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4월 18일 있었으며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이 지난 08년 7월 31일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 조례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일부 조문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안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1항 제2호는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입니다. 안 제3항 제3호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주거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도 주거용으로 인정하여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정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개정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감액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정안을 반영하여 경작용은 100분의 50, 생산 연구 및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함으로서 구분할 실익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호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로 개정함으로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고자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정안을 반영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정수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08년 4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가 나열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지난 4월 18일 개정 이전에는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이 지급된 기성금액의 처리가 복식부기 제도와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고 별도의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행정재산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볍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중 제3항 제3호를 개정하는 것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공유재산 토지 위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4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개정 전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것을 100분의 70 범위 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 개정취지에 맞추어 감액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현 조례와 같이 제1호, 제2호와 같이 용도를 구분하여 감액율을 조정하는 것은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감액율을 일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안 제39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준공을 필한 건축물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던 것을 범위를 넓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법령과의 일치를 위한 내용 외에는 개정사유의 타당성 및 구체적 사례를 기준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간사님.

예, 그럼 쉽게 이야기 해서 89년 이전에 무허가 건물은 대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수의계약을 못했지요.

예, 수의계약을 또 못하고 그러니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만이 그걸 대부를 할 수 있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물 대부를. 이것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89년 이전거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도 대부를 할 수 있다?

예.

그 뜻이지요?

대부도 할 수 있고.

있고, 매각도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다. 예, 그것은 이제 89년 하는 건물은 지금 저희 지적과에서 확인하는 것 보다는 세무과에 과세대장 참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재증명이 없으니까요.

예, 그럼 89년도 이전에 있던 것은 수의계약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대부도 할 수 있고?

예, 대부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전에는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고 하면 대부를 못하고 매각도 못했었는데.

예,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개정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대부도 하고 수의 매각도 할 수 있다? 그 뜻이지요?

예.

예, 강신화 위원님.

과장님 이것 개정사유에 타당성이 이것 한편으론 이해도 안 가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구에는 뭐 없다고 그런 것이 별로 없지요? 지금?

별로, 공유재산 위에 건물 준공 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지요? 특히 여기 또 뭐 한 5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또 건물이 지어지고 완공이 안되어도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34조 이 말씀인 모양인데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000원짜리 땅인데 1,200원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 이상 안 올랐습니까? 그러면 1,100원 10%의 1,100원이 10%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100원 올랐는 부분에 대해선 1,000분의 70 같으면 30원 보태가지고 1,130원을 부과를 할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가 형평성을 맞추어라. 전에는 뭐 45니 뭐 쭉 구분해 가지고 했는데 주거용은 뭐 45고 그 다음에 경작용은 50이고 빼주는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타는 40% 밖에 안 빠지고 이랬는데 이걸 전부 실익이 없으니까 100분의 70으로 전부 일률 시켰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그 프로테이지 구분 없이 일원화 해 버렸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1,000원인데 가격이 1,000원인데 1,200원에 그러니 1,200원 10% 이상 안 올랐습니까? 그러니 1,100원에다가 100원 안 올랐습니까? 그러니 70원 빼버리면 30원하고 1,130원으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이게 좀 뭐 많이 있습니까?

간혹.

있기는 좀 있겠다. 그지요?

예, 있긴 좀 있습니다. 경작용하고 이것은 주거용하고 기타 경우는 이것은 더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획일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

개정하는 입장인 것 같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 강신화 위원님 말씀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