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가」선거구 충장동ㆍ동명동ㆍ계림동ㆍ산수동 출신 홍기월 의원입니다. 제5대 후반기 동구의회 출발과 더불어 본 의원이 기획총무위원장을 맡은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이 첫 번째 선발주자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심공동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정발전과 문제점 해결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태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충장로, 금남로와 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진 제5회 동구 충장 축제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도심 거리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50개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고 85개 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5,000명 이상이 참여한 거리 퍼레이드, ‘거리화가’, ‘추억의 동창회’, ‘7080 충장열차’, 다양한 추억체험코너 등 그 밖에도 거리에서 행해진 많은 문화 공연의 모습은 충장축제가 거리 예술축제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려도 손색이 없는 축제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충장 축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지난 7080세대의 생활상을 추억하고 2030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화합의 자리가 되었으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축제의 파급효과와 더불어 아쉬운 점 또한 점차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반드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직접 사무실을 축제현장 한가운데로 옮겨가면서 축제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유태명 구청장님, 그리고 축제추진위원 여러분과 축제를 주관한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봉사해주신 동구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CCC 대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반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민의 대변자로써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혁신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솔선수범의 자세를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불합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통한 구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업무 중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산동 생활체육시설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갈수록 중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요구를 반영하여 용산동 151번지 17,611평방미터에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조잔디축구장 등 5종 7면의 운동시설과 윗몸일으키기 등 7종 8점의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파고라 등 8종 49점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난 2006년 6월에 준공하여 각종 축구 동호회와 테니스 동호회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 시설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그곳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과 좀더 개선되어 용산체육시설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여가 시설로 탈바꿈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산 생활체육 시설은「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 근무인원으로는 생활체육지도사 1명과 공공근로자 1명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ㆍ운영조례 제6조에는 잔디구장 이용시간이 하계에는 밤 10시까지, 동계에는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후 6시 이후에는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식 지정관리자 없이 단체에 맡겨 운영하다 보니 조례상의 사용시간과 근무시간이 맞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 공백에서 간혹 경기장 조명시설 및 보안등이 경기가 없는 늦은 밤까지 훤하게 켜져 있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기고 있으며, 요즘같이 초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이라는 국가적 노력이 무색해 지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등 책임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식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운영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체육시설 내에는 26종 4,407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하자보수 기간을 이용하여 고사한 수목을 몇 차례 보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느티나무 등 수십여 그루가 고사한 채 방치되어 있고, 살아있는 수목도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수목이 작아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용하는 주민들과 구경 나온 주민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작고 없어서 휴식과 여가생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을 들여 심어놓은 나무들이 쓸모없이 죽어감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고사하는 원인을 밝혀서, 작은 나무들은 대형 활엽수 수목으로 교체하여 재 식재 하는 등 쾌적한 생활체육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구장 골대 뒤편으로 설치된 안전시설인 축구장 경계용 휀스 시설이 낮아 이용자들이 차는 공이 골대를 넘어갈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 등 인명 피해와 사고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서울에서는 한강변에서 축구하는 사람이 찬 공에 지나가는 시민이 맞아 한강변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축구장 관리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다투는 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법원의 판례는 위와 같이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나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으나 우리 동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동안 용산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체육시설 조성 당시 부지규모상 제2순환도로 지원인터체인지 하부의 교통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별개의 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연접한 왕복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점거하여 주차함으로써 용산교에서 용산차량기지를 왕래하는 차량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용산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현재는 순환도로 밑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주차공간의 부지를 포함하여 그곳은 지금 광주광역시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 상임위 현장활동시 건의한 바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용산동 115-1번지와 154번지의 교통광장을 가로지른 유형 배수로관을 이설하여 그 위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상당 부분 주차에 대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 불법 적치물 및 대규모 차량 노점상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속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 공동화를 얘기하면서 우리 동구의 대표적인 거리로써 충장로, 금남로, 황금로의 상권을 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거리를 보십시오! 문화중심도시로써 거듭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거리 바닥을 정비하였지만,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거리는 불법 광고물과 적치물로 주민들이 편안히 다닐 수 조차 없는 지저분한 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가마다 내놓는 노상입간판, 돌출간판, 벽보, 전단지, 풍선광고물 등으로 인해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중심도시로서 쾌적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과 노상적치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교통장애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단속이라도 하는 날에는 단속의 형평성을 들어 상인들간 반목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 상가활성화를 위해 단합해도 모자라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부 시민단체(광주YMCA)와 상가 입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금까지 다섯번의 충장축제를 통하여 우리 동구가 주민참여형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아오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주민들 스스로 주민의식과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태도를 무엇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하에 일상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매력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이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입갑판 등 불법 광고물이 어지럽게 나와 있고, 대로변 상가에는 물건을 인도까지 진열해 놓는 등 불법 적치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실효성에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회에 매년 실시되는 상ㆍ하반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며 단속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고 있지만, 충장로 등 도시 중심 상가, 시장주변 등은 불법 광고물과 노점상, 불법 적치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으로 고정광고물인 각종 간판 등을 수거한 1,342건,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지, 풍선광고물 등 수거로 71만 4,091건, 불법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실적으로 9월말 현재 92건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결과 61건에 1,396만 3천원을, 불법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으로 92건에 989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전체 단속 수거 건수에 비하여 부과 건수가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과 관련하여 단속한 결과 및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는 수거를 원칙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보는데, 불법 광고물이나 적치물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근거로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속한 사례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지금의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밝히지 못할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근절 대책과 보행자가 걷고 싶은 행복한 거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성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남이 없이 여전히 어렵다는 말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인시장과 관련하여 일례를 들어 묻고자 합니다. 대인동 크리스찬 백화점 주변으로 요즘 소규모 노점상을 비롯한 대규모 차량 노점상들이 성행하여 일부 회사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규모도 커져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대화한 인근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아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단속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과 관련해서 정말 용산체육공원 시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구청직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여러가지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나무고사목 보식등 축구골대 뒤쪽에 펜스보강, 안전시설, 교통광장 65대 주차시설을 확보하시고 여러 가지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동구 구민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체육시설에 멋진 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구민들이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잘하고 있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했던 부분에 직원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맡겨놓았는데 6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시가 되면 금년 8월부터는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말 우리가 동구에서 4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관리가 잘못되어서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인들한테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청인 우리 구에서도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간단히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내가 이렇습니다. (사진제시) 답변 내용을 보면 유동 광고물중에서 9월말까지 부과건수가 61건중 현수막이 22건, 벽보가 25건, 전단지 14건만 부과되고 노상 입간판이나 풍선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풍선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전혀 없었습니까?

없지요, 지금 타구도 그렇지만 심지어 시내 도심지역에 문화중심도시로서 깨끗해야 할 도시에 풍선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근래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과태료가 없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간판을 수거했을 때는 주라고 할 때는 다시 내주죠?

과태료 부과하고 내주죠?

그 분들이 그것을 다시 또 그 자리에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물릴 생각은 없습니까?

부과를 해야 되죠?

그리고 불법적치물 노점상 단속실정이 9월말까지 92건이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사진촬영 근거로 하는 단속실적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그 건으로 해서는 단속실적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 재정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불법이 성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단속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질서법 위반규제법 24조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과태료체납에 대한 규정처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으로 내놓았을 때 계도해도 말을 안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몇 번 계도 하고 안 되면 사진촬영이라도 해서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하면 그때뿐이고 또 마찬가지고 무질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충장로에 보면 휴대폰 가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야 자기들이 임대를 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가장 휴대폰 가게가 많이 있으면서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굉장히 도로에 적치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가지고 가면 바로 다시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광주권 이동통신사업자의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자할 때는 본부에서 가게를 얻어줍니다. 본인들이 얻기도 하지만 본부에서 SK텔레콤이나, KTF, LG텔레콤, 본부에서 어디쯤에 하고 싶다면 얻어주고 월임대료만 내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가게를 얻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 3개회사에 협조문이라도 보내서 번영회에서 얘기를 하면 잘 안들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청인 동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협조문을 띄어서 그분들과 번영회와 대표자들이 만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질서를 지킵시다, 그런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대인시장근처나 남광주시장 근처에도 시장주변에 상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특히나 크리스찬 백화점주변은 지금 보면 시장이 하나 더 생긴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데 특히나 대인시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시장바로 옆인데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선회관 건물옆에 거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줄을 쳐서 도로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봉고차를 여러대 대놓고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특히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인시장이나 그런데에서 그런 얘기를 안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경제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번영회측에서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중심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