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임대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시·군 임대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임대 규정 조례 개정 (시·군)은 부록에 실음) 임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개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복지회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개정 후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시설의 일부를 개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더라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신가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영훈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변약국에서 약국을 해도 된다 라고 합의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가격을 하향했을 때 실비로 받았을 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관건인 거죠?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외의 모든 절차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선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철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광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른 2008년 1월 1일「호적법」폐지에 따라「광주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전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이며, 광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민원지적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광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출생신고 미신고” 등 총 30건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광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임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과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Eco-City 건설의 기초를 마련함과 아울러 우리 시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복지증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크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피해지역 주민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에 민간이 개발하는 30만㎡ 이상의 주거용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발생폐기물을 처리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택지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2만 5,000㎡ 이상의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쓰레기자동 집하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7조에 지원의 근거가 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써 출연금과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출연한 금액과 기금운용수익 등을 활용,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최근 실촌읍 수양리 주민들이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검토결과 조례에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시와의 협약 등의 체결 등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실촌읍 수양리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 시설만이 1개소 가동중에 있으나 향후 건립될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될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에 있어 개발행위자에게 일정부분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시민과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입안한 조례안인만큼 의원님들의 높은 안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자원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안 제4조 “개발행위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30만㎡ 이상의 주거용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례 제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군 설치 기준(폐기물처리시설)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 제6조 집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자동집하시설은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각 가정에서 배출장소까지 직접 가져가지 않더라도 실내에서 집하시설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설치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2만 5,000㎡ 이상의 택지개발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1개 시·군의 조례 제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군 설치 기준(자동집하시설)은 부록에 실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으로는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시의 출연금에 관한 사항은 매년 10억씩 3년간 3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하고, 두 번째 매년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범위의 금액은 우리 시 한 해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18억 원으로 이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 번째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뜻하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타 시·군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시·군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한 지원금액이 얼마다 이것은 사실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무입장에서는 ‘3억 원 범위 내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준공되는 것은 2010년도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해도요. 그 전까지는 기존시설이 운영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지원되기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원칙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당장에는 기금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양1리, 3리 이장님들도 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으로 ‘지원금이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아까 30억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거꾸로 역산했을 때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고요. 3년간 걸쳐서 30억을 계획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10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조성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도 시행규칙을 준비중인데요. 타 시·군도 보면 다 시행규칙에다가 금액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8조제2항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은 매년 20억 원씩 3년간 60억 원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올려야 되나요? 저희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8조제2항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은 매년 20억 원씩 3년간 60억 원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임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96호, 광주시 자원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오포읍 양벌리 9-9번지에 부지 6,800㎡, 건축면적 1,700㎡, 1일 24톤의 선별능력을 갖춘 설비에 19명의 선별인력이 투입되어 자원재활용 선별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의 상승과 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관리능력 향상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전문기술을 가진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선별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반발과 고용안정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해 설득을 통한 사전 협의를 이룰 것이며, 민간의 수탁사업자가 전원을 고용 승계토록 협약을 체결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토록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폐기물 관리, 구매 및 판매관리, 인력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이 되겠으며, 민간업체의 안정적 운영계획의 보장으로 재활용선별장의 공공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사업비는 우리 시가 발주한 용역결과에 따라 매년 2억 7,400만 원 지급하되 다음연도에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토록 하며, 수탁자 선정은 공정성을 고려하여 시의원님, 관계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7인으로 적격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 등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광주시 자원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추진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절감과 운용의 효율성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재활용 선별업무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자원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자원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자원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전문업체의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생산비용 절감, 선별효율의 증대 및 선별물 판매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사업비는 총 2억 7,400여만 원으로 시 직영 운영 시 소요되는 약 4억 2,700여만 원 대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연간 1억 5,3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민간위탁 시 예상되는 기존 선별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수탁업체와 협상을 통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협약 체결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자원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공고를 낼 때 전원을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고용공고를 낼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업체 전문가들이랄지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선별인부들 관리랄지 이런 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정밀선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병을 선별하더라도 우리는 병 자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는 병에 달린 뚜껑까지도 빼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밀선별이라고 하는데 뚜껑이 달린 병과 달리지 않은 병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 식의 관리능력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용하는 인원만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민간의 기술자들이 추가로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평균 임금하고 비교했을 때 광주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 인부 임금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보다 좀 많습니다.

예. 특히나 젊은 직원 같은 경우는 훈련을 시켜서 상당히 높은 급여가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일정하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