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건설과장 최민수.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덕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도시기반조성, 도시가로망구축, 재해, 주택, 교통분야의 주요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 남은 기간동안 건설교통국 151명의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나 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중 관리지역 세분추진이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6일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총 1,356개 계획대상 지역 중 28개 지역에 대하여 유보되어 11월 중 재 상정 하고자 현지 조사를 마치고 재검토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이는 도내에서 우리시가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마치고 2009년부터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주요성과로는 함열읍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1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석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낙후된 북부권 개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용연~서두(시도31호)간 도로개설 외 34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352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산업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투자와 시비투자로 익산I.C ~ 공설운동장까지의 총 연장 9.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북도 및 익산시에서 실시 설계중이며 기대효과로는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호납고속도로 익산~논산간 8차선 확포장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21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 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에 42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고, 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 회수 증가에 따른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1백10억원 중 금년에 국비 78억을 투자하여 호남선 용성 건널목 입체화 공사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국가도로망 사업으로는 국도 27호선 대체우회도로 15km와 새만금과 연결기능도로확보를 위한 국도 23호선 7km연장 서부역사진입로 1.5km 확장 등을 위하여 해당중앙부처에 수시로 출장하여 중장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 · 재해 대비를 위하여 현재 용역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사업은 2009년 상반기까지 총 사업비 10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풍수해 특성조사, 피해원인, 피해빈도 등을 익산시 전지역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분석 · 파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로 시민들로 하여금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게 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남부지역의 목천 포천 · 춘포용연 지구의 상습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억 3,400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현재 1,159건을 가입하였으며, 지속적인 가입독려로 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국가 의존 의식을 줄이고 시민 자율방재 의식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주고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88억원을 투입, 상반기에는 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20억원을 투입 49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80동의 방치된 농촌빈집정비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 22개 단지를 선정하여 5억 6,400만원을 투입 단지 내 진입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이 마무리에 있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거공공복지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동차량을 이용한 주 · 정차 단속 강화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생계형 민원제기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노상주차장 확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무왕로 동서로 등 총 666면과 대학로 홀짝제 120m 등 노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주정차 단속의 명분 제공 및 법질서 확립 기여와 주차수급 및 주민불만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 지원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 새로운 교통발생에 따른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로 도시서민, 주부, 학생, 농촌지역 주민 등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로 환승을 10%대의 무료환승 이용에 긍정적인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 운영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민원은 전용 복사기, 팩스기 등을 제공 고객의 편의를 제공 하였고, 자체 친절교육 및 업무담당별 민원 연관성에 따라 그룹별로 직원을 배치하여 친절한 차량행정을 통한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관련 납세편의 제공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카드납부제 도입,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자체 홍보물을 제작 전 세대에 배부하여 고객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 하였고,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전년대비 징수실적 1.4% 증가한 3억 1,700만원을 더 징수하여 제정확충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능동적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자 더 친절, 더 빨리, 더 만족을 통한 차량행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8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고 내실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한상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신속 공정하고 친절한 차량민원업무처리를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멀리 함열까지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익산차량의 등록업무와 체납징수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하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144쪽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상없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량관련 안내제 운영이 지금 38%의 실적으로 조금 저조합니다. 8,500만원의 예산에서 집행액은 3,200만원 정도 되는데……. 별 이상 없습니까?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계상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애써서 가져온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했었던 익산의 업소에서 등록대행업무를 해주고 있는데, 크게 불만은 없나요?

전보다 불만이 많지는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보다는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가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면 갈수록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 민원처리건수를 보면 2007년도에는 1,350건인데 2008년도 업무결산보고에서는 1,633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차량도 늘지만 거기에 따른 재반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제나 전주에……. 남부지역은 김제, 동부지역은 전주의 등록업소에 가서 등록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등록할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는 어디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환경적인 면이나 친절면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지만 남부권쪽은 완주나 김제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등록세나 취득세는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증지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함열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완주나 김제로 차량등록업무가 분산되는 것이었는데,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차량은 익산시에서 등록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체납과태료징수가 1.4%가 증가한 3억 1,700만원을 더 징수했는데, 그 문제점으로는 전담 직원이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담직원 배치를 많이 희망하고 있지만, 시에서 인력관계로 배치를 못 받고 있는데……. 국장님, 저희가 소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체납담당 하는 직원분이 부족해서 실적을 더 올리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기록하셨다가 전담직원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징수가 더 많이 되어서 세수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검사 미 이행차량은 몇 대나 되고, 무보험 차량은 몇 대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현황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그렇죠.

시범운영을 해봤다고 했는데, 그 결과나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차로 시내에 나와서 차 번호판…….

지나가면 그게 무보험차인지 검사 미 이행 차량인지 확인이 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보면 뒤 번호 4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PDA단말기에 입력을 하면 그 4자리번호를 가지고 있는 차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것은 과태료가 있다는 뜻이고, 안 나올 때는 없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차량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종류는 계고가 있고, 번호판 압류가 있습니다.

과학적이지는 않네요? 번호판 4자리를 눌러야 그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시범을 보이는 곳이 구리시하고 양주시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해보니까 어떻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거기도 번호판을 떼어가고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도를 충분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킨 다음에 그 단계를 거쳐서 영치를 하고…….

지금 예고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는데, 모르는 시민들은……. 원래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불법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홍보를 해서……. 3개월로 되겠습니까?

3개월이 아니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자동차번호판영치업무는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는 개인별로 A4용지에 법령개정내용을 반상회 내고장 소식지에 11만부를 발행해서 개인 가정에 전부 넣었습니다.

내고장 소식을 한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인 가정에 세대별로 배부해서 넣고, 지역신문이나 일간지, 그리고 금강방송 등 여러 요소에서 다뤘습니다.

등록된 차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전 안내도 3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시기 전에 홍보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거의 다 스쳐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달았지, 방송했지……. 이렇게 한 것들은 다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그래도 못 받았다, 못 봤다고 하시거든요.

아무튼 몇 개월 동안은 민원과의 마찰이 심할 겁니다. 그것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방법이 있는데, 신한카드하고 현대카드밖에 안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세무과에서 지방세 업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과태료도 그런 맥락에서 가상계좌라든지 아니면 신한카드나 이렇게……. 지금 2곳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신한이나 현대카드는 발급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아시죠?

예.

어차피 카드 활용할 것 같으면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친절, 더 빨리, 더 만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차량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시민이 주거지를 이동할 때 특별히 차량이전 신고를 안하죠?

예. 주소지를 이동하면 차량주소도 같이 병행해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사업장 이전할 때요. 예를 들어서 왕궁에 사업장이 있는데, 함열로 이전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 몇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관계는 국세와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작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을 옮기면 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김영수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가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자동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사업장 이전신고 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게 됐다면 차량 일반세금이 안 나와야 하는데, 그 고지서가 현지 주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전신고를 안했다고 나중에 과태료 물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잖아요. 왕궁에 있던 사업장이 함열로 왔다고 하면 함열에 있는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발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을 지연했다, 안했다 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해당 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자도 우리 익산 시민이잖아요. 더 빨리, 더 친절, 더 만족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이 전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함열에 있어서 남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할 때 함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갔거든요. 함열 땅값이 400만 가던 것이 지금은 100만원 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만이라도 함열에 두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직시하시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 지방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이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익신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민들은 불편하죠. 다수가 불편하고…….

불편사항을 이야기 하실 때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함열에 온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물론 차량등록사업소는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군하고 시가 어렵게 통합을 해서 시 전체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되어서 갔는데…….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서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함열에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에 있음으로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함열에 사는 시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결손처리 2억 1,400만원 하셨죠?

예.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결손처리를 한 것은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신거죠?

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양이 너무나 많다고 답변을 드렸고…….

2억 1,400만원이면 몇 년치입니까?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까?

올해 한 것입니다.

올해만 2억 1,400만원이라고요?

예.

올해 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 하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차량등록대수가 거의 12만 2,00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중에 2,894명밖에 문자를 안 보냈네요?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했고, 한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검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차량은 4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년씩 하기 때문에 한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시행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신 분들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오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만 이것을 해주나요? 기존에 차를 가지고 있던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본인이 와서 하시면 좋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자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차량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시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안 오시겠죠.

그것을 등록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가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 몇 년이 흘러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겁니다.

지금 각 집에 차량이 거의 1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날짜를 잘 모르고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고 과태료 가격이 얼마입니까?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 30만원이에요?

예.

날짜가 얼마나 경과했을 때 그렇게 받나요?

경과된 날부터 3일에 1만원씩 올라서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30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만원부터 3일에 만원씩 올라서 30만원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만원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과태료를 안 내면 거기에 대한 비율이 또 올라가잖아요. 가산금 없어요?

지금 가산금제도가 올해부터 생겨서 그 기간이 넘으면 5%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산금까지 해서 30만원입니까? 아니면 30만원이 됐는데 과태료를 안내면 가산금까지 붙어서 더 나오나요?

예, 더 나옵니다.

계속 올라갑니까?

예. 계속 올라갑니다.

날짜가 경과된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통보를 안 하나요?

자동차가 검사가 되면 10일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10일 전에 어떻게 통보를 해요?

저희가 엽서로 통보를 합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또 10일 있다가 통보하고, 또 넘으면 또 통보해서 3번을 해줍니다. 한 차량에 대해서만 3번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편물이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우편물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면 사람이 없어서 돌아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일반으로 보내면 어떤 분은 못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엽서로도 하고 SMS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엽서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저희는 우체국을 통해서 붙이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IT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SMS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쉬운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시간을 단기간 내에 하셔서……. 엽서보다는 문자서비스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돈을 들여서 엽서로 보내는 것보다 문자서비스가 경비적으로도 적게 들고, 본인한테 직접 문자가 가니까 검사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처럼 차 한대 있을 때는 검사날짜를 확인하고 했는데, 차가 많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엽서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자료요청한 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태료가 검사미필로 인한 겁니까?

과태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검사를 안 맡았다든지, 또 지연이 됐을 때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 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검사에 관한 과태료도 있고, 또 보험이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도 있고, 또 보험을 안 들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정기검사 미필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은데, 정기검사가 검사일로부터 전30일, 후30일이죠? 그렇게 60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편엽서로 차주에게 갑니다. 검사일도 압니다. 그런데 6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놔뒀다가 잊어버려서 검사를 미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통보를 우리 시에서도 해주고, 검사정비업소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오산지구인데 군산에서도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비업소하고 연결을 가져서 서로 경쟁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문자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12만대에서 23%,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30% 미만이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핸드폰번호를 몰라서 발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라도 일괄적으로 전부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창현.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용주. 보상담당 이강홍. 도시디자인담당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과장님들의 자리이동이 많아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힘드셨을 겁니다. 박 과장님만 해도 종합 민원실에서 건설과장님을 하셨다가 도시개발과장님으로 오시고……. 잦은 자리이동을 해도 담당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잘해 나가겠지만, 업무파악 하는데 좀 힘드시죠?

예.

그래도 평소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만 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집행과정에서 봤듯이 296억이라는 예산책정을 했는데, 지금 10월말인데도 117억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건설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연초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2월말까지는 적소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은 없으시겠죠?

예.

예산집행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15쪽 제일 밑에 남부지구 유지보수에 286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유지보수하는 2곳이 어디입니까?

남부지역 2건은 25페이지 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목천대로 중앙분리대 설계를 완료해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3억을……. 그것은 뭐냐하면 평화육교에서 올 때에 약간 굽어져 있어서 가운데 분리대를 설치하는 작업이고, 밑에는 중앙동 소로개설……. 저쪽 공고인근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에 2억을 소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분야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년 2009년도 예산에는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하시고 신규사업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종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건설분야에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신규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지역 인구가 모현동, 송학동을 합쳐서 거의 4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서부개발이 되면 3만 인구가 더 불어서 7만 정도에 가까운 신도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동서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원대 쪽 하나, 그리고 배산에서 올라가는 곳 하나, 모현동 사무소에서 가고, 이리중학교로 가는 곳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이면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에 연초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원래는 2008년도 말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로 나와 있네요?

예.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업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희 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빨리 도에 의뢰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올 초에 끝나서 정비계획은 올해 말이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늦어지네요. 우리 박 과장님께서 숙지를 잘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한 가지만 정비계획 때 꼭 하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003년도에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을 보면 동서관통도로를 시설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구 원고에서 호남주유소까지 동서 관통도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평화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가 800세대 정도 지어지거든요. 도시환경개선 사업하는 곳에서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그리고 성산교회 옆으로 해서 등기소로 가는 길 아시죠?

예.

2차선인데 4차선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인화동, 중앙동, 각 동마다 숙원사업으로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내년도 도시 재정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말에 동서관통도로가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원도심활성화 사업으로 상징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중앙동 구도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도심은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쪽입니다. 지금 제일은행 쪽에는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익산역에서 구 역으로 가는 길이 중앙로이지 않습니까?

예.

중앙로 북쪽에는 많은 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남쪽으로는 상징거리나 다른 것들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쪽보다는 남쪽이 원래 구도심이거든요. 아시죠?

예.

그래서 2009년도에 영정통거리를 상징거리로 조성하고, 2010년도에 우체국거리에 상징거리를 조성하면, 그 앞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영정통거리는 200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하시면서 마무리를 잘하시고, 또 다음 년도에는 우체국길도 해서 같이……. 연결이 되면 아파트 단지와 연결이 되는 선이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서에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그 동네에 교통소통이나 주차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도심쪽에 상징거리를 조성하면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 주차장 부근에 구 상업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신일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때 넣으셔서 주차장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시과 과장 직무대리할 때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김용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서부택지개발이 5,380세대, 또 오산 장신지역에 1,500세대, 그렇게 하면 7,000세대입니다. 1세대에 3명씩만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2만 여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도 동서도로가 혼잡합니다. 그런데 고현교회 앞에 도로가 고현교회때문에 커브가 져서……. 고현교회를 철거했을 때 그 앞으로 도로를 내면 신호기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좀 원활할 것으로 생각해서 교회 측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번에 교회와 중앙번영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 때요. 도로망을 재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상반기에 검토하고, 2009년도 하반기 때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때 모순된 도로망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서도로를 더 확장한다든가, 내년에는 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신력을 하면 지하도로를 넓혀서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가능하나 다른 도로확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 사항이 이루어지면 통행하는데 원활하게 통행이 됨으로써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대책을 보면 육교설치계획이 2곳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 곳은 중앙체육공원 부근이고요. 또 한 곳은 택지개발하는 가운데에 산업도로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연결하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전군간 도로에서 오산지역에 육교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를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육교가 설치된다면 학교 앞이나 통행이 많은 지역에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계단식 육교는 대부분 애물거리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행에 폐가 되어서 차도로 나온다든가, 통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좌측이나 우측에 육교가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진입하고 나오는 차량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육교 설치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노약자, 장애자가 서울처럼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든가, 계단은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처럼 다중이용, 통행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편리하게……. 그것이 애물덩어리로 남지 않고 정말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곳에, 서울 같은 곳에 모델을 보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예산도 5억 올라갔다고 하는데……. 목천도로 도시계획이 26m에서 10m 더 확장합니까?

예.

10m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50억 정도…….

정말 큰 돈입니다. 목천 진입도로는 익산시 관문이였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군산, 전주, 김제에서 그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현재는 지경 국도24번의 군산도로가 있고, 삼례에 전주간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통행량이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관리공단의 통계를 보면 하루에 약 13,000대가 통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많은 통행이 되고 있는 동시에 인도가 없는 지역도 있고, 특히 신호대기는 있으나 차선에 대기차선이 없고, 전에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진정도 그렇고,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요. 국장님.

예. 지금 2009년도 신규사업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한다니까요.

예산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이야 당연한 것이고……. 예산확보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기록에 남기게…….

중요성도 느끼고 해서 신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청한 것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확보문제는 제 힘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면 약속인데…….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와…….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러시면 오늘 안 끝나요.

예산관계는 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그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도 하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면 통과는 되는 것이니까…….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에 최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평화지구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협약식을 맺도록 까지 주선을 해주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구는 중앙동, 인화동이지만 많은 분들이 고마움으로 연락도 오고,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옴솟골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구도심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년에 보상이 끝나면 그쪽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같이 건설이 되지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보상을 받는 분들이 아주 소액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평 미만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순수 국장님도 애쓰셨어요. 직원분들께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한가구당 고쳐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250만원입니다.

주로 고쳐주는 범위는…….

보일러나 난방배관, 그 다음에 가스배관, 그리고 지붕이나 벽지, 담장……. 쉽게 말하면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각 동에서 추전을 받습니까?

예.

추천을 받아서 주택과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보니까 인화동 신촌마을에도 다른 로타리 봉사단체에서 주문을 받아서 몇 가구 신청을 해서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니까 접수를 많이 받아서, 봉사단체나 건설회사 같은 곳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본청에서도 하시고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혼합해서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고쳐줘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하는 것이 80동입니까?

예.

그러면 몇 %나 정비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작년하고 올해 계속 80동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받아보면 많은 숫자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몇 %인지는 몰라도 빈집을 가진 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100% 정비를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물량 배정이 80동정도 매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정비는 못하겠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행정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빈집을 보면 어린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이 되고, 또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빈집정비를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딴집이 있는 곳이 무법지대고, 흉물스럽더라고요. 거기에 주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건데요.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다보면 구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면지역은 건축허가를 안 받고, 작은 창고든지 축사라든지, 화장실, 건축한지 20년 이상 되는 건물, 이런 것들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철거하는 것 보다는, 농가나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밖에……. 예를 들어서 함라 같은 경우는 지목이 전담만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사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담이 있을 때는 농지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담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그냥 지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지부서에서는 추인허가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건축부서에서는 법에 의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법령에 맞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추인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목이 전에는 추인허가가 없어서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이나 답인데,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해서 전이나 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위치나 그런 땅이 아니라고 보면 그것을……. 그런 법규가 없습니까?

건축법에는 지금…….

그런 것을 익산시 조례로 해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런 건물들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조례라도…….

농지부서에서만 해준다면 저희들은 가능하니까요. 위원님이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농지부서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90%이상 불법건축물이 있을 거예요.

농지법에 추인허가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에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과거에는 그냥 지었다가 지금 법적인 제재를 받아서……. 그러지 않아도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구제하는 방법을……. 국장님.

예.

그런 것 좀 연구를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농지부서하고 주택부서의 관계법들이 상충이 되어 있는 것은 농지가 우선적으로, 법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입장으로 농촌관계는……. 민원을 접했을 때 농지전용 부서에서의 추인허가……. 몇 년이 지나면 벌금을 물고 해소를 해주는 그런 관계가 전혀 없고……. 원상복구라는 것은 철거하고 다시 전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에 대해 건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 또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자체가 농가나 소유자가 필요한 것들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에요. 그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양성화시켜서 과거의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농지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한지 몇 년 정도……. 연속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6~7년 됐습니다.

저희 익산에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207단지가 있습니다.

한 단지에 3,000만원이 아니고요.

1년 예산이요.

꼭 3,000만원은 아니고, 2,000만원 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700만원…….

이게 6년 됐는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야 합니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심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식목일날 행사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동이잖아요.

예.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이 해야 하는데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죽으면 그 다음에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철쭉이나 넝쿨장미 같은 것은 심으면 단연생이라도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모현 현대 쪽을 보면, 장미 같은 것은 한달정도 가고 오래 가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좋아 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잘 가꿔지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작년에 지원했던 분이 내년, 내후년에 다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을 때는 좋은데 죽으면 아까운 생각도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실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