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 보고

보고 전에 잠깐 위원장님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오늘 해당되지 않은 부서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

총무, 재산회계과

금일 소관 사항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사업, 특수시책입니다. 5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재정현황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기준으로 한 예산총액은 2,506억 4,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4.2%입니다. 7페이지에 부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2009년도 주요 현안사업으로 성과중심으로 자체평가 기능강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성과중심의 자체평가기능 강화계획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추진목표의 조기달성과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평가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산하 전 부서에 주요 업무과제를 연3회 부서별 개인별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평가 과제는 구정주요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구정평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과제를 1월중에 선정하고 익년도 2월중 최종평가로 그 결과를 공개 및 환류 보완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계획입니다. 구정발전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직원간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그 연구내용을 시책반영으로 구정발전 기여를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추진방향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자율학습 및 연구풍토 조성과 발굴된 시책제언에 대한 구정반영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성적 우수동아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운영 계획수립과 연구기획단 공모를 2월중 모집해서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발표 및 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강화입니다. 내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구민들에게는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사지원을 통하여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추진방향과 계획으로는 도시축전관련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주요 도로 등의 환경미화는 물론 특히 남구의 고유문화 및 미래를 비전 등이 대내외에 홍보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우리구에 홍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 계획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원칙 준수로 재정운용의 내실화와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정별 추진코자하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소송수행을 위한 실무능력 제고입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송수행자의 대응력 강화로 패소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송패소율5%이내에 추진을 목표로 철저한 송무 심사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반구축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통한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추진방향은 정보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유지를 위한 관리체계의 확립과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시스템 성능을 보강토록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노후화 된 네트워크장비교체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등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 6억 7,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반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이버 침해 대응 정보보안체계의 강화입니다. 정보통합전산센터 시ㆍ구간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연동구축으로 해킹과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합보안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정보서비스의 신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이버침해 대응관제센터 및 자동패치 시스템의 구축 등 본 사업 또한 내년도 1억 9,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자료의 해킹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먼저 소외 계층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금년보다는 확대 실시하여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마인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보소외 계층인 주부 및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집중 교육과 맞춤형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학습자 중심의 열린 정보화 교육으로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횟수 및 인원을 총 30회 720여명을 계획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 정보화 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프렌들리 존 조성입니다.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높아가는 도시브랜드에 어울리는 인천시 공단지역의 환경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인천시 공단지역 중 우리 구간내 주안5동의 주안사업단지가 인천시 10대 취약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안산업단지에 대하여 기반시설정비사업 시가지 녹화사업 아름답고 자연친화적 공단경관조성 등 우선 내년도 시비보조금 7억 5,000만원과 민간 기업체의 자부담 3억 2,700만원을 포함한 11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단지역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영미입니다. 부서 현황에서 7쪽에 보시면 자치법규 현황이 있는데요 새롭게 문법이 바뀌거나 관련 관계법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자치 조례같은 경우에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인천시에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면 우리 자치법규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시로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개정될 부분이 있으면 관련 실ㆍ과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정비를 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1차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조직 개편되면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정리를 하셨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몇 개 과에서 개정안을 제출해야 될 과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제별 연구 활동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정에 어떤 시책에 반영되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금년도에 동아리가 구성된 것이 7개 동아리가 구성되어서 영ㆍ유아보육시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이라든가 에코도시 남구를 위한 도심속숲지 조성방안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7개 모임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연구한 내용을 경진대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2007년도에 이와 같은 내용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접목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운영 관련된 내용에서는 현재 경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년도에 루미나리에 연구기획단이 발표한 내용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내용이 경관사업입니다.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터미널부근에 육교를 이용한 야광경관을 한진중공업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SOC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관교6고가교라든가 이런 부문을 경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걷기동아리를 활용한 올바른 걷기 방법지도라든가 이런 방법도 2007년도에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참여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몇 가지 봤을 때 어쨌든 2007년 사업만 해도 벌써 몇 가지가 시책에 반영이 됐네요.

네.

성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성과가 그리 썩 좋지는 않지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학습동아리가 참으로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우리구 내에서도 많이 있죠. 각종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테고요.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는거죠?

그렇죠. 이것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금년에는 전년도보다는 달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영ㆍ유아보육시설 관련해서 연구동아리 모집이 되면 관련 부서의 팀장이 협조자로 금년도부터는 지정이 되어서 연구하는 모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광주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게재라던가 이런 차원의 것들뿐이 없거든요. 이것을 열린행정으로 적극적으로 펴실 의향은 없는지 상의해 보셨나요? 지난 번구정질문때도 얘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하는데 시행은 전국 단위로 시범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성공적인 추진이 못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우리구는 미미하지만 구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의 의견을 접수 받으려고 구민예산참여의 방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미비한 사항인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12월달부터는 지난 구정질문때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12월부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을 널리 알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구 예산 전체를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는 처음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보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이 계실 때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인지 17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지면서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데 메일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메일을 공공정보시스템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진단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상현 위원입니다. 13쪽을 좀 봐주세요.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 인천 시민의 바람이요. 세기의 또 전 지역에 우리 도시 인천을 알리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약 한 1년, 우리가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기간은 약한 솔직히 말하면 10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그렇다면 9개월 동안에 남구고유의 문화 및 관광자원 미래의 비전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구에서 특별히 내놓을 관광자원은 무엇이며, 문화자원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리구의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보청사라든가 인천역사의 발상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문화유산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청소년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이런 문화측면에서도 우리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홍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구나름대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천시 홍보계획에 의해서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추의에 따라서 우리구 홍보내용도 가미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 문화유적지하면 지금의 문학산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지향점에서 우리가 이미 홍보가 되었어야 되고 또한 우리 남구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는 발굴이 되고 홍보를 하고 홍보가 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홍보가 될 것인지 제안도 없었어요. 이제껏 그렇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000만원 시비ㆍ구비 6,000만원 가지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의 태동지라고 할 수 있는 문학산성의 탐방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금 뒤에 문화홍보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홍보하는 예산이지 추진해서 우리가 별도로 홍보하는 예산은 내용에 6,000만원 내용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어차피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행사고, 우리가 관내에서 어떤 행사를 동단위를 주관하는 것도 최소한 1년전부터 계획세워서 홍보하는데 이것은 세계의 축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확실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말이이에요.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남구에 더욱더 홍보매체의 접근성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 홍보추진계획이 아직 뚜렷하게 로드맵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추진되는 추의에 따라서 우리구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됐어야 하는데 계획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여야 하는데 보이는게 없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인천시하고 우리 남구하고 홍보매체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접근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15페이지를 보면 현재 패소를 한 건이 5.7%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패소된 사례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금년도의 소송현황이 10월 31일 현재 2007년도에 이월된 게 37건이고, 금년도에 새롭게 접수된 게 49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86건중에서 종결된 게 53건중에 행정소송에서 2건이 패소됐는데 패소된게 공무원 관련해서 패소된 것이 1건 있고요. 약국개설 관련해서 패소된 것이 사건이 있는데 공무원 관련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의 감봉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구에서 처분된 내용이 아니었고 남동구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우리 남구로 전입오면서 우리구에서 종결됐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패소된 사례로 나타났는데, 남동구청 재직할 당시에 부당한 민원업무처리로 아파트 분양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로 감봉 1월에 처분을 하니까 「감봉 1월에 중징계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하며 소를 행정법원에다가 재기를 하니까 행정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었다 담당공무원의 적합한 처분이었다. 따라서 소를 낸 공무원에 이유가 있다 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패소한 사례고, 또 한건에 대해서는 도화동에 약국개설을 하는 사건이었는데 약사법 20조 규정에 보면 병원시설하고 약국시설을 한 부지 내에 할 수 없도록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개설 등록을 신청한 민원인이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냈는데 행정관청 즉, 우리 구청에서 그것은 같은 부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반려한 처분에 소를 제기하니까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의료기관의 부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행정청이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사례입니다. 2건이 패소한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물어보냐면 사실 이런 행정소송 같은게 없어지는게 좋죠?

물론 없어야 좋죠.

가능한 없고 매끄럽게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소송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 해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처리가 미숙해서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가 이런 쪽에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계법령의 검토라든가 우리도 그 부분을 항상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행정의 미숙이라든지 성의없는 것에 준해서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12페이지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추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성과라든지 정책반영 다 중요하고 옳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발전기획단 연구 운영을 하게 되는 멤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외국에서 사업을 해 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외국에 나갈 때 아마 장사꾼이라면 돈을 벌겠다는 사명감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면 상당히 정책에 접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든요. 이분들을 뽑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동아리 구성은 신청에 의해서 구정을 하도록 지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동아리 명칭을 받는다던가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모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중에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 있나요?

우선에 국내 출장이라던가 벤치마킹을 원하는 경우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현재 벤치마킹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려 다닌다던가 이럴 때 국내에 다니면 출장조치를 해서 연구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반영에 대한 관리체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리체계는 지금 시행한지가 1-2년밖에 안 되어있는데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우선 접목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체제는 안 되어 있다 얘기죠. 인센티브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센티브는 실적 가점제가 있어요. 실적 가점제를 운영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0.5점 개인별 0.5점을 반영하고,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던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동아리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내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누구나 다하고 싶어하실 것 같은데 전 직원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대상은 다 열어놓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7개팀이 신청을 받아서 금주에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12일날 경연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한 활동라든지 정책에 반영된 성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늦게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래발전연구단 운영의 국내외 벤치마킹을 지원해서 2,60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말씀드린 7개팀 중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12일날 경진대회를 하는데 경진대회에서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팀에 대해서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던 벤치마킹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개팀이라니 지금 7개팀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어떤 팀입니까?

여기에는 없는데요. 7개팀이 금년도에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7개팀이 구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사랑팀의 연구과제는 영ㆍ유아보육시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그 다음에 명품도시연구기획단이라는 팀에서 연구과제를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공무원의 역활정립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1년동안 연구를 하는 거지요. 이번 주 12일날 연구한 내용을 평가단이 평가 할 수 있게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평가단은 교수단도 모시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12일날해서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팀은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던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일날 어디에서 해요 ?

대회의실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7개 팀이라고 했어요? 인원이 1개팀에 몇 명씩이에요.

1개팀이 6명내지 7명으로 구성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ㆍ유아보육시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이러면 동아리에 모인 사람들만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지정해서 관련된 부서의 팀장을 협조자로 지정을 임의적으로 해 줘서 같이 협의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같이 협조하라는 뜻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하는 거죠?

아니요. 2007년도에도 한 사업이에요.

2007년에 한 사업에서 2007년도에 몇 개의 동아리가 선출됐어요?

작년도에도 7개팀 정도가...

전원 7개팀이 참가해서 7개팀이 전부 다 우수선정이 됐어요?

아니죠. 거기서 1,2,3등만 이렇게 선발하는 거죠.

몇 개 팀이 선정이 됐냐고요?

3개팀이요.

성과는 어때요?

성과는 지금...

그분들이 선출이 벤치마킹했고 자기들이 그에 관련된 동아리로서 연구발전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년의 성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성과가 나와서 금년도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반영하는 부분이 뭐예요.

반영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루미나리에라고 하는 팀에서 도시야간 경관을 빛으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도시의 남구를 위한 도시의 야간경관을 연구해서 우수상 최우수상을 차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터미널 부근에 한진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육교를 이용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SOC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고 시에서 그런 경비 보조를 금년에도 한 8억 정도를 SOC사업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왜 했는지 말씀드릴께요. 구터미널쪽에는 잘해 놨습니다. 잘해 놨는데 지금 문학운동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고속도로 여기도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진입로죠. 그런데 문학경기장 육교 그 쪽에 시에서 다리위로 야간경관을 약간을 해 놨어요. 밑에가 앞으로 도시축제도 있고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내외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요. 그래서 육교 그 쪽이 굉장히 허술하다 그렇게 우리의 서쪽도 좋지만 동쪽에도 야간경관이나 또 지금 다리밑에 보면 다리밑에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시에서 한거죠. 화단밑에 그늘진 밑에 화단을 해 봤자 정말 나무도 자라지도 않고 되려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만 주는 것 같으니까 경관을 그쪽에도 투자를 해 주십사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디어를 물어본 겁니다. 그쪽에도 야간경관이 필요하다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SOC사업으로 지금 낙섬고가도로라든가 관교고가교 또 주안산업단지 방축고가교 이런 부문을 저희가 SOC사업으로 선정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관교고가교나 무슨 교각에 하는데 지금 특히 그 관문은 어느 지역보다 많은 내외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이고 보이는 곳이니까 좀 더 철저히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런데 있다 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이따가 문화홍보실에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기획실에서 도시축전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쪽을 보면서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도 인천의 대동지다 남구의 대동지다 문학산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말만해 왔지 남구의 틀이 잡혀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제가 축제있죠. 기획실에 그것을 잡아주셔야 문화홍보실에서나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건데 우리의 남구의 상징적인 축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동료위원이나 40만 구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실질적인 남구의 축제는 없다 지금 보세요. 타구에 보면 남동구 같은 곳은 소래포구축제, 부평구에서는 풍물축제, 중구같은데도 항구에 대한 축제 또 연수구 같은 경우는 능허대축제 어떤 상징적인 축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축제가 상징적인 것이 없어요. 맨날 대동지라고만 하고 인천의 발상지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앞으로 내년에 세계도시 축제에도 우리 남구에 축제가 뭐 있습니까? 저번에 축제위원회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도 문학운동장에서 내년에는 우리 남구가 몇 개가 선정되어 있죠. 3개인가 선정되어 있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저번에 축제설명회때 기획실장이 참석 안하셨나?

예,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어떤 축제가 그때도 보면 제가 보면 남구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 오페라 축제니 무슨 축제에 대해 3개 가지고 설명하는데 예산은 거기다하면서 기왕에 내년도에 세계축제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축제 그러니까 일일행사로 끝낼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남구에 모범적인 축제를 만들어야겠다. 저는 그런 바람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면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도시축제홍보를 앞으로 우리 남구에도 기획실에서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력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미래발전연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데 설명을 아까 많이 하셨잖아요. 성과에 대해서 7가지 동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22쪽에 에코 프렌들리 존 조성 추진 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 인도 2개 구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어느 부분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요. 우리 주안5동에 소재한 주안 5,6공단 주안수출산업공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내용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에코 프렌들리 조성을 하면서 10개 지역을 지정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동의 기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담당하고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는 주안 5,6공단내를 조성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시비 지원도 받고 구비 투입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으로부터 자부담을 받아서 추진하라는 내용인데 기반시설정비 이것은 주안5동에 아파트형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주안1동 5길

아파트형 시범단공단 그 얘기예요.

공단이 아니고 아파트형공장 그것 뿐만 아니라 주안5동 수출단지 전체가 에코 프렌들리로 조성을 하겠다 그 중에서 기반시설 정비 중에 인도정비는 아파트형 공장 그 도로 매매상에 있는 도로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영화사에서 방축고가교 쪽으로 넘어는 도로를 인도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가지 녹화도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에코 프렌들리 존은 주안5동에 소재한 수출산업단지 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단에서 근무하던 이원희 경영본부장이 10월 27일자로 사직하게 됨에 따라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단경영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의 중점은 내년도 소요되는 사업별 예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경영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성과 중심 기업 운영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사업봉사의 단원으로 주민에게 사랑받는 꼭 필요한 공단을 이루기 위하여 보고 일 현재 165명의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6개팀의 일반직 45명과 계약직 120명 등 총 16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42억 9,500여만원이며 지난 해 보다 22%가 증가된 예산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시설물 현황은 지난 보고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창자장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69개소의 2,740면을 총 78명이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3개소에 324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및 녹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 1개소, 수림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35소, 주안역광장 1개소, 녹지 4개소 등 총 46개소이며 인공폭포 및 분수대 5개소를 관리ㆍ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9년도 단위사업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사업은 공단에서 수탁이후 재고 및 수급관리일원화로 각종 사고예방 및 통계가 정확해졌고 보급의 신속 및 방문판매로…

저기 잠깐만요. 지금 페이지수가 안 맞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5페이지 2009년도 단위사업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사업입니다. 종량제 봉투판매사업은 공단에서 수탁이후 재고 및 수급관리의 일원화로 각종 사고예방 및 통계가 정확해졌고, 보급의 신속 및 방문판매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판매업소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종량제 배달판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 목표는 43억5,600여만원이며 소요 예산은 1억 7,100여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도로 파손 보수 계획입니다. 내년도 중점을 둘 사항은 도로파손의 원인규명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후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체순찰을 강화하여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수계획은 보도블록 장비 4,500㎡ 아스콘 포장 300톤 사용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총 2억 1,400여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로ㆍ보안ㆍ공원ㆍ쉼터 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로 점용 점용율을 향상하고 가로보안등 격등실시 구간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력기자재 사용 등을 확대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가로ㆍ보안등 보수 6,600건 공원ㆍ쉼터 등 1,350건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가로등 양방향 관제 전용 시스템 구축을 확대함은 물론 내년도 추가 본격 가동될 AID아파트위치 분수대 및 인공폭포 관리를 위해 사전발주 부서와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1,0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사시설관리 계획입니다. 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확행하도록 친환경 자재사용 등으로 직원 및 청사이용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이용절차의 간소화로 이용 광고주의 시간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목표는 2억 3,600만원이며 소요 예산은 9,4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버스승강장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심으로써 현재 전체 승강장에 대하여 도색 및 정비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버스승강장의 광고 계약은 금년 11월 1일자로 2,300만원에 계약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차관리원들의 친절교육을 확행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금년 1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PDA추가 도입 및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업무효율과 직원들의 애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목표는 16억 5,000여만원이며 소요 예산은 특별하게 16억 2,9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내년도 중점추진 계획은 구심 속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저한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실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대표공원인 수봉공원관리 전담반을 구성 하반기부터 운영중에 있는 바 내년도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9억 2,400여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마지막 분야인 녹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관리예정으로 있으며 쉼터 및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최적의 상태유지로 주민이용편의를 제공함과 관리 노하우 축적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억 4,700여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공단에서 추진예정인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 등 관리체계의 개선입니다. 본 시책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체에 대하여 개별관리번호를 부여 표찰을 제작부착하고 관리카드를 작성ㆍ운영함으로써 민원신고편의를 제공하고 공원등 관리체계 개선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 3월까지 공원등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서 5월까지 각 등별 관리번호부여 및 관리카드작성 6월말까지 표찰을 제작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원처리사항 실시간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민원사항처리결과를 SMS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회신해 줌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의 조속한 처리유도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찰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내년 1월까지 SMS서비스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1월에 서비스계약체결 및 주민에게 SMS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공단보수 필수상황 등을주민안내시 사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2009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꼭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영미입니다. 16쪽에 소규모 도로 파손보수에 대해서 현장민원제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현장민원확대 실시하는 내용은 주민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유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 현장에 나가보면 그 지역이 아닌 바로 옆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순찰하면서 동시에 보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원이 발생한 것 말고도 근거리에 어떤 현장이 있으면 갔을 때 같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도 복구하시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가로등 양방향관제 전용시스템이라는 것은 뭐죠?

그것은 지금 설치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에서 수봉공원에다 중간에 시간을 맞춰서 쏘면 점등되고 하는데 그것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수리를 할 경우 우리 컴퓨터에 수록을 해 놔서 안에서 조작이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껐다

내부에서 공단에서 점ㆍ소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치함으로써 예산도 절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남동구에서는 태양전지를 활용한 공원내 가로등 같은 것을 공원들에 설치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저희도 시민회관 쉼터에 3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리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구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범적으로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죠?

처음에 시민회관공원시설 당시에 구에서 아마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웠다는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관리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 얘기하고 남동구에서 쓰고 있는 그런 거랑 똑같은 기기였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저희가 16개의 태양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만 저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쪽에 보시면 현수막지정 게시대 관리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현수막을 떼게 되면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전에도 학나래도서관에서 사용하던 보조가방을 만드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좋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말고도 현수막을 재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현수막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는 일회성에 끝내지 않고 일단 저희가 창고에 비치를 해서 다시 보관을 합니다. 민원인이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그 현수막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사용할 분들은 충청북도 제가 정확한 농원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원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모았다 그쪽으로 주면 농원에서 아마 잡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생용 봉투에 배출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22쪽에 보시면 철저한 책임제 및 공원별 실명제 추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책임성도 높이고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어린이 공원 35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직도 모래가 많이 있거든요. 모래뒤집기 사업도 실시하고 모래바꾸기 사업도 실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계획이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금년 5월인가에 한번 매스컴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에 누락이 됐는데요. 용현동 지역하고 일부는 모래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전체에 대해서 바꾸지는 못해도 6-70% 이상은 저희가 교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작성이 되시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모래뒤집기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웬만하시면 우리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모래들을 한 6개월에 한번씩만이라도 뒤집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체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이 들어갔을 때는 목줄을 한다든가 배설물을 주인이 치워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금 공원안내표지판이 공원안으로 공원에 이미 진입한 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표지판이 공원을 들어 가기 전에 입구에 배치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죠

시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있던 공원관리기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아마 예산절감이라든지 효과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가 모든 분들이 좀 더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잘 이행하지 않을까하는 기대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공원같은 것을 지금 먼저보다 좀 많이 나아진 면이 있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을 청소하는 분이 오셔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무방비상태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소규모 공원을 몇 개나 책임지고 있습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수붕공원같은 경우는...

수봉공원 빼고.

3개에서 4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한 개소에 몇 분정도 계셨습니까?

도시경관팀에서 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2년동안 용역업무를 줘서 순회하면서 차량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공원이 그때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소공원 자체를 그 이상 개수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때...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투입해서 수시로 청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3개정도하는데 공공근로라던지 이런 부분은 전혀 투입되는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봉공원은 전담반이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3-4군데씩 담당을 하면서 저희 차량이 2일에 한번씩은 다시 저녁에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있어요. 용현동 지역과 제가 운동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가서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이 치우시는 분이 오기전에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치웠을 때는 깨끗한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쓰레기를 버렸거나 화장실의 변기에다 지저분하게 했을 때는 하루종일 무방비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거의 일을 안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내용의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전하고 오후에 식사후에 2회정도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화장실이 있는 공원은 저희가 오후에 저녁때 퇴근전에 한번씩 순회해서 미화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가능한 한 안드릴려고해요. 먼저 제가 도시경관과가 아니고 도시건설과가 였을 거예요. 변했는데 그때 예산이라든지 인력 지금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예산과 인력을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잘못했다 말하기에는 저도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가져야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도 공원도 늘어났고 주안역 남광장 분수대 늘어났고 등등했지만 저희가 조금씩 예산도 더 추가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005년도 당시 예산을 보면 61명이 8억 4,100여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예산도 생각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써 주시고 해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인력도 2-3명씩 증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계획을 이러니까 지금 2-3명 늘리고 점진적인 것보다는 나는 확실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진국도 후진국도 다녀봤어요. 어쨌든 조그만 공원이라도 상주를 합니다. 거의 상주를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경고도 하고 편의사항 같은 경우도 서비스도 하고 청소같은 경우도 때마다해서 주민들이 항상 청결한 공원을 이용할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청결한 공원을 이용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도 내가 이 시스템을 봤을 때는 한 사람이 2-3개, 3-4개를 저임금을 받고 그분들이 얼른 쓰레기만 줍고 다른 곳에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주민들이 기대하는 욕구의 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반영된다면 고용창출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을 많이 사용하면 좋죠

본 위원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주어진 맡겨진 일 그 안에 한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본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동감하고 다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투명성 제고라든지 거기있는 표찰 같은 것을 보면 다 떨어져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지적을 안하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이 인력갖고 1-2사람이 하는 또 그 한사람들이 3-4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 인격 있잖아요. 노동력도 있어요. 과도하게 예산때문에 그분들 끌고다니면서 해라해라 말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 안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업을 더 많이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기존 사업 확실하게 관리를 잘 하는게 돈을 버는 것이고 예산절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하는 것을 거의 들여다보면 하다가 실증나면 막 뒤엎어요. 그 동안에 정들고 역사와 정서가 쭉 배어져서 역사적인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조금 보면 지저분해지고 주민들 싫증나니까 욕구가 생기고 또 바꾸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있는 것 처음에 공원을 조성할 때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를 잘 살리려면 가능하면 잘 닦고 관리하고 호소하고 잘 이어가면 굉장히 공원이 또 보면 행복함을 느끼고 이용할 때 마다 주민 서비스하는 보람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도저히 관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서를 계획을 세워야된다고 생각해요

공원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원 전체를 계획하고 다시 만들고 보수하고 부분은 도시경관팀에서 구청에서 다하고 저희는 유지 ㆍ보수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협조체계는 위원님 말씀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저기 팀장님,

네.

지금 우리 노태간 위원님이 요구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팀장님 답변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관계상 계획을 못 짜고 있는 것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재 위탁받은 예산 관계상 그렇게 계획을 못 짜는 것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노태간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뒤에 계셨지만 본 위원이 하는 질문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예. 다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늘 느끼는 바입니다.

저도 아침에 가서 청소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가 하는 동안 계획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산을 보고 청소하면서 수고하시는 분을 들여다보니까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공원관리라든가 녹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녹지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일원화시켜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절약할 부문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공원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인력이 충원이 되어서 공원관리를 지적하신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넉넉하게 해 주시고 계획을 원만하게 세울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공원을 관리할 때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거고요. SOC사업중에 하나가 도시환경지킴이라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문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일을 계획할 때 계획을 보면 내년에 어떻게 가야겠는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년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팀장님... 소규모 도로파손ㆍ보수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관련해서 선진기법을 가지고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 이미 올해 5월달에 아마 여러 가지 장비를 들여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효과에 대해서

효과는 그 어떤 건수는 좀 줄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추경을 세워주셔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보수의 질은 상당히 높아졌고요. 보면 그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시행중에 있는데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서투른 점도 있고 해서 내년 정도되면 발생 건수에 대한 소화능력도 향상 될 것 같고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하수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원인자부담 공고를 해서 스스로 그 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한 것과 그분들이 공사한 것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차이냐면 거의 꿰맨 것하고 짜깁기한 수준이에요. 매끄럽게 이음새 없이 보기도 좋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도 다시 보수하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해 놓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라든지 수도, 가스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며칠 못가서 벌써 이음새가 벌어지고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주민들의 미관상도 그렇고 생활에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공단이 태동되었을 때 그래서 굴착복구 업무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인정만 간단하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그분들이 보수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면 도로도 깨끗해지거니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일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야겠고요. 종전에 말씀올리려고 했던 부분이 저희가 도로굴착복구 사업을 처음에 조례상에 있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계속 속된 말로 자기네 밥그릇을 뺏었다해서 공단의 존재여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2004년 7월 1일자로 저희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사업에서 지금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그분들의 기준을 높여서라도 만약에 그분들이 아까 자기 밥 그릇을 뺏었다 그런 입장에서 계속 공사를 하겠다하면 거의 시설관리공단 수준 이상 높여서 도로를 보수하든지 나중에 재공사 안하도록 깨끗하게 포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공단입장에서..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어쨌든 그렇게 공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죠.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준공할 때 그 부분을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준공을 안 내주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구에 위탁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됩니다. 장비도 포크레인이라든지 다시 구입해야 하는 예산이라든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감합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민들이고 나중에 지적을 해서 다시 복구하는 것도 주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결과를 볼 때는 마땅히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매끄럽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바꿔야한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시간도 제한받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아까 현수막 보관건 농촌에서 사용을 했다는 요구가 있을 때는 내줄 수 있다.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폐현수막이 얼마 정도나 보관되어 있어요?

월 발생되는 것이 한 200여건 정도 나옵니다. 200장 정도...

200장 정도 지금 보관되어 있는게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나갔어요

사용가치가 없는 경우는 아까 말씀올렸듯이 황색용 봉투에 해서 특정폐기물로 폐기를 시키고요 농촌이나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데 사용할 때는 저희가 챙겨놨다가 배출하고는 합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하면 농촌에서 폐현수막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물론 제초 풀 안나게도 사용하지만 과수원에 까치때문에 과수원에 펴놓고 바람을 이용해서 새를 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에 재고가 많이 있으면 시골에 제가 연락을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면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가 전체적으로 넘어왔으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 방제작업 방제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연간 계획?

연간 계획 세워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방제되는 달이 몇 월 달이에요?

아주 유충알에서 깨어날 적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죠? 그렇죠 ? 그 시기를 잘 봐서 그래프를 항상 만들어 놓으셔야 될 꺼예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방제하지 않으면 지난 해 같은 경우 전수공원에 애벌레가 아니라 성충이죠 너무 많이 있어서 나무밑에 앉아 있기조차 힘든 실정이었어요. 아마 다른 것보다는 방제에는 많은 신경을 쓰셔라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의회뒤에 소공원 만들어 놓은데 정자나무 그 나무에 벌레가 끼어서 나무의 전체 색깔이 변했는데 방제를 안하는 거예요. 제가 공원팀에 전화 몇 번해서 약을 해라 약을 해라했는데도 안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결국 저렇게 몇 년 지나가면 나무가 죽습니다. 특히 여름철 방제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오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대답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이사장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냐하면 이원희 부장님 사퇴 문제 그 다음에 팀장사퇴 문제 이런 것이 우리가 듣는 대로 소문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 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희 본부장님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희 본부장님하고 노조위원장님하고 고충처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두 분한테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의논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고희철 팀장의 민원이 수 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희 본부장님하고 노조위원장님 두분이 고충처리위원으로서 두 분이 결정하기에는 좀 과하다 그래서 고희철 팀장한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두 분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에서 4명, 공단에서 4명, 그래서 8명인데 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를 8명 가운데 7명이 노사위원회에서도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본부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 과장님 이상급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으로 구성된 여기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처리가 되어서 고희철 팀장은 파면처리했고, 본부장님도 개인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네, 그렇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이 두 분인데 두 분팀장이 문제가 있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확실하게...

예, 수차례 민원이 들어왔고 그전에 이사장인 제가 몇 번 불러서 주의도 주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제술서를 쓰고 한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있어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2009년도 문화홍보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2009년도 주요 현행 사업이 16건 인데요. 위원님들 거의 아시는 사항이라서 간단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구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목표에 나와 있듯이 언론과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에 보시면 우선 구정소식지 ‘나이스 미추’에 대해서 현재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8면인데 20%이상을 주민참여 코너를 신설해서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는 주간영상뉴스를 일주일에 한번씩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단순 뉴스보다는 기획보도를 늘려서 뉴스의 질도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홍보 프로그램에 주민참여를 대폭 늘려서 구민과 함께 하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방송TBN캠페인은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1분정도로 라디오 캠페인하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는 월별로 필요때 마다 주제를 선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연간 홍보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획을 해서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2009년도 미추홀 문화축전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매년 5월 1일날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구민화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문화축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두 번째 사항에 보시면 구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해서 진보된 축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요 예산은 2억 2,2200만원으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14쪽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앞서 미추홀 축전은 주민화합을 컨셉으로 했다면 이것은 가을에 하는 축제인데 미디어와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2억입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행사시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주민이 만드는 열린 음악회입니다. 이것은 민간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음악회을 하는 것인데 구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민간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늘려서 8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회는 기획안을 공모해서 민간단체가 하도록 하고 나머지 4회는 기획능력이 좀 안 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에서 직접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돌체소극장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 인천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를 평상시보다 확대를 해서 예년에는 보통 8개국만 초청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20개국이상 초청을 해서 도시축전 장소인 도시축전회장내에 아니면 문학구장 같은 데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민연극교육센터 운영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교육을 실시하는 연극교육센터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 연극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억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8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안역 부근에 있는 미디어 센터인데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운영하는 청소년복합 문화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은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인데요. 1층에서 4층까지가 말씀드린 청소년센터이고 5, 6층이 다음에 보고 드릴 주안영상미디어 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청소년을 위한 학습직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31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산문화원 운영인데 학산문화원 설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향토문화 발굴보존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남구의 역사 문화 일상을 재조명하는 문화총서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CD로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학산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단위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격월로 되어 있는데 매월로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5,00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영화공간주안인데 예술영화 전용관입니다. 현재 다양한 예술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노인, 주부, 어린이 등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술영화를 상영토록 그렇게 하고요. 매니아 영화매니아와 지역의 영상학생들을 위한 감독과 배우를 초청해서 상영하고 해설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3억 2,00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미디어 센터 5, 6층에 있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주민에게 영상미디어 관련된 교육 제작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현재는 수동적으로 교육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별에 맞는 재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하고 특히 주민이 만든 영상프로그램을 OBS경인방송과 NIB남인천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퍼블릭엑세스 시청자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e-감성영화제입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로 1년에 한번씩 디지털단편영화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을 계획에 보시면 8, 9월달에 공모하고 접수를 해서 심사한 다음에 10월달에 영화제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축제와 병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게임제공업소ㆍ노래연습장 영업질서 확립인데, 이것은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현재는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늘려서 월 2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인천방문의 해 홍보입니다. 내년도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우리구를 알리는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시면 남구관광 홍보안내 지도를 만들 계획인데요. 우리 구의 각종 정보와 현황을 담은 그런 내용에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서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클라운마임축제에도 유치를 해서 도시축전 기간내에 10일동안 여러 장소에서 우리구를 알리면서 공연ㆍ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에 사격선수단운영은 금년에도 전국 각종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내년 역시 각종 전국 대회에 출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는 베이징 올림픽때 우리 국가 대표 선수로 선발됐었는데 입상은 못했습니다. 등수에는 들지 못했고요. 여기에 출전을 하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28쪽에 보시면, 금년도 전국체전에 50미터 소총 3자세에 김유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생활체육 운영은 이것은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체력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생활체육도시 운영은 여러 장소에서 아침체조의 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3개소로 늘려서 11개소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생활체육지도자도 연중 분야별로 총 8명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체육시설 개선ㆍ관리ㆍ유지ㆍ보수인데요. 현재 저희구가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15개소에 44개 시설입니다. 다음장에 32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새로 학익배수지 상단에 체육시설 3억 5,000원을 들여서 전액시비입니다. 공사를 할겁니다. 체육시설 내용은 족구장과 농구장을 설치를 하고 기타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학체육공원 체육시설확충공사인데 지금 승학체육공원이 많은 인원이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도보트랙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양외곽 지역으로 도보트랙이 있는데 도보트랙과 같이 인라인 트랙이 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보행하고 그 옆에서 인라인 같이 타고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도보트랙 폭이 좁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에 비해서 폭이 좁기 때문에 보도트랙을 늘려서 우레탄으로 포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라인트랙은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교중학교가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농구장 시설인데 훼손이 되어서 바닥공사를 하고요. 문학레포츠공원도 이제 고속도로 밑에 족구장이 있는데 휀스가 없습니다. 휀스를 보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7억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문학산성 보수하고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학산성이 시 지정기념물1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산성이 무너지고 훼손되는 현 실태입니다. 산성을 정비하고 또 정비한 산성을 구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보여주어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성벽이 577m인데 이것은 원래 성벽길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길이는 339m입니다. 399m 남아있는 성벽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탐방로는 4.7㎞조성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산성을 다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산성의 원형을 보존한다. 그 다음에 훼손 된 것을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을 다시 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3단계로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사업은 산성 군부대 쭉 둘러댄 산성이 있는데 문학산성 등산로가 나있는 성벽쪽이 있는데 그쪽 성벽이 한 120m가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한 성벽과 그 다음에 탐방로 조성이 있는데 문학경기장과 이제 매치를 같이 하는 그러한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문학경기장에서 각자 경기를 보고 시민들도 산성을 볼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삼았습니다. 문학경기장에서부터 인천 신학교가 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가 가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터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문학동에, 그 터널을 거쳐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성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년 동안 총 10억입니다. 내년도에 4억이 들고, 2단계인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3억 이렇게 해서 총10억을 들여서 성벽보수하고 탐방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다음 달에 꼼꼼히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돌체소극장 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에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외곽으로 나가서 보이는 행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저도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 문학동에 돌체소극장을 위치를 놓고 보면은 주민이 참여할 수 그런게 멀었어요. 관심을 갖게끔 홍보를 해야겠고 주민과 접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운영진에는 주민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인이 아니었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다음부터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인라인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올해 인라인 연합회를 남구연합회를 맡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인라인을 탈 수 있는데는 그 승학체육관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그런데 지금 그것도 부족한데 또 그것을 도보트랙으로 하고 인라인을 안으로 한다면 지금 배우는 초등학생들은 안이 괜찮아요. 안전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성인들은 탈래야 탈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라인을 애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이에요. 주민위주도 좋지만 그렇다면 승학체육시설이 안에서 초등학생이나 초보자들이 탈수 있는 곳이고, 문화홍보실에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인라인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 다음에 보수가 들어가야하지 않느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제가 보고 받았을 때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학체육공원의 보도트랙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박광현 위원님이 인라인 동호회를 맡고 계셔서 고민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라인 동호회도 있기는 있는데 늘상보면 이용률이 보행자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지 않고요. 저도 운동을 하러 갑니다마는 보행자와 인라인이 같이 붙어 있어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애들이나 성인들이 인라인트랙을 횡단했을 경우에 충돌로 인해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비켜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위험성도 있을 뿐더러 보도 트랙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사실은 과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장하지 않으면 이용에 많이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부득불 인라인트랙을 없애고 보도트랙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 그래서, 안쪽에 별도의 인라인 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해 주십사하는 양해를 드리고 다른 곳에 인라인트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인라인트랙을 만들려면 면적이 넓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승학체육시설을 만들 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밖에 인라인트랙이었거든요. 처음에 인라인트랙이었고 안에서는 보도트랙 걷는 걸로 만들었다가 동료 위원님이 반으로 하자 양보해 달라해서 양보한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그것 마저 없앤다면 인라인동호인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걷는 인구가 더 많아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질의를 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특수시책으로 좋은 안을 해 주셔서 정말 위원이 아니라 문학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문학산성은 필히 벌써 보수가 되었고 자라나는 새싹한테 보여질 꺼리인데 내년도에 잡았다는 것은 저는 환영하고요. 환영하는 면에서도 한편으로 답답한 것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탐방로 조성해서 해 놓고 문학에서 인천신학대학교 선유봉 문학산성 삼호역 코너에 만들었어요. 지금 어제도 지금 70명을 데리고 문학산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아침 9시에 청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선유봉 이쪽에 연수구에서 모든 탐방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가서 보면 기분이 나빠요 남구인의 한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쁜게 전부 하나 해 놓고 연수구청장 뭐해 놓고 연수구청장 이러니까 남구청장이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남구인들이 가서 보면 남구에서 한게 없는 거야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실장님, 올라가서 보셨죠?

예. 몇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동장으로 같이 문학에 있었지만 비로 인해 다 무너져서 자갈만 보일 정도예요. 돌은 밑으로 흘렸고 과연 큰 돌을 주워서 올릴 때는 인건비와10억 가지고 되겠느냐 예전에 구정질의에서 들었는데 10억 가지고 되겠는지 안쓰러워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바른생활책에 문학산성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역위원이다 보니까 타지역의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문학산성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4대때에도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내표지판 하나 없고 문학산성의 유례도 하나도 없고 문화적인 것만 있지 유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안내판 하나 없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이것은 환영하면서 10억이라는 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먼저 문학산성 탐방로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연수구에서 등산과 관련한 산책로죠. 쉽게 얘기해서 시설이 많은데 남구에서는 거의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학산성의 일대의 지형을 보면 남구와 연구수가 반씩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탐방로는 거의 연수구 관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남구에서 하는데 연수구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원을 받고 일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 관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선유봉 얘기하셨는데 문학산 자락에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마지막 봉우리에 연수구에서 정자를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연수구 땅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관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연수구에서 만드는 시설이 많을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연수구가 됐든 남구관할이 됐든 불문하고 저희가 탐방로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표시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억 가지고 훼손된 곳도 많은데 모자르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10억 가지고 그러니까 군부대 바깥에 있는 외부공사를 합니다. 산성 정비와 탐방로 조성을 하고 2단계는 1단계가 잘 끝나고 2011년까지 3년동안 외부공사가 끝나면 시에서 2014년 아시안 게임 전까지 군부대와 군부대를 내보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내부 복원을 할 것입니다. 75억 들여서 지금 계획이 구상 중에 있고요. 시에서, 어떻든 간에 10억은 주로 무너진 성벽과 일부 붕괴된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데 많이 쓰일 것입니다. 탐방로조성에 대해서는 성벽보수 예산의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성벽을 잘 정비하도록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뚜렷하게 나오네요. 연구수에서 탐방로를 어느 구에서 하든 간에 시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탐방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도를 보니까 선유봉 꼭대기에 연수구에서 팔각정 지은 것 우리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남구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항상 문화재에서 직선 거리 500m 안에는 어떤 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과 관이 어떤 협약이 되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금 알아보세요. 그게 문화재청 문화위원들한테 이게 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지은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문학산 자체가 생태가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연경산 팔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팔각정있죠? 연경산에 문학산 하나하나 한 덩어리에 팔각정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연구수 따로 지어 놓고 생태계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수구에서 짓는 팔각정 자리에는 자연석바위가 큰 것이 있습니다. 등산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편히 쉬어도 인천시내가 다 내려다보여요. 나무가 가리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올라가서 보게끔 하는 것도 그런 쉼터로 조성하는 것도 또 그 자리는 자리도 좁고 다 지었어요. 화가 참 많이 났는데 그 자연석바위에서 걸터 앉아도 충분히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을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까지 지었다 쓸데없는 예산을 타구에서 연수구에서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모르겠는지만 한산에 다 팔각정을 2개나 짓는다는 것은 자치구끼리 교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거기에는 불법건축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존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3일날 발대식을 합니다. 그런데 보존회해서 들고 일어날꺼예요. 왜 생태계를 살려야 될 구간에 그런 것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석에서 자연스러운 관경을 봐야 하는데 팔각정을 지어서 자기내들 생색내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요. 지금 이 구간을 실장님 보세요. 이게 문학산 부대입니다. 그렇죠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경산까지 지금 연수구에서 탐방로 만든게 전부 우리 구간에 다 만든 거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문학산성 산에 능선이 있잖아요. 능선을 경계로 해서 문학동쪽이 남구고 반대쪽으로는 연수구거든요 말씀하신 정자로 짓는 것도 연구수 관할이에요. 연수구에서 어떤 목적으로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연수구 관할에 정자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산성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반경 500m미터 이내에 들 경우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연수구에서 그 절차를 안 거친 것 같습니다. 안 거친 것 같은데 문학산성 관리 주체가 시와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우리 구와 시에다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안 거치 것 같고 그것은 시와 잘 협의를 하고 어차피 이 사업을 원만히 하려면 시와 연수구와 남구가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팔각정이 세워진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불법적으로 강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생태와 관련해서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주민편의 시설로 쉼터를 짓는 것인데 그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연수구에서 짓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반경 500m내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제가 뭐라고 속단하기에는 그렇고요

답변해야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연수구한테 자세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학동에 원주민과 문학동 주민 200명이 문학산 보존회 발대식을 23일날 합니다. 어제 산에 올라갔다가 제가 분통이 터져서 기분이 안좋기도 했는데 자연의 생태계를 살려가면서 구간이라도 살려가면 이렇게 산을 지켜야지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정말 지방자치에서 주민들 조금만 잘못해도 이행강제금을 무는 시대인데 당신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데 다음 정기회 때 다시 한번 이것은 다루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사실 문학산 애착가죠. 박광현 위원님 뿐만 아니라 남구구민 인천시민 다행스럽게도 문학산성 보수, 탐방로 조성 저는 이것을 부르짖던 부분은 탐방로 보다는 문학산성을 빨리 보전해야 한다. 이것은 전 국민이 부르짖을 문제이거든요. 문학산성을 보존해야만 문화유적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자라는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기리기리 보존시키자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애들이 와서 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 인천의 문화가 과연 남구에 있는데 남구의 문화를 보전시켜서 영원토록 정말로 자손만대 만큼이나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다행히도 탐방로 조성이라는데 이제 남구와 연구수가 땅찾기 사업도 해야 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연수구꺼냐 남구꺼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연수구, 남구가 극단된 문제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요. 인천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야 하고 국가에게 예산투자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산성만 이루어지면 탐방로 잘못된 것은 다 없애야되요.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전 의회에서도 문학산성 살리기 운동 전개하자고 부르짖고 예산 세워서 발췌작업하라는 것이고 했던 부문인데 이제는 훼손됐다 파괴됐다 자연보호훼손됐다 지금 바로 잡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가만히 보니까 연수구의회에서 산책로 개선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 가서 부르짖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산책로도 정비를 다시 해야 되요. 우리는 남구에 문학산살리기 운동을 시민과 연대해서 전개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 애당초에 그 전 정부에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단체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자연살리기운동전개에 대해서 그때는 누구하나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역할이 컸어요. 예산은 투자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그런 사업이 남발되어서도 안 되요.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시 저는 이 자리에서 어차피 문학산성이 대두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산성 보존에 대한 사업전개가 되어야 한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확실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어야겠어요. 문학산성을 살릴 수 있는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세워서 사업전개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할 것입니까? 문학산성을 내년부터 확실히 복원사업합니다.이런 답변 주시고 싶으면 하세요.

문학산성을 복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학산성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돌이 무너져서 흉한 곳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유실된 곳은 새로 쌓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원과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훼손된 부분을 문화재 정비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성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복원해서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학산운동하고 학산문화원도 있고 하는데 학산서원 복원도 해야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재산이고 유산입니다. 그렇죠? 문화홍보실에서는 특히 그 사업을 빨리빨리 전개시켜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남구에서 바라는 것은 내년에 열리는 엑스포 사업이 인천을 알리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이 명의가 바뀌어서 내년에 인천방문의 해로 정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했다 추진못하고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억울하죠 뺏긴 것은 유치한다고 했던 것을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은 그만큼 인천시민이 무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기회를 노려서 세계 방방곡곡에 전개시키려고 했는데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천방문의 해로 정했다 이제 불과 10개월로 도래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뭔가 보여야되거든요. 이런데서 역점을 두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각 공원에 문화시설을 많이 하죠? 아니, 체육시설...

예, 체육시설,

아까도 승학체육관 인라인 얘기했죠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외지에 해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민의식 가지고 남구 구민들 보호할 수 있는 의무도 있으니까 그러나 훼손이 빨리 된다는 것은 애당초 그 사업자체가 불성실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자주 있죠?

체육시설 보수공사 일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보수시설이 있던데...

승학산에 운동기구 같은 것

우레탄 포장 화장실 설치 등 보수공사라고 했죠?

그것은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보수공사는 현재 2억 4,300만원이라고 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31쪽.

32쪽이요?

31쪽. 추진실적에 보면 학익체육관 보수공사 1억 4,300만원에 시비 예산이 들어와 있죠 그것은 어디냐 이거죠

. 그것은 제2경인고속도로밑에 대추나무식당 있잖아요 옆에 지붕이 개방형 열고 닫히는

잠깐 잠깐만요 경인고속도로 밑에

제2경인고속도로

제2경지만며 지만며며며 인고속도로 밑에 그러면 체육시설입니까?

아니에요. 고가 다리밑에 체육관을 만들어 놨어요 소규모 체육관 베드민턴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죠?

작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아니 재작년인가?

아니죠. 박우섭 청장 있었을 때 얘기인데 싸우고 그랬던거예요 역정을 내고

네 그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에 다 지붕만 작년에 했고요 열고 닫히는 지붕으로 그 다음에 바닥이 지금 땅으로 되어 있는데 맨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레탄으로 재포장 하겠다고 보수를 지원한 것입니다.

맨땅아닌데 콘크리트로 했던 땅 아닙니까?

콘크리트 아닙니다. 맨땅입니다.

맨 땅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 지붕공사만 2억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레탄 포장공사와 더불어서 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이 시비에 1억 4,3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요?

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레탄 포장이…

그러면 이런 것을 발췌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제시 제시 좀 해 주시고 보수공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야지 떡 내놓으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금년에 이제 했다는 실적이고요

아니 10월 착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실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미 공사 시작됐어요

됐어요?

예.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끝날 판이네. 그렇죠?

네.

어떤 체육시설이라니까 생활체육시설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재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었으니까 남구 재산이죠.

땅은 누구네 건데?

땅은 도로공사 땅이구요.

그럼 재산이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것을 파괴하라면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는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남구의 예산이든 시의 예산이든 남구껄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아무튼 10월달에 착공된다고 하니까 이미 1개월 지났죠 이 달에 마무리 된다는 말이죠?

네.

더구나 우레탄 포장공사 같은 것은 하절기가 좋은 데 동절기 접어들고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가중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땅이 얼은 상태가 아니니까요.

몰라요. 실장님, 나중에 가서 보자 이렇게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현 위원님이 서두에도 말씀을 했는데 승학체육공원 여기 신경써 주십시오. 여름내내 체육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부분의 공사로 인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거요. 협약이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협약이 여러분들 체육시설 확실하게 해 주자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체육에 이용을 못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 지역이니까 다니다 보면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가중되지 않게만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한번 실장님하고 저하고 운동하러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남구에 예산투자한 체육시설은 여러분이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는 보수공사 같은 것은 역시 계절을 잡아주셔야되요. 그래 가지고 좀 더 우리 구민으로부터 질책을 안받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체육시설바닥이 우레탄이 좋아요? 그냥 일반 흙이 좋아요?

실외같은 경우에는 땅이 좋을 수 있고요. 실내는 부득불 우레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

네. 실내 건물이 있는 안에..

과학적인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어요?

아니,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상식적으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에서는 흙바닥에서 하게 되면 먼지도 날리고...

먼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레탄으로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 만큼은 흙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우레탄 얘기가 나오는데 용정공원도 그런 지대가 있죠? 용정공원도?

예.

그곳도 우레탄을 깐다고 하는데 그곳이 원래 흙이었다면 못 깔게 하겠어요. 이미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 어쩔 수 없이 깔라고 얘기가 됐어요 사실은 흙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연수구하고 탐방로 문제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 대답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그 부분에서 우리 남구는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연수구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협의라기 보다는 협의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연수구 관할지역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지역에다 남구의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협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를 먼저 해서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예산도 같이 세워서 탐방로 같이 만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시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연수구와 남구가 공동으로 구역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구가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 구가,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다 책임지라고 해야지

그래서 어차피 탐방로는 연수구, 남구로 양분화되어 있지만 산성의 위치는 거의 남구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산성을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남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남구가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산성은 남구쪽에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 하고 탐방로만 연수구 관할지역만 겹쳐있다 될 수 있으면 연수구하고 먼저 합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시에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는 수봉산으로 가 보겠습니다. 수봉산에 아침 6시에 올라가면 국민체조 틀죠? 맞죠? 6시에 국민체조를 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공원팀에서

여기 공원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그게 부서가 어디냐해서 백관기 시설공단이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공원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그 다음예요. 에어로빅 강사를 우리가 배치해서 예산을 주고 있죠? 그 분을 얼마나 줘요? 수당을?

하루에 1만 5,000원

한 40만원 정도가는 거네요.

예. 20일이니까 30만원정도...

그게 우리가 계약기간이 몇 월에서 몇 월까지예요.

동절기 빼고요. 3월에서 11월까지...

3월에서 11월까지 그 외 달은 추워서 안 틀어주는 거예요?

네.

에어로빅강사가 그 동안 국민체조까지 틀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추워서 음향이 깨지고 이렇게 해서 국민체조도 안 틀어주고 해서 논란이 났었어요. 요즘에 다시 음향기를 고쳤다고 하던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다시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또 겨울이 돌아오는데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관리를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국민체조 틀어주는 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원래 국민체조는 공원팀에서 수봉공원 자체를 공원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11월까지 연말까지 국민체조를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아침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수봉공원팀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거기서도 틀어주고 우리는 에어로빅을 틀어주면 인원이 2사람이 나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전에 보고를 해 줄 테니까 같이 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팀에서 아침체조만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종료되는 시점이후에는 우리는 여기에 작업이 철수되는 것이니까 공원팀이 하던 사업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결정하셨어죠.

네, 그래서 올 1월달에 그런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틀어주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앞으로 또 겨울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국민체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봐요 나이드신 분들이 그것을 끄면 바로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와요 그냥 끈다고 새벽인데 2-3번 쫓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23쪽에 보시면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업질서 확립추진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노래연습장문제가 나와요. 지금 여기 부속초등학교가 학교로 인정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노래연습장 같은 것을 만들 때 학교에 저촉을 받는 것인지 지금

지금 옛날 학교인데 폐교가 됐잖아요 지금은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받는 거죠? 그런데 노래연습장 허가가 안나와. 원인이 뭐예요?

숭의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 해제가 됐어요.

완전히 해제됐어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그게 언제쯤 해제가 됐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폐교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글 심의 해제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 좀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칭찬이 빠져서 문화홍보실 직원들이 문화행정을 하다보니까 주일도 없고 휴일도 없고 아침에서부터 늦게까지 행사장에 가서 보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쓰럽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장님은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실장님도 같이 고생을 하시겠죠. 직원들 좋은 평가는 받습니까?

직원들이요? 보람을 갖고 일합니다.

보람만 갖고 일합니까? 나한테 득이 와야죠. 직원들한테 그런 희망을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도 기획실장한테 얘기하려했던 것을 문화홍보실장한테 얘기하려고 미뤘던 건데요. 내년에 남구에 축제가 많잖아요. 사실 축제를 해 온 것을 보면 일회성 축제예요 지금은 기껏 나온다는게 청소년미디어축제 그것 이외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40만 구민과 공감되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 가면 이런 축제가 있더라는게 유명무실해요.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안을 내년 세계도시축제에서 우리 남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축제 이런 축제 하나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 축제가 연간 두번 있는데요. 큰 축제가 구민의 날 축제는 말 붙이기를 축제라고 했고요. 축제다운 축제가 미디어축제인데 저희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특색화된 축전이거든요. 미디어라는 매개를 활용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인 쉬운 일이 아닌데 전문적인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 여건이 주안역 일대가 미디어 관련 기반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구의 브랜드화 시켜서 축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남구의 특성있는 축제를 개발하는 것은 구도심권 지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미디어축제를 좀 더 보완을 해서 강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축제가 몇 해 됐죠?

5회째입니다.

5회째죠. 5년동안 하면서 구민에 깊이 파고드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미디어라는 것이 좀 대중성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야 하는 건데 그 동안에는 그것이 적었거든요 금년부터 몇 가지를 넣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조금 익숙해 졌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미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요. 글쎄 자꾸만 다 공감되는 생각이겠지만 역사ㆍ문화 이것은 다 내가 하고자 하는게 다 바람일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가 대동지 인천의 발상지 남구가 그렇잖아요 그런 브랜드를 살려줘야만 남구가 더 빨리 인식이 되고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 영상미디어축제 사실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사실 공감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봐요 젊은층들이 하는 곳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되겠지만 42만 구도심권에서 먹히지가 않는다 남구의 상징 발상지의 상징을 좀 브랜드화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의 연구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인천의 역사 또 문학산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 미추홀축전이 되었던 미디어축전이 되었던 양축전의 역사성을 담는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잖아요. 중구같은 경우는 풍어제축제, 남동구 같은 곳은 소래포구축제, 부평구 같은 곳은 풍물축제, 역사적인걸 같이 해야 공감되는 것이지 영상미디어축제 하면 젊은층에서는 영상미디어 축제가 뭔지 알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동아리끼리 나오고 학생들이나 일류가수가 나온다니까 참여하는 것이지 공감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도심권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는 좋겠다

예. 구민의 날 축제때에 역사성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구민의 날.

미디어축제 성질상 조금 그렇고요. 구민의 날 축제 때에...

구민의 날도 그래요 언젠가부터 시가행진을 하는데 진짜 머리 아파요. 이제는 각 동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튀려고 그것도 한 두가지라야지 1년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 예산 주는 것은 2-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는것은 돈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누가 하겠어요. 옛날같이 무슨 공무원 시대가 되어서 유지들한테 돈 내놔해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머리 아픈거 거든요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24개동이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경쟁성을 주다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올 1월 행사때 크게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문화홍보실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1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55쪽으로 부터 57쪽까지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1과의 주요 현안사업은 자금관리 운영체계의 정착 투명한 재산세 부과징수, 2009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체납정리 종합계획수립 추진, 세외수입체납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61쪽 자금관리 운영체계 정착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금수급에 대해 철저히 분석 합리적인 자금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구ㆍ시비 보조사업자금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진행에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자금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자금의 지출시 시기를 관리통제할 것이며 기관단위별로 정기예치하고 평균잔액을 1억원 이하로 유지하여 이자수익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투명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2008년도 대비 28억 9,000만원이 증가한 269억 8,0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비하도록 할 것이며 부과한 세금은 100% 징수한다는 생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업무입니다. 2008년도 기준조사대상 27,313호 개별주택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비교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에 정확한 특성조사로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세제관련 공평 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체납정리종합계획ㆍ수립추진에 대한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말 과년도 이월체납액에 대한 체납징수 및 정리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위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 능동적으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징수과납 체납액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세외수입관리의 선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체납정리 기법으로 체납액 해결에 주력하고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부서에 자료정비에 대한 업무개선 교육실시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에 버금가는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영상인식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과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홍보강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영상인식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2008년도 9월 인천시 세정과에서 영상인식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관리 전환받았고 기존에 PDA기를 이용한 보도식 번호판 영치에서 탈피 효과적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체납의 정리와 납부의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영치를 상시 실시하여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홍보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 부제도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하는 다각적인 홍보실시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제공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1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56쪽에 과징현안이요. 지금 우리 구세에 재산세 미수액이 26억인가요?

재산세 네. 그렇습니다.

26억 1,000만원이죠. 이번에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겁니까? 현 연도에서 못 받는 겁니까?

그것은 현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수액이 2008년도 미수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이월되어서 온 것하고 합쳐서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우리 세무1과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구세,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총 합쳐서 46억 8,200만원이 과년도가 19억 3,600만원 현년도가 방금 알고 계신 27억 4,500만원해서 총 46억 8,2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년도에 26억 8,000만원의 재산세를 미수액으로 잡혔는데 올해 안에 징수가 마칠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가 금년에 9월 30일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4가지 세금 구세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축이 되는 것이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말씀을 올리게 되면 금년에 이제 248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징수가 221억이 되어서 미수액은 현재 26억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한 89% 9월 현재로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 2.4%가 현재 저희도 걱정됐습니다마는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한다면 90% 이상은 충분히 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업무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특수시책에서 지방세전자고지 납부제도에서 SMS문자를 1만 1,320건이나 보냈는데 이게 비예산이에요. 소요예산이 안들어가요?

예, 소요예산이 안들어 갑니다. 직원별로 구에서 통신팀에서 운영하는 SMS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 과에 그게 아마 1인당 문자메시지 쓸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산으로 안들어 가고 비예산으로

1만 1,320건을 돈은 어디서 내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이 되어서 가지고 무료 문자메시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팀에서...

1만 1,320건이나 무료로 합니까?

연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정도인데 그게 무료가 가능한가요?

예산이 별도로 통신팀에서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자통신팀...

세무과 통신팀에서 합니까?

아니죠. 별도의 통신팀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과별로 SMS문자 발송하는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문자 80원, 30원짜리도 있고 1만 1,320건사항인데 통신팀의 예산사항들에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통신팀으로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신용카드가 4가지인데요. 신한, 현대, 롯데, 삼성 4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씨카드 경우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한, 현대, 롯데, 삼성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가지고는 결재를 못하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신용카드 가맹여부하고 계약체결을 사실 현재까지 시청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문제라든지 손익관계 성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구에서는 사실 여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 세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납부하려가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니까 안 되어서 집에 가서 현금 가지고 했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손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이외에는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더 확장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납세자들은 불만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 2과장 안연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31일자인사이동에 따라 이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세팀장에서 주무 및 시세정 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희순 팀장입니다. 주안3동 주민생활 팀장에서 주민세 팀장으로 이동된 김태복 팀장입니다.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77쪽 중에 2008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저희 과에서는 시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781억 9,100여만원을 부과해서 1,680억 4,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4.3%의 징수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시세 목표징수율 달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목표를 97%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세 징수율 상위권 도약 3개년 계획에 의거 내년도 목표징수율을 올해보다 0.4% 상회한 97.3%로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춰서 세목별 특성에 맞는 징수율 제고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징수목표율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책임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직원 징수담당부를 지정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지방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및 납부방법을 개선해서 납세자의 편리제고 및 징수율 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그 동안 신용카드납부제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송달납부방법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소수를 위한 이차원 바코드 적용 고지서를 08년 금년 2월부터 음성판독이 가능하도록 바코드를 인쇄를 고지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비과 세감면대상법인 및 비영리사업자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종합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징목표액을 15억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9말 현재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해서 10억 1,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을 위해서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를 추진코자합니다. 그 간도 추진하였지만 내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에 자료를 확보하고 공부대조 및 현지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입력 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비과세 감면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만 8,831건에 7,692억 4,000천만원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가지수가 7가지 정도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 확충기여 함은 물론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강화로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세 대부분이 세무소에서 통보되어 오는 통보분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그때그때 대사하고 수시분을 적기에 부과를 해서 목표액 징수율 제고에 앞장 설 뿐만 아니라 말소자 및 무재산자 등 송달불능자에 대해서는 부과처리 등 결손처분을 확행해서 징수율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는 가장 징수율이 낮은 세목으로써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멸실되었거나 등의 고질 체납차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량들을 제때제때 조사를 해서 과세 제외를 함으로써 징수율 제고는 물론 고충민원해결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감면차량주차장 메모 표시기 배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생계보철용을 차량구입하면 감면받은 취득, 등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명의이전을 하거나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건의 3,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감면대상자들이 정확하게 사전안내를 함으로써 사전정보제공으로 감면세액의 추징을 당한다는가하는 불이익을 예방코자 저희가 감면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주차메모 표시기를 금년 10월중에 제작해서 계속 배부하고자 합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세무민원 도우미를 운영코자 합니다. 지방세납세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중식시간에 내에 구청을 방문하는 세무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로 신뢰 세무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중식시간에 단순지방세 문의 뿐만 아니라 과오납 환불이라든지 자동이체신청, 지방세 카드납부 등 민원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한 후에 담당자에게 자료인계를 하는 등의 일과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지킴이 활동과 더불어 금년 7월부터 저희 세무2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세무과, 보건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다음 회기부터는 대민업무 봉사의 업무량이 많은 쪽을 먼저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직접 상대하시는 분들이 바로 업무에 복귀해서 민원해소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과, 보건소, 민원여권과 이런 쪽을 먼저 하는 걸로 의사일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어요. 다들 소요예산들이 비예산이라서 읽어봤는데 일단은 효율적인 주민세 부과징수 73페이지보면 맨 끝에 정기분 균등한 주민세 독촉장 발부하는데도 돈이 안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독촉장 발부하는데 물론 독촉장 고지서비 들고요, 우편요금들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여기 비예산으로 했어요?

세무과 예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고지서 비용이라든가 따로따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일반적으로 주민세가 얼마 자동차세가 얼마 이렇게 세목을 우편요금이나 고지서 유인비를 따로 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는 다 비예산으로 했고요

주민세 독촉장은...

독촉장도 마찬가지. 저희가 고지서유인 인쇄비 얼마 물론 주민세를 크게 나누어서 나누기도 하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우편요금 그래서 비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정기분 균등한 독촉장 발부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1년에 우편요금이 2억 400만원 정도 들고요. 고지서 유인비나 그것은 한 그러니까...

상세히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게 독촉장 발부를 하는데 어떻게 발부하기 때문에 비예산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러고 나서 여기에 주민세부과징수하고 하는데 돈 사항들에 대해서 어디서 우편물 발송할 때 비용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편요금은 지금은 전체 다 우편발송이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은 고지서 나갈 때 마다 우편요금이 들고요 고지서 유인비는 세목마다 있는게 아니라 전체로 고지서 제작이 정기분 같은 경우는 2,700만원 또 신고납 부분 주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인비가 통틀어서 3,000만원이다. 거기서 독촉장 유인도하고 총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총 유인비는 얼마죠?

6,500만원입니다.

산술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6,500만원 고지서 한 박스가 9만 2,000인데 40박스를 1년에 쓸 수 있는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주민세 독촉장 발부 유인이 얼마 20만원이면 20만원 주민세하고 그러는데 150만원든다 토탈 200만원이 나와서 산출근거가 200만원이 나와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6,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떤 사항이라는 얘기죠?

고지서 한박스당 유인이 6만 5,000원 한 7만원 돈 되는데 1년에 필요한 게 한 100박스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분에 얼마 한번 독촉장을 보내는데 얼마가 드는 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그때는...

왜 그러냐면 균등한 주민세 독촉장을 발부를 하는데 밑에는 비예산이다 납득이 안가서 여쭤본 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무쪽에서는 전체 세무징수비용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1년에 징수비용이 2억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가장 큰 게 우편요금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유인비는 한 6-7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좀 내용을 미리 좀 준비해 주셔서 유인산출근거를 해 주셔서 6,500만원이 어디어디 든다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한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본 위원 사항들도 이것을 훑어보는 데도 한 1시간 걸렸거든요. 이게 한 65페이지 70페이지가 됩니다. 업무 보고하는데도 70페이지하는데 미리 유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응답만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보고는 갈음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동 순회 진료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금년 동안에 한 결과를 비춰봤을 때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450만원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확대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인물상에 보면 조건부 시설 이동진료 사항이 있고 기존에 인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하고 조건부 이동시설이 6개소 다사랑의 집, 아가페, 행복한 집 이런 조건부 시설이 있습니다. 의료소유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천시에서도 이동순회진료방안을 촉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전 예를 봤을 때 더 확장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있는데요. 본 위원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 받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린이이라든가 노약자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방문해서 이런 혜택을 순회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전개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제반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확충사업으로 해서 좀 더 보다 질 좋은 서비스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시에서도 우리 이제까지 했던 사업을 제기하고 더 확장시키겠노라 이동순회를 전개하겠노라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아쉬움이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백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연말에 이동순회 진료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의 예산은 추경이라든지 지원마련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서로 그간의 성과가 9월 30일 현재 조건부시설 이동진료인데 조건부보다는 역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주민들 전체에 전개하고 확충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의료이동 순회진료사업은 지금 타단체에서도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동순회진료방안이 좀 더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에도 자신있게 요구하세요. 시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서 예산이 받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되어서 묻는 건데. 구강보건실 운영 15쪽 보시면 추진계획이 전년보다는 더 다양한 것 같은데 이유는 좀 더 보다 범위를 넓힌 것입니까? 여기에 인원보강 같은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치주질환에 대해서 예방교육 지금 구강보건사업의 패러다임이랄까 방향은 진료치료보다는 그러한 질환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치과 병ㆍ의원하고 민간 병ㆍ의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그들에 대한 어벽을 침해할 수가 있고 또 어벽을 배분하는 차원에서 예방홍보에 자라나는 미성년에 대한 치과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해서 그러한 질환을 예방을 하고 또 이런 치과질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함으로써 나중에 진료비의 부담에 따른 재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벽을 홍보예방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끝에보면 초등, 특수학교 아동 및 어르신 치아의 웰빙교실 운영 이것은 좀 더 확대시켜야되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대부분 치과를 멀리하거든 어린이들을 자꾸 좁힐 수 있는 이 사업은 앞으로 어린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치아를 보존하는데 관심갖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아이들도 보건소를 찾아볼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야 되지 않느냐 어느 초등학교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보건소를 가고 싶어도 치과는 더 안가려고 한다고한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각종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민간이나 자체 사업으로 치아 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연중 행사로 20회라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좀 더 늘리고 예산수반이 되겠지만 예산도 세우고 예방교육은 우리가 60회를 해서 3,500명 실시했지 않습니까? 역시 이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해요 구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좀 더 추진이 보다 낫게끔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 50% 50%인데 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좀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탁한다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구강에 대해서 인지를 높일 수 있고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시간은 결석도 감해 주고 그 다음에 조퇴도 쉽게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 되게끔 이렇게 전개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 참고로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별도 영양상담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취지를 설명을 하든지 또 집합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우리 보건소가 펼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32쪽에 보면 예방접종에 관한 관리사업에서 작년도에도 전염병예방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구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면 하지 않겠다 실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단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도로만 체크를 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일반 가까운 병ㆍ의원에서도 아이들이 기본 접종을 마칠 수 있는 좋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가 한곳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보건소에서 굉장히 좋은 약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 접종정도를 마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남구 의사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전 홍보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그런 약재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더라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신경써 주셔서 미리 좀 약사회나 의사회나 각종 병ㆍ의원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데서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다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해 와서 각 학교에다가 연초에 전파를 해서 시기별로 또 종별로 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병ㆍ의원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예방접종을 받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 북스타트운동이 시작되려고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와 연계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업무보고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평생학습과 같은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희하고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약속 안 지킨 것 한가지 있습니다. 약속 언제까지 지키실 겁니까? 약속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저번 회기 153회때 위원님께서 방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 챙겨드린 같은데.

금연관계.

금연관계요.

안 지켜주셨어요.

11월달에 저희가 구하고 월례조회를 하게 되어 있다가 그게 좀 스케쥴이 어긋나서 12월중 월례조회 중 50분을 할애를 해서 교육 시간을 해 달라하고 총무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로 연기된 것입니까? 시설은?

시설은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금연표시판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 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큼직하게해서...

제가 챙겨보질 못했는데요. 그 당시에 교육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니까 총무과쪽으로 보냈고 재산회계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자한테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금연구역은 구역 전체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체가 우리 행정관서는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게 더 편치...

흡연구역은 사실상 지금 우리 건물이 노화되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주안6동 신축청사를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은 별도로 베란다가 건물 동 밖으로 돌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현대식 건물은 신축단계에서 고려가 됩니다마는 오래된 구건물에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산회계과와 논의를 거쳐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3쪽에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있네요 어린이 아동암환자 발굴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고 등록하고 퇴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4개동 주민센터라든지 홈페이지, 나이스미추, 지역 NIB방송이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아동들을 등록을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만 18세미만의 저소득층 소아아동에 대해서 암 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백혈병인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원까지 한도 지원을 해 주고 기타 암환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런가 본데요. 이 내용의 홍보물을 제가 본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홍보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서류로

등록된 게 본인이 와서 등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등록한 건지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보호자들이 와서 등록신고를 해서 등록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데서 시설 수용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시설 진단을 하고 하니까 나오는데 어린이들은 잘 안 다니지 않습니까? 암검사같은 것은 특히 어린이들은 잘 안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도 참 안타깝게 20건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구에 초기에 20건이라도 발견했기 때문에 잘 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봐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치병 질환자 뒷장에 보면 난치병이라면 발견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육계통이라든지 골격근 계통의 위축환자라든지 대개 이런 경우를 복지부에서 111종을 고시를 했어요. 건강보험가입자는 111종에 대해서 다 커버가 되고 의료급여 이종수급자는 이중에서 5종에 한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65페이지에 보면 그룹홈 운영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 전에 그룹홈이 설치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미 세가구에 10분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곳을 사용하게 되셨는지요

이 사업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남구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주체는 인하대학교산업협력단하고 남구 도화1동 531-23번에 세가구를 해서 지금 10명에 대해서 만성정신질환자인데요 관리인도 있고 정신보건 간호사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의대 김철홍 교수가 주책임자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게 뭐냐면 최소한의 자기들이 밥 먹고 빨래하고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자기건강관리라든지 약물복용, 가족모임지원을 통해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단독주택주변입니다. 그곳에서 드러내놓고 이 시설을 운용을 하다보면 간판을 걸어달고 하면 주변에서 과거에 맹인복지관 관련해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때 주변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사항을 향후 2년간 운용을 하고 주민들이 커다란 반발이 없어지면 저희가 계속 시도하고 각종 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 사람들이 평온한 가운데에서 생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부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빌라인가요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해서

단독주택으로 해서요 면적은 세가구인데요 면적이 한 134.54평방미터입니다.

단독에서 독립된 공간으로 세가구가 생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반거주생활 일반인들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는 형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시설에 수용하고 보면 사회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독립적인 생활로 영유할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 자기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의식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아이들 그룹홈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곳이 있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되면 일정 부문만 1년정도 이상을 못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설같은 경우에도 기간제한이 있는 겁니까?

기간을 저희가 운용하고 또 가족하고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가족과의 단절될 생활로 인해서 가족의 유대감이라던지 이런 것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족들하고 방문을 해서 대면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만성적인 부분이고요. 돌아가셔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어려우시니까 여기서 사회복귀를 위해서 재활훈련겸 사회복귀로 촉진하려고 하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분이 가셨을 때 기간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사항은 이제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상태호전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인하대학교 김철홍 교수님이 판단과 여러 가지 의학적인 소견이 부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복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생활을 영유할 것이냐 이것은 의학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 이용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월 이용료를 받으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먹고 입고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것은 그러한 가족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가족들이 그것을 믿고 사회적인 시스템에 완전히 내팽게 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한 막 자구책이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 부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해서 대부분 다 무료로 하실 텐데 월 이용료가 들어가 있길래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위원님 모시고 한번 현장에 가서 인하대학교김철홍 교수님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다 해 주셔서 신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여쭤볼 것은 이분들이 검사를 할 때 검사비 2만 3,600원을 냅니까?

네 선별검사비라고 해서 인공와우 흔히 달팽이관이죠. 그것을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관 검사도 하고 시력검사는 나이먹어 그러면 사업

제가 여쭤보는 것은 1인당 선별 검사비를 소요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2만 3,600원을 내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연중 모든 신생아인데 1인당 선별검사비가 2만 3,600원 사항에서 총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지원은 다 2만 3,600원.

2만 3,600원인데 신생아한테 다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1년에 총 몇 분이나 예상을 하세요.

1년 신생아가 3,000명 정도됩니다.

우리 남구 전체 신생아가 1년에 몇 명정도의 신생아가 출산되죠?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3,000명정도 전 신생아를 다해 주기 때문에

평균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전체 3,000명이 출산 예상 평균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2만 3,600씩 선별검사비를 한 7,080만원이드네요 예산은 충분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8,700정도되니까요.

여기에서 7,080만원외에 지금 8,700만원을 예산을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3,000명을 잡고 하면 7,080만원이 되는데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해서 소요 예산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나머지 신규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비ㆍ 시비ㆍ구비가 나온 사항인데 이것은 제대로 내려줬네요. 어떨 때는 사업이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서 그 부분인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2009년 사업할 때 과연 앞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항일 때 신생아가 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에서 신고할 때 보건소로 접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게끔 하는 그런

그것은 직접 본인이 병원에서 이제 저희한테 산부인과에서 참고로 해서

만약에 남구에 사시는 분에 한 한거죠? 주소지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서울에 가시다가 서울 어느 병원에서 갑자기 애를 낳으면 서울 병원에서 남구보건소 주소지로 주면 2만 3,600원을 병원에다 지불하는 방법입니까?

그렇죠. 남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 어디서 낳던 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하지만 지금 저출산 관계로 해서 급격하게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 5개년간의 출산율의 추이를 봐서 예산을 타당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에서 사업하는데요 예산이나 모든게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감사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적한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민간보건소에서 민간 위탁시킨데가 뭐뭐가 있죠?

저희가 주로 대표적인게 정신보건하고, 치매관리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 동료위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치매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더구나 이것을 다루는 곳이고 지금 우리 남구에 치매를 지금 갖고 있는 파악은 안 되어 있죠?

저희가 흔히 전체 인구를 42만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3,300명가량 그 중에 치매유병율이 8.3%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1,365명 가량 정도로 치매유병율 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는데 사실 내가 유독 다니다 보니까 사실 올 들어가지고 내가 좀 치매노인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저희 지역구를 다니다보니까 어려운 형편속에서 치매노인 한 분때문에 가정이 파탄을 나는 걸 보고이 가정이 파탄이 나다보면 사회가 파탄이 됩니다. 나아가서 나라가 파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더 좀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보고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유독 좀 관심있는게 우리 돌보미집 학익동하고 사실 아침봉사를 끝내고 아침 9시면 차를 끌고 치매차량을 한두번 쫓아 다녀 보았습니다.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하는가 일부러 치매센터도 가서 이름을 밝히고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거동도 좀 보고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알리고 가면 그럴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해 봤어요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있고 모시는 것도 잘 모시고 하는데 성의있게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보면 미진한데도 있더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치매에 걸린 분들은 연약하고 모든게 다 어린애 같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치매노인센터에서는 더 노인들한테 환자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유선으로 얘기해서 보니까 참 우리 팀장님이 자랑하셨더라고요 차량발판도 처음에서는 저 깜짝놀랐어요 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목욕탕에서 깔고 앉는 플라스틱으로 노인들을 집고 올라가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그것은 벌써 보건소 관리차원에서 했어야 될 일이에요. 누가 지적하기전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차량에 다 부착해서 노인들이 오르내리기 좋게 해 놔서 다행스럽다 빨리 발견한게 다행이다. 제가 치매센터에 보니까 그 분들 컵하고 칫솔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외관상 보기 안 좋고 요즘 좋은 시대 아닙니까? 각 가정마다 보면 전자파 있잖아요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거 벽에 외관상 깨끗하게 노인네들이 찾을 수 있고 어차피 당신들이 찾지는 못해 선생님들이 찾아서 다 옆에서 보좌하는 거지 외관상보기에도 칫솔 뭐라고 그래요 칫솔걸이 뭐라고 합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 걸 그냥 빈컵에 다 칫솔대 하나 꽂아놓고 외관상 보기 안 좋고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와서 봐도 그렇고 그런데 또 보니까 사실 좁아요 우리 양쪽 돌보미집이나 치매센터가 굉장히 좁아서 어르신들이나 환자들한테 평온한 사실 비좁다라고 생각하고 학익동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날 평상시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인가 젊은 대학생같은 사람이 층층히 하는데 이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는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따라 붙어야 한다. 층층히 내려드리지만 거기서 쓰러지면 순간적으로 모르는 일 아니에요. 젊은 대학생인가 엘리베이터 하기는 하지만 선생들이 노인 한 사람이라도 따라 붙어줘야 된다. 그래서 미흡한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감사에 치매센터를 방문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소소한 거지만 그 분들이 의지할 때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정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게끔 노력좀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전에 보완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 음에 어른신들이 차량을 타고 내릴 때 부문은 저희가 해소를 했고요 칫솔관계 사용하는 관계는 그 외에 어떤 소독을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차량이 외부에 나들이할 때 차량이 진입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진입차예요? 치매센터에 차 한대 사줬잖아요. 그건 어디 있어요?

남구꺼입니다. 학익은 진입차량이고요.

여기에 있어요?

네.

거기에 보니까, 언덕비탈이라...

저희가 상당히 위험한데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언덕고바위이기 때문에 차 한대가 출근시간환자들 모시고 오는 차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한대가 내려와야 또 이 한대가 올라가는데 고바위라 제가 뒤따라 가면서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덜컹덜컹 움직이고 언덕비탈길로 올라가서 천천히 못올라가 가잖아요 힘을 줘야올라 가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데 저래서 되겠는가 환자를 싣고서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고 내가 지적해서 우리 팀장님이 빨리 개선을 했지만 조금만 것이 지적감을 줄 수 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잡아내서 하라 시키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면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소로 발령받은지 가 얼마나 되셨죠?

지난 8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달 정도 된 건가요?

두달정도...

두달정도...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겠네요. 우리 팀장님들 있는 데서 물어보기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나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정규직원이 42명으로 정원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ㆍ시ㆍ비사업이 매년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기간제 일용직이 정규직을 상회하는 왜곡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습니다.

이제 보건소가 본 위원장이 늘 주장해 왔던 분과가 되어야겠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곧 분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분과가 되는데 분과되는 공식적인 용어가 어떻게 편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한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강증진과로 보건행정과에 6개팀이 있는데요. 6개팀 중에서 3개팀을 보건증진과로 배속을 시켜서 2과 6개팀 현 체제대로 그대로 유지는 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보건행정과에는 직원들이 일반행정직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팀들을 보건행정팀하고 또 보건의료팀, 의약무관리팀으로 가고 건강증진팀은 지역보건팀, 질병관리팀...

그러면 보건행정팀이 보건행정팀하고 보건의료팀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련에는 보건행정팀, 보건의료팀, 의약무관리팀이 가고요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증진팀, 지역보건팀, 질병관리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직무에서 새로 생기는 건강증진과는 어떤...

과장의 직렬을 갖다가 행정 또는 보건 간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렬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에 행정, 보건, 간호 이렇게 놓는다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할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장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도 분과가 되어야 구민들의 건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주장해 왔던 건데 그게 이번에 과가 신설이 되는 거예요. 분과가 되는데 보건의료팀의 직원들이 기술직인지 행정직인지 지역보건팀, 의약무관리팀에 각 직원들의 분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왜 저도 이런 걸 앞으로 보건소가 분류가 되면서 어차피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전문직은 전문직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가 신설이 되면 이제 한 차원 더 높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은 분명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다면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규칙은 집행부나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지만 분과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안건을 상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것인지 알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어차피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은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가 신설이 됐을 때 분명히 공공성을 봤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말이지 분명히 의정을 위해서 다음에는 언제 정례회때 올라오는 거죠?

네. 조직개편

그렇죠. 그전에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과에 대해서 직렬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직렬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게 되면 저희가 우리 보건소 여건상 줄 수 있지만 기획감사실 담당부서인데 그곳을 무시하고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다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분과가 어쨌든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거든요. 정례회의때 그 때 기획감사실에서 직렬 정원 조정이 될 거예요 그때 챙겨보시고 난 후에 협의를 해 주면 수순도, 오해소지도 위원님들도 오히려 판단하시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분과를 하면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에서 하지만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팀, 의약무관리팀 지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질병관리팀 그렇게 3개팀에 맞는 직렬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직보전직 간호직 의료기술직해서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등 여러 직종이있기 때문에 그 직렬에 맞는 것에 의해서 건강증진과 무슨 팀에서 직렬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간호가 이쪽으로 가고 보건이 이쪽으로 가고 행정이 왔다갔다할 수는 없어요. 저도 보건소장을 하고 있지만 정해져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인사폭이라는 것은 잘해야 4-5명 밖에 안 되요 위원장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일단 정원규칙에 관한 부서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그쪽에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보건직이 몇 분이있고 전문직이 거기에 양무직이 몇 분이 있고 간호직이 몇 분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보건소 분과를 하면서 보건소의 의견을 안듣고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아마 위원장님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심의가 되면 아마 기획의 일환으로 자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협의가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줘서 충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얘기를 할 부분이 있고요 못할 부분이 있어요. 보안상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기때 그렇게...

지금 각 팀 별로 직렬분포도 말씀하시는 지금 보건행정과의 현재 있는 거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기획감사실장도 부를까요?

부를 필요는 없죠 상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이 되고 업무보고 후에 하시는게 수순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남구 구민의 건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고민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