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본회의2008-11-10

정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내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세정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해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올해에는 체육 분야에서 우리시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훌륭한 경기장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연중 전국 및 국제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장소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시장께서 제4회 경북 최고 체육상을 시상하였으며 3월에는 2년 연속 스포츠대전 문화대상을 수상하는 등 김천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 위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여수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전에서 우리시 농구단이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였으며, 배드민턴도 은메달 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29회 북경 올림픽에서 유도 최민호 선수와 김재범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여 김천인으로서의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인구 15만의 소도시에서 금과 은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김천시가 자랑스럽고 감동이 넘치는 멋진 쾌거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두는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시 의회 의원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도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김천시민체육대회를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 행사로 추진하겠으며 2009년 전국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와 국제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종합 스포츠 타운의 시설을 시민들에게 생활체육활동 공간으로 적극 개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에서 김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김천대학 4년제 전환 지원 및 혁신도시 내의 우수 고등학교 유치 노력과 성인 문예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교육 소외계층 해소에 주력하겠으며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우리시가 재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국 성도시와 일본 나나오시 등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 페스티벌 개최를 통하여 지속적인 우호 교류와 우리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에서는 지역 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의식함양과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기존 시 사업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더 완벽한 김천시사를 편찬하여 문화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중 서예 교류전 개최와 김천 달맞이 민속놀이 재현, 김천 전국가족 연극제, 백수문학관 운영, 김천 대표축제 개발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과 차별화 된 관광 상품 개발 판매, 특히 철도변 취약지역 환경정비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수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도세 285억원, 시세 355억원 등 640억원의 세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른 재산세액 증가와 주행세율 인상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법인 세무 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행과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운영, 찾아주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여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는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산동 청사와 양금동 청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 운 개념의 친환경적인 청사로 신축하고 구시립도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영어 전용도서관으로 운영함으로서 우수한 인재 육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테이프 형태로 보관중인 태풍 루사의 재난 앞 뒤 및 복구상황, 전국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우리시의 보존가치가 있는 주요 영상물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최신기법을 활용한 영상기록물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김천의 어제와 오늘의 변화된 생생한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할 계획입니다. 범시민 정보문화 한마당 행사 및 전국정보화 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정보 소양 함양 및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마을별 현황, 지적도 등을 포함한 마을단위 종합안내도를 제작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위상과 애향심을 일깨우는 한편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전 민원사무 157종에 대하여 단계별로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고객 만족 체험단 운영 민원 편의를 위한 지적 측량 검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 개최로 모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도서관에서는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정보제공 강화와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우리 총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일류 김천, 교육명품도시 건설입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우수학교 유치와 인재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경비 지원과 평생학습의 정착으로 선진문화 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사업으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세 수입의 3% 범위내인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은 2009년도 상반기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116개 도시 지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50%를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76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우리 경북으로는 안동시, 칠곡군, 경산시, 구미시가 지정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혜택은 3년간 6억 원씩 평생교육 운영 사업비가 국고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대학 4년제 설립 지원입니다. 개교목표는 2010년도 3월에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은 1,030명이며 4년제 편제 정원은 4,120명입니다. 김천대학은 2009년도 2월까지 미비서류를 보완 후에 설립 신청을 계획하겠습니다. 내년 7월경에 4년제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년제 대학 설립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우수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추진해서 2012년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교육청 및 중앙 부처 등 방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사업비 지원 및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천시 승격 60주년 기념식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6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역사의 장,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시 승격일인 8월 15일로 내년 8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약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관장, 단체장, 도·시의원, 출향인사, 기업인, 근로자, 일반시민, 공무원 등을 참석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시상식, 경축공연이며 소요예산은 약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6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참여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서 행사 개최로 시민의 기대 및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학습 시민 교양강좌 김천아카데미 개설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폭넓은 교양을 익혀 자기 계발과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내년 연말까지 매주 1회 연간 40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민,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약 5천만 원입니다. 운영 일정은 내년 2월에 용역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글로벌 김천을 위한 국제 교류확대입니다. 유럽 또는 북중미 국가의 선진도시와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속의 글로벌 김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체험활동 등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신규 자매도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자매도시는 유럽이나 북중미 선진도시를 선정하고 국내 자매도시로는 수도권 지역의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실질적인 농특산물 판매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신규 자매도시 확대로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 체험 활동 등으로 지역경제활성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제고와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의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성도시와 일본 나나오시, 국내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와 전북 군산시를 통해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자매도시 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 축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시 승격 60주년의 역사적인 해를 맞아 국내외 자매도시 공연단을 초청하여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서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호교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시기는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내년 10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청대상은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나나오시, 중국 성도시, 국내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 전북 군산시를 하겠습니다. 공연단은 자매도시별로 30명 정도 초청하고 예산은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연으로 시 승격 60주년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예술단체 교류 확대로 민간 차원의 교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통한 초과근무제도 개선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행 초과근무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초과근무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입배경은 초과근무 수당지급을 당초 취지와 달리 직원들이 복지차원 수당으로 인식하고 각종 언론 매체나 상부기관 감사 시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과 적정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확인제도를 변경하여 대내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문인식기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7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초과근무수당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절차 단계의 간소화와 실질적인 근무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비정규직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현황은 무기계약 근로자 142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 17명, 환경미화원 69명, 도로보수원 17명, 단순노무원이 39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99명으로 재원별 구분 해서 시비 61명, 국도비 39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비정규직 인력 채용의 엄격한 통제와 직무 분석을 통한 과잉 인력 정수 삭감 및 재배치로 업무 능률을 향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8,40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 관리로 인력 운영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일선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에 대한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시행함으로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일선행정의 능률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김천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사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이통장에게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다음은 이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통장 선진지 견학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는 이통장 협의회에 활동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140만원입니다. 현재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은 2008년도에 지원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단체상해보험가입을 567명에 대해서 5,6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지급입니다. 567명중 10%인 5,670만원으로서 1인당 100만원입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100명에 대해서 약 1천만 원을 지원해서 1인당 10만원 정도 해서 견학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장 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분기별로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문교육 강화로 우수 인력 양성입니다. 시정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위탁 교육 확대하고 중앙 및 도 교육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교육생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2009년도 중앙 및 도에 5일 이상 교육자를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은 연중으로 인원은 1,000명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약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육생 사기진작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시정 중점 추진 분야 지속적인 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확대입니다. 직원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지원 확대로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원대상은 복지카드를 1,097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도 1,159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11억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체보험료 분리를 통한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상향하겠습니다. 개인별 복지 포인트 상향 효과는 약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 가입대상 및 보장범위 확대는 가입대상 확대는 현재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없지만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79명을 하고 보장범위도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시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이해서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행정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각종 대회 및 평가 입상자, 제안 채택자 등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유공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단순히 직원 사기 진작 여행이 아닌 행정의 선진국 해외 연수로 우수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09년도 상반기 5월에, 하반기 10월 달에 각 1회씩 시행하겠습니다. 인원은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으로 60명으로서 연수국은 유럽 또는 대양주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선진 우수 행정 사례 벤치마킹과 새로운 의욕을 고취하여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09년도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우리 시와 공직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 봉사하고 떠나는 공무원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옆에서 항상 변함없는 내조를 하신 배우자에게 감사와 공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해외연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겠습니다. 인원은 44명으로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과 배우자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업무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직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를 지원 확대하고 직원의 끼를 살려주는 직장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직원의 끼를 살려주는 직장 취미클럽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교체 또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녀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소속감 고취 및 사기를 앙양하고 취미클럽 활성화 및 직원체력 증진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시승격 60주년 기념 제1회 김천시공무원 가족 작품전 개최입니다. 시산하 공무원들이 여가생활로 갈고 닦은 작품들을 전시하여 작품에 대한 열정과 창의력을 보여 주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직장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10월중에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시산하 공무원 및 가족, 우리 시 출신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서예와 그림, 사진, 시화, 공예, 난, 분재, 수석 등 다양하게 대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품전 개최계획 수립을 홍보하고 출품 신청서 접수해서 작품 전시 및 작품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가족 화합행사 개최입니다. 전 직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화합행사 개최를 통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 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도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서 시의원과 시산하 전 직원 및 가족과 함께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5월경에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고 직원 등반대회는 2009년도 10월경에 황악산이나 고성산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직원 가족 화합 행사 개최로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김천시정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사회 경험을 체득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약 2개월씩 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약 212명으로 실과소, 읍면동에 1명씩 하면 53명으로 4회에 하면 212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일 3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자격을 공고해서 접수받아서 근무시기를 희망에 따라서 여름방학 두 달, 겨울방학 두 달을 1인 해당학생이 1개월씩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는 대학생들에게 사회진출 전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코자 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선거로 조기 과열을 방지하고 공직자 선거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 그동안 조성된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고히 조성코자 합니다. 제5회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됨에 따라 대주민 홍보, 공무원 교육 등 법정 선거 사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선거 개요는 2010년 6월 2일 06시부터18시까지 선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선거인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선거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선거법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행사, 시정홍보물 제작 배포, 명절 불우계층 위문 등 지자체 활동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관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무원의 선거관련, 직무소홀, 불법·무질서 방치 행위를 예방하고 통리반장, 산하기관, 유관단체 등의 선거 중립성을 철저히 확립하겠습니다.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지원 및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방선거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까지 포함되어 투표관리, 노령층 투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투표소별 투표함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 투표소를 사전 확보하는 등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권자들에게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준비 및 실시경비와 시 자체 5천만 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안내책자, 공명선거 홍보물, 직원 교육 교재 유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국장님,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소요예산 있죠. 4천만 원. 여기에 보면 인쇄하실 때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4,000천원, 12쪽에 보시면 여기는 30백만 원입니다. 백만 원이면 백만 원, 천만 원면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2쪽도 30백만 원을 3,000만원 하면 3천만 원, 아니면 10페이지에도 4천만 원 이렇게 하면 편하실 것인데 앞에는 천원, 뒤에는 백만 원 이래가지고 조금 읽기가 그렇습니다.

진기상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표기하는 기준이.

진기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9쪽에 김천대학 4년제 설립 지원에 혹시 국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올해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잘 모르십니다. 탈락된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탈락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김천대학 4년제 설립을 위해서 정관 승인은 받았습니다. 4년제 대학 설립 인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김천대학에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하고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 된 내용은 김천대학에 4년제 대학 설립 인가에 따른 학교에서, 김천대학에서 제반 서류가 미비하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대학과 우리 시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내년 7월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대학에서 4년제 대학교로 설립되면 학교 재원이나 학생수, 이런데서 좀 부족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 미비한 것이 아니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진기상총무과장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쪽하고 김천대학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것보다도 물론 감사에 지적된 것도 설립인가 준비 단계에 보완할 사항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하기 전에 작년에 4년제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감사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기상총무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자산동하고 평화남산동이 통합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산동에 주민센터 출장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지난번에 읍면동에 방문시에도 시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의원

검토하셔서 남산동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의장

김태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강준규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 보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10억 되어있는데 올해 했죠.

진기상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해서 문제점이 생겼죠.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올해 2008년도에 평생학습 교육을 했습니다만 개선할 사항은 2009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한일여고 준 돈하고 김고 준 것 하고 다른데 준 것하고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죠. 한일여고에서 돈을 수령 안 해가고,

진기상총무과장

한일에서 교육비를 지금은 수령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비 지원은 우리 시에서 교육비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업계획을 냅니다. 학생수라든지 평생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부 강사 초빙이라든지 또는 논술고사, 모의고사 횟수와 학생수를 감안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예산 신청을 합니다.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학생수가 적은데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한일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예산이 적다 해서 수령을 거부하다가 지금 현재는 수령을 다 하고,
준규

강준규의원

내년에는 좀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내년에도 교육비 지원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해서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에서 심의하니까 학생수라든지 모의고사 횟수, 교육 강사 초빙, 논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배정을 하니까 사업비를 많이 준다고는 말씀 안했고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다른 학교보다 한일여고에 주는 돈이 좀 미비하다, 미비한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수학교에는 좀더 주고 우리 학교가 모자라서 덜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수령을 거부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돈을 주면서도 시가 뺨을 맞는 그런 행동을 안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골고루 주든지 아니면 원인이 어디에 있어서 당신들 학교는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까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되지 무조건 배정하는 식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여고에서는 돈을 주고도 거부하고 안받겠다고 하고 주려고 사정해야 되고 그런 모순점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수 특목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한 성과라든지 그냥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서기관을 만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특목고하고 자사고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반드시 혁신도시 내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유치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경비는 없어도 됩니까? 추진하는 경비나,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다른데는 소요경비가 있는데 특목고에는 소요경비도 없는데,

진기상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하면 되니까 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쪽에 자매도시에 대해서 현재 자매도시가 국내 2개 시, 구가 있고 국제도시에는 중국하고 나나오시 있는데 중국에 성도시하고 교류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원만하게 교류를 김천시하고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올해 2008년도에 성도시에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민속 공연 해서 초청해서 나나오시에도 올해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매결연도시간에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는 잘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 유럽이나 북중미 쪽으로 선진도시와 신규 자매결연 해서 글로벌 김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성도시와 나나오시는 우호교류는 잘 되지만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이익이 들어오는 것이 좀 부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개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국제적인 교류도 중요합니다만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서로 방문하고 우호 교류니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중국 성도시하고는 중국 무순시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도시하고 자매결연은 체결되었지만 사실은 성도시가 무순시보다 더 못하죠. 인정하죠.

진기상총무과장

하여튼 저도 동감이 갑니다. 무순시하고 우리 시하고 현재 우호 도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우호도시하고 교류도시하고 사실 성도시보다는 무순시가 더 교류면에서나 우리 시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맞지 많습니까? 맞죠.

진기상총무과장

자매도시 관계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거기에서 이제까지 교류하면서 김천에 대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습득해가려는 노력이라든지 김천시에서 나나오시나 성도시에 문화 이런 부분을 좀 서로 교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도 중국 성도시에 민속 문화 축제 할 때 초청 받아서 갔었습니다. 성도시에 서부 박람회 하는데 초청 받아서 갔었습니다. 성도시에서도 우리시에 문화 교류를 위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이것도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무의미하게 그냥 교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김천시하고 맞는 도시하고 교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맞는 도시를 찾아야 되지 나나오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의장

강준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업무 계획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천대학 4년제 설립 신청했다가 어렵게 되어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죠.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행정적인 지원 계획은 어떤게 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4년제 대학 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보면 김천대학이 입학 정원이라든지 4년제 편제 정원, 또 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가 신청은 정원을 김천대학 4년제 관계되는 서류는 김천대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에서 관계되는 서류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대학 교수하고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계획도 과학기술부에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여러 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직접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김천에 공장 유치도 좋고 체육시설 확충을 해서 모든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는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4년제 대학이나 학교를 유치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우리가 그 정도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답하실 정도로 4년제 승격이나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는 분교를 하나 설치하는데 연차적으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제시하는데도 있고 또 학교를 유치해 왔을 때 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4년제 대학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4년제 대학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말씀드릴게요. 가까운 상주대학교에 가보면 상주시하고 협의체라고 할까요,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협의를 아주 돈독하고 심도있게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김천시와 지금 2년제 물론 3년제도 있습니다만 초급대학 두 개가 김천에 있습니다만 김천시에서 지원이라든지 협의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방법을 찾아주는데는 김천시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기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11쪽입니다. 김천 아카데미인데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예, 위탁해서 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계획이,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예산이 5천만 원 가지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1년에 매주 하니까 특이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빠지고 1년에 40회 정도 한다 이러는데 강사는 외부 강사가 거의 주류를 이루겠죠.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강사 한 분 유명한 분 모시고 오는데 강사료 어느 정도 줍니까?

진기상총무과장

강사료는 전문 강사일 경우에 한 70만원 줍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70만원.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강사료 주고 나면 없네요.

진기상총무과장

평생학습 시민 교양강좌는 매주 수요일날 1회에 걸쳐 하고 거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지금 이에 유사한 아카데미를 개설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인근에 구미, 경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에 평생교육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를 장성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역사도 오래 되었고 운영도 가장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나와 있고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해서, 아카데미를 개설하자는 지방자치단체는 꼭 장성아카데미를 가 보고 들어보고 노하우를 배워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업체가 선정된다는 것은 이문을 남겨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5천만 원 가지고 강사를 어떤 분을 모시고 오겠습니까? 아카데미의 성패는 강사의 수준입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몇 가지 적어 놓으셨는데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7천만 원을 주고 우리가 초빙해온 강사가 시민들한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과연 600명 이상이 들으러 누가 가겠습니까? 공무원 동원해서 자리 수 메꾸고 그런 입장에서는 아카데미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의식수준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김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고 의식을 함양 시켜 줄 수 있는 강사의 수준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가는 아카데미 개설한 자매도시에 출장을 가셔서 배워와서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14쪽인데 자매도시 공연단을 초청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것인데 민간경상보, 돈을 넘겨 주어서 1억을 넘겨 주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디다가 넘겨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연택

오연택의원

민간경상보조라고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디다가 나누어 주어서 할 것이라는 생각도 안하고, 민간경상보조 하기로 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예총으로, 문화원이나,
연택

오연택의원

금방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또 예총입니까? 시기가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시민의 날에 어디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김천 시민들이 많이 모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자체 축제라고 볼 수 있는 행사인데 시민체전 행사 내부에 넣어 주든지 아니면 물론 주관 과는 다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김천대표 축제라고 계획이 올라와 있네요. 알고 계시죠.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소요예산이 7억인데 김천에 대표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성공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 주시는게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의원

그러면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게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김천대표축제에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는,

진기상총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김천 대표축제 기간 중에 이런 행사를 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봐 주고 그렇게 홍보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김천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해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일정의장

오연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한 과에 한 두 분이나 이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또 2차 정례회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김천대학 4년제 대학 설립 반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각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명품고등학교를 만드는데 대한 학생들의 의욕고취에 대한 지원금을 1억에서 5천만 원까지 나가지만 각 학교별로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인사 듣고 지역에 정말 좋은 교육을 위해서도 시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인사를 들어야 되는데 돈 주면서 가서 빌고 사정해야 되고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표 축제를 기간을 정하면 우리 김천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화예술 또는 경제 효과 면에서도 외지인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묶어서 해 달라는 이런 좋은 발언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훌륭하고 존경받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교육들을 시켜서 아카데미를 성사시키려면 정말 훌륭한 강사, 우리 시민들이 서로 와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또는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시민 의식을 고취 시키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또 너무 한 과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면 시간상 안 맞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최원호의원님 간단하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공무원 수가 올해 22명 줄었죠.

진기상총무과장

정원이 줄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정원이 줄었죠. 정원이 줄었는데 본청에는 작년도 471명에서 480명으로 9명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진기상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원 22명 줄었는데서 본청에서 9명이 늘어났으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직속기관에는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지난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우리 시에 본청에는 당초에 결원이 읍면동보다도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전년도에 본청에 현원이 471명이죠. 지금은 480명인데 9명이 늘어났어요. 정원 22명 줄은데서, 맞죠.

진기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총 정원이 1,076명입니다. 현재 정원 70명으로 결원이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이것하고 틀리네요.

진기상총무과장

본청에는,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한 이것이 틀립니까?

진기상총무과장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현잰 정원이 1,076명이고 현원이 1,067명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인가 하면 정원이 1,098명이고,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정원이 22명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줄었는데 본청에는 작년에 47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480명으로 9명이 늘어났습니다. 22명 줄은데서 본청에 9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타 부서에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기상총무과장

본청에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산림과로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청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실과소 읍면동에는 지금 마이너스 7명, 8명씩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본청에는 지금 업무 보고서에 봐도 5명이 증원되어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안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리고 2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유공공무원 해외 연수 있죠. 작년에도 60명, 올해도 60명인데 작년도에 우수 공무원 6급 이하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었죠.

진기상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는 없죠.

진기상총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30년 근무해도 해외연수 공무원 한번도 안 가신 분이 있어요.

진기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그 분은 못 가신 분은 우수 공무원이 아니라서 못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지난번 까지는 해외 공무원 연수를 6급 이하로 해서 했습니다. 6급에 관계없이 우수 공무원으로 한 취지는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 도 단위 이상 평가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하게끔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우수 공무원 선정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생활 하면서 우수 공무원 연수를 세 번 내지 여섯 번 가신 분도 있는데 20년 30년 근무하면서 한번도 못 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근무하면서 부서장이 해외연수를 못 갔다고 하면 직원들이 봤을 때 우리 부서장은 왜 우수 공무원이 아니라서 해외연수를 한번도 못갔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배를 잘 해 주시고 해외 연수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양쪽에 21쪽 20쪽이 우수 공무원은 작년에 200만원인데 올해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퇴직공무원은 작년에 250만원인데 올해 어떻게 300만원으로, 왜 그렇게 갑자기 올랐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름 유가가 인상하고 환율이 지난해 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김천 정말로 어려운 이 와중에 작년도에 해외 연수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되면 무리이고 퇴직공무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자부담 좀 해도 됩니다. 국가 공무원들은 퇴직 공무원 해외 연수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좀 해도 되고 300만원 코스 가는 것 250만원 갈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100만원 50만원 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의장

최원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최원호 의원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의기가 상당히 저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잘 발굴하셔서 잘 집행하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김태섭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해 주신 소요예산 표기에 대해서도 항상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신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역점시책은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 문화예술산업 육성과 시민문화 복지 향상,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과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 관광 인프라 확립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전략 추진으로 2009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의 최종 목표는 21세기 새마을운동 방향 정립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 마을회관 건립지원 개선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건립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서 회관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좀더 수준 높은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되는 기준은 25평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있고 자부담 2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5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사실상 물가라든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건립 부지 확보도 갈수록 지가가 높아져 가면서 확보가 어려운데 20%를 또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과중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부담이 과중하다보니까 자부담분을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공사를 마무리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당 회관 건립비용을 1천만 원 정도는 더 올려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부터는 6천만 원으로 인상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또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반듯한 마을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0, 80년대는 새마을사업이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또 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21세기 들어서면서 사실상 새마을지도자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사업들이 조금 쇠퇴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새마을 사업의 발상지이고 지사님도 이 사업에 역점 시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우리도 새마을지도자의 역량을 좀더 올리고 교육 기회에 좀더 동참을 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년 2회 정도 우리 전 새마을지도자들을 모셔서 유명강사, 시장님 특강, 건의사항 청취 이렇게 함으로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21세기 새마을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배가 시켜주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김천시사 편찬입니다. 김천시가 50주년이 되었을 때 김천시사를 편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21세기는 광스피드시대라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모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승격 60주년 성인이 되는 해를 맞아서 시사를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김천시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량은 2,500페이지 정도 예상하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 정치,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등을 수록하고 자 합니다. 추진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천시사에서 우리가 퇴록할 부분이 있다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집필 및 초고를 작성하고 하반기에는 발간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또 시대적 경향에 맞게 CD로 해서 인터넷 세대도 우리 김천시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이 시사가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그래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특성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시사를 해야 제대로 된 시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김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천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항댐도 그렇고 KTX역사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부항댐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담아 둠으로 인해서 후세에 되어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 시대상을 보고 김천이 발전한 발자취를 볼 수 있도록 김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리 지역의 생생한 역사의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9월달에 홍보를 해서 11월 달 하순까지는 행사를 마치는 것으로 김천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중 서예교류전도 하고자 합니다.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동양문화 특히 서예문화는 중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독특한 서체를 개발해서 한국 문화의 서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류의 중국 문화와 교류를 해 봄으로서 시승격 60주년에 걸맞는 국제적 문화 위상을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3천만 원을 부담하고 서예를 주관하는 서우회에서 1,500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그렇게 하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또한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행사할 때 우리 김천을 대표할만한 춤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사모바위와 할매바위의 역사와 전설을 재구성한 것으로 올 연말부터 개발해서 내년 10월에는 선을 보이는 것으로, 공연시간은 역사와 전설을 재구성한다는 30분 정도의 춤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44쪽 제 20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서 본의 아니게 미숙한 업무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항상 우리 시정을 이끌고 가는 집행부와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원님들의 위상에 걸맞는 행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0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내년이 우리 시가 60주년 기념사업이면서 우리 시가 주관이 되는 그런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와 좀 달리 60주년이니까 좀 특색 있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행사로 60주년과 삼도봉 만남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을 한번 만들고 백두대간 60㎞를 종주하는 행사팀을 만들어서 그날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는 삼도봉에서 같이 축제도 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패러글라이딩 축하 비행이라든가 다른 해와는 좀 다른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쪽 감천달맞이 민속놀이 재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음력 1월 15일이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문제점이 행사장 인근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고 주유소가 있어서 조금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산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도 예산에 행사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시민들로부터 볼거리가 없다, 매년 하는 행사가 천편일률적이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승격 60주년도 되고 또 감천달맞이 행사를 앞으로 시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를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잊혀져 가려는 세시의 풍속도 한번 재고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백사장에서 그냥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연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행사다운 행사를 하자, 무대를 만들고 다른 곳하고는 좀 다른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지역 고유의 달맞이 행사로 발전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전년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46쪽 제7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8천만 원의 예산으로 20여개 팀이 참석해서 7개 팀이 본선에 올라서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준 높은 연극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가지고는 전국가족연극제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이 대회가 확대되어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거창에 연극제도 처음에는 조금 그랬습니다만 한 15년 이렇게 지나니까 전국적인 연극제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창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좋고 예술회관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대해서 전국적인 연극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더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47쪽 현대 시조 문학의 산실 백수문학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 왔을 때 볼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표지석, 전시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직지사 만덕전에 보관하고 있는 백수 정완영 선생님의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문학관이 완공되게 되면 전국에서는 우리 시조 문학관이 우리 김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어진 건물을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문학 아카데미를 상·하반기 22주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학의 이해와 감상, 문학과 시 조계 관계 이런 것들을 특강함으로 해서 많은 문인들이 또 많은 예술인들이 우리 김천을 찾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정완영 문학 캠프도 열어서 정완영 전국시조백일장도 개최하고 함으로서 직지사와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명색이 문화 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백수문학관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활성화입니다. 사실 올해도 빗내농악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 단위 대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김천에서 하는 대회가 전국 단위 대회보다도 더 낫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물론 그 평 속에는 그동안 읍면동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한 농악단 이런 분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들을 화합시키고 하나의 고유의 흥 문화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올해도 빗내농악 기능 보유자 7명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유후보자 1명, 전수조교 3명, 장학생 3명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기능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고 또 이번에 김천농공고에서 2008년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경북도 대표로 참가해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우리 빗내농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빗내농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전수관이 조금 외곽지에 있다보니까 접근성이 어렵고 교육 수강 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쪽에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은 매계백일장, 김천예술제, 시민안녕기원대제,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 이 부분은 일상적인 행사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0쪽 김천대표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서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조사 연구 용역도 하고 시행도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안이 없어서 올해 3월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응모안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안이 없어서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한테 의뢰해서 김천대표 축제 개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칭 김천 노다지 축제로 해서 1차 중간보고도 받고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재가 괜찮다,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다, 또 선점의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도 있고 김천에 금이 없는데 과연 이 축제가 가능한가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간 빠른 시간내에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1949 김천환갑 여행입니다. 이것은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승격 해인 1949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49년생을 대상으로 김천시에 초청해서 김천의 발전상, 공단이나 스포츠타운, 도서관 등의 발전상을 견학하도록 하고 관광지 투어, 김천역사 알기 이벤트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김천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1949김천환갑 여행을 만들었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김천직지나이트투어 명품 브랜드화입니다. 올해 우리 시를 전국에 가장 많이 알린 것이 김천 직지나이트투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1천 명 중에 외지인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 MBC라든가 국민일보, 경북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월 2회 정도로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천 직지나이트투어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판매를 위해서 김천 관광 열차를 운영하고 체험가족여행도 실시하고 해서 우리 김천 관광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가지 아름다운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도시미화계가 10월1일부로 새마을문화관광과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승격 60주년에 걸맞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가지 화분이 640개정도 됩니다. 가로화단 10개소, 공원화단 4개소 여기에 관리 하는데 약 9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73만본을 하는데 6천만 원이 들고 연도변 꽃길 조성하는데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물 때 연도변에 물을 주고 있는 관수 차량이 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수 차량도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지사천 강변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도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를 재배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 조성에 약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천 마을이야기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마을의 지명유래, 전설, 자연환경, 성씨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집대성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마을 유래라든가 역사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알 수 있도록 한번 책을 꾸며 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 문화동아리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문화 동아리가 행사를 할 때 마다 무대를 설치하고 예산이 소요되고 한 것을 강변공원이나 문화공원에 무대를 한번 설치하면 그 무대를 이용해서 여러 개 팀이 순번제로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1,500만원 예산만 하면 칠팔 개 팀 정도 까지도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한 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면 강변공원에 시민들이 나와서 보고 즐길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울림 마당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변 취약지역 환경 정비입니다. 하나는 부곡동 우회도로 상가지역 뒤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목재 있는 인근 지역에 사실상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차폐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경관을 해치고 있고 지좌동주민지원센터 앞에도 경관이 많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한번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총 36억이 들어갑니다만 부곡동 철도변에 메타세콰이어 이런 차폐막을 설치하고 조경로를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하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면서 남은 한 해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삼도봉 행사에는 인원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의 인원,
우청

이우청의원

예, 우리 시의 인원하고 전체 갔는 인원이 대충,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집계는 잡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천 명 정도는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에 천명, 올해는 어느 정도 갔죠.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날씨가 안 좋아서 앞에 올라간 분 내려오고 해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습니다만 칠팔백 명 선은 되지 않겠느냐,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삼도봉 행사하는데 인원을 500명으로 해 놨네요.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잡는 초청장이나 내빈으로 발송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데 사실 비공식적으로 오는 숫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잡기는 그래서 일단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기관 단체장이나 산행을 희망하는 신청을 받고 했을 때,
우청

이우청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이번에는 시장께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장들이 이번 행사에 몇 분 오셨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산 정상에서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올라오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과반수 정도는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인원이 과장님 오셨다 하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장님이 참석하는 삼도봉 행사는 거의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옵니다. 시장님이 참석 안 할 때는 삼도봉 행사에 보면 거의 안 옵니다. 동에 부면장 아니면 동에 사무장 보내고 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너무 우리 김천시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장님이 동행하고 가는 데만 얼굴 내는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행사를 주관하는 과에서 앞으로는 참작을 하셔서 과연 읍면동장들이 갈 처지가 되면 다 가야 되고 그런 행사가 필요 없으면 안 가야 되는데 너무 표 나게 그렇게 하니까 지금 밖에서 보는 일부 눈은 시민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시장님한테 잘 보여서 진급대상이 된다고 진급만 하려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 할 때 인사에 대해서 묻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난 후에 시내에는 잡음이 많습니다. 열심히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고 그 분야에 가서 일 할 사람이 사무관을 달고 해야 되지 업무도 안 맞는 사람이 갔을 때는 계속적으로 저는 인사에 대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이런 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듭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참작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지만 예술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못 된 것은 걷어치우고 좋은 것은 없는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행사인 줄 알고 있는데 김천 족연극제 갔을 때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일부 언론에서 개막식때도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사진이 게재된 것도 저도 봤고 그리고 나서 국기에 대한 개막 의식 행사 할 때는 자리가 다 차서 찍혀 있는 그런 전혀 다른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날 행사가 일요일날 과학 축전이 실내체육관에서 있어서 가족 동반한 사람이 공연 앞두고 10분 정도 참석해 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임박해서 오는 바람에 1층 좌석은 다 찼습니다만 공연 시작과 동시에 입장되므로 인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막식 때는 2층까지 공무원 보다는 일반 가족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족연극제를 즐기는 것을 보고 저희가 우려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민들이 연극에 대한 관심도 있고 수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보면 행사가 늘 그렇습니다. 미비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비한 점은 보완도 하고, 의원님의 예우에 대한 문제도 최선을 다 합니다.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느끼지만,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이 있습니다만 한 해 행사를 해 보면 그 행사가 좋다 나쁘다 평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매년 할 때 마다 자리를 못 채워서 읍면동 공무원들 뒤에 가서 자리를 채우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족연극제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동원이 없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한해 하고 안 되는 것은 걷어치우고 없는 것이라도 발굴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데 안 되는 것은 말고,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고 있는 예술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몇 건 됩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대충 이야기를 하십시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작은 예술제, 동아리 행사까지 합치면 50건은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매년 하는 행사가 그 이상 많은데 될 것은 하시고 안 될 것은 뿌리쳐 주십시오. 계속 그 행사 한다고 자기 과에 예산만 잡으면 그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 김천대표축제, 그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셨고 시민, 국과장들이 다 오셨고 공청회를 거쳐서 일반 시민들 관심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거기에 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 축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평가가 어떻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일반 여론,
우청

이우청의원

예, 여론을,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고 평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데는 다른데서 하고 있지 않은 축제다, 김천에 지명하고 역사성하고 맞아 들어간다, 또 아이디어가 그래도 시기적 계절적 생산물적 이런데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배축제를 한다, 특산물 축제를 할 때는 그 시기가 흉작이 든다든가 벚꽃 필 개화 시기가 안 맞는다 이러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지금 김천에 금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금축제를 했을 때 이벤트 축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고 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금 축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하고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시민들이 보는 눈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빗내농악도 했지만 경진대회를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각자 틀리고 우리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도 뽑아봤지만 다 틀리지만 제가 보는 것은 부정적이 8입니다. 긍정적이 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7억을 들여서 성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0억이 들고 700억이 들어도 성사가 되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와서 밥을 먹고 쓰고 가면 그만큼 다행한 일이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돈 7억 투자해서 대표축제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다고 생각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축제를 했을 때 이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는지 모르겠지만 7억을 들여서 축제를 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만약에 호응을 못 받고 무의미하게 끝났다고 하면 담당과장님, 또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잘 검토되고 좋다면 추진하시고 혹시 안 되었을 때 다음 의회에서 질타를 받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사실 저도 이 축제가 성공할는지 안 할는지 저도 모릅니다. 이것은 100% 보장이 된다면 몇 억을 들여서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실패할 확률도 있고 성공할 확률도 있는데 보통 축제가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는 15년, 20년 걸립니다. 함평 나비 축제도 처음에는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그랬고 또 보령 머드 축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보통 축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도 실무자로서 그런 위험성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안 하면 그런 위험도 무릅쓸 이유도 없는데 안 하면 김천의 앞으로 영원한 축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안서 제시해 주시면 그 대안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되고,
우청

이우청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이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의원들이 두 분 세 분으로 마치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한데 과장님이 보는 시야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청회를 거친 뒤 시민들 반응을 더 들어보고 과연 시민들이 원하고 아무리 살림을 살고 있고 시장님 고유권한이고 밑에 국과장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만 잘못 되었을 때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숙고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당장 예산에 내년에 하겠다고 사업개요에 올라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은 아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평을 했고 저는 나쁜 평을 했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잘 참작해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박일정의장

이우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선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3페이지 봐 주십시오. 현재 사모바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양천동 폭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현재 도난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원 위치대로 이동 보존할 계획 없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원래 양천동 하로인가 있다가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시민들은 현재 이 사모바위가 자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빗내농악 활성화, 지역 농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빗내농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습과정에서 너무 동네가 시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대곡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연습하다가 공설운동장 가서 하다가 몇 군데 쫓겨 다니면서 결국은 우리가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든지 다음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잘못하면 강사들 잔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사들이 빗내농악 전수를 위해서는 봉사정신으로 지도를 해야 하지만 돈을 너무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쉽게 말해서 강사들도 서로 규정을 정해 놓고 나는 지역에서 돈을 적게 받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연습을 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강사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이것이 하루에 보통 강사들이 한두 시간 가르치는데 10만원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해서 한달에 80만원, 강사들 바쁘신 분들은 1주일 내내 하루에 한탕 내지 두 탕씩 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낮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별도로 자기 수입을, 너무나 이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참작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정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최원호의원님 나오셔서,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삼도봉 행사에 보조금 집행 내역서 아직 못 받았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번에 5년 치를,
원호

최원호의원

아니, 올해 것, 2008년도 것 보조금 집행내역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0월 10일에 행사를 해서 아마 오늘쯤 받죠. 받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올해 보조금 집행내역서가 한 달 이상 되어야 부서로 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한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시간이 그만큼 걸립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행사를 하는 곳에서는 여러 군데 지출도 하고 증빙서류도 갖추고 하다보면 약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그 정도 시간을 둡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은 알겠고요, 올해 2008년도에 도시락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도 이것을 문화원에 보조를 주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도시락을 보통 4천원인가 3,900원 이 정도 선에서 해서 삼도봉 정상까지 운반을 해 주고 하고 나서 나머지 청소를 해 주는 조건으로 받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도시락 어디에서 구입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은 업체에서 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우리 김천에 도시락 하는데가 600개 700개 이렇게 도시락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있죠?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이하 김천 경제 살리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밤낮주야로 뛰어다니는데 도시락 올해 것 말고 지난 4년간 대구에 모 도시락 회사에서 4년 동안 계속 한 회사에서 도시락을 구입했습니다. 김천에서 도시락을 600개 700개 만드는 회사가 없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구에 있는 특정업체 한 업체에다가 4년 동안, 올해 것은 모르겠습니다. 2007, 2006, 2005, 2004 3년 동안 계속 한 회사에서 도시락을 구입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비용을 줄이고 운반까지 생각하다보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가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시정해서,
원호

최원호의원

특정업체에 4년 동안 도시락을 그것도 지방업체도 아닌 대구 업체에 맞추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이지 가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점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꼭 명심하셔서 본 의원이 왜 이 자리에 와서 묻는지 깊이 이해하시고 김천 경제 살아야 됩니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꼭 염두에 두어서 실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5쪽 김천달맞이 행사 감천백사장에서 하는 것 있죠. 대보름날,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3천만 원인가 3,5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3천만 원이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배나 낭비성 돈을 6천만 원이나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행사를 거국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3천 만원 가지고 했던 행사를 내년도에 6천만 원 가지고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3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삿다리를 옛날에 안 만들던 것을,
원호

최원호의원

삿다리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만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쥐불도 조금 낮추고 공연하는 팀들이 맨날 문화원에 강강술래라든가 와서 먹거리 장터도 조금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시 승격 60주년이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 지역의 축제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 하는 예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시민들이 보름 행사가 우리 지역의 고유행사이고 볼거리가 있구나, 지역문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너무 과잉 예산 아닙니까? 좀 아껴 씁시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일정의장

최원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내년도 김천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출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600억인가,

전정식의원

400억 지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1천억 넘게 되죠. 시장이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1천억 넘게 되는데 사업에서 축소를 해서 산업단지 투자하는 것보다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 절감하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최원호 의원이 설명했던 달맞이행사 6천만 원, 죽 넘겨 보세요. 넘겨보면 김천가족연극제 1억5천, 김천시조산실 백수문학관 운영 3천만 원, 죽 넘겨봐요. 빗내농악 활성화해서 도비 1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해서 7천만 원, 맞아요? 그 뒤에 다양하고 품격있는 김천예술제 7천만 원, 제야의 종 작년에 3천만 원도 많아 요. 과장님 김천대표축제 7억, 과장님 형편대로 하면 쌈짓돈이라고 먼저 빼서 쓰는 사람이 임자가 김천 예산입니까? 전부다 업 시켰네요. 전부다 증액시켰네요. 작년도보다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 작년에 빗내농악 올해 하면서 내년도는 체육대회를 하고 빗내농악을 안 하기로 했는데 7천만 원 얹어놓은 의도,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박자가 안 맞네요. 김천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욕심대로 많이 쓰고 싶고 기획실에서는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사 오백억 들어가야 되겠고, 왜 전부다 증액 시킨 이유가 뭡니까? 축제마다 전부다 증액 다 되었는데, 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요. 오래 이야기 하지 말고,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실 문화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욕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죄송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극제도 그렇고 백수문학관 운영은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고,

전정식의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증액시킨 이유, 좀 감해야 되는데, 경상적 경비가 줄어야 산업단지 조성할 것 아닙니까? 개발할 것인데 업 시킨,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업 시켰습니까? 행사 잘 해서, 무슨 뜻입니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증액시킨 이유는,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일부분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도 있습니다. 우리가 증액하고자 한 부분은 가족연극제도 그렇고 달맞이 행사도 그렇고 기존 예산으로는 행사다운 행사를 치르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승격 60주년이고 해서, 또 시승격 60주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전정식의원

시승격 60주년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기로 안 했습니까? 과마다 시승격 다 합니까? 시승격 60주년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나 집어넣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본의원이 답답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단지는 조성한다고 김천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400억을 들여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에는 길 포장을 안 한다고 난리인데 이런 실정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농어촌 개발사업비가 거기로 딸려 들어갈 텐데 그러면 경상적 경비라도 줄여야 됩니다. 축제를 줄여야 되는데 어째 여기서는 전부다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의원들한테 예산서 올리기 전에 적정하게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일정의장

전정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정청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질의를 양보하다보니까 마지막에 늦게사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로 금액이 됩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경상경비 읍면동에 배정해서 정확하게는 1억 가까이 됩니다.

정청기의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정청기의원

과장님 아시기로 남녀 지도자가 동도 그렇겠습니다만 면 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80년대는 새마을지도자의 위상이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봉사활동을 하는,

정청기의원

하고 있죠.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의원

그러면 남녀 새마을지도자 단체한테 지원되는 것이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면 단위에 가 보세요. 특히나 정말로 어려운 일은 남녀 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빗내농악대, 거기도 각 면단위 동단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 10원 안 받고 아침 식전부터 나와서 전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돈 줍니까? 총무과 예산 한번 보세요. 이장들한테 얼마나 나가는가 한번 보세요.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죄송스러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기의원

이장들한테는 약 13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은 돈 10원 한 장 예산이 없어요. 그렇고 여기 추진계획, 선진역량강화 시장님 교육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예산 10원도 안 들어갑니까? 밑에 한번 보세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천 몇 명 교육 한다고 되어 있죠.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정청기의원

여기에도 예산이 10원도 수반 안 합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새마을자체대회를 합니다. 이런 계기성을 활용해서 의식교육도 함께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다 바쁩니다. 바쁜 분들이 정말로 보수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 지원을 정말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많은 일을 함으로 해서 협조를 함으로 해서 전 시민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새마을남녀 단체한테는 우리 시에서 각별히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좀 많이, 예산이야 여기 안 달려 있습니까? 많이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청기의원

이상입니다.

박일정의장

정청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을 펼치다 보면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우리 시 행정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민들의 따가운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우청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행사든지 정말 시장 또는 간부 공무원 눈에 맞추고 기분 좋고 여러 가지 잘 보이기 식 공무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 공무원들은 명심해 주시고 방금 전정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우리 김천이 경제를 살리고 자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행사에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어느 한 단체에 교육을 다른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업무 협조를 구해서 새마을단체나 리통장협의회나 또 다른 자유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을 교육할 때 함께 좋은 강사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협의 체제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에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희

서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1월1일부터 체육행정업무와 시설관리 업무로 이원화 되어 있던 조직을 통합하여 체육진흥과로 출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와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주요 팀의 전지훈련을 통하여 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해서 러시아 국가대표 다이빙팀, 캐나다 싱크로나이즈 팀 등 우리 시에 전지훈련을 하여 이로 인해 우리 시를 국내외에 위상을 높였고 큰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 여겨지며 앞으로 우리 시 체육 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의 모범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9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에서 66쪽의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 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우리 시 브랜드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표 설정을 두었습니다. 추진 방침은 주요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스포츠 시설의 최고상태 유지 및 행사 준비 태세 완비, 엘리트, 생활체육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역점 시책으로는 국제·전국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전력 투구, 스포츠 타운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로 이용률을 제고 하고 엘리트 체육의 지원강화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내년도 김천시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내년도 김천시민체육대회를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화합한마당 축제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대회는 내년도 10월 15일 시민의 날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시민, 학생이 2만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읍면동 대항, 초중고 대항, 번외경기 등 경기종목으로 하고 성화봉송행사, 공개행사, 입장식, 체육경기, 특히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김천체육을 빛낸 인물 공로패 증정과 60주년 특별 공연행사 및 특색 있는 입장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9쪽입니다. 2009년 김천전국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경기장에서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전국 스포츠 중추도시 김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김천전국스포츠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회는 내년 5월이나 10월 중에 장소는 종합스포츠타운 경기장 및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참가 규모는 1만2,800명, 연인원은 여기 없습니다만 5만2천명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및 동호인 대회를 병행 개최하고 테니스, 육상 등 8개 종목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집중 개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하고 스포츠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70쪽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국제 최고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내 경기장 시설을 활용해서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서 고부가가치 스포츠 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최 기간은 내년 연중으로서 역시 종합스포츠 경기장과 학교 체육시설 이용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국제단위, 전국단위 25개 대회와 연인원 15만명이 참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입니다. 이 15억원 내에 전국스포츠페스티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회와 권위와 명분 있는 대회를 하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일정 기간 집중 개최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전국스포츠페스티벌과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클럽 운영입니다.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생활체육, 학교 체육, 엘리트체육을 스포츠 클럽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스포츠 소외계층까지 모든 계층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명칭을 김천스포츠클럽을 구성하겠습니다. 인원은 400명 정도이고 종목은 4개 종목 되겠습니다. 육상, 축구, 배구, 유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5억,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지원 신청을 해서 내년 1월에 지원대상 선정 기금 교부 받아서 연중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역체육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수한 체육 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 및 우리 실정에 맞는 경기 종목에 대해 이론 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6월부터 12월, 종합스포츠타운에서 김천시수영연맹, 배드민턴, 인라인연맹을 활용해서 선수 156명, 지도자 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체육인재육성기금 7,500, 시비2,500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신청을 해서 이론교육과 실기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경기장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종 체육대회와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 및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내년에 연중이며 유치대상은 대한체육회, 중앙가맹경기단체, 한국관광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유치 전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익한 전국대회 유치, 숙식업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주로 수혜업종은 숙박, 음식, 주유소, 목욕업, 택시, 슈퍼마켓, 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30개 대회 4만명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한 국제대회와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 투자분석을 해 보면 투자비용은 15억원이고 경제 파급효과는 연인원 20만명으로서 80억원, 여기에서 먹고 자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도시 위상제고입니다. 각종대회 참가시 스포츠 중추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성적 거양과 학교 체육 활성화 및 우수 선수 발굴 육성에 중점 투자 하겠습니다. 내년도 제4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내년 5월중에 4일간 경산시에서 소요예산은 2억5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7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위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추진상황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집중 훈련을 하겠습니다.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농구, 유도, 태권도, 테니스 5개 종목에 70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도단위 및 시단위 체육대회도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75쪽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과 내실 있는 운영 및 저변확대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은 연중이며 축구, 배구 등 1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회 개최와 참가, 체육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대회개최는 내년 4월부터 10월, 제6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서 9개 대회에 7천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회 참가는 역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19회 도민생활체육 등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가 되겠습니다. 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체능 교실 등 4개 교실 1만2천명이며 테니스 등 9개 교실 3만5천명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00만원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김천시청 실업팀 내실 운영입니다. 시청 실업팀의 내실 운영으로 지역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대회 우수 성적 거양으로 우리 시 홍보 및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천시청 실업팀 배드민턴이 13명입니다. 이 중에 단장 1명, 감독 1, 코치 1, 선수 10명입니다. 대회 출전은 5회 정도, 전국 봄철 배드민턴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4,800만원입니다. 여자 농구팀은 현재 12명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이 되겠습니다. 대회 출전도 3회 정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성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현일 배드민턴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 준결승을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레안오픈 대회 우승과 독일 국제 배드민턴 대회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농구팀은 전국체전 우승을 했고 배드민턴팀은 남자 단체전 은메달, 단식 은메달, 혼합복식 은메달을 성과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까지 없었던 초중고등학교,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실업팀과 교류를 통해서 실업팀이 있다는 존재를 알리고 또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효율적인 시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시민에게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종합스포츠타운 내 경기장 시설 및 부대시설입니다. 추진 계획은 적극적인 행사 유치, 각종 체육대회와 단합대회 등이고 경기장 시설을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활용 종목 외 다양한 종목을 유도하겠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동호인 활동도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음용시설 등 개방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메인코트 차광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테니스장 메인코트에 차광막이 없어 행사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실내수영장 탈의실 및 실내체육관 관리실입니다.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조경수 관수 시설 설치입니다. 실내체육관 및 인라인롤러경기장 주변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잔디 관리용 노후 정비 교체 및 구입입니다. 천연잔디를 잘 가꾸어서 대회 유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트랙터 잔디깎기 등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국내 기업인 교보생명이 주최하는 어린이종합체육대회인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메카 도시를 홍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회 시기는 7월에서 8월입니다. 장소는 종합스포츠타운 및 학교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교보생명이고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가 후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개최 종목은 육상, 수영, 탁구 등 6개 종목입니다. 추진방법은 김천시에서 신청해서 전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교보생명이 선정합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대회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개최지는 12월에 확정되고 12월에 협약체결하고 내년 1월에 대회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행사가 반드시 유치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김천의 위상을 드높이는 행사가 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수영 지상훈련장 건립입니다. 김천실내수영장 주변에 전국 최초의 실내 연습장을 건립, 수준 높은 시설을 갖추어 다이빙 등 수영종목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수영 꿈나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위치는 김천실내수영장 주변이며 지상 1층 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다이빙과 수중발레, 경영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웨이트 트레이닝시설, 트레블린, 스프링보드, 스프링트위스팅벨트 등입니다. 공사비는 9억정도 되겠습니다. 공사비 6억하고 시설이 3억 되겠습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해서 러시아 다이빙팀하고 국가 대표 다이빙팀이 김천에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지상 훈련장이 없습니다. 다이빙 경기 연습을 할 때는 지상 훈련이 40%, 수중이 60%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를 비롯해서 다이빙팀들이 현재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일본 등에서 연습을 함으로 해서 이 시설만 하면 국가대표를 비롯해서 전국의 다이빙 선수들이 김천에 연습을 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내 유사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건립에 어려움이 많아서 만일 예산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중국 등 선진 시설에 견학을 해서 좋은 지상 훈련장을 설치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체육 발전사 홍보 전시관 조성 건의입니다. 김천체육발전 관련 주요 자료들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향토를 빛낸 체육인들의 전시물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전시관 조성과 김천체육의 주요한 자료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시민들에게 체육발전상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은 스포츠타운 내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시설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 수립하고 전시물품 수집, 실시설계를 통해서 훌륭한 전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세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일반현황입니다. 세정과 정현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도세, 시세, 세입관리, 체납관리, 과표, 체납징수기동팀으로 세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우리 시 세원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세대수 5만2,860세대, 건물은 7만6,103동, 토지 및 임야는 총 35만1,443필지, 면적은 1,009㎢가 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체는 2,988개소입니다. 자동차는 자가용, 영업용, 관용차를 포함하여 5만305대, 그 중에서 비과세차량은 2,162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공평 정확한 세정운영으로 정도 세정 확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지방세수 증대 총력 추진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640억6,600만원으로 도세 285억5,400만원, 시세 355억1,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세수 전망을 보면 먼저 도세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부동산 거래의 전반적인 침체와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세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의 경제살리기 노력의 일환인 기업유치 성과로 제조 설비 증가 및 KTX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나기 까지는 세수 증가둔화가 예상 됩니다. 시세는 경기 불황으로 금년도 기업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른 재산세액의 증가와 주행세율 인상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 90쪽 탈루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으로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하며 조사대상 법인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내년도 법인세무조사 추진 목표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법인현황조사를 12월중에 추진해서 사업소세, 재산세할 현지실사를 10월중 실시해서 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편의 도모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520억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440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각종 이월사업의 마무리로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이자수입의 둔화가 예상됩니다. 자금관리 개선을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며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독려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외수입 체납세 특별정리활동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지속 전개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및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및 고질 체납자의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발로 뛰는 세정 운영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조세정의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10월 23일 현재 66억1,500만원으로 현년도 23억1,600만원, 과년도가 42억9,900만원입니다. 지난해 말 체납액은 98억으로서 체납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시 재정 압박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특별지시 1호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시산하 1천여 공무원이 체납세 정리에 행정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시정 역점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 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금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체납액이 142억600만원, 그 중 과년도 97억7,200만원, 현년도 44억3,400만원입니다. 매 분기 누계 82억5,550만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매진한 결과 79억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을 보면 부동산 압류 344건, 부동산 공매 10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1,128대, 자동차 공매 62대, 공공정보 등록 34명, 가점주주해당여부 조사 111개, 예금압류 116건, 교부청구 226건,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2억7,100만원을 정리하고 전국 재산조회 8,981건, 지난 3월3일부터 선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체납내역 확인을 통해서 세납자는 각종 표창이나 위원회 위촉, 인허가, 보조금 수령 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전 행정을 집중해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세홍보의 다양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발생 단계별로 원천봉쇄하여 체납세 징수독려 책임지역 분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금년도 2008년도 1월25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체납세 특별정리를 위한 체납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독려 및 결손을 통해서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1,104억 10억1,400만원을 징수하고 1,676건 18억1,300만원을 정리해서 납세 감소에 혁혁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 출국금지 3명, 명단공개 예고 1명 등고액 고질 체납자를 직접 방문 독려 및 징수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 아래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상 계좌 수납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실납세자 감사 서한문 발송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 추진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징수실적에 대한 신상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의 누증을 방지하여 징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 선정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은 연 2회에 걸쳐서 조사되며 조사대상주택은 2만7,500호 정도이며 그 중 표준주택은 1,386호이며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95쪽입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행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성실납세의식 고취와 신뢰 세정 구현 및 납세자 권리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며 2천부 정도를 제작해서 공공기관, 단체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세입의 납부편의를 제공했던 무통장 입금 수납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자에게 하나의 가상계좌번호를 자동 부여하고 실시간 수납처리로 납세 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계좌 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수납처리되고 시금고에 자료가 전송되어 수납정리가 완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50만원이며 납세자에게 최상의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체납세의 감소가 기대됩니다. 97쪽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여유자금의 높은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수시 배정제 운영과 자금의 1일 결산 확행으로 1일 금고 평균잔액 1억 이하로 유지하여 정기예금 및 알짜배기 기업예금 등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2009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최소50억 이상으로 설정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세외수입특별회계 전산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특별회계의 전산화로 관내 어디서나 민원인의 세외수입 납부내역 및 체납액에 대한 조회, 발급이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는 일반회계의 자료만이 관리되고 있어 각종 특별회계의 확인 및 조회가 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1월부터 소요예산 없이 운영해서 특별회계 부과 자료의 전산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로 신뢰세정을 거행하겠습니다. 99쪽 되겠습니다. 찾아주는 세무행정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 등을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 국세경정 등으로 납세자가 과오납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오납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찾아주는 세무행정 서비스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조세저항 감소의 기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과오납이 작년에 잘못 부과해서 반환한 과오납이 작년에 보니까 3억2,300만원 정도 되네요. 사실 공평과세, 세수 증대도 좋고 다 좋은데 잘못 부과되어서 지금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환급을 못 받고 반환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세무행정을 펼쳐보면 과오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과오납의 원인이 자동차세일 경우에 1년 연납을 해 놓고 중간에 폐차가 된다든지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이럴 경우, 또 국세주민세 같은 국세가 경정될 경우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물론 직원들이 잘못해서 과오납 발생되는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제가 전에 민원실에 한번 갔을 때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한번 냈는데 통지서가 와서 또 다시 내는 두 번 이중 납부한 민원인이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증대도 좋고 공평과세도 좋은데 잘못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세무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 납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통지해서 이중 납부 되었으니까 찾아가시오, 우리가 수납을 해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다 연락을 취하고 계좌로 다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