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원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9월29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2008년5월19일 제정됨에 따라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물론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등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사업)으로 건립되는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4차) 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구) 안동 문화회관외 주변부지 매입안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관람료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주고, 관광도시 안동 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 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제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동 시 화장장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안으로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제11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 계획안은 집행부 주민문화생활국장으로부터 건물 철거 후 부지만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예정지 주민들과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주민들의 동의와 다른 대안을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2009년 상반기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4차)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4. 안동 시 경관 조례안 15.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16.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추가 지정하는 등 폐기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경관 조례안은 체계적인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이고,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사항에 대하여 시민과 관련기관 의견 및 부서 협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반영 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하아그린파크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생태교육 및 청소년 수련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건 전부를 원안가결 하되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충분한 검토후 의견을 수합 집행부에 공문으로 요구하는 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경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추가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성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및 비수도권 발전대책수립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지난 10월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긴 제목의 수도권산업단지내 공장의 신, 증설과 이전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산업단지외의 공장의 경우 신설은 규제되나, 증설이 완화되며,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공장 연면적이 최소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의 규제완화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이 아니라 공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급선무입니다. 수도권 개발을 통해 창출된 막대한 이익의 일부를 선심 쓰듯 지방에 떼어주는 식은 곤란합니다. 지방마다 나름의 비교 우위를 가진 사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딜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전면 백지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 개정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실정이다. 주요골자로는 가. 정부가 지난 10월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은 지방 지원이 없는 정부대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하루속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과 비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나. 경제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며, 수도권만 살리는 노골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투자를 명분으로 30년간 유지된 수도권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한 잘못된 조치이며, 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므로 지방도시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방을 희생해서라도 수도권을 살리겠다는 부당성을 지적함이며, 라. 이에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확고하게 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 및 비수도권 발전대책 수립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성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및 비수도권 발전대책수립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