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유선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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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에 대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한 결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보건소의 증축하였으며 신축으로는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를 준공함으로써 보다 더 현대화된 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방제사업으로 방역장비 4대를 보강하였으며 취약지역 및 마을권 1,768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정화조 등 모기대량 서식처 422개소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 3만 538명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안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1,061명에 대하여 3억 5,080만원을 그리고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49명에 대하여 7,397만 5,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81명에 대하여 1억 7,520만 3,000원 등 모성과 영·유아보건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넷째 저희 보건소에서는 온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동, 영향, 절주,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해 온 결과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방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역여건 및 실정에 맞는 골지킴이 체조교실 46회, 학동기성장클리닉 50여회, 갱년기여성 건강관리 33회, 여고 생리통관리 15회 등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의 접근성제고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를 한바있습니다. 여섯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시민들에게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습관조절교육, 투약, 처지 및 프로그램서비스 연계와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14개 동 지역을 매월 1회 순회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영향취약계층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별보충식품을 지원하고 테마별 영양교육실시로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저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해 달라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오면 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모종환. 질병관리담당은 오늘 병가중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박판이. 민원담당 최영완. 보건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특수시책에서 웰컴투익산 무료검진이라고 있는데요, 요즘 만연되는 내용들 중에서 원스톱서비스랄지 웰컴투익산 무료검진 이게 공공연하게 외국어들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쪽하고 19쪽 한센정착촌 복지사업들이 있죠, 19쪽.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인데요, 예산서 3쪽을 보니까 이 사업들이 대개 보면 12월로 완공예정으로 돼 있네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 12월로 집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양로시설 신축은 지난번에 일부 추경이 돼 있는데 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공사지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시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 역행적인 어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본예산에 세워졌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계획들이 세워졌어야 할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그래요. 물론 보건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예산이 전부 다 12월 달에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20쪽에 위생해충 방제사업인데요, 특히 취약계층에 방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알겠지만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생활, 삶이 우리가 눈뜨고 차마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가서 그런 것들을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드리고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1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실태인데요, 특히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입니다. 이 복무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님.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규정은 1년에 1회 이상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직원들로 하여금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공중보건의의 역할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특례형태로 해서 군복무를 준하는 대체 근무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대체근무 형태로 하고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군인성격은 아니지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무단결근하면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경고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단결근한 횟수의 7배수만큼 연장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7배수?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토탈이 8일, 3년을 근무하면서 8일이 초과되는 부분이 생길 때에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을 근무하면서 1시간이 무단이다, 라고 해서 8시간을 연장근무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8일이 총 초과되는 시간부터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를 하는 중에 어떤 다른 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겸직 금지가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금지가 돼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소장님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국가적인 고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결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들은 뭐냐면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은 한번 보건소장님이 점검할 보셔야 알겠지만 타 지역에서 많이 그런 일들 쉽게 말해서 이 보건의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개중에는 또 다른 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들은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하게 특별히 우리 익산시에서만큼은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그냥 총액만 보고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항을 나오려나 했는데 아까도 김정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12월에 하겠다, 써놨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실적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건 왜 이럽니까, 이럽니까, 묻기 전에 60% 미만된 건 왜 사업이 부진한가, 이 예산을 집행 못했는가, 설명을 한번 듣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보건소 전체 예산중에서 지금 3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 지원과 예산이고 뒤쪽 건강관리향상에서부터는 사업과 예산입니다. 저희 지원과 예산에서 지금 집행실적이 제로로 돼 있는 부분 특히 한센양로시설하고 그 다음에 제일아래 예방접종확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시지 말고요, 위에 내용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서 12.8%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왜 집행을 못 했는가, 50% 미만 되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에 12.8%가 집행이 된 것은 현재 우리 구강보건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구강보건이동차량이 1억 2,000만원이 미정이 돼있는데 현재 입찰구매 절차진행 중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섰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추경에 섰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추경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결산이잖아요. 금년 한해 업무를 추진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부진하고 어떤 것이 우리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큰 건 상세히 보고를 해 줘야 업무결산보고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상세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는 업무결산보고 자리입니다. 좀더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에 구강보건차량이 아직 현재 입찰진행 중에 있고 2개 진료소가 지금 건축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엊그제 준공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돈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게 어디예요? 여산 태성이에요, 춘포예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삼기······.

병원

송병원위원

삼기 대제, 성당 대선 거기예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준공 딱 해 놓고 그러면 이렇게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준공했다고 하면 잘 돌아가는지 알지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무엇이 안됐는지 모르잖아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관계는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지선정에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 중에서 모자보건운영 관계인데 이것은 아토피, 임산부 강사수당 등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2,9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산프로그램 운영은 이게 올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조혈제하고 그 다음에 수첩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24일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10월 말일에 조혈제구입을 했고 또 수첩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집행이 완료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만성전염병 질병에서 한센양료시설 운영비, 신축비는 지금 저희가 양로시설에다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으로 저희가 줘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안으로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방접종확대사업은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2008년도에 예방접종을 병원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2008년도 국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상으로는 잡혀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도에서 비공식 문서로 온 내용이기 때문에 유령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병원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에 통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실적관계는 이상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앞에 예산상에는 9억 4,599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현재 국비는 15억 7,600만원하고 이번에 시비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12억 9,000만원 확보됐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게 9억 4,509만원이잖아요. 그건 시비죠? 순수하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24억 정도가 확보가 됐네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전체 28억 6,600만원 확보됐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요? 국비가 15억 7,600만원하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시비가 12억 9,000만원.

병원

송병원위원

3억이 어디 있었어요? 작년이 확보됐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가지고 계속사업이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15억 7,600만원이 2006년도에 왔던가요? 2007년도에 왔던가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2007년도에.

병원

송병원위원

2007년도에 왔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지껏 부진한 이유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시급한 사업이고 진작부터 보건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하면 2010년 3월까지는 틀림없이 준공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당 과장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아직은 부지가 명확하게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하는데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일부 예산을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지가 선정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번 타 시·도에 견학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해서 다음주에 저희가 계획으로 군포하고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지만 먼저 선정이 된다고 하면 하여튼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 기한내에 딱 준공한다, 라고 여기에서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현재 도 예산확보를 위해 도 관련 과나 의회까지 방문을 하셨는데 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도비가 몇 % 규정은 없죠? 해야 한다는 그건 없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없는데 거기에 며칟날 갔다, 이렇게 했는데 협의결과 성과는 뭐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도지사님이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에 박종대 의원님께서 그 당시 건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일단 답변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익산시에서 굳이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라는 답변을 가지고 저희가 도청 관계부서하고 도의회 의장님실을 방문해서 요청했던 그런 상황인데 관계부서에서는 그 검토는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가 도의회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당시 10억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 10억이 아마 우리시의 식품산업클러스터로 아마 주는 쪽으로 가닥이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정리한 내용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면 도에 갔다 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 말고 금방 같이 15억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의 반응은 가능이 있다, 없다 효과는 있다, 없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 의회가 필요하면 힘을 실어주고 서로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지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3번이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과학산업단지가 의료과학산업단지가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할 계획이며 준공되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노인전문요양부지는 건축이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것인가, 3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얘기해 줘야죠, 상세하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 보건지원과 추진하는 내용도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택지개발에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계약이 90%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2월중에는 토지수용까지 완료를 해서 최대한 12월 말 안으로는 전체 지장물 보상하고 매입이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대로 저희도 거기에 가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착공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내년에 입찰을 보고 착공을 한다는 것은. 부지가 조성이 돼서 분할이 돼서 말하자면 취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금년에도 추경에 부지 매입하겠다고 9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못하고 다시 이월되거든요. 계속사업비로 해서 계속. 그런데 이게 내년 3월에 과연 착공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불가능한 걸 의회에 보고하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3번이나 협의를 했다면 우리 사업이 지장물 보상이 12월 말까지 수용계획이 끝나서 내년 3월부터 착공을 해서 부지조성을 하면 보건소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부지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어디냐, 세원 협의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여기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회보고를 서류상으로만 하고 실지로 가서는 한 6개월 확 지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가 만날 헛바퀴 돌죠.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안 되고 실지부서하고 3회 협의를 해 보니까 금년 말까지 지장물 보상이 끝나서 내년도 부지조성 의료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착공이 되면 요양병원시설은 그냥 착공과 동시에 언제 일부 부지를 줘서 할 수 있겠다든지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단지 내에 우리 전문요양병원 부지로 확정만 되면 저쪽에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하고 별개로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가능하도록 합의가 됐냐고요. 협의가 된 거냐고요, 관련부서하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게 협의됐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전체가 완료가 되지 않아도 일부 부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의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왔다 갔다 진행 중인 것으로 있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소장님, 현지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방금 소장님 답변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내가 현지를 가봤고 관련부서하고 합의를 하니까 부지매입, 토지수용까지 해서 금년 12월에 끝나면 내년에 우리가 착공을 하는데 여기에 부지, 말하자면 1만 평방미터는 어디로 부지로 선정이 돼서 이것은 바로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이나 기초보조시설을 안 해도 이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조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야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현장은 저도 3번 정도 가봤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치매병원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가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용어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 시간 내에 절차가 진행돼서 완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뭔 사업을 하나 하시려면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뭘 추진해서 해 주시고요, 내년 내로만 착공을 하면 국비사용시한은 상관이 없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내년 말까지 착공을 못할 때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만, 그렇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시한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 하려면 그냥 말아버리고, 어렵다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결핵환자 및 발견 등록치료에 150명인데 145명을 아까 관리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5명은 내용이 경미한건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에이즈감염환자가 11명이 당시 관리대상 인원이었는데 또 한 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증가가 됐고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결핵환자 발견과 등록목표를 150명을 형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10월 24일까지 145명이 끝났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중에도 5명을 목표한 부분에서 더 노력하겠다, 그런 의도를 준 것이고요, 에이즈관련 감염자는 저희들이 11명 목표인데 이게······. 그 목표가 저희들이 목표라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11명 정도를 관리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1명이 더 증가되어진 그런 상황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나는 위에 전년도 보고서나 보면 항상 150명, 11명은 돼 있었는데 또 증가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서, 하여튼 이런 건 만성질환자 같은 건 관리를 잘해서 에이즈 같은 건 사회의 성인병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서 시민건강보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정원은 확보돼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정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농특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고 지소에 내과의사가 기본으로 하나씩 있거든요, 일반 의과 쪽으로. 그리고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정규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애초부터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 지소 운영에 관련해서 애로사항 부족한 것은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저희 익산시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공중보건의사 수급문제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일단 의과쪽에서도 의학전문대학교이라는 게 생기면서 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소의 의사들 배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고 또 저희 보건소 내적인 부분에서는 인력충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되어진 훈령에 의하면 보건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숫자가 없기 때문에 1명이 지금 근무하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는 그것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돼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적인부분하고 내적인부분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보건소 증축이나 보건지소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함께 얘기할 수 있지만 공중보건의 제도개선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정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적으로는.

기재

최기재위원

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이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병역문제하고 관련돼있는데. 이런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지역의 보건지소는 이렇게 시설 현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현대화를 해 놓고 이용이 안 된다거나 격일제로 이용이 된다거나 이런다고 하면 이거 시설 현대화해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 주셔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은 지어놨는데 운영은 못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요, 한센인 수가 증감이 어떤 형태예요? 매년?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한센인 환자수가 증감상태가, 매년.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고 연령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수는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에 있는데 익산이 한센촌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여기 그러면 신환자는 새로운 한센인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신환요?

기재

최기재위원

신환자라고, 신환자발견 강화 이랬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신환자발생률은 거의 없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를 보게 되면 환자발생이 지금은 감염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발생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환이 저희 관내에서 발견된 사례는 최근 수년 동안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신환자발생이라고 해서 염려가 돼서 한번 물었는데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외부에서 이쪽으로 전입하시는 분들은 거주제한을 할 수 없으니까 오시는 부분을 오시지 말라든가 어떤 제한구역에서만 생활을 하시라든가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불가능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전입해 오실 때마다 그분들이 개인이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등록이 됐다든가 병력을 미리 보고를 하고 들어오시나요? 한센인들은?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분들이 이동을 할 때는 한센복지협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동 전출이 전부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이주를 해 오실 때 미리 알 수 있네요, 행정에서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파악이 되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지원이나 관리는 늘 함께 할 수 있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인수공통전염병 브루셀라요, 2회에 36명이라고 했는데 하고 사업을 완료 했잖아요, 100%로.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인수공통전염병에 브루셀라 사람한테서 발병된 것이 몇 건으로 보고돼 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현재까지는 2명이고요, 작년에 1건, 재작년에 1건 그래서 현재 2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36명 2회는 예방접종 하신 거예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검사, 지난번에 AI 관련해가지고 도축장이랄지 축산농가에 대한 브루셀라균에 대한 검사를 한 숫자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감염이 되신 분들은 자비로 치료를 해요, 아니면 지원이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원대병원하고 연계해서 원대병원에서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농가가 자비로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지역에서 축산을 하시다가 브루셀라에 감염이 되면 축사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는데 브루셀라가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면 국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자치단체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전염병환자는 1군에서 4군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군에 해당되는 것만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달리 예방백신이나 이런 것은 개발돼 있는 것은 없고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없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발병된 다음에 사후조치인데 단지 시에서는 검진만 해 주고 있네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검진을 하고 저희가 원대병원 측하고 관련된 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원대병원에서 치료는 자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의료보험 관계는 그쪽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브루셀라 감염되신 분들이 입원기간이 꽤 길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입원은 않고 외래로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입원치료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입원치료자는 없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본인이 브루셀라에 제가 감염됐습니다, 하고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연락이 와야만 알 수 있네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병원에다 의뢰를 하는 쪽이죠. 검사는 저희가 하고.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분은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또 병원에서······. 본인들이 브루셀라균에 대해서 위험을 느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이 브루셀라균인가 어떤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여기 36명은 어떤 기준을 갖춰서 검사를 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AI발생농가랄지 축산농가나 그 다음에 도축장······.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AI나 브루셀라 발병농가는 당연히 검사를 해 주는가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AI 발생해가지고 살처분한 농가 있잖아요, 그런 농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 줍니다. 소가 브루셀라병으로 확인된 소 있잖아요, 소를 살처분 하는 농가 그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검사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출산장려금 하나만 물을게요. 매년 출산장려금을 집행하는 집행률이 높아요, 낮아지고 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주로 몇째 아에서 높아지고 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둘째 아부터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둘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주는데요, 몇째 아가 가장 많이 타가고 있냐고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둘째 아가 제일 많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둘째 아가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가 1,091명이 타갔는데 재작년에는 1,071명, 2005년도에는 1,055명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는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이 셋째 아 출산부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꼭 도움이, 지금 셋째 아는 현재 40만원을 주고 있는데 안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나은 것으로······.

기재

최기재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과장님 혼자 이것을 다 결정하시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 좀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전부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시가 따로 여기 내놓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없죠? 출산장려나 인구유입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은?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저희는 일단은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것만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유아교육에 관련해서 그쪽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셋째, 넷째 이런 것을 현금으로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같은 데도 접수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우리시에서 출생한 셋째 아는 그런 때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따로 가고 보건소 따로 갈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시가 좀 하나로 출산장려정책이다 하면 출산장려정책을 하나로 묶어가야지 가정복지과가 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따로 있고 보건소가 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가실 필요는 없냐고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점차 같이 관련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요, 시가 모든 것이 개별부서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묶어서 생각을 않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연계되는 정책들은 좀 묶어서 가주십사,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탁드릴게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 아까 여러 얘기 나왔는데 항목을 쭉 보면 70개 돼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그런데 하나도 않은 게 한 8~9개 그 다음에 50% 미만이 한 10개 해가지고 4분의1이 50%미만입니다. 집행실적이.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전에 미리 자료로 이 항목은 이렇게 해서 유인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소병홍위원

아니, 설명보다도 미리 유인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않았느냐,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최기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억 3,000만원이 남잖아요. 여기 집행실적을 보면 67.8%인데 이게 둘째 이상 순수하게 장려금으로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이 유인물 보면 3억 5,000만원으로 돼있고 있고 여기 이쪽 보면 4억 얼마로 돼있고 위에 또 출산장려금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부터 장려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정확히?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둘째 아는 20만원······.

소병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는 항목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예산서 3페이지를 보면 8,800만원 짜리 있고 그 밑에 4억 얼마 짜리 있고 여기 소장님 얘기한 것은 3억 5,000만원으로 돼있고 그래요, 이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8,850만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셋째부터 주는 겁니까? 8,800만원은?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 아부터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둘째 이상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시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한 5억 됩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4억 9,400만원 정도.

소병홍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3억 9,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그건 10월 말 현재로 해서 지원된 것이고요, 앞으로 12월말까지 계속······.

소병홍위원

제가 계산해 봤어요. 2명 20만원 전부 곱해보면 정확히 2억 8,400만원이 지원됐어요, 지금까지. 1,031명에 대한 것을 곱하면 둘째 20만원, 셋째 40만원 이렇게 곱해보면, 숫자가 좀 틀린데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1억 3,000만원이 남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원을 잘못 책정했었죠? 이게 연말까지 가더라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잘못 책정해서 그렇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좀 남기는 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시비로 일부 추경을 세웠는데 좀 남기는 남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에나 이렇게 하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숫자를 여기에서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아까 20만원, 40만원, 10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섯째 500만원 이런 것보다도 저도 국비지원이나 이런 사례를 정확히 조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 조례라도 해 가지고 셋째를 더 줌으로써 실질적인 장려가 되지 않느냐, 출산장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면 정말로 실질적인 출산장려가 되려면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 되는데 다섯째 500만원보다도 둘째하고 셋째 20만원 차이보다는 셋째를 100만원이나 200만원 주면 둘에서 셋 낳기는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례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낳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를 둘째하고 셋째 이런 차이, 제가 국비지원 조례나 이런 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겠지만 둘째하고 셋째는 시 조례라도 해서 조금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무점검을 4회를 했는데요, 원래 4회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1회 이상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