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2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주민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시간에이어질의및답변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지역경제과,청소행정과,환경위생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요즘세간에직불금때문에말이많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연수구의현황을브리핑좀해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나상윤입니다. 쌀직불금에대해서는지금조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아직완료는안됐고11월20일경에실경작심사위원회를개최코자했는데저희가조사를의뢰했는데아직자료가전부도착이안됐습니다.자료가도착되는대로취합을완료하면실경작심사위원회를개최하고이사항에대해서다시이의신청을받아서이번달말경에확정할예정으로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직불금터진지가꽤오래됐는데아직까지조사가완료안됐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공무원에관한사항은지금조사중에있고요.저희관내하고관외경작자가있는데관내는쉽게파악되는데관외경작자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시간이걸리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상파악이안된거예요.발걸음이너무늦은거아니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늦다고볼수없습니다.조속히완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5일부터행감인데자료요청한것은그때올라와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때되면완료돼서올라갈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옥련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관련해서올해추진실적하고내년도업무계획을보면내용이똑같은데올해추진계획도그렇고내년계획도내용이똑같은이유가있어요.내년에사업이완료되는건가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제가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상황이여의치않아서저희는바로진행을하려고했는데9월5일자로지침이개정돼서5억이상사업비는구청장이직접집행을하라고개정이돼서지침개정에따라서저희들이중소기업청하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투명성하고객관성이확보된다면시장하고협의해서진행을해도좋다는질의회신을받은바있습니다.그래서시장하고협약서를협의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직접하겠다는거예요.민간인들이하게했다는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시장쪽에자금을집행해서모든부분을우리구에서집행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매칭펀드로사람을지원해준거아니에요.사업의정상이라든가자금관리,예산목해소에대한자신감이민간인들이미약하기때문에관에서도와줘야된다고해서퇴직공무원활용으로예산을지원해주고있잖아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국비에서지원되는사무인력이고요.이사업은별도로진행되는사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에서보조금주는거이것에대한해소를잘못하기때문에그것을서포터하기위해서시장에서퇴직인력을활용하겠다고지난번에말씀하셔서우리가추경때확보했었잖아요.그뒤에공문이와서사람을뽑아야되는데의회에협의가안돼미리뽑아주면안되겠냐면서무언중에진행이돼왔다는거아니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시장현대화사업이나활성화사업이나이부분에대해서는국가에서그문제에대해서퇴직인력,고용부분쪽에지원을해주는것으로정지열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사무적인,행정적인사항이부족하니까시장사업을하면서그런쪽에인력들을투자해서국비사업으로주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을편성할때에는그런목적이있었고9월에지침이바뀌어서우리구에서직접하겠다는거아니에요.내용으로봐서는행정적인갈등이형성된거아니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행정적인갈등은아니고협의관계에서...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을펼치면서목적이부합이안되잖아요.인력을세울때의목적은투명성이나예산을해소하는데민간들은어려움이있으니까그런것을도와주기위해서국·시비,구비보조해서사람을쓰게해준거잖아요.이럴때그런사람들을활용해야지인력활용목적에잘안맞잖아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나가있는인력들은시장전체에대한저희하고의행정적인관계아니면시장조합측의행정적인사무적인보조관계로나가있고실질적으로사업을하게되는사항은저희들이해줘야된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나가있는분이한분씩나가있는데전문적으로계약업무를취급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올해지역경제과의특수시책인지모르겠는데가스관련시설주민견학사업을했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적을봐서는16회실시한것으로되어있는데상반기보다하반기에많이가셨네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많이실시했습니다.금년도5월부터실시해서지금보고서에는16회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는20회실시해서686명이다녀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녀오고나서어떤효과가있어요.사업에대한성과보고서가나왔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결과분석을아직못했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성과분석을해야될거아니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정리되는대로성과분석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당초사업초기부터이사업을하면예상되는성과라든가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LNG기지에대해서는주민들의우려가위험한시설이라는것을불식시키고자하는사업이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LNG기지에서도많은사업설명도해주고그부분에대해서는성과가있었다고판단이듭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생각은그런것을불식시키는데는일조가되었어요.지역경제과에서주요업무계획특수시책으로이사업을했는데이것은어떻게보면LNG기지에대한홍보를해주는역할을한것같더라고요.이사업은우리가지역경제과에서주요업무를하는것보다는LNG기지에서해야될사업아닙니까?지역물가관리라든가석유유통질서확립등10여개의사업이있잖아요.그런것에좀더심혈에기울여야되는거아니냐그네들의사업을관에서대행해줘야되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정지열위원님하고의견을같이하는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대신LNG에서협조가오면저희는도움을주는방향으로.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것을해줌으로써우리한테인센티브를주는거거의없잖아요.우리공무원들의인력을소모해가면서주요업무의특수시책으로할만한일같지는않아요.올해주요업무계획에는빠졌는데아무튼올해여기에대한성과보고를물어본게우리공무원들이주요업무로서갖고가야될일이었는지그런생각이든다는거거든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재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212쪽,고양이들이많아서요즘연수2동,연수3동을걸쳐서연수1동함박마을까지가는그룹개얘기를들어보셨어요.4마리가1개조인데기사식당앞에서초저녁에밥을주면먹고12시에함박마을로넘어갑니다.그리고다시청학동아바이왕순대쪽으로넘어가서없어지는거예요.제가여러번따라다녔는데이개들이쓰레기통넘어뜨리는선수들이야밥을안주면120리터2마리가밀면넘어갑니다.그룹개를포획하든가아니면조치를해주시기바라고,요즘에고양이새끼철입니다.임신한고양이들이엄청나게많아요.연수1동560-1호에가면엄마고양이6마리가있어요.낮에가든,저녁에가든발견할수있어요.그런것을포획해서조치를해주시고재계약한지얼마안됐다하더라도너무무방비상태로간단말이에요.거기에대해서철저히점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조치할사항은조치를하고검토를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14쪽,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을보면1단계40명,2단계50명,3단계41명인원이부족해서그런건지그때그때필요한인원을뽑아서그런지인원이들쑥날쑥한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계획인원이있는데각동사무소에공공인력을뽑겠다고보내면각동사무소하고각실과에서저희한테요청이오면심사를해서확정을짓거든요.그부분에서적게신청이들어왔다거나많이들어왔다거나이런관계때문에분기별로인원에차이가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분들얘기를들어보면들어갈수있는데도인원이다찼다고못들어간다는얘기를하는데선발을잘못했다는거아닙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선발하는과정에서부적격자로판정이되거나이런사람들은제외시키고다시그부분에대해서재충원을안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발생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동사무소의부서장얘기를들어보면들어갈수있는데도못들어간다는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계획된인원이있는데계획된인원보다초과해서인원을올리거든요.
서석원간사
자료를요청합니다.1단계,2단계,3단계모집인원,선발기준잡은것까지자료를부탁드리고요.215쪽,LPG충전소,판매소에나가서점검하고단속을하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점검결과이상이없다는데LPG판매하는사람들이통합됐다는거들으셨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아직그사항은들은바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요식업쪽에서얘기하기를담합이아니냐그전에는싸고,비싸고해서거리가가까운데를썼는데지금은거기가가까운게아니라콜먼저하는데가갖다주는거야가격은똑같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조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도점검을강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주유소24개소,일반판매소2개소인데실제적으로과태료를매긴것은없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일반판매소는길에서팔수가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길에서팔수없게되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매긴것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일반판매소는없고주유소는과태료를매긴게있습니다.물이섞여있다거나경유하고섞어서판다거나이런부분이적발돼서과태료를매긴데가2군데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몇번지적하는데길거리에서판매하는거탱크를갖다놓고어느임시주차장에서말로배달한단말이에요.그것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까?못하게되어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판매소에서만판매하게되어있지판매소이외의판매는금지하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파악을못하고있을수있는데파악된거말씀해주시면한번점검을해보겠습니다.지역경계라는아주미비한부분에서판매하는데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주의를주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화재가났을경우에는어떻게되겠어요.그런부분이생기니까장소가정해지지않으면못파는것으로아는데그런위험물에대해서는철저히관리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몇군데알고있는데는있는데다시한번철저히조사해서그부분은관리가잘되도록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얼마전까지옥련재래시장에마찰이있었는데협의가끝났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사업을한다는데에대해서는조합측하고우리구청하고기본적인합의는됐고세부적으로방법론적으로하는사업에대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조합측과심의위원회를한번했는데조합측도사업을하는데에대해서는동의를했고세부적인방법론에대해서는서로실무적으로해결하면서해나가자해서협약서를작성중에있는상태입니다.
서석원간사
팀장님이나과장님이라도50%협의가됐다면자주만나서대화를해서라도아니면무슨조치를해서라도빨리시작을해야지미루는것은안맞는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시장측하고간담회를열어서계속협의를하려고노력을하고이사업이관철되도록신중히할거고저희들도의지를가지고할겁니다.
서석원간사
내년으로넘어갈게아니고금년에다끝났어야하는거예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서석원간사
238쪽,사업개요를보면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로부터5킬로이내의동지역(송도동,동춘1·2동,옥련1동)에대한매년지속사업을한다.복합문화공간(노인복지센터)을건립한다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열병합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기본지원사업비라고5,700만원하고특별지원사업비22억4,900만원이금년중으로저희한테사업비가올건데기본지원사업비는발전소주변지역5킬로내에있는사업으로매년사업비가지원돼서송도동,동춘1·2동,옥련1동에대해서사업을할수있고,특별지원사업이라고해서구전체에필요한사업에22억이오는데이사업은구전체를대상으로할수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특별지원사업비로복합문화공간건립사업하고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2개사업을하기로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얼마전에여성복지관에서발전소에대해반대한거가보셨습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송도열병합발전소가아니고LNG기지옆에대림에서화력발전소를짓겠다는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때당시에도주민들이반대를많이했거든요.송도동에복합문화공간11억5천만원의사업비를해주고문화근린공원에7억5,600만원정도배당하고옥련1동에노인복지센터를건립한다고약4억원정도온다면송도동에너무많이한다는얘기에요.실제적으로송도동만연수구가아니고옥련1,2동,동춘3동도있지않습니까?이게확정된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지역심의위원회를한번더열어서옥련1동복합문화공간건립사업비4억원을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비7억원을합해서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50%,50%씩사업비가배분됐습니다.
서석원간사
협의가다끝난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다끝났습니다.다끝나서지식경제부에사업계획서가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배분율이면적대비,인구비율을대비해봐도송도동이면적대비로하면75%를차지하고있고인구비율로하면52%를차지하고있습니다.총배분율을평균해보면65%를차지하고있습니다.송도지역에적절하게배분된것같고우리구에서필요한사업이문화근린공원조성사업인데50%투입돼서적절한사업비배분율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예산이더내려올기회가있다면연수구의다른동에배분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선상에서238쪽,송도열병합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관련해서다른각도에서저는이쪽상임위원회에와서이야기를들었는데송도동13-4는정확하게위치가어디에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대략경제자유구역청우측으로노외주차장으로쓰고있는데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면적은어느정도돼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면적은파악을못했는데파악해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4지구에있는화력발전소대림에서건설하는것과관련해서지역주민들이거세게반발하고국회의원께서토론회를했던것같은데그자리에서논란이꽤깊었던것으로아는데지금도목소리는높고요.이게대략언제부터추진됐었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건설기간은2007년8월3일부터내년도까지인데..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얘기가한번도안나왔었잖아요.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절차를밟았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5킬로이내지역주민을한정했기때문에송도동쪽에아파트입주민대표자들하고동의를다한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송도열병합발전소와관련해동의절차밟았던거자료를보내주세요.공공근로와관련해서공공근로는예산이3억8,700만원이정확하게지원돼오나요.경제도어려우니까국·시비를더확보토록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예산보다도더많이확보했다는부분이있으면따로보고해주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27쪽,지역물가안정적관리에대해서여쭤볼게요.유가가140달러였을때물가가올랐는데물가가한번오르면떨어질줄모르더라고요.연수한마당에이달의가격비교정보제공등여러방면으로고민해주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에는하고있는데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LNG가스가누출돼서책임공방이이루어지는것같은데주민들에게정례적으로1년에상반기,하반기에와서실태라든지설명회를하게하는것이집행부의책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지난번10월16일에LNG저장탱크보수결과주민설명회를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형태말고앞으로는정례적으로상·하반기에한번씩설명회를갖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LNG하고협의체하고얘기를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국회의원께서발의하신LNG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지금올라가있는데17대에했다가폐기됐다,국회부의장하고황우여국회의원님이올려놓고잠자고있는데저도그것때문에일주일에한번씩국회에가서목소리를높여시위도해봅니다마는평택이나통영하고집행부끼리노력해서공동으로법률안도통과시키면자연스럽게다해결되지않을까요.경제적지원뿐만아니라의무적으로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통과되면지역주민에게보고하게하고정보를제공하게하고이런부분들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텐데법률안통과를위해서대책을세워서해야되지않겠나이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10월에평택,통영,송도동하고모임을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노력해야될부분은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취업정보센터의사후관리부분은어떻게하고있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부분에대해서먼저현장점검을다니실때정지열의원님께서사후관리에대해서말씀해주셔서10월에점검을했습니다.9월1일부터9월30일까지취업자가46명이었는데퇴직이2명다시재취업이2명,나와서취업정보센터에등록된사람이3명,31명이근무중에있습니다.7,80%정도가계속근무를하는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취업자들하고기업체에서확인해주기를상당히꺼려서이부분은재고를한번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후가대단히중요해요.왜냐하면대기업부터시작해서구조조정에들어갈겁니다.그렇게되면지역주민들이어려워지고힘들어지는데고용센터의역할들이중요할거고적극적으로발로뛰어서이런분들이숨통을트일수있도록지역경제과에서는노력을하셔야된다는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연수구청에취업정보센터가있어서실적이상당히좋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가개정됐는데멜라민파동으로불안해하고7억정도지원되는데급식지원받는급식소에대해서이것에근거해서쌀이나쇠고기,돼지고기,계란,두부이런것들이지원되는데어디산인지정확하게투명하게추적이가능한부분을쓸수있도록지도·감독철저히계획을세워서분기별로하셔야됩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상·하반기에2회하는데저희가계획을세워서철저히점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도부터는어렵더라도불시에분기별로한번정도지도점검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100%하기어려우면돌아가면서해도되잖아요.내년도에분기별로지도감독한자료를요구할거니까철저히기해주십시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점검계획에대해서는검토해서내년도계획을다시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나상윤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업무보고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공중화장실운영관리를청소과에서몇군데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금청소과에서관리하는화장실수는3개소,공원녹지과36개소,건설과4개소해서공중화장실이43개소가운영관리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59쪽,올해실적을보면43개소를관리운영되고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관련부서자지정된관계로관리인을두거나공원지킴이를활용해서청소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화장실43개소에대한현황을오늘중으로제출해주십시오.그다음에272쪽,재활용자원활용을위한분리배출홍보강화한다는데올해도이사업을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연중행사를통해알뜰나눔장터라든가민간알뜰매장활성화를유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해가갈수록진전이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이번10월경에알뜰나눔장터를개최한바있는데성황리에끝났고호응도가좋아좋은실적을거둔바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64쪽,월별양심없는동네선정에서무단투기가심한지역을선정해서한마당에게재했잖아요.올해도게재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인터넷홈페이지나연수한마당을통해서매월게재하고있고요.바로바로무단투기에대한신고라든가저희가순찰을통해서적발해서과태료부과라든가행정처분을실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한마당에게재해서환경의식을배양시키는건데이렇게하니까감소효과가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청결의식이선행되어야되는데저희가매월홍보전단이나홈페이지에홍보를통해서주민들의청결의식을고취시키고있습니다.신년도의계획을특수시책으로제외시켰는데특수시책으로매달게재하다보니까좋은효과가있었는데반면에지역주민들이생각할적에불결한이미지를새겨주던가아니면주민들의자존심을실추시키는느낌이와서이것을앞으로특수시책에서제외시키고주민들스스로청결의식을고취할수있게각종홍보물이나전화를통해주민들에게깨끗한동네가이루어질수있게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자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활용품때문에현업부서에서지속적으로고생을하는데함박마을이나상가단지에보면재활용품이많이나오는데중간수거업체에서수거를해서업체한테갖다주면현상이업체에서도그렇고현업부서에서이야기하는게잔재쓰레기가과거에는30%,40%였다가50%,60%가넘는데,올해실적하고내년계획을쭉보면재활용품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야하고분리배출을생활화시키고있고내년에도홍보를강화한다는데업무는이런쪽으로가닥을잡지만잔재쓰레기는거꾸로반비례로늘어나고있단말이에요.그이유가어디에있다고보는거예요.그런것에대해서현업부서에서고민한흔적을듣고싶거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나름대로주민들한테각종매체나그다음에직원들이매일아침일찍아니면평소에순찰을열심히돌아서무단투기쓰레기를방지하고종량제봉투를사용해서쓰레기를배출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주민들이의식없이쓰레기를불법으로투기하거나남몰래갖다버리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생각한것은주로주택가근처가심하거든요.앞으로건물별용기제로해서문전수거를실시하려하고있습니다.전면적으로실시하기보다는문전수거를시범적으로평소에신고가많이들어오는무단투기지역이라든가분리가잘안되는지역에실시해서재활용분리수거함을시범적으로운영하려하고있습니다.특히연수1동함박마을을설치대상지역으로해서재활용분리수거를시범운영해서분리배출을정착할수있게주민들에게유도하고자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활용품을분리수거하면서잔재쓰레기비율이높아간다는것은현업부서에서정확히확인하기에는쉽지않겠죠.그러나조금씩증가되고있는것은사실인것같아요.그런현상이나오는이유가뭐냐면우리가홍보를강화하고생활화시킨다고하지만결과물을보면거꾸로간다는것은우리가이상을추구하는것과현실하고안맞는다는거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한고민을현업부서에서는해야만된다는이야기거든요.매년연구검토를해서해가지나갈수록다만1%라도조금씩줄어들어야된다.잔재쓰레기뿐만아니라음식물도그렇고줄어야만업무방향하고같은결과를낳는거아니겠어요.우리청소행정과에서는실무담당이나팀장,과장님을비롯해서매년고민하는흔적을의회에달라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분리수거가제대로이루어져야되는데쓰레기가혼합이돼서내다놓다보니까잔재쓰레기가많이양산되고재활용물품까지혼합쓰레기가되는바람에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분리배출이잘안되면서전체적으로소모적인현상이많이나타나잖아요.예산이추가로투입되고공무원들의일손이늘어나다보니까사회적인손실이늘어난다는거죠.그러한것들을청소행정과에서가시적으로찾기는어렵지만줄이기위해서노력을해달라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좀전에재활용쓰레기에대해서동료위원이질의를해주셨는데거기에대해서보충으로다른각도로질의하겠습니다.지금현재대형폐기물에대해서스티커파는거에대해서는환경회사가스티커숫자를맞춰서실어가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스티커를부쳐놓으면쓰레기수거업체에서쓰레기를수거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일주일에한번씩도는것을확인했는데그게맞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지정된판매소에서스티커를구입하다가배출되는쓰레기에대해서스티커를부착해서내놓게됩니다.그러면수거업체에서쓰레기수거하는만큼스티커를자기네들이금액에따라저희구청에제출하게됩니다.그비용을산정해서업체에지급이되는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침대매트리스안에스프링철이들어있죠.철만빼고껍데기는옷통재활용통에넣으면재활용업체는옷이아니라고꺼내놓고갑니다.지급이됐다면어떻게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불법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또회전의자를내다놓으면재활용회사가집어갑니다.의자를내놓을때3천원짜리스티커를부쳤다면당연히스티커회수한대로돈나가죠.3년동안의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제가확인한바가있으니까자료를주시고한가지더얘기를할게요.고물이비싸다보니까가로수에있는덮개나공원에있는의자를미신고되어있는고물상들이가져가는것을제가확인했기때문에미신고되어있는업체를파악해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258쪽,정화조에대해서분뇨를연1회청소하게되어있는데지금현재홍보를구청에서합니까?정화조업체에서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오수폐기물팀에서정화조청소대상홍보를직접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동주택에서얘기하기는청소업체에서연락이온다는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확인된바는없고업체에서정화조치는도래되는시기에맞춰서성과를높이기위해서홍보를하는줄모르겠습니다.과거에는업체에서직접안내문을제작해서발송을했는데지금은저희구청에서예산을반영해서홍보물을제작해서발송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동주택에서얘기하는게잘못얘기하는거네요.구청에서전체적으로용역을줬냐고묻는단말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4개정화조업체가있는데자유경쟁이돼서주민들이서비스가좋고친절하고자기가희망하는업체에신청을해서청소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공동주택에서문제가되는게아니라단독주택에서문제가되는데실제오늘작업을했는데그다음날연락이와서안푸면벌금을매긴다는등얘기를한다고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사항이있으면업체에대해서진위를파악해서행정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265쪽,학생환경정화활동전개를특수시책으로하는데실적을보면수인선철로변,연수고가입구,함박마을일대,송도유원지BYC사거리담배꽁초줍는거지금학생들이하는게수인선변하는것을보면실제보조금을받는단체라면수인선변이계속적으로올라오는데수인선변에는봄부터가을까지는씨앗을뿌려서노인분들이운영하고있다고요.학생들이하는것에대해서송도유원지,수인선변말고지저분한데가많은데꼭거기만단서를붙인거하기쉬워서단서를붙였는지실제거기만청소를하는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환경정화활동은학생들에게내마을을사랑하는마음을심어주기위해서하는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학생들이필요로하는활동이기도하고동계,하계방학을이용해서하는사업인데장소를딱히정해서하는것은아니고저희가봤을적에쓰레기가많이생기는지역이나취약지역을선정해서학생들한테애향심을고취시켜주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학생들이자원해서지역을위해서봉사하는사업이니만큼학생들한테청소에대한마일리지도부여해주는사업입니다.특별한장소를선정해서한것은아닙니다.
서석원간사
동장님들이정례적으로순찰을돌잖아요.각동장들이순찰도는코스에맞춰서하면어떠냐이겁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각동에는환경지킴이나공원지킴이들이있고동장님들께서아침,저녁으로순찰을통해서지적되는쓰레기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구청기동대를이용해서쓰레기를정비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학생들이봉사활동하는것을문제가되는쪽으로돌렸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학생들에게취약지역뿐아니라쓰레기가많이보이는지역에학생들을투입해서한시적으로하는환경정화활동이니까만큼학생들한테큰부담이안가는선에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애향심을고취시키기위한홍보활동차원에서시키는겁니다.학생들한테힘든일을시킬수없는부분도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예를들어서,우리조카하고조카친구들하고엄마세분이식사하는장소에갔는데서빙을며칠하더니달라지는게있어요.내가서빙하다보니까음식남긴거청소하려니까힘들더라얘기하니까엄마들이음식을남기지않고싸가지고가고한젓가락더먹는다는얘기에요.학생들이힘든데를가면자체적으로청소년들이담배꽁초를아무데나버리고쓰레기를아무데나버리잖아요.자기가한번하면상황이변할수있다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학생들이나온다고편한쪽으로만생각하지말고어려운쪽도하라는뜻에서얘기를하는거예요.공원에있는화장실의정화조를누가관리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예산을들여서치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활용촉진을위한분리배출의생활화에서대형폐기물업체에서수거해가면어떻게처리합니까?
쓸수있는것들은어떻게처리해요?
재활용촉진을위한고민이필요할것같아요.일반적으로아파트를새로입주하면헌가구를버리는경우도있잖아요.
아시는분이이사를가서책꽂이등재활용을가져오면서어떤생각이들었냐면그사람도스티커를안부치니까돈도절감되고저도책꽂이를안사도되고이런부분들이어떤시스템을통해서재활용할수있는고민이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옳으신말씀이고저희가재활용이가능한자원에대해서는옥련동에소재하는재활용센터에서재활용된물건들을분류해서주민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떤시스템이됐던재활용센터하고연결해주면연수구내에서이것이재활용되면서얼마든지경제적으로활성화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고민을해보십사하는겁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쓸수있는것은재활용할수있게재활용센터에보고해서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정화조와관련해서아파트에서자율적으로업체를선정할수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적으로제한된것은없어요.일반주택같은데는어떻게처리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도마찬가지로.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느업체든지할수있게시스템이마련된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조례가개정돼서조례에의해서자율적으로정화조청소를실시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4개업체뿐아니라다른지역도가능한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연수구관내4개업체에대해서만자율적으로보장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53쪽,쓰레기없는깨끗한도시환경조성과관련해서교통행정과에서CCTV방범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청소분야도같이논의해서CCTV효과를확대해나가는부분에대한논의는있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확대가가능하다면효과가좋을것같은데아직은청소행정과에서보급한CCTV14대를활용해서모니터분석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음에한번얘기좀해주세요.환경미화원들이낙엽을별도로마대에담아놓았다가이것도소각장에가는데그것을따로수거해서언덕이나가까운산에뿌려놓으면문제가되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데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고현재까지는지금말씀하신대로인도나도로에낙엽이상당히많기때문에하수도나맨홀이막힐수있어깨끗이쓸어마대에담아서처리하는데등산객의반응이어떨지모르겠고,낙엽과관련해서민원이들어오는데일부주민들은가을정취을느끼기위해당분간낙엽을놔두는게어떠냐고얘기하는분도계세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솔안공원에낙엽밟는거리를만드는것도얘기했었는데화재위험등여러가지어려운난점이있지만자연적으로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산에뿌렸을때에는인건비나시간,비용이수반되는문제점이있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이야기한부분이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관계자들하고의논을하셔서...폐기물처리업체관리점검을강화한다는데폐기물처리업체에서석면처리하는거소홀히다루는부분이없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일이없도록단속을열심히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연희
서연희위원
환경지킴이어르신들이주로아침에하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환경지킴이는주로새벽에나오셔서관내동에배치되면무단투기가항상염려되고투기가되는청소취약지역을다니시면서쓰레기를수거하고방지도하는역할을하고계십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인도만주로일하는것같아서나이드신분들이수고를많이하시는데일정부분지정을해주는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환경지킴이를하시는분들대부분연세가있거나노약자되는분들이라안전에염려가있어서도로,큰도로는삼가하고동네뒷골목이나쓰레기가항시쌓여있는지역을다니면서쓰레기수거를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날씨가추울때는새벽보다는시간대를조정하는것도필요할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조치할수있게사회복지과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한기열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배달전문음식점에서일회용품을많이쓰더라고요.한창일회용품줄이자는캠페인에합당하지않는부분같더라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전체업체가2,200여개되는데배달전문음식점이140,150개됩니다.저희가꾸준히홍보하고서연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일회용품을가급적줄이기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과거에비해서는상당히많이줄어들었고부연해서말씀드리면일회용은엄밀히따지면청소행정과소관인데저희도발을맞춰서일회용줄이기를실질적으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놀이시설의토양채취를하는데검출된게있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5월까지완료돼서85개소를1개에500그램씩2개를토양을채취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했습니다.그래서검사항목이납,카드뮴,기생충알까지포함해서결과가나온게단한군데도오염된곳이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배달전문음식점위생점검을지속사업으로하고있잖아요.주로어떤식으로관리하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배달전문음식점의민원이의외로많아저희가별도로2년전에인천시에서최초로특색사업으로해서배달전문음식점을별도로했는데2년전쯤에현장을나가보니까일반음식점보다배달음식점이상당히지저분한데가많았습니다.금년도에저희가한것은일회성으로그치지말고꾸준히관리하자해서저희가별도로관리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도4회걸쳐처음에나가서135개업소중에서80%정도는큰문제가없고나머지문제가있는데는다시2차로나가고4차까지나가서현재별도대장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환경지도팀의업무중에서절수설비에관한업무및행정처분업무를하고있더라고요.이게어떤업무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절수를본격적으로한게3,4년정도된것으로기억하는데샤워시설을보면물이꽐꽐나오잖아요.그것을별도로샤워시설을조정하는게있습니다.수돗물의낭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그러한사업을과거에했는데2년정도하고나니까현재로서는홍보가많이됐고.
지열
정지열위원
담당팀장님,이업무를언제부터했었어요?
이업무는무슨법에의해서하는거죠?
사후관리는안해요.절수라하면에너지절감차원의느낌을받아요.그것을환경지도팀에서하게되어있는거예요?
신규건축허가가나갈때환경지도팀에서간섭하나요.
처음에준공낼적에절수설비에대해서확인을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절수에대해서확인한것은없고다만,에너지절약차원에서.
지열
정지열위원
환경지도팀에서절수설비에관한업무를하는목적이뭐예요?
업무분장표를보니까환경지도팀에서이업무를하고있다고표기되어있어요.그동안에절수설비에대한것은아직까지보고를받은기억이없어서어떤건가알고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절수설비에관한업무및행정처분에대한연간계획서가있어요.
실제이것을하고있는지아니면사장된업무인지알고싶으니까이업무에대한내부계획세운문서를줘봐요.그다음에공회전제한지역을관리및단속을하는데이것은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정류장이나공터에공회전지역을정해놓고있습니다.수시로나가는데공회전이있어서저희가현장에갔을때에는5분정도가지나면지도단속을하는데현실적으로5분이내는차가대부분떠나죠.이사항은지도단속이라기보다도홍보차원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간단속을어떤식으로해요?대형차들을보면새벽에공회전을시키는데실제환경위생과에서새벽에나갈수있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는사실상힘들고요.공회전이심해민원이들어올경우에는기본적으로나가지만위원님이말씀한대로새벽이나한밤중이나토·일요일같은경우에는저희가민원이있을경우에는새벽시간에구애를받지않고나가고있습니다.그런경우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특정경유차저감장치사후관리모니터링은어떤업무에요?
저감장치를부착했는지,안했는지는어떤식으로알아요?
1년에몇대나발견해요?
단속을하면서저감장치가지나간거발견해서확인하면일지를쓰나요?
연수구에서는올해발견된게몇대정도돼요?
6하원칙에의거해서내일까지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간단하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295쪽,주민과함께하는환경행정구현에서향후추진계획에배출업소민·관합동단속실시에대해보충설명을해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의원님도과거에합동으로하신적도있습니다마는지난주에도시와우리구하고남동구하고민간인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분기별로계속하고있어요.제가같이하자고했었는데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의원님과같이하려고계획을잡았었는데회기가임박해서다음에기회가되면...
의범
진의범위원장
신문스크랩을보면폐유무단투기오염방지시설미가동해서시에서한달간특별단속을했는데26개업체가적발되고,경제가어려우니까부도가많이나니까환경문제에신경을못쓴다고요.이런가운데서연수구가무관하지않으리라생각이들어요.최근기사를보면연수구청사거리가두번째로나왔는데자동차에서나오는매연가지고는그렇게되지는않을것같아요.매연과남동공단에서뿜어내는것도왜두번째로심각한지원인분석된게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녹색연합에서이산화질소측정방법을간이시험방법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항은실험오차가커서공인된실험방법이아닙니다.일회성결과를가지고비교자료로활용하기는사실상힘듭니다.좀전에말씀하셨듯이이러한사항이있을경우에는보건환경연구원과협의해서공증된자료를별도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거기에대해서철처한대책이나와야되고,학교공기질개선책도찾는다고했는데우리연수구도동부교육청과협력해서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학교에대해서도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를보면인천시지역별대기오염피해액이큰데공기오염도에대해서도신경을쓰고앞으로는삶의질과관련해서환경문제가대두될겁니다.남동공단의경우세금은남동구로가면서피해는고스란히우리가피해를보는것같아요.남동구같은경우우리보다소극적이에요.몇년전에합동단속을할때제가몇차례같이해봤지만거기는나오지도않습니다.요즘은논현동에아파트가들어서서어떨지모르겠습니다마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남동구도같이공조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남동공단에는아직도화학단지가있단말이에요.결국떠돌다보면때에따라서는연수구의피해가크니까냉혹하게접근하셔야돼요.그다음에무신고접객업소관리는잘되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과거에비해서저희가집중적으로지도단속을하고여러가지영향으로인해서자진폐쇄한데가17군데고,19군데는금년도5월하고6월에형사고발조치를했습니다.지속적인관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학교급식위생관리에대한대책을세우셔서모고등학교에서급식문제가생겼었으니까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25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주민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