 조금 있으면 350여개까지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보육팀의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 담당을 하고, 특히 300억이 넘는 보육예산을, 그걸 또 보름동안 작업해서 각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급하고, 그 내부적인 업무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또 지도점검을 매일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서 사실 불편신고센터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으로 첫 번째는 이 제도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신고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을 앞으로 더 강화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육팀에 6급을 한 사람 더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하면서 시설 점검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신고센터 이걸 하니까 민간이나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를 강화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어떤 범죄자 취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부의 고발이라는 게 익명성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보육시설에서 신고하는 부분이 실지 불법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단순하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애매한 게 행정지도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불편신고센터 그것을 대외적으로 하기보다도 내실 있게 인력을 좀 충원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항상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보육시설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인원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특수시책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얘기의 결론은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면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만든 프로그램이지 보육시설 관계자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 관련된 건 다 실명제로 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 익명으로 할 필요 없이 실명으로 해서 보육시설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의 부족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시책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시책만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하신 것으로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불편신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 보셔서 실명제로 해서 인원부족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 올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강성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또 워낙 보육시설 체계를 잡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그렇게 많이 강성일변도로 나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름대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정당하게 추진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이지만 또 그 사람들 그런 면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특수시책을 만들어놓으시고, 불편신고센터 배너(banner)도 만드시지 않고 추진을 2월에 한다고 해 놓고도 안 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너 이 관계도 정보통신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배너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워낙 이런 유사한…….

맞는데, 왜 계획을 세우실 때 담당부서인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책이라고 올려놓고 이제 추진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공립어린이 집 시간연장 운영 관련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매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과장님, 홍보전단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시간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안 넣은 데도 있고, 마지못해서 시간연장이란 문구를 눈에 보일랑말랑하게 넣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사립 시간연장 운영하는 데는 정원이 넘어서 못 받는데요. 그런데 공립은 원장한테 물어보면 안 와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월이 모집시기입니다. 11월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지도를 확실히 하셔서 홍보할 때부터 우리 공립에도 시간연장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전단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취업활성화에 취업된 어르신들이 하루 급료…, 급료를 하루로 받습니까, 취업된 분들 한 달 단위로 월급제로 받습니까, 어떻습디까?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노인취업 관계는 사실은 수행이…, 지금 노인회지회에 있는 취업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아니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취업이 된다고 해서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보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취업이 되면 관리는 두 기관에 전적으로 다 맡겨놓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팀장 김지수입니다.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현 경제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이 쉽게는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비원이라든지 주유원이라든지 이래서 시니어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 복지관경우도 십삼사 명 정도인데, 이 분들이 매년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 보면 6개월 정도도 하고, 1년 정도도 하고, 때에 따라 1년도 넘기는 분도 있고 하는데, 취업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제여건이 활성화되고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층도 안 쓰는데 나이 드신 분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렵게 들어갔는데, 노동력 착취를 당하다시피 거의 일당으로 치면 돈도 아닌 이런 그걸 받는 그런 상황 같은 이런 것은 없었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육칠십만 원이라든지 이렇지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니까 한 육칠십만 원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있는 월성동에 행복일터가 있습니다. 행복일터가 여기 보면 거의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이 일을 하는데,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여덟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한달 받아가는 것이 10만 원 내외, 20만 원 넘어가는 게 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2층에 하는데 좀 고부가가치가 있는 여기는 그래도 5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게 어디에 소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렇지요?

예.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 번 교육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결혼이민자 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 부서에서 경제과나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흩어져서 사업이 부분적으로 수행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고, 이걸 좀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최근에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보고,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은 거기서 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전부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