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협조를 해주시는 강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조례안은 총 세 건으로서 첫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둘째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그동안 법령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쓰기를 하였으나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토록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정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내용으로서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함으로서 구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공인 조례 등 총 68개입니다. 둘째 조례 제1조 및 3조의 내용으로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낫표를 사용하고 동시에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바뀌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대상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69개입니다. 셋째 제정조례 제3조의 내용 중 정부의 조직개편과 우리 집행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기관 또는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대상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등 6개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는 법령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형식적 측면을 일괄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추진한 것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는 법제처에서 시행한 법률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를 구청 전체 조례에 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함께 인용 혹은 근거법령 중 상위법령 등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상 조례의 내용인 제명 띄어쓰기, 인용 혹은 근거 법령 변경에 따른 규정의 정비, 낫표 등 표기방법의 변경은 개별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정비를 하여 왔습니다만 구 전체 조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전체 조례에 대하여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한 것이며, 안 제3조는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중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정부조직 및 동구 직제 개편에 따른 행정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전체 조례상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 제명에 낫표를 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 발행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동조 동항을 같은 조, 같은 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제2조 관련 제명 띄어쓰기 총 조례 건수는 68건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41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19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8건이며, 제3조 관련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낫표 등이 개정되는 총 조례 건수는 69건이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41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8건입니다. 법률의 제명을 붙여 쓰는 것은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여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결정하였으며 그때부터 개정되는 법률안의 제명 표현 방법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국가 법체계의 하위체계에 속하므로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비의 편의를 위하여 일괄개정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일부 미비하였던 제명 띄어쓰기,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낫표 표시, 개정 및 폐지된 조문의 정비 그리고 정부조직 및 우리 구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등을 깨끗이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 확보와 효율성, 정확성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번 제정 조례안은 단지 형식과 근거, 인용법령의 조문 변경에 그치고 있으므로 각 조례마다 근거 인용법령의 변경에 맞추어, 본 조례 시행 후 해당 실과에서 각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후속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조금은 뭐라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조금 이 한글이 2005년 1월 1일날 이것이 지금 지침이 내려왔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2008년 11월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제명을 띄어쓰고 낫표를 하고 이런 것은 조금 허무하다 할까? 섭섭하다 할까? 조금 너무 기간이 각 실과에서 물론 조례 건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너무 많이 경과되었다. 한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3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넘어오면서 이제야 이것을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위에 지침에 따라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압니다만 좀 시기 적절하지 않다. 너무 많이 시간이 경과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좀 감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각 실과별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파악해 놓았다가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제때제때 이런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감축에 따른 조직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보다 실용적이면서도 변화된 행정 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 유사한 기능은 서로 통폐합하고 목적이 달성된 한시기구 및 인력은 폐지하는 동시에 팔공노인복지관이나 여권 등 주민 서비스 기능은 새로이 보완하여 비록 작지만 생산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구 본청은 현행 3국 2실 15과 93담당에서 3국 2실 15과 83담당으로 10담당을 줄이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1과 6담당에서 1과 5담당으로 1담당을 줄여 전체적으로 6급 담당을 11명 줄이되 무보직 6급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무보직 6급이 7명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인용조문 개정으로 인해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02조, 104조, 10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12조, 113조, 114조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동규정 제13조로 개정하며, 제4조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과 개발정책담당을 통합하여 기획담당으로, 제5조 문화공보실의 문화담당과 관광레저담당을 통합하여 문화관광담당으로 하며, 제6조 2항 2호의 평생학습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공보실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제6조 1항의 민원혁신과를 민원봉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동조 2항 1호의 경리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통합하여 회계담당으로, 2호의 고충상담 행정혁신 균형발전은 폐지하되 소관 업무는 각각 행정관리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여권담당은 신설하며, 동조 동항 제4의 4호의 세입총괄담당 및 세외수입담당을 통합하여 세입총괄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 2항 2호에 팔공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고 동조 동항 3호의 재래시장담당과 에너지관리담당을 통합하여 유통담당으로 하며, 제5호의 오폐수관리담당과 수자원관리담당을 통합 수질보전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8조 2항 1호의 나비생태원은 봉무공원담당에 통합운영하며, 동조동항 2호의 재난관리담당과 지역협력담당을 통합하여 재난관리담당으로 하고 제4호의 보상담당은 건설행정담당과 통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직속기관 보건소의 소관업무 중 의료비지원담당을 폐지하고 기능은 보건행정담당에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개정안임을 십분 헤아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를 위하여 중복기능을 가진 담당은 통폐합 및 기능조정하고 목적 달성된 한시기구는 기한 연장을 제한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하는 등 구 본청의 조직을 3국 2실 15과 93담당에서 3국 2실 15과 83담당으로 10개 담당을 줄이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1과 6담당에서 1과 5담당으로 1담당을 줄였으며, 전체적으로는 6급 담당을 11명 줄이되, 무보직 6급 6명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만 개정내용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거듭하던 중 10월 27일에 개정안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초 개정안과 수정안이 합쳐져서 원안이 되었으므로 합쳐진 원안을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를 제112조, 113조, 제114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제13조로 각각 개정한 것은 인용 조문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안 제4조 중 기획감사실의 기획, 개발정책을 통합하여 기획으로 하며, 안 제5조 중 문화공보실의 문화, 관광레저를 통합하여 문화관광으로 하며, 민원혁신과의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명칭 변경하여 설치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 민원혁신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경리, 복식부기를 통합하여 회계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고충상담, 행정혁신, 균형발전을 각각 폐지하고, 여권업무를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세입총괄, 세외수입을 통합하여 세입총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2호에 팔공노인복지관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재래시장, 에너지관리를 통합하여 유통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오폐수관리, 수자원관리를 통합하여 수질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나비생태원, 봉무공원을 통합하여 봉무공원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 지역협력을 통합하여 재난관리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행정, 보상을 통합하여 건설행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중 법 제104조 제1항을 근거법 조문 개정에 따라 법 제113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보건소의 사무 중 의료비 지원을 폐지하고 기능은 보건행정에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중 법 제105조를 제114조로 조문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별표1 보건소의 위치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6번지의 1를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31번지로 변경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란 중 위치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1084번지를 대구광역시 동구 망우공원로 1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서제 운영, 관리부서 감축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조직 운영방향에 맞추어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기구의 규모도 시도 기구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적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바라보면 행정의 전문성확보 및 능률성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잦은 명칭과 업무의 변경은 대내외적으로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 개편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의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진단을 통해 잦은 조직개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직 운영 면에서 감축과 기능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실과 및 담당별 업무분장 조정 등 부서간 소관 업무의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시행 전에 업무분장 조정 및 업무 이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비교육사가 있잖아.

예, 6급을 평6급 6급 한 명을 그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