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제176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6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3건 등모두 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우진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부두완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부두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결의안 2건은 운영위원회에, 강감창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경관계획(기본, 시가지, 야간경관분야)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6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의 접수·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의원의 소개로 안상봉 외 216명이 제출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청원과, 양창호 의원의 소개로 주용락 외 361명이 제출한 신길동 밤동산(신길1동 1~78번지 및 신길7동 1349~141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백일기 외 1,497명이 제출한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 일대)은 시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2008년 10월 23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배영 의원의 소개로 이인수 외 702명이 제출한 개봉본동 광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은 재개발 예정구역 편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지정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의원이, 부위원장에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영로 의원과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지용훈 의원이 지난 10월 23일자로 선임되었으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출신 정춘희 위원이 10월 24일자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시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에 대한 10월 31일까지의 추진상항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임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서울학생 학력 신장 방안”이 정착이 되면서 수업·평가 방법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선택권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맑은 서울교육 계획도 적극 추진되어 각종 부조리가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선진 교육환경 조성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서울교육은 그동안의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미래사회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학교 선택권 확대, 영어 공교육의 강화,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방과후학교 활성화, 단위학교 자율화 지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확대 등 6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낙후지역 학교를 중점 지원하고 노후교사 개축 등 열악한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5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6교의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서울의 교육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6조 3,1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2.6%가 늘어난 규모이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고 있고, 국정과제 이행, 학교교육 내실화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실제로 교육사업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할 예산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은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을 21세기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믿음과 만족을 주는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일류교육을 창조하여 미래의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서울교육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4.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로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2인) 김정재 이주수 기권의원(8인) 김영천 김진성 박덕경 박홍식 양준욱 우재영 이수정 최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