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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의회본회의2008-11-10

김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옥

김태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모

김영모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19쪽 중장기프로젝트 발굴해놨는데 실제로 중장기프로젝트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직개편이 여·야가 합의해서 2010년 말까지 결정짓겠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33쪽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사실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 드린 중장기프로젝트 발굴 그리고 33쪽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지금 저희 시가 2005년도에 10년 장기발전계획을 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만 되어 있고, 우리 시가 어떤 목표 비전에 대한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차 국토종합계획과 3차 경상북도개발계획 수정계획이라든지 근간에 몇 년 사이에 우리 시의 환경이 너무 바뀌는 사항이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기획부서에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무..
영모

김영모의원

아니, 부서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부서를 나누자고 하면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 시 전체를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가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에 중앙의 흐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유시용 의원님.
시용

유시용의원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6쪽 신뢰받는 공직자세 확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이 작년에 6회 입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용

유시용의원

저희 영천시가 타 시군보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혹시 비교된 것이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현안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에 종합감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받았는 부분이고 감사원에 2번, 행정안전부 1번, 도에 3번으로 6번인데 특별하게 많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안 많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용

유시용의원

제 생각에는 상급기관 감사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2개월에 한 번씩 영천시 공직자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설명해 보면 오히려 공직사회가 위축이나 경직된 가능성도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감사원에 2번 수감한 것은 보건소 신축문제와 통합정수장 관계로 2번 있었는데 이 6번이 2달에 한 번씩 전 부서가 아니고 일정한 부분,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왔는데 전 시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그럼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온 것도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용

유시용의원

그러게 제가 알고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설명 더 하시기 힘드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모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저는 24쪽에 합리적 재원배분의 ‘선택과 집중’ 예산 운영이라고 하는데 주요현안사업 마무리 후 신규사업 투자를 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산편성이 전년도 대비 가감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업이더라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되고 반대로 증액 편성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나친 규제나 앞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주민들 위해 해줄 경우가 적지 않습니까?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는 재원이 조금 여유가 되어서 역간 도로라든지 작산삼거리 도로라든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당초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보면 일반경상경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선택과 집중 또 마무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미 시행 중인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마무리를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 보다는 마무리한 이후에 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지역간의 현안사항이 불가피하게 많이 생길 때에는 역시 마무리가 안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인건비와 경상경비 이런 부분 때문에 재원의 여유가 잘 없는 현실입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모든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을 지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할 때 조금 더 각 부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마휴양림, 산림휴양장, 한약전시관, 창작스튜디오, 천문과학관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비가 시설비를 4~5년 지나가면 차고 넘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영천시가 기반 인프라를 조성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적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한번의 전시행정이나 과의 실적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것 다 필요는 한데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선택이고, 어느 것이 집중인지 보통 보면 3~40억 들여서 4년이나 5년 즈음은 운영계획도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오픈을 해놓고 운영계획을 못하고 또 유지보수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과 예산이 같이 붙어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보면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사업을 기획실에서 좀 조정을 해주셔야 순서가 연간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분들은 국비를 신청해 놓고 1%도 될 확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과들이 있는데 이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뭐 하러 국비 신청합니까? 마침 이런 부분들 24쪽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의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전부이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한약전시관, 승마휴양림, 그 외 창작스튜디오 등 근간에 우리 시의 천문과학관 등 엄청난 시설이 새롭게 몇 년 사이에 생긴 것이 사실이라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사업 결정을 할 때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우리가 국비를 받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향후 방향까지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입안되거나 할 때는 관련부서에도 저희 부서와 사전 협의를 좀 거치도록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5% 같으면 행안부나 우리 영천시에서 일률적으로 5% 정해 놓은 것이죠?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권장사항으로 하는데 5%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어디를 절감하느냐 하면 급식비, 국내여비, 우리 영천시와 타 시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뒤에 보니까 행정은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에 이벤트 비용을 줄인다든가 불필요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든가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시면 고맙겠는데 직원들 일하는 급식비나 국내여비 줄여서 과연 행정에 어떤 그런 부분들 생색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절감을 5% 이상 하시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5% 절감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일반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행사성 또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5% 절감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때로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이 남는 그런 부서에서는 이번에 조정도 좀 했습니다. 최대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2009년 예산을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반납을 늦게 해서 불용처리 했던 그런 과들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전에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데 반드시 지켜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행

허의행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휴양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31쪽에 보현산 휴양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휴양랜드는 현재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보면 추진면적이나 그런 것도 없이 2008년도 11월 중에 용역 주고, 타당성용역 중간보고, 최종보고, 용역 발주 등 다 나와 있는데 워터파크부터 시작해서 다 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으면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서 면적이나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주기 전에 시에서 먼저 1차로 걸러서 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각 600번지라고 하면 천문과학관 옆쪽입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천문과학관 그쪽하고 일대입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천문과학관을 정점으로 해서 그 주위지요?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 관광팀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대강의 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후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영천시에 고용보험사무실이 없지요?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그 부분 민원과에 민원이 제기 많이 안 됩니까?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올 8월 달에게 통화를 하고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전부 경산에 갑니다. 주 1회 영천에 청내에 상주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요? (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의원

민원과에서나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의원

지금 밖에 나가면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이나 이것 때문에 각 기업체부터 시작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민원대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직접 민원인이 차타고 경산농협 옆쪽에 가면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직접 나갑니다. 안 그래도 정희수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담당계장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은 민원과에서 세밀히 챙겨서 우리 영천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1회라도 청내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옥

김태옥의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택 부의장님 시정홍보 및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모 의원의 시정홍보는 정 의원님 시정홍보 하시고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2쪽 시정홍보와 106쪽 축제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거의 TV, 신문, 포털사 쪽으로 많이 하지요?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영천시 출입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16명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제가 예산은 2년 정도 다뤄봤는데 포괄적으로 분야적으로 홍보비가 안 올라오던데 2008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 되고 2007년도, 2008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비가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 수 있지요?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러면 홍보를 순번 식으로 언론사별로 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영천시정에 대해 전반적인 안 좋은 방송이 가끔 나올 때마다 너무 홍보비를 편중해서 한쪽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언론사에 감정적으로 영천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방송에 한 번씩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보 언론 예를 들어 신문 같으면 16명 출입기자들에게 다 줄 수는 없잖습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 같은 것은 다 줍니다. 축제 행사다 그런 것은 다 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16개 출입기자 신문사에 다 줍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그럼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 및 언론사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사에 주는 금액이 신문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하지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신문사에 얼마를 줬다 그런 금액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 것으로.
기택

정기택의원

출입기자는 16명인데 실과별로 하루에 들어오는 신문은 몇 부 정도 됩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신문은 중앙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실과별로 그 신문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러면 그 금액도 산출이 되겠네요. 그죠?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과별로.
기택

정기택의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106쪽 축제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별빛축제와 한약축제죠?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축제가 끝날 때마다 집행부 직원들은 죽을 고생을 다해가면서 축제 준비를 하는데 끝나고 난 뒤에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언론매체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한약이 유통쪽이지 생산 쪽은 아니지요?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보면 유통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제가 알기로는 유통이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영덕의 대게축제, 울진의 송이축제, 이런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대게축제 같은 경우에는 약 200억, 울진 송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 정도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한약축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대구대학교에 이번 축제 기간에도 의뢰를 해놨는데 현재 저도 생각을 해보지만 아직까지 우리 축제가 완전하게 자리 매김 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 앞으로 축제가 자리 잡고 하면 상당한 경제효과가 안 있겠나 보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명칭은 한약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고 봅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공병대에서 축제를 하다가 이번에 둔치에서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시민들 반응을 들어봤습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대다수는 공병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았다고 성공적이었다고, 공병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둔치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기택

정기택의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둔치에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둔치하고 역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역전 도로와 겸해서 할 계획이며, 지금 역전 도로가 개통만 되면 역전 도로와 둔치와 같이 사용을 해나가면 좋은 장소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별빛축제나 한약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총평을 하고 나면 늘 문제점이 나옵니다. 다음에 또 축제할 때 그 문제가 계속 연속이 되거든요.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김영모 의원님 시정홍보에 대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국장님, 장시간 서 계시고 한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볼께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 관광이나 외지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려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하실 때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외지인들이 쉽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춘우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131쪽 휴양랜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워터파크를 하겠다고 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서고 한 곳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도시기본계획 2020에 보면 몇 군데 있지요? 청통도 있고, 임고도 있고, 실제로 자양댐 밑에는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그런 이야기만 있지 사실상 시설이 된 것은 수변공원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영모

김영모의원

거기뿐만 아니고 임고 효리에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임고 효리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선 것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종합적인 개발촉진지구 계획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들어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여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도 현재 저희들이 구상단계입니다.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관광팀에서 이 정도로 대강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안 되겠느냐 하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밑그림을 그리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맞는데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받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이고 이런 걸 어떤 분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면 그걸 다 버리고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안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받았으면 그걸 실천을 해서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변경도 없이 임의로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면 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우리 시가 시설을 많이 해서 외지인들 많이 유치해서 관광 상품 많이 팔아서 시 소득이 많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자치단체가 파산한 곳이 일본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에 나왔던 유바리시 있죠? 그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 파산 선고를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한 것이 약 30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자치단체 파산선고를 한 것이 아마 6개인가 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재정자립도가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렇게 했을 때 시가 제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해 줘야 우리 시민들도, 또 외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모석종 의원님, 시민회관 시설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국장님, 업무보고가 2009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을 정리해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빠진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을 여기서 어떤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고, 시립도서관 개관이 1985년도이고, 시민회관 개관이 1989년도입니다. 영천시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 인재양성에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이나 경제활동,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효율적으로 우리 시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도서관이 영천시에서 가장 소외되는 곳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 것인지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 과정이 좋게 따라가는지 여기에 보면 대구대나 예를 들어 영대나 서울학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인재를 선별해서 가서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올라갈 정도의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 의해서 영어마을 기숙사 만든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 어떤 인프라를 구성한다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도서관 주위에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 이야기 하는 것 뒤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천 분들 머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서관이 쾌적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인지 공부를 하는 도서관인지 아동,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를 2,500권을 구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도서를 구입하시는지 내용 아십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교양도서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교양도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니까 영천시민도서관이 금호도립도서관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30억씩 들여서 4~5년 지나면 70억 이상 들어갑니다. 아까 두 분 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효율적으로 투자 유치를 순번을 정해서 우리 영천시가 교육에 열을 올리려면 1단계부터 높이까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 이뤄놓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대서 다 키워놓은 학생들을 우리는 그냥 싹 뽑아서 이용해 먹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영천시가 생활환경도 높고 시민들 경제수준이 낮으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좀 끌어 올려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시청에서 시민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딜 보더라도 3년째 업무보고를 보는데 도서관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나 도서관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이든 업무보고가 끝나시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도서관 증축하는 방법들은 물론 국장님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구획정리에 공유재산 매각을 의료보험조합에다 하고 앞으로도 지적공사가 곧 들어오려고 했지요?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리고 우리가 300몇 평, 400몇 평 땅 있고, 30평, 50평 이런 게 산재되어 있는 잔여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결국 팔았을 때는 일반회계에 그대로 들어가면 돈에 돈 섞인 것도 아니고 사업적 예산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원으로 한다든가 아까 여기 교육경비에 시설비 2009년도 예상하면 도서관을 짓고도 남고, 이런 부분들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구입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교육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도서관 쪽에 신경을.. 물론 부서가 힘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안 쓰고 자꾸 각 과에서 생색내고 자기의 실적 내는 부분들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업무보고가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가 반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간부회의 시에 시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외택지개발지구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 10여 년 전에 영동고등학교 옆에 택지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순탄하게 개발이 되었으면 여기 시유지가 여러 필지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전부 매각을 해서 동부지구에 집단화를 시키려고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부도가 나서 옳게 진척이 안 되어서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쪽이 해결되어 저쪽으로 가야만이 현재 여기 있는 도서관 가지고는 더 이상 확장이라든지 앞으로 동부지구에 되면 저희들 시가 문외택지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전부 자투리땅 뿐이거든요. 100평, 200평 정도로는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부 매각 처분을 해서 영동고등학교 옆 야사지구 택지개발하는 곳에 크게 부지를 확보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예전에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부도나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앞으로 도서관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여건이 안된다고 자꾸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옆집 처자 기다리다가 총각 늙어 죽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장이 몇 가지 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별빛축제하고 한약축제 두 큰 축제를 부의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아마 3억 하고 6억, 9억 정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축제 통합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도 아마 5억하고 그러면 14억입니다. 그 통합축제는 한약축제하고 빠진 영천예술제, 문화제라 해서 14억을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영천축제를 하나로 모아보라고. 모으라고 했는데 모을 것은 안 모으고 엉뚱한 것만 다 모아놨는데 국장님, 부시장님 계시는데 견해를 한번 밝혀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한약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한번 계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를 같이 모아서 같은 행사기간을 설정해서 그 행사기간 중에 모든 축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 그 당시 공보과장 얼마 전에 각종 예술단체들하고 1차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축제 때는 어떤 행사기간을 설정해서 그 행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같이 개최하는 식으로 해나가도록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간담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하여튼 예산 끝나고도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의회 청사문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분명히 짓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가서 줄이다가 지금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아까 동편별관 안전진단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의회청사로 계획 중입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의 본청사가 84년도 건물이고, 동편 별관이 90년도 건물입니다. 동편별관 앞쪽은 성토된 땅이라서 건물이 내부에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4대 때도 그 건물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층 더 올리는 것도 관계없다고 했는데 4대 의원들이 그 건물은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책정을 못해서 시행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나가라고 협조공문 보냈습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옥

김태옥의장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선관위에서는 자기네들이 우선 임대할 건물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태옥

김태옥의장

그 기간은 언제까지 명시를 했습니까?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태옥

김태옥의장

기한을 정해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해야지 그냥 있으면 그 사람들 안나갑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의장님, 우리보다도 자기네들 시책에 따라서 집행부 시군청이 있는 자치단체기관에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저도 압니다. 어차피 등기소에서 그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아마 중앙선관위에서도 임대료를 줘서 나오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려해서 빨리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옥

김태옥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산업단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