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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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페이지 금년도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인상했는데 몇% 인상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조사해서 뭐 부동산투기가 많은 데는 많이 하고 적은 데는 적게 하고 차별을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의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다 그렇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대한민국 전체 다 그렇습니다. 공히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법에 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나니까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의 신청이 그렇지 않아도 재산세에 대해서 금년도 저번 달에 세 건을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고 또 지금 11월 달에 네 건 받은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전보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없었는데 작년 금년 들어서 이의 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게 조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43쪽에 각종 불합리한 지방제도를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세금을 받는 것은 반드시 국회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세무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많이 발굴해서 상부에 보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올해 네 건 보고했는데 이 네 건이 어떤 겁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이 건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건물을 철거했다고 하는 등기를 등기부에 바로 올리면 6개월 내에는 건물이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마는 6개월 내에 만약에 6월 1일 건물이 없더라도 4월 달에 건물을 철거하고 4월 달에 건물 철거했다고 하는 등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 합산을 해서 세율을 낮추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건물철거를 하고 난 뒤에 등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이삼개월 내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때 이제 멸실등기하고 새로 등기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건축과에 신고해서 철거한 것이 6개월 내에 될 것 같으면 과중하게 종합합산 할 것이 아니고 별도 합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건의했고, 또 영·유아 보육시설을 우리 법에 볼 것 같으면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액을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하기 위해’하는 이것이 문구가 조금 애매해서 ‘직접 영·유아 보육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이라고 하는 문구를 바꾸어 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 현재는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장사는 잘 안 됩니다마는 100㎡이상, 밑에 자기가 사용하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이고 룸이 5개 이상일 때에 유흥주점은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00㎡이상’하고 ‘룸 5개’ 이것을 편법으로 해서 우리가 6월 1일 현재 나가면 3개나 4개로 만들어놓았다가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7월 달쯤 되면 다시 5개나 6개나 만들어버리니까 이것이 룸이 뭐 두 개 되었다, 5개 되었다, 7개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100㎡이상이라든지 150㎡이상이라든지 면적가지고만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었고, 하여튼 좋은 것을 발굴하셨는데 이것이 시로 보고해서 시에서 행안부로 보고가 되면 시행결과도 나중에 내려옵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조치결과가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된 것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세수확충 실시를 위해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300개 업체를 목표로 추진하는 중에서 지금 금년도가 다 지나가고 11월 한 달, 다음 달이면 금년을 결산하는 12월인데 300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87건밖에 조사를 못 했는데 이렇게 진도가 늦어서 한 해가 다가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87건밖에 조사를 못했다고 하면 이거 목표를 잘못 선정한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은 추징실적이 87건입니다. 지금 70% 이상 77%, 현재 300개 업체 중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은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월 달하고 9월 달은 사업소세 조사하고 부과징수 때문에 조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많이 하고 이것은 현재 77%인데 이백 몇 십 개까지 되었습니다. 추징실적이 그 중에서 추징한 업체 건수가 87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업 중에서 비과세 자료 일제 정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세금 다 내는데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이것도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비과세 자료를 정비해서 전자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이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2010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위택스(WeTax)를 실시하는 이 제도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위택스(WeTax) 이것은 국세 홈택스라고 하는 인터넷 세금 신고, 납부, 각종 통계자료 검색 등을 총 망라한 그런 것인데 금년도 8월 달에 행안부에서 이걸 만들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내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고 연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대수가 우리가 얼마나 되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주로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1,976명이 신청을 해서 아이디(Id) 하고 신청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세금교실 이것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이 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국가에 충성을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했는데 장산초등학교에서 했고 또 세금은 남편이 벌어주면 세금은 주로 가정주부들이 내기 때문에 가정주부를 상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한 것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9월 17, 18일 이틀 간 장산초등학교에 했는데 강사는 누가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강사는 세무과에 팀장하고 주무하고 둘이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누가 했습니까? 두 분이 학교에 나가서 프리젠테이션을 자료로 해서 교육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강당에 모아놓고 했습니까? 방송으로 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교육을 시청각 교실에 모여서 방송으로 해서 각 교실로 모니터로 나가도록 안 하고 모아놓고 했어요?

학년별로 안 하고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이면 6학년 학년별로 안 하고 반별로 모았어요?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반만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알아듣습디까?

그러니까 수준별 교육을 저도 학교 강의를 해 보지만 성인들을 상대로 중·고등학교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수준 교육을, 여기 보면 주부들도 하고 했는데 주부들은 책자로 만들어서 줬고, 사전에 교육가서 해 보니까 구청에서 나오는 강사가 안 좋더라, 이런 평보다 아주 잘 하더라, 평가가 좋아서 다른 학교에도 전파가 되어서 이것이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 실시하고 그러면 1년에 이틀밖에 안 할 바에야 이걸 여파가 다른 데 돌아가서 다른 학교도 신청하고 파급효과가 있도록 잘 못 합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면 충분한 교안을 만들어서 자료도 초등학생들이 알아듣도록 해서 했으면 세금을 내야 어릴 때부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청소과에서도 청소 분리수거 플라스틱은 수거해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재생한다고 하는 것을 CD로 만들어서 청소과장이 각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사회책에다가 쓰레기 청소 분리수거하는 것을 교과목에 넣어서 청소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해 봤지만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 해서 많이 홍보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세금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면 1회성으로 그칠 우려성이 참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초·중·고를 전체적으로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고, 신청하는 학교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생활세금을 우리가 잘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그런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장산초등학교에서 2개 반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강당이나 이런 곳이 4개 반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실이라고 해봐야 두 개 반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데 앞에 화면 띄워놓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6학년이 한 10개 반 정도 될 것 같으면 한 학교만 한다고 해도 보통 삼사일 가야 됩니다. 6학년만 전부 다 하려면.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자기들 일과 중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거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행정에 지장도 있고 해서 한 학교에 이틀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너무 한 학교에 5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계속 다른 학교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고 현장에 나가보면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강당을 갖고 있는 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우선 실시하고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는 차등적으로 점차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연초에 추진 업무계획에 보면 42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에 구세는 390억 목표액이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연초 목표액이 3,000억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상황에 보면 3,18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왜 틀립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시세 목표액은 저희들이 우리 구 내에 상황을 맞추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8개 구·군을 합해서 시 세출예산을 짜 가지고 거기에 대충 맞추기 때문에 우리 것을 참고를 합니다마는 우리 것을 전부 다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구·군간 별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세는 달성률이 추진목표액에 95%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징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초과달성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시세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시세는 취·등록세가 세율도 개인 간 거래세는 인하되고 또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370억 정도 목표액에 미달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