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2009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 7. 2008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

김완주 지사님을 대신해서 도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도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연초부터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로 인해 도민들에게 아주 힘든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도정운영방향을 최우선적으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가안정대책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9월말 현재 354개 기업유치와 6개 기업 3억4,700만불의 외자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 인구가 감소 일변도 추세에서 9월에 처음으로 266명이 증가되었고 10월말 현재 366명이 더 늘어 두달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개원과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기반구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일관 생산체제 구축과 풍력 및 수소연료전지 핵심제조업의 클러스터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 방사선융합기술산업, 미생물융·복합산업에 대한 선도사업 발굴로 미래 전북의 신성장 동력산업 시대를 활짝 열었던 한 해였습니다. 도민 모두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신항과 군산공항 확장 건설이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됨에 따라서 마침내 우리 도도 항만과 공항을 갖게 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신산업 중심의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이 도민의 뜻대로 확정되었고,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시름 속에서도 어깨를 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에 도와 정치권, 도의회의 협력으로 SOC분야 예산 등 4,30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내년도에는 대망의 4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11월 한 달 동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민 모두가 합심해서 어려운 한 해를 달려왔는데도 아직도 경기는 풀릴 기색이 없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불경기로 시름이 깊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어떻게 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직장인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도 안쓰럽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들의 고통은 저에게도 뼈아픈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도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도의회에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도내 유치 기업의 약 67%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우리 도 입장에서는 기업유치가 훨씬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 여건에 맞는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에게 선 지방발전, 후 규제완화를 위한 지방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국회와 도의회 등과 공조하고 비수도권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NGO 등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도지사로서 이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 축을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현장을 뛰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몰라보게 변화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보고 놀랐고 전북 도민들을 볼 때마다 눈빛과 생각이 달라졌다”고들 합니다. 우리 전북은 최근 들어 발전이라는 고속 열차를 타고 이제 막 출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서서히 가속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총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려서 중소기업에게 용기를 주고 상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분들과 수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 급등에 따른 2회 추경을 긴급 편성하여 지원한 데 이어 지난 11월 4일 금융위기에 따른 민생경제살리기 10대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창업투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상설 마트형과 문화관광형 등 현대화된 유통센터로 바꿔나가고, 상품권 발행 확대와 택배도우미 추가 배치로 전통시장에 사람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율을 49%까지 확대하고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물량 확보와 더불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GM 대우자동차 등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자녀 지원 및 일자리를 만드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친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완주 테크노벨리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면서 식품, 첨단부품소재 산업에 특화된 기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을 창업 또는 우리 지역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새만금을 미래지향적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전라북도 숙원사업의 차원을 벗어나 국가적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새만금이 창의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만금 신항과 군산공항 확장건설이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됨에 따라 이제 새만금과 내외부를 잇는 교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철도와 국도가 포함된 새만금 광역교통망 구축이 국가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장 18년을 이끌어온 최장 34㎞의 기념비적인 방조제 보완공사를 마무리하고 새로 창조되는 4만100여ha의 광대한 국토가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130㎞에 이르는 방수제 공사에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방수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기개발과 환황해권 해양관광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계획에 새만금 수질보전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한편 당초계획을 보완하여 새만금 내부에 맑은 물 유입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하·폐수 처리시설 추가 도입 등 수질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미래 신소재 개발을 위한 탄소밸리 조성과 부품·소재 관련 일본기업의 투자 촉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LED산업,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전북을 친환경 녹색기술의 그린에너지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를 중심으로 인쇄형 전자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RI-Biomics의 센터 설립으로 국내 기능성 식·의약품 등을 분석·평가·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인 방사선 융합 분야에 R&D를 적극 투자하여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고온·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신소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항공우주산업과 미생물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강력한 R&D기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식품산업전문단지 조성과 함께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설립 등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점할 큰 밑그림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돈버는 농업으로 육성하여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분석기관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벼 공동육묘장 지원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RPC와 저온 저장시설 지원 등을 통한 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자 조직 중심의 조직화와 규모화, 브랜드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북의 우수 농산물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 지향형의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순창 장류, 임실 치즈 등 지역별 특화 식품을 육성하면서 지역별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고품질,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사관학교를 건립하여 농업인 교육을 통해 2015년까지 1억원 이상 부농을 1만호 육성하고 돈버는 농업 선도 그룹인 품목별 전문리더 500명을 양성하여 지역농업을 돈버는 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사육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와 한우 안전성 인증사업을 강화하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확대해 나가는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노는 땅을 줄여나가면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시설원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방어항 건설과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시설 설치 등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인 신활력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황토자원을 개발하는 등 살맛나는 농어촌 조성을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복지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랑스런 전북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공립도서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지원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09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맞추어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충하고, 서해안 해양 관광자원, 백두대간의 생태자원, 맛과 멋과 소리 등 한 스타일 관광테마를 적극 연계 육성하여 전북 관광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형 하천을 시ㆍ군별로 조성하는 등 환경 전북의 위상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지역 보건의료 공급기반 확충,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도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 전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더불어 사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으로 이전하는 5개 도 사업소 청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짓고 교육원을 시작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이전지역에서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특화사업과 동부권 SOC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광역 경제권 기초생활권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1시ㆍ군 1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이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과 분야별 함께하는 행정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이를 위하여 직능·사회단체는 물론 소외계층과 각 분야 원로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도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은 총 3조5,35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조298억원, 특별회계가 5,05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3조29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조4,068억원으로 금년보다 12.6%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230억원으로 금년보다 25% 증가하였지만 2009년도 재정여건은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내국세가 6조6천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 재원도 1조3천억원 정도 축소가 예상되어 우리 도에 교부되는 교부세 규모는 감세이전 대비 400억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년에 내국세 정상분 교부세를 632억원을 교부 받아 추경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현안 수요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정부 세제개편에 따라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9년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채 감채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우리 도가 심혈을 기울였던 기업유치와 새만금 인근지역 등 지역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되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아직도 우리 도 지방세입으로 연결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우선 순위로 반영한 민생경제살리기 분야에는 중소기업 대출사업 이차보전 등 중소기업 지원 178억원, 한계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41억원,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창업 지원 등 벤처기업 지원 55억원, 전통시장 TV 홍보 및 전통시장 현대화에 248억원, 국내외 기업이전 보조금 등 기업 및 투자유치 124억원,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인력 지원 63억원 등 총 729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직접 지원되는 국비지원은 72억원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핵심 전략산업 육성 분야에는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기반구축 등 첨단부품소재산업이 163억원, 태양광 주택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112억원, 인쇄형 전자 및 IT 융합산업 분야 58억원, R&D기반구축 및 방사선 융합기술 분야 88억원 등 총 4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직접 지원되는 성장 동력산업의 국비지원은 622억원입니다. 돈버는 농업 구현을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시스템 구축 등 친환경 농업 육성 1,886억원, 농업사관학교 건립 등 농정리더 양성 및 농촌 환경개선에 1,762억원, 식품기업 안전·위생시설 개선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에 364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425억원, 지방어항건설 등 경쟁력 있는 수산자원개발에 256억원 등 총 4,8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수급자 가스시설 개보수 등 저소득층·장애인 지원이 4,423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지원이 2,334억원,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 및 여성지원사업 867억원 등 총 8,854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 수질개선, 환경정책, 산림조성 사업 분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등 866억원, 모악산 생태복원 등 환경보호에 213억원, 깨끗한 물 관리로 새만금 수질개선 등 1,638억원 등 총 2,7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 지원에는 시ㆍ군 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678억원,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등 체육진흥사업에 387억원, 새만금 개통 대비 수용태세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 258억원 등 시설투자와 전국 규모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총 1,3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도로·물류·교통 지원 분야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도로개설 확포장사업에 1,300억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에 118억원, 5개 사업소 이전 마무리 사업비 300억원, 동부권 지원 확대를 위하여 Pool 사업비로 50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1,006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등 재해대책사업 1,158억원 등 총 4,1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인재양성 분야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등 총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동북아 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하여 새만금 방수제 착공사업비 4,072억원이 국가직접사업으로 투자될 예정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에 27억원, 기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77억원 등 총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청사·소방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3교대와 자원봉사 등 대외협력사업 등에 총 1,14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기타 부서경비 등에 총 5,8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05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70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 분야에는 농어촌주택 특별회계가 90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민간위탁금 등 3,24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규모는 13개 기금에 2,948억원으로써 283억원은 기금목적사업에 투자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665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새로운 개발수요와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 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8조9,499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 12개 분야에 3조2,11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78억원이 증가한 3조5,54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9,78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7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31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491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527억원이 증가한 2조9,7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 특별회계가 9억원이 감액된 81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4억원이 증액된 3,555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306억원이 증액된 2,120억원 등 총 5,7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교육청 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쌀농가 직접지불금,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법정 의무경비를 포함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규모 2,85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노력하여 1백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발판을 마련하였다면 2009년은 경제 난국을 잘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의 전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막중한 의미를 가진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전북이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고장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 모두와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9.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에 앞서 전북교육정책과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금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주요 역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푸른 학교 바른 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기회를 확대하고 독서 논술교육을 강화하며 학력증진비를 지원하고 기초학력미달 제로화를 위하여 책임지도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과 인터넷 교육방송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력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확대하며 이동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세계화시대에 대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영어 친화적 교육을 통한 영어 공교육 완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지역별 맞춤형 체험학습센터 운영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지원하고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학 및 영재교육 분야에도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탐구 및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지원하고 과학교육원의 분리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재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재교육 자료 개발 및 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 및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실험실습실을 현대화하고 기자재를 확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운영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넷째,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한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특수교육의 통합교육에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지속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실질적 공교육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보조원을 확대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추가 지정 운영하여 장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며 실험실습실을 현대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위학교 냉난방기 설치 사업은 중고등학교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만 초등학교에도 2개년에 걸쳐 시설을 완료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간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농산어촌지역의 무료급식사업을 도시지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시설 완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년 중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 역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들 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141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조9,305억원보다 836억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의존수입이 1조9,568억원이며 자체수입은 573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97.2%에 달하고 있어 교육재정이 외부요인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정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통한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유아 및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체험 중심 영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82억원을 편성하고, 둘째,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및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에 653억원, 셋째,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보건환경개선과 급식운영지원을 위하여 339억원, 넷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정상화를 기하고 재정자율에 기반한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재정지원에 3,902억원을 편성하고, 다섯째,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1,048억원, 여섯째,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생직업교육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연수지원에 1조1,762억원, 교육행정활동지원 및 기관운영에 531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 상환에 258억원, 예비비에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2,27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목적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에서 68억원, 자체수입에서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 목적사업비 118억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등 자체사업비 88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사업 취소 등으로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교육격차의 해소,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우리 전라북도의 역점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들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