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4월 18일 있었으며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이 지난 08년 7월 31일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 조례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일부 조문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안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1항 제2호는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입니다. 안 제3항 제3호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주거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도 주거용으로 인정하여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정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개정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감액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정안을 반영하여 경작용은 100분의 50, 생산 연구 및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함으로서 구분할 실익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호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로 개정함으로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고자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정안을 반영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정수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08년 4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가 나열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지난 4월 18일 개정 이전에는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이 지급된 기성금액의 처리가 복식부기 제도와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고 별도의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행정재산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볍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중 제3항 제3호를 개정하는 것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공유재산 토지 위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4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개정 전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것을 100분의 70 범위 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 개정취지에 맞추어 감액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현 조례와 같이 제1호, 제2호와 같이 용도를 구분하여 감액율을 조정하는 것은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감액율을 일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안 제39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준공을 필한 건축물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던 것을 범위를 넓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법령과의 일치를 위한 내용 외에는 개정사유의 타당성 및 구체적 사례를 기준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글자로 좌우로 봐가는 난 도저히 내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서 50% 이상된 건물, 100분의 70 일원화 그 다음에 뭐 무허가 관련 또 그 밑에 뭐 건축규정 뭐 이런 것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이소.

예, 처음에 공유재산 제5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있었는데 원 그 개정안에 그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삭제를 전부다 다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8조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 건축법에 의한 준공이 났는 것만 대부를 하도록 이래 돼가 있었는데 그걸 주거용으로 무허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무허가가 기존 허가를 득했는걸로 인정되는 겁니까?

예, 그런 그것도......

왜 그래요? 무허가 양성화 시키는 겁니까?

양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라 하는 옛날에는 건축물이 준공이 났는 것만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무허가도 포함을 시켜라.

그 관계 법령이 뭡니까?

그게 맨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아니 그래 그리고 공유재산에 한해서도 그래요.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뭐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땅은 이제 국공유재산에 공유재산이 있을 때 건물이 있는 것은 이제 전에는 뭡니까? 준공이 났을때만 주거용으로 보라 했는데 지금은 무허가도 봐라.

몇 년도부터 그게 시작 됐어요?

이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을 그래 했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보면은요.

아니 이게 조례 문제인데 그리고 위에 상부의 지침이에요? 뭐 법 시행령이 내려왔는 거에요?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예, 전부 시행령이 바뀌어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 참 이 뭐라 하나. 물정, 법정 그 다음에 주의 나라에 등기, 등재 이 지적이 지적과에서 그 어떤 건축물을 무허가 양성한다는게 실질조사에 의해서 그래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양성화는 건물에 대한 양성화와는 관련 없이요. 옛날에는 그 건축허가 준공이 났는 것만 인정을 했는데 이제 무허가 건물도 인정을 해 가지고 대부료도 받고 매각도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뭐 금액이 그것 때문에 좀 적게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감정 해가 하니까.

무허가니까 감정이 적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존 건물 보다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인정을 해 줬지만 좀 적게 대부료를 받는다든지.

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거는 우리가 건물을 인정 안 하고 수의계약을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서민을 위해 가지고.

아니 이것 무허가니까 특혜를 줬으니까 뭐 대부료를 더 많이 받는다든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소유가 아닌 하는 81년 이것도 이 시절이 뭔가 하면은 특정 건축물 양성화 했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89년 1월 24일부터 또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전부터 있는 건물은 전부다 그 이제 대부나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전부다 이제 무허가라도 그걸 해 주라. 안 합니까? 매각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 답변해야지요. 89년 이전이지요? 그지요?

예.

89년 무허가 건물에 준해서죠?

89년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는 것을.

그러니까 이전.

전에는 이제 81년 이전으로 있다가 89년도에 한번 더 해 놓으니까 또 89년도로 바꾸었는 겁니다.

아! 이게 개정안, 골자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쉽게 이야기 해서 89년 이전에 무허가 건물은 대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수의계약을 못했지요.

예, 수의계약을 또 못하고 그러니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만이 그걸 대부를 할 수 있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물 대부를. 이것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89년 이전거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도 대부를 할 수 있다?

예.

그 뜻이지요?

대부도 할 수 있고.

있고, 매각도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다. 예, 그것은 이제 89년 하는 건물은 지금 저희 지적과에서 확인하는 것 보다는 세무과에 과세대장 참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재증명이 없으니까요.

예, 그럼 89년도 이전에 있던 것은 수의계약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대부도 할 수 있고?

예, 대부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전에는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고 하면 대부를 못하고 매각도 못했었는데.

예,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개정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대부도 하고 수의 매각도 할 수 있다? 그 뜻이지요?

예.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공유재산에 관련한 재산권에 대한 그 뭐 인정과 또 대부료 이런 관계가 우리 지적과에서 지금 그 다루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공유재산 아닌 일반재산에서도 89년도에 무허가는 그 철거나 강제이행금을 그 안 하더라고요. 부과를 안 하더라고. 그러면 그걸 양성화 시켜 줬다는 의미인데.

제가요. 저희 동구 관내에도요. 공유재산에 건축물 인허가 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땅 주인이 구청장이나 대구시 소유인데 개인이 건축허가 내가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습니다.

평화시장 먹거리 그 인근 지역에 무허가로 이번에 불 나고 그 인근지역 소방도로 진입도로를 차단해서 불이 났다. 조기에 진화 못했다. 이래가 그 논란거리가 있는 끝에 무허가 단속을 그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 일부가 89년도에 지은 집이다. 그 영유권과 또 재산권을 인정했다 해서 지금 철거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89년도라도 이제 이것은 뭔고 하면 89년 그 참고로 지금 89년 1월 24일 이전하는 것 이건 뭔고 하면은 이때가 건축물 양성화 해 준 시기입니다. 앞에 81년 4월달도 양성화 해. 제가 알기로는 이 양성화를 건축물 양성화를 두 번 해 줬거든요. 그 시점을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공유재산에 준해서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 공유재산 위에 있는 건물.

아! 그래요?

예, 공유재산 위에 있는 건물.

아! 그게 하천부지에 주택이어가 그런가?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보면 구재산, 시유재산 여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잡종재산.)

잡종재산으로 돼가 있는데가 있는, 성격입니다.

뭐 용도야 위에 있는거야 뭐 상관 없이 난 내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

예.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개정사유에 타당성이 이것 한편으론 이해도 안 가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구에는 뭐 없다고 그런 것이 별로 없지요? 지금?

별로, 공유재산 위에 건물 준공 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지요? 특히 여기 또 뭐 한 5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또 건물이 지어지고 완공이 안되어도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34조 이 말씀인 모양인데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000원짜리 땅인데 1,200원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 이상 안 올랐습니까? 그러면 1,100원 10%의 1,100원이 10%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100원 올랐는 부분에 대해선 1,000분의 70 같으면 30원 보태가지고 1,130원을 부과를 할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가 형평성을 맞추어라. 전에는 뭐 45니 뭐 쭉 구분해 가지고 했는데 주거용은 뭐 45고 그 다음에 경작용은 50이고 빼주는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타는 40% 밖에 안 빠지고 이랬는데 이걸 전부 실익이 없으니까 100분의 70으로 전부 일률 시켰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그 프로테이지 구분 없이 일원화 해 버렸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1,000원인데 가격이 1,000원인데 1,200원에 그러니 1,200원 10% 이상 안 올랐습니까? 그러니 1,100원에다가 100원 안 올랐습니까? 그러니 70원 빼버리면 30원하고 1,130원으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이게 좀 뭐 많이 있습니까?

간혹.

있기는 좀 있겠다. 그지요?

예, 있긴 좀 있습니다. 경작용하고 이것은 주거용하고 기타 경우는 이것은 더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획일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

개정하는 입장인 것 같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아이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건축물 양성화가 그 당시에 그지요? 그 현지개량 한시법에 관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양성화 한번 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게 89년도 아닙니까?

80 몇 년도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양성화를 두 번 했습니다. 81년도에 한번 하고, 89년도에 한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래 맹지나 뭐 건축요격을 안 갖춰도 건물 짓도록 해 주고 한 그 시대에.

예, 건물 있는거를 이제 준공으로 처리해 줬지요.

준공을 내 줬어요?

예.

그게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게 현지개량 한시에 관련한 법령하고 비슷합니까?

아니요. 그것 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입니까?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국유지에 건물을 인정해 준 것은 거의 없다. 했지요? 아까?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했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 왜 이런 법이 나오는 겁니까? 조례안이 왜 나와요? 개정조례안이?

그런데 시내는 별로 없는데 시골에는 아마 더러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시내에는?

예, 일반 군구지역이나 이런데는 있는데 동구에 제가 와가지고 저도 여기 뭐 한두세건 봤습니다.

그래 그것 있기 때문에 이것 개정안이 나온 겁니까?

예.

그럼 두세건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동구만 뿐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도 지금 파악을 100% 다 못하고 있는데 동구 뿐 아니라 이것 시·군·구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전부 획일적으로 할려고 그래 바꾸는 겁니다.

그 도시 외에 이 뭐 외곽지에는 이런게 많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현지개량 한시에 대한 관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이것하고는 그 당시에. 아니 잠깐만요. 그 당시에 건축 양성화 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건축물 양성화 하고?

그것은 제가 그 법은 잘 모르겠는데 양성화는 현재 건축법에 안 맞아 가지고 건폐율이 오바 됐다든지, 그 다음에 뭐 도로개설사항이 안 맞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허가 내놓고 준공을 안 받았다든지 그걸 전부 양성화 해 준 거고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현지도 그래요. 현지도 요격 없어도 공동주택개발 하지 말고 현지개량 개발해라 하고 양성화 시켜 주는거거든. 그것도 요격하고 틀려도.

그것은 현행 법에 양성화 시켰으면 현행 법에 맞추어 가지고 양성화 시켜 준 겁니다.

현행법에 맞추어 가지고 해 주고 이것은 안 맞아도.

예, 안 맞아도 그 기간 내에는 전부다 양성화를 시켜 준 겁니다. 주로 이제 도로폭 안 맞다든지, 건폐율이 오바 됐다든지 뭐 무허가 건물이 달려 가지고 못한다든지 뭐.

그러면 구의 특성에 맞게 우리는 뭐 도심 속에 이런 집이 한 두집 밖에 없다면 이런 개정안을 지방자치 시대에 구 조례가 이 개정이 안 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 해 놓는게 안 맞겠습니까? 본 법이 시행령에서 개정해 놨으면 따라 가 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개정안이 81년도에 한번 하고, 89년도에 또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시대가 또 변했으니까 지금도 또 해 달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96년도.

특례법 이것은요. 좀 제가 보기에는 정책성이 좀 강하대요. 꼭 선거 있을 때에 이것 풀어가지고 조치해 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땅에 대한 우리는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지적과에서 안 합니다.

예, 이었더라도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해 줘라. 그러니.

그것 가데기도 땅 위에 건물인데.

가데기.

김병수 그렇습니다.)

김병수 예.)

예.

김병수 잔여지 매각 들어가면서 땅의 활용도를 봐서 저희들이 적다 싶으면.)

김병수 예,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료를 만약에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요. 5년간 그것을 추징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김병수 토탈로 인정합니다.)

예, 승계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말씀.

과장님 그러면 정치색을 띠고 뭐 특례법을 만들고 그때 그때 물론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법 외에도 사유재산권에 관련한 가데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어느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허가도 됩니까?

그것은 건축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 무허가 관련한 항공 촬영이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항공 해가 촬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도의 가장 높은데서 무슨 기계로 쫙 째려보면서.

그것은 제가 본청 지적과 항측계가 지적과의 제가 흐름을 대충은 압니다. 항측은 꼭 낙엽이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나무가 없을 때 하는데 주로 12월, 1월경에 하는데 사진을 찍습니다. 비행기가 직접 떠가지고 코스를 잡아가지고 계속 찍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자꾸 항측을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그 일설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쫙 이래 뭐 적외선을, 자외선을 뭐 안 그러면 레이저를 쬐듯이 한다 하는 말도 있는데.

아닙니다. 비행기가 직접 뜹니다.

아! 떠서 그러면 대구 시내 전체 짝 이래 나옵니까? 안 그러면 동구면 동구 안 그러면 어느 골목 어느 골목 이래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아! 대구시?

예, 전체 다 찍어가 군사용만 가리고요. 그 외에는 전부 노출 다 시킵니다.

그게 단시간에 착 되는 모양이지요?

보통 대구시 촬영하면 2, 3일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일기 봐가면서 이래 촬영합니다.

아! 엄청난 최첨단 그 시설물 가지고 있는데.

연간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일설에 말이지요. 무허가 이 항공촬영 이후에 한번 수정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시설을 재설치 하면은 항공촬영 안 걸린다 하는 말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것은 항측기사가.

그 법을 가지고 뭐 악용할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그지요? 그것은 또 이 단속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적할 수 있는거고.

항측에 대한 그것은 저희도 뭐 하는 방법만 알지 그것 항측 그것 판독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우리 계장님들 그 이야기 해 봐요. 그 답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병수 저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할 입장이 못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것 억수로 궁금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많지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