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김신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 보고입니다. 11월7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보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 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10월 14일 본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하여 10월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보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보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힘으로써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유성구의회보’를 발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개선 보완하여 여비지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 의회보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적용범위 및 지도점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을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부지침에 따라 지난 2004년 4월 제정 시행되어 오던 조례가 환경부지침의 법적근거 미비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무분별한 신고행태로 인한 주민간 위화감조성과 신고건수 증가 및 증거확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제기되어 금년 5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