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부의장
회의 시작전 양해 말씀드리겟습니다. 오늘 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성이경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저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충식 군수께서 소방의 날 기념 참석 관계로 자리 하지 못함을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마지막 날로써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현재 타처에서 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일 출석하여 성실한 업무보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3-14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겨, 우렁이, 오리농법 3가지가 있는데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 인증수수료등 지원 해놓았는데 친환경 인증 받는 방법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렁이 농법은 우포 수계는 제외한 전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희망하는 대로 농법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지 우렁이 농법을 함에 있어 그 포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망을 설치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월동이 안된다고 보고 있으나 혹 월동이 되고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포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증방법은 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증을 합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은 저농약 인증과 무농약 인증과 유기농 인증이 잇습니다. 그러나 벼는 대체적으로 무농약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저농약쪽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신청부터 수확후 관리까지 계속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농가가 직접 가서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주 골자는 본의원도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우렁이 농법 단지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논에 모내기해놓고 제초작업 다 하고 우렁이 이장을 통해서 갖다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지영농단에 나락을 내려고 하니까 2년 해야만 친환경 취급을 해준다 하더라고 올해도 역시 이장이 우렁이 갖다주고 끝이라. 우리 농민에게 그런 농법이 있으면 사후에도 관리를 하셔서 어떻게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된다 하셔서 옳은 가격을 받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우렁이만 갖다주면 끝입니다. 그것도 농약 제초작업 하기 전에 갖다 줘야 되는데 다 끝나고나서 우렁이 공급하니까 사실은 공급할 이유가 안된다, 제초작업 다 하고나서 갖다주니까, 그런 것은 제때 빨리 공급을 해주고 친환경 인증 받고 벼농사 지어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농가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증 받아야 된다. 사실 우렁이만 갖다주고 여태까지 끝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숙지하셔서 2009년부터 농가에 홍보해서 인증 받도록 절차를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고, 또 본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대지기업영농단에 우포가시연꽃쌀이 대대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판매도 잘 되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대지기업영농단은 쌀전업농 유통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친환경 지원이 기 있었고, 현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지역은 대대, 관동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약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도 그 부분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본의원이 우리 동료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혹시나 농약잔류검사에 걸려서 그렇게 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은 구분해서 보관하되 계통적으로 유통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 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1페이지에 본의원이 과장님 부재시에 센터소장님게 군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30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벼 건조비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내년에 벼 건조비를 40㎏ 한 포대 1천원씩 지급하려고 하면 이것 곡물건조기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곡물건조기에 30대 나갑니다만 한 대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농가 한정해놓고 있는데 이상으로 참여해도 좋고 전체적인 물량을 마크하기 어렵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여태까지 보급된 건조기 중에 어디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장소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공동으로 다 쓰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효곤
김효곤의원
취지는 그렇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급한 것이 100%가 개인 사유지 안에 개인 집안에 다 있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장소를 공동으로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위치 장소는 개인 어느 특정인의 장소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니까 특정인의 장소에 설치를 하고나면 특정인의 건조기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솔직히 바른 말 해보세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안그래도 자기 집안에 설치 되어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은 내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산물벼 수매하는데 1천원씩 보조를 해주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내년까지 공급을 해보고 건조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유가 상승 관계 때문에 건조 안 시켜 줍니다. 창녕군내 있는 것 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역추적해서 건조한 ㎏수 확인 한번 따져보세요. 안해줍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조사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께서 조사하는 것은 항상 하고나면 다 같이 사용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확실하게 짚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답변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있어서 웰빙새송이 버섯배지 종균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0억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과장님 관내에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소관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좀 그것을 해주시고, 버섯농가끼리 작목반이나 서로 모임형태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기술과 시간에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좋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기술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작목반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품목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각 부서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버섯관계는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합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1개 읍면 1개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우리 과장님 추진하십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거기에 보면 전체 추진하는 대상 품목은 과장님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10개 읍면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정말 지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특성이나 지역에 충분한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증대하고 밀접한 고려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진 사업을 고려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개 읍면에 다 들을 수 없지만 다만 몇 개 읍면이라도 지정된 특화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에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지역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사항 신청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 그 읍면에 꼭 필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 받아서 군에서는 각 관련 담당별로 분야별로 점검과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 답사도 하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창녕읍에는 표고버섯 관계를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에는 복분자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고, 남지는 우리밀 생산 기계화 되었고, 고암은 미나리 재배단지 암반관정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대합은 살구, 감, 복숭아 등 기계에 과수에 대한 수종갱신과 공동선별기 관계를 지원하도록 신청이 들어왔고, 이방은 단감지줏대 유인줄 설치 이런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대지는 토마토 공동육묘장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마 유리는 밤고구마재배단지, 도천은 새송이버섯 작업장 냉온풍기 등 그런 내용이고, 길곡은 땅두릅 관계, 부곡 매실단지조성 관계 이런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우리 각 읍면장님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우리 군에 현지에 나가서 다 답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런 사업들도 현재 농사에서 비전이나 장래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1개읍면에 1개 특화품목을 육성하려면 뭔가 차별화 되고 좀 뭔가 지속성을 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껴져서 질의를 드리는데 특히 고암미나리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육성 지원을 해왔고, 현재 기존하고 있는 사업인데 암반관정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좀 일부에 사전에 접고사리 재배하고 있고 그것을 육성발전 시켜 달라 신청도 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특화품목을 선정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현지에 농업을 하는 분들 여론도 함께 집약시켜서 공통점을 찾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과장님 13-14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조성에 있어서 내년도 500㏊를 쌀겨, 우렁이, 오리농법 2008년도 올해 친환경 농법 재배한 벼에 대한 가격이 어떻습니까?
구자천부의장
과장님 답변이 부족할 시 담당주사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메모를 해서 담당과장님께 갖다주세요. 관계 없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현재 가마당 5만3천원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아주 비싼 가격인데 본의원이 알기로 5만3천원이 아니고 가마당 40㎏당 5만1천원 아닙니까? 5만2천원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품위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 저농약 같은 경우에는 5만1천원에서 5만3천원, 최고가격은 5만3천원입니다.
성이경의원
친환경 재배한 농가는 전부 다 수용하고 있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원
현재 본의원이 볼 때 쌀값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다만 얼마를 더 받기 위해서 창녕군 외지까지 쌀 출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이 벼농사 재배보다는 요즘은 판매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일반벼 역시 농협과 정미소간에 가격차이가 나곤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자료화해서 농민들에게 뿌리십시오. 그래야 농협도 일반 정미소처럼 가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일반 농가에서 무작정 농협으로 간답니다. 연세 많은 분은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석당에 1천원씩, 2천원씩 손해 보기 때문에 전체 물량 같으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 창녕은 우포늪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쌀과 농축산물 가격이 좀 더 농가에 주어져야 우포늪을 보호하는 가치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맨 뒷면에 보면 우포늪 벼 무농약 재배를 시범재배를 1㏊ 한다는데 우포늪 일대에는 대대나 주매쪽에는 전 면적이 저농약, 무농약쪽으로 가야 됩니다. 차액 보존금액을 정해놓고 부족한 부분을 보존해준다는 식으로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따라옵니다. 그래야 창녕 우포에 생산된 쌀은 무농약, 저농약이다 이게 되어져야 되지, 1㏊를 가지고 뭐하려고 합니까? 포스트 람사르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익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군이,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군수님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서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안 했습니까? 사람은 많이 왔다 갔는데 창녕에 생산된 농축산물이 정말로 인증 받고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 나서야 됩니다. 농업 아니고는 우포늪은 전혀 이익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엊그제 도시산림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경제교통과가 유역지역인 창녕 하리, 창서 고암면 전역, 대지면 전역, 대합면 용산벌 너머로 안되지만 우포늪쪽으로 유입되는 지역, 이방 유어 일부 공장 축사 건립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농업을 살려서 어떻게든 거기에 따른 우리 군민들이 농업에 대한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장이 안되면 우포늪은 생태계 아니라 습지 아니라 해제 시켜야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 하여튼 올해는 밀이라든지 무논점파재배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잘 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주변을 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 용역등의 절차도 거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3-9페이지 농업인 자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과장님 영유아하고 고등학교 자녀 대상하고 직원하고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지원대상에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학자금 지원은 600명이고 농업인 영유아는 금년에 413명 지원되고 있는데 약 400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지원 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영유아는 0세의 경우 1세가 못된 경우는 26만원, 1세는 21만9천원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학자금은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11페이지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지난번 3년치에 걸쳐서 확인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도 해봤고 곡물건조기는 만약에 각 읍면에 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장님 회의를 해서 회의록 작성은 잘 되고 있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위원장이 있고 10명 정도 이름을 명시해서 곡물건조기가 창녕군에 공동구매한 것이라고 표말은 붙어 있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붙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게 지난번에 공동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3년동안 꾸준히 지켜봤는데 지금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동료의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주변사람들이 공동으로 구입했다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병해충 적기 방제 및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지금 공동방제가 됩니까? 지금 현재 농약은 각 반별로 면으로 갈라주는 것이 그게 공동방제 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갈라주면 70%가 약을 살포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대농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서 쓸 수 있는데 소농하는 가정에서는 공동방제 쓸 수 없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일부 농협에서 약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약대 공급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농협하고 연계해서 공동방제를 정말 공동방제답게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4등분을 가른다든지 4개면을 공동방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말은 공동방제입니다만 기간을 약 10일 내지 11일 정도 기간을 둡니다.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내에 방제를 하면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방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방제단 조직은 203개 단체라고 했는데 203개단이 무엇입니까, 203개 단체란 말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방제단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방제단이 별도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군에 전체 마을별로 해서 방제단이 있습니다. 203개 방제단을 조직해서 방제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단에다 주는가요, 아니면 약은 개인별로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약은 농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제단에 주어서 공동으로 살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한번 그 문제는 지역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방제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 10일 같으면 충분히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면 되지 싶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최대한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산과 소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부의장
방금 축산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4페이지 따오기 자색양파 저온 저장 및 저장시설, 이 따오기 상호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현재 자기들이 주관이 창녕우포랜드라는 법인을 구성할 때 따오기자색양파로 해서 사업 신청해서 도 유통과에서 사업 내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썼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따오기 상호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 안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가 알기로 수도작에는 등록 여부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세부 코드번호에 원예작물 쪽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확실하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관에서 만약에 개인한테 상호 관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양새가 안좋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조사료 생산업체가 몇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연결체 사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대지, 대합, 고암, 장마, 도천 4개소가 있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은 저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실례로 2007년도 보다는 2009년도 사료작물 면적이 무려 92%정도 늘어났고, 금년에는 사료값이 대부분이 인상되니까 곤포사일리지 쪽으로 연결체 농가와 연결해서 물량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마르고 있는 것이 있고 아직 더 익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파악이 다 안되는데 지난해보다 양이 120-13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2009년도 생산장비 12대 했는데 몇 농가 더 늘일 계획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여기에 생산장비 2대는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농림사업에서 지원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뒤에 특수시책으로 별도 보고드린 마지막 14-21페이지에 보시면 대규모 부곡 학포지구에 42㏊ 조성계획에 별도 사업계획이 편성하였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의원이 질의드린 골자는 사료농가 생산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료작물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부지를 확보 못한답니다. 부지가 부족해서 그게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할 때는 남지유채밭을 몇 헥타 정도 됩니까, 한 45㏊ 정도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유채밭은 저가 면적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재
박상재의원
평수로 10만평 된다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가 볼 때는 50-60㏊ 정도 되리라 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렇게 되면 본의원이 평소때도 생각해봤는데 유채를 10월달에 심으면 5월달 전에 끝이 난다 아닙니까? 사료 생산업체 이야기 들어보면 유채씨가 영글면 소 위에 부담이 되어서 사료가 안되고 유채축제 끝나고 작업을 하면 사료 가능하고 올해 남지유채 가꾸는데 예산이 7,2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료농가에 도시산림과와 과장님 상의하셔서 사료농가에서 파종을 하고 자기가 베가는 것으로 하면 유채 축제 끝납니다. 7,200만원 예산 절감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유채는 씨앗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열매가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사료로 쓸 수 없습니다. 그대신 유채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산농가에 필요한 것은 꽃이 푸를 때 베야만 사료가 되고 가치가 높은데 축체기간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시고 축제 끝나더라도 한동안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면적을 지역의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새로운 볼거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료로 하기 곤란하고 두 번째로 도시산림과와 씨앗을 채종하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그 업체에서 매년 수거해가서 유채기름이 차량의 유류에도 한 2%가 녹색재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납품이 되니까 그 업체가 완전히 익어야만 자기들이 수확을 하고 다시 종자를 우리한테 공급해 주고, 파종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료화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산림과와 최대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셨다니 알아서 하셨겠지만 유채축제 끝나면 10월달까지 비워놓는다 아닙니까? 그 부지를 도시산림과와 협의해서 유채축제 끝나고 수확하고나면 그 다음해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임대를 주어서 5월달에 파종하면 충분하게 풀을 심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차기 사료작물로서 가능한데 내년에 반드시 시범재배를 해보고 파종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기계장비대가 가격이 높아지면 안되기 때문에 2009년도는 시범적으로 1-2헥타 해서 박상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학포지구에 3억2천 들여서 부지를 새로 들여서 한다는데 유채 기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산농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산림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박상재 의원 좋은 대안 제시와 질의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4-8페이지 투우육성지원사업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투우육성 사육농가육성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싸움소를 농가에서 희망하는 싸움소를 구입해서 창녕투우협회에 등록한 날로부터 투우소로 대접받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투우협회에 신고를 하고 투우협회에 싸움소가 몇 마리다 하면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실제 사육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타 지역에 투우대회에 어느 소가 출전했는지 그런 기록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현황을 파악을 합니까?(예) 현장도 확인하고?(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온천축제때 소싸움 대회했을 적에 소싸움 경기가 주최가 누구며, 주관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주최는 창녕군이 되고 주관은 한국투우협회 창녕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주최가 온천협회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온천협회는 주관이 되지 않습니다. 투우대회만은 투우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주최는 창녕군이었고?(예) 본의원이 볼 적에는 저도 투우대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주관이 뚜렷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사회를 보고 내빈 소개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군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들은 바가 있죠?(예) 그래서 주관이 있으면 우리가 주관측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투우협회 담당부서에서는 도와만 주고 거기에 사회하고 내빈 소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안했으면 안 좋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괜히 투우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투우협회에서 그런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보좌만 해주고 우리과에서는 뒷선에서 일선에 물러서서 지원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앞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은 14-14페이지 따오기 자색양파 저온저장고 가공시설에 대해서 기록상에 양파의 고장이면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불러야 되지, 자색양파라고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는 농업용어의 한글화를 위해서 붉은양파로
수식
신수식의원
양파조합에 가서 문의를 해보면 2004년도 창녕색동양파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색양파가 아니고 창녕색동양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등록을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 표기할 적에는 창녕색동양파로 등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우리 창녕에 2004년도에 색동양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명칭 관계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자색양파보다도 색동양파로 기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지적하니까 그렇게 고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은 14-15페이지에 시설오이재배 농가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미만 포장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고추도 있고 다른 시설물도 있는데 오이만 유독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시설재배면적이 오이가 고추, 토마토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시설재배농가들이 사실상 유가인상에 따라서 경영에 농가가 부담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시설재배 면적 중에서 가장 2009년도 가장 많은 면적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오이보다 고추가 많을 것인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고추는 기 다른 농가에서 시설비쪽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오이쪽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오이농가들은 어려운 시기에 다소 포장재 지원을 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수식
신수식의원
저가 생각할 적에는 오이도 중요하고 고추도 중요하니까 같이 지원해주면 지원폭이 넓어지겠나 싶은데 오이만 유독 지원해주니까 다른 농가에서, 고추농가에서 결국 오이하고나면 고추 농사짓는 사람 지원해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고추도 형편이 되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작목별 토마토, 고추, 시설을 했는데 현재 농가측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고추는 가격이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오이가 제일 가격이 하락해서 시설재배 농가들이 시설면에서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오이 작목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타 작목도 그 해 가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으로 보고 신수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니까 고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신수식 의원님 좋은 지적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14-8페이지 전통 민속투우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투우협회 회원의 한사람입니다만 부곡온천투우장 건립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 저가 맡고난 이후는 알고 있는데 앞에 것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강춘태의원
자료는 필요없고 저가 질의드린 골자는 다른데 있고, 약 10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부곡에 투우장 건립하게 된 동기는 저도 초대회장으로서 6년간 회장을 맡았고, 그 투우장을 만들 때는 투우인들보다 부곡온천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상설지역축제 8천만원, 정기적으로 투우대회하는데 시상금쪽으로 6천만원 나가는데 거의 시상금쪽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상설지역축제 8천만원 어디에 쓸 것이며, 나머지 전기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투우사육 육성지원도 알고 있는 것이고, 투우장 시설보완유지에 예산이 1억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쓸 것인지, 투우협회에 민간경상보조로 넘겨줄 것인지 축산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지역축제 8천만원 예산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부곡투우장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중 이용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2009년도 투우협회와 협의해서 월 1회 정도 개최를 시도를 해본 바 대규모 행사가 아니고 소규모쪽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하고 그 외에 여유가 있으면 남지유채축제때 임시투우장을 만들어서 투우대회가 가능하면 행사를 같이 병행해보는 것도 투우협회 회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도 추진하는데 예산을 수립해놓고 있고, 그다음 시설보완 유지사업 1억1천만원은 금년도 도비사업 1억과 군비 1억해서 2억을 기 지붕덮기사업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난해 유가인상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예산 수립했던 것 보다는 위에 지붕을 덮는데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1억원 추가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획 수립했습니다. 1천만원 정도 시설 유지, 문 수리, 캡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의원
1억1천만원 관람객들 비가림이라든지, 햇볕가림 위에 덮는데 지난해 2억 예산 잡혀 있죠?(예)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자료비가 부족해서 투입된 금액이다. 앞에 상설지역축제에 남지유채축제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지유채축제때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잘 알고 계시죠?(예) 그래서 저는 투우협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1년에 10번이라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 투우장을 건립할 때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투우인을 위해서 해놓은 것도 아니고 투우자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쇠퇴하고 있는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군비를 들여서 투우장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 올해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1년에 대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군비를 많이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상설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곡을 이용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부곡에 오면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표인데 과장님께서 월 1회 했는데 월 1회 보다는 격주제로 두 번 정도, 한달에 두 번 정도 진주에서 상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전하는 소의 등은 없고 그날 오면 차비, 식대 정도 한번 출전하는데 2-30만원 정도 출전료를 주어서 20두 해서 이렇게 상설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지역축제 유채꽃 할 때도 좋습니다. 이쪽 보다는 저 생각에는 많은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놓은 투우장을 활용해서 부곡온천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최대한 투우협회 회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인동초한우브랜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축산과 열심히 노력해서 인동초 한우가 경상남도 정도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고기질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판로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칭찬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 인동초 브랜드 한우에 대해서 우리 관내만 하고 있습니까? 대도시라든지 창원, 마산, 부산, 대구 외지에 인동초 한우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인동초 한우 지점에 들어가는 소는 전부 1⁺⁺이상 우수한 소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두 기준에 전번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70%이상 1⁺소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25두 정도 출하단계에 있고 또 출하를 했는데 저는 소를 잘못 먹여서 그런지 몰라도 규칙대로 인동한우소를 육성우때부터 마무리까지 먹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동초 사료를 먹이지 않아도 이미 1⁺⁺ 나오고 등급이 되는 소는 없어서 못 팔고, 부산공판장이나 고령공판장에 가도 월등한 시세가격을 받습니다. 브랜드 소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은 브랜드로 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 1⁺⁺이나 1⁺⁺⁺에 대한 것은 아무런 브랜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주 골자는 인동초 사료를 먹인 것은 30개월이상 똑같이 먹여서 체질상 고기육질이 안좋아서 그냥 브랜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팔리는데 이것을 과장님 연구해서 특별하게 그런 소만 취급하는 지점이라든지 브랜드를 확실하게 살려볼 용의는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가맹점이 기 지정된 것이 5개 지정해서 창녕읍에 1개소, 영산관내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 한두 군데는 상당히 타 지역주민들까지 와서 고기 이용하고 있고 그런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5개 정도 계속해서 지정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축협에서 목장원 부지를 매입해서 육가공회사가 설립되면 방금 강의원님 말씀하신 등급우 외에 창녕에 위탁 도축을 해서 골반을 해서 도시 식당이라든지 식육점으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급우에 대해서 다소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작정 가맹점을 확대를 못하는 부분은 브랜드 육성소가 금년에 3천두 목표를 했습니다만 현재 2500-2600두 정도 이렇게 되면 연간 출하두수가 크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소 그 부분이 있고 소 등급 측정에 대해서는 A¹, B¹부터 시작해서 A⁺⁺, B⁺⁺까지 6등급에 대해서 가맹점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고 그 외에 소들은 가능하면 예비 측정해서 19개월이나 22개월 사이의 영에 대해서 예비 측정해서 조기 사육해서 조기 출하하는 방향으로 30개월까지 사료값이 비싼데 계속 먹이지 말고 이십사오개월에서 출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창녕인동초한우가 상당히 외지에서 고기질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일 문제점은 비등급우 브랜드소에 대한 해결방법 이게 주 모터입니다. 사료는 똑같은 인동초 사료를 먹고 다소 육질이 안좋은 관계로 브랜드 가치없이 팔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드린 축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부곡 넘어가는 길에 한 군데 가지고는 안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비등급우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인동초 한우브랜드 가치성을 느낄 수 안 있겠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강춘태 의원님의 전문적인 좋은 대안 제시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22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지읍 시남리 일원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권유관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축산자원화 액비사업과 퇴비화사업인데 소규모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남지에 쌀전업농을 하시는 농가들 30여호하고 양돈협회에서 액비를 3-4년전부터 시용해서 특히 금년에 비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배 이상, 요소 한 포에 2만원, 일만오륙천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축분뇨 액비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양돈지부와 협의해서 시남쓰레기장보다 위쪽입니다. 유어면하고 시남하고 바로 경계선쪽입니다. 도로변 옆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못 위에 산속에 부지를 양돈지부하고 같이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사업 예정지를 사업심사를 지난해 9월달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전국에 2009년도에 20개소가 자원화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이 상위점수를 받아서 5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액이 국비 15억이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이 부지매입은 다 된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로서는 부지가 거의 해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러면 대한양돈협회창녕지부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사전에 충분히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공청회라든지 협의를 구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남지지역에 양돈협회 회원들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양돈협회회원들은 그쪽에 없는데 액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남지가 제일 많습니다.
권유관의원
민원발생 같은 안 생깁니까? 보은하고 전라도쪽에 몇 군데 시도를 해봤는데 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기술수준이 낮아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순수한 우리 국내 기술로서 개발한 소규모 처리장 자원화사업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서 거의 냄새가 없고, 실제상 물을 떠서 세숫물을 써도 괜찮을 정도 맑은 물이 나오고 퇴비도 아주 질의 좋은 퇴비화된 그런 곳을 두 군데 정도 저가 보고 자신있게 농림부에 신청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본의원 지역구라서 민원 발생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신중하게 잘 처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다음에 아까 박상재 의원 질의하신 남지 유채밭 사료 문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과장님 유채축제 4월에 끝나고 다음에 유채 심을 기간에 창녕축산농가에서 이야기 한번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나버려서 안되고 내년에는 대규모 연결체 농가들하고 남지 용산쪽에 20㏊ 재배단지를 추진하는 도천에 낙농법인하고 금년에는 면적을 시범적으로 재배 해보기로 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축산농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려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유채 끝나고 조사료 생산 한번 하고 다시 유채 파종하는 조건으로 그런 이야기 있었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권유관의원
안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안 났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거기까기 안들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 면적을 다 하지 말고 소규모로 투자와 생산이 이득이 나야 되기 때문에 파종하더라도 수량이 적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노력에 대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재배, 시도하자는 선까지는 이야기 되었습니다.
권유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채밭을 유채 행사 끝나고 나서 땅이 거름을 안하고 하면 다음에 유채 심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안된다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아직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유채가 4월달에 축제 끝나면 10월달 이후에 심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10월달에 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권유관의원
한 6개월간 공백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이에 사료 생산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 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검토하셔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4-9페이지하고 14-20페이지하고 특수시책사업하고 궁극적으로 지금 배합사료가 급속도로 곡물가격이 오르다보니까 인상되어서 축산농가가 어렵다보니 뭔가 힘을 들어주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 단지가 조성되어서 하는데는 전체 해당되는 농가나 두수는 나와 있습니까? 조사료 사업하는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농가수하고 주로 곤포를 제조하는 양은 전체적으로 100㏊ 정도에서 2,000톤 정도 곤포로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현재 참여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참여농가는 연결체나 사업체에 4-5농가가 주축이 되어서 법인화 되어 있고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곤포를 하는 농가들도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직 금년에 사업 실적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권유관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규모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관내 총체보리는 좀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금년에 청보리는 약 60㏊ 정도 양이 들어왔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종자보급은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임재문의원
신청대로 다 보급이 100% 되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신청은 한 270㎏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금년에 사료값이 인상되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전라도 같은데서 청보리를 오랫동안 재배해왔는데 종자를 주지 않으려고 전체 양의 1/3정도밖에 공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본의원이 2년전부터 총체보리 이것을 강구를 하시라고 주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못 구해서 못 심은 농가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겉보리도 수매를 거의 폐지 상태에 있는 입장인데 집중된 그런 단지화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모작을 해서 토지의 지력증진도 높이고 어려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두 개 합치면 7억3천 정도 단지화 조성, 조사료 생산 확충하고 있는데 특정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희망농가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이고, 지력증진, 비료값도 절감해서 총체보리나 겉보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료작물 대체용으로 가을 추파에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로 답에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이 많은데 양파와 마늘이 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충북이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사실상 사료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정부지원 방침이 대규모 법인이라든지 단지 중심으로 장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 연결체라든지 사업체를 활용하는 쪽으로 그쪽에 회원농가로서 서로 협력해서 벼농사 지은 것은 거기에서 곤포해 줄 수 있도록 서로 협약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총보리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채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좀 보급하는데 애로가 있고, 겉보리는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베면 먹이는 좋은데 수량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가가 재배를 꺼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본의원 질의의 요지는 규모적으로 하는 농가에는 체계적으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소농을 하는 농가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축산가격이나 사료값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연결체 소농에는 거의 잘 모르고 잘 신청도 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꼭 총체보리 종자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도 안될뿐더러 앞으로 이 부분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미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안되겠느냐, 내년이라도 희망농가대로 다 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종자대나 생산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개별농가에 대한 신청 종자에 대해서 축발기금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원님 말씀대로 종자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소규모 농가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사료작물이 자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북부 대합이나 성산 고암쪽에 보면 겉보리 심어서 사료비 50-60% 절감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권장해서 축산농가에 기여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임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동료의원께서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량이 하루 100톤으로 되어 있죠? 축산농가에서 하루 나오는 축산분뇨가 얼마나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1일 두당으로 환산하면 몇 킬로
박융차의원
대충 정확하게 몰라도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처리시설 규모는 600톤 정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100톤만 잡은 이유는 저희들은 액비저장조 사업을 해서 관내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장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가 이삼백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이 600톤이 배출된다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공동자원화사업 처리시설 기 계획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은 200톤 이상이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연계해서 100톤 정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위치가 시남리 일원 되어 있는데 아까 부지매입은 되었다 말씀하셨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부지는 양돈지부에서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예산도 성립 안되었는데 어떻게 양돈협회에서 부지 매입을 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부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박융차의원
사전에 양돈협회하고 이야기 되어졌다 말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양돈지부하고 3-4년전부터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박융차의원
정화하고 비료도 액체비료 만드는데죠, 고체 비료가 아니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주로 액체비료입니다.
박융차의원
포대비료가 아니고 액체비료죠?(예) 그런데 의문점이 가는 것이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액체 분말이죠.
박융차의원
환경과에서 100억 사업으로 하는 것이 1일 100톤 정도입니까? 1일 100에서 200톤인데 30억 가지고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 ? 과연 이게 어차피 되면 수거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양돈농가에서는 처리료를 내야 되고 대충 이렇게 하면 하루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해양투기를 하면 톤당 22,000원까지 가는데 이 시스템으로 가면 톤당 8천원 이내로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요. 진짜 한 군에서 엄청나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환경과에서 27,000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째서 축산과에서 8천원 하면 된다고 답변이 나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는 농가에서 많이 처리하는 비용이 드는데
박융차의원
많든 적든간에 비용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특별한 공법입니까, 특별한 공법이면 왜 환경과에서 못한다 말입니까? 지금 액비생산해서 판매 운영수입 보장이 안되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과에서 자신있게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계약해서 12월달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 군에서 어떻게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내용이 다르냐 이것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렵니까?
그러면 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박융차 의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돈지부에서 하는 것은 저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액비해서 분말 퇴비화 최종 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BOD가 높은 맑은물 수준의 정화해서 물로서 배출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쉽게 말해서 액화된 것을 가져와서 섞어서 비료를 만든다 이 말이네요. 그 시설만 한다 이 말입니까? 정화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분뇨를 수거해서 투입구에 투입해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나올 때 퇴비화 되어나오는 것입니다.
박융차의원
부군수님, 환경과하고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뭐가 제일 차이나는 것인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하나는 최종 제품이 물로서, 우리는 비료로서 나오고
구자천부의장
과장님 잠깐만, 부군수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같은 군에서 돈에서 이렇게 차이나는 것인지, 환경과에서 4-5년을 해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축산과장님 상당히 능력있는 모양입니다. 3월달에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부의장
박융차 전 의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14-22페이지 나와 있는 축산과에 보고자료를 보면 퇴액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액비 자체를 용어를 없애야만 질의하시는 분의 이런 질의가 안나오실텐데 보고서를 내주실 때 정확한 보고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손선애 의원입니다. 듣고 있자니 제가 사는 곳이 거기기 때문에 시남쓰레기장 근근이 떠난다 하니 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그쪽으로 들어온다 하니까 황당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양돈농가만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는 수도작 재배 면적이 9천헥타 정도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벼 농사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 하는 전업농가들이 시설이 빨리 완료되어서 퇴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민원부분은 최대한 주민들과 없애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머리가 띵합니다. 왜냐하면 시남쓰레기장이 들어오고부터 정말 거기에 사는 분들은 불편 했는지 거기에 안 사는 분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파리가 너무 너무 많고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것은 개별농가 위주로 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공동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손선애의원
말이 안나옵니다. 아무런 냄새도 안나고 환경이 깨끗하게 해주면 할까, 거기에 이상하게도 어찌된 판인지 거기에 양계장도 들어오려고 하고 미리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공사 하다가 있는 것도 있고, 동네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한샘촌에 이주를 다 시킨다고 하는데 이주를 할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주가 아니고 폐업입니다.
손선애의원
축사이주 보상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스스로 다른데 축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주를 하는데 그 외는 축사를 폐업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그런 분들은 보통 사람과 달라서 이주한다 해도 받아줄 데가 잘 없는 느낌이 드네요.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부의장
손선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이경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기술과 소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지원을 해서 작업기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서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수요가 많은 기종이 있는가 하면 구입해놓고도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그런 기종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구입농기계 중에서 현재 과장님 조금전에 보고할 때 굴삭기, 논두렁조성기, 마늘관련 기계 했습니다. 마늘관련 기계는 앞에도 구입이 있는데 별도 더 구입이 필요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임재문 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기계 대여 순위가 10월말현재 991대가 대여가 되고 있는데 현재 1순위가 퇴비살포기, 2순위 마늘선별기, 3순위 마늘쪽분리기 4순위가 농용 굴삭기, 원판쟁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현재 마늘선별기하고 마늘쪽분리기하고 마늘관련 농기계가 기계가 대형은 아닙니다만 농가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마늘재배면적이 현재 전에는 남해군이 1위였습니다만 2008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창녕군이 전국 1위기 때문에 마늘관련 농기계 임대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좀더 필요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구입할 것으로
임재문의원
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앞장에 마늘생산 농기계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에도 별도 구입이냐고 여쭸는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대농가 위주는 자기 부담을 해서 자기 기계를 확보를 하고 소규모 농가는 임대하는 방향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따로 분리해서 한다. 이제 과장님께서 쭉 열거를 하셨는데 지금 조사료쪽에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들이 신경을 써다보니까 본의원이 볼 적에는 사각벨라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올 같은 해는 비가 안와서 다행히 일주일이고 10일이고 기다렸다가 순번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더 파악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축산용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원형베일러등 11종에 15개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다시피 조사료 생산부분에 농기계 임대가 상당히 많고 또 그 기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번 빌려가면 농가에서 계속 사용을 원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임의원님 말씀대로 임대해서 쓰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확보를 해서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가 되어서 예산상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물론 농가에서 적은 면적에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려니까 부담이 되다보니까 농가에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과장님 물론 적의적소에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잘 공급을 하고 계신다고 믿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부에는 그것을 임대를 해서 자기 명의로 계속 3일, 4일 쓰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쓰는 것은 자기가 옆에까지 돈 받고 거둬준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은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도 축산농가라 하면 기계 빌리러 오면 대충 다 압니다. 이 분이 축사한다 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틀간 쓰고나면 기계를 반납하고 저희들이 기계를 세척하고 기름칠하고 새로 닦아서 다음번에 빌릴 사람들한테 새로 와서 인수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농가 포장에서 현지에서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임의원님 들으셨다니까 저희들도 파악해보겠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재문의원
파악해보시고 그런 일들이 자기가 쓰려고 빌리니까 그사람은 계속 옆에서 3일 4일 쓰고 있으니까 보통 가면 한 사람이 이틀 삼일밖에 안되는데 며칠 쓰느냐 하니까 명의로 이렇게 했다. 이런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도 뭔가 골고루 지역에 안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사각벨트에 대해서 더 대수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과장님 설명따라 맞는지 택배운반비를 농가에서 부담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미리 말씀드릴까요?(예) 손선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농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손선애의원
부담이 좀 아니고 100% 다 합디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농기계 임대은행이 소지하고 있는 대지면 센터에서 부곡학포까지 레카차로 운반하면 1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까운데 4만원 정도 되고 4만원에서 11만원까지 편차가 있는데 올해까지 농가에서 편도 1만5천원씩은 무조건 자기들이 정액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서 부담하고 있고 멀리 계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보조를 많이 받는 편이고,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그렇지만 자기들은 1만5천원 부담하니까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왕 군민에게 철저한 서비스를 하려고 시작했으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 6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너무 좋고 바쁜 사람들이 안 오셔도 요즘은 지번만 딱 넣으면 내비게이션 찾아서 레카차 바로 가니까 현장에서 수령받고 현장에서 실어서 보내니까 효과가 좋다 해서 내년에는 1만5천원이 크게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부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군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 하는 것 같으면 15,000원도 폐기하려고 예산을 성립해놓았습니다.
손선애의원
철저하게 준비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농기계 조인트가 다른 것을 보내와서 또 농가에서 기술센터까지 가서 맞춰오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가 잠깐 봤습니다. 면밀히 살펴가지고 기계 자기에게 맞는 것을 보내줘야 되지, 아무리 끼워도 안되는 것을 보내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대 놓고 하다보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있고, 퇴비살포기를 빌려쓰니까 편리하고 좋기는 좋습디다. 대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늘쪽분리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마늘생산 농기계사업에 질의하신 모양입니다. 마늘 쪽분리기, 마늘 선별기, 줄기절단기, 파종기, 수확기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했는데 80% 감안해서 사업의 물량을 잡았습니다.
손선애의원
쪽분리기 이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심기 일주일전에 분리해서 심든지 해야 되지, 미리 쪼개어놓으니까 상하고 안좋은 것이 있더라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천 송진에 쪽분리기 지원했는데 5개업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기들이 설명하고 자기들이 마늘을 댓망씩 기계별로 깠습니다. 까서 그 마늘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별로 완충작용이 잘 되어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 일주일동안 보관해서 변색되는 것 잘 까지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제일 좋은 기계를 선정했는데 손의원님 말씀처럼 일주일안에 다 까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기계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유념해서 구입하시는 농가들이 좋은 기계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고, 트랙터 이런데 부착하는 작업기가 조인트가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에서 실수한 모양인데 철저하게 챙겨서 농가에서 착오없도록 한번더
손선애의원
기술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나만 농기계임대사업은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농기계 하나를 구입한다면 수천만원이 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은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는 모양인데 과장님 한가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15-21페이지 우리군에도 보면 품목이 360㏊인데 사과, 배, 복숭아, 단감인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양파도 재해보험대상품목으로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는데 양파는 재해보험이 되는지 안되는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게 올해부터 경남 창녕군하고 전남 무안군 2개 시군이 전국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12월 중순까지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안되었는데 보험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장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소 소관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소장 성낙유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보고서에는 없는 지역현실에 따른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내 병원이나 약국은 전부 보건소장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며칠전에 우리 관내 병원 한 곳이 진료를 거부해서 문제가 발생한 병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우리관내 창녕읍에 소재한 한성병원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 사항들은 미리 파악해서 방지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적인 우리 한성병원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몇 달전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는 등 상당한 장기간 표류되어 있는 병원인데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무슨 의약법에 의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재가 가능한데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좀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물론 의약도 의약이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도 보건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책임지는 문제하고 의약업소에 중단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의원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상상하지 못할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소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입원환자는 전원 조치시키고 외래환자만 보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6-11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록에 보면 사업량이 4,050가구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가구 사정 및 순위별 등록가구수가 4,200가구인데 여기에 차이 발생되는 150가구는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여기에 4,050가구는 내년도 예상해놓은 것이고
효곤
김효곤의원
추가된 150가구는 별도 관리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담당주사께서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150가구는 산정을 해놓았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장기보험에 신청한 가구는 일단 통과가 되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가구는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문팀 26개반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괄호에 보면 의사 1명, 간호사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채용을 하셔야 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방문팀 구성을 보면 보건소에 기간제 7개팀이 있고 진료소 19개팀, 26개팀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26개팀인데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은 34명뿐인데 3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명 분명히 되어 있죠?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소 관리의사 한 사람이 의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읍에 보건요원 1명해서
효곤
김효곤의원
본의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26개 팀에 38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 보고서 저가 작성한 것 아닙니다. 괄호안에 사람은 34명뿐인데 어떻게 해서 26개 38명으로 만들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지금 즉석에서 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꼭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다음은 16-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사업비가 9,540만원으로 군비로 다 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도비 해서 군비까지
효곤
김효곤의원
국도비 받으면 그게 보조사업이지 시책사업이 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전 군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군별로 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효곤
김효곤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시책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 성격 같은데 특수시책이라 하니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은 시책사업인데 전국에 다 하는 일괄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표본적으로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보건소는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6-7페이지 의약업 지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원 2인 1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 2회로 되어 있습니까? 연2회만 합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연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연 2회 할 적에는 어느 분이 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예방보건담당주사 하고 예방보건에 의약감시 담당하는 사람 두 사람이 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관내 병원의약업소가 153개가 맞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114개소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단속실적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작년에는 4군데 정지처분했고 금년에는 업무 정지 약국에 하나 해서 업무 정지 7일하고 고발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4군데 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작년에는 4군데 금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자주 수시로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이고, 16-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250명인데 이 산부인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경상남도에서 가족보건협회에다가 이관되어서 그 사람들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군에 월 1회 오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월 1회 찾아와서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월 1회 찾아와서 산전 진찰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인데 산모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산모를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미리 파악을 합니까? 임산부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군내에 산모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출산한 산모들을 말합니까, 임산부들을 말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산모에 대해서 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임산부가 아니고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임신부에 대해서 합니다. 임신부 등록을 205명을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 분들 찾아와서 어떤 것을 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초음파 검사부터 해서 차안에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산모들이 잘 나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통 우리가 보면 한달에 보건소에서 한번 하고 남지읍에서 한번 합니다. 1회 오면 20-30명 정도 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난 연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지난 연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안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차량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군내에 도시는 놔두고 우리 군부에 산부인과 없는데 찾아가서 진찰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16페이지에 치매환자 의료비인데 지금 현재 본인부담 의료비 월 5만원 지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선정을 지금 우리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연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환자들을 보면 약이 투약이 안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서 등록된 순서대로 약을 진찰을 받아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수식
신수식의원
예를 들어서 만원 같으면 한번 치료비에 대해서 5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본인부담금 약을 내가 먹으면 거기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약을 살 것 아닙니까?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주는
수식
신수식의원
치매환자라 하면 정신이 혼수상태인데 보호자가 따라와서 신고를 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방문사업과 조기검진사업을 국립병원과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등록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예, 등록 시켜서 약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저가 묻는 말은 치매환자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등록이 되어져야, 관리하는데 들어와야 우리가
수식
신수식의원
그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등록된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95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약 100명을 관리를 하고 있다 말이죠.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내년되면 100명을 넘어가리라 생각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저도 오늘 처음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 알았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치매환자가 있으면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소장님 구자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16페이지 현재 이 시책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보건소 자체내에 창안사업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은 순수 군 자체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구자천의원
이런 사업을 창안사업으로 선정하고 치매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월 5만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창안시책을 내어놓았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을 보면 정신보호법에 보면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정신보호법에 어떤 법에 혹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군에 조례상에 없을 것이고 국가의료관련 법률에 있는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법률에도 딱 부러지게 얼마를 주라는 조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군 특수시책으로
구자천의원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는데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정신보호법 제23조에 보면 환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구자천의원
관리는 앞장에서 말씀하신바대로 치매정신보건사업을 그 법에 의해서 16-13페이지 한 것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런 사업비를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만일에 시행한다면 군비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 법은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관리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군에 조례상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소장님 마음대로 돈을 5만원을 책정해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군에 조례로 보면 의료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찾아오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구자천의원
그것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런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업무보고장에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따지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소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 소장님께서 답하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치매환자 한 군데 국한시켜서 지급한다면 나머지 다른 일반 질병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지금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전부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핵, 나병, 장티프스
구자천의원
전염병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치매에 대해서 처음 나오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치매에 대해서 아까 조례에도 말씀드리고 자치단체 관리사항이니까 다른 시군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다양하게 알아보니까 우리군에는 특히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치매환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라고 이 사람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인데 저가 궁금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금 질의한 내용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관계인데 물론 65세 군관내 노인분들은 보건소에는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외에 월 5만원을 지원한다는 지원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소장님 이런 문제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군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향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ㄹ르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계성장마골프장 민원해소사업비 일환으로 6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설치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반대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그 외에 지역에 장마 산지, 계성면 남광계, 평성 편입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6개 마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재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계획은 8억원의 예산으로 6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마을에 대해서 주식회사 동훈에서 총 사업비 부담금 4억4,800만원을 다음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6개 마을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다시 6개 마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인입선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배수관이 되겠습니다. 본관에서 초곡같은 경우 월명에서 따오는 것이 2㎞ 공사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지선입니다. 지선공사는 곧 시행할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8억 예산은 원관매설 공사다 그죠?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선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식회사 동훈측에서 군하고 협상이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금을 동훈측에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라 하고 우리 군에서 안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발전기금과 동시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4,800만원이 주식회사 동훈 대표자하고 기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 기일이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주 12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렇게 되면 공사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6개 마을은 착수하면 내년도 동절기 2월전에 마치고, 나머지 6개 마을은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3월부터 시작하면 몇 월달 마쳐집니까?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3개월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내년 6월 되면 마무리 다 된다 그죠?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댐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소장님 구자천 의원입니다. 17-13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창녕군 관내에는 소장님 보고한 바와 같이 창녕, 남지, 부곡 대형처리장이 있고 각 마을에 마을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 처리장들을 시공할 시에 창녕, 남지는 유입량과 현재 1일 시설량이 맞아지는데 부곡처리장은 시설할 당시에 1일 13,000톤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현재 4천톤밖에 유입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처리방법 문제나 가동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처음 당시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 당시에 설치될 때는 부곡온천이 활성화 될 시기에 오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처리장이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은 온천경기가 불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해서 저가 한 2년전에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곡골프장이 부곡온천 상류 지점에 있기 때문에 자가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골프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달라는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집행부와 골프장간에 여러 차례 협상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일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나오는 하수만 하더라도 엄청난 유입수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 사업도 빨리 시행해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현재 일부 구간에 하수관로가 설치할 당시에 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되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아시고 일부 수리도 하고 있지만 2010년도에 전면적인 부곡 하수 관거사업을 재시공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예) 2010년이죠, 지금 그런 사업도 당겨야 되겠다. 왜 지금 도시산림과에서 온천중앙통로를 내년까지 테마거리조성을 위해서 전체 시공 계획에 들어 있는데 약 29억 예산을 가지고 테마거리 하고난 뒤에 2010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통로를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 사업도 관련 실과간에 서로 협조해서 당기는 것도 우리군의 재정이나 사업비를 아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유입수가 적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번기가 되면 농민들이 하수관거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에 동력장치를 해서 펌핑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 아시죠?(예) 그런 근본 대책도 관련실과와 의논해서 하수물을 펌핑해서 농업용수로 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하수처리장에 계획된 일정량의 유입수가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서 환경부에 다시 재검토를 받아야 되는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맡은지 얼마 안되셨겠지만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래 부곡온천지구는 특성상 대중목욕시설의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분리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 보다는 좀전에 지적했다시피 타 과하고 연관된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구자천의원
또 하나 마지막 부탁은 현재 군수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부곡온천이 계속 불황은 아닙니다. 축구전지훈련장 건립이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에 경기가 살아났을 때 생활하수의 양을 같이 감안하셔서 현재 이 시설을 보완함에 있어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소장님 여기에 10-19페이지에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2009년도에 80%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 보급이 되면 밀양광역댐하고 맺은 물 계약 톤수하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98% 했느냐 하면 2%가 안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급수할 수 있는 지역에 100% 들어갔다면 밀양광역댐에서 오는 물 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65%밖에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충분하다 그죠?(예) 그런데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도 동네에서 계곡수라든지 생활용수 관정으로 해서 수돗물을 먹는데도 있죠? 상수도시설을 안하고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죠. 배수관로 지나 떨어져 있는데입니다.
박융차의원
배수관로가 지나서 충분히 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데 옛날부터 계곡수라든지 생활용수, 관정을 가지고 생활용수 사용하는 마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가까운 거리에도 몇 개 부락은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빨리 동네 설득을 시켜서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급격히 오염되고 있는데 계곡수라든지 생활관정이 언제 오염될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빨리 동네하고 설득을 시켜서 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도요금 부담 때문에 안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광역상수도 물 먹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이준두입니다. 창녕군 개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금방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8-9페이지 전원주택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계성면 일원 해놓았는데 장소가 선정된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현재 전원주택 2009년도 계획할 장소가 마음속으로 계성면 일원에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데 항간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선정되었다가 안한다 해서 괜히 공사에서 위치 선정해서 땅값만 올려놓았다고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던데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에 처음에 북암마을에는 대화도 안한 관계로 원래부터 가격이 올랐습니다. 35만원 내지 27만원, 우리가 가격을 물어본 결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주고는 타산이 안 맞아서 거기에 해지하고, 올해 역시 계성면 일원입니다. 거기에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지정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되지만 거기에 거의 확정적이다 해서 도랑가에 신상식씨 부지가 수용이 안되어서 35만원 달라고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괜히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또 장소 옮기고 이렇게 하면 그 위치에 땅값만 상승시키는 요인도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비밀스럽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신수식 의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동료의원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조성을 2008년 11월에 해서 12월에 2009년 3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사업 준공을 12월에 하겠다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전원주택 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하지 않고 또다시 큰 덩어리라 해서 현지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먼저 우리가 2008년도 조기에 전원주택을 북암마을에 우리 마음속으로 아무도 이런 일로 절대로 주민들하고 이야기 안했습니다. 우리끼리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보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땅값 부지가 2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옆에 주위에 소개소나 물어보니까 아까 박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35만원, 27만원, 25만원 이런 가격이 나와서 전원주택 전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 옆에 있는 전원주택의 단가보다도 더 높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지양하고 이번에 계성면 일원에 부지를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략 정해놓고 그 옆에 사람들한테 가격을 물어보고 해서 가격도 적당한 편이었습니다. 한 5만원 정도 되고 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개발공사 사장님 사업을 예를 들어서 13억을 투자하는데 마음속으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전부다 장소가 13억을 들였지만
수식
신수식의원
사징님, 투자를 하면 얼마 땅부지를 매입하고 계획이 서야 됩니다. 계획이 선 이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원주택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지난번 보고한 것 지난번 북암은 안한다 이 말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거기에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그런 업무보고를 안해야지. 지금 현재 업무보고장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2008년도 계획 잡다가
수식
신수식의원
계획이라 하는 것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지만 개발공사 같은 경우 사업 계획을 원만하게 짜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야지. 수치상으로 22억원 흑자를 내겠다 그런 계획성 없는 것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면밀한 검토보다 택지조성 이것도 계성면에 계성면 전체를 다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계성면 어느 위치에 할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계성면 전체가, 말하기가 거북해서 계성면 일원이라 하면
수식
신수식의원
지적을 하면 또 지가가 올라갈까 싶어서 말씀을 안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예) 그런데 너무 계획성이 없고 개발공사 사장님 처음에 취임인사 말씀에 85억 했습니다. 흑자를,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저가 했는데 나와 있습니다. 지금 85억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내년이면 만료입니다. 그냥 그것도 마음속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 이야기는 전번 85억원은 당초에 전 군수가 모래로 7개소를 다 준다고 했고, 지금은 성과거양을 이사회를 열어서 낮췄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것을 개발공사 사장님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군수님이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 시키는대로 할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 물어보고 사업계획을 세워달라 해야 되지, 사장님 있을 필요가 없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개발공사에 사장님이 개발공사에 할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 흑자를 내고 적자를 매우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전원주택 하나 가지고 1년동안이나 앞으로 12개월 남았습니다. 12개월동안 그때 마무리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업무가 너무 지연되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몰라도 지금 보통 일반사람들이 택지조성하는데 1년동안 걸려집니까? 저는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하다보면 업무보고하고 나서 또 안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장님도 우리 군에서 봉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전원주택택지는 계성면에 내년 12월에 확실히 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번에 확실히 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번에 확실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장담을 하셔야 됩니다. 벌써 기록이 다 되어 있고 내년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느냐 하면 답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수식
신수식의원
현재 수치상으로 13억 투자해서 2억원은 흑자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죠?(예) 그 계산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8-9
수식
신수식의원
업무보고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전부 계획을 세워서 대략 설계사한테 설계를
수식
신수식의원
개발공사에서 현재 처음 시행하는 업무인데 1년동안이나 가서 12개월, 14개월만 착공 준공한다고 하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한 군청에 있으면서 업무 연계해서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데 요즘 더군다나 논스톱 하는데 택지매입하기 힘들면 모르지만 부지선정도 내가 볼 적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주택단지도 처음에 북암 거기에 하겠다고 장담했지 않습니까? (예) 사장님이 취임한지 2년 정도 되어가는데 어느 정도 흑자를 냈는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군수님 80억 정도 흑자 낸다 했으니까 같이 따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맞습니다. 사장님이 소신있게 말씀하셔야지.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 일반직 공무원 6급을 개발공사에 두고 계실 것인지, 개발공사 자체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파견 안나가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본의원 봅니다만 어떤 애로가 있어서 파견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당초에 할 적에 한 2년, 개발공사 준비 체제가 설 동안 파견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군수님 생각은 언제까지 파견근무를 두고 계실 것인지, 군수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께서 할 적에는 파견근무를 개발공사가 어느 위치까지 있으면 파견근무를 보내지 않겠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계속적으로 사장님 처음 취임할 때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사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 행정도 아니고 공기업 사업체를 이끌어가시려고 하다보면 이익과 관련되어서 신경을 밤낮으로 쓰다보면 얼마나 노고가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처음 당초에 계획된대로 모든 일이 처리되고 완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들이 그렇게 안하리라 싶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18-7페이지에 골재채취 문제입니다. 개발공사에 순수 이익창출은 골재채취로 인한 이익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운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정된 물량보다 저가 다른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정된 물량이 50만 루베인데 현재 21만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1월달인데 아직 반도 안나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장님이하 밑에 직원들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판로에 애를 쓰셨겠지요. 현재 경기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러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지만 대비책에 나와야만 강구해야만 사장님께서 당초에 업무보고하신대로 공기업을 흑자운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정말 어려우실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되고, 2009년도에는 80만루베다 말입니다. 올해보다 30만루베 더 많은데 이것도 판매 계획에 보면 내년 연말까지 판매완료 하겠다 하는데 현재 국제경기 흐름을 보면 내년까지도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말입니다. 과연 이 물량을 어떻게 다 소화시킬 것인지, 개인이 하는 골재채취장에서 판매부진으로 개인은 저희들보다 더 판매방법을 다각적으로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개발공사나 우리 군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사장님의 고충은 이해는 가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답변이 준비되신다면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번 50만루베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현재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 이전에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량에서 하루에 10루베를 262대만 나가면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0대, 300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시에 하던 것을 6시까지 연장을 하면서 운전사들에게 장갑을 주어가면서 현재 상태에서 12월27일 되면 완료가 됩니다.
구자천의원
사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저도 걱정이 놓입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바라고, 애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사장님 참고로 하시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 또 하나 이익창출이 공장용지나 주택용지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지금 사장님 계획대로 13억을 가지고 시설비 7억, 부지 매입비 7억 계산이 안맞는데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부지매입비가 5억입니다. 숫자가 틀렸습니다.
구자천의원
5억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3억이죠. 그러면 기타 쓸 수 있는 돈은 한 1억밖에 안남습니다. 사장님께서 운이 좋으셔서 만약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기타 비용으로 충당이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운이 없어서 여기에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시굴이나 발굴조사에 들어간다면 시굴이나 발굴조사비 재원은 어디에서 누가 부담해야 되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문화재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질의도 해보았습니다. 현재 조건으로 80%는 땅가격의 문제지 다른데 조건은 맞다고 합니다.
구자천의원
직원이 물어본 것이 사장님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마음속에 둔 그 땅이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확답을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표조사해야 되는데 지표조사 해도 문화재 안나올 것이다 이런 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런 답은 아니고 문화재지역에서 벗어났다.
구자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 방청석에서 들으셨을텐데 하수처리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내부만 관리가 아니고 유입수 관로까지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예) 그런데 보면 하수가 들어오는 유입관로에 하수를 도둑맞는 현상이 농번기에 일어납니다. 그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와야 정상가동이 되는데 중간에 농업용수로 나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유입수가 부족해서 하수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사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바는 있으십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환경팀장이 군 하수계에다가 서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압니다.
구자천의원
직원들이 관로에 가서 농부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제재를 하고 그렇게 안했습니다.
구자천의원
유입수 물 농업용수로 못 빼가도록 직원과 농부가 현장에서 실랑이 벌인 것을 저가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일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위탁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수탁자와 함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저가 질의 했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개발공사 발전에 수고 많으시고 계속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아무튼 개발공사는 우리군의 공사입니다. 오늘 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 정말 군이 해야 할 일, 뭔가 군민들은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발공사로서 택지개발, 당초에 개발공사 설립한 취지를 살려서 뭔가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개발공사가 잘 되지 않나, 그럼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이 창출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사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오늘 업무보고가 빠졌더라고 계획을 세워서 개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성이경의장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