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먼저 구 조직조정 및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점검팀과 재난복구팀이 합쳐져 재난점검팀으로 조정되었으며, 정원은 18명에서 4명이 준 1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재난점검팀장 장태술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장 박재식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에 과장님, 달서경찰서에 차량 탑재형 자동판독기하고, 성서경찰서에 전자상황판이 만들어졌는데 하고 난 뒤에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양 서에다가 그 관계사항을 저희한테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결과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돈을 들여서 해 주었으니까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올해 언제 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가 항상 어떤 지원을 했을 때 지원에 대한 효율성, 아니면 범죄예방으로 인한 CCTV를 그만큼 달았을 때는 종전에 생기던 범죄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방이 되었다든지 이런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늘 검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침수대비용 양수기 11대 있잖아요. 지금 11대는 동에 있습니까?

그 11대는 각 동에 10대가 나가 있고 1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에는…….

전에 2대씩 되어 있었는데, 이제 1대씩 되어 있는 동을 1대씩 더 보충시켜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각 동에 1대씩 다 있습니까?

각 2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달서경찰서 차량 탑재형 3,300만 원 장비 지원하고 성서경찰서 전자상황판 2,400만 원하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추진실적에서는 61만4,000원 하고 70만2,000원하고 이것은 더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장학주 재난안전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아, 이것은 이미 해 준 것입니다. 금년에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3,300만 원을 예상했는데…….

당초에 차량판독기는 4,000만 원으로 예산에 편성했다가 집행이 3,362만4,000원으로 된 것입니다.

나는 앞장에는 3,300만 원인데 뒤에 60여만 원이 더 추가되니까 내용이 없어서…….

예, 그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 61만4,000원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범용 CCTV운영비 인터넷사용료입니다. 한 대 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연도별로 계약이 되어서 3년씩 계약해 놓고, 2년씩 계약해 놓고 먼저 계약된 것은 좀 비싸게 되었고 차후에 된 것은 좀 헐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에 계약된 것이 2만5,000얼마인가 이렇게 됩니다.

240페이지 제일 밑에 위에 추진성과 향후계획 밑에 보면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계획”해서 대수 30대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올해 추진 중입니다. 올해 해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소요액이 1,539만5,000원…….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추가부담이 되어서, 추가 설치한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 위에 30대에 대한 부담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차이가 나도 인터넷사용료는 우리가 계약한대로 나가지 이대로 돈 다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적사장 500여개 중에서 150개를 FRP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FRP같은 경우에는 수명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벽돌로 한다든지 예쁘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안 있습니까?

벽돌로 하는 것은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것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치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FRP로 해서 통에 가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FRP로 했습니다.

그것은 파손이 잘 안 됩니까?

파손은 잘 안 되고, 때려도 잘 파손도 안 되고 수명이 칠팔 년 정도 갑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견뎌내내요.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서 CCTV라든지 이런 것 예산을 요구할 때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그것을 보면 잘 지키지를 않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국민 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좋은 일에 쓰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예비 없이,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런데 항상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예산에 대한 계획을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미리 작성을 해서 올리는 그런 관행을 우리가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천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상태 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이춘근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10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보상팀은 폐지되고 보상업무는 도로팀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43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다 아셔야 될 일이고, 종전에는 과장님, 스쿨존사업에 대한 시설을 교통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설명도 좀 하시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에 대해서…….

실지 어린이구역 교통개선사업은 교통과 업무로써 현재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과에 기술직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사업추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장님께서 업무조정을 좀 해서 이번 일만큼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 정비대상은 내당초등학교 외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2,300만 원이고, 보도정비와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포장 등 이런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들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착오를 해서 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교통과에서 주관하던 것을 건설과로 바꾸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적어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왜 한마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린이구역 교통개선사업을 하면 절차는 다 밟습니다.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 학교에 설명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지난번에 저는 우리 최성기 위원님도 그런 어린이구역 교통개선 도면을 가지고 보고 검토하시고 해서 해당 과에서 전부 의원들하고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연히 그 설계내용도 저도 한번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은 유치원 8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스쿨존구역 내에 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23개소 그것은 교통과에서 직원 1명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 업무는 그대로 교통과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과에서 이번에 직원 1명이 교통시설물을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 1명을 축소시키고 교통과에는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시설업무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계속적으로 교통과에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종전 같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다 드리고, 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이런 한 개라도 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만약의 경우 우리 상임위에 어떤 의원님이든 간에 만약에 질의를 했을 때 문의를 했을 때 “의원님,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데요.” 하고 “아닌데요. 그 업무가 교통과 업무인데요.”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 봐요. 얼마나 서로 간에 전문성이 없어 보이고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도시건설국에서 국장님이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하수팀장께 이야기를 해 드린 것은 아까 얘기를 드린 것으로 다음에 나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제가 성당동에서 메일을 받았는데요. 메일을 처음 받았습니다. 모든 건설사업이라든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각 동네 추진하는 현황을 메일로 보내 주므로 해서 어느 위치에……, 그러면 과에서도 더 편합니다. 일괄적으로 메일로 보내 버리면 어느 곳에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의 메일을 일괄적으로 보내 주면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것은 건설과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은 참고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원화여고 삼각로타리 있는 데 감삼초등학교 있는 데 육교가 있거든요. 육교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화여고 삼각로타리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서쪽에도 횡단보도를 하나 건의하고, 구청장이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도 건의했는데 교통과장 말에 의하자면 “어림도 없다. 그 육교가 있고 한데, 또 횡단보도가 건너 있는데 거기를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이전 앞에 주민들로부터 “아침 등산할 때 오른 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건너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니까 귀찮다, 그래서 나는 위법인줄을 알면서도 바로 건너 간다. 구의원 횡단보도 하나 설치해 달라.”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어렵게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신호등이 달려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봤을 때는 정말 황당하거든요. 이것이 안 된다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육교가 있고 또 원화여고 삼각로타리 왼쪽으로 가면 기존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리 불편하더라도 다니셔야 되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도 건의했고, 또 경암중학교 학생들도 공공연하게 무단횡단을 했었어요. 이런 일이 그렇게 극구 안 된다고 하던 구청에서 어느 날 갑자기 횡단보도 설치했는데 지역구 구의원은 전혀 모르게 횡단보도 설치에 신호등까지 세워놓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그래야 서로 업무가 연계되고 이해하고 이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지역현안 사항은 메일로 보내 주시면 인터넷에서 보면 굉장히 파악하기가 쉽고, 꼭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꼭 좀 보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행정통일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심의 파트가 경찰에서 전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저희가 미리 심의를 하고 하면 미리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이렇게 해결되었다는 연락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통보를, 예고를 하는 것을 전에부터 공문으로 하고 있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의원님들께 전부 예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에서도 옳게 되지 않고 있구나! 이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보고 “전부 E-메일로, 의원님들께서 전부 메일주소가 다 있으니까 E-메일로 바로 해라. 동에도 공문을 보내 주지만 이중으로 가도 좋지 않으냐!” 이래서 이번에 메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공문을 내려 주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주시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메일을 동시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지 동에 공문이 다 내려간 뒤에 그때 연락을 주어도 되겠지만 그것은 너무 늦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평소 주민 불편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한테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강 제방마루 정비에 올해 시행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도 더욱더 발생될 것 같고, 향후 계획도 더 길게 해서 참 좋은 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올해 코스모스를 보니까 토심이 약해서 코스모스의 기간이 아주 짧게 끝났어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코스모스 좋다고 먼 데서도 시민들이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참 좋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물론 코스모스를 다 하면 좋지만 또 다른 방향도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러면 아마 더욱더 좋은 사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금년도에 실지 6월에 파종을 해서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실지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녹지팀에서 별도로 코스모스 파종한 지역에 객토를 해서 새로, 그때는 바로 제방마루 위에 파종을 했었는데 객토를 좀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좋은 꽃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여기서는 코스모스가 거의 끝났는데 경주 가니까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더라고요. “아, 그 원인이 객토를 하든지 토심을 길러 주어야 꽃이 좀 장기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다른 데 물어보니까 그 땅이 메말라서 그런데 객토를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합디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이제 한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명천하고 고래천은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 남구와 서구에서 우리 달서구로 굉장한 하수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시에도 더 많은 요구를 함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좀 나쁜 말로 떼를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명천도 일반회계로 해 보니까 잘 안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자꾸 시에 건의를 하니까 구비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가 공단지역이니까 또 산업 쪽에 산업입지팀이 시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도 접촉을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왜나하면 지금 현재 그린산업하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지역에 정비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인해 11월 13일 목요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랍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도 10시에 출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축과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