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장승덕 의원 발언
박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종전과 같이 일반업무현황만 보고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승덕
장승덕위원
특수시책 있잖아요. 일반현황과 특수시책까지 보고 받지요.
박병환위원장
그러면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현황과 특수시책만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반현황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ㆍ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1명, 현원은 32명인데 휴직 2명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은 도로 및 하천, 구거 5,06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도 9월말 현재 현년도 부과액이 36억 7,200만원, 수납액이 32억1,3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87.9%입니다. 다음은 6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5,160개, 가로등 제어함 257개, 보안등은 1만1,5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참고하기 바라며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09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추진관련하여 2009년도 건설경기활성화와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 2건, 하수도 2건에 총 4건 7억여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부터 조기발주팀을 구성해서 1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완료, 2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은 조기발주 사업대상입니다. 주안산업단지 일원과 수봉로 일원, 인도정비공사, 도화동 우리은행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학익동 낙섬길 일원 하수박스 준설공사입니다. 31쪽 2009년 연간 단가계약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관련민원 및 하수생활민원 발생시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의 시간이 장기화 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코자 도로관련민원 및 하수생활 민원 중 긴급보수를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 사업비 총 도로굴착복구비 1억,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 1억, 준설공사 1억, 하수생활민원구조물정비 1억6천 총 4억6천여만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산 3억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약 240여 건의 민원해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계정수위원
과장님 30페이지 조기발주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주안산업단지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지금 폴리텍대학 앞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양쪽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 일원전체 다입니다. 여기 주안산업단지 일원 인도정비는 폴리텍대학 주변인데요. 이번에 시에서 2009년도 내수경기활성화 SOC사업으로해서 돈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16쪽에 당초에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해서 구비 20억, 시비 5천만원 계획을 했었는데요. 11월 3일 가내시가 됐습니다. 시 도로과에서 16억9,500여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주안산업단지 일원 인도정비공사로 약 2억원 정도 추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폴리텍대학 양쪽 인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침하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대 전체적으로.
정수
계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란
우옥란위원
안녕하세요? 우옥란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신 부분의 일환으로 용현동 627번지 백운주택 일원에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세외부과 및 징수현황 보면 과년도 부과액이 17억4,300만원 중에 체납액은 16억이에요. 그런데 4.8%밖에 징수를 못해서 8,400만원을 수납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4.8%의 저조한 이유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국ㆍ공유지 사용료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보니까 강제적으로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체납액이 누적돼 왔던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해도 징수율이 3%였는데 올해 걷고 나니까 4.8% 됐는데요. 징수율은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치상으로 자꾸 나오는데 대한 부담감도 있거든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래서요 내년에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도 운영하겠지만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시설물 일제조사를 할겁니다. 해서 9월부터 12월 안으로 시효소멸된 징수불능, 불가분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고요. 특히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상습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현장을 방문하면 걷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여러 가지로 건설과는 주민들의 민원과 접한 부분이라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있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현재는 여성위원이 없고요. 예를 들면 정 위원은 부구청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각 업 별로 예를 들면 상수도면 상수도사업본부 담당과 과장, 통신회선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의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조금 여성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하게 전문적인 부분에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잠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여성의 행복한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도로, 건축, 도시정비, 경관 등의 주로 여성불모지를 꼽는 곳에 여성전문가를 대거 영입시켜서 여성이 불편하지 않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정과 사회가 불편하지 않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건설이나 건축 이런 부분은 여성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성전문가를 대거 발굴해서 여성위원회에 영입시켜서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시형성을 만드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함께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여성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여성위원님들이 3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심의위원회는 과장도 얘기했지만 부구청장 저와 과장 그 외에는 유관기관이거든요. 전화국, 도시가스, 한전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심의는 여성분들이 참여가 안 되게 돼 있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데 나머지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부분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게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돼서도 여성전문가가 있을 거 같아요. 찾아봐 주셔서 위원회에 넣어 주시면 좋을까 싶은데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전화국이나 한전 이런데는 담당부서에서 기관에서는 대표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옥란
우옥란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환
신현환간사
13페이지 미불용지보상관계인데요. 미불용지보상이 협의 후 보상이 잘 되는 것은 바람직 한데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올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미불용지로 소송간 건은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그러면 작년 과년도 것도 없었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없고요.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은 있었습니다. 용현5동 627-133번지 같은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이 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그것도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돼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미불용지로 신청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소송으로 직접 들어 왔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간사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보상해 달라고 하지 않고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렸는데 못 기다리시고 소송을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시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어쨌든 우리 목표액에도 있지만 소송전 보상으로 행정의 낭비 및 예산절감이라고 쓰셨잖아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갔다는 자체는 협의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조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거같은데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7월 1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 조정변경이 떨어졌습니다. 보상을 해라 하는게 맞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일단 소송으로 가게 되면 대략 비용이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드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정확한 비용은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소송으로 가면 경제적인 것도 문제고 행정력도 문제가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장승덕 위원입니다. 2009년도와 상관 없는데요. 주안동 1216번지 진흥아파트 후문쪽 인데요. 4대때 도로가 확장됐던게 있어요. 한신아파트에서는 내려오는 길 보상협의도 다되고 4대때면 지금으로부터 3년전에 다 된건데 아직 도로가 개설 안 돼 있거든요. 진흥아파트 후문 앞에 빌라들 사이에 길이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진흥연립사이요?
승덕
장승덕위원
네.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조건부로 개설할겁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우리가 보상을 해 줬는데 주공으로 왜 미뤘어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예산을 세웠는데 조건부로 주공에서 하도록
승덕
장승덕위원
산 밑에 도로말고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진흥연립 사이골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덕
장승덕위원
진흥아파트 바로 앞에서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진흥연립이 거기에 있잖아요. 과장 얘기대로 예산을 1억5천 세웠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집 한 채 있는 거 그것만 못해서 도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주택공사에서는 지으면서 대체도로 개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걸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절감된 거지요.
승덕
장승덕위원
절감되나 마나 계획이 벌써 3년 4년 전에 민봉기 국회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산내려 줘서 한건데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줄려고 했는데요. 안 줬지요.
승덕
장승덕위원
성립이 돼서 다 됐던건데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안 줬다니까요.
승덕
장승덕위원
보상을 안 해 줬어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면 아직 까지 한 채는 보상협의가 안 된 거예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그 위에 있는 거요?
승덕
장승덕위원
네.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주공에서 도로개설하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는 났고 주공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까지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주공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0m에
승덕
장승덕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회도시위원장할 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확정돼서 진행하려는 과정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조건부로 해서 주공에서 해라라고해서 저희는 기다리고
승덕
장승덕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래삼
박래삼위원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에 학익동 신창아파트 대우전자 정문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새로난 그 쪽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전액시비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익동 농협사거리 쪽으로 여름만 되면 만조되게 되면 물이 역류돼서 지하를 가진 상가들이 비 피해를 입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예전부터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관리됐던 지역입니다. 매년 계획상 2년에 한 번씩 준설해야 되지만 그쪽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준설하는 지역입니다. 그쪽 부분이 통합돼서 내려 왔고 박스로 모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준설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준설은 언제쯤 계획있어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통상계획을 3월에 세워서 제일로 적기가 4월에서 6월사이에 하는게 제일 적기입니다. 그때 한 번 하고요. 예를 들면 풍수해나 태풍이 와서 한 번 올렸다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9월이나 10월에 한 번 더하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준설작업을 하게 되면 농협쪽과 양쪽으로 상가들이잖아요. 농협사거리 보면 엘지마트있고 그 앞에 동남한의원이라고 있어요. 그쪽도 여름만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한의원으로 물이 침수돼서 그 앞에 하수도가 있거든요. 그 하수도가 역류돼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올 여름에도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50, 60mm 왔던 때 그때 그랬습니다만 특별관리권역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관리하시는건 고마우신 말씀인데 관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돼야지 물이 거꾸로 역류돼서 지하나 1층 점포하수도로 들어오면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내년 봄에는 준설작업을 하면 비 피해가 가능합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준설하게 되면 기본적인 준설범위내에서 피해는 감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네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래삼
박래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흥아파트 그 길 말고, 산책로로 계획도로가 있었지요? 한신아파트 임대아파트 짓는다는데 뒤로해서 문학산 승학산으로 하는 도로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가 일부 수정돼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일 위원님도 그 문제때문에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주민들도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면으로 그런 부분도 제출할 거거든요. 산책로가 그 당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대체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체도로 개설하는 조건을 이런 부분으로 일부 수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도로부분도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사후에 복구하잖아요. 관내 돌아다녀 보면 복구한 그 자리가 침하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여지없어요. 결국은 구청이 다시 재포장을 또 해 주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이면도로를 다니다 보면 문제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어느 일정규모이상 되면 업자들도 제대로 시공하고 다짐하고해서 큰 침하가 안 일어날텐데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자기 집으로 가스가 들어온다거나 수도 들어오게한 2m, 3m하고 금방 복구하는 그런 자리가 대부분 입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그 보다 도로를 횡단하잖아요. 도시가스 공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6m 도로 이런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냥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어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일정규모 이상은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길이가 20m 이하, 10m 해서 생활민원 전기, 가스, 수도 들어가야 되는 응급식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고
정수
계정수위원
응급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2차 복구비를 받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돈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들은 돈을 받던 관심 없잖아요. 문제는 다시 재복구하기 까지의 기간이 불편하다는 거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가복구는 했는데 그 부분이 침하돼서 완전복구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정수
계정수위원
구청이 2차 복구를 하려면 금방 안 되잖아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그렇게 우선 비용도 문제라고요. 우리 구청이 비용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정수
계정수위원
머리 좋은 과장님 특히 건설과에서 그 부분 고민좀 해 주세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숭의동, 주안동 뒤 일부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포장을 깨끗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할겁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침하 되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침하를 막으려면 관에서 시행을 하거나 전문업자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관에서 뿐만아니라 전문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몇 미터가지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요.
정수
계정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들 업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땠어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묶여져서 하나의 공사로 보게 된다면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시행은 못하고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보수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주공사는 할 수 없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정수
계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복구비는 업체로부터 받는단 말입니다. 도시가스 회사나 수도사업소에서는 받는거지요. 받아서 그 공사를 일괄에서 구청에서 하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시간이 주로 많이 소요되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많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을 수십, 수백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미관상도 그렇고 이면도로에 자동차 왕래하는데도 보행인들 통행하는데도도 그렇고 고민좀 더 해 주세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중인 공사현황에서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지역상인들이 쇼핑카를 재래시장에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어제 결론은 안 났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에서의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쇼핑카를 설치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에 쇼핑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실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도로주차장만 설치할게 아니라 쇼핑카까지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같습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재래시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원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상인회와 긴밀하게 의논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업무분장상 건설과에서는 보상을 하고 다른 과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옆이라든지
이봉락위원
주차장내에 쇼핑카 보관할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사다 해 놓고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공사비 들어가고 쇼핑카 보관장소를 설치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건설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도로분야하고 도로유지관리비율이 많이 차지하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건설과 일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인도블록 공사를 많이 하는데 경계석은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무슨 공사를 하든간에 경계석이 들어가는데. 현재공사를 할 때 경계석이 콘크리트 경계석이 있고, 화강석 경계석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도경계석 B형이라고 할 경우는 4,500원 정도 합니다. 화강석은 3만원합니다. 화강석과 콘크리트 경계석 사이에 인조화강석이라고 있습니다. 1만2천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중간 것을 씁니다. 인조화강석.
근창
정근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콘크리트는 오래 못 가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보기에 미관상도 그렇고, 싼값은 있지만 미관상 또 몇 년 못 가기 때문에 될 수있는 대는 비싸더라도 화강석내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콘크리트도 쓰는데가 있던데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이면도로는 콘크리트를 쓰고요.
근창
정근창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 경계석보다 화강석 경계석은 써줘야 미관상 좋지 않을까, 또 수명도 오래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보면 큰 대로변도 그렇지만 골목길에 슈퍼같은데 많이 있지요. 사실은 통행하기가 어느 정도는 불편할 정도로 물건들을 앞에 내놓고 천막같은 거 쳐놓고 다니기 불편하고 차량같은게 사고 나는데 그것은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다니다 보면 슈퍼라든지 그런데 보면 사람이 피해서 다닐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점검해 주셔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깨끗한 도로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환
신현환간사
신기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이 예산은 교통과에서 설치공사는 하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7억2,500만원 중에서 내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가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나면 저희는 3월부터 보상계획이 있는데요.
현환
신현환간사
그건 이월된 게 아니고 애초계획이 그렇게 된 건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기남부종합시장이 올해 위치변경이 한 번 있었고요. 예산은 아마 전부터 갖고 있던 예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예산은 그렇고 계획인가나 보상실시는 애초계획된대로 2009년도에 되어 있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현환
신현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을 거 같은데요. 보상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거 같아요. 현황이나 이런 것좀 말씀해 주세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는 내년 3월부터 보상을 할건데요. 현장보상 실사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시겠다는건 뭐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이 자료는 공사현황에 대해서 교통과로부터 자료는 받아 놨습니다. 교통과에서 설치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현환
신현환간사
제가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보상관계가 있어서 건설과에 물어본건데요.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재산회계과와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주차장문제를 경제지원과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도시계획결정이 됐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설치는 교통과에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인가 나는 대로 협상해서 협의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업무는 분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과정에 민원발생이 많은 것을 보상관계는 건설과와 관계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관에서 주장하는 것과 건물주나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차이나는 것은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로 여쭤보시면 되겠고요. 어디든지 받을 분과 줄사람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은 건설과에 여쭤보면 되겠지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1동 남부역 300번지 일원에 집수받이 부분들이 노후돼서 저녁에 잠을 못 이룬다고 그래요. 자동차가 지날 때 소리나서. 재개발 부분때문에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거 같은데 한번 가셔서 확인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용현동 대호아파트 지하차도 보수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의1동 300번지 집수받이 소음은 용마루지구에 해당돼서 진행되는 거 같은데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업지구라고 해서 시설을 보수 안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현5동 고속종점 지하차도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7월에 용역을 7, 8월에 해서 예산을 시 도로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8억5천만원이 가내시돼서 내렸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고속종점 지하차도 내 한 군데를 시범시공을 했습니다. 60cm, 60cm를 까내서 파일 자리에 천공을 해서 그라우팅해서 약액을 주입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좋으면 이 공법으로 내년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수하고 포장했을 때 막 바로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시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통행을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통행을 금했다가 아스콘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됐을 때 아스콘이 굳는다라고 하는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차량을 통행하는 것이 요철이 생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28명, 현원 27명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위원회 현황으로는 용도별 건축현황을 보면 2008년 10월 2일 현재 601건에 59만8,000여㎡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총 3개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건축백일장 건축모형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인천건축문화재의 부대행사로써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건축문화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 개최예정이며 참고로 금년에는 10월 25일 문학경기장에서 59개팀에 210여명이 참가하여 창의적인 작품이출품된 바 있습니다. 향후 건축백일장을 우리 구의 전통 건축문화재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입니다. 37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직원현황에 세무1과로 파견을 했다고 했어요. 다들 정원과 현원 때문에 굉장히 직원이 모자라서 힘이 드는데 왜 세무과로 파견을 보냈어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직이 있는 이유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담금 이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무직이있는데 저희과에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다른 타 과에서 시행하는 지방세 수입이 많이 걷지 못하는 관계로 세무과로 파견나가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건축과 세무직이 세무과로 해서 도움을 같이 하고 있는 거군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네.
옥란
우옥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보시면 재난위험건축물에서 공가관리 건축물관리 있지요. 거기 보면 올해 공가가 148개소예요. 붕괴우려 있는 곳 한 곳은 철거했거든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 공가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비워진 집에 공가가 있을 수 있겠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붕괴에 대한 재난위험도 있지만 다른 탈선행위에 대한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다만 한 가지 138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간사
건축주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건축을 증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단속 나와서 애로를 겪는 경우를 봤는데요. 여기에도 써 있는데요.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앞으로 추진방향으로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적발이라는게 민원이라든가 항측적발로 인해서 많이 적발이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은 홍보지를 매년 홍보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안내책자를 만들어 매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어떤 식이 불법이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책자를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네. 종류를 만들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주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가가호호 다니면서 주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항측적발해서 조사를 나갈 때
현환
신현환간사
죄송한데요. 제가 항측적발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시에서 2년 주기로 사진촬영을 합니다. 도시를. 사진촬영해서 적발된 것이 항측이라고 하는데 적발된데를 조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조사를 나갈 때 홍보책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조사나간데만 그러나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아니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고요.
현환
신현환간사
홍보에 왜냐 하면 어떤 장소같은데 가면 본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만들어야 겠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그냥하는데 결국은 그게 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고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부수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도 사실 사전지식이 없는데 그런 분들도 전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홍보에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앞으로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위원
이봉락 원입니다. 44쪽에 보니까 건축사현장조사 대행건축물 점검 나와 있는데요. 이 제도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올해 건축계획에 맞게 준공 후에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감리보고에 잘 못돼서 그런 결과 나온 것도 많이 있지요. 우리 구에서는 감리사에만 맡겨 놓고 있다가 당초 계획과 달리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제재하겠다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 건축가의 의견조회 및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행정조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는 주사용승인 이후에 행위가 어디까지 누구의 책임인지 구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건축사가 사용승인 접수 당시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확인해서 건축사가 감리하는 사용승인 전까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위법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라든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감리사 영업정지를 하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영업정지 하는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영업정지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든지해서 건축행위가 건축주와 감리사와 짜고 아예 당초부터 시작할때부터 짜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사가 특별한 의무감을 가지고 공사현장을 관리감독 잘 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든지 법을 강화시켜야 될 거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 불법건축물들이 안 생기도록 사전조치를 강화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그리고 용현동 대진아파트 피해가 상당합니다. 제가 구정질문때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질문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용현동 대진아파트.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지금 안전진단 관계를 얘기하시나요?
이봉락위원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반이 침하되고 아파트 기울기가 88.395인가 기울고 있어요.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라든지, 아파트 기울기라든지 경사도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가스배관이 후문으로 들어 오는게 공사돼서 가스배관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반침하로 인해서 가스배관이 휘어지니까 가스가 폭발할 지경에 있습니다. 가스 밖으로 새어 나오면 폭발하잖습니까. 그것을 전면 차단하고 완전히 위치를 바꿔서 정문으로 가스배관을 다시 공사하기 때문에 건축주인 풍림산업과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과장님 모르세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그런 경우인데 제가 오죽답답하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왔을 때 가스터지게 나두겠다는 겁니다. 한 번 터져서 대형사고가 생겨봐야지 우리 건축주라든지 남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놔뒀다 인명사고 생기면 안 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되고요. 지반이 기울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도 수도배관이라든지 자꾸 휘어서 파손되고요. 또 세면도구 배관이 휘다 보니까 떨어지고 깨지고 이런 사고가 10여 가구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생기기 전에 우리 구에서 나가서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하는게 인명피해를 막는게 재건축은 둘째 문제이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같습니다. 공사장 나가서 사고가 생기기 전에 공사중단을 시켜서라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 원상회복을 시킨 다음 공사를 재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셔서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나가보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과장님께서 자주 나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무허가 주택들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거 있지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네.
박병환위원장
주택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나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그러면 이행강제금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할게요. 천만원 이상 이행강제금을 납부치 않은 주택 남구전체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남구전체로 하면 꽤 많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주택만은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한 가지는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있네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권심사위원회 이것도 역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래삼
박래삼위원
박래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37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20명,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10명, 분양가심사위원회 8명 설명해 주세요. 위원회 명단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드리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건축위원회이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구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안 돼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왜 그래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법령에서는
래삼
박래삼위원
상위법입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네. 법령에서 그렇게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상법이라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 하면 지역에서 어떠한 분쟁을 어쨌든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건축을 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해결이 됩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건축하다가 이루어지는 분쟁이 아니고요. 건물입주하고 건축주와 시공자와 입주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단지 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럴 경우 어떻게 돼요? 여기 공동팀장님 몇 번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자리를 여러번 했는데 관철이 안 되거든요. 엑슬루타워 53층 짓는데 거기 보면 사방으로 장미아파트, 학익3구역, 동아풍림, 인주중학교, 풍림아이원 다 섯군데가 돌아가면서 민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늦게도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른 새벽에도 하고 어떨 때는 일요일도 하고 이유야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이 뺑돌아가면서 민원을 얘기하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풍림아이원 착공부터 준공때까지 민원이 있었던건 정리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풍림아이원은 어떻게 된건지 무조건 조정위원회만 얘기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여러번 엑슬루 입구에서 집회신고 내고 떠들어 대고 아무런 소용없이 법대로만 하라 사실 법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시공자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시공자측에서는 요즘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했는데 현장소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민원현장이 많다 보니까 현장소장 얘기는 그런 얘기지요. 본인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본사에서 할 사항이다 보니까 본사에 보고를 하나봐요.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요즘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본사에서도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집회신고를 내서 많게는 1주일, 작게는 3, 4일 동안 집회신고 하다보면 플래카드도 걸고 주민들 동원시키 잖아요. 그런데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지역주민들과 우리 공동팀장님과 같이 자리를 여러번 했는데도 너무 이유가 없어요. 단 돈 십원도 우리 소관으로 못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의해서 그쪽에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법을 떠나서 쉽게 얘기해서 다소 얼마라도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줬으면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비용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얼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할을 해서 비용문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등 얼마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역할을 해서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정답이에요. 어쨌든 엑슬루타워 하고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팀장 여러번 참석했지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얘기를 안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주민들 얘기는 법을 떠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도 좋다면 어느 정도 정리 되잖습니까? 지금 까지 또 관례적으로 돼왔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엑슬루 현장소장을 만나서 다섯 군데예요. 민원을 걸다보니까 여기도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최대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협의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래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엑슬루타워를 학익동에도 공사하고 있고요. 용현2동에서도 대형공사를 하는데 민원을 야기시키잖아요. 학익동 엑슬루타워는 준공업지역이지요. 원래는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큰 특혜를 보면서 53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고있는 업소에서 또 용현2동에도 53층해서 6개동에 대진아파트 주위에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특혜를 받아가면서 대형주택사업을 하는 업소가 지역주민들한테 짓는 장소마다 민원을 주고 피해를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잖습니까. 행정관청에서는 강력하게 주민들한테 피해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요. 과장님께서 강하게 나가세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진짜 말씀만 알겠다 할게 아니라 학익동에는 민원이 되고 있고 용현동에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풍림산업 엑슬루타워 단지 풍림만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풍림에서 대형아파트 건축하는데 마다 두 군데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허가 나가면 시내에서 민원이 5번정도 진정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림과 엑슬루만 해당 되는 건 아닌데
이봉락위원
보통 일을 수 있는 민원같으면 얘기를 안 하고요. 용현2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스를 폭발할 정도 배관공사를 풍림아이원에서 주민들과 다시 해 주겠다고 나올 정도면 피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가스배관도 풍림에서 전적으로 비용대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앞장서서 나가서 해 줘야지 주민들이 구청에 불평불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강력하게 나가 주세요.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네.
박병환위원장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재차 얘기를 하시는데 나가보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아도 대진아파트는 피해를 많이 보고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익동에 짓는 풍림대진아파트 짓는 풍림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남구에 건설건축 함에 있어서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까지 말씀하시는데 대진아파트 부분같은데는 그런 피해를 보고 또 옆에 있는 대우아파트도 소음 및 분진으로 피해를 보는데 관할구청에서 관심 있게 좀 활동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홍보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지 못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정원은 23명에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시설로는 시민게시판 270개소와 현수막 게시대 5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광고물제작업소는 144개 업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고물허가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9명으로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현황은 47개소에 282만4,346㎡인 85만4,360평으로 이중 우리 구로 위임되어 조성하고 관리되는 공원은 근린공원 7개소와 어린이공원 37개소 등 총 44개소에 61만7,105㎡로 18만6,6700평이 되겠으며 이중 87%가 조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관내녹지 가로화단 등 녹지대는 64소에 5만1,208㎡와 쉼터는 73개소에 3만2,807㎡가 조성완료 되었으며 가로변 수벽은 21개 노선에 18.6km와 가로수 1만5,117본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남구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지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55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있지요. 전문인은 어느 분이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대학교수분이 3분 되고요. 광고물협회장 이런 분들을 위주로 4분해서 자동적으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 가셔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조례에 9명까지 돼 있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올해 학익동에 교도소 앞에는 메타스콰이어 보수를 다했지요. 거기 말고 전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도에 나무가 크면서 뿌리가 올라와서 분조들이 위로 올라온 것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습니다. 통행하는 데라든지 보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찾아서 똑같은 걸로는 물론 재료가 틀리겠지요. 그 당시 몇 년도에 했던 분조가 계속 생산이 안 되니까 틀리겠지만 계속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모차라든지 길 인도에 다닐 때 분조가 튀어 나와서 저녁에 걸린다든지해서 넘어지는 수도 있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계속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인주로와 경인로 일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만 10개 구ㆍ군에서 유일하게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3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3억이면 어느 정도 보수가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주요노선 일부밖에 못하지요.
근창
정근창위원
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승학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5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문학약수터가 한 군데 있고요. 아침, 저녁 하루종일 등산하는 인원이 만만치 않지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배드민턴 5개소에 회원들만 하더라도 50, 60명만 잡아도 아침에 쓰는데 거기 보면 약수터 근처라든지 아니면 등산로 아니면 배드민턴장 주위가 거의 수종이 아카시아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고목이 되다 보니까 아카시아가 뿌리가 얇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만 조금 불면 아카시아들이 넘어지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해서 매번 자르고 했는데 만에하나 사람이 있을 때 나무가 넘어지면 큰 인명사고가 날수도 있다 지금 보다시피 약수터 근처 배드민턴장근처 아카시아 고목들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지는 것만 그때 그때 할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서 고목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것은 미리 절단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승학공원이 관교공원이라고 하는데 면적이 14만8천평 됩니다. 2001년도부터 월드컵경기장을 개최하는데 도호부청사 옆에 2,500평 전체 면적의 2% 정도 조성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도 60, 70년대 예비군교장이 들어오면서 3만평 정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지요. 이 공원은 주요공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시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걸해서 일부 대부분 사유지이고, 국유지라도 국방부 소유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정비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제가 그 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며칠 전에도 바람이 조금 불었는데 많이 넘어져서 시설공단에 했지만 만에 하나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알지만 약수터 배드민턴장 근처에 보면 아카시아들이 고목이 40도 기울어져 있는 것들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람 다치기 전에 잘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주셔서 절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시내가 다 그런데 가로수들이 지금 버즙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등해서 두 세가지가 주종이 되지 않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은행나무가 57%, 버즙나무가 17%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10%는 벚나무 돼 있는데 그건 옛날에 가로수를 심고 나서 고정관념이 되다 보니까 으례 가로수하면 버즙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세 가지 머리 속에 어느 도시가 개설되더라도 가로수를 심는 수종을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위치 건물특수성을 살려서 가로수들이 요즘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됐다, 하면 버즙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수종갱신도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도로개설 되고, 가로수를 심어야 될 때는 신중하게 남구에는 지역특색을 살려서 가로수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전부터 쓰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슨 나무가 이 지역에 맞겠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나무가 수명이 다 된 것들은 좋은 가로수로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62쪽에 보니까 수봉공원자연학습장 리모델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지역에 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이 갈만한 장소가 없어서 멀리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봉공원 어느 위치에다 어떤 규모로 테마시설들을 넣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2,300평 규모가 되는데 정상에서 좌측으로 내려다 보면 2,300평 정도 경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설치돼 있는 사항인데 이 지역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해 놓다보니까 지금은 목재가 전부 훼손되고 그 부분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을 활용해서 탐방코스를 만들면서 자연학습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야생화를 심어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입구에서는 자연학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간도 만들어 주고 탐방데크를 만들어서 순수한 어린이들의 탐방기능뿐만 아니라 산림욕 기능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럭셔리하게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이봉락위원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아울러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자연학습도 하면서 소풍 나와서 도시락 먹고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게 되면 120평 정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봉공원 놀이동산 철거민 지역도 피크닉장 잔디광장이 있기 때문에
이봉락위원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연학습장으로 짓는 시설을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해 주시고요. 수봉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철거해서 그 이후의 활용도를 설명해 주세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수봉산 놀이동산 철거는 예산 6억 정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3억, 우리 구 3억해서 6억 정도 있는데 면적은 1,840평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아다시피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 이 지역은 쉼터기능, 녹지중심기능으로 탈바꿈됩니다. 일부지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연학장과 연계해서 자연친화적인 야생화 중심의 기능도 일부 수용해 주시고요. 성인들을 위해서 헬스기구를 넣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노인들이 장기나 바둑을 둘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이나 이런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라이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불특정다수가 각계각층 이용할 수 있는 시설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봉락위원
운동공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수봉공원에서 테니스 치시는분들 있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정상부근 아스팔트에서 테니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놀이공원을 철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전체 수봉공원이 10만600평 되는데요. 숲입니다. 산이지요. 우리가 생태라고 하는데 생태라는건 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가장 보배로운 곳이 수봉공원입니다. 숲이 잘 돼있기 때문에 단지 기반시설이 60년대, 70년대 일부해 놓고 지금 까지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태로 그대로 유지해 주는게 좋겠다 생각들고요. 구분능선에 테니스장 설치해서는 효과라든지 또 이번에 바람막이 설치하면 경관도 저해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이봉락위원
구분능선이기 때문에.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분수대나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봉락위원
과장님 구분능선에다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 생각되어 지고요. 공원의 역할이 쉼터 역할도 했지만 주민들의 체육공원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것도 수봉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잖습니까? 많이 있지요. 경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테니스도 주민운동이니까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 해 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구분 능선이 아니더라도 수봉공원안에 테니스장을 한 면 정도 해 줄 만한 장소는 없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물론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만들겠지만 수봉공원 만큼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수봉공원 만큼은 지키고 싶는 마음입니다.
이봉락위원
저지대 밑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쪽이 밑 부분이니까 배드민턴장도 옆에 있고, 테니스장 한 면 반 정도는 나오겠던데 제가 가봤습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수교배드민턴장 이라고 옆에 있는데 그것은 배수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거든요.
이봉락위원
그 부지를 우리가 사들일 수 없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이 배수지로 결정되기 때문에요. 중복결정되면 우선 그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수봉공원 정상에서 테니스를 치니까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평불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돼서 이왕에 자연학습장도 리모델링 하고, 놀이시설도 없애면서 리모델링하는 입장이니까 테니스인들이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공간도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교통공원 있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이봉락위원
그 기능을 좀더 보강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자전거 활용도가 고유가 되다보니까 거론이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면서 자전거 활용도가 높아지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전거를 많이 타고 학교로 통학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 많이 생기거든요.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자전거안전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항목도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공원내에 자전거교통안전에 대한 과목도 설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중앙공원 자체는 시에서 관리하고 조성하는데 공원인데 그 중에서 8지구 교통시설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 관련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시설은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장소는 교통과에서 마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 내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공원내에서 조성계획상 교통부지로 해서 입안해서 결정해 준 상태입니다. 시설은 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교통과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요. 남구에서도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명품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하나 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면 도로관리, 공원관리면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면 가로수 관리 분야별로 20년 앞을 내다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로수도 정근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화된 가로수 우리 남구에 맞는 가로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가로수를 서울 같으면 윤중로 벚꽃같이 꽃이 필 시기되면 윤중로 벚꽃놀이 같이 시민들이 나가서 관광하고 즐길 수 있고 외지 사람들도 와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화된 가로수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진해 벚꽃놀이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얼마나 몰립니까.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앞으로 명품도시로 가는데 그런 것도 준비해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게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계획 세워진게 있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인도가 적지만 대부분 3m 이하인데 대부분 은행나무가 57%, 버즙나무 위주로 돼 있는데 어떤 나무든지 잘 키우면서 명품이 되는 겁니다. 있는 것을 뽑고 다시 갱신한다는 것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인도가 넓은데는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새로 도로가 뚫린다 든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거기 테마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도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신설되는 도로에서 만큼은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도로는 예산도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지만 신설되는 도로만큼을 보도폭이라든지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폭을 마련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서너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다른데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모자라는데 여기는 현원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시켰는데 현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유와 어디로 파견을 시켰는지 왜 인원이 너무 많아서 파견을 시킨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어느 부서나 자기 부서가 인원 많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경관이나 공원녹지 분야는 현대인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견 1명은 세무직 8급 1명인데 이것도 건축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미징수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항이고요. 한 명은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CS사업이라고해서 광고물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구로 한 명이 파견돼서 과원이 한 명 된 사항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업무연계사항이 이루어지는 일이겠네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심의위원이 교수, 전문인, 당연직 공무원해서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9명이 조례에 보면 9명이라고 규정된 것도 없고 몇 명이라는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그런건 없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조례에는 그게 없거든요. 인원제한이. 인원상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보면 소위위원라는게 또 있어요. 그런데 9명의 위원 중에 소위원회를 3인에서 5명 정도 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소위원회 활동은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전체 위원회와 소위원회 자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옥외광고물 높은 4m 이상 10m 미만이라든가, 전체위는 광고물 높이가 10m 이상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주용광고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온정관간판도 그렇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물의 크기 따라서 소위원회를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9명은 정해져 있는 숫자고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64쪽을 봐주시면 어린이공원 노후로 인해서 시설정비를 하시겠다는 그 사업인 거같아요.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시설정비를 하시는 프로그램인 거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노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갖고 계시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65쪽에 봐주세요. 늘 대상이 되는 거 같아요.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고 해서 한 가지 우려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용정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에서 노력을 하고 수고한 대가로 그 지역주민들이 폭포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게 몇 년 끌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 전에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 보상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비를 지원하는 쪽에서 얘기는 남구는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왜냐 하면 지가 보상이 자꾸 상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폭포조성을 먼저 했다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11억을 토지를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했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시의회 의원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토지 보상비를 어떻게 확보할거냐, 우리 시에는 이번에 2009년도 예산에 10억밖에 책정을 안 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에 20억 시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확보했다는 10억과 우리 구에서 확보했다는 20억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물론 근린공원, 용정공원 같은 경우도 8,588평 정도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성이 71%에서 76% 사이 그래서 보상도 28% 정도 미보상 부지가 남아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금년 같은 경우 20억이면 7억5천 정도 보상하고 나머지 12억 정도 조성을 했는데 이용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지만 예를 들어서 나대지 상태가 아니라 주변에 주거지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면서 보상된데는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가가 많이 오르는데 인가시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엄청 올랐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해서 평균금액에 10%이상 차이 안 나면 중간금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모든 주위 여건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폭포조성해서 시원하게 물소리도 들어가면서 환경조성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을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원하는 만큼 했더라면 그 쪽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주위환경을 보셨지만 그 큰 시설이 들어 올 수도 있었는데 대지가 없으니까 대지 매입비용 때문에 시설이 들어 올 수 없게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의 상황을 알겠지만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토지 보상이 아닌가라는 맥을 시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짚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에 10억 책정이 됐다고 하니까 가시적인 거 같아요. 더 노력을 하셔서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2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훑어보니까 물론 관할지역의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예산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하대 부근에 보면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인하대부근의 경관개선 사업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든지, 교통과 관련 돼서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시비 예산이 모두 다 인하대 주변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인하대가 송도로 이전한다. 이러니까 학교를 우리 구로 존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 같아요.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경관사업을 꼭해야 되겠다 든지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제가 온지 5개월 정도 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하대가 남구가 전체 24.24㎢ 아닙니까. 720만평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슬럼화 형태로 돼잖습니까. 젊음이 넘치는 거리가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를 포인트로 잡을 것이냐 인하대 주변일겁니다. 그 지역이 상가활성화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되는 지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두 번째 주안역 두 지역이 포인트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남구의 발전방향이 가능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우옥란 위원님께서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들이 왜 이렇게 많이 투입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마루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현4동에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차 없는 거리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조성할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좌석에서 관계공무원 「총 360억 중에 국비로서 50%, 시비 25%, 구비를 25%해서 90억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단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이 44억,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내년에 지금 가내가 됐습니다. 35억, 인하대 정문, 후문까지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 15억, 우선 단기사업으로 그 정도됩니다.
이봉락위원
합치면 얼마 됩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95억 정도
이봉락위원
지중화사업에서는 한전 측에서 25억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용현2동 같은데는 삼백 몇 십억씩 들어가는 입장이고, 용현4동은 얼마 안 들어가잖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자세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간사
남구가 지난번에 신문같은데 많이 나왔는데 녹지나 녹화등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여러 곳에 녹화하기 위해서 많이 정책을 쓰시는 거같아요. 이런게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구가 어느 정도 위치로 오게 되는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수한 공원을 따지면 6.78㎡ 돼요. 두 평이 조금 안 되고 각 구에 연수구 비롯해서 타 구는 우리보다 세 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가장 염두해 두고 봐야할 건 부평구가 7㎡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거기가 녹지가 부족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거기가 왜 많냐면 묘지공원을 제척하고, 제척 안 했을 때는 11㎡ 됩니다. 그건데 묘지공원을 제척하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도시공원법이 정한 것은 6㎡ 이상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면적은 9㎡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구는 현재는 적지만 품질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녹지가 좋은 편이지요. 그렇지만 녹지율 자체는 낮은 편이다. 전체부지에 녹지율은 12%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남구가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법률적으로 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구민이 느끼기에 쾌적하다 자연속에 있는거 같다 그렇게 느끼면 순위와 상관없이 좋은데 사실은 구민이 느끼기에 삭막함을 느낀단 말이지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이 정도를 추진하면 그래도 우리가 녹지공간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우리 쉼터가 73개인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린이공원이 37개밖에 안 되고, 우리 남구는 조성이 어린이공원 말고 91개만 빼놓고 다했습니다. 됐는 데도 불구하고 커버하기 위해서 쉼터조성을 적극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구도심지에 만들어 놔도 표시 안 나지요. 큰 도로변에 녹지있고, 가로수가 있고 그 다음 녹지띠가 있어야 표시가 나는데 이런 부분이
현환
신현환간사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많이 둬야 될 거 같거든요. 주민이 느끼는 곳에 더 많은 녹지 공간을 만드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걸 억지로 만들어 낼 수 없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만드는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쪽에 많은 치중을 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관리가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첫째 수봉공원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평균 1일에 만명, 주말에 3만명 정도 통계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관리에 투명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봉공원 같은데는 전문인력 9명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 공원은 시설관리공단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능화가 돼 있어요. 내년부터는 일반녹지대도 공원구역별로 구역을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보면 체계적으로 큰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게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체제만 잘 운영된다면 남구가 살기좋은 구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래삼
박래삼위원
박래삼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56쪽 질의하겠습니다. 공원현황을 보면 남구에 공원이 47개소가 있네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남구에 센트럴파크나, 하이드파크에 버금가는 공원을 조성하시느라고 팀장님들과 국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및 녹지현황을 보면 총면적이 250헥타르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 옆에 보면 녹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전지도 해당되는 거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녹지대는 가로변에 화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니까 전지하는 것도 과장님 과입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지금 나무들이 1년 동안 성장을 하다보면 나무가 자라서 고압전선에 가서 닿아있는 것을 아시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지를 몇 월에 하는 겁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보통 싹이 트기 전에 3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닿는 것은 한전에서 우리의 허가를 받고 한전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을 들어 보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기우로 드리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지잖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싹이 날 때는 말씀하셨는데 외국사례를 보면 나무가 떨어지면 전지를 해요. 우리가 해외비교시찰을 가서 확인한 바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반대로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싹이 트기 전에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3월전
래삼
박래삼위원
2월에 됐던, 3월이 됐던 요즘에 환경미화원들이 코피가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큰 나무 한 그루에 환경미화원 리어커로 10리어커 나온데요. 작은나무는 5리어커 정도. 그러니까 거리고 온통 나뭇잎으로 지저분하고 이것을 치우다보면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싹트기 전에 전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막지저분해서 떨어질 때 이때 전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가을의 정취도 봐야 지요. 떨어지는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지하는 사항은 없고요. 빠르면 늦겨울에도 합니다. 그런데 동에의 위험도 있고, 가로수 전지에 대한 적정시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낙엽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요. 물론 가로수가 낙엽수 위주로 심도록 돼 있어요.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햇빛이 들어와서 도로가 결빙이 안 되도록 돼 있고, 여름에는 녹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낙엽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너무 단조롭다보니까 요새는 침엽수 계통도 많이 심는데 원칙은 낙엽수를 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런 부분은 서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업고 가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되도록 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싹나기 전에 잘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과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싹나기 전이라니까 3월 전인데 예를 들어서 12월 정도만 하더라도 이미 거의 나뭇잎은 떨어질 때거든요.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있을 때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나무가 자라서 전선에 흔들려서 화재난 것도 읽어본 기억이 나거든요. 남구에도 보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압전선에 근사치에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바람에 흔들리다 보면 위험한데 혹시 미리 다음 달이라도 계획이 없으신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예산자체가 확보돼 있지 않고요. 전선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전선이 중간을 지나서 2m 정도 위에 올라갔습니다. 남구는 전체가 거의다 그래요. 그 부분에서는 한전에서 더 신중을 기하고 거기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자르는 방향으로 하는데 내년에 도시축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전체적으로 전지하기 곤란하다면 일단 위험한 부분부터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의논해서 먼저 치워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해도 될까요?
박병환위원장
좋습니다. 간략하게 하십시오.
옥란
우옥란위원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시간에 업무보고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라든지 업무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알기 위한 또 알리기 위한 보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위원이 집중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거론했습니다. 왜냐 하면 단위사업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몇 백억이나 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개별사업이 여러 가지가 모아져 있었을 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했고 또 담당과장으로부터 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사항에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가 부족했었던 이해를 충분히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업무를 내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에 대한 인정보다는 이제 내가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참고를 하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부분이고 또 그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일깨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타성에 대한 어떤 것이라면 그건 동료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에 침해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봉락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좀 주십시오.
박병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봉락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서두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옥란 위원님께서 식사전에 용현동 인하대학교주변에 예산이 편중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때문에 제가 발언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역에 각종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일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그 예산을 갖다 편중됐다 이렇게 해서 물론 우옥란 위원님께서 본위원이 발언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받는 상처는 더 큽니다. 위원들이 무슨 발언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하시라는 이런 얘기이고 그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번에도 박래삼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본위원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사진행발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견해가 다를지라도 추후 대화를 하시기 바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19명, 현원은 20명으로 근무하고 있고 도시관리현황중 행정구역면적은 24.86평방킬로미터이고 전체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되겠습니다. 용도를 분류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53.5%인 13.31평방킬로미터, 상업지역이 12.3% 인 3.05평방킬로미터, 공업지역이 21.7%인 5.4평방킬로미터, 녹지지역은 12.5%인 3.1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으로서는 문학관교일원으로서 면적이 0.08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일원으로서는 교수님, 전문인, 구의원님, 공무원 포함해서 18명으로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정비사업총괄구역수는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이 8개소, 그리고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구역이 46군데중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25개소, 주택재건축사업이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기존추진중인 정비사업이 16개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도시개발사업홈페이지에 초기화면 서버구축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홈페이지 초기화면 서버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서버구축을 하고 재건축재개발구역 35개소에 개별정비사업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민원사항을 해 소하여 투명성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참여도가 낮아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정비사업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주민의 접근성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구홈페이지 초기화면 서버구축을 하여서 개발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개별정비사업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필수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2월에 구홈페이지에 초기화면에 서버구축을 하고 개발사업진행상황을 수시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절차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시행으로 예정구역내 모든 건축물은 철거됨을 감안해서 신축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방지함으로서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실과 협의가 끝난 후에 건축제한절차를 종전까지는 이행했습니다만 향후 개선이 되게 되면 제안신청과 동시에 건축허가 제한절차를 진행해서 종전에 3개월에서 5개월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건축허가제한 신청대상구역은 약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비사업임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합 임원 등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령 및 행정절차, 소송사례 소개등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인천시라든지 타시도의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비사업추진방향 모색 및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정비사업 임원 등 법령교육은 저희가 내년도에 상하반기 2회 실시하되 추진위원회 임원이라든지 조합 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담당팀장이라든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해석과 자문 그리고 행정절차라든지 소송사례를 소개를 하고 특히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개발, 정비사업 성공사례 등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 성공사례 벤치마킹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해서 타시도의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구역 견학을 해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킴으로서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91쪽에 나와 있죠? 운동장은 지금 현재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원동에서 숭의동에 내려오는 그쪽에는 지금 현재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네,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추진되어서 지난 번에 숭의운동장 축구장을 철거를 다했고 현재는 숭의야구장을 철거해서 7,8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 체육회관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장물을 조사를 완료가 돼야 보상공고라든지 향후 보상을 실시하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지장물 조사를 실시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참고적으로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수는 107명 정도로 소유자가 파악되어서 향후에 주민들이 원활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그런데 지장물조사도 조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협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됐는지 요구조건에 시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차이점이라든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목재상가 주민들께서는 가이주단지와 아울러 약 40년에 걸쳐서 목재단지로서의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목재상가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타지역에 가서 공구상가 이전하는 것처럼 타지역으로 인천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이사를 가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소리와 두 번째로는 영업보상하고 특히 향후에 입주를 할 때 요구하는 것은 도개공에서는 큰 평수를 주기는 어려우니까 적은 평수를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더 큰 평수를 원하고 있어서 아직 의견에 대한 접근은 없고 최종적으로 합의도출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환위원장
그렇다면 대토보상 문제에 대해서 대토, 시에서 어느 지점을 시에서 구상한 부분이 있어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목공소단지로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요구하는 조건도 들어 주지 않고 무조건 때가 되면 당신들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왜냐, 어떤 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대토의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은 4,50평 몇 십평 가지고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보상받는 것 가지고 다른데 가서 10평도 못산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지금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축구장겸 건설을 한다고 해도 주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키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무작정 협의도 하지 않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됐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입니다. 남구 전체 도시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86,87쪽에 보시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어떤 도시계획하에 대한 부분들 그것 외에 지금 동부한농, 용현학익지역의 5블럭인가요? 동부한농, 강원아스콘, 로디아실리카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개발보상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용현학익지구를 보면 그동안 기업들이 거의 적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기업들이 다 함께 몰려있었던 지역이고 또 남구세외수입의 10% 이상을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에 대해서 도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곳도 도시개발에 밀려서 다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기업은 여지껏 기업의 이윤창출을 했고 도시개발과 맞물려서 도시개발이라는 어떤 모양새를 두고 기업의 어떤 특혜 아닌 특혜가 조성되면서 아파트 밀집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개발상황에 맞춰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파트만 계속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기업은 다 나가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남구에 어떤 인구를 불어날 수 있는 방법이 경제활동인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다 나가고 재개발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남구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가장 느끼는 부분이 아파트짓는 것은 좋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같이 뜻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양제철화학에 있어서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경인고속도로 남측은 사업부지로 확보했고 경인고속도로 북측은 웰빙단지로 조성해서 윗쪽은 아파트단지, 밑에는 사업부지를 해서 사람들이 일거리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직접 이런 컴퓨터라든지 어떤 선진화된 기술이 아닌 사람이 직접 참여를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 사업부지를 확보했는데 일례로 들어서 그 지역을 호텔이라든지 어떤 업무단지라든지 복합단지로 구성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대우라든지 SK라든지 동부한농이라든지 물론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고용효과 창출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일거리 창출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네, 동양화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업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 외에 5블럭에 6블럭, 7블럭이 개발되면서 또 다른 어떤 경제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네, 이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네. 깊이 더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환
신현환간사
88페이지 현재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가장 큰 민원은 뭔가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가장 큰 게 지장물조사를 완료해야 보상공고를 하고 돈을 줘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아직은 지장물조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70% 정도의 지장물을 조사했는데 어쨌든 지장물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 시가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진행과정이 어떨 것 같아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어디든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타지역 사례를 보면 거의 90% 정도는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을 거쳐서 가는게 통상적으로 추진되는게 있어서 어쨌든 저희 지역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됐고 지난 번에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지역에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보상감정을 하고 단가 나올 때에는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원만한 보상가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사실은 문제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순탄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게 이것밖에 없는데 좀더 뭔가가 굉장한 노력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 단계까지 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103페이지 도시개발사업홈페이지 초기화면 서버구축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인천시계획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어떤 측면에서 인천시의 총사업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큰 사업은 거의
현환
신현환간사
인천시의 큰 틀을 우선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천시에서 어떤 큰 틀이 만들어지면 그것 가지고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올려놓으면 되니까요, 가능해요.
현환
신현환간사
그렇게좀 했으면 좋겠고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전체계획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법이 개정돼서 좋은 그런 것을 수시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이 들어 와서 보면 되니까
현환
신현환간사
네, 그렇게 하고 계획이 나오면 계획도 따로 올려주시고 관계되는 법들 있잖아요. 법도 여기서 바로 클릭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 한 번 연동을 할 수는 있어요.
현환
신현환간사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바로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거기서 법절차 하나면 들어가게 하게 되면 연결시키는 그게 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현환
신현환간사
네. 그리고 104페이지 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절차개선에서 저도 지금 이렇게 추진방향으로 가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나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인천시조례안하고 뭐 져야 되는 건 없나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축제한을 하는 것은 2년밖에 할 수 없어요. 1년 연장을 하기 때문에 최종 건축허가는 3년밖에 할 수 없는데 만약에 하다 중간에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3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막말로 그때 우후죽순 막 짓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아,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이 건축제한을 했어요, 종전에는.
현환
신현환간사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조례안에 의한 것은 아니고 지금은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을 다 판단해서 했는데 아마 주민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알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민원이 많이 안생기고 주민들간에 알다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보다 조금 빨리 가고 있어서
현환
신현환간사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발생이 안될 거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줄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과장님, 현재 용현학익2-1블럭 2009년 1/4분기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진중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원주민들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쪽 원주민들이 조봉휘씨 있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여러 번 해 드렸고 최종적으로는 지난 번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진단했습니다. 시에서는 보완 내려 온 사항이 전체적으로 공유지분을 여러 개 해 놓았잖아요? 공유지분을 해 놓은 초창기, 우리가 정비사업 구역지정 전에 공유지분을 만들어 놓은 것, 그 다음에 추진중에 만든 것,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됐나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야 되요. 세 번째로는 거기가 재해영향평가를 하라고 3가지 보완이 내려와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제출해서 시에 보고해 드렸고 사전 환경성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진단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또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진행을 하지 말고 철회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다시 반려시켜서 반려시킨 이후에 새로운 공유지분을 정리해서 다시 우리한테 제안을 하도록 요구하는게 원주민들의 그때나 지금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재해영향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런 우려가 있나요?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일정면적 이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는 30만평 이상, 재해영향평가는 10만평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봉락위원
특별한 우려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재생과장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100만평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듯이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인데요, 직원은 정원에 18명에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에 7급에서 행정직 1명이 진급해서 7급 1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총 6,539개소에 9만1,773개 주차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상이 39개소에 1,626면이 있고 노외주차장은 151개소에 4,220면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6,349개소에 8만5,933면이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가 종합이 그러니까 옛날에 1급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24개가 있고 소형 옛날에 2급 정비업체인데요, 15개소. 부분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카센터라고 그러죠. 원동기전문이라 그래서 1개소, 이게 자동차엔진수리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소가 86개소 해서 총 366개소 자동차관리사업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규모가 관교동 14번지에 총 1만3,233평방미터 약 4,0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지난 93년 4월달에 실시가 됐습니다. 사업비예산은 금년에는 총 시비를 전액 받아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정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신호등이 교육용으로 22개소, 표지판이 195개소, 육교, 고가차도, 터널, 건널목, 횡단보도 19군데, 영상교육관 이렇게 해서 241개소 시설현황을 두고 교육을 어린이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131페이지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내년도에는 1동사무소에 1주민센터에 10면을 1블럭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골목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블럭단위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전선이 엉켜져 있는 전선도 가능하면 지중화로 넣고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계획은 남구관내 각 동별로 1개소씩 해서 24개동 24블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총 240면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목단위로 해서 블록단위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데요, 대개 이면도로 골목이 6미터라든가 8미터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골목을 선정해서 자기 터에 주차장을 설치함과 동시에 녹지도 조성하고 양쪽으로 트니까 길도 넓어보이고 휴식공간도 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올해 8월5일날 저희들이 13억2천만원을 그러니까 1면 설치하는데 550만원을 기준 잡아서 13억2천만원 전액을 시비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억 이상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는 좀더 공영주차장개발이 너무나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워졌습니다. 토지 앞마당을 이용해서 정원으로도 쓰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다목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특수시책의 하나로서 1동1블럭 10면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그린 파킹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활발하게 안이루어져서 고민하는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골목1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10면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골목마다 그린 파킹한다는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담을 헐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여하는 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다른데 가서도 선진지 견학도 그 지역 주민들이 가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하거든요. 여기 보면 골목을 양쪽으로 해서 트면 도로도 더 넓어지고 녹지공간도 해서 쾌적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이대로만 된다면 참 좋겠죠. 특별히 용현5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해서 저녁만 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웃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홍보라든지 물론 기홍보가 되어 있어서 알기는 알아요. 이런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하겠다 하는 홍보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도 앞에 그린 파킹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실적은 10월달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군데를 멋지게 해 놓으니까 샘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로 어느 건물이든 어느 집이든 현관이 얼굴인데 현관을 멋지게 해서 그린파킹을 해서 잔디블록으로 해 놓으니까 그게 샘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하니까 돈까지 지원해 주는데 집값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요. 부쩍 늘었어요. 내년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용현5동 많이 했어요. 다른데는 재개발한다는 바람에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동별로 어느 동을 시작이 되면 샘플로 멋지게 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해서 그곳을 다 견학을 하게끔 해서 서로 좁은 골목에 마주 보면서 터놓고 5집 해 놓으면 넓어보이고 차도 안으로 집어놓고 벤치도 같이 놓아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선진화된 그런 주택가가 되지 않겠는가. 길가에다 그 비싼 차를 길가에다 놓는다 말이에요. 끄집어 내야 되겠다. 담장을 허문다는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깨쳐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내년도 꼭 해 보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네,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시니까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정말 이루어지면 예산에도 절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 하면 1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지를 확보하면 5,6천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한 쪽에 해서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동이든지 하나 샘플링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양쪽으로 해서 다른 동에서도 와서 보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주차난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간사
우옥란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린주차장 지원받았던 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몇 군데나 했나요, 일단?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는 꽤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것과 합쳐서 58개소에 93면을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민원조사해 보셨나요? 만족도나.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불만이라고 그러셨죠.
현환
신현환간사
저는 불만을 들었거든요. 왜 빨리 활성화가 안 되냐 이런 것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대요, 이 사업을 너무 날림으로 한데요. 구가 그냥 맡겨놓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엉망으로 해서 집이 오히려 망가진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린 파킹사업이요?
현환
신현환간사
네. 집담장 허물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놓는데 만족스럽지 않게 만들어놓았나 봐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설치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구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괜히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현환
신현환간사
아니, 맡기는 데를 구가 제대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공사하는 업체에
현환
신현환간사
네.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가 처음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별로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현환
신현환간사
바꾸신 게 언제쯤인가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여름 전에 바뀌었어요. 바꿨는데 그건 집소유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돼. 안하면 안해. 예를 들어 잔디블럭을 깔아야, 우리는 권장이 잔디블록을 해야지 잔디도 나고 그러면 그린 색깔도 보이고 그러니까 좋은데 하다못해 김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잔디는 안 된다. 뭐가 끼니까 안된다 해서 본인이 본인하고 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일치가 되어야 돼. 그래야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우리 고집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현환
신현환간사
뭐를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 일 자체가 너무 날림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업체를 바꾸어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면을 얘기했어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최근에 말씀이신가요?
현환
신현환간사
한 2,3개월 됐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93면 했던 분들한테 각자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본인이 감독해요, 또. 자기집 앞에 담장 허물고 하니까 높낮이도 자기가 감독이야, 집주인이.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현환
신현환간사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550을 지원해 주면서 가능한 거기 100% 투자하고 또 기왕이면 본인이 조금 더 욕심이 있으면 본인자부담을 좀 해야 돼. 부족분은. 가능하면 본인이 안부담할려고 그러죠. 우리가 주는대로만 다 할려고 그러고. 대신 업자가 덜 남든 많이 남든, 많이 못남게 우리가 좀 해요. 그런데 요구조건이 많을 경우에는 불만족하겠죠.
현환
신현환간사
물론 주민들 민원만이 다는 아닐 거에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직접 어떤 업체를 고용해서 하는 것하고 관에서 보조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업체들이 하는 그런 업무에 있어서 약간 좀 허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것 보니까 엉망이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창
정근창위원
일반현황에 보시면 주차장 현황이 있죠? 노상주차장에서 유료가 32개, 무료가 7개소 이렇게 했는데 합계는 6,539개는 뭐에요? 개소가.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뒤로 쭉 보시면 노상있고 그 밑에 노외 있고
근창
정근창위원
노외는 총합계가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151개. 소계죠. 밑에도 소계, 다 합쳐서 6,539개
근창
정근창위원
건축물 이것까지 합쳐서 총 6,539개다. 현재 유료주차장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 교통과에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산정해 주는 것이죠?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저희 규정이 1급지는 얼마, 2급지는 얼마, 3급지, 4급지까지 있거든요.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76명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될려나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계산 안했는데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현재 유료주차장 요금받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네, 비슷합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차이가 많이 안나나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네, 마이너스는 안 되고 조금 낫습니다. 예전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요, 조금 남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도 사용자부담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유료주차장에서 나와 가지고 관리들 급여는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노상이 되겠지만 노상주차장에 보면 집앞에 특히 상가라든지 집앞에 다른 차가 못대게 갔다 놓는게 있잖아요. 방치물들 그것은 어디서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면이 있는 곳은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일반도로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런데 그게 골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것을 교통과에서 치우든지 해야지 그게 더 지저분하고 차를 빼면 누가 갖다놔서 차를 못대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관리를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공공근로 1명까지 투입해서 매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치우면 그 다음에 또 내놓고 한바퀴 돌면 또 내놓고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에 그런 것을 하도 많이 대어놓아서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118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1994년 12월 30일 이전건축된 아파트 부대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용도변경하는 것이 어떤 것 보통 얘기합니까?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주안7동도 중간에 있는 로얄아파트는 대상이 되거든요. 94년 이전에 사실 건축법이 완화됐을 때 신축된 건축물은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관에 90개소 정도가 되는데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녹지공간, 도로, 이런데를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저희들이 2분의 1범위내에서 1면에 50만원씩 지원해 줘요. 주차장설치비를. 어린이놀이터나 녹지. 조경을 많이 안없애려 그러죠, 요즘 조경도 필요하니까.
승덕
장승덕위원
녹지공간하고 또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체육시설이라든가 테니스장이 있다든가 그런데 이런 등등을 지금 주차장이 없으니까 2분의 1범위내에서 주민들 3분의 2동의를 얻어오면 저희들이 최고 3천만원까지 1면에 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주안7동 남광로얄아파트도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 부대시설에 어린이놀이터하고 체육시설은 그런데 녹지 공간은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경있는데 나무 심어놓은데
승덕
장승덕위원
조경면적도 된다고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포함이 돼요. 그런데 나무를 화단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일부는 찬성하고 차를 당장 못대는 사람은 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승덕
장승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녹지공간도 된다고 그러면 주차장 활용할 데가 많을 것 같아요. 녹지 공간은 원래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지을 적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것을 훼손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허가가 나야 돼.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로 해서 들어가야지 또 우리가 지원해 주죠. 그런데 2분의 1범위는 가능해요. 억지로 다 훼손하면 안되니까
승덕
장승덕위원
오래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네. 94년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승덕
장승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현황 있죠? 교통공원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죠?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사고유형별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가 변해 가다 보니까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성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자전거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자전거전용도로도 개설하면서 보니까 사고가 빈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에다가 자전거사고에 대비한 교육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다가 부모와 어린이가 같이 와서 자전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받고 가는게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어린이공원 설치현황을 보니까 93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파고라가 2개 있었는데 그게 낡아 가지고 나무가 썩어서 2개를 교체한 적이 있고 수시로 도색이라든가 정비는 해 왔습니다.
이봉락위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다시 신설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개발은 제가 금년도에 왔지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다양합니다.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늘어나는 게 자전거교육도 사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타라, 전용도로에서 타라, 일반적인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사고를 본격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차원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그래서 철길이라든가 신호등 다양한 신호등 지키는 것 등등 곰도리 안전벨트매는 것, 하다못해 아버지가 운전하고 갈 때 음주하고 가지 않도록까지 그런 것까지 옆에서 만류하는 그런 교육까지 시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황하연 과장님이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라고 93년도에 설치한 것이니까 시대가 변해 가는데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사고도 다양하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이수학생수도 2006년 2007년 2008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자전거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고 우리 남구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현황이 없는 모양이에요. 현황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어린이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사망자수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그게 경찰서에 다 나와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본위원한테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는데 그 자료가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고에 대한 유형별로 사례별로 분석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당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자전거 여러 가지 교통이용수단이 많이 있는데 자전거 이용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남구에서 만이라도 자전거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에너지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주차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해소책으로도 연구해서 좋은 시책들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사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구입을 직접 해서 교통공원이나 주차장이 복잡하지만 우리 청내나 방문하는 공무원들부터 방문하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각 동이라도 해서 사서 직접 보급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직접 타고 출장하고 출퇴근하고 이런 모습까지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헬멧장비 이런 것 안전장비까지 다 하고 전용도로 없는데에다가 만약에 사고가 문제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보호문제 이런게 너무 복합적으로 많이 뒤따라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과감하게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이재훈입니다. 2009년도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민원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으로 기능직1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금번 행자부 기구조정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서 과원이 된 사항입니다.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차량등록현황은 13만1,913대로 인천시 86만9,800대의 15%가 우리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남구관내에는 시내버스 2개 업체, 전세버스 7개 업체, 렌트가 6개 업체, 택시의 경우 법인택시가 16개 업체, 개인택시가 1,785대, 개별용달이 1,449대, 일반화물업체가 11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버스정류장이 4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버스승강장이 시소유가 81개소, 구소유 112개소, 민간소유 14개소가 버스승강장 쉼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인력은 총 24명으로 공무원 10명, 교통서포터즈 11명, 공익요원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로는 고정형 CCTV가 32대, 단속차량이 6대중에 3대에 대해서는 CCTV가 탑재돼 있는 장비가 있으며 고정형 LED전광판을 통해서 주정차에 대한 계도 단속 및 각종 구정현황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무전기,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갖고 주정차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징수독려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전담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자를 관리강화하고 현수막등 지면을 통한 과태료관련업무홍보를 강화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저희 교통민원과 소관 과태료에 대한 전담인력 3명에 대해서 기간제로 활용해서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체납독려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교통민원을 해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특수시책을 보면 고액상습자 체납징수독려반 운영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것이라 굉장히 막무가내식이거든요. TV를 보면 정말 낼만한 사람들이 안내고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메스컴을 타는데 그래도 안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추진방향에 맨 마지막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체납독려 주간설정으로 하반기 집중적인 체납자를 주소지까지 방문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기간제로 활동한다는게 물론 체납에 대한 독려의 일환의 방법으로 집까지 방문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신다는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여쭙는데 과연 이게 정말 전문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가도 막 싸우고 집에도 못들어오게 하고 이러거든요.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려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민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말씀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기간제근로자한테 전담으로 맡기는 사항이 아니고 정규직원을 금년에 동통폐합시에 기획실로부터 정규직원을 1명 증원받아서 그 증원된 정규직원 책임하에 각 과태료별 자료작성이라든가 주소추적이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담직원하고 같이 방문하는 것이지 기간제근로자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팀이나 팀에서 정규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사항이고 기간제근로자는 협조자로서 정규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 일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 협조자역할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협조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0쪽에 보시면 대중교통편의시설에서 버스정류장이라고 있죠? 현재 이것은 마을버스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노선버스 마을버스까지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남구에 몇 개라고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420개소입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버스승강장은 시소유 구소유 민간소유해서 207개인가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럼 절반이상이 버스정거장이 없다는 소리네. 승강장이.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그렇죠, 승객들이 버스 기다리는 동안 앉아 있거나 비올 때 비맞고 그런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저조하죠? 물론 노면도 인도가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의 정거장 승강장이 없다는 것은...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해서 9개소를 신설했고 시에 요청해서 15개소에 대해서 증설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시에서도 내년이나 후년에 굵직한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버스승강장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와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남구지역에 보다 많은 버스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정거장이 420군데인데 지금 승강장이 절반이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구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도시에서 비가 오더라도 그렇고 노약자들이 앉아있을 자리도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절반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건 1년에 10개 했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시에 직접 가서 2개를 학익동 신동아에다 설치했습니다만 제가 그건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해서 했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렇게 하시고 145쪽에 보시면 이동식자동단속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이게 몇 월까지 단속한 것이에요, 현황이? 그간의 성과를 보면 인력단속 3만2,339건 고정형CCTV 1만6,412건, 이동형CCTV 1만3,711건이 있네요. 견인이 7,137건에서 단속에 11.4%가 견인을 했고 이건 몇 월까지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금년 9월말까지입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물론 단속을 안할 수는 없겠죠. 지금 총 9월말까지 6만2,462건이 됐는데 남구차량 등록된 게 현황에 보니까 13만여대가 되죠? 그러면 전 솔직히 6만이면 9월말까지 절반 이상이 한번 씩은 스티커를 붙였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단속만이 상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9월말까지 6만2천건에서 총 남구대수가 13만건이면 거의 12월까지 하면 10만대가 넘을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 했을 때는. 과장님도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단속만이 좋은게 아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셔야지, 단속만 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단속현황이 우리 남구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근창
정근창위원
외부차도 많이 있겠죠.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남구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단속되는 것은 외지 차량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근창
정근창위원
물론 확률적으로 남구차가 많이 단속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불법개조차량 있죠? 구조변경한 것 그것은 단속은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죠?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근창
정근창위원
무보험차량은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기간이 되면 보험가입권유도 하고 본인이 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입을 해야 비로소 며칠 지연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하는데요.
근창
정근창위원
보험을 안든 차량 단속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보험 안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사고가 났을때만 할 수 있나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그런 건 간혹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측에서 넘어오거든요. 무보험차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주소조회라든가 그런게 넘어오는데 저희가 무보험차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시스템은 그렇죠. 다니면서 일일이 번호를 확인해서 조회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단지 무보험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시기를 일신했다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가입을 안했다든가 그럴 경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으로부터 보험통지가 오고 미가입할 경우에는 보험공단으로부터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험가입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개조차가 그러면 교통민원에 거기는 단속이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쪽 팀에서는. 이게 왜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지? 불법단속도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차량개조는 교통행정차원이기 때문에
근창
정근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장승덕 위원입니다. 정근창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동식자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탑재형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지금 현재 6대중 3대가 탑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네, 3대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1대를 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에 대한 소요 예산이 1억8,430만4천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네. 그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차량에 장비개선하는 사항은 돈이 여기 표기대로 많지 않고 맨 아래 시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부담금이 1억4,300이 들어가는데 이 사항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10개 구군이 동시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차량 하나 바꾸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안듭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1식이라고 그래서 1천만원이에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CCTV주행차량 시스템교체 수동에서 자동, 수동병행 1천만원,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지금 3대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2대는 자동으로 가능하고 1대는 수동입니다. 노후화 돼 있고 인력이 차를 세워 놓고 카메라 방향을 조정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1천만원을 투여해서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차에다가 하나 자동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이 1억8,400이라고 나와 있고 시비가 2,550만원이고 구비가 1억5,800인데 시교통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이 1억4,300만원이 이것은 또 뭐에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이것이 그 앞쪽에 보면 145쪽에 보면 추진방향에 이동식 해서 인력단속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단속을 하고 차에다가 스티커를 올려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동으로 해서 단속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차량소유자한테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그 즉시 고지가 안 되고 추가로 사후에 사전통지를 하고 그런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단속원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고, 차량으로 하는 것은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나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주정차금지구역에 있는, 인도도 되고요, 노상도 되고요.
승덕
장승덕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하여튼 1억8,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장비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인천광역시 전체를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면 시비부담금, 구축사업부담금이 1억4,400만원이 여기 2,500만원하고 같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 돈이에요? 소요예산은.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네, 이것은 시에다가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하면 시에서 시비포함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거 우리가 납부하는 거에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네, 부담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납부하는 거라고? 이상하네.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부담금이라 해서 이거를 왜 주는 것이에요, 우리 돈을?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인천 전체에 교통사항이라든가 단속사항이라든가 지금 남구에서 교통차량을 단속하거나 남구소유의 차량이 서구에 가서 단속이 되면 저희가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서구에 민원인이 가셔서 확인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남구주민이 남동구라든가 서구에서 단속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 오셔서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단속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컴퓨터 조회해 가지고 확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인천전체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종합상황실을 구축하면서 각 구에 카메라 거리에 있는 교통CCTV설치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면 예산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1억4천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해가 안가네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민원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금년 2월 20일자로 왔습니다.
박병환위원장
본위원이 작년 11월 144회 구정질문때 모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한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구도심권으로서 골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트럭들이 박차를 많이 하고 있죠. 지난 번에 보충질문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운동장 주변 용현동 고속도로 주변, 수봉공원주변, 도화남구일원에 거의가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25톤, 30톤 화물차 이런 것들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그때에 세수가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는 견인을 한다든가 등등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는 구도심권으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시설이 도화3동에 화물차터미널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구관내에 각 주택가에 조금 여유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면 영업용, 사업용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로 분류되고 있는 중기차량이 주택가내에 주박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1회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환위원장
물론 과장님 이하 모든 팀원들까지도 수고를 많이 하시겠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법령으로 차고지증명이 필 있어서 필한 차량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차고지에 박차를 해야 됨에도 일반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정말 거의 주변에 대형트럭이 박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휴일이기 때문에 단속을 거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사 비용이 단속요원들에 대한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단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사업용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야간 0시 이후에 박차후에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가 주기해야 되는 주기장소 외에 지역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언제든지 단속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5월달에도 주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박차금지 푯말을 15개소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박병환위원장
좋아요. 아무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나가셔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활동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공휴일날도 견인은 안 되더라도 지금 요즘에 촬영하는 것 있지 습니까? 아까 여기 차량이 있던데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CCTV차량요?
박병환위원장
그런 것을 한 번씩 운행하면 다 사진 찍혀서 오히려 세수를 많이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이 문제때문에 주박차를 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문제에 대해서 정규직원은 사무실에 직원이 있고 아까 과태료징수 기간제근로자처럼 그런 방안을 기획실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주박차단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테니까 열심히 해 봐라 말씀이 계셔서 기획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되면 실태조사를 정확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지금 제가 그대로 넘어갈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을 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에요.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질의라기 보다 건의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현5동에 고속도로에 왕래하는 차량들 대형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차량들이 현재는 연안부두를 통해서 수인역으로 왕래를 하고 또한 일부분은 용현5동에서 대우아파트 지하차도를 경유해서 수인역으로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인역에서 용현동 지하차도를 통해서 경인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너무나 많아서 앞서도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현동 지하차도가 불과 몇 개월이면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모가 돼요, 그리고 소음뿐만 아니라 그 공해로 인해서 우리 남구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가능하면 시에 요청해서 그 많은 진출입하는 차량을 수인역에서 연안부두 진입로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시와 협의를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통민원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인선 지하철이라고 하나요? 지하철역이 바로 제일제당 앞에 유치하게 되죠. 능해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안4거리. 그렇죠? 남부역. 그렇게 되면 언제 착공식 합니까? 거기에. 잘 모르세요? 우리 팀장님들중에서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20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통이... 정확한 것은 본위원장도 모릅니다만 건의하기도 좋습니다. 자, 능해로에 지하역전이 생기는데 지하철 역전이 생기는데 그런 대형트럭이 거기로 다닐 수 있느냐 이거 시정해 달라. 건의를 해 주시는데 그 건의문을 언제쯤 시에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하게 되면 힘이 더 실어지시겠죠? 그렇게 할까요?
재훈
이재훈교통민원과장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물유통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단순한 교통민원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행정차원의 그런 문제여서 저희가 다루지 않고 있는 업무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충분하게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문제, 화물차운행문제, 주차장확보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됐다면 저희가 됐고 다른 부서라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그러십시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정원에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 603개대, 직장대 65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총 671개대 3만7,025명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로는 정부지원시설이 2개소, 공공시설 26개소, 민간시설이 264개소, 총292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자체시설, 민간시설 등 총 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구청 동사무소 포함해서 총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펌프장은 갯골펌프장, 용현,백운펌프장 3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 및 설해자재 현황으로는 양수기, 호스, 마대, 비닐, 묶음줄, 말목, 전선, 염화칼슘, 제설함등이 있고 주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로는 시설물 9개소, 건축물 829개소 총 8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이 대부분이고 재난위험도가 높은 재난위험시설 D급은 3개소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고생이 심하시네요. 158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있죠? 정부지원 20개, 자체 2개, 민간시설 45개. 자체 2개소는 어디 어디 있죠?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석바위공원하고 송내공원 2군데 있습니다. 구비 100%로 해서 저희가 설치한
근창
정근창위원
이것은 비상시에 사람이 먹는 물이죠?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먹는 물도 되고 그리고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못먹는 물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은 허드렛물로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비상시에 급수시설, 사람이 먹으려고 비상으로 해 놓는 것이 아닌가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냥 청소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우선 먹을려고 하는 거니까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수도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있어서
근창
정근창위원
비상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67개소에서 지금 금방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하나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음용수로 음용할 수 있는게 정부지원시설하고 자체시설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예산도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설치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는 채 절반 정도가 안됩니다. 음용이 가능한
근창
정근창위원
민간시설은 그러면 학교같은 데인가요? 어디에 있는 거죠?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목욕탕 시설중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그런 곳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민간시설은 그게 안되고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음용으로는...
근창
정근창위원
음용으로는 좀 힘들고요. 비상급수시설 유사시에 쓸려고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수질검사상에 음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거라 하더라도 수질이 아주 열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사용하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관리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30명이 있네요. 공익,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동사무소 아니면 구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이런데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숫자만 돼 있지
근창
정근창위원
동사무소에는 별도로 24명이 있잖아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도 행정요원있고 복지분야 근무요원이 있고 또 일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과에 포함이 됐다 이거죠?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적립이 1년에 2억 정도, 1억9,400 정도 된다는 것이죠?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한게 1건인가요? 태풍갈매기로 해서 문학동 절개지 긴급복구한 것, 재난기금으로 쓴 게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금년에 지출된 것은 총 3건이고 최근에 저희가 지출된게 1건입니다. 금년에는 총3건. 이것까지 포함해서요.
근창
정근창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학익동에 있는 것 도형데코라고 건물짓다가 타워크레인이 위험하다고 해서 철거한 비용이 한 1천여만원 되고 학익동 하수도정비공사 할 때 사용한 게 1억4천 그리고 이번에 문학동절개지 1,500만원, 그래서 1억6,500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적립금액에 거의 다 피해로 인해서 긴급복구로 쓰게 됐네.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학익동 하수도정비를 하면서 시재난관리기금을 보조받으면서 일정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소요 됐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장승덕 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 확충에 대해서 167쪽 지금 이동식발전기가 뭐에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지역에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전기가 끈겼을 때 야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가 필요하거든요. 휘발유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인데요. 3킬로와트 정도나오는 발전기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거 보관은 어디서 하죠?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발전기를 사면
승덕
장승덕위원
휴대용조명등이나 교통신호등 이런 것들 보관은 어디서 해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구에서도 보관하고요, 일정부분. 그리고 동에도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구입해서 동으로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동으로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진배치 차원에서 현장하고 가까운데 동사무소 이런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럼 이건 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동에다 배정해 주는 것이에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비축기준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당 무슨 장비는 몇 명당 하나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비축해서 동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다음에 168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금년에는 유지관리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도 용현펌프장이 9,100 백운펌프장이 8,700 갯골펌프장이 2억이 내년도 요구예산인데요. 이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 소요예산이 금년도 것이에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것인데
승덕
장승덕위원
금년도 것도 이 정도랑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보통 인건비에요, 뭐에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인건비는 없고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인데요, 전기요금이 꽤 많습니다. 펌프시설이기 때문에 펌핑작업도 하고 수문도 열었다 닫았다하고 전기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알았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