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4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광주시 ECO-CITY」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증수수료를 건축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 절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심사기준」 별표 10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본 인증 심사수수료와 일괄 지급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심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ECO-CITY의 친환경적 건축환경 구축에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동주택의 경우 “인증수수료”는 분양가에 포함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구효서 위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심사수수료하고 추가 인증수수료, 이게 지원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각각 하는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전체 한꺼번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심사수수료 별도 추가 인증수수료 별도가 아니라 합해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료에 보면 7페이지는 심사수수료 상한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9페이지를 보면 추가심사 수수료 했는데, 이것을 7페이지하고 9페이지 금액을 합하는 거예요?
청운
이청운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인증을 건축물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인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건축물을 짓기 전에 사전에 설계도서를 갖다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서로 인증 받는 것은 사전인증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원항목이 두 개인데 심사수수료하고 7페이지.
청운
이청운건축행정팀장
예비인증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비인증 신청 시 추가 심사수수료,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는 거냐고요, 금액을.
청운
이청운건축행정팀장
예비인증까지 받으려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공동주택 보면 7페이지는 664만 원하고 500세대 미만만 했을 때, 그리고 9페이지 보면 464만 원 합해서 1,180만 원 이렇게?
청운
이청운건축행정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김찬구 위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65조에 의하면 이 인증제도의 승인기관이 환경부장관으로 돼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기관이 삼부, 건설교통부‧환경부‧국토해양부 그렇게 해서 공동 고시한 내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법에 의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 준 내용이네요?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요건을 갖출 경우 인증을 해주겠다 라는 부분이죠? 해석을 그렇게 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법 내용에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각 장관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할 수 있는 근간을 여기다 요건을 마련했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한 사안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우리 하위기관에 업무를 위임 준 상태에서 법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경비에 대한 부담은 누가 제공하게 돼요? 심사비라든가 인증비에 대한 부분을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심사비라든가 기타, 이 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기 심사비도 책정돼 있고 기술사 출장비도 돼 있고 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경비를 부담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심사받는 데 심사기준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조례내용이.
찬구
김찬구위원
시에서 부담하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지원해 주겠다는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에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다뤘단 말입니다. 우리는 에코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인증제도를 활용한다는 부분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국적인 국책사업 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부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위임받을 때는 그 위임 받은 부분에 대한 경비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임된 부분의 비용은 우리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현재 지방.
찬구
김찬구위원
인증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데, 그쪽에서 인증은 하는 데 그쪽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임행정이라고 하면 그 위임된 부분의 경비는 당연히 국가에서 지불해 줘야죠.
청운
이청운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상에 건축주가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인증을 받게끔 돼 있고, 인증 받는 수수료는 건축주가 물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물게끔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에코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시의 비용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에코시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끼워 맞추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담당 주무계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표현은 끼워 맞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위임사무, 제가 볼 때는 기관위임사무 같아요. 그쪽 기관에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업무 위임을 줬어요. 인증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자기네가 인증서를 해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업무를 해주는데 우리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그 부분을 제공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에코시티 건설이라는 것은 국가사무, 개인사무 사무의 위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다,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다 이런 구분이 아니고, 다만 모든 국민이 에코화 되는 이런 시점에 비용을 주민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에코시티에 대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활성화 하자는 의미이지, 이것이 국가사무다, 지방자치사무다 이렇게 해서 위임된 사무는 아닙니다. 광주시에서 과연 친환경 건축물을 얼마나 지원해서 환경적인 건축물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뜻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일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행법에는 위임된 사무에 한한 비용은 그 위임된 기관이 제공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부담 의무가 없는데 왜 스스로 부담을 자청해서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하느냐는 거예요, 경비부담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정책이 결국 우리 사업이에요. 그것을 분리해 보자는 게 아니라 실제 국가정책을 해놨어요. 그러면 매번 우리가 당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없는데 자꾸 떠밉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부분으로서 국가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무엇을 가지고 운영하겠어요? 주민 말마따나 숙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서 정치적인 심판, 서비스 제공 잘못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심판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거기다 끼워 맞춰가지고 자꾸 비용이나 축내면.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김 위원님의 말씀.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제 질의 듣고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을 국가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U-CITY나 ECO-CITY나 여러 가지 국가정책상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가지원이 없이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것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에코 건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우리 건축주들이 친환경 건물을 짓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국가위임사항은 아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스스로 자구책을 하는 것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과연 광주시에서 에코시티나 친환경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얼마나 제고력을 가지고 건축행정을 펴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건물 하나 지으면 수억부터 수십억인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1,000만 원대란 말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인데 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것들이 특히 민간이나 개인주택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론 건축비의 일부분에 해당되지만 과연 건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제고력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라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보겠습니다. 조그만 비용이라 하더라도 에코시티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의미에 더 기준을 두시는 것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의미에다 부여한다면 결국 상징정책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 저도 이것 궁금증이 생겼어요. 효과성에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 효과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경비만 부담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이 됐을 때는 누가 이 부분의 정책의 타당성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 조례를 얘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가정책을 계속 수단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지금 조례까지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단의 방법에서 효과성이 전혀 예측이 못 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 그러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목적달성이 될 수 없는 조례사안을 심의를 해달라니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가나 정책을 입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련도 생각 없이 한다는 내용과 또한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을 해 나갈 때는 지방의 예산에 대한 감안이 없이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염려하신 데는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과연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제고력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문제와 에너지 절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책을 펴나가는가 하는 것은 또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에코시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취득세 감면이나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근거자료에 따라서 용적률 완화나 파급적인 기대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근거를 마련해서 건축을 하는 수요자들한테 에코시티를, 에코적인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유도해 나가는 데는 많은 기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 수요자들한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인증수수료 의도가 공동주택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공동주택은 이미 에코시티에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별도로 제외하고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심의가 되면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입주민에 대한 부담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입주민에 대한 혜택은 조금이라도 가겠죠, 감면해 주니까요. 분양가 상한제에 넣으면 저희가 안 주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을 때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해결방안은 있는데, 다만 공동주택은 현재 많이 진행이 되어서 에코시티나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아직까지도 친환경적인 것을 못하고 있는, 신도시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우리 광주시 같은 소규모 단지에서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세부적으로 인준돼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특히 대규모 주택사업이 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유도하는데, 조금 근거 마련을 유도하는 데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공동주택에는 친환경이 이미 많이 접목시키고 있고 하니까 공동주택에는 지원하는 기준을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맞는 특별한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심사기준은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심사기준이.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개정안에 보면 ‘심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두 단지 정도 해야 2,000～3,000만 원 되겠는데, 그것은 예산 심의하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원칙은 국가사무 맞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사업이라고 분류하기는 저거하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잖아요? 상위법에서 명시했잖아요, 건축법에서?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법령 모법에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찬구
김찬구위원
국책사업이 맞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국책사업으로 구분한다면 국책사업이죠. 그 법이.
찬구
김찬구위원
뭐가 그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법령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 당연히 국가사무죠, 당연히.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글쎄, 위원님이 국가사무라면 저는 그렇게, 접근을 법이라는 것은 주민한테 직접적인.
찬구
김찬구위원
법이 정책이지 뭐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안 그렇겠어요? 정책 추진하는데 대한 비용을 제가 법령 근거를 안 갖고 나와서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위임된 사무는 우리가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논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논외가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성실한 답변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테두리 내에서 법치행정을 해야지 모호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끌려들어가서 지방재정을 억눌리게 하느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김찬구 위원님 말씀이 우려도 되시고 빈약한 재정에 이런 지원 조례니까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인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친환경 건축물이 국제적인 추세이고 국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정말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있으신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따로 공무원이 심사기준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사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례가 친환경 건축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런데 인증비, 건축물에 대한 인증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과연 인증을 받을 수 없느냐 이게 의아스럽고, 또한 우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제정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친환경에 대한 광주시에서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 유도나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짓는데.
용범
장용범위원장
대형건물,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가봐야, 그러니까 지도나 권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꼭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꼭 지원만 해야 되느냐, 권고할 수도 있잖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권고와 유도하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라든가 친환경적인 것을 유도를 하는 데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만큼 시비는 들어가는데,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게 친환경 건축물이 어떻게 예산이나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는 문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수요 파악을 해본다면 많은.
용범
장용범위원장
24개 지구단위 오염총량제 받아져서 다 확보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 건물 말고도 대형건물이 많잖아요, 공동주택 말고도. 그것 생각은 해봤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지원을 꼭 다해야 되는 단지가 전체가 다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건축물로 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 정도는 사업주가 직접 한다고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사업주가 건설업자가 우리는 꼭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친환경이 많이 유도가 됐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장
대형건물 짓고 공동주택 짓는데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짓는 사람들이 과연 1,000만 원, 2,000만 원 없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안 가는 것 아니잖아요. 꼭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조례 내용도 보시다시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이것 “지원할 수 있다”, 만약 이 조례를 심의를 했을 때 사실상 거의 다 하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넘겨주면 대부분이 다 100% 예산반영 올라옵니다. 집행부가, 우리가 정책결정을 우리 시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이나 현실가능성을 분명히 예측해서 얘기해 줍니다. 대부분 다 그것 실천 안하고 그냥 그대로, 안 되니까. 업무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지적했어요. 이것 말마따나 인증서 하나 가지고 그게 친환경 건축물이 됩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부대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현가능성이나 소망성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말마따나 그렇게 해줘 가지고 나중에 정책적인 부분에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좀 보장됐을 때 집행하라 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해온 관행으로 봤을 때 그래요. 조례를 심사해 주면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대로 다 집행을 해버려요. 또, 이 문구대로라면 과장님이 집행 안 해도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집행 못하는 거죠,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집행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지금 문구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심의를 안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심의를 해주고 나중에 정책분석을 해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그때 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해서 그때 집행하실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내용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수수료는 금액이 나와 있고요. 다만 그 기준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토지이용이나 에너지소비, 건축물 하나하나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심사기준은 별도로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의 걱정이나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걱정만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조례에 인증서를 필하는 규정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가요? ‘건물 준공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서를 필하여야 된다’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의나 이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많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개발과장 최순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용범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0,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3.31 전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도시녹화계획(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법률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시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도시녹화 기본방향설정, 중점녹화지구지정, 도시녹화계획수립절차, 대상지별 녹화기준 등을 제시함. 나. 옥상녹화지원(안 제10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옥상에 수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건물 소유주나 거주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 다. 녹지활용계약(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법률에서 도시의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아울러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가 비과세 되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함. 라. 녹화계약(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일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묘목이나 사업비 일부 지원 등 도시녹화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마.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점용료 요율과 면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산정 및 징수(안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의 허가 대상 및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도시공원위원회(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공원 녹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자문하고, 공원조성계획, 녹화계획, 가로수 관련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함.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91,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전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의 추진 및 도로시설물 설치‧관리 시 가로수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획적인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안 제8조)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 이외의 자의 가로수 사업 승인 절차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2조, 제13조) 라.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훼손 예방 및 원인자를 통한 가로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안 제14조)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전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원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시, 옥상 녹화 지원,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ECO-CITY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민과 관이 합심하여 녹화 계획을 실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27조 내지 제3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범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우리 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가로수에 대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가로수 식재와 관련된 각종 행위 시 계획과 설계단계에서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게 함은 물론, 식재기준을 정하고 노선별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 등 식재단계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전반적인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건축물 옥상에 수목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수목을 식재한다면 상당량의 사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계 시 중량에 대한 구조개선을 합산해서 하나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성남시나 수원시 일부 시‧군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시비에서 50%, 자부담 50% 정도.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중량에 대한 구조개선을 합산해서 하느냐, 수목과 사토량 하고.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설계에 포함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보면 인도에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죠? 그게 규격이 있습니까? 가로수에 대한?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가로수에 대한 규격이 현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별첨에 보면 있는데, 이걸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보면 흉고가 있을 것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관리대상 해 가지고, 흉고가 있는데 별첨에 보니까 대상이 광로 또는 보도 폭 7m 이상 되는 데는 12㎝짜리, 15㎝짜리 그렇게 나와 있죠?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예,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흉고가, 흉고라는 게 가지가 나와서 중간에 뻗쳐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직경, 둘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가슴 높이의 직경을 흉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에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로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지가 가슴 높이에 있으면 걸리잖아요. 흉고라는 것은 182m 이상 되는 데를 흉고라고 해야지 가슴 높이로 하면 가지가 뻗으면 머리에 닿고 다 걸릴 텐데, 규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그것은 법에 제정돼 있고 조례로도.
진구
김진구위원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도로변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다 흉고가 얕아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도 흉고가 별첨이 돼 있어서 보는 것인데 흉고가 최소한도 180～200이 돼야지 사람 키 이상 또 자전거 타고 가다 안 걸릴 만큼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가슴높이로 흉고라고 돼 있는데, (사무과 직원과 자료검토 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흉고는 가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둘레를 재 가지고 직경이 되어야지 그것을 표준 나무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파악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가지가 뻗은 게 180에서 200 이상 되어야지 규격품으로 인정해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그것은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할 때 그런 것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의 가로수를 선정할 때 수종은 어떻게 됩니까?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수종은 왕벚나무가 제일 많고요. 은행나무 일부, 우리 광주시가 은행나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도 앞으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엿보면 소나무라든가 유실수 같은 것 그런 게 상당히 보기 좋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데 우리 시도 수종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종도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도 하고 보기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위원장이 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나무가 은행나무라 은행나무를 주로 가로수로 많이 심겠다 말씀하셨죠?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은행나무는 다른 것 같지 않고 키가 많이 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로 인해서 얼마 못가서 전부 위가 잘라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알고 있죠?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현재 시청 앞에서부터 파발교 쪽에는 은행나무가 많이 있어서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냄새도 나고 또 잎사귀가 날아다녀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가 말고 대로변에다 심어서 보기 좋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도로 옆에는 거의 전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못가서 위를 다 자르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은행나무가 원래 많이 크잖아요, 1년 커도?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런 방법도 없고 우리가 은행나무만 심어 가지고 과연 가로수가 제구실을 하겠느냐?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은행나무 외에도 다른 시‧군에 보면 이팝나무도 많이 심고 하는데요. 가로수를 전봇대 이런 게 없는 데는 은행나무를 심어보고 나머지 그런 데는 가로수를 이팝나무 같은 것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가로수로 벚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많이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논이나 집 주위, 전주 옆에는 전부 잘라 가지고 아주 나무가 보기 흉하게 돼 있는 것 좀 봤어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나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현재 나무 수종이 잘 못자라는 것은 수종을 변경해 주고 현재 퇴촌하고 남종 같은 곳은 수종이 다른 품목이 많아요. 그것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차적으로 퇴촌을 수종을 다 바꾸고 차후로는 남종같은 데까지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일괄 왕벚꽃나무로 심은 것은 좋습니다만 결국 논이나 밭, 전주 옆에, 우리가 심으면 뭐합니까? 마구잡이로 잘라서 아주 흉물이 되는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과장께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또 심어놓고 또 자르면 마찬가지란 말예요. 방법은 없나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조에 보면 식재기준 및 규격이 있는데요. 별표1에 규정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소로 또는 보도폭이 3m 미만인 곳의 식재기준과 식재규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는 3m 미만 보도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식재가 돼 있는 데가 또 있거든요. 타 시‧군을 보니까 인도가 너무 규격이 좁은 인도는 식재를 안 하게끔 조례로 만들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오포에 가니까 80㎝, 1m도 안 되는 보도에 나무가 서있는 게 있어요. 초월에도 2m 안 되는 인도에 나무가 서있어서 계속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좁은 곳에는 심지 않는, 조례 만드는 김에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실래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소로폭 또는 보도폭 3m 미만에 대해서는 보도 안에 나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보도 바깥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언론에 났던 게, 경인일보에서 먼저 났었는데 지월리 가는 길에 이번에 공사하면서 보도 안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으로 해 가지고 사람 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은 조례로 만들면.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바깥으로 심으면 되니까요. 현장여건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좁은 곳에 가로수를 심는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주위 경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위 경관보다도 사람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게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폭이 3m 미만일 경우는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여건에 맞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좁아도 식재를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죠?
순규
최순규공원개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수사업과장 유갑상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의 일정 비율만큼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되겠습니다. 광역사업 선정기준 및 추진방법은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은 총 사업비 151억 원 중 직접지원사업비 39억 원, 일반지원사업비 112억 원 중 일반사업비 78억 원, 광역사업비는 3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2008년 10월 21일 15시에 개최하였으며, 광역사업비 33억 6,000만 원을 곤지암천 친수공간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곤지암천 친수공간조성사업에 10억 6,000만 원, 오포읍 능평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초월읍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으로 10억 원, 실촌읍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5억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신다면 시민을 위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2009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총 사업비 151억 600만 원 중 직접지원사업비 39억 800만 원을 제외한 일반지원사업비 111억 9,800만 원의 30%인 33억 6,000만 원을 광역사업인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30% 이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사업의 선정은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인 혜택과 장기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통·리장 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광역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대책회의인가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선정위원회.
효서
구효서위원
선정위원회라고 그러나, 통·리장,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광역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100% 동의한 겁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퇴촌, 남종, 중부는 언제까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시 계획은.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지금 남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사업비 내에서 30%를 면 단위로 광역사업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퇴촌하고 중부면은 아직 각 이장협의회에서 다 중지가 안 모아져서 이번 2009년도에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시에서는 사실상 주민들, 일단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일단 광역사업에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역사업비 부분이 우리 일반회계예요? 아니면 특별회계일까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목적대로 써야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을까요? 광역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궁극적인,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목적을 제시한 이유는 뭐예요? 정책목적이.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일단 광역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외에 마을 공동이나 아니면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불편사안을 해소하자는 거예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주민불편사항도 있고 생활편익시설사업도 있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세 가지를 명시해 놨거든요. 장기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사업, 또 본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목적성과 여기의 목적가치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꼭 틀리다고 볼 수는,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친화적 사업으로 수질오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광역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그 다음에 도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큰 사업 위주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그것은 동감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100% 동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소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야 될 권리주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장들이 모여서 결정했다고 의사를 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만족도가 좀 못 생긴다는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을에, 저도 시골에 살지만 마을 반상회 때 이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마을에서 반상회 하는 적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이 행정의 전문가도 아닌데 거기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사안,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물론 고려도 할 수 있습니다.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책에 개입을 관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 스스로의 의사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관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의 정책결정이 좀 많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사를 이 주민지원사업 하면서 100%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00% 또 만족할 수도 없고. 그런데 2009년도 사업부터는 주민들이 낸 사업비는 가능하면 다 돌려주자, 쉽게 말해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불만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수그러졌지 않았나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최선의 만족은 될 수가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조금 전에 100% 동의를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너무도 현실하고 합리적 기준하고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네 군데로 되어 있죠? 오포 마을 진입로하고 도서관, 제가 시청의 친수공간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 어떤 간략한, 어떤 부분의 취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의 수혜성이 확보가 돼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한 가지씩,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제일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사업 선정한 계기는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광역사업으로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처음에 실촌읍 공공도서관 건립은 곤지암리 460번지인데 총 3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차적으로 부지매입비 5억 원이 필요해서 2009년도에 5억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초월읍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또한 부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사업비도 시나 도에서 우선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래서 10억을 먼저 부지매입비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찬구
김찬구위원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를 갖고 있네요. 그런 어떤 의견수렴의 정도로만 이 사업을 결정을 했다,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제 주관적.
찬구
김찬구위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제 주관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게 다 읍·면·동에서 받은 사업을 저희가 광역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제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저기는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좀더 이해하는 폭이 넓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궁극적인, 저도 의지를 얘기할게요. 도서관 부지 이 부분, 저희가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인 어떤 플랜이 좀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주민의견을 계획적으로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온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목소리 큰 사람들 좀 해 가지고 입지를 결정을 하다보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공도서관, 내가 언뜻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 받아서 오포도서관 지은 것 있죠?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민지원사업비로 넣었다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지금 그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까 얘기한 목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궁극적인 이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느냐, 과장님 한 번 행정의 기술자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니까 설명좀 해 보세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사실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는 없다고는 보지만 각 읍·면·동에 도서관을 지을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 같아서 이것은 광역사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공도서관이나 도로도 이용하고 그래서 광역사업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떤 입지여건이 비슷한 부분, 우리 지역하고 특별대책지역 여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비교 좀 해 보고 어떤 관찰을 해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정도의 그쪽으로 하면 좀, 가뜩이나 불만이 있잖아요? 규제 때문에. 그렇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좀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값이면 우리가 주민들의 선호에 의한 부분으로서 끌어 올리는 게 우리 행정에서 만족도가 좋잖아요. 관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너 이것’ 해 가지고, 그것 실패할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 아시면서 왜 이런 저기를 자꾸만 하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이 광역 주민지원사업이 주민한테 지원하는 게 맞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수질오염 때문에 이게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게 사실 원안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의사를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실촌읍 공공도서관 건립이 33개 이장님이 전부 다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거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억이 아까 부지매입비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르죠? 목적이 틀리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부시설 보강이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고요. 지금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 이 주민지원 광역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지금 방침은 주민지원사업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편의에 의해서 가능하면 광역사업비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구
김찬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 중에서요, 능평리 것 있죠?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오포읍 능평1리 마을회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 누가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됐다고, 사업을, 동네주민들이 원했어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이장협의회에서, 주민지원사업비라는 게 각 리에서 사업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포읍에서는 이장협의회에서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결과적으로 한번쯤은 제가 누구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능평1리 포장공사 진입로 부분이 그쪽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데서 이 도로를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부분은 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이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게 집행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대체하는 것인지 이것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도로사업비가 총 26억이 소요되는데요. 롯데캐슬 측에서는 1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16억 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8억 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일단 광역사업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부분이니까 일반사업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런 게 있으면 지역의원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런 것도 연연 안 하는데 뭘좀 같이 알고 갑시다. 의사소통 좀 하고 갑시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가 왜 이장협의회들에 얘기를 안 하냐면 사실상 그래요. 지역에 나가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도 같이 이쪽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갑상
유갑상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위원님 저희 불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요, 알면 됐어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이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 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와 관련된 주민청원건에 대하여 청원 소개의원으로 소개의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광주시가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는 청원이 접수되어 소개하오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 제안자가 반드시 사업주체가 되어야 하는 문제. 두 번째, 오염물질부하량 배정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사업지역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문제. 세 번째, 공영개발 시 낮은 보상가로 생기는 이익을 편취하여 지방공사로 흑자로 전환하는 문제. 네 번째, 적자 발생 시 그 책임은 시민이 부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이 채용되더라도 문제 발생 시 책임과 상황 대처능력이 없다는 문제. 마지막으로 다른 지구의 공영개발 철회의 공정성, 공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태전3지구 공영개발 취소에 대한 소개의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청원 소개의견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서는 부록에 실음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전문위원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 및 주요내용은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시에서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고산2지구와 함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태전3지구에 대하여 공영개발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므로 토지소유주인 청원인이 공동주택을 조속히 신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나, 위 태전3지구와 같이 공영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고산2지구에 대하여 지난 2008년 1월 24일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293번지 정승배 외 30인으로부터 공영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되었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광주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공영방식인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를 거쳐 2008년 2월 29일 집행부로 이송한 바, 집행부로부터 2008년 3월 21일 “고산2, 태전3지구의 민간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고산2, 태전3지구 공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회신됨에 따라 청원인에게도 동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종결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제1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청원과 같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사업여건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어요. 청원사유 좀 한번 살펴주실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고 있음) 자료를 안 드렸나, 청원서 안 줬어요?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청원사유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사업시행주체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꼭, 신청자격을 입안했을 때 시가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이게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과장님.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은 법령상 크게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정석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제안자, 즉 제안자가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제안자가 사업주체가 되어야 하는 문제는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광주 경안 도시계획 재정비가 2002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24개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를 제외하고 2003년도에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한 민간제안자가 있는지 여부를 공람공고를 통해서 10월 말까지 제안을 하도록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전3지구는 2003년 10월 말까지도 민간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태전3지구는 다른 지구와 달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염총량배분이 추첨을 통해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전제로 오염총량배분을 추첨을 통해서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질문내용을 너무 길게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시간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본질은 뭐냐 하면 시가 제안을 했든 주민이 제안을 하든 아니면 광주지방공사가 제안을 하든 그 입안 제안의 자격은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절차상의 의무행위란 얘기예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제안을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질문을 한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입안 제안에 대해서는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입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제안은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은 반드시 광주시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은 법에 명시가 안돼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현재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법률에 명시 안돼 있죠? 광주시가 무슨 저기로 여기다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렇지 않죠? 그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이 법령에 대한 부분을.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물으시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죠.
찬구
김찬구위원
24조 규정이요. 24조 규정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세 분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셋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안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가 그 부분에서 요건만 갖추면 절차상의 행정행위로다가 접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입안을 했다고 해서 내가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은 여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입안하고 사업시행은 구분해서 별개인데,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제안은 민간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입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안의 기회는 이미 2003년도에 제안을 할 수 있는 민간인이 있는지 여부를 공람공고를 통해서 10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제안이 없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광주시의 태도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당연히 신청했으니까 내가 이것 사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태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오염총량배분 자체가 추첨을 할 때에 우리 시에서 광주지방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사업을 전제로 추첨을 해서 배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논리는 맞지 않고, 제가 볼 때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 지역이 예를 들어서 난개발 되고 도시미관이 어려우니까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당연하죠, 내 돈 들여서라도 시가 돈 들여서 해도 되고 내 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가 돈 들였다 해서 그것 내가 사업자다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죠. 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 의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놨죠. 법에서.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당시에 배분계획 당시에 이 24개 지구에 대한 민간이 제안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한 오염총량 추첨에 참여하면서 광주시에서 그러면 이 오염총량배분이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광주지방공사의 제안에 의해서 추첨이 배정이 된다면 광주지방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사업을 전제로 추첨에 참여해서 추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됐어요.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자꾸 이것을 연관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24조의 규정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본디 이 규정만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장이 할 수도 있고 지방공사에서도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분명히 여지는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민간이 제안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민간한테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저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정사항은 과정의 원칙이고요. 이 부분의 명문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어떤 말씀을 잘못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꾸 이것 좀 틀리네요. 진짜 사실. 사람마다 그런 해석기준 이해관계가 틀리니까 좀 틀릴 수가 있겠죠. 사물을. 이게 사물이 아니라 법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명시된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게 틀리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찬구
김찬구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해서 이 입안할 수 있는 주체만 얘기를 했지 광주시가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로 선정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답만 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도 제안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민간이 할 수 있듯이 사업시행도 민간도 할 수 있습니다만 광주시장이나 지방공사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거기도 할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 답변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것은 원칙이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는 부분은 그것하고는 본질의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제안자이지 시행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참, 그렇잖아요? 여기 제안자이지 시행자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시행자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가 이 부분을 내가 입안했으니까 내가 이것 사업시행 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입안만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자에 계속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염총량배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여건상 광주시에서 공영개발 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게 또 하나 증명되는 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왜 관련이 없습니까? 본 지구에 대해 관련이 있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밑에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 답변했는데요. 건축과에서 회신한 공문내용을 참고로 해 볼게요. 공동주택에 할당한 물량이 ‘이것 그 사람들 거’라고 회신을 해 줬어요. 예?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공문 발송을 했는데 시 담당공무원이 주무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거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오염총량배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무부서가 누구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축과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건축과입니까? 그럼 건축과에다……. 권리자가 지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목적이 달성하지 못할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저히 이 땅 주인은 자기 것인데 시가 마음대로 아무런 저것도 안했고 사지도 않고 어떤 의사도 없이 남의 땅을 지금 사업하겠다고 이미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 가지고 재산의 불이익을 지금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보상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상은 어느 법으로 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사업하는 시행을 어느 법령으로 시행을 할 건데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이신가요?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의사가 말마따나 전혀 의사가 없는데 남의 땅을 강제로 지금 현재 수용이 가능해요? 그 법으로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우선 모든 공공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따라서 주민이 원한다면, 지주가 원한다면 지주가 원하는 평가사를 포함해서 평가사 3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액의 평균가액을 통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결을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그 정책추진이 지금 가능하다고, 그런 방법으로 하실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다면이 아니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요. 나머지 이것 민원내용만 저는 저거하면서,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건축과에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건 어떻게 될까요? 신청한 것은.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오염총량배분 자체가.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반려되겠네요? 그런저런 이유로.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금 민간한테 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실과협의 취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려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이 청원 내용에 보면요. 현 토지시세가 400만 원 이상이 호가하는데 보상가격은 정황으로 봐서는 한 300만 원 정도뿐이 예상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토지보상가액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지금 그것을, 물론 추정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추정은 하겠습니다만 그게 300만 원이냐, 400만 원이냐 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토지주의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양가 계산할 때는 토지에 대한 가산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가산비용의 근거도 불명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들 말씀은 ‘가산비용이 민간시행사보다 480억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는 불명확하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불명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사업시행자인 광주지방공사에서 타당성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좀 답답한데요. 그럼 한 가지 더요. 지방공사에서 사업 분석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에 보면 분양가격이 약 962만 원에 분양, 평당 962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아파트 값이 그 이상 되는 것 아시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평균 그 이상 돼요.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은 혹시 어떻게 예측을 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가가 저렴하게 분양을 하게 되면 기존아파트에 영향을 줘서 기존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반발이 있을 것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물론 새로이 분양되는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분양가격이 지금까지 현 시세보다는 낮게 분양되어온 게 하나의 여러 다른 지구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액 금액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런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분양 승인할 때에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말씀을 몇 가지 드렸지만 사실 그 외에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외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고, 과장님 또 답변 어려우시겠지만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것은 많이 들으셨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리스크에 대한 염려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큰 부담을 갖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가 참 부담이 많을 텐데 과장님 생각,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물론 본 사업이 저희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광주지방공사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조례가 부결 이후에 개정이 안 된 상태고 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예정자인 광주지방공사하고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이라든지 제반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앞으로도 ‘하겠다’는 그 답변밖에 다른 답변은 아마 못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 갭이라든가 토지값에 대한 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못되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제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지역의 지역의원으로서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생각과 지금 하는 액션 취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양가의 갭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파트, 지역민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만약에 공영개발로 간다라고 하면 분양가하고 우리하고 그 자기네 입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파트값 하락 그리고 토지는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매입이 됐지만 그간에 진행된 사항은 토지주들이 과연 공영개발로 가면 우리가 제값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땅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사에서 알아서 할 사안이지만 아마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드려도 크게 답은 못 듣겠지만, 아무튼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지역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녀회장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지금 몇 천 장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영개발로 간다라고 하면 시청에 와서 항의를 하겠다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원서에 보니까 토지소유권 확보내용을 보니까 엠에스건설에서 다 매입을 했네요, 전체, 태전3리. 한 회사에서 싹 매입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3%까지 엠에스종합건설에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재 100% 매입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남의 건설회사에서 싹 매입한 것을 광주시에서 도시계획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사를 한다면 그 지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앞서서 제가 잠깐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땅 소유자가 누구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보상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한 게, 용역을 한 게 2003년도이고 그 이전에 오염총량관리계획,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오염총량관리계획 배분계획에 의해서 추첨을 우리 시에서 하면서 이 태전3지구하고 고산2지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매입시기는 2007년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평가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매입하신 분이 만일에 땅값을 400에 샀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300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100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땅을 내놓겠느냐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매가격이 기초 참고자료는 되고 기준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지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사들이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에서는 2003년부터 계획이 돼 있다면서 2006년도에 오염총량 물량을 받았다 이거예요. 광주시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땅을 몇 평이라도 시에서 매입된 게 있습니까? 계획했다면서?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매입절차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매입절차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건설회사에서 다 매입해 버린 것을 갖다가 광주시에서 한다면 일반인이 봐도 그게 맞다고 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 자체는 민간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답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방공사나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남이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손을 댔다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벌써 다른 사업자가 손을 댄 것을 가지고 광주시에서 손을 댄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거리가 되고 또 우리 시민 아무나 봐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지방공사는 수익을 남겨서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비싼 땅을 사 가지고 비싼 땅을 가지고 지방공사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에서도 충분히 판단을 했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여기 한 것 보면, 이게 다 사업자측이라 거기서 그런지 몰라도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느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엠에스건설회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청원 들어온 것 보니까 지방공사에서 타당성 조사한 것은 다 안 맞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참 곤란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그동안의 과정으로 봤을 때 우여곡절, 행정의 공신력 이 부분 참 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모로 자료제공을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추진했던 과정 중에서 광주시가 이토록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나 하는 불신감, 시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행정을 끌고 가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사실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주무부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타당성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오염총량 따로 법률사무 따로, 이런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주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성질의 내용이 되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것 증명할 수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 입안한 데고 도시개발계획이고 또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야 되고, 당연히 이 부분은 도시개발에서 정책책임자가 돼야죠. 과장님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의제를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재 받는 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을 주무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 막중한 업무를 맡으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적인, 기술적인 행정, 사실 어렵잖아요? 의원님들이 가치결정이나 하지 세부적인, 전문적인 그런 데까지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럼 뭐하러 전문직업 공무원들을 두고 무엇을 저거하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얘기하면 안 돼요. 자존심을 공무원들한테 숙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법령이 어쩌고저쩌고 사실상 그것은 기술직에서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해야 될 막중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논란이 되겠죠. 오늘도 얘기하셨지만 많이 논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저도 이것을 바로잡고 갈 것입니다. 그럼 갈등의 요소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토대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지방공사가 어떻고 환경과가 어떻고 기획과가 어떻고 해 가지고 자꾸 이 부분을 핑퐁게임으로 놀아난다면 이것 걷잡을 수 없습니다. 광주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져야 돼요.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 제 의지는 그런 부분으로서 말씀드리니까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표현을, 또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은 갈등 해결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공‧실패가 나오고 기타 등등이 나오는 것이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성규
이성규위원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의 건은 방금 이성규 위원님의 의견서 채택 동의 발의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청원의견서와 같이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청원의견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7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의 건에 대한 청원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