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늘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입니다. 엊그제 임시회가 종료되었고 지난 주 의원세미나로 무척 심신이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심사하기 위해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뜻깊고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구의회에 접수된 길동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한 현장 방문 확인의 건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 우리 구의견을 들어야 하는 천호뉴타운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현장 방문 확인의 건과 천호뉴타운 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채택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현장 방문 확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상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폐회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천호뉴타운 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대는 집장촌 및 재래시장, 노후한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당해 구역을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도시환경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지역은 2008년 9월 30일 천호뉴타운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에는 천호1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을 천호1구역에 전부 편입해 달라는 등 3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으며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조합을 미설립 되어 주민의견을 재수렴 해가지고 구청에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천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은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사항은 기 배포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호뉴타운1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것으로 천호뉴타운1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영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천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당초 천호뉴타운1구역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재건축시 층고가 7층 이하로 제한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2만 3,375㎡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1만 6,741㎡를 공동주택·판매시설 등 복합용도 시설이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전제로 천호뉴타운1구역 3만 8,616㎡에 건폐율 42.12% 이하, 용적률 484% 이하, 높이 135m 이하, 주택규모 801세대의 초고층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물 4개동을 건립하는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한 건축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강동구를 고품격 도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에 순서가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2008년 7월 24일 천호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있었고 2008년 10월 2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가 있었는데 왜 2008년 9월 30일을 밑에다 이렇게 뒀습니까? 이것이 의견청취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의견청취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짜가 며칠 상간이 아닌데 왜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올렸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는 고시를 한 다음에 주민의견서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내에 서울시에 끝내기 위해서 먼저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좀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10월 2일날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한다는데 이것도 30층 이하를 36층 2개동에 40층 2개동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소식지라든가 이런 지면에서 천호뉴타운1구역에 관한 계획을 광고를 했을 때는 2개동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제가 본 기억에 의하면 2동이었습니다. 36층 하나 40층 하나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이 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고층건물을 4개를 통합한다는 이런 계획인데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하나에 MA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까?

여기 보면 2007년 2월 10일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 이때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전문업체가 선정이 된 거지요.

물론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 하는 한 과정은 추진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지만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일을 할 때는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잡아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지금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쪽입니까? 6쪽을 한번 넘겨 보십시오. 저 화면에 6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화면 6페이지를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결정도 기정을 보면 아주 구불구불한 그런 선이 있습니다. 저런 선도 지금 계획을 하는 이 변경안 같이 당초에 저렇게 반듯한 선으로 잘랐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물론 지금 현재 이 변경안에서도 기존에 상세적인 3개의 구역을 합체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처음부터 저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진척이 좋아지고 빨라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저 파란 색깔 저것은 우리 뉴타운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집장촌만 단독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명박 시장 오셔서 뉴타운 개념이 도입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계획은 너무 협소하고 전체를 묶어서 같이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우주관으로 바꾼 겁니다.

시장재개발하고 주택재개발하고 또 옆에는 뭐죠? 주차장?

공영주차장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가 법적으로 서울시 검토해 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의견을 백날 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마 생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공람결과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4명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의회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낸 것을 지금 주로 중점적으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3구역에 편입돼 있는데 1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죠? 그런데 우리 구 검토 의견을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편입을 검토 추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예요. 그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합 자체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구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들하고 해가지고 상세한 검토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구역부터 늘어나는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또 세부적인 설계변경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들하고 검토해 가지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위원들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거쳐서 오게 되면 저희들은 뭐냐하면 관계법에 절차하는 것은 어차피 이 부분이 구역지정이 되고 난 후에 구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변경에 따른 절차를 관계법에서 이행을 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자들이라든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가편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전문가는 추진위원회 앞으로 구성될 조합원 관계자 그다음에 자문위원들 이런 분들을 지칭합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과장님도 전문가예요. 그러면 검토 가능합니까? 추진이 가능해요?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뜻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가능하냐 이런 말이예요. 전망이 어떠냐 이거예요.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고 일단 토지구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위원회 관계자한테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추진위원들은 그러면 이 네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자세는 되어 있어요?

일단은 추진위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죠?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이 분들은 아까 도면에서 보셨지만 1구역에도 편입되어 있고 대다수 토지는 3구역에 편입되어 있거든요. 계획적인 측면 건축계획이라든가 부지정형화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경계구역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구역계를 들쭉날쭉 해서 해준다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기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역에 꼭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의사결정이 내려온다면 그때가서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문제지 지금 전망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하죠.

추진위원측하고 이 네 분들 소유자하고 의견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 안이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수용을 안한 게 아닙니까?

당초 여기 기본계획이 그게 똑바로 정형화돼서 일직선으로 간 것으로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거든요. 지금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4필지가 저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잘라서 저것을 넣으면 사업추진에도 어렵고 모양새도 안좋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제외를 하니까 이사람들이 넣어 달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하게 검토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해서 대답은 드릴 수가 없고 추진위원회 관계자하고 일단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강동구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추진위원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도 된다고 대답을 못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을 구역을 확대하려면 자기들나름대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관계 추진위원회 구성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없이 된다 안된다하고 그 분도 대답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지금 현재 뭐냐하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검토를 하겠다 추진의사를 묻겠다는 얘기는 일단은 검토할 자세는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실업 동서울시장 외에 78인이 낸거 이것도 추가편입으로 검토추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의견과 상충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과연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민감한 사항이란 말예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갖고 여기에서는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고 다수 주민들의 이익이 돌아가고 추진위원도 메리트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합의점을 찾고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라면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 검토의견 있고 그러면 우리 구의회 검토의견을 달아줘야 된단말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냥 의견 이것만 듣고 가결시키면 간단한데 전문적인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거르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을 미리 진작 줬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아쉽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과만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예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회해갖고 의견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을게 아니라 또 소수 측이 낸게 있단말예요. 이사람들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여튼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쪽 파워포인트 그림에 만약에 이 의견을 들어준다고 하면 이쪽 사람들은 그런 의견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토지가 1구역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역은 몇 구역으로 들어 가 있어요?

3구역입니다.

이 구역도 3구역이잖아요?

여기는 개인토지가 빨간부분인데 구역경계가 파란선입니다. 이 분들 토지는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희망하는 거지 설계개념으로 보면 이분들은 3구역으로 토지가.

제 생각은 이게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거네요. 안그러면 이거까지 다 들어가면 좋은데 저 위에 조금 들어간 것 때문에 이쪽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장도 김성달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과 뜻이 같습니다. 강동의 숙원사업인 뉴타운은 우리 강동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뉴타운이 2003년도에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뉴타운 개발이 도정법에 의해서 다 2, 3년씩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뉴타운이 앞으로 가는데 험난한 길이 많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더욱 더 관심있는 노력 부탁드리고 잠시 자료 준비 및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보니까 반영,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그리고 2003년 11월부터 추진돼가지고 2008년도 11월인데 약 5년이 걸렸는데 의견청취라면 수렴이 되는 게 아니고 설명회 정도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반영 된다고 하면 또 시간이 흘러갈게 아녜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회로서 주민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없으신대로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요약해서 시로 같이 제안서 붙여서 올라가는 하나의 절차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은 안된다는 얘기네요?

반영되고 안되고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의 의견은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하는 정도 소개는 될 겁니다.

5년 걸렸다고 그랬는데 아무 반영이 안된다면 그냥 설명회로 끝내야지 오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의견 청취끝나고 나서 시로 가서 다시 결정이 나면 삽을 못뜨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삽을 뜨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후속절차를 설명드리면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결정고시하고 도면고시가 끝나면 그다음에 조합설립 단계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75%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조합설립 가능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선정해서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들어가고 그렇게 돼야죠. 분양하고.

앞으로 많이 남아 있고 그러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빨리 끝내줘야 그다음에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고 빨리 빨리 시간을 단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구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지금 다시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하지 말고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대로 마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견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