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금이락 입니다. 제16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15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10월 22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고 청송군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안,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은 10월 22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안, 청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안, 청송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청송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10월 22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집행부로부터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과 청송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님들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강경탁 부의장님, 간사에 박재득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10월 21일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와 함께 10월 23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의장님! 회기일정 아까 제가 의원 사무실에서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현재 회기 일정을 10일 날, 11일 날 이렇게 월, 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오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치고 검토 질의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일을 두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이것을 또 몇 년 동안 끌고 가야 할 그런 직제개편이 될거라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청송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또 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제개편이라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열린 행정 뭡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 청송군에 직제개편을 하니까 공직자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보고 또 장단점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결과를... 그 결과물을 내놓고 다음에 토론과 의결을 거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인터넷으로 이것을 공람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보를 하던지 공람을 해서 보고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연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거수)

예. 정우기의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 간에 다시 의논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논을 하고 그래서 다시 회의를 시작해서 어떤 결말을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부합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기구조정은 1실 11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8읍면을 1실 10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8읍면으로 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나, 구조 통폐합은 군 본청에 신설 2개과 지역개발과와 새마을경제과를 신설하고 6개과를 3개과로 통합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산림환경과는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를 건설재난관리과는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폐합하였습니다. 다, 담당조정에는 99담당을 92개 담당으로 7개 담당을 감하였습니다. 신설은 7개 담당입니다. 기획실에 교육지원담당, 총무과에 대외협력담당, 문화관광과에 축제담당, 친환경농정과에 농식품특작담당, 새마을경제과에 투자유치담당,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경관녹지담당, 농업기술센터에 영농지원센터를 신설하였고 폐지는 1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획혁신분권담당, 법무통계담당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담당을 폐지하였으며 재무과에는 한시적인 기구인 복식부기담당 환경보호과에는 수질관리담당 친환경농정과에는 유통시설담당 사회복지과에는 생활보장담당 재난관리과에는 재난관리담당 및 민방위담당 2개 담당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 방문보건담당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과에 인력육성담당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기술개발담당을 폐지하였고 읍면에는 청송읍 재무담당 진보면 재무담당을 각각 폐지하였습니다. 통폐합은 1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과 기획혁신분권담당을 기획평가담당으로 감사담당과 법무담당을 법무감사담당으로 총괄... 주민생활지원과에 총괄기획담당을 생활보장담당을 합쳐서 복지기획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담당과 서비스연계담당을 복지지원담당으로 총무과에 총무담당과 민방위담당을 총무담당으로 총무과에 지역정보담당과 통계업무를 합쳐서 정보통계담당으로 재무과에 경리담당과 복식부기를 경리담당으로 친환경농정과의 유통지원담당과 유통시설담당을 통합하여 유통관리담당으로 통합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의 건설행정담당과 재난관리담당을 합쳐서 건설재난관리담당으로 환경관리담당과 수질관리담당을 환경관리담당으로 하수도담당과 수질관리담당을 하수도담당으로 보건사업과의 건강관리담당과 방문보건담당을 건강증진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의 식량작물담당과 기술개발담당을 합쳐서 식량작물담당으로 지도기획담당과 인력육성담당을 지도기획담당, 생활개선담당과 인력육성 일부를 생활경영담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은 13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을 관광개발담당으로 농정담당을 농정기획담당으로 친환경농정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과수특작담당을 사과담당으로 환경산림과에 산림관리담당을 산림경영담당으로 산지개발담당을 산림소득담당으로 민원봉사과의 부동산정보담당을 부동산관리담당으로 건설재난관리과의 농지담당을 농촌개발담당으로 주택담당을 건축담당으로 경제작물담당을 채소특작담당으로 사과담당을 사과기술담당으로 문화시설담당을 시설운영담당으로 체육시설담당을 시설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권고 시 정원 및 기구 감축으로 정부 조직의 지침에 부합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청송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총 정원 조정 내역은 518명에서 486명을 32명이 감소되고 그중 일반직이 27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11명, 8급이 7명, 9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별정 8급은 1명이 증원되겠고 기능직은 6명이 감되겠습니다. 내역은 8급이 1명, 9급이 3명, 10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나,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507명에 476명으로 31명이 감되고 본청이... 그중 본청이 240명에서 221명으로 직속기관이 109명에서 102명으로 사업소는 10명에서 13명으로 3명이 증되며 읍면에는 148명에서 140명으로 8명이 감되겠습니다. 의회 기구 정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감되겠습니다. 다, 한시정원 규정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재무과 복식부기 업무 정원은 한시기구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먼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령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총액 인건비 기본 절감 권고사항을 이행하면서 농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군정 역점시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실 11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8읍면을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8읍면으로 1개과 기구를 축소 조정한 것으로 본청의 사회과가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등을 통․폐합하고 지역개발과와 새마을경제과 등 2개과를 신설하였으며 담당조직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대외협력, 축제, 농식품특작, 투자유치, 경관녹지, 영농지원센터 기능을 신설하고 기존 조직의 기능 쇠퇴, 유사중복 분야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군정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에 중점을 두고 개편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32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5년 만에 완공된 진보 도서관의 경우 이번 운영 인력이 확보되지 아니 하였는바 도서관법 및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 등에 의한 최소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봉사과에서 교통행정, 주택업무가 분리됨에 따른 민원 불편 최소화 방안과 민선초기에 신설되었다가 없어진 대외협력업무의 재 보강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유사기능 조정 의회속기사 1명 추가 확보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아울러 인력 감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능이 축소된 분야에 대해서는 대 주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조직개편 시 마다 야기되는 업무축소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 마련과 신설조직과 개편 보강된 조직 간의 기능 배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마련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인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에 따른 직제 개편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인력 감축 권고안에 따라 현행 공무원 총 정원 518명에서 486명으로 32명 6.2%를 감축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별 정원으로 본청 정원 240명에 221명으로 19명 7.9%가 감되었으며 직속기관이 109명에서 102명으로 감 7명 6.4% 읍면이 8명 감 5.4% 의회가 1명 9.1%가 각각 감축 되었고 사업소는 경관녹지 담당 신설에 따라 3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직종 직급별 공무원 수는 일반직이 감 6.8%인 27명 또 기능직이 감 6.7%인 6명이 각각 감소된 반면 별정직은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조례 부칙 2조에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된 초과 현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인력 감축의 불안에서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하위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됨에 따라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감축된 인력 가운데배치가 다소 어려운 소수 직렬에 대하여도 인사 상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안 또한 상위 법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마련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따른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인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