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책보고 마지막 날로 기획홍보실과 의회사무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전략시책 추진계획으로 군민 만족을 위한 군정실현에 5개 시책 24개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저희 기획홍보실장외 6개 담당이 있고 정ㆍ현원은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9명이고, 계약직으로 8급 상당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라기보다는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업무를 주요성과로 거론을 했습니다. 먼저 군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기반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제3차 군 종합발전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과 도 계획과 연계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추진해서 조직역량을 제고하고, 성과목표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군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 추진을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수요일날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건전 운영과 사전예방 감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경예산 때 경상경비라든지 불요불급경비를 절감해서 서민생활 안전경비에 재투자하는, 추경에 6억원을 재투자하는 그런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전국 최저 재무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 재정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7억원만 있습니다. 다음은 군 시책이나 보조사업을 도 종합감사 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역대의 징계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군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애용과 기업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수사랑상품권을 9월말 현재 11억3,600만원을 약 1억2,600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 산하직원이 약 8억5,500만원, 타 기관 단체 임직원님들이 2억8,000만원정도 이렇게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게 금년에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금년에 5개소에 4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지원된 총 금액은 13개소에 18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11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서 11월중에 심사를 해서 지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및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TV 그리고 새소식지 등을 통해서 저희 군정시책이나 축제를 홍보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금년도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 각종 시책사업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중소기업 특히 농공단지 내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고, 신규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행정절차가 약간 추진이 지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전략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 만족을 위한 군정 실현에 있어서 군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제3차 장수군종합발전계획수정계획 세부실천계획 로드 맵을 구축하고, 군정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며,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중앙계획과 전라북도계획, 우리군 계획에 되어 있는 각종 계획은 중앙계획에 있어서 지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2005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4개 초광역 개발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수정계획을 2007년도에 수립한 바 있고, 동부권 발전계획을 2004년도 10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3차 장수군종합발전계획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로드 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최고의 첨단농업이라든지, 생태휴양, 청정건강도시 등을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정책수립 과정에는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아까 보고 드린 광역 경제권 설정이나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이라든지 지시사항 등 추진사항은 연 2회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추진사항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업무 종합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정업무로 관리 할 수 있는 관리대상은 군정 주요업무계획하고,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현안산업, 공약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총괄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또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각종 간행물 등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 총괄계획서는 의원님들께 업무보고가 끝나고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총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읍ㆍ면에 새 군정 알리는 날 읍, 군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고, 각종 주요업무계획 및 투자사업 책자 등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는 중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정시책사업 발굴과 성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ㆍ과ㆍ소로부터 발굴된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ㆍ도비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예산편성 순서는 예산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기획재정부에서 3월중에 시달을 합니다. 시도에서 부처에 예산 신청을 받고 추진해서 국회제출 및 의결은 10월 2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면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순기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은 그렇고, 국가공모사업은 각 부처별로 사업별로 별도 계획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고, 도비지원사업은 8월중에 시ㆍ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지속 발굴 및 보고회를 3월중에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사업이나 발굴된 도 사업이나 중앙의 사업은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에 타당성이나 논리성 등을 설명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해당 홈페이지를 수시 모니터링해서 우리 군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여기에 따른 만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분석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 2회 갖도록 하고, 여기에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 또 군정주요시책에 우수한 공무원은 평가해서 글로벌 벤치마킹을 시켜서 사기진작을 고취시키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균형성과 관리제도 추진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 정책 목표를 수립을 하고, 군정운영의 평가ㆍ분석 관리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마지막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직원 교육이라든지, 전산시스템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본 사업의 시범운영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격적인 시행은 201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10년도에는 본격시행하고, 분석이라든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3개년 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추진과제를 확정을 짓도록 하고, 사전평가를 4월중에 실시해서 지표나 과제를 발굴을 하고 가중치에 대한 적정성이나 과제의 연계성 등을 4월중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이나 사업에 본격시행은 2010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정과 의회 행정이 함께하는 3위1분 군정운영입니다. 저희 군정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도의원님 두 분, 그리고 군의원님 일곱 분이 계십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정부나 의원님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 간은 상ㆍ하반기 각 각 운영하고, 군 의원님들 간의 수시로 지역 현안이라든지, 군정시책사업을 설명하고 정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군 의회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군정질문이 16건, 행정사무감사가 159건, 상ㆍ하반기 현장방문해서 넘겨주신 건이 69건이 있는데, 매분기 점검을 해서 추진상황을 제출하고 기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업건강 중심도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군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는 언론이라든지 간행물이 있고, 기타 인터넷이라든지 게시물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시책과 농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는 군정시책을 중점적으로 실어가지고 홍보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소식지라든지, 홍보 리플릿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동시 다발적으로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지」증보판 발간입니다. 군지는 1927년 4월달에 장수지 최초 발간이 되어서 1997년 7월에 1차 증보판을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해서 2010년까지 2차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군지편찬위원회 20명을 위촉해서 집필위원회를 5개 분야로 구성을 했습니다. 11월과 12월중에 각 집필위원님들이 자료수집이라든지 초고를 작성해주시도록 지금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까지는 집필 자료를 수집해서 초고를 작성하고, 편집 및 심의ㆍ수정 등 최종 편찬 정리를 해서 책자 발간이라든지 정보화 DB구축사업을 2010년도 10월달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뢰받는 감사운영과 법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종류는 자체, 기강, 특별, 진정ㆍ민원감사 등이 있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해서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2009년도 자체 감사 대상기관은 지금 5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개ㆍ투명행정 실현이라든지, 주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얼마 했는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 위주의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강ㆍ특별감사, 진정민원감사, 사전예방 위주의 지속적인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해서 기강확립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공무원이 없도록 감사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및 부실시공 예방감사입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현지 감찰은 군 발주공사 10억 이상 하고, 기타 사안이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연중 수시 감찰을 합니다.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설계도서와 시공여부 일치 여부 또 공사 현장의 근무실태 등 안전관리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공사서례 일상감사로 사전감사는 공사 1억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집행품의 전에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까지 사전감사를 해서 46건을 했는데 감액조치를 1억8,100만원을 감액조치 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47건입니다. 이중에 조례가 204건, 규칙이 77건, 훈령ㆍ예규가 66건이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은 민사 2건과 행정소송 2건해서 4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장계분이 계시는 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있고, 하나는 문예체육관 지열난방 시스템 관계 공사대금 청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건으로는 장수 노곡리에 계시는 분이 토사채취허가하고 취소 청구 건이 있고, 하나는 천천 계시는 분이 소유권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추록발간을 2회하고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집을 신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지금 저희들은 한분을 위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 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에게만 자문을 받는 것보다 두 분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해서 두 분을 계획하고 있고, 기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수행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강화하고, 수임부서 법률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송수행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여섯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투ㆍ융자심사가 있고, 지방재정 공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금 13개 기금에 76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군민제안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제도라든지, 지방재정 공시제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관련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자체 가용재원 확보입니다. 사업개요 두 번째 줄입니다. 금년도 국ㆍ도비 확보액은 국비가 558억8,800만원, 도비가 110억8,400만원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금년도 보통교부세는 961억8,6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는 현재 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이라든지 재해대책분을 약 한 30억원 정도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연말 12월중이면 지원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앞서서 보고 드린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는 무엇보다도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자료 작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통계자료가 없이 제출되도록 각 실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특별교부세는 시책이나 현안, 재해대책사업에 적극 발굴해서 요청을 하고, 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경상경비 감축이라든지 인건비절감, 반복적인 민간경상보조는 축소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자체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먼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및 신규 단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장계나 천천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은 92년도까지 조성이 되어서 면적이 56,714㎡인데 현재 종업원은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11개 업체 중에 가동이 8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창고로 하나 쓰는 것을 포함한 휴ㆍ폐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장계농공단지는 2004년도까지 조성이 되어서 289,000㎡에 조성이 되었는데, 현재 277명의 종업원 수가 있고, 10개 업체 중에 4개가 가동이 되고, 휴ㆍ폐업내지는 미 착공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바로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대로 장계농공단지에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장수수산과 썬쥬웰이 있고, 휴업을 낸 데가 푸드 큐하고 햇반, 아직 나노가 착공계획은 들어왔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1개소가 있었는데 10월중에 접수를 받아본 결과 4개소가 접수를 해서 11월중에 심의해서 나머지 미 분양된 1개소는 분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장수읍 두산리 쪽에 약 323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특산물가공업이라든지, 생물산업, 첨단산업을 유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이 약 145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비 68억원과 도비 5억원은 거의 확정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72억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장계나 천천에 휴업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독려하고, 운영자금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업체 대표와 정례간담회를 가져서 애로나 건의사항을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장수 농공단지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토지매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소요되는 금액은 토지매입비하고, 등기촉탁료 등 약 35억8,300만원을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육성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원된 기금은 24억4,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금 나가고 현재 11월달까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5억8,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 2,000만원을 2년 거치 2% 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업체가 희망을 할 경우 1년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액 금액 총 13개 업체에 18억6,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이 11개 업체에 18억2,000만원, 소상공인이 2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개 업소에서 소상공인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11월중에 심의를 해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역시 중소지원기금을 2월중에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서 상ㆍ하반기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지 점검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약 7억6,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운영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시장 총 부지는 약 18,747㎡이고, 장옥수가 16동에 123칸이 있고, 연간 시장 사용료는 245만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 계획입니다. 먼저 장수 재래시장은 비가림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산서 재래시장은 현대화 시설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서 재래시장은 그동안에 E등급을 받아가지고 D등급이상 받아야 지원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상인회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11월중에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양 시장에 현대화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22억5,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이라든지 내년에는 택배도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물품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최소한 버스 정류장까지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데까지 물품을 운반해주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택배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고, 운반 카트기도 장수하고 장계시장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좀 지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로 해서 품바공연이라든지 노래자랑도 한 번 검토를 다시 금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산서시장 보수 및 현대화계획은 설계용역이라든지 상인회 설명을 5월달까지 하고, 임시대체시장 지정을 해서 사업발주나 시공을 늦어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2억5,3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수사랑 상품권 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장수사랑 상품권을 2005년 5월달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발행된 금액은 42억7,500만원이고, 2008년도 판매액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억3,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상품권 지속적 사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단체, 상조회라든지, 이장회의 그리고 각종 교육, 회의 등에 상품권 구매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구매해준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서한문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우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경품도 한 번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상품권 발행 인쇄비하고 봉투 이런 경비에서 256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건강한 농촌발전 구현에 먼저 건강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중심도시 건설사업은 금년도부터 해서 2015년까지 해서 8개년 계획으로 8개 분야 18개 사업 37개 세부사업을 각 실과로부터 받아가지고 2015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끝나고 나면 별지로 된 사항을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WHO 건강도시 가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WHO 건강도시 가입은 국내에서 30개 시군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일본에 소재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중심도시 세부 사업별 계획을 연중 추진하고, 학술용역을 해서 건강지표조사라든지 건강증진, 단기, 중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WHO 건강도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신청을 7월달까지 4월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7월달까지 승인 받아가지고 가입승인 선포식을 7월이나 8월중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계획 보고회는 12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Red City 장수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저희들이 부제를 Red로 정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서 Red관계가 상당히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을 Red 장수로 조성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Red City 관계로 해서 홍보, Red Land 및 Red Town을 조성하는 것을 2025년까지 18년간 계획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Red Town 조성은 2014년까지 약 4만평 정도에다가 적기와 한옥단지라든지 블록형 저상 복합주상단지를 약 500여 세대 들어올 수 있는 단지를 우리 관내에 한 번 만들기 위해서 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Red Land 조성은 2025년까지 위치에 따라 면적이 변동되겠습니다마는 2만평이 넘는데다가 Red 농축산물 체험장이라든지 놀이동산 등을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Red City 관계는 도메인이라든지 상표를 등록하고, 또 이것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만약에 Red관계로 선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택시 같은데다가 붉은색 택시 같은 것을 한번 도색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용역비하고 아까 보고 드린 만약 Red관계나 슬로건이 확정이 된다면 택시 Car 도색사업 등이 필요해서 약 1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입니다. 저희 군에는 그동안 2003년도부터 7개 분야 24개 마을이 특색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 마을이 있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이 3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7개소 등해서 7개 분야 24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되고 또 일부 마을에서는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험관광이라든지, 또 마을정비사업 등 네트워크 구축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한 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마마을 담당자와 운영자와의 간담회를 매분기 한번씩 갖도록 하고, 마을 내에 있는 테마를 발굴해서 브랜드화 하고, 상징물 등 기본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원을 하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발표회나 경진대회를 갖도록 하고, 특히 이런 마을에서 공모가 신청이 내려오면 적극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특수시책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보완대체의학 특구를 조성 할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우리군 신 발전전략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자연이 우리 군에는 잘 어울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특구를 한번 조성해 볼 계획을 시책으로 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4개 테마 16개 사업. 즉 건강, 관광, 휴양, 테마단지 등 해서 2020년까지 12년간에 걸쳐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밑에 테마별 세부계획을 보시면 고령화 산업단지에는 주택 부품기업, 고령기기산업이라든지 한약재기업 등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의학 매개치료는 중앙에 있는 일류급 대학병원들을 한번 이쪽으로 유치하는 방법, 또 연구기관으로 해서 각 농업분야에 캠퍼스를 유치하는 방법 등을 하고, 산림ㆍ메디칼 테라피라고 해서 비만학교라든지, 요양병원 등을 유치하는 것을 한번 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하고, 2010년도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은 각종 인접 시군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순창 장류밸리라든지, 특구 조성되어 있는 데를 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기 연예인 한 두 명 정도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보자는 건데요. 잘 아시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다수가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방송용 광고를 제작해서 우리군 농ㆍ특산물이라든지, 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해보려고 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등록입니다. 등록대상을 장수 한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지금 사과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한우관계를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행주체를 축협이든지 한우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문제점은 저희 장수축협이 11월 14일자로 아마 무ㆍ진ㆍ장 축협으로 합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장수축협과 한우협회하고,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 포장등록을 사과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별로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넣어 봤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친환경 제철 농산물 가족회원 배송사업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 군에 친환경 농산물은 인증 면적이 281.92ha, 생산량이 7,200톤 정도 되고, 약 한 구성인원이 29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 한 1,000평의 농지에다가 2,500만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50호를 육성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당 사과 50그루를 심고 오미자, 하우스라든지 토마토를 하우스를 만들고 비가림 하우스를 해서 여기다가 친환경 과채류 등을 재배를 해서 연회비 50만원씩을 받아가지고, 연 30회 정도 택배로 도시민들에게 우리 제철 농산물을 보내주는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자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50농가가 연회비 50만원씩을 받으면 50명이 연간 농가당 2,5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지 않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는데요. 여기는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택배비가 농가당 약 한 3,000원씩 해서 30회 이렇게 보낼 것 같으면 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원한도는 50%로 해서 2010년도에 지원을 해주는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 택배비를 익년도에 퇴비 지원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걸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계약서라든지 택배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주면 2010년도에 일부 택배비를 퇴비지원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해 보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Red 장수1ㆍ1ㆍ3향토음식 파도타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1지역에 1개소 이상 3가지 식품 전문점을 하자. 한우를 먹으면서 오미자술을 빨간 것을 먹고 또 빨간 사과를 연중 우리 장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6월에서 8월달까지는 사과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토마토를 제공해주자하는 의미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군에 일반 음식점에 265개소가 있는데,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한우고기하고 오미자차를 먹고, 사과를 후식으로 드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다가 가격이 낮다든지 하면 이차보전금도 한번 검토해주는 것을 관련 실과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 드린 건강중심도시 장수 건설계획에 대해서 별지로 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목적은 우리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을 하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자는 그런 의미로 지난 7월 18일에 저희 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당시 8개 분야 20개 사업, 49개 사업을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달라고 각 실ㆍ과ㆍ소에 내렸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에 8월과 9월중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 본 결과는 8개 분야 18개 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개 사업은 우리 현지 여건상 추진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각 실ㆍ과, 소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8개 분야 18개 사업 37개 세부사업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까지 8개년 간에 걸쳐서 한 번 추진해보자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3,467억 약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등 해서 한 이렇게 소요사업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8개 테마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건강도시를 인증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갖고, 또 건강도시 선포식을 갖기 위한 각종 지표조사라든지, WHO 건강도시 가입하는 것이 건강도시 인증을 받은 사업이 되겠고, 사회 환경 분야에는 교통이 먼저 있습니다. 여기에는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도로변 주차금지 단속이라든지,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차선 재도색이라든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주로 민원과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한다든지 또 복지 안전교통으로 해서 지금 전주시에 운영하고 있는 저상형버스도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2010년까지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실ㆍ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복지사업으로 퓨전 선녀와 나무꾼 전설지 조성은 양악마을을 조성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전통문화 육성프로그램으로 마을 고유문화 자원을 발굴한다든지 발표회를 갖고, 또 아동ㆍ청소년 복지사업으로 보육시설 확대 등이라든지, 청소년 특성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 특히 장수 웰빙 복합 실버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 관계로 해서는 영ㆍ유아ㆍ노인예방 및 증진사업이 있고, 범죄 없는 마을 가꾸기로 학교라든지 또 뒷골목 등의 집중적으로 조명 등을 설치한다든지,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것 등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태관리로 해서 여기에는 환경관계가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태지도를 제작한다든지 또 푸른 장수 만들기로 도로변 녹화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이 계속되겠고, 환경사업으로 생태환경 체험학습장을 만든다든지, 건강한 농촌 환경으로 자연 친환경 축사 가꾸기, 그리고 크린하우스 건설 등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택을 앞으로 많이 보급하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생활습관에는 영양과 운동, 금연사업 등 주로 보건 분야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관계라든지,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한우타운조성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건강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교육 분야에는 건강한 학교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다문화가정 관계로 이미 자녀교육 강화라든지, 국립다문화가족 중앙지원센터를 유치 해보려고 하는 계획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은 테마마을 조성으로 테마 콘텐츠 개발 아까 보고 드린 사업들이 들어가고, 장안산 도깨비잔치마을 조성을 더 하고, 테마가 있는 버스 정류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인프라구축은 말 관련 시설이라든지 골프장 등을 유치를 해서 저희 군민 소득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을 해서 방금 보고 드린 총 8개 분야 18개 사업, 37개 세부사업을 중점 관리하는 걸로 해서 2015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입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시책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어보니까 진짜 깜짝 놀랄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을 각 실ㆍ과에 건강중심 농업중심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참 그간의 공약과 그리고 목표설정을 구호로 했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군수공약이 거의 2년 반이 지나고 이제 1년 반이 남았습니다. 실지 말로만 건강중심도시를 만들라고 하지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일이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에 늦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본 의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장수 주식회사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일원이 된 회사 직원들은 어떤 방향에서든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역할이 안 되면(청취불능)...시키겠죠. 뭐 도저히 배겨나지 못해서 사표를 낸다던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회사에 붙어 있을 수가 없을 건데, 우리 장수군을 주식회사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만큼 그 본연의 역할을 건강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를 좀더 철저히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직사회 들어온 분들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왔고 딱 만들어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더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과장님이 지금까지는(청취불능)...그렇게 봤는데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집중하다보니까 대단한 발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좋은 머리를 써 먹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었다. 본 의원은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처음에 탁 들어 와가지고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할 때 보면 어떤 특수시책 같은 것도 안나오고 중점사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발상의 사업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시책을 만들라. 그리고 당신 부서에서 중점사업이 뭐며, 또 그런 것에 대한 핵심을 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누가 주문을 해서 지금은 거의 시책업무를 받아보면 특수시책이 다 실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바로 공무원들이 머리를 넓고, 깊게 또 선택과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의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머리를 짜내니까 여러 가지 발상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하고, 또 어떤 것은 안해도 되는 것은 하고 하는 쪽이 나왔는데, 또 반면에 큰 프로젝트도 나와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이 상당히 어려워서 금방 안 외워지네요. 보완대체의학 특구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구 아이템인가요?

우리 농발단에서 한 2개월간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좀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받아놓고 그중에서 심의를 선택적 지역에 큰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북대학교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북대학교하고 당연히 이런 계획을 만들라고 할 때는 워크숍을 한번 한다든가,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이 지역을 첫째 많이 현실을 알게 해야 되요. 전북대학교 교수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발상이 되지, 그냥 대충 그 양반들이 학문적으로나 뭐하면 좋은 것이다. 이론적으로 하는 우리 현실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일상화된 그런 우리가 용역을 맡겨보면 거의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공무원들 머리에서뿐 아니고 이제 대학교 아주 유능하고 전문가들을 함께 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뭔가 좀 아이템을 만들어냈어야지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한테도 이런 발상을 좀 어떠어떠한 건강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 주민께서는 어떤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공람이 되어야 겠지요. 안 그런가요? 자치시대는 반드시 주민들이 주인인데 행정 관선시대에 있어서는 행정 우리 조직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만, 지금은 절반은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접목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치행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절차도 안 거쳤죠?

이런 관계는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아마 군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묻는 것보다도 (청취불능)...시작부터 주민들 주체자로 보고 같이 우리 행정하고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거의 뭐 행정에서 하면 위원회나 이렇게 보면 YES맨들 아닙니까? 좀 입바른 소리를 하면 언제 모가지가 나갔는가, 그냥 바로 제외되고 그러던데, 뭐 다 YES맨 아니에요. 그런 식을 길들이기를 해놓잖아요. 행정에서.

이 관계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저희들이 군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큰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라고 당당하게 내 놓을 수 있다면 의회한테도 당연히 이런 계획을 우리가 추진하니까 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구도 한번 당연히 해야 된다. 더군다나 주민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수군 건설을 갖다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같이 참석한 의원들한테는 의견 한번 안 묻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이해를 하고 따라주시오 하는 식 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의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어떤 종속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지금까지 계속 강행으로 해왔다고 하는 거, 더군다나 의원들이 이런 업무보고장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나 그리고 군정질의 내용에 있어서 내용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라도 안 해주려고 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노인 복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제 흐름이라든가 우리 국내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정책의 틀에서 또 우리 장수군의 현주소 입장에서 접목을 시켰냐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장수건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해 내 놓은 것입니다. 그것 또한 장수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어떤 건의를 하면은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파트너라고 함께 양 수레바퀴로 가자는 것인지,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걸 보고 뭐 별 볼일 없는 것이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별 볼일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도가 되는데 같이 정말 충정 어린마음에서 제의를 하고 주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공산당입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거 이거 다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 이거가지고 무슨 건강중심도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인정 안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중심도시 건설계획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종 확정된 것이 10월 13일날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일정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안 맞아서 보고를 못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관계는 10월 13일날 조금 늦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의원님들께 그동안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6쪽에 보면 군정시책사업 발굴과 성과분석에 이런 것을 성과금 제도에도 꼭 반영을 시키고, 또 만약에 시책발굴에 큰 시책을 만들어낸 공무원한테는 제대로 된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경쟁력을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대충대충 그냥 하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의욕이 안 생겨요. 어떤 발상을 해내기까지는 굉장히 집중력을 갖고 오랜 시간동안 점검하고, 검토하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갖다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그 만큼 노력을 한 대가라고 봐야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8쪽을 보면 정ㆍ의회 행정이 함께하는 3위1분 군정운영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사실은 기획실장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돼요. 전체적인 감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또한 그중에서도 중요하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교도부 역할을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모든 누구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기획실장이라고 말로만 해놓고 그 역할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냥 위에서 다 해버리면 역할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보면 우리 장수군에 각자의 실ㆍ과들이 제 역할을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면 소신주의가 아니라 어떤 맞춤형 맞추기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율적이지 못하고 말이에요. 역할론에 있어서 각자 위치에서 그 기능 발휘를 못하게 한다면 이게 제대로 가는 주식회사라는 얘기예요. 참 장수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데도 존재 가치가 너무나 창피해서 말하기가 싫어요. 정말 주민들 앞에 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되고, 의원이 얘기하면 안돼요. 그래서 의원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뭔 부탁을 하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되니까 다 그런 입장들이에요. 정말 앞날이 걱정돼요. 조금 있지만은 시간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준비된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6쪽에 군정시책사업 발굴과 성과분석에 있어 시책발굴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일간지에 무ㆍ진ㆍ장을 비교해서 나온 거 알고 있어요?

예.

왜 그렇게 우리가 적은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국가예산사업이 아마 재정부에서 국회로 넘기는 과정에 예를 들면 3조3천 얼마인가가 도비로 확보된 걸로 도에서 얘기를 하니까 새만금사업은 군산하고 부안으로 넣어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를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에 우리는 21억뿐인가 안되고, 많은 데는 155억 되는데 같은 군세가 비슷한 데가 그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무주 같은 데는 물론 리조트가 있고 그래서 어떤 관광레저산업이 발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보다 3배 가까이 돼요.

무주는 태권도 공원사업이 들어가서요.

그러면 진안은 왜 그래요? 일단은 어떻게라도 (청취불능)...자료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던가 싶다. 그런 맹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돼요. 주민들이 알고 기분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지방재정 확충 및 자체 가용재원 확보 여기 저 밑에 보면 ‘반복적 민간경상보조 축소’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 있게 축소내지는 폐기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상적보조 없앨 때는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하나의 집행부의 얼굴가리기라고 할까, 어떤 체면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백 아니면 돈 천 만원씩 사업비 지원하는 거 없앨 것은 과감하게 추려서 없애주셔야지요. 더군다나 내년에부터는 기금재정운용하고 세계적인 경제가 침체된 사항에서 이런 거 단계적으로 없앨 단계가 바로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반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3쪽에 특수시책 특구조성사항에 엊그제 우리가 축산과 시책보고 때에도 축산과에서도 말 산업대한 특구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중복되네요. 이 속에도 들어있네요. 새로 보완해서 한군데서 하도록(청취불능)...거기서는 안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조종래 기획실장님 2009년도 시책업무보고 다른 여느 때와 달리 아까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양한 아이템을 창출을 해가지고 많은 기획을 해주신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책이 우리 장수군에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보고 때 보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고 때는 상당히 상황력에 보고가 참 활력소가 넘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계획기본대로 가게 되면, 우리 장수군이 진짜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월등히 앞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외부에서도 항상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로 보면 외부적으로는 모든 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내실이 없다는 것이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우리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의 향상이 되어서 그만큼 부를 축척을 해야 되는데, 실지 그게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기획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모든 게 기본계획에 수립 되는대로 이행이 되면 모르는데 가다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난제가 닥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종합발전계획 3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이 금년도까지 진행여부에 별다른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3차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계는...

이건 내년도 계획이고, 수립중이고, 그동안에 종합발전계획 수립했던 거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미흡했죠.

그러니까 좀 우리 전반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항상 보고 때 예산승인 하기 이전에 시책업무 보고 때만 와서 말씀하시게 되면, 저희 의원님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이 소수 의견이라도 한 말씀 의회에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싶고, 아픈 데를 치료해주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모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때 뿐 이다라는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집행부에서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번 들었어요.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집행부 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꼭 감시와 우리가 견제 기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유기적인 서로 협조로 장수군에 전반적인 발전을 기해와야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흘러나갔을 때 군민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집행부는 뭐고 의회는 뭡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돼요. 앞으로 기획실장님?

예.

상당히 기획실장님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좀 감안하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그 관계에서 간담회라도 갖고, 간담회를 갖는다고 해놓고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고. 군수님한테 그래요. 항상 군수님은 우리 장수군의회 영원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진짜 수장이시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들이 각 실ㆍ과에서 아이템을 계획안과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직접 피부적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접목한다면 상당히 서로 어려움 없이 군의 발전을 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저도 사적으로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사적으로는 서로가 좋은 상호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인 방법 측에서 투명성 있게 잘 이끌어 가자고 하시는 말씀도 종종하시는데, 몇 가지 예는 내가 안 들겠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간담회를 수 없이 각 실ㆍ과에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문하고 이런 사항을 편성을 하도록 노력해봐라, 검토해봐라, 무조건 공무원들은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나 과연 이게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시책업무 보고잖습니까. 금년에 실ㆍ과 다 받고, 우리 기획실 것하고, 의사과 것만 남았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각 사업부서에서 왜 안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호통을 치고, 적극적으로 요즘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이고, 아픈 곳이니까 치료해주려고 하는 밑그림이라도 그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당부를 해도 속내는 뭐라고 하냐면, 답답하다, 자기들도 자기들 힘 역량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의회 시책업무 보고 때. 그럼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집행부도 군민을 위해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준 의원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계가 그 힘이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간에 의회와 집행부 단체장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호 유기적인 활동을 너무나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불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도 갈등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발 내년부터라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조종역할을 좀 해주시고 더욱더 노력하셨지만 열정을 가져주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과 도 의원 한 분과 국회의원 두 분(청취불능)...우리 의원님들이 일곱 분 있습니다마는 ‘08년도에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좀 간담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한차례 했죠? 금년에? 연초에 한 번 했던가요? 우리 국회의원 방문 시에? 작년에 했지요? 금년에 한 번도 안했구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동향이라는 게 그래요. 바쁜 몸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냈던, 우리 의회 냈던 간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짜 우리 장수로 치면 군수님, 도의원 두 분, 우리 의원들 일곱 분 만나서, 그래도 1년이면 여럿차례 내려오시니까 티타임을 약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군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을 착각했는데, 그러한 간담회 석상 아니면 티타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만 사실은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하고도 한번도 안했어요. 금년에. 도의원님들은 도의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 우리 장수 무슨 사업이 있는데, 무슨 실ㆍ과에서 들어갈 텐데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상태 이상이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석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우리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저도 이게 참 금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부진했던 업무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정책협의 같은 것을 많이 갖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를 하면은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군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같이 계시는 정책 협의회 같은 것도 주문하시는 것이죠?

예. 자연스럽게 그런데서 좋은 그동안에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직접 다이렉트로 지역구 책임을 맡고 계시는 정의장님한테 직접 전화하지 못해도 이런 공식적인 정책 간담회 같은데서 하게 되면 얘기 반영할 수 있고, 그쪽에서 받아 들일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지금 군수님과 각 실ㆍ과장님들과 의원님들 간의 수시로 그것도 간담회가 있어야 돼요. 전혀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우리 간담회 때, 보고사항이나 특별한 게 있으면 와서 한번씩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실ㆍ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그런 유기적인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노력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정시책을 알리는(청취불능)...‘08년도 금년도에 지금 총 홍보비가 얼마였었죠? 3억6,000만원 아니에요? 3억4,000만원? 내년도에(청취불능)...거의 1억이 더 올랐네요? 올려가지고 지금 계상을 계획 잡고 계시네요? 4억3,800만원이네요. 시책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3억4,000만원이라면서요? 4,000만원 증액? 그러면 7,000만원? 4,000만원이 오르게 된 인상된 것이네요?

차주호 (청취불능)...

축제 때 활용하려고요? 본 의원이 전년도에 우리 진짜 홍보비에 대해서 지출명세를 제출해달라고해서 확인해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지방지 관리도 균형을 맞춰줘야지요. 똑같이 동일하게 지방지가 있으면, 사실 너무나 많은 거 사실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나 많아 11개사라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도 우리 홍보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균형을 맞춰서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집행 했던 내력을 명세서를 보니까 너무나 편차가 있더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하고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선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게 하나의 정보가 나가면 불만이 나오고, 저도 입 한번 뻥긋하면 자료만 보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입력만 했습니다마는 그게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런 소리가 나가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간지 신문사도 서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 조절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총체적인 우리가 전체적인 축제위원회다 쓰고 있는 예산은 6억8,000만원 들었지요? 얼마 들었어요?

금년에요?

예. 축제위원회에서 활용하는 예산요?

6억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죠? 6억 몇 천 되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실ㆍ과에서 축제비 들어간 거 11억이 넘었던데요?

10억 좀 넘은 걸로...

11억 정도 되었던데요. 이런 부분도 물론 지원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축제행사에 있으면 총괄적인 축제비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수령 해다가 해야지, 각 실ㆍ과는 실ㆍ과대로 상당히 축제 예산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11억 되더라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활용했던 축제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우선은 10억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받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좀 갈라놓은 관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할 때 축제위원회 편성된 예산하고, 각 실ㆍ과에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일단 자료는 취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실ㆍ과에 축제 예산비 말고, 별도 예산이 뭐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쓰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이중 지출이라든지,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지출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축제 예산 관계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설령 예산이 나눠져서 계상이 되더라도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불요불급한 경비가 되거나 또는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해주시고, 아까도 앞전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가 공모사업 이거 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줘야 해요. 진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07년도에도 최고 저조했고, ’08년도에도 최고 저조했고, 똑같은 동부산악권에서 똑같은 자립도도 열악한 조건하에서, 왜 우리 장수만 항상 그렇게 뒤 떨어지는가. 진짜 저는 개인의 성격향상이 뒤지는 거, 꼴등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더구나 올라와서 제도권내에서 들어와서 의정활동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국가 공모사업도 그렇게 형편이 없더라고요. 이거 좀 창피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소리는 가슴깊이 받아들이시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좀 국가 공모사업 부처별, 사업별 해서 계속 뛰면 되지요. 각 실ㆍ과마다 업무추진비 우리가 뭐 한 번이라도 의회에서 할 때 손 댄 거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뛰라고 다 업무추진비 해주고, 그러면 각 국가 부처별 찾아가서 좀 계획을 했으면 그 예산을 발주가 되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줘야지요.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우리 장수군은 잠자고 있다. 그런 소리가 더러 나오는데, 높이 칭찬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좀 그런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 실장님, 기획안이 이렇게 열심히 나왔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예산관계 심의관계는 저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열 부의장입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우리 기획홍보실에 대한 기획을 놓고 많이 칭찬을 해주셨고, 저도 무엇인가 기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건강한 농촌발전기획이랄지 특수시책 가운데 몇 가지에 한해서는 아주 대단한 기획이다고 보고요. 앞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관계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18쪽에 재래시장 관계인데 여기에 보니까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에 9억5,3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 재래시장 세울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불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시설을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 그런 건물이에요. 아주 기초 설계부터 잘못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사도 잘못되었고, 설계도 잘못되었고 해서 그게 약 500여평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 면적이 한 500여평 되는데 지금 저게 나는 얼른 볼 때 그렇습니다. 평당 250만원을 잡더라도 500평 12억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9억5,000만원을 들이면 돈 거기다가 돈 몇 억만 더 들이면 저거다 철거해버리고 본래의 제대로 시장을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가림 한다고 9억5,000만원 저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저 시설 배치도나 배치 문제나 그 모든 구조가 저건 절대 건물 아니에요. 거기 실지로 상주하는 상인들도 다들 불만이고 주민들도 불만이에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차 공간도 없고 어중간하고 어떻게 수용소같이 집을 지었다고 다들 뭐가 천장이 높으냐고 다들 불편해하고 문제가 된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비가림 한다고 또 지금 말이 9억5,000만원이지 이거 하다보면 10몇 억이 들지 몰라요. 사실은 하다보면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기회에 다 철거하시고, 장수읍 소도읍 가꾸기도 이미 계획에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말입니다. 그 사업비 우리 군비를 더해서 아마 싹 헐고 새롭게 제대로 되는 그런 시장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실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제 얘기가 무리인가요?

참 이게 장원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는 시설인데 그걸 다시 재건축 쪽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군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도 얼마나 예산낭비적인 그런 관계도 있을 것 같고, 비가림 시설이라도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지 조금...

아니 근데...

지금 장옥자체가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냄새가 전통시장냄새가 안 나는 형식으로 지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보기에는. 하지만 불과 현대화시설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의 주문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이렇게 하세요. 모든 게 건축 한번 하면은 저도 장기적은 적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가는 그런 건축물인데, 그게 지금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은 맨 처음에 설계자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것을 잘못 그렸어요. 배치나 그 어떠한 그런 건축규모를 잘못했어요. 누구 군에서(청취불능)...애당초 설계 그림 그린 사람이 잘못 그렸기 때문에 배치나 모든 시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그 지금 장수시장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잘못했다고 그러지요. 이것은 어떻게 그런 설계를 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처음 물 빠짐이나 햇빛시설이나 주차문제나 주민들 시장 이용하는 문제 한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요. 현재...

이번에 비가림시설 하면 배수시설 이런 것 까지는 다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9,000만원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무슨 예산은 9억5,000만원 올라 온 것 보니까...

아니 저희들이 설계 나오면 어차피 설명 드리고 시장상인회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뚝딱뚝딱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9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던지, 지금 우선은 도나,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우리 그 장수시장에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계상은 하겠지만 설계도면이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이 문제는 또 후회하지 말고, 한번 후회 한 걸로 끝나고 저렇게 9억, 8억, 10억 든다면 저는 100% 반대입니다. 저건 현재 시설을 다시 더 큰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반대고 저거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다. 주위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금년 기획실에서 나온 좋은 기획들이 저는 평소에 그런 것을 느꼈어요. 뭔 행정 공무원들은 이런 문화를 만들고 기획하는 데까지는 잘해요. 참 요즘 저도 20년, 30년 근무를 하면 그런 쪽에는 손색이 없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게 잘 하시는데, 단 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일에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 행정에서 미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리바꿈을 하니까 인수인계하다보면 어느 직원은 적극성을 띄는 반면, 어느 직원은 업무 받아가지고 그냥 일에 대한 추진력에서 좀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획과 실제 목표와 목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바가 느껴져요. 제 감으로 느끼는데, 저는요 농발기획단 같은 특수한 머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획을 해내는데, 요사이 한 30대, 40대 젊은층의 여성들 참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 분들의 활동 면을 보면 대단한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히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에서도 저는 그래요.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순발력 있는 여성 미모도 갖춰야 되고, 말발도 좋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장수군에 대한 이러이러한 모든 기획을 놓고 좀 일의 진행을 체크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에 가서 충분히 어떠한 교제 관계나 그런 쪽도 아마 지자체에서는 큰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요즘 여성들 3명 내지 5명을 써봐야 1년 예산 1억 남짓, 그 1억 남짓 가지고 대단한 일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내지 않을까. 인터넷이고 여성들이 조금만 어떠한 자기 사명감 주고, 인정해주면 물분을 가리지 않고 밤낮없이 뜁니다. 그런 것을 느껴요.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는 실장님, 그 문제도 참고하시면서 이런 좋은 기획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체크하고, 또 더 좋은 어떠한 정보 좀 가져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전국으로 뛰게 만들어요. 아니면 외국도 갔다 오게 만들고 해서 하면 아마 상당한 행정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참고 말씀입니다.

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저 유금선입니다. 좋은 시책발굴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잘 실행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는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옥을 새로 짓는다면 정말 어렵겠지요. 그런데 있을 것을 잘 보완해서 해야 되겠는데 비가림 시설이 본래 그 건물보다는 높게 되어야 되겠죠. 완전히 쌓는 듯하게 해서.

그것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현 상황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택배도우미 지원사업을 2명 장날마다 그렇게...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요즘 농협이나 마트나 큰 마트는 짐 다 갖다 주잖아요. 아파트 앞까지 갖다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시장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저는 왜 장계시장이랑 장수시장을 안내 할 수 있는 시장이, 저희들이야 뭐 그 고장에서 사니까 어디 있는가는 알지만,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시장을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 멋지게 아치형으로 해서, 제가 주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장계시장하고, 장수시장을 그렇게 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27쪽 보면 친환경 농산물 구성 인원이 298명이나 되요? 인증 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가 지산지소 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벌리고 있는데 택배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내년에 예산에 그렇게...

그것은 내년이 아니고 2010년부터. 그것도 택배 지원비를 현금으로 안주고 친환경비료 사는 값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우리가 사주는 운동도 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이 다른 무농약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데 부식이나 채소 야채 같은 것은 그냥아무데서나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우리학교가 몇 학교예요. 학교에서만 이용한다면 거의 소비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학교 친환경 농산물관계도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조종래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들 시책보고 작성하시고, 또 특수시책 발굴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이대로 좋은 안 들이기 때문에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을 합니다. 지금 각 실ㆍ과ㆍ센터ㆍ원 업무시책 보고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공통적인 것은 외형적 전시효과성이 많이 나타나 있다. 내실을 기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요구하는 주민이 원하고, 가려워하는 부분들보다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비 내년도에 하나도 없었다. 지금 우리 군에 금년 내년까지 할 것 같으면 대규모 어느 정도 큰 사업장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들을 이어가야 할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국ㆍ도비가 중단이 되는데 그럼 예산이 우리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재정력은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발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획홍보실 특수시책 발굴된 것 들은 다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라도 이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더 발굴을 해서 보고를 하고 추진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5대 의회에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했던 두 서너 번씩 계속 얘기했던 사항들을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현지 사업장이라든가, 5분 발언이라든가, 군정질문에 의해서 발언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그걸 대변하는 의원님들 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책들은 전혀 한 건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 분야라든가, 마을 읍ㆍ면단위라든가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관조성 관리 분야, 또 의암공원 주변, 뜬봉샘, 물 공원, 두산리 잔디구장, 사람이 즐기고 먹고 노는 분야에는 과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관성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그것이 올라가 있겠지요. 그런 분야는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우리 서민들, 노인들, 복지 분야는 거의 제자리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하나 금년도 2개과 건설 분야 사업을 풀 관리성 예산을 보니까 지금 138.7%가 증액되어서 올라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본 예산에 한해서만 추경까지 할 것 같으면 150% 정도 더 올라 올 것이 아니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 예를 든다면 장계 장례예식장을 아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4개면에 주민들하고 직결된 관련사업이고, 또 장계농업협동조합 공판장에 시설보완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달라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북4개면 농민들이 많게는 일주일씩 짧게는 1박2일, 2박3일씩 거기 물 수매를 해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나 자동차를 쌓아가지고 가서 있어요. 투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농민들이 하루 내 뜨거운 볕에 고생해가지고 저녁까지 거기서 자고, 밥 사먹고, 기다리고, 하루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자 해서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그것도 반영이 안 되요. 농림사업에 신청을 했다고만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군비를 들여서 해주자고 했습니다. 또 천천, 산서 체육시설 용역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장계, 천천 노인회관 신축내지 보수 어떤 그런 것을 해달라고 했어요. 장계에서 오동리 육성목장 가는 데까지 농어촌도로 지정내지 도로사업비 확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천천 연평리 갈 것 같으면 오리골이라고 있는데, 연평리에서 조신으로 넘어가는 군도가 지정 되었다고 해가지고, 몇 십 년 되도록 마을이 지금 살고 있는데, 마을 진입로 포장이 하나 안 되었어요. 그 포장 좀 해달라고 5대째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금선 의원님 덕산에 갈 것 같으면 조그마한 위험교량 하나 놓을 것이 몇 천이면 되는데, 그걸 지금 2년이 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에다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얘기해도 그것도 지금 기 천만원도 안 올라왔어요. 아주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장계보건지소 중소도시도 하는데 왜 그거 안 되냐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승마장 주변 우리 월곡이나 육성목장 주변 활성화 방안을 내 놓으라고 해도 전혀 부분에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민간인이 유치하다가 위법사항이 발견되어가지고(청취불능)... 끊기고 있는 상태예요. 읍ㆍ면의 날, 군민의 날 행사비 좀 지원해주자고 그랬어요. 주민들 주머니 전부다 쌈짓돈 털어가지고 밥 사먹고, 연습하고, 체육복 사 입고, 경비 쓰고, 다 하는데, 다른 데는 몇 억씩, 몇 십억씩 팡팡 들어가는데, 읍ㆍ면의 날 같으면 한 2억이면 그거 끝나요. 2억도 안 들어가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되니까. 왜 그것을 안 해주냐 이거에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좀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수요는 자꾸 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왜 그걸 안 해주냐고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도 확대하자고 했어요. 조례 만들어서 그거 우리 기금 만들어서 당일성이니까 몇 년 아니면 그거 끝나요. 전부다 집을 짓고, 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60대 이상이에요. 70대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인생 말년에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금년도 70가구 나왔어요, 농촌주택이. 도에서부터 150가구가 신청이 되었어요. 147가구인가 신청이 되어서 그거 하나 해결하자고 작년부터 그렇게 해도 검토도 안 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 수 없이 많아요. 기록을 하려면. 그러면 이런 것이 대부분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의원님들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면 안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의원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해주려고 했던 것도 더 안 해준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직원에서부터 전부다 반영을 하고(청취불능)...해주려고 해도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 안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군정을 전부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또 하나 의회라는 대표성 기관이 있고. 왜 안돼요 이게? 오죽해야 저번에도 그랬어요. 이제 하도 이런 것을 부탁하고 얘기하니까 추접하고 창피해서 이야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런데 아까 장수시장 보니까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를 했는데, 9억 얼마를 들여서 씌운다고, 지금 장수농공단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계남이나 장계 쪽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봐 봐요. 지금 천천하고, 장계농공단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내실부터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한번 활성화계획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요구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나와 가지고 통과는 시켜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야 행정절차 신청이 들어오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도대체 지역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역 대표성 있는 의원들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한번 얘기 해봐요? 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가요?

글쎄 이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획홍보실로 오고 나서 단위사업 건으로 몇 가지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짚어 주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관련 실과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인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는 물론 법이 개정되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어요. 그때 5대 들어서 상임위원회를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드는데, 뭐하려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안했어요. 할 수 있긴 있어요. 법은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수요 간담회나, 월요간담회가 하나 구성력은 없지만 대행을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전혀 이용 안 해요. 한번 하반기 들어서 수요 간담회 때, 월요간담회 때 우리 정책적 계획 수립해서 보고 한 건 있는가 찾아봐요. 한우 사과축제 결과보고 그거 했던가요. 우리한테? 또 그 외 여러 가지 사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안 해요. 필요하면 의회에서 해달라고 요구하겠지 그래 놓고, 예산관련 되어 있을 때는 또 우리 장수를 보면은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사업을 어떻게든지 끼워 넣으려고 사정을 하는 판이에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화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우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장수 의회 5대 의회가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우리 의원들이 잘못해서 너무나 관용을 많이 베풀어서, 또 의회 집행부 일을 원만히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하지 않습니까? 종합발전계획수립 수정계획도 이렇게 해주세요. 수정계획이 별도로 딱 나와야 돼요.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수정계획인지 당초계획인지 섞여져가지고 몰라요. 이번에 수정이 무엇으로 어떻게 들어갔는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당초계획인지, 이번에 수정계획이 어떤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하여튼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보고서 보면 정말로 잘했어요. 우리 실장님하고 계장님들 정말 칭찬을 여러 번 해도 아깝지 않고 잘하셨는데, 이 계획들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계약직이 지금 8명 계획 중에 5명이 있어요? 8급상당 5명?

우리 실에요?

행정지원과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TV를 보니까 계약직관계 팜이라는 데가 프로그램 JTV에 나오던가요? 거기서 수의계약관계, 계약직 관계 거기서 잠깐 봤는데, 계약직이 저는 행정지원과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요소에 제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래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을 과장님은 유능한 9급 공채 공무원들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그 9급 공채 공무원들이 합격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약으로 들어와요. 실력이 떨어진단 얘기예요.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공채로 뽑을 때 계약직으로 뽑고자하는 전문직을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그쪽으로 공채하면 되는데 공채는 안하고, 쉽게 계약직으로 뽑아버려요. 그런 9급 공채하는 것보다 실력도 떨어지고, 지금 직원들의 승진 제약도 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반영을 점진적으로 해줘야 해요. 물론 그 부분에 유능한 사람 1인자를 계약직 한다고 하는데 정 반대예요.

인사부는...

우리 실장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했는데 실장님 아시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여러 가지 더 많은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제 말씀 마치고 또 다른 의원님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그 군지 발간하는 거요. 이번에 장계면에서 면지 발간하는 거 상태를 쭉 체크를 해보니까 그 옛날에 군지 발간한 것이 그냥 엉터리여서 너무나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또 빠진 것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 반발이 심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조과장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제대로 하려면 용역을 준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에 추진위원회 실질적인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을 몇 사람 추려가지고 제반 경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일당이 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가지고 군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가능하면은 제대로 된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장계도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틀라고 하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사람이 대충 자기들이 정리 해놓은 거, 또 뭐 군지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감사기법에 있어서요. 그 주민지향적 이런 측면을 무게를 실어가지고 감사를 해서 거기에 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그런 방법을 한 번 동원해 주셔 봐요.

예.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에 부실시공 예방 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다닙니다마는 때로는 정말 도저히 그 금액에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설계를 하다보면. 그래서 과다계상 된 것만 문제로 보지 말고, 도 설계가 너무나 제대로 안 나온 것, 그것도 보완을 시켰을 때 견실시공을 제대로 감독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할 수 있지, 설계 금액이 100원 나왔는데 500백원 짜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금액 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참고를 해서해야 될 겁니다. 전혀 계상이 적게 되가지고 좀 올려줬다고 하는, 증액 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예 무시를 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또 공사는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저희들이 사전감사 할 때요 여기에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감액관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그 설계에 빠졌으니까 그 설계에 반영시켜라. 이런 사항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지적해줍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한사람을 더 둔다고 했는데 이건 행정에 관한 소송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만 다루는 고문변호사지요?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일상적인 것은 좀 자문내지 어떤(청취불능)...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할 수 없어요?

그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인데요. 장계 같은 경우 처음에 여러 군데를 놓고 선정해서 들어왔는데도 지금 폐업내지는 저렇게 휴업되는 관계 이런 업체가 나와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보세요. 정말 다음에는 다른 보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장수읍에 농공단지를 유치하려면 제반여건을 설계용역을 타당성 검토를 받아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수에서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과 상당히 소득기반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농철에는 굉장히 일손이 딸려가지고 지금 막 외지에서 들어오고, 외지에서 못 들어 와가지고 어려운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대고 농공단지에다가 아주머니들 빠져나가 봐요. 이게 제대로 지금 농공단지를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것이냐. 그냥 뭐 한 쪽은 무너지더라도 어느 한쪽은 살려야겠다고 하는 식의 그러한 농공단지를 갖다가 유치하자고 하는 건가, 정말 판단 제대로 해서해야 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들어서는 안 될 데가 농공단지가 선다. 나도 뭐 나 혼자 워낙 반대를 해도 힘에 의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강조하기위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주민들을 항상 주인으로 섬기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는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감이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갖고,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조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긴장 속에서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 다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 해주는 상호존중을 해주자고 하는 뜻에서, 저는 청원서가 들어왔던 것을 접수시켰을 때도 있었는데, 접수해가지고 특위구성해서 집행부 특위를 한번 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신상문제도 바로 나올 것 같고, 또 그것이 파급 여러 군데로 많은 분야로 튈 것 같아서 그냥 집행부에다가 의뢰를 불러가지고 집행부에서 조용하게 처리를 해서 해주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 한번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말을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상호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안 해줘요. 얘기 한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깔아뭉개는 식으로 그렇게 힘의 논리를 적용한다 할 것 같으면 이쪽에서도 힘의 대항이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중요한 의회하고도, 주민들하고도 관련된 사항은 항상 협의해주시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권오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현황, 후반기 의정지표 및 의정방향, 2008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2009년도 회기 운영계획 주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현황입니다. 3쪽 의회 연혁 및 역대 원 구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의회 직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규직이 1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13명 현원으로 과부족이 없습니다. 정원 외에는 청경 1명, 일용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후반기 의정 지표 및 의정방향입니다. 바른 군정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의회를 의정지표로 삼고, 4가지 의정 방침을 실현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최대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방침내용은 뒤쪽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 먼저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법정 회기일수는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까지 총 9회에 79일을 운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의가 25일 계획을 했을 때 총 104일로서 법적인 회기보다 4일 정도 초과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각종 의안처리입니다. 접수 총 33건에 원안가결 33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안이 2건, 결산안 2건, 조례안 21건, 승인안 3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제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은 2회에 걸쳐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5분 발언은 1회에 걸쳐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결의문 발의는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결의안과 비료 및 사료 등 농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대책 건의안 2건을 발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입니다. 상ㆍ하반기 72개소 사업장 확인을 해서 그 내용으로는 견실 시공 여부하고, 사업장관리, 그 다음에 장래 사업예정지를 현장 확인하고 그 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간담회 개최입니다. 먼저 의원 간담회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날로 42회에 걸쳐서 375건 안건에 대해서 협의나 의안검토, 보고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5개 기관에 8회에 걸쳐서 업무하고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 및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3개소에 선진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한 바 있고, 다음에 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의회 연수를 1회에 걸쳐서 2박3일 동안 제주도에서 연수를 받고 의정활동 기법을 숙지하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요령, 조례안 입안 및 심사, 결산심사 방법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사무실 환경정비로 청사옥상 및 방수 또 외벽청소, 사무과에 책상 의자를 교체함으로써 청의 내구연한 증가와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당초에 의원님들 연수를 2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회만 한 것이 조금 미흡한 점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 회기일수는 100일입니다마는 연 2회 동안 정례회를 35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본예산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 보고나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회는 65일간을 잡고 월 평균 1회씩 12회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업무보고 청취, 군정질문, 조례안, 추경예산안, 기타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위와 예산결산특위 두개 특별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라든가 현지 확인 등 신속한 편의를 제공하고, 분석자료 등을 하고, 균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제 운영입니다. 군정질문과 5분 발언으로 금년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희들 의정지표는 바른 군정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의정 방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군민참여 화합의정 실현을 위해서 민원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원사항의 점검 및 심층 분석 등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직능 및 사회단체와 간담회 활성화해서 의정활동 설명이라든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로 뛰는 현장의정 실현을 위해서 연 상ㆍ하반기 2회씩 군정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건설공사 및 주민 소득지원 사업장을 확인해서 민원처리사항이라든가 사업목적 달성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향상 복지의정 실현을 위해서 타 시ㆍ군 의회 비교견학 및 선진지 시찰을 연 3~4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안제시 전문의정 실현을 위해서 의원 연수 및 세미나를 연 2~3회 정도하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예산 및 의안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수범사례 탐방 해외연수입니다. 의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생산적인 연수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기대 효과로는 우리 바른 군정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5대 후반기 의정지표를 달성하는데 의회 위상 확립과 군민화합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 홍보입니다. 먼저 의회소식지 제작입니다. 의회 소식지는 연 4회 3,000부를 제작해서 주요 의정활동 및 의원 동정, 군민의 소리 등을 담아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홍보입니다. 홍보매체에 지방지 11개사와 우리 의회 홈페이지, 군정 소식지를 통해서 임시회나 정례회에 기타 의정 활동 시에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방청기회 제공입니다. 임시회의나 정례회시 사회단체라든가 군민, 군 산하 하위직 공무원들을 본회의장에 방청기회를 제공해서 군민에게 투명한 의안처리 확인 기회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규 공무원 방청으로 의정활동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에 영상시설을 2식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홈페이지의 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월 정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의정활동을 실시간 청내 방송을 하고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4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그레이드로 대 군민 의정활동에 대한 각인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과 의원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과 직원과의 극기 훈련을 상ㆍ하반기에 두 번 정도를 관내 유명 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심신단련 및 주변 자연보호 활동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 의회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해마다 열리고 있는 시ㆍ군 의회 체육대회를 참가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하순 정도에 의원 내외분과 직원들이 함께 하면서 2009년도 결산 및 의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생일 찾아주기입니다. 저희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기념 케이크나 떡을 전달하고 서로 직원 간 축하로 사기진작이라든가 내부결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009년도 회기운영 계획과 16쪽 2009년도 주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고 우리가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 민원실이 상당히 주민들도 많이 오고, 또 의원님들도 사랑방같이 꼭 그렇게 활용을 해서 민원실이 활력이 넘쳐흘렀었는데, 요즘 보면 너무나 냉랭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의회 의원들이 의회가 좀 힘이 없어가지고 참 그런 거 아니냐. 의회 민원인들이 찾아 올 일이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안 오는 것 보면, 그런데도 원인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서로 민원실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판단도 하고,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실이 활용이 안 되니까 의원들의 화합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함께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좀 의회 민원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전에 집행부에 있을 때 와서 보면 의원님들이 민원실에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의원님들이 각 방에 계시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의원들이 서로 유대가 더 긴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회 소식지 이것이 최저 발간 부수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괜히 실제 용도에 맞게 써야지 그냥 대부분이 버려버리는 입장도 있고 그런데, 비싼 종이로 몇 1,000부씩 해가지고 나는 좀 절약차원에서 최저 부수를 했으면 좋겠다. 인쇄소에서도 최저 얼마 아니면 안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군정 소식지 같은 경우는 거의 가구 수만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2,500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쇄하면서 2,500부인데 3,000부를 해줘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의정활동 한 것을 많은 가구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쇄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실제로 배부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그건 좀 의원님들이 방향을 바꿔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옛날에는 저도 연수가 늘어날수록 그런데, 의원님들이 상당히 소화를 많이 했어요. 의원님들이 회관에 갖다 준다던가, 어디 갖다 준다 해서 의원들이 많이 나눠줬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충분한데 우리 자신이 한 활동을 갖다가 지금 홍보하는 그런 유인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서 그렇게...

그것도요 공공장소를 가보면 우리가 놓으려고 가보면 와 있어버려요.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가 읍ㆍ면을 통해서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50부씩을 준 것을 억지로 남게 이렇게 줄 수도 없고, PR하는 것 같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공공장소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배부를 읍ㆍ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장을 통해서 배부는 마을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편발송은 안돼요?

그것은 우편발송은...

집행부에서 나온 것은 호호마다 돌리더라고요.

그것은 직원들이...

우리 의회 것은 안 갖다 줘요 그러면?

말하자면 집행부하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읍면을 통해서 전부다 배부...

마을 회관으로 다 나가있어요. 우리 것이.

호호마다 다 오더라고 집행부 군정 그것은 다 오는데, 의회 것은 안와요.

그렇게 되면 배부수를 더 늘려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줄인 것이 아니고, 가구 수만큼 인쇄를...

효용의 가치가 있으면 늘려야 되지만, 내 말을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뒹굴러 다니니까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고 좋은 종이로 한 것을...

읍ㆍ면 자체서부터 배부를 안 해줘요?

그것도 신문 배부한 분들한테 대가를 주고 돌려야 할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한 것은 집집마다 다 나눠줘요. 이장들이.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장회의 때 좀 주면은 한 동네 전체는 못 돌려도 필요한 만큼 갖다놓고 이장들 줘도 돼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하던데요. 의원님들 준 것이 너무 많다는 말이지요. 내 얘기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09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오후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오완 입니다.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11월 7일에는 김홍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오재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권오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주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주상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에 참고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지원과 의회활동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유금선 의원을 간사에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홍기 의원, 권광열 의원, 임병수 의원, 권성안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감사할 범위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11개 실ㆍ과, 3개 사업소, 원ㆍ센터와 7개 읍ㆍ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집행부 상황실로 하며, 필요할시 의회 소회의실 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자료 준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감사는 반 편성 구분 없이 감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입니다. 11월 24일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11월 25일 농업소득과, 축산과, 산림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11월 26일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11월 27일 환경보호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12월 1일 현지 확인 해당 실ㆍ과에 대한 추가감사, 감사총평,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시작 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이며, 감사종료는 당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범위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작성하되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 증인에 대한 고지사항 고지, 증인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 기관장 군정 추진상황 설명, 당일 감사대상 감사실시, 감사총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사사항 및 군정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으로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ㆍ과장, 사업소?원ㆍ센터소장, 읍ㆍ면장으로 하고, 군정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의 경우도 필요시 참고인으로 출석 시켜서 참고인 진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참석하지 못할 경우 관계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증언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당일 감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대상 실과를 전체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수시로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고 본 계획이 집행부에 이송된 후, 필요한 추가 자료는 의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 및 참고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 이므로 본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해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계획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여 본 회의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홍기 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6년 9월 조례의 개정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가 80일에서 100일로 확대 되었으나 계속적인 의정활동 증가로 회기 일수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총 회기 일수를 연장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근거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안 제3조에서는 임시회의 회기를 55일 이내에서 65일 이내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고,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재만 의원입니다.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수군 농업인의 날」 개최 시기를 매년 11월 11일로 지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내용을 명시 하였고, 안 제5조～제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부분별 시상, 안 제10조～제12조에는 수상자 자격 및 심사 절차, 안 제13조에는 수상자에 대한 특전, 안 제14조에는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고,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추세에 있어 피해 농민 등에 대한 보상 및 피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자 유해 야생동물 구제보상 사업을 추진하여 보상과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보상체제를 갖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입니다. 농작물 피해 발생시 제6조를 통한 신속한 조사와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고자 위원회 조항 삭제했으며, 유해 야생동물 구제보상 사업 신설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이며, 구제보상사업은 우리군 안에 있는 농경지에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함에 있습니다. 보상단가는 마리당 까치는 5,000원, 고라니는 20만원, 멧돼지 50만원이 되겠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신고 절차 신설과 보상대금 결정ㆍ지급 절차 신설을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장수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2007년 12월 7일 환경부예규 제308호 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하향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따로 띄어쓰기로 개정했고, 과태료 부과에서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안 제7조 1항에서 삭제를 했고, 안 제8조에서 신고포상 지급기준에서 “다만, 신고자는 같은 날 0시에서 24시까지 행해진 신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일 1건 이상 받을 수 없다”로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고, 안 제14조에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으로 개정을 했고,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기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안 15조 제1항 제3호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8년 8월 4일 환경부령 제295호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관리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감량의무 사업장의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관련 법령의 용어 및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장수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안 제1조에서 제14조까지 음식물쓰레기의 폐기물관리법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유통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정의하는 명칭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했고, 안 별표3에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대상을 영업장 면적을 250㎥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물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영업장인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음식점은 제외토록 했고, 안 별표2에 과태료 일부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따로 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계속된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2009년도 시책보고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시책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