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안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집회를 하게 된 경위는 박찬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보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민경술․박찬정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사항이 현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방안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행 행정구역은 조선전기 한성부, 개성부, 8도로 개편된데 기반을 두고 조선후기의 8도를 13도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정부 수립기에 1특별시 구도로 개편되었다가 1961년 1특별시 4직할시의 구도를 거쳐 1988년 1특별시 6광역시 구도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역대 정부에서 그때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되었고, 지난 17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현행의 행정구역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여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안을 계획하여 조기에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번 18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방안 연구보고서 용역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특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여야 논의로 진행 중에 있는 70개 안팎의 자치시로 가는 단층구도 개편안에 대해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업무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4~6개의 광역행정청을 두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세부적인 대응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모 지방신문 기사에서 밝혔듯이 이미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 대전광역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권 방송사와 언론사에서도 대전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이루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여론과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의 여러 방안이 거론된 바로는 지난 1990년도에는 옥천․보은․영동 충북 남부권 통합방안으로, 2006년도에는 옥천․금산․영동 통합방안으로, 최근에는 금산․옥천․영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의 군민 여론은 이러한 지방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대다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은 옥천과 대전 간의 거리가 16㎞에 불과하고, 대전이 우리 지역 생활권이나 다름없으며, 학군 배정 등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대전으로 이주하는 인구유출의 차단효과는 물론 대전에서도 인근의 청정한 옥천을 우선편입 대상지역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으로서도 이번 기회에 대전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우리 군의 인구 역 유입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옥천은 대전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행정체제개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전과 통합되기를 예전부터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우리 옥천은 전 지역의 83%가 대청호특별대책지역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개발이 상당히 규제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옥천을 생활정주권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 군민의 숙원인 도시가스 조기공급 및 대전도시철도의 옥천 연장 등 지역의 현안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은 물론 교육, 문화, 예술 등 많은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대전의 핵심적인 위성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여망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은 행정안전부의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한 정주권이나 충청북도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군민들의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응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내실을 기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옥천군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비장한 각오로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옥천군 소도읍육성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탈락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고 옥천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사는 군으로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다해 왔으며,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계획의 시책사업에 응모하여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비롯한 수영장 건립 및 옻연구소 설립사업, 옥천 향수한우 클러스터사업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의욕 있게 응모하였으나 공모사업에 탈락하여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켜온 반면 군민의 자존심마저 상하게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도읍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소도읍을 집중 육성 지원하여 자족적 생산력을 갖춘 농촌지역 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자 제도적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옥천군은 2003년도에 옥천, 영동, 청원, 괴산, 단양과 함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영동군이 선정됨으로써 우리 군은 다음 기회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모에 응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5년이 지난 금년도에 우리 군은 지용생가를 주변으로 한 향수에 젖어 머물고 싶은 ‘지용시인 향수마을 사업’을, 음성군은 ‘반기문 평화마을 사업’으로 2개 군이 공모에 응모하여 충청북도 심의를 거쳐 1순위로 행정안전부에 추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도읍육성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온 군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결국 음성군에 밀려 탈락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또 다시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소도읍 개발사업을 2번씩 응모하였으나 번번이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정부에서 수도권지역 인구과밀과 거대도시 확산으로 농촌이 더욱 낙후되어 붕괴가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으로서는 꼭 선정되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충청북도 내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영동, 보은, 괴산, 단양군은 물론 우리 군보다 재정 여건이나 도시화 여건이 월등히 좋은 청원군과 제천시도 소도읍육성사업이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리 군이 탈락하게 되었는지, 탈락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도내 각 군이 소도읍육성사업에 거의 다 선정되는 동안 우리 군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왜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4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이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시책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중앙 및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인적자원, 즉 인맥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그나마 인적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꾸준한 인간관계가 잘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 출신 인사들과의 관계를 잘 해 나갈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저명인사와 정․관계 및 출향인사를 발굴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례로 금년도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 지사 연두순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사 연두순방 시는 지역현안사업과 건의사항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함은 물론 현안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9개 군 중 우리 군만 지사 연두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만 순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모두 인간관계와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옥천군이라는 지역사회는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을 추가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있기에 군민의 뜻에 따라 행정도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행정을 보면 다수의 군민이 아닌 특정인과의 관계에 따라 모든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수의 군민들은 옛날 어두운 시절에 살던 군민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군민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개개인의 편협한 생각과 사심을 버리고 좀더 넓고 깊은 아량으로 군민들을 생각하고 군민들의 참여와 화합 속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에 공직자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신 후 위원회실에서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또한 오늘 오후부터 11월 13일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신 후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는 것으로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 제72조 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민경술 의원과 강병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강병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군정성과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570억원 규모의 모닝 STS(주)를 청산산업단지에 투자 유치하였고, 유망 중소기업 16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까지 45억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별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등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및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진행되고 있으며, 제2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정보넷 운영, 옥천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상인대학 운영, 기업민원 후견인제 등 우리 군만의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축산․어업 분야에서는 제2회 옥천포도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청성면 한두레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원묘목축제, 옻대학 운영 등 특구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 군 향수한우판매장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장터는 활성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옥천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여 다양한 공연문화를 펼치고 있으며, 제21회 지용제는 문학관광열차 운행 등 행사의 다양화로 전국의 시문학인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 동요 작곡가인 정순철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었고, 시문학 아트벨트 조성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제3회 옥천금강 전국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9회 유치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도내 최초로 장애인재활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였습니다.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새로운 공립보육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충혼탑 등 국가유공자 기념탑을 새롭게 보강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옥천읍 순환도로 가화~양수 간 도로개설, 대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을 완료 내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 보수지원과 풍수해보험제도도 순조롭게 추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설립한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가 활력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장 단체상해보험제 운영과 공무원 1일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으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권 댐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창립을 주도하였고, 몽골 울란바토르 시 수흐바토르 구와 우호 증진 MOU를 체결하여 우리 군 묘목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기획감사실 전략목표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전략목표인 창조적인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그 이행과제인 미래지향적 군정종합기획․조정을 위하여 옥천군 중장기 발전계획인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12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새로운 군정시책 발굴을 위한 공모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약 및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업 44건, 5억원 이상 투자사업 70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군정운영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군정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둘째 이행과제인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354명의 후원회원으로부터 장학기금 6억1,000만원을 모금하여 총 16억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셋째 이행과제인 군정발전을 위한 대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몽골 수흐바토르 구와 상호 교류증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고노헤마치 중학생 18명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공무원 24명이 안남면을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와 우리 군 농산물 판매행사를 2회 개최하였고, 양 자치단체 축제 시 상호 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출향인 군정참여 확대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재경 및 울산향우회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하였고, 재경향우회 산악회를 2회 초청하여 관내에서 등반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제 및 출향인 고향방문과 장학회 후원행사에 출향인을 초청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대전에 재대전 옥천향우회연합회 창립을 유도하여 출향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광역행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고, G9 농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하였으며 금강권 댐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창립을 주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둘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와 첫째 이행과제인 군정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지에 97회 군정을 홍보하였고, 옥천소식지를 10회 발행하였으며, 군정 홍보자료를 언론 및 방송사에 250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 둘째 이행과제인 문자전광판을 활용한 군정 영상홍보를 위하여 3개소의 전광판에 총 255회의 동영상 및 문자를 송출하였고, TV 등 방송매체에 CF 방영 18회, 인터넷 배너 및 스팟광고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셋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그 첫째 이행과제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2회 편성하였고, 예산학교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 및 숙원사업 41건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존재원 20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쪽, 둘째 이행과제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예산 121억3,0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였으며, 34개 사회단체에 3억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지방재정 분석과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POOL 예산제 운영으로 응모사업 등의 수요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넷째 전략목표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그 이행과제인 지도와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자체 행정지도감사를 6회 실시하였고, 16건의 일상감사와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 및 생활민원 19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고, 공직자 92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활동 전개와 첫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문서 180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고, 소송 10건과 행정심판 2건을 수행하였으며, 자치법규 46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둘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인구동태현황을 매월 조사 분석하였고,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제48회 옥천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기본 통계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전략목표인 창의․실용적인 군정종합기획․조정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창의와 미래지향적인 군정종합기획․조정을 위하여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하 공무원으로 군정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종합개발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군정시책을 발굴하겠으며, 현안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약 및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업 44건과 5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군정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8쪽, 둘째 이행과제인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학회 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장학기금의 후원을 위하여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장학회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셋째 이행과제인 실용적 대외협력으로 군정의 외연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차원에서 우리 군 중학생 30명 정도의 고노헤마치 방문을 추진하고, 고노헤마치 국제교류협회원의 우리 군 방문 시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우수한 우리 문화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몽골 수흐바토로 구의 관계공무원을 이원묘목축제 시 초청하여 이원묘목의 몽골 진출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와 대전시 동구와의 문화․체육 등 인적교류와 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개최하여 상호우의 도모 및 실리를 추구하겠습니다. 20쪽, 출향인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재정향우회 및 지역별 향우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격려하고, 우리 군 축제 시에 초청하고 출향인 고향방문행사를 개최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9프로젝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류 및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동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둘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를 위하여 중앙지 및 지역지에 홍보 105건, 군 홈페이지 및 언론사 배너광고 65건을 실시하고, 1일 3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감동 있는 옥천소식지를 발행하여 전 세대에 우편발송하고, LED 전광판 2개소와 금강휴게소 와이드칼라를 이용하여 문자 및 군정영상물을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둘째 이행과제인 홍보마인드 역량강화를 위하여 우리 군 출신 출향인 및 스포츠인 2명을 선정하여 군정홍보모델로 활용하고, 지역방송국 4개소와 수도권 및 광역권 방송사 2개소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강화를 위한 실과소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셋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성과중심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2~3회 편성하고, 향후 5년간 중기 재정계획과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쪽, 지역발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등 40억원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2,400억원을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장기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26쪽, 둘째 이행과제인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예산집행액 중 30억원을 절감하여 경제활성화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투자하고, 총액예산 배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POOL 예산을 운영하여 공모사업 및 지역현안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재정운영상황 공시,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넷째 전략목표인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과 이행과제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충청북도 정기감사를 수감하고, 자체 행정지도감사를 7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및 군정의 비효율성을 사전 예방하고 취약시기 감찰활동 4회 실시와 민원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중 중요문화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 법률교육을 1회 실시하겠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조례규칙심의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30쪽, 둘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200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5월까지 실시하고, 2008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7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제49회 옥천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우리 군 농․특산물인 포도, 옻, 묘목에 대한 옥천군 지역통계조사를 통계청 충북통계사무소에 의뢰하여 농․특산물 육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으로 군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출향인에 국한되었던 대외협력사업을 중앙부처와 도청 등 공직조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근무 5급 이상 공무원과 간담회를 내년 3월 중에 개최하여 군정을 설명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청 출향 공무원과도 내년 2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설명과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출향 공무원의 조직화를 유도하여 상호간 친목도모와 고향과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8,300만원 주셨지요?

예.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현재까지 손을 안 댄 사업이 많은데, 손을 한 번도 안 댄 데가 많지요?

종합개발계획은 2002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과 모두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면 계획대로 시행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들여서 자꾸 수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보고 드린 대로 거기 종합발전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립하는 것은 종합계획이고, 분야별로 기본계획은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합니다.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 파트나 복지 파트라든가 체육 분야별로 또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합개발을 추진할 때는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6쪽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의 장학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상․하반기에 42명을 선발을 했는데, 지금 선발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학생 같은 경우는 현황을 보면 지금 학교별로 성적 우수자라고 기준을 두면 실제 수도권 일류대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인재지원대상에서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지는 않나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여러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발 기준이 지금 현재는 학교성적이 80%이고, 재산 정도가 7%, 거주 기간이 5%, 주거상태나 가족수를 망라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에서 또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현재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우수인재를 양성하려면 그래도 수도권 인류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재육성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인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의 인류대학교에 들어 간 학생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성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 인류대학에서 제일 성적이 낮은 학생이 지방에 오면 제일 우수 학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을 가지고 평점을 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울 인류대학이니까 지방대학보다 얼마 윗 등수일까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방의 지역 대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조례로 봐서는 우수인재 양성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서울 수도권이나 인류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을 뭔가 지방에서 일류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되다 보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선심성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민경술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면에서 예를 들어 서울 일류대학에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자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장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있는데 지방대학의 어느 학생에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장학회를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장학생 선발하는데 대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집약을 해 가지고 다음 이사회 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몽골 수크바토르 구와 상호 교류증진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이원묘목의 선진 기술력 전수로 이원묘목사업 발전에 활용키로 전번에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하고요?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이원묘목의 선진기술력 전수로 이원묘목의 산업발전의 도약기로 활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예. 협약된 내용이 금년 6월 13일날 몽골에 가서 협약을 했는데요. 협약한 내용을 보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겠다. 그리고 관광, 양묘,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자는 내용이고, 본격적인 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앞으로 우호제휴를 체결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 것은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묘목에 초첨을 맞춰서 어떻게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쪽하고,

교류가 잘 안 됐나요?

아니요, 교류보다도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묘목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 국제교류 관계는 서로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옥천군만 서둘러서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쪽과의 관계형성을 해서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진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쪽과 그런 협약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8쪽을 봐 주세요. 제2회 옥천포도축제 출향인 초청을 제1회 때는 80명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2회 때는 30명밖에 안 했네요?

예.

더구나 이번 축제는 1회 축제보다 예산도 2배 이상 하면서 출향인 초청을 적게 한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 적게 한 것은 아니지요. 온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초청은 많이 했는데 온 사람 적은 것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군정홍보 효과의 극대화인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옥천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군․읍․면 민원실에 설치한 군정홍보용 모니터 운영이 군정홍보가 아니라 군수 홍보용이라고 보도된 바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11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시험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된 언론사로도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일부 선관위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선관위에 다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홍보매체가 아니고 시험운영하는 사항으로 송출이 된 것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 상반기 새로운 군정시책 공개 공모한 것 있지요?

예.

이것을 보면 매년 거의 일반인의 참여도가 없고 거의 공무원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것을 받아 봤거든요.

예, 공무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가 되고, 전남 순천에서 한 분이 하셨네요. 그리고 옥천에서는 한 분이 하셨어요.

예.

글쎄, 굉장히 저조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어요. 홍보는 많이 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계속했지요.

계속했는데 참여도가 이렇게 저조하면 한번쯤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받아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27건이 들어왔는데, 공무원들이 한 것이 장려하고 우수가 나와 있네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반영할까.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한 것이 3가지가 채택이 됐는데, 3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할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바로 시행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여도가 없어서. 시상도 하고 있지요?

시상이 얼마 안 돼요. 30만원, 20만원, 10만원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참여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여도가 저조해서 한번 다시 고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출향인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인데요. 올해 여기 보면은 향우회, 저희들이 신년교례와 또 정기총회에 갔다왔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신년교례는 갔다 왔는데, 정기총회는 몇 명 가시지 않았지요?

정기총회는 상반기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이것이 신련교례가 2월 말인가 있었고, 바로 정기총회가 5월 초에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몇몇 기관의 의견을 물었더니 기관장들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년교례는 다 올라갔었고, 정기총회 때는 제가 농특산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달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2회라고 해서 신년교례와 정기총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산악회가 2번 왔었지요, 실장님?

예.

한 번은 군북에 오고, 지난 10월달에 한 번은 서대산을 등반했거든요. 본 의원이 거기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한 대 45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산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너무 우리 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셨을 적에 우리,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옥천에 와서 군서에 오고 저녁에 식사까지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라도 잠깐 나오셔서…….

잠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여기 오셨을 적에도 저희들이 증약막걸리 두 말을 준비를 하고 안주를 간단하게 준비해서 차에 실어주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군북에 그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서대산 갈 때도 제가 인터체인지 앞에서 실어주었습니다.

아, 인터체인지 앞에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분들에게 그래도 고향을 찾아서 방문하셨는데, 우리 군에 1년에 2번밖에 안 오시는데 이런 때 우리 군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좀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가에서 저희들이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 행사를 했었지요?

예.

그래서 270명이 참여하셨는데, 여기 보면 출향은 120명 지역주민은 150명 참석했어요. 지역주민이 훨씬 많고. 그때 본 의원이 보니까 포도, 생표고를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생표고이기 때문에 열어보니까 좀 상품 품질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과연 이것을 열어 봤을 때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준비할 때는, 그리고 그 박스가 제법 컸어요. 그러면 우리가 쇼핑백 가방이라도 좀 넣어서 들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 같고. 또 말린표고도 있지 않습니까, 부피가 적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 하나 선정을 할 때에도 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고향에 흐뭇한 애정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1,600만원이나 우리가 들여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 참석했는데, 한 2시간 그냥 군정홍보라고 해서 거의 다 아는 그런 내용만 보고 그냥 돌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하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출향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고향을 방문할 때는 다시 내년에도 또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지역발전사업비 및 의존재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금년도요?

예, 2008년도요.

…….

그냥 간단히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재래시장 재건축하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와서 거기 투입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3건을 신청 중에 있는데 아직 중앙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의존재원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지만 해당 과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재래시장 관계 1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건을 현재 특별교부세를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센터 5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나 다른 타 시군들을 보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중앙부처 방문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는 이렇게 중앙부처를 가거나 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고요.

올해도 중앙부처에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회의원님과 군의원이나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얘기가 작년에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중앙부처에 가서 확보해 올까 그런 실질적인 내용도 상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 때문에 노력하는 것은 군수님 같은 경우도 제가 모시고 몇 번 올라갔었고요. 근래에는 한의약박물관, 군북 약초재배시험장 유치 관계 때문에 기획재정부장관도 가서 뵙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영동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는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을 좀 봐 주세요. 실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경우 자체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심사의 경우 그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자체심사를 하기 전에 실무심사자를 담당급으로 현재 편성을 해 가지고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대행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공직생활기간 중 투융자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지만, 여기 표현된 대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군정종합기획․조정이라는 전략목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12건을 도나 중앙 또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심사 건수보다는 심사결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금년도 자체심사의 경우에 대부분이 적정으로 심사결과가 나왔고요. 몇 가지 사항은 조건부라는 그런 표시를 하셨는데요. 조건부 또한 보면 말 그대로 중기반영, 의존재원 확보 다 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기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국비를 얼마를 얻어오고, 도비나 의존재원을 얼마를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얼마를 쓰겠다는 표기가 된 사항을 말로 풀어만 준 거예요. 의존재원 확보 후 추진, 그 정도의 조건부 심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군수 산하 각 보조기관에서 군수께 결재를 맡아서 심사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사실 어느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좀 지적을 해 주고 싶어도 사실 군수가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과도한 견제를 하는 것 같아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실무심사를 할 적에 담당급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법적검토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거릅니다. 걸러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할 적에도 해당 부서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토론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심사결과를 여기에 표기한 것은 요약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검토단계에서도 보면 각종 법규사항이 좀 제대로 적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마는 한우 전문판매장 같은 경우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지 않았었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평~석호 간 교량 건설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심사를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 그 내용은 구름다리 등이 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자체심사를…….

이런 사항들은 우리 옥천군 환경과와의 협의보다도 실질적으로는 금강환경청과 또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과 아마 사전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회신도 없이 우리 나름대로만 심사를 하고 조건부로 판단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서 결정적인 협의과정 누락으로 또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심사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현재 이런 투융자심사를 하고서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어떤 법규에 얽매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할 때와 또 실무심사를 할 적에 그런 내용을 한번 걸러줍니다. 걸러주는데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적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사나 도 심사만 해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나 중앙심사는 그 자료를 갖고 심사결과에 참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체심사의 경우는 그런 기능이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군정을 기획․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정말 옥천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를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8쪽이요. 동료 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옥천군 장학회 기금이 16억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나요?

예.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이자로 발생된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자는 지금 현재 예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뽑아오지 않았어요?

예.

금년도에 보니까 42명에 대해서 4,1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했더라고요?

예.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몇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장학생 선발분야 이것은 금년 한해를 운영하면서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것을 알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탄력적으로 분야도 성적우수자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행상을 수상했다든지 환경 쪽에 관심이 있어서 모범사례가 있다든지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예.

비영리단체인데, 현재 사무국이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6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고, 명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10억 정도는 기금으로 출연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5억원입니다.

또 일반주민 성금을 도합해 보면 2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기금이라고 하면 한 1억5,000만원 이상의 이자 발생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장학금을 지원하고서도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회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정상단계가 되면 사무국을 설치해서 이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학회 이사님들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비이락이라고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일반주민들한테 오해를 받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빨리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독립된 법인단체로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많이 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린 후, 2009년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 전략목표 첫 번째 전략목표, 주민생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의 이행과제인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복지·보건·고용 등 8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조회, 신청할 수 있고, 업무담당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편의 및 업무처리의 편리·신속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으로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취학 전 아동 411명에게 월 25,000원씩 1년간 지원하여 아동인지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저소득 및 장애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여 즐거운 방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 두 번째, 충혼공원 조성 및 국가보훈 관리의 이행과제인 충혼탑 재건립사업은 충혼탑 모형 결정 및 사업 기본·시설설계 용역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하여, 명각 대상자 명단을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제반 행정절차 완료한 후 이달 중에 착공해서 2009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추념행사지원 및 보훈가족 위문행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 구현을 하고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8개소에 4,1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1,600만원의 예산으로 농악장비를 교체 또는 보강하여 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민정서 및 평생교육실현을 위한 옥천향수대학은 충북과학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6월24일부터 지난 10월23일까지 18주간 군민 실생활에 유용한 영어, 건강, 법률의 실용강좌를 중심으로 향수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네 번째, 노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금년 1월31일부터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을 7,900여명에게 49억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인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여가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회 운영 지원 등 4종 사업에 1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밑반찬배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총 4개 사업에 3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천읍 매화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23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노인복지시설 12개소에 7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289개소 2억2,3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6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기능개선을 통한 여가문화 지원을 위해 경로당 신축사업 9개소 중 3개소가 완공되고, 5개소는 공사 중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81개소 중 17개소가 완료되었고, 64개소에 대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설장사시설 운영은 매년 납골당 안치기수가 증가하고 있어 5,400만원을 들여 560단을 지난 4월에 추가 설치하여 봉안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6개 사업에 11억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각 읍면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 등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7억6,700만원을,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와 능력증진지원의 주요성과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회원은 12개 단체에 약 5,600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일자리 창출 등 9개 사업에 3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소외계층 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아동의 건전육성 첫 번째 이행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등 총 10개의 사업에 41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가정의 경제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등 총 12개 사업에 10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 기반 조성을 하고자 주민서비스 관련 민관이 보유한 분야별 지원실태를 558건을 조사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2월11일 민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6대 대상과 8대 분야별 대표 15명, 실무 24명을 구성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센터 운영비 1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자 5,500여명이 정식 등록하여 20,907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였고, 자원봉사자 2,400여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하여 6개 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혜택이 부족한 오지마을에 발관리, 수지침, 이·미용, 영정사진 촬영 등 찾아가는 이동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긴급복지지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28명에게 5,100만원의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으며, 어려운 이웃 후원 연계사업으로 326명에게 9,5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여덟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등 48억1,800만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7,50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314가구에 정부양곡 400포를 할인 지원하여 차상위 계층의 가정경제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855세대에 3,9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의료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생산적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 운영은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6,800만원 지원하여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80명에게 1,000만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였으며, 사랑의 집 수리사업을 실시하여 가구당 200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40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정신요양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등 3개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영생원 여자생활실 증축 등 21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소자들의 쾌적한 생활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아홉 번째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조사 발굴을 확대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총 1,260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을 14일에서 12일로 2일간 단축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조사 및 선정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의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된 위치를 변경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건의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노인복지관 사업을 추진하여 청산·청성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 전개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참여자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금년에 이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찾아가는 마을축제 지원 및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도비 2,700만원, 군비 7,300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전 군민의 주민자치 참여를 통한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두 번째 보훈시설 건립 및 호국보훈의식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시설 건립사업은 노후된 충혼탑의 재건립과 보훈탑3기 건립 및 주민 친화적 공간조성으로 주민들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14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8억원의 사업비로 보훈가족 예우, 후생복지증진, 쉼터제공 및 각종 보훈 관련 활동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 호국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년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79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세 번째,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능동적 복지실현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에 101억2,500만원을,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저소득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등 6종에 4억5,400만원을 지원하여 불우 노인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생활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지원을 위해 노인회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의 추진계획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7억6,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난방비 그리고 신축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비 6,3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선진 장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목표 네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와 능력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와 여성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 기반 등 8개 사업에 모두 4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능력배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본 센터 운영을 위해 국비 50%와 지방비 50%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결혼이민자 가정에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문화정서지원, 자녀양육 지원 등에 2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조기에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공교육 기능 강화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운영비, 기본보조금 등 총 10종의 사업에 41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돕고,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이행과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추진계획으로 옥천군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지난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네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결식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9개 사업 6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 추진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시설에 9억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장애인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등 5개 사업에 18억7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정책사업에 힘쓰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하여 각 읍면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배치하고, 1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각각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운영비로 9억7,600만원을, 종사자의 대우수당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옥천장애인복지관 증축으로 사업비 6억9,000만원을, 장애인사무실 신축으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의 사업 증가에 따른 교육, 재활공간 부족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정신요양 및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은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3개 복지시설에 대하여 37억5,100만원의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시설안전점검 및 시설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보장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 급여 등 68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차상위 계층에는 2,100만원의 예산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5,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세대에 의료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50가구에 1억원으로 긴급 가구를 우선 수리하여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생산적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 운영은 자활센터 1개소, 자활근로사업 7개 사업단,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등에 9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급자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자활근로사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근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200만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복지대상자 조사에 대한 첫 번째 이행과제 복지대상자 조사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에 이어 2009년도에도 법정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수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전략목표 여덟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 기반조성에 대한 첫 번째 이행과제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을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없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을 공고히 하겠으며, 발굴된 주민서비스 지원의 홍보를 위해 안내책자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은 군민의 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고, 등록 자원봉사자 수를 군민의 12%까지 확보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긴급복지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 중, 긴급복지 지원 사업 6,800만원을 들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및 지역민간자원과 어려운 이웃을 연계하여 9,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활기차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 철저한 건강교육의 생활화로 질병을 예방하고자 관내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사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어르신들이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두 번째 시책인 셋째이상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으로 0세부터 만 5세까지 셋째이상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의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료 지원을 셋째 이상 일반아동까지 확대하여 출산장려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4쪽 좀 봐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각 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이 25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예, 25명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특별히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없을까요?

글쎄, 어느 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을 비교적 모범적으로 잘하는 지역도 있고, 다소 미흡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잘되는 지역을 읍면에 계속 홍보를 해서 좀 미흡한 자치센터도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회의를 매달 한 번씩 하지요?

대부분 매월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분기별로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수당은 2만원인가 얼마에요?

예, 2만원 맞습니다.

몇 몇 자치위원들이 하겠지만, 전체 25명으로 볼 때는 나와서 회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자치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발전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인데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군내에 24개 시설 중 평가인증을 받았네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곳도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24개 중에서 법인은 대부분 받았고, 6개소만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포함해서, 나머지 18개는 내년도부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보완이나 제반사업을 구축해야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고, 안 받고 큰 사유가 있나요?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어느 기준 정도 평준화를 해야 어린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교육에 알맞겠다 해서 환경을 어느 정도 평준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22쪽 좀 봐 주세요. 사랑의 집수리 사업추진을 금년도 계획을 50가구에서 1억원을 했는데, 실제는 40가구 밖에 못 했네요?

예.

나머지 10가구 정도 못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10월말까지 자료를 내서 그런데요. 아마 이번 달에는 다 끝이 날 겁니다. 100% 다 될 겁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할 겁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이 경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공설시장 현대화사업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철거되기 때문에 다시 보훈회관을 건립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현대화사업으로,

예,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철거하기 때문에 새로 건립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은 과거에 군에서 건립해 준 것이 아닌가요?

최초 건립은 군에서 해 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파악이 안 됐나요?

예,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대지나 이런 것이 옥천군으로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당시도 군,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개발과에서 철거하게 되면 철거보상은 어떻게?

예정 철거보상은 약 7,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8억원을 들여서 보훈회관 건립을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해 주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과거에 건립도 해 주고, 또 철거한다고 해서 철거보상도 해 주고, 다시 또 건립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미를 저도 알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보훈가족이라는 것은 국가가 현재까지 존립하는데 많은 보훈단체가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예우 차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철거한다고 하는 장소를 가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사무실이 협소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훈회관 건립 문제는 이번에 시장현대화 때문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 군수님 때부터 계속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지역현안으로 보훈단체에서 많은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장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보훈회관을 같이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철거보상을 7,000만원 돈을, 더군다나 군비 8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자부담 없이 해 준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지만, 앞으로 이런 회관을 건립할 때는 다소의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7,000만원은 보훈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회관 건립하는데 자부담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자부담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구요. 30쪽에 요양시설 2개소 기능 보강하는데, 그것은 보강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30쪽에 시설을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고,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 각각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운동기구 회복장비, 간호·진료장비 각각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이동장비, 환자피복, 침구 거기 입소돼 있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비품 및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2억6,000만원이고, 신축·보강하는 것은 18억4,700만원인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요양시설 보강하는데요?

소규모 요양시설 매화리 짓는 사업도 일부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지만 내부에 일부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구입 자재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30페이지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평가용역을 주시네요?

예.

이게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내년 12월말이면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 기관이 만료가 됩니다. 미리 평가를 해서 계속 용역을 거기에다 줄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산원과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주민복지과에서는 지도·점검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늘 저희들이 하는 얘기로 행정력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잡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이 됐든, 생활시설이 됐든 가서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전문가들이 가서 며칠 상주하면서 지도·점검한다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이 쪽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보육시설,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의 지난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종 시설도 전부 전산화가 되고, 이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산원이나 영생원 이런 법인 이런 것을 떠나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모든 제반절차가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종합적으로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까?

예. 청산원 문제는 경찰서에서는 종료가 됐구요. 복지관 문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말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는 것은 불편하시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구요. 지금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가 3년차이지요, 올해?

예.

몇 년간,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4년입니까?

예.

내년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사 중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회의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앞으로 그 문제는 좀 더 수사내용을 봐 가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더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개나리어린이집이 준공되구요. 가화리에 군립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지요, 과장님?

예.

여기 보면 내년 1월에 준공해서 3월에 개원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70% 공정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금요일날 방문을 했어요. 소장님과 직접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2층이 올라가고 있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1월에 완공이 돼서 내년 3월에 개원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 공정이 20% 정도, 25% 정도 해서 그 때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본 의원도 그랬습니다. 2006년도 11월부터 군립보육시설이 그 때 11월에 보면 사업개요가 됐었어요. 개나리어린이집은 준공이 돼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요. 그 때 9억3,300만원입니다, 개나리어린이집은. 여기 보면 14억6,000만원이지요. 5억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예산도 우리가 5억원 이상을 더 쓰면서 아이들도 준공이 돼서 개원이 됐으면, 영아 전담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이것을 기다리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5억원이라는 돈은 예산 낭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렇게 보육시설 하나 신축하는데도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야 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 그랬습니다. 내년 1월에 완공이 안 되더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왕 늦어진 것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해서 내년 하반기에 아이들을 받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구요. 사업공정이 70%인데, 20 몇 프로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70%라는 얘기는 기반조성부터 전체를 따진 것이 되겠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이 20%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 8월달부터 인사이동 끝나고 나서 착공을 시작했는데, 물론 그간에 업무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 선정이라든지, 선정된 장소에 대한 부지문제라든지, 그동안 추진에 지연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걱정스러워서 제일 먼저 그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것부터 빨리 착공을 하자 해서 했습니다만 당초 사업자들 얘기로는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다. 걱정을 했는데, 부지를 조성하면서 절토를 많이 해야 되고, 부지조성하면서 기한이 좀 걸렸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빨리 하다 보면 부실이 걱정되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주민의견수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했더라면 이원까지 갔다가 왔다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원으로 선정이 돼서, 또 옥천읍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작년 9월달에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주민들의 의견과 공청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차질 없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절기가 금방 돌아오고, 과장님 조금 1, 2달 늦어지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완벽하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9쪽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사무실 신축하는데 규모를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지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확보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스러웠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 30평을 생각했습니다만 3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50평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사업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주차장 확보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좋은 환경 쪽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쪽은 과장님께서 잘 꾸려서 하시는 것으로 믿음이 가구요. 장애인작업장에 그 때 거기를 가서 의원님 여러분이 갔어요. 가서 빵도 만들고 하는 환경이라든가,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보고 왔는데, 장애인작업장 사무실이 이 쪽으로 온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 말이 거기가 작업장이지, 식품 만드는 작업장으로써의 환경은 아니더라구요. 일반 사 기업에서 그런 환경에서 식품을 만든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사무실이 이 쪽으로 오고하면 그 작업장 문제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거기도 관심을 한번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계획을 없습니까?

지난번에 황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 박 의원님인가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일부 요구를 하고 내년도에 작업장 내에 도색을 다시 할 것이고, 방수시설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32쪽요. 동료 의원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점진적으로나마 매년 증액이 되고 있네요?

예.

문제는 사업비는 증액되고 있는 반면에 행정기관의 관심도는 크게 개선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에 대한. 현재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할까, 직능단체 이런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옥천에?

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3,100만원은 결혼이민자지원센터하고, 복지회관 쪽에 지원되는 겁니까?

대부분 그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과 그들 자녀들이 있지요?

예.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다 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부모의 생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심적으로 부담이 갈 것이고, 또 이 어린아이들이 빨리 적응을 하는데 말을 배운다든지, 이런데 지연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걱정이 매우 앞서거든요. 자녀를 가르쳐야 될 어머니 입장에서도 우리 문화와 우리글을 배우는 어린이와 똑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녀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자녀들이 사실 군 의회에서도 결혼이민자 자녀가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 지적 능력이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다 습득하고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피부적인 색깔에서도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학업성취도에서 뒤떨어진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결국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도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3개의 법인과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분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감히 생각해 보면 그 들이 이 사람들을 사업에 대상자로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탁만 주고 우리는 사업비 집행만 관장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혼이민자 문제는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가의 업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옥천군이 전국 어디보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쪽 방면 다문화가정 이 쪽 업무를 생각하셨던 옛날에 봉사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우리 다문화 가정을 전국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나 이런 곳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 하기는 상당히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 편하게 일을 하는 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군수님이 타 시장, 군수님과의 회의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할 때는 다문화가정 문제만은 어찌 보면 옥천군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우리 가정 중에 우리나라 애기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애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여건이 더 어렵다고 해서 다문화 쪽으로만 하다 보면 나름대로 얘기도 달라지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하기도 편하고, 옥천군 다문화업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앞서가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의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겉으로는 선진행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려하다는 그런 과장님께서의 답변을 생각이 되는데요. 좀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지역에 결혼이민자 가정 그러니까 신랑들이죠. 우리 지역사람들의 자생적인 모임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왠지 그 분들과 많은 접촉을 해 보면서 그 분들은 항상 목말라하고, 현재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결코 좋은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고, 개선책을 그 쪽에 해 봤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해 봤느냐 해 보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기들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수탁기관에 이 업무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남편들을 모임의 대표자들 간담회라도 몇 차례 진행을 해서 정말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이고, 현재 그 분들이 안고 있는 애로나 고충사항이 뭔지? 그런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발췌를 하고 수탁기관에다가 그런 사업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을 하면서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왜 우리를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느냐 이런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좀 더 우리한테 거부감을 덜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이혼을 많이 하고, 우리 국내 결혼가정이라고 해서 이혼을 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지난번에 특집으로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정은 전부다 이렇게 파산위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룰 적에 저희들도 해당 방송국 담당자한테 그것이 과연 다문화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항의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옥천에 다문화가정들이 빨리 우리랑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또 같이 삶을 영위하자 이런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그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들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신랑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3자가 기획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그 분들의 문제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4쪽요. 가화 어린이집이 사실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지요? 지금 군에서 직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내부방침이 서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수탁자 공모도 바로 해야 될 테고, 수탁자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수탁자로 선정된 대표자가 종사원도 모집을 해야 될 테고, 원장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 의회에 위탁여부까지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원이 될 것인지, 지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아까 박찬정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착공 자체가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실무자나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 정식으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할 문제라든지, 이런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저렇게 아까 얘기대로 2층 슬라브를 겨우 하고 있는데, 지금 할 성격도 아닌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내년도에 개원한다고 더러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전체가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사립보육시설에서는 내년도 원생모집이 다 완료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동에 군립 어린이시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도 3월달에 분명한 개원목표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원생모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항을 미리 몰랐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나 사립보육시설로 원생을 맡기고자 계획을 한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설이 좀 더 좋다고 하면 주민들의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쪽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이구요. 현재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종사원까지 다 채용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공사가 다 돼 가지고 겨울에 아무리 날이 춥다고 해서 내부공사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는데, 항상 큰 사업은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 의원님께서 현지를 어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은 그렇게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강원도에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다 갑작스럽게 기상이변이 왔다든지 하면 저희들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사전절차 상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빨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시간이 임박하면 바로 의회 동의와 동시에 수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정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금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주여성들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복지회관요?

예, 예.

예.

거기에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요?

예, 예.

그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관으로?

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이 복지관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다문화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동모금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하기도 벅차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쪽까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혼선이 온다고 해요.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편 모임에서도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가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는 사람까지 그 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이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야지, 왜 다문화가족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솔직히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3년 동안 하시기로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관장님이. 이런 것은 과장님! 우리가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살, 3살 향후 2, 3년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엄마가 한국말에 서투르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하시는 그런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군에서도 군립보육시설 두 곳이 앞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특별반이라도 우리가 해서 이주여성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과 별개로 한국말만 중점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아이들, 연령 때 그런 것을 봐서 과연 가능한지 여부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립보육시설 하면서 꼭 다문화, 다문화 그 쪽에만 자꾸 생각을 할 거냐, 보편적으로 열어 놓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건가?

그런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말하자면 특별히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238가정이면 적은 가정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정을 하면서 한 쪽으로 기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물론 이런 것을 정부에서 사실은 해야 돼요. 앞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믿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올 우려성도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주요군정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전략목표 첫 번째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한 효율적 실천적 조직구성을 위해 7월 30일자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1과 20명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였고, 기능별 업무조정과 조직 슬림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용 및 전문성 강화로 군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비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 2단계 전환계획에 의거 비정규직 1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안정을 통해 관련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근무성적 평정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실적 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성과면담을 통하여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사항을 참고함으로써 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또한 업무추진 우수자, 상사업비 확보 등에 노력한 21명에게는 실적가점을, 징계와 복무상태 불량자 49명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함으로써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전략목표 내부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이행과제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의 추진실적입니다. 일정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각자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4억원의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생명․상해․의료비보장을 위한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전 직원 679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단체보험과 아울러 기본적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만족의 기반을 다졌으며, 11월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선택적복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만 5세 이하의 보육시설 위탁아동이 있는 직원 124명에게 3,500만원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완화하였으며, 4분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31일 개최한 제2회 옥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철저한 행사준비로 경기진행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군 산하 전 직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콘도 외 모든 휴양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였으며,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 운영 및 이용을 적극 홍보하였고, 현재까지 56명의 직원이 88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무원의 동호회 지원입니다. 탁구동호회 외 7개 팀에 8회에 걸쳐 350만원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시작한 Family day는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14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행과제 두 번째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군 산하 공직자 총 1,848명이 집합교육 참석 및 상시 학습을 이수하였고, 교육형태별로는 직무관련 교육에 총 599명, 직무워크숍 및 개인학습에 709명, 공무원 위탁교육에 580명이 이수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는 직무관련분야 98명, 우수공무원 18명 등 총 116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실시, 선진행정과 비교시찰을 통한 군정발전과 정책개발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전략목표 건전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제거 및 상호신뢰 구축입니다.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무원노동조합 및 상용직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 14일 상호간 단체교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9월 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는 단체교섭 합의를 위한 실무교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 상용직노동조합과는 8월 7일 임금교섭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2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운영비 및 사업비를 7개 단체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24명에게 장학금 2,900만원,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자랑비 건립에 있어 10개 마을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10개 마을 중 8개 마을을 건립 완료하고, 2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신속․친절한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정착화입니다. 날로 다변화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에 1,25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1,000만원, 베스트 친절․칭찬공무원 36명을 선발 부부동반 제주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3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이행과제로 참여행정의 선도자치 구현입니다.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안심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10명의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 851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관내 이장 219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10명의 이장들이 820만원의 보험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유사시 민방위 대응능력 제고 및 지역안보능력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민방위교육훈련 실용화 및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과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각 2회 총 2,990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노후화된 민방공 경보시설 1개소에 대하여 3,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이렌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대해서 1,900만원의 예산으로 질소성질소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음용수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로 지역안정을 위한 비상대비체제 구축입니다.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각 1회 실시하여 국가비상대비와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였고, 780망의 주민신고망에 대하여 3회 정비 및 특별 관리하여 각종 재난 등 군민생활 위험요소 등의 신속한 신고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 2009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 조성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효율적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개편 후 조직의 신속한 안정과 군정의 효율적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양업무를 수시로 발굴하고 조직 구조개선에 좋은 의견을 상시 접수받을 수 있는 상담제를 운영하여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책임행정을 위한 군수의 권한 위임 조정을 통해 군정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시스템 기반조성을 위해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및 공개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근무성적 평정 시 성과중심의 실적가점 및 감점을 연 2회 실시함으로써 직무관리 중심의 공정한 평가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판단하고 향후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전략목표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의 추진입니다. 소속 공무원 660명에게 5억100만원의 복지포인트 제공을 위하여 1월 중 개인별 포인트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2월 중에 체결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무원의 해외연수입니다. 내년도 공무국외연수 운영은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국외연수 미경험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3년 이내 연수자는 자제하고 읍․면․사업소 및 하위직 공무원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연수계획을 시행하는 등 선진행정 현장학습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은 110명에 1억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2월 중 기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직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옥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5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두 번째 노사간 화합 및 상호신뢰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합리적․합법적 교섭체계 및 진행방식을 확립하고, 노사간 win-win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뢰구축을 위하여 조합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과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임금협상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 사고를 수반하는 인성과 지식기반의 직업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이행과제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 관련입니다.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으로 연간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으며,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95개 과정 450명, 중앙부처 및 민간위탁 교육훈련기관 40기관 관련 과정에 130명이 각각 교육이수토록 하여 자기연찬 확대를 통하여 연구․노력하는 우수공무원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 상설 사이버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공직자 소양 함양 및 집합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직원에게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무원 상설 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총 131개 과정을 대상으로 일과 이후 및 휴일을 이용하여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참여토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11개 단체에 6,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00만원,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에 2,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마을자랑비 건립 7개 마을에 2,100만원을 지원하고,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별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옥천군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옥천군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새마을운동 옥천군지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이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지회의 재정자립기반 구축과 자율 추진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매입예정지는 옥천읍 삼양리 160-5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7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현 산림조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2억, 군비 6억, 지회 자부담 1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비와 군비는 2009년도 본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동공간 확보로 더욱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회원 간의 결속 강화를 통한 봉사활동의 확대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군민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정착화입니다. 6만 군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격․고품질 행정서비스 운영 정착화를 위해 고객만족도조사를 1회 실시하고, 시정보상품 지급, 행정서비스헌장 및 부서별 이행기준 개정 등을 통하여 주민만족도 제고는 물론 잘못 제공된 서비스를 개선 보완하여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참여행정의 선도자치 구현입니다.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장 상해보험을 2월 중에 1인당 7만1,000원에 1,554만9,000원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11월 중에 4,380만원의 예산으로 이장 능력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이장의 역할과 임무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5명 정도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유사시 민방위 대처능력 제고 및 지역안보능력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로 민방위교육․훈련 실용화 및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을 민방위대원 1,297명에게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2,643명에 대해서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재난대응 민방위 방재훈련을 6회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지역안정을 위한 민방위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각 1회 실시하여 국가 비상대비 능력과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으며, 주민신고망은 마을단위 리․반장으로 구성된 기본신고망을 중심으로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780명에 대하여 연 4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대상자 2,408명에 대한 일제정비 및 관리로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 및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 첫 번째 농촌여성 자기계발교실 운영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지역농촌 여성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하여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교양강좌 등 건강한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 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속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지역여성 50여명 정도를 선정, 새마을운동 옥천군지회에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농촌여성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제공은 물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군민 1일 공무원제도 운영입니다. 열린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전환의 일환으로 군민의 군정업무 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2009년 3월과 9월 각 1회씩 실시하고, 대상업무는 체납액징수와 주차단속, 위생업소 점검 등이며, 대상자는 옥천군 거주 만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3인 1팀으로 공무원 2명 민간인 1명으로 구성하고, 5개 팀으로 운영코자합니다. 현실적 체감적인 현장체험을 통하여 민․관 간의 교류활성화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믿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9년도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페이지에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의 추진실적에 비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2단계 추진 1명 전환 11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자로 전환한 사람은 주민복지과에 의료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남미연입니다. 2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명을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전에도 이것을 했던 것이지요?

예, 예.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옛날로 말하면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4쪽을 봐 주세요.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하 공직자들이 인사행정에 대한 가장 큰 불만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 특기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때 불만이 있고, 또 승진이 됐을 때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읍면 원거리로 발령이 났을 때 사기가 많이 저하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 또한 불만요인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근평이지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치 못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옥천군 인사행정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연필로 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실과소 읍면장들이 직접 볼펜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열심히 하면 실과소 읍면장, 부서장들에게 좋은 평점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금년도부터 근무성적을 50%에서 70%로 확대 시행한다는 얘기를 좀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70%로 확대했을 경우에 ‘수’를 받는 사람은 70점에서 몇 점까지 나열을 합니까?

분포도에 의해서…….

종전에는 ‘수’를 맞는 집단이 50점에서 45점으로 했었거든요. ‘수’가 지금 20%입니까? 15%입니까?

20%로 알고 있습니다.

20%이지요. 그러면 20%를 평가받은 사람들이 70점 만점에서 62점까지나 60점까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가 ‘우’를 받을 평정자들이 매겨지는 것이고요.

예. 0.2점씩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장들이 직접 연필로 평가를 안 하고 볼펜으로 정확히 작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직급별로 ‘수’를 맞은 20%의 공직자들도 거기에서 또 70점에서 60점까지 나열할 때 사실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정을 부여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사실상 우리 인사부서에서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단이 나오면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군수나 부군수나 부서장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인사계에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수 간격 간 분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결정이 다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객관성이 결여 된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일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상위 70점 만점에서 하다못해 65점 사이에 다 분포가 되고, 타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라고 얘기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같은 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65점 이하에서 최하위 점수까지 분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서부터라도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같은 ‘수’라도 객관성 있게 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직원들 중에도 보면 좀 기피하는 부서가 있어요. 일만 많고 그 부서 가서도 근무성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도 공직자들은 발령장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인데, 누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똑같은 봉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나름대로 장래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승진에서 뒤쳐진다는 것은 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피부서라고 생각하는,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있다면 산하 공직자들에게 여론 조사를 통해서 몇 군데 부서를 선정하고. 그리고 실적 가산점 주는 것이 있는데, 승진후보자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한 실적가산제를 적은 가점이라도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본인들에게 희망보직을 인사 전에 받고 있습니다. 3개 항까지 받고 있습니다만, 기피부서라고 누가 책임을 안 지면 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기피부서를 하나의 평정 시에 같은 ‘수’라도 더 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자리를 다들 희망하면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없으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표출을 안 했지만 기피부서라고 생각하는 데에 발령이 되면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적은 점수의 가점이라도 인정을 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승진후보자 순위에 좀더 상위에 랭크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근평이 전체 공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정 의원입니다. 28페이지요. 특수시책으로 농촌여성 자기계발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한시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지금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여성회관이나 보건소, 옥천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벨리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농촌여성 자기계발 교실 운영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옥천군지회 보조금 주는 데서 주민복지과나 이런 곳에서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농한기에 미처 참여를 못한 사람을 참여토록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몇 번을 가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적은 돈으로라도 우리가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농촌여성에게 이런 활력을 불어 넣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농촌여성이라 함은 면단위 농사짓는 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면단위에서도 또 여기까지 나오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본 의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성복지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여성회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단체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은 협의를 하셔서 한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행정과에서 여성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한 것도 여성단체에서 좀 이왕이면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의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하면, 매년 우리가 여성복지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느 과 어느 과 분산되면 일관성은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지켜보니까 다른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신협에서도 지금 보통 여성들이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도 풀고 해서 아주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여성회관에서 또 여성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하려고 여성회관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여성아카데미를 했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 노래 부르고 한두 시간 와서 하는 것은 부담이 없는데, 2시간 정도 교양강좌 듣고 하는 쪽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노래하는 것도 좋고 댄스도 좋지만 앞으로 여성의 교양강좌도, 여기 보니까 올해는 또 교양강좌도 들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서로 합의 하에 어떻게 하면, 농촌여성도 여성단체 새마을협의회에도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여성들이 나와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서로 합의 하에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또 기존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0쪽에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851만6,000원 10명이네요. 그리고 25쪽에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해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 2회 이상 하는데요. 이장들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있는 이장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발해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전액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10쪽에 선진주민자치 여건 조성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쪽은 2009년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15명이면, 지금 850만원인데 15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다 지급이 돼요? 15명 정도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다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명에 대해서 850만원인데 15명 정도이면 어느 정도 전액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별로 금액은 다 다른데요. 그리고 올해의 계획을 15명 잡은 것은 이장님들 임기가 올해 연말로 끝나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들어온 경우는 중․고등학생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학생들이 없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를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