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의 품격 높은 문화, 관광, 체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뛰어난 자연경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들의 편익증진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서대산 종합개발계획 최종용역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는 국비 7억 5,000만원, 군비 1억 8,700만원을 확보하여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와 같은 부지 내에 금산군 보건소에서는 2009년도에 보건지소 건물 신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금산인삼축제 시에 읍면의 날 행사에 출전하는 각 읍면의 인삼축제 추진위원회의 예산을 보면 2,900만원에서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1,700여만원이다 보니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읍면 단위 추진위원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읍면에 지원에 지원되는 지원비를 상향조정하여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부의장입니다.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병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상황 중 금강 상류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상류생태학습장 조성은 환경친화적인 생태체험학습장 및 금강의 자연생태와 환경보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금강생태학습장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연간 공공시설 관리 유지비 소요예산 충당방안 및 운영인력 확보대책 생태학습장 조성으로 금강 주변의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의원입니다, 금산의 문화·예술, 공보, 체육진흥, 관광개발, 평생학습 등 많은 축제와 행사를 주관하며 제28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수고가 많은 이병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산회관을 고층으로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자연녹지로서 건폐율과 비호산, 공원경관 및 금산향교의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권율 장군 이치대첩지는 임진왜란 당시 육지의 최초의 승전지이면서 국가사적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제28회 인삼축제를 성황리에 마치느라 수고하신 이병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래 연습실과 PC방 등 많은 영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업장을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환경이 깨끗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등 영업장을 지도점검 한 실태와 지도점검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0월 전 국민이 평생 동안 학습하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관한 성과를 발표하고 체험하는 축제의 장인데 154개의 평생학습기관이 참여한 순천전국평생학습축제에 금산군도 참가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얻은 성과와 교훈은 무엇인지 금산군에서 자체 평생학습축제 또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구상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약속했던 대로 똑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 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쉬웠다든지 잘못 된 점이 있으면 두 가지를 소개해 주시고요. 과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예술함양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병성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은 이용성과에 대한 운영과 유지비의 비례에 따라 그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실행 착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길안 초등학교를 매입하였으나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 인삼유통센터가 큰 기대를 가지고 건축은 하였으나 운영난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규모가 작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생활과학관이 건축이 되어 있지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세계생활민속품을 전시하였으나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적에 미치지 못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설들이 불합리하게 산재해 있어 운영 및 유지비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많은 시설물은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건축시설 사업비 지원금이 탐이 나서 우선 유치하고 보자는 생각을 자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 중이고 사용 중인 농악전시관, 생활민속전시관, 금산역사전시관, 어린이 체험장, 기적의 도서관, 세계생활민속품 전시관 등 이 모두를 앞으로 건축되는 10층 건물에 청산회관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 및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용하는 군민들 편의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과 청소년 미래 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숭례문이 화재로 인해 국보급 문화재가 한순간에 소실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산군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가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문화재 화재예장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청소년 미래 센터 추진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문화공보관광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께서 서대산 종합개발사업의 용역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금산인삼축제 시에 각 읍면에 지원되는 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대산 종합개발 사업의 용역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산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각종 시설계획을 도입 관광자원을 부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지구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역문화사업 대상지역은 6개 마을로 장기계획에 의하여 농촌경관 형성과 소득향상이 가능한 마을 기반 시설을 도입하고 경관조성은 조경수를 선정 최소 2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계층이 생산 가능한 화훼류 등 마을 공동생산 시설인 마을광장, 체험장, 체력단련장, 농산물 직판장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사업인 드림리조트, 휴양림, 전통문화 전승지구와 정주환경개선사업인 전원마을 동호인마을 지구에 대해서는 서대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서대산 종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는 추부면 지역에 지역문화센터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추부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부 문화의집 부지 내에 건립계획으로 주차장 등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 토지를 매입 완료한 바 있고 현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감독 공무원과 시공회사와의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바 있고 현 건립 위치에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어 추부 문화의 집으로 이전 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국비보조사업인 추부 보건지소 신축이 확정이 되면 추후 연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금산인삼축제 시에 각 읍면에 지원되는 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인삼축제 지원금은 각 읍면의 날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인삼축제지원금에 200만원, 읍면 농악육성지원금 270만원, 읍면 농악발전기금 200만원 등 총 2,17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재호 의원님께서 금강생태학습장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연간 공공시설물 유지비 소요예산 충당방안 및 운영인력에 대한 확보, 대책 그리고 생태학습 조성으로 금강 주변에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 생태학습장은 금산교육청에 재정이 열악해서 교육청으로부터 간곡한 매입 의뢰가 있어서 우리 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5억원을 들여 매입한 바 있습니다. 매입 후 1년 동안에 활용계획이 없어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생태학습장에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이 되었고 전시물 공사 또한 2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변 정비 사업도 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관광해설사와 최소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방문객 확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산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장선생님과 유치원 교사, 그리고 보육시설 원장 등을 대상으로 생태학습장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에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우리 고장의 인물과 유물 환경 및 생태가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주권 교육을 하는 장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충남도와 대전시와 연계를 해서 환경탐방시책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생태학습장 운동장에는 캠프 및 야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험과 유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도시방문객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청소년과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요되는 재료비는 참가자 부담으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공공시설 유지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보안경비 유지비, 각종 수수료 등 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참가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주변의 자연생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태적 가치가 큰 금강유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생태학습장 조성이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 또는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생태학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생태탐방 및 자연관찰 등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생태학습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적기 수거 등을 통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복만 의원님께서 청산회관 재건축과 관련 고층 건물 건축 시에 건폐율과 비호산 공원경관 및 금산 향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와 이치대첩지 국가 사적 지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산회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청산회관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이며 현재 8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호산 212.2m가 되겠고 바로 앞쪽에 위치하였으나 비호산 경관을 헤칠 정도로 높이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주변 건축물과 미관을 고려한 건축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 향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청산회관 재건축 시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 위원에게 문화재 보전 영향여부 검토를 받아야 하며 금산향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동쪽으로 약 70m가 떨어져 있고 향교 전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 보존영향 여부검토 시에 어려울 것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대첩지 국가사적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이치대첩지는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지정 기념물 15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4월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 문화재 위원이 사적심의 후에 문화재청에 상신하는 절차에 따라서 문화재 위원이 현장을 답사한 바 있고 거기에서 사유는 충분하나 실질적인 유물, 유적이 없다는 사유로 사적지정 신청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유물,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치대첩지의 특성상 발굴 조사를 해도 유물과 유적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학술대회 및 연구 조사용역 등을 시행을 하고 사적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노래방 연습실과 PC방의 지도점검 실태와 점검 조치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순천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를 해서 얻은 성과와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래 연습실과 PC방 지도점검 실태와 점검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노래 연습장은 34개소,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 즉 일명 PC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8개를 등록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의 경우에 행정자체 지도단속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연2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거나 대부분 경찰단속 통보 받아서 행정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은 주류 판매와 접대부 고용 알선 등이 있으며, 음악 산업진흥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영업정지 등 또는 등록 취소 행정처분으로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 노래 연습장 상호 및 간판점검 연1회 3시간 이상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통해서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현재까지 단속 내역은 주류 판매 13개소, 접대부 고용 알선 7개소, 주류 보관 및 청소년 출입시간에 청소년 출입 각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중복된 불법사항으로 총 처분횟수는 영업정지 15회를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은 종전 자유업에서 법률개정으로 등록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금년 7월 31일까지 등록토록 하여 아직까지 특별한 단속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멜라민 첨가 제품파동과 관련해서 관련제품 판매 금지 알림에 대한 이런 행정지도를 시행하였고, 등록 시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설기준 및 안전점검 확인을 통해서 건전한 놀이문화 현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에서 열린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를 해서 얻은 성과와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대해서는 제7회 순천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 우리 금산군에 인삼책갈피 만들기 체험부스 및 홍보부스를 축제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였고, 3,600여명의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 154개 평생학습기관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금산군이 매년 참여를 해 왔고 전국평생학습기관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한 생에 단계별 계층과 지역간 화합할 수 있는 자리로 208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서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군단위의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대도시 중심으로 축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자체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군민들이 화합과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앞으로 중점 추진방향과 아쉬운 점 두 가지만 소개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는 화합발전으로 아름다운 문화와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의 내실화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키고 문화를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고 문화로 발전하는 고장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축제가 새로운 테마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체육공간과 시설을 확충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가칭 금산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자치종합대학을 통한 평생학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서 아쉬웠던 점은 첫째 관학 간 복합화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 여중 앞에 그 부지에 청소년 미래 센터를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인 충청남도 교육관과 토지 임차인이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 등으로 끝내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어 청소년 미래 센터 조성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의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도민체전 성적이 도내 하위권을 면치 못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체육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협의회와 각급학교의 학생들 기타 생활체육인들을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이런 선수층으로 높은 벽을 넘지 못하여 좋은 성적으로 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공간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생활체육인들이 질적 향상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많은 시설이 불합리하게 산재되어 있어 운영 및 유지비가 증가를 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시설이 애물단지로 변모하고 이런 계획 또는 상용 중인 농악전시관이라든지 생활민속전시관, 금산역사전시관, 어린이 체험장, 기적의 도서관, 세계민속전시관을 신축되는 청산회관에 배치를 하여 운영비와 유지비를 절감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시설에 따라 적정한 이런 사용관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회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청산회관 2층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 곽유지 회장께서 8층 규모 3,300㎡ 규모로 주변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로서 신축여부를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욕구충족과 검토를 통해서 충절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증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농악전시관과 생활민속전시관, 금산역사전시관, 어린이 체험장, 기적의 도서관과 세계민속전시관을 신축되는 청산회관에 배치를 통해서 운영비와 유지비를 절감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간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서 우선 시급히 요구되는 것부터 이전할 계획이고 기존 시설과 용도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문화재 화재예방대책과 청소년 미래 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내에 목조 문화재는 신안사 대방전 외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는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이 절실히 요구되나 관리자가 상주하는 등 화재에 취약해서 매년 봄가을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예방점검 및 진압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재예방점검은 목조문화재 29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소방차 살수화재 진압훈련은 보석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소방대원 진압훈련은 태고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초기 화재진압용 소화기는 신안사, 보석사, 태고사, 금산향교 등 4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기타 문화재는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화재예방과 소방차 진입곤란 대상 문화재에 대해서는 한전과 소방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을 하고 있고, 문화재 관리자를 선임하여 수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로 인한 문화재 화재 위험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관계 부서와 연계하여 산불진화대, 헬기진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미래 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금산여중 앞 부지에 청소년 미래 센터를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금산여중 앞에 부지를 매입코자 도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도 교육감과 임차인과의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로 토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비 16억을 반납코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사자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청소년 미래 센터 여부는 이루어진 후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병성 과장님께서 일사천리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걱정이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조하여 앞으로 잘 운영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성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잘돼 있는 곳에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체험장 등 많은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은 절대적으로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곳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 군에서도 무용지물이 안 되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적에도 참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물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다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건물이라도 하나 번지르르 지어서 생색이나 내려고 중앙정부에 가서 목을 매고 받아온 시설물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한계가 넘어섰다.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런 시설물들을 또 유치 경쟁을 해서 국비다 도비다 해서 그냥 거저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가지고 오면 살림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도납니다. 건물 유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살림이면 부도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어려운 살림에서 계속 투자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요. 명분이야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을 알고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 잘 짓고 한두 사람이 이용을 하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해서 효과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65,000명 하나하나 개개인의 성격을 가지 그런 사업들을 다 해서 물론 좋지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러한 것이 우리 목전에 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있는 시설물이라도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 한쪽으로, 어차피 건축은 되게 되어 있는 곽유지 선생께서 10층 건물로 지어주신다는 것은 안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 몰고 필요 없는 시설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은, 그래서 시설비를 투자하는 비용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자치단체가 살아나기가 힘들다. 절박한 심정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생태학습장 저희가 갔다 왔지요.

예!

그때 갔다 오면서 의원님들 전부 걱정이 이게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그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보겠다고 20분, 30분 거리도 안 되는 이 시설을 보겠다고 누가 오겠냐는 것입니다. 거기 인건비 계속 지출되어야 됩니다. 유지비 계속 나가야 됩니다. 1년에 몇 억씩 거기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이제 정말로 몇 년 가면 방치할 단계에 갈 적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어린이 체험장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요.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어린이 박물관을 거기에 해서 과연 누가 가겠느냐 지금 질문한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것이 어린이 체험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어린이 박물관을 거기에 해서 또 10억 이상 투자해서 거기에 인건비 줘 가면서 유지해가면서 이게 살림 보듯이 주머니 돈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보충 안 됩니다. 거기 운영해서, 다른 분들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 여기에는 절대 투자를 더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끝내야 되겠다. 여기에서 끝내서 그것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그 생태학습관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계속 추가적으로 몇 십억 투자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희생은 커진다. 그래서 그 박물관 자체를 거기에 하지 말고 유지회관으로 와라 거기에 놓으면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 학생들 오면 다 관람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금강초등학교 부지 거기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금산에 있는 학생들이 1년에 몇 번을 가겠느냐 얘기입니다. 시설을 보러, 1번은 갔다 오겠지요. 대전사람 서울사람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해서 유치가 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박물관을 생태학습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하세요.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미래 센터를 계속 추진해 오다 토지 매입이 불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지요.

예!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16억의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한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하고 또 절차를 계속해서 밟다 보니까 문제가 나무를 심어놓아서 그러니까 수목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다 보면 이전 비용을 군에서나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산업고등학교 실습부지하고 또 산업고등학교하고 도교육청하고 그리고 임대인하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만 갖고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먼저 일단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협의가 될 때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이 서기까지는 서대산 주변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보는 납골당이 들어서면서 이 계획이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바로 개발계획 용역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20년 장기계획으로 간다면 이게 언제부터 추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내년부터라도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나하나씩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우선 당초 4개 마을에서 신평리가 포함돼서 6개 마을로 추진이 되는데 그 사항에 기본적인 이런 수목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 마을마다 특성이 있게 다 지금 어떻게 가겠다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다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 20년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기간이 한 20년 정도 될 것이다.

예!

그럼 착수연도는 언제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착수년도는 내년도부터라도 해야 될 부분이 민간자본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내년도에 있어야 부분도 있지요. 예산만 반영이 되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이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도서관과 보건소가 같은 부지 내에 들어서다 보니까 1년 차이에 예산확보의 차이가 1년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건소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지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31일날 보건소의 실무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추부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확정된 것에 따라서 지금 일단 헬스장도 이전하고 그 부분에서 이전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같은 부지 내에 우리 공공도서관이나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보건소나 이런 부분이 짜깁기 식의 건물을 저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과장님도 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고스럽지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아까 인삼축제 때에 지원되는 것이 2,17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2,170만원입니다.

그럼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우선 먼저 읍면의 날 행사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인삼축제 지원에서 우리 공보과에서 축제지원금해서 20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악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270만원씩 저희들 과에서 주고, 읍면농악발전지원금이라고 해서 농림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70만원의 인삼축제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필요한 비용이야 전체 다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축제하는데 편하고 읍·면장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하고 반영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차근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면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공식적으로 한 1,700만원 정도 지원된다. 추진위원회 쪽에서 우리 관내 기관장님들이나 이렇게 보고할 때 이렇게 보면 1,700만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17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고 과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농악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악발전기금으로 해서 우리 저희 공보과 하고 농림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인삼축제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노력을 하시는데 각 면에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축제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추진위원으로 이렇게 돼서 상당히 돈이 모자라서 면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더 추가로 현재 금액보다 한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산보다 조금 더 추가로 지원되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노래방이나 PC방에 대해서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평생학습축제가 지금 대게 시단위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학문으로서 하는 학습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렇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데 이것을 우리 금산은 어느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인삼축제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어떤 축제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우리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한 가지 군정질문 내용과 다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산 흥관정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고 난 이후에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윤재호 의원 거수)

아까 금강상류 생태학습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3대 때, 4대 때부터도 이게 금강상류 생태학습장이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금강 쪽에 해서 금강 폐교 학교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조성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완공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또 학생을 유치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지금현재로 봐서는 누가 봐도 미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그동안에 물론 다녀왔을 테지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봐서는 거기가 금강 상류 쪽으로 해서 많은 학습 자료가 있는 지역이고, 또한 금강폐교를 이용해서 위치적으로 참 나무랄 곳이 없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리모델링해서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거기가 시간적이라도 20분 정도만 학습장을 돌아볼 수 있는 짧은 구간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갖추어져 있는 학습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지역에 금강 쪽에 생태학습장이 꼭 필요로 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잘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잘 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즐거운 삶과 행복한 금산 복지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중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금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 제가 이렇게 미리 질문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지금 노인종합복지타운 내에 국비나 도비, 군비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광재단으로부터 확실한 그러한 용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광재단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절차상 사용 토지를 우선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얼마 전에 부리면 신촌리 아마 오래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건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건축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지도 않고 건축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 부락에서는 빨리 기부채납을 해 가십시오. 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지금까지 안 돼서 이것이 법적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경매사항으로, 이러다 보니까 부락민들이 알고서 법원에 쫒아 다니면서 경매가 넘어가지 않게끔 사정을 해 가면서 다시 부락에서 매입을 하는 이런 거꾸로 가는 행정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자광재단으로부터 사용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우리가 건축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는 그 절차는 저는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면 분명히 자광재단으로부터 사용토지에 대한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7년도 장애인 수당이 13억 2,7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중에 4억 5,900만원 35% 엄청난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 처리에 대한 문제점 해결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이 1억 4,000만원 중에서 7,700만원 55%에 대한 막대한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이런 막대한 돈이 우리 행정력이 부족해서 반납을 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통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 전가를 받고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군정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비록 우리 사회복지과만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사항은 우리 서민들한테 가야할 금쪽같은 돈이 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질문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은 사설 보육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이라도 시설을 지원해 줘야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국도비를 지원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보육시설을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제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용하는 보육원도 우리 군민의 자식이고 우리 공유시설에서 받는 보육원도 우리 군민들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시설에서 비가 새고 하는 그러한 열악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여유가 조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면 제일 나이가 적다는 60세, 65세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령화시대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금산군도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은 노인만을 위한 복지관, 노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인근 대전만 해도 노인을 위해서 서예나 공예, 운동은 탁구, 당구, 댄스 등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시대로 접어 들 때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금산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에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로 금산발전에 애 쓰시는 이중영 과장님을 비롯하여 금산군민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향토 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이 사업에 해당되는 면에서는 같은 종류의 음식을 하는 식당끼리 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발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삶이 즐겁고 행복한 금산복지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인구고령화 현상 핵가족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고을 건강마을 노인복지시설 기능 전환사업은 비전형적인 가족수발에서 계획적인 수발 간호 서비스로 복지 서비스 현상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1,100만원을 사업비로 2007년 12월 착공하여 200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상반기 사업장 현지시찰 시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사유와 인삼골 건강마을 증축에 대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즐겁고 행복한 복지 금산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이중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보조금이 4,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중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군은 대전시와 인접지역으로 대둔산 또는 금산을 가기위한 도로에 한우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복수, 진산, 금산을 가기 위한 한우음식 특화거리로 조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각 지역 음식특화거리 조성계획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식품제조 가공에 상용할 수 없는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의 유통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연구원은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전국 채소류 주산단지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우 등 13품목 104건을 채취하여 멜라민 오염 여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관련된 것은 없는지 우리 군에서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판매금지 된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판단 하에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2007년도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집행 내역 및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의 군비사업 모색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동안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11월 16일에 금산군과 자광재단이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였고,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타운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건립제안서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11월 말경에 확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보의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2월경에 확정을 한다는 통보를 오늘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비 15억원으로 해서 노인전문요양원 시설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요양원만 덜렁 하나 건립하기 보다는 건보 연수원을 유치해서 같이 시작하려고 이렇게 보조를 맞추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사업 확정이 내년 2월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공사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자광재단에서 실시토록 해서 사전 환경성, 교통성, 재해 영향평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원 공사착공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비 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자광재관과 협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유치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전체를 한꺼번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12월 4일에 자광재단에 이사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때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07년도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집행 내역 및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마디로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135명이, 2006년도에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도에서는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450명에 해당하는 장애수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완료하고 4억 5,9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숫자는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천안시의 경우 9억 6,4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이 평균 4억 3,100만원씩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실 운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수당을 줄 장애인들에게 안 주었다든지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부득이 집행을 하고 다른 곳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세대를 중심으로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서 장애인 복지는 물론 노인복지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의 군비사업 모색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군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개소수를 1년에 한 1～2개소뿐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설 보육시설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보육시설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지원이 없는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소수와 노후 정도 보육 공헌도를 고려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사설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 장비비를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질문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노인복지관으로 다락원 노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인복지관을 지으려면 수십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노인복지관 명의로 다락원에 노인의 집이 있기 때문에 또 국·도비를 이렇게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원이 허락하고 저희들이 좋아진다고 하면 저희들 자체로 우리 군비로 해서 이런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층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우리고장 향토음식 거리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특색을 살리는 향토음식거리 조성은 특색 있는 먹거리 제공과 맛의 차별화 위생서비스 수준방안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 8월 1일 약령시장 내에 인삼약초음시거리, 진산 대전 간 도로변 한우전문 식당과 인삼골 복수한우 마을, 추부면 일대의 추어탕 전문식당가 추부면 인삼추어탕 마을, 제원 부리면 일대에 민물 음식전문식당가의 용화, 원골, 부리인삼 어죽마을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7일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용역완료 시에 각 음식거리별로 개발된 로고나 심벌을 바탕으로 한 상징물이나 이정표 안내판 엠블런 등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은 군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통일된 간판, 앞치마, 테이블보, 숟가락, 젓가락, 포장지 및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친절서비스 향상 등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인삼골 건강마을 증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골 건강마을 기능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1,0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50병상 규모의 건물로 2008년 8월 13일 착공했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착공은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을 한 것으로 보고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행상태가 잘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다가 금년도 중반기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순경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병상 추가공사가 5억 3,900만원이 되겠는데 지금현재 2억 6,900만원이 국비와 도비 1억 3,400만원, 군비가 1억 3,400만원으로 이렇게 재원이 되어 있는데, 군비 1억 3,4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과의 민원을 해결한 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중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과 인삼고을 건강마을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11월 13일 날에 마을 개발위원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합의가 잘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인삼고을 건강마을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신축보조금은 금년도까지 개소당 4,000만원을 지원하고 리모델링비로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억 6,000만원으로 신축은 6개소와 리모델링 4개소, 개보수 사업 2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자재비 등 물가가 많이 올라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마을 자담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축비로 5,000만원, 리모델링비로 4,000만원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한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앞으로 한 3～4년 내로 현실에 맞는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음식특화거리 추진내역과 추진방향, 또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류 판매금지 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거리 추진내역은 방금 전에 김태경 의원님 답변과 동일하므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류 판매금지 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류 판매금지 및 추가검사 중 분유제품은 중국산 분유, 우유 및 육가공품 사용식품을 수입한 수입판매업자 및 이를 판매하거나 제조, 가공, 유통 등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된 428개 제품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2008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관내 제조, 가공, 유통 등 322개 업소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하였습니다. 위생 공무원 4명과 소비자 식품 감시원 2명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지 품목을 진열한 16개 업소에서 총 11개 품목 26건 65.5㎏에 대해서 판매금지 봉인을 조치하였으며, 봉인된 제품 중에 추가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 2개 품목 24.73㎏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처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소관업무의 앞으로 중점추진 방향과 아쉬움 두 가지만 소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사회복지 긴축재정운영이 예상되면 초 고령사회 가속화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욕구확산 여성의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욕구 증대 평생건강 및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대내적으로는 수효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소득, 여가, 주거 등 4대 서비스의 증대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의 인권보호 강화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식품수입에 따른 안전성 확보 필요가 예견됩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업무 여건을 감안해서 수효자 중심의 한 차원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장애를 넘어 희망과 행복을 함께 만드는 사회구현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사업의 가시화, 소외된 노인층에 대한 경제적 안정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여성의 권익증진, 소외계층 가족 자립기반 마련 및 건강가정구현 도모, 공교육서비스 강화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도모,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미래 성장 동력 능력 배양, 음식문화 선진화 및 먹거리 등의 위생관리 철저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우리 고장만의 차별화 된 전문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생에 따른 적기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일불사 납골시설, 인삼고을 건강마을 등 주민들의 집단미원 발생에 따른 대체가 미흡하여 장기간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부족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평가인증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보육시설은 시설자는 물론 물질적인 투자를 종사자에게는 육체와 정신적인 부담감을 강요하고 있어 재정적 지원이나 평가인증 통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격려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연합회 활성화 미흡입니다. 특성이 다른 유형별 개별화 된 6개 협의체 지체, 시각, 농아, 신체, 정심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들로 해서 금산군 장애인 연합회로 통합구성 출범시켜 정관 및 운영규정 합의 위원진 구성 및 각종 장애인 행사 참여 추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성된 기간이 짧고 단체 간 이해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장애인 단체 연합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와 지원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벌써 감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광재단 측에 대한 우려도 감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전문요양원 공유재산 관리취득 안을 제가 보고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거기에 보면 토지를 영구사용 징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감지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재단도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재단이라고 파산이 안 됩니까? 국가도 파산이 되는데 군수 바뀌고, 과장 바뀌고, 담당 바뀌면 거기 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리절차 밟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적에 완벽하게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있는 누가 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좋은 쪽으로 제가 받아 듣겠습니다. 절대 절차 밟으세요. 영구사용 징구라고 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금산군으로 딱 떠넘기기 전에는 여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리금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공동묘지 앞에 가서 물어보면 다 사유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사망원인이 다 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충분한 그런 명분이 없겠습니까? 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조금 다르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후천적으로 나이가 먹음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원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검사장에서 70세 이상이 6급 판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입니까? 시각과 청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자연 발생이다. 6급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가능하답니다. 그것이 국가가 볼 적에는 조금 나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필요적인 조치입니다. 70세 이상 먹은 노인이 병원에 가서 나 안 들립니다. 하면 안 들리는 것이고 안 보입니다. 하면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 6급 판정 받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15,000원 들어갑니다. 그럼 15,000원을 들여서 한달에 5만원 6만원 시혜금 받으면 참 어떨까 국가에서 보기에는 조금 안 좋지만 가능한 얘기이고 또 그것이 의사로서의 판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조금 미흡해서 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도에서 오고 국가에서 오고, 이 명분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그 과정에서 홍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느냐 이쪽에서 볼 적에 조금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담당자를 제가 불러서 손을 붙잡으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자 라고 서로 격려도 해 가면서 질책도 해 가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집행하라고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서 음식으로 인한 거리조성을 처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산군 전 지역에 대해서 어떤 명칭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구상할 때에는 명칭을 미리 정해 놓고 아마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변경을 하든지 중복되지 않는 이런 명칭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복수 쪽에도 한우음식 특화거리 이렇게 해서 명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은 미리 선정을 해서 계획을 추진할 때 명칭도 같이 미리 하면 다른 지역하고 중복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식품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 군에서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러한 제품은 구입하지 말라든지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한우음식 특화거리 같은 경우 명칭을 미리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말씀 해 보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칭은 다 정해졌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복수, 진산은 한우거리, 추부면은 추어탕 거리, 또 인삼약초 주변에는 인삼약초음식거리, 제원이나 부리 쪽은 민물어죽거리 이렇게 해서 명칭은 정해 놓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에는 만약에 복수, 진산 간이면 복수한우 마을거리, 진산한우 마을거리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명칭을 정해서 다 정했으니까 아직 용역물은 나왔지만 그런 시설물이나 이렇게 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멜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저희들 홈페이지나 읍면에 멜라민 수입된 제품이라든지 또 멜라민이 나온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특화거리하고 음식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음식거리를 특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화거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음식거리를 조금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금산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산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한 규제가 오히려 더 많아 오히려 기업인이나 주민들은 이 규제에 더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로 인해 추진화 되는 사업이 중단되었다든지 기업이나 공장을 신축하려고 해도 신축을 못했다든지 이 제도로 인해 그동안 금산에 미쳤던 사항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금산군 대응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금산의 자연경관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곤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자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진리 생활쓰레기 위행매립장은 다 아시겠지만 10여년 만에 집단민원이 해결되어 12년 3개월 동안 사용 조건으로 91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총 매입량은 계획량은 약 15만 루베이며, 현재까지 2년여 동안 양전리 매립장 것이 이동된 것을 포함하여 10월말 현재 매립량은 38,000루베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앞으로 8～9년이면 완전히 매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만큼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소각장을 설치하여 정해진 기간이상으로 현 위생매립장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하늘이 내리신 청정지역 금산을 소중한 자산으로 가꾸기 위하여 최선을 하고 계시는 김태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진리 위생매립장 매립용량은 오는 2019년 6월까지 매립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생활쓰레기 매립량 등을 고려할 때 용진위생 매립장에 얼마 안가서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쓰레기 수거는 가정에서 사기나 유리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특수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비닐 농약빈병 등 재활용품 수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와 수거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의 매립연한 전망과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3의 예정지 건립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기나 유리 등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 금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과 방지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수거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청정금산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김태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군 자연경관 조례는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늘어가고 있는데 현 상태로는 주민협의체와 체결한 부분까지는 몇 년 정도 매립할 것으로 추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현 상태로는 다음 쓰레기매립장 준비를 지금부터 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도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2년째 대상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김태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군민의 생활을 위한 물 공급과 환경의 보전을 위한 상하수도 공사가 금산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하수의 하천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망가진 생태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 가까이에 있는 하천들은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환경 중에 하수관거 사업은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내역과 사업이 완공되면 금산지역의 생활환경이나 생태 복원 또는 보전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께서는 환경자원과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과장님 판단 하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금년도에도 무사히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모든 분께서 감사를 오리면서 물음을 주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수질 오염 총량제가 금산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수질오염 방제시책으로 물 관리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4일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8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오폐수의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던 것을 수질오명 총량제로 강화하여 수계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설정해 주는 제도로서 제1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금강 목표 수질을 금산과 영동구간에 BOD 기준 ℓ당 1.1㎎ 이하로 유수를 관리해야 하고 수계별로 각종 사업 등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량을 총량으로 개발 량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은 목표수질이 초과되지 않았고, 개발할당 부활 량도 충청남도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개발 부활 량을 증량 확보하였으나 개발사업 증가 등에 따른 확보 된 개발할당 량도 개발 량만큼 삭감되어 잔여 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하천별 수질오염 물질을 총량 관리함으로서 하천 수질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향후 개발할당량이 소멸되었을 경우 지역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개발할당량 부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지리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이달에 가면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바와 같이 매립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압축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매립기간을 늘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소각로 설치가 필요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정책사업단에 군수님께서 지시하시어 소각로 설치 타당성 용역 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용지리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재활용 수거 등 처리대안 등을 물음 주셨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캠페인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최대한 분리수거로 자원화 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2009년부터는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함은 물론 폐기물은 현재 한국 자원재생공사에 전량 수거하고 있으며, 폐비닐을 비롯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의욕 고취 및 수거의 제거를 위해 판매 대금과 별도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찾기 지원 보상금 1억원을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쓰레기 수거 중 가정에서 사기나 유리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특수 쓰레기봉투가 없어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제작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충남도에서는 논산시, 서천군에서 불용성 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별도 제작하여 소각용과 매립용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으나, 매립용 마대가 쓰레기봉투 판매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아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있으며, 분리 및 배출 세분화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기 유리 등의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다량폐기물 스티커를 발부 받아 배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연간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은 얼마나 되며, 재활용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재활용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9,597톤으로 이 중 군에서 재활용 분리량은 245톤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입으로는 503만 4천원입니다. 2007년도에도 재활용품 수거량 대비 36톤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가 민간, 고물상 및 자생단체에서도 생계 대책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거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이 가장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율 제고로 분리배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판매대금과 별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불법투기 단속 추진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관련 단속실적은 25건이며,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하여 각종 홍보 및 마을앰프 방송으로 주민을 계도하고 있으며, 휴가철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합동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시 행정지도 및 계도의 단속을 실시하나 상습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대상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으로 건당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집중단속지역에 대하여는 경고문을 제작 설치하여 주민 경각성을 고취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금산군 자연경관조례를 제정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조례는 2007년 4월 30일에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 제7조에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자연경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9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5억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군 예산 형편상 반영하지 못하였고, 금년도 3월에도 경남 남해군에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계획 수행 중 토지소유주들의 집단 반발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으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누구도 자연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지 않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인데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가치 하락과 장래에 개발제약을 받은 지역 지정을 원치 않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쓰레기양이 증가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화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35톤이 되겠습니다. 주민 지원협의체와 2007년 3월부터 12년 3개월간 매립하기로 하였으며, 매립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압축기를 가동하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2007년도도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사업과 관련 당초 당골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간이 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로 불편사항이 해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장소로 충·효·예 광장, 상리 소공원, 군 농협 주차장, 추부 마전시장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군 농협 주차장에 설치하고자 군 농협과 협의를 마치고 관련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립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난 8월부터 압축기를 가동하고 있어 향후 10년간은 매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볼 때 우선 소각로 설치가 필요함으로 정책사업단에서 추경 예산에 반영 후 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위생매립장 건립 등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하수도 처리공사 완료 후 지역 환경 생태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공공하수도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공사가 2011년 9개소가 완료되면 36개소의 공공하수도 시설을 운영하여 각 가정에서 설치하는 정화조가 없어지고 공공으로 처리하여 주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 하천의 수질의 보호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후손에게 금산의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소관업무의 앞으로 추진방향과 아쉬움 두 가지만 소개해 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부담 없이 답변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부담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전 군민이 맑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인 용담댐을 공공사업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 계획인 배수지 이설방안 검토, 하수도관 매설 추부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부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공사 등 상하수도 시설 확충공사이며, 또 하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강화와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금에 철저를 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추부면 용지리 생활쓰레기 위생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과 추부, 진산 등 상수도 시설 사업으로 관로 매설은 완료하였으나 실제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양질의 수돗물이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산 청정을 길이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금년도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 그린시티에 공모하여 국무총리 상을 11월 26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서 깊은 관심과 지도해 주신 결과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범적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는 아파트나 자생단체 음식업소 등 이런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통 같은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질문은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공정을 하고 있나요?

사업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공정은 저희가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개소수가 많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군내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0%내지 30%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량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인이나 주민들이 고통으로 시달리지 않느냐 기업이나 공장을 신축하려고 해도 이 규제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나 대안이 혹시 있는지 또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주민들께서는 불편을 느끼지 않으실 테고요. 주로 대단위 공장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산에 있는 바이블테마 파크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가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곳은 지장을 초래하지만 일반적인 소규모 공장 같은 것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 군에 찾아오는 기업이나 공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잘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저희 청정 금산을 가꾸는데 오히려 플러스 요인도 있습니다. 환경 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소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득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단점이 많이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할 것 같아서요.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원래 자연경관 조례를 만들 때에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유권 침해도 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려를 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극구 요청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폐지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에 농협금산군지부 주차장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4시간 주차장을 개방을 합니까? 만일의 경우에 개방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 화장실이 되지 않느냐 결국 농협 금산군지부 그 기관 화장실 밖에 안 된다는 그것이죠. 차량을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는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제를 하면 그것은 화장실을 지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자연경관조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 조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금산을 가꾸기 위한 전초전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받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 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경관지역으로 지정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수긍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화장실 관련 농협 주차장에 하는 것은 이쪽 도로변에 출입문을 내서 주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뒤편에 해서 정문을 닫았을 경우 야간이나 토요일이나 휴일 이용 못하지 않도록 전면에 해서 앞에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뒤쪽으로는 출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조례는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도 생각하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들은 부분을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몇 년째 못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걱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돼서 용역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의 사례로 봐서도 저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부 국공유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더라도 해도 사실은 되는데요. 그것으로 하면 조금 완전하지 못하고 해서 일부 경관이 좋은 사유지까지 저희는 포함 시키려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경관이 빼어난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다 100%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이라도 지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각장 설치 관계는 지금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만든 협약서를 보면 소각장 관계는 어떻게 설치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소각장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저희가 공모제나 뭐로 해서 원한다면 거기에다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저희는 먼저 저희 계획은 공모제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제로 한다면 현재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위생매립장이 현재 과장님이 볼 때 소각장을 현재 위치에 설치한다면 현재 볼 때 한 10여년 정도는 현재 압축기 해서라도 10여년 된다고 했는데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한이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소각장으로 하면 지금 한 95%까지는 소각이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할 경우 현재 저희가 한 50톤 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발생량이 35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오히려 매립한 것을 재분류해서 그것도 소각시켜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소각기가 가동 되려면 그러면 저희가 50년 이상 100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현재 위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그렇다고 주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얻어서 그 자리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약속했던 대로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2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과장님 판단 하에서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뜻을 담아 도약하는 자치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항시 열린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정보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아직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행정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가 몇 건이나 되었으며, 그 중에 공개한 건수와 공개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건수하고 처리기간 초과해서 공개한 건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 군민증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군민들을 위한 발전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출향인사 또는 외부 특정 인사들을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외지에 있는 인사들 또는 외국에 있는 인사들을 유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명예 군민증을 교부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 금산지역 발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명예 군민증 제도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계획에 없던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계획에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셔서도 좋고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정치권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초 자치단체 너나할 것 없이 다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금년도 273조 8,000억의 예산을 짜면서 고뇌했던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만드는 과정이 5% 경제성장을 모토로 273조 8,0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2～3%대로 내려야 된다는 충고를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서 사상 유례없는 수정예산안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도와만 준다면 1% 정도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정부의 하소연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을 때의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지금 수정예산안을 하고서도 모자랄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짜야 하는데 국가가 국가 빚을 내서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어느 분야를 가장 많이 절감을 시킬 것이냐 피부에 닿게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회기 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심각함을 여기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고맙게도 그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제가 제시 해볼까 합니다. 요즘 에너지 절약하면 뭐니 뭐니 해도 자동차 유류입니다. 여기에 나가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가 출퇴근을 하면서 에너지에 소비되는 엄청난 부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멀리서 장거리에서 출퇴근 하시는 공직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내 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공직자들에게는 하소연을 해서라도 에너지 절약 쪽에 힘을 실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면 어떨까 군에서 자전거를 100여대나 200여대를 준비해서 일단 고정투자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출퇴근 하는 공직자에게는 복지 포인트를 더 지급해서 정립을 해 줘서 그러한 부분을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 출퇴근을 권유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공직자에는 복지 포인트 제공을 좀 적립해 주자 그러한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매번 인사할 때마다 볼멘소리를 하는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금산군의 인사운연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흥입니다. 연일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앞으로 중점추진 방향과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중점추진 방향은 공직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군민과 함께 협력행정 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잦은 집회로 인해서 청사 방호에 많은 인력이 낭비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가지 민원을 관련해서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군민화합과 그리고 지역발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민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준무 의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처리 접수 내역과 그리고 명예군민증 수혜 조례 제정운영관계 그리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전거를 사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복지 포인트를 적립할 제공의사가 있으나 그런 식으로 물어 보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공개청구 현황은 총 청구권이 36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개가 271건 비 공개가 15건, 그리고 처리되지 못한 청구권수는 8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기 미 도래로 6건이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취하, 이중 청구 등으로 인해서 74건이 지금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처리건수는 15건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그리고 당해 정보가 이름과 주민등록의 경우는 비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청구를 했습니다만 정보자료가 없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초과한 건수가 286건 중 7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전자문서상 처리를 했습니다. 2월에 정보시스템이 교체가 되는 관계로 입력지연이라든지 접속불능 상태가 있어서 7건은 부득이 처리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 제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았더니 1999년도 문공과 소관에서 조례로 기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조례에 의해서 취지에 맞게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를 적립해 줄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여쭤 보셨는데요. 이 사항은 예산부서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바람직한 인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인사는 만사 중에서 솔직히 으뜸입니다. 최근 언론이나 보도 기관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만큼 인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모두가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사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불만의 소지가 없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명 인사 승진 시 후보자 4명 가운데는 1명은 솔직히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명에 대해서는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우대받는 공직자가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66건의 총 접수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처리기간을 초과해서 7건이 정리가 되었고, 미 도래가 80건이나 되는데,

미 도래가 80건 중에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이 6건, 그리고 취하 내지는 이중청구가 74건입니다.

이중으로 된 것이 통보는 다 가지요. 한 사람이 이중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냐면 컴퓨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청구한 것입니까? 똑같은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그 이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중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컴퓨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하고 그리고 클릭할 때 잘못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클릭해서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4건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건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용은 알았는데 이 내용을 해당 실과별로 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본 다 복사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군민증 제도를 제가 자치행정과로 확인을 몇 번 했는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제안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문공과 소관에 1999년 4월 20일쯤 그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없다고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없고요. 문공과 소관에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있으면 됐습니다. 있으면 활용을 하세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활용을 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에는 한두 분 정도는 군민증을 수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하시고 특히 문화예술 계통에 홍보 역활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 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김화정씨 같은 사람은 금산인삼아가씨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런 것을 다시 어떻게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명예 군민증도 줘가면서 활용을 하게끔 하는 대안이 어떨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인데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에너지 절약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잘못된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두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느라 지방세 징수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양현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이기 때문에 왜 여기에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공공시설물은 우리 재무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 이용시설물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 및 청사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나 당초 설계 시에 시설물 설치가 누락되는가 하면 사용자재 규격도 기준치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위치도 이격 거리가 미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설계가 당초에 잘못된 이렇게 미달되어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적격판정을 받을 때에 부적합 판결이 나와서 이것은 서로 조율을 해서 맞지 않는 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적격한 설계도를 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갖다 설치를 잘못해서 재설치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오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현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팔아주기 홍보사업에 대하여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고장 생산제품 구매현황은 관급자재가 주로 구매되었고 35억원의 목표를 정하였으나 10월말 현재 구매 액은 목표액의 약 50%정도인 17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타 지역 업체가 금산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 시에 우리 군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공사장비 차량 등을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우리 중점 추진방향과 아쉬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년도에는 자체세입 목표를 492억 6,400만원으로 설정하여 금년도 467억 7,000만원 보다 25억원을 증설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뜰살림 예산절용, 이자수입 증대로 예산을 생산적으로 재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목표액을 30억 8,000만원으로 설정을 하였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 예치하고 자금 사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금을 전일 또는 당일에 배정하는 등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새로운 정리기법을 개발하여 운영을 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데 신속한 채권확보 통한 체납액의 징수와 1인 1인 고액체납자의 징수 전담제 및 1인 1읍면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예산의 생산적 활용에 대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잡종재산은 총 1,258필지 977,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계약 체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비교적 활용가치가 적은 유실지 등을 생산적 관리차원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적절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쉬운 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쉬움으로는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 연장으로 인해서 부동산거래 신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거래가 2,524필지 5,608,000㎡이었고 거래 세는 76억 4,600만원으로서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거래현황은 7월말현재 2,886필지 6,608,000㎡로 지난해 동기 360필지 930,000㎡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거래 세는 78억 3,000만원으로서 1억 3,800만원이 소폭 상승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 경기침체에 따른 관내 기업 등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 기본세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49억 6,900만원으로 전년 47억 8,700만원 보다 2억 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징수에 노력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늘어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채권 정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 부도, 행불, 무재산 등 부득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 한 후에 적법한 처리를 거쳐서 결손 처리하여 건정 재정 육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길준무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시설 설치 준수사항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 유도블록 등 설치된 시설물들이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건축물은 2007년도 리모델링 당시 예산부족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는 하지 못하였으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 의무 건축물이므로 향후 시설을 보강해야 될 건축물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존 건축물에 설치한 규격미달 시설 및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도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경 의원님께서 우리고장 생산물품 구입 및 이용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중소기업 생산물품 구입현황으로는 2008년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126건에 17억 3,100만원이고, 2007년 12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23건에 27억 8,0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중소업체 생산물품 현황을 보면 철망, 아스콘, 레미콘, 수동 미터기 등이 금성과 복수 농공단지와 대형업체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생산물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발주 부서에서 발주 시에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우리고장 생산물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실과에 협조하도록 하고 관외업체 도급 시에도 사업부서 감독을 통한 건설기계를 알선해 주면서 우리고장 물품 팔아주기 권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된 추부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고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홍보하는 등 우리고장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126건 14억 3,100만원으로 이렇게 부진한 것은 물품 수요가 11월과 12월에 다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질책성 질문보다는 시정을 요하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설을 아마 많이 돌아다보신 것 같아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청사를 봐도 엘리베이터 부분은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사용빈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뒤로 미루었던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설치해야할 시설물 이런 부분 설계상에 하나 치수까지 정확히 설치해서 위치까지 설치해서 오진이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정확히 보고서 여기에 맞았나, 안 맞았나, 준공 필증을 할 적에 또 재료는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해야할 사항이 우리 청사를 하나 비근하게 보자고요. 출입문 들오는 곳에 규격이 화장실 들어가는 곳에 도어체크가 맞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손으로 트는 것은 안 됩니다. 팔뚝으로 사용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ㄱ자라든지 일자라든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가하면 그 앞에 점형블록이 있어요. 이 점형블록은 감지형입니다. 유도형이 아니고, 유도형은 일자이고, 감지형인데 감지형을 설치할 적에는 그 문에서부터 적어도 30㎝를 띄워야 되는 규격이 30㎝가 안돼 있어요. 아마 25㎝정도 될 것입니다. 또 유도형 블록을 보자고요. 우리 청사를 들어오는 유도형을 봐도 그게 30㎝, 30㎝ 규격이 맞아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잘하면 23㎝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 시설들이 지금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설계가 잘 나왔는데 준공과정에서 업자가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갔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도에 손잡이 설치 안하고 이런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대충 아실 것입니다. 우리 청사에 무엇이 설치가 안돼 있고 꼭 해야 할 것이 안돼 있고 지금 규격이 안 맞는 다는 것 그것을 다 아실 것이고 그런 과정을 해서 가는 과정이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갖다 제출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부서에 전부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이 부분은 이 설계는 잘못돼 있으니 다시 해 주세요. 하고 조정이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받아 들여서 설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설계를 바꾸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안하고 조정을 합니다.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했는데 나오는데 두 줄로 싹 지우고 가 이렇게 써 놓았다는 이것입니다. 그럼 왜 처음에 지정을 잘 해 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가로 변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기관이니까 적당히 해서 가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인이 만약에 실과에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보완을 하십시오. 하고 지적을 해 줬어요. 그것 절대 안 해 줄 것입니다. 이서 다시 해오세요. 하면서 민원 반려할 것입니다. 행정이 하다보니까 틀림없이 사회복지과에서 불가를 해 놓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빨간 줄로 딱 지워놓고 가로 고쳐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밖에 본의원이 판단이 안 가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편법은 쓰지 마시고 기본적인 사항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이것을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부서는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볼 수가 있어요. 규격은 30㎝, 30㎝입니다. 유도형 블록, 점형블록 30㎝, 30㎝입니다. 이것은 알고는 있는데 설계도를 볼 줄 모른다. 얘기입니다. 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재무과에서 세심하게 판독한 다음에 내려 보내 줬으면 이러한 과정이 이렇게 변형된 과정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뭐 질책성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시정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설치를 잘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장애인 시설을 전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만 기왕에 보고 드린 것처럼 미비한 점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후에는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타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서 이것이 잘 돼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승인을 해 주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월달 12월달에 공사가 관급자재 쓰는 기회가 더 많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그 순기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나중에 발주하는 사업이 매년 보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물품들이 연말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난해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한 가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상하게 큰 공사는 우리 금산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경우보다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금산에도 장비를 가진 사람, 차량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 장비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외지에 있는 장비들을 쓰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용역설계부터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금산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이나 장비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을 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은 외지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장비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우리 관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본 질문을 하나 빼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만 해서요. 다른 것이 군 금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 금고가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지부는 사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겸언 적이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 농업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지부가 융자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농업분야에 환원도 한다. 하는 그러한 사업에 의지를 보일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금고를 앞으로 다시 계약할 때에는 예치금에 대한 예대 마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억 3,000만원이 이익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도 하여튼 많은 예대 마진이 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중에 10%가 되었든, 5%가 되었든 다만 얼마라도 출현을 해서 농업부분에 쓴다든지 사회복지 부분에 쓴다든지 기금으로 정립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안 찾을 때도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독점적으로 계속 군 금고에 밀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지부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 다 올려 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환원해서 받아서 쓰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좀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금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해서 수의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업무는 금산군의 현금과 유가 증권 및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 등 군금고 업무상 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군 금고 지정시 출연금 제고에 대하여는 군 금고 지정기준은 금고 선정에 투명성 확보와 과장경쟁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취지로서 출연금 제공약정은 좀더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 금고는 단순한 금고현황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익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문화 발전과 인재육성,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사업 등 자발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협력사업을 보면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과 인삼 해가림 시설 공급에 1억 3,8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9,000만원 대비해서 5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발전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많은 참여와 공익 발전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28회 금산인삼축제에서는 전국농협 현금자동화기 홍보지원은 전국 농협중앙회에 지역농협 등 약 5,000여 분 지구 지점 및 출장소의 모든 기계에서 이루어져 농협과 함께하는 공동 홍보마케팅과 이동 점포 운영 등을 함께하는 인삼축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도 금산군 발전의 동반자로서 군 금고 수행과 지역협력 사업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회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형평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하는 그런 고정재원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 금고에 예대마진이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몇 푼이라도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다만 얼마라도 1년에 고정 출연금을 받아서 우리도 기금을 만들어서 농업투자 부분에 기금을 만들든지 사회복지 부분에 기금을 만들든지 기금을 만들어서 정립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 얘기고,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알아보기까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보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군지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을 걸어서 지면 마는 것이고, 제가 볼 적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찾아서 이것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금산군에 군 농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은행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경쟁을 꼭 유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 금고에 수천억을 갖다 해 놓아서 우리가 고정적인 수입을 그 사람들한테 올려주면 거기에 대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만들어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언은 고맙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고정적인 출연금이라든지 농업,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군지부와 깊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호 부의장입니다. 먼저 금산인삼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 인삼세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인삼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초현대식 건물로 건립비만 2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워진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가 인삼물류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개선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속적 안정적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다양화와 신 시장 및 바이어 발굴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하여 주요 국가별로 우리군의 인삼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방문 인삼홍보마케팅을 활발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와 향후 해외시장개척 주요대상국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의원입니다. 인삼약초의 품질향상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국내외로 동분서주하며 수고가 많으신 김귀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정례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충남도와 추진실적이 있는지 또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의 대표적인 인삼약초에 관하여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귀동 과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금산에서 인삼거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고 인삼의 거래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보지만 현재 금산의 인삼가격은 전년에 비해 하락세입니다. 인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축제도 개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공급과 소비의 균형 경제사정 등이 좋아야 인삼가격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생산량과 소비균형은 어떻게 되는지 낮은 가격의 외국인삼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이에 대어할 방향과 앞으로 금산인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는 금산의 경제와 인삼약초를 취급하는 농가에 소득과 직결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약초시장 조사를 위해서 약초를 취급하는 대구, 영천, 서울 약령시에 있는 한약재 상회와 약초시장 등 현장시찰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약초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인삼약초과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담은 갖지 마시고 과장님 판단 하에서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인삼약초과에 대한 소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모닝 팜과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유통망 확대를 위한 모닝 팜 회사와 협약해 유통망 확대에 가일층 노력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삼과 관련한 유통회사는 국내의 굴지의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과는 사전에 교감이 없었는지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모닝 팜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했는지 그리고 협약한 이후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의 지역특화 작목인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지지 협력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책방안 두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삼홍보 마케팅 전략을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7월 동원에서의 운영포기 의사 표시 이후에 우리 군과 동원 F&B는 유통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또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동원 F&B 서울에 있는 본사에 찾아가서 동원 F&B 사장과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지난 10월 30일자로 동원 F&B에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폐업을 하겠다는 공문을 문서상으로 저희가 받아서 여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의 관리조례에 의해서 동원 F&B의 운영권 포기에 따른 운영폐업을 금년도 11월 30일자로 허가를 하고 새로운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13일에 내일모래가 되겠습니다. 주요경제 일간신문인 매일경제신문에 폐업공고 및 새로운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경영능력이라든지 상품역량개발 국제화 역량 등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새로운 운영주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선정된 운영권자와 금산군 간에 운영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을 해서 유통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 정상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삼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7년도부터 금산인삼의 해외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 담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이전에 2006년도 기준해서 한 950만 불의 수출을 달성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04천불의 수출을 달성해서 2006년도 기분 168%의 증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 1,421만 8천불을 수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경제 불황이라는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수출목표는 1,850만 불로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등 12월 선적분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글로버 경제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2,000만 불의 수출 목표를 통해서 다양한 해외마케팅 사업을 구상하고 또한 금산인삼의 브랜드의 해외 현지화라는 비전을 갖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금산인삼의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홍콩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의 바이어 및 소비자들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홍콩식품 박람회에 참가해서 최고의 인삼 바이어들을 만나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의 해외시장 개척으로는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최상의 품질로 유럽인들에 대한 문화와 어울리는 제품을 수출해서 유럽의 고급문화와 금산인삼의 최고 품질이 어우러지는 그런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방법론 쪽으로는 기존에 판촉전 금산인삼 홍보세미나 수출상담회 등을 주로 개최했지만 내년부터는 현지에 온라인, TV,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국의 바이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수 품질인증 제도인 G마크 금홍브랜드를 사용해서 지역의 사용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품질과 브랜드로서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금산군이 아니고 다른 농수산유통 공사라든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과도 해외인삼시장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신흥 잠재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정례화 추진과 충청남도의 추진실적 충청남도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인삼엑스포 효과 지속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삼엑스포는 정례화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 조사와 함께 군민들도 강하게 희망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1월 3일에 저희가 금산인삼산업 종합발전대책과 관련해서 당면현안 사항 보고 시에 보고를 했고 또한 1월 16일날 도지사께서 금산연두 방문 시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충청남도 주무부서인 균형발전 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는 국제 대형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가 계속해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도가 주최했던 행사는 해당 시군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정례화 할 경우에는 금산군이 주최가 돼서 개최를 추진하고 금산군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는 홍보라든지 예산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회신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금산군에서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정례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논리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도 차원의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개최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생산량, 소비균형과 값싼 외국인삼이 수입될 경우에 대처와 방안 및 인삼의 수출확대 계획과 우리 금산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내용 앞으로의 약초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산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2007년도 인삼생산은 1,599톤으로 전국대비 15%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도에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삼은 모두 고려인삼으로 표시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삼의 생산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인삼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다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파삼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농가로는 그래도 큰 다행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외국인삼의 관세율을 220%에서 750% 이상으로서 수입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한 사유로 해서 수입인삼이 유통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M&A 물량으로서 매년 56.8톤 정도가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양으로 판단을 합니다. 향후 우리 국내 인삼보다 값싼 인삼이 수입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생산 분야에 국제적 우수농산물 생산 기준인 GAP와 제조분야에서는 국제우수제품 기준인 GMP를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삼약초 가공제품은 국가공인검사 기관인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해서 엄격한 공동품질인증 기준절차를 거쳐서 금산군수의 품질인증 마크인 G마크를 부여를 하고 인삼제품류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일부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갈음 설명을 드립니다. 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내용과 약초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인삼약초시장을 전국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인삼약초시장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서 약초 백화점과 생약시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수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거리특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간판정비, 비 가림 시설, 한전지중화 사업, 인삼가로등 설치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른 시장의 벤치마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친절서비스를 교육한다든지 홍보마케팅 행사 한약자율지도위원 위촉, 주변 환경 정화 등 시장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작년도 금년도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산인삼약초시장은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라든지 다가올 한중 FTA 등 세계화의 파고와 대내적으로는 국내 타 인삼약초시장과의 경쟁, 유통구조의 다양화, 다양한 건강식품 보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라서 어려움을 이중적으로 더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삼과 함께 지역의 핵심 브랜드로 집중 육성해서 약초를 통해서 전국 제1의 유통시장을 선정하고 내방객과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또한 금산약초 물류 집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와 테마가 있는 약령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삼가로등에 약초화분 걸이대 설치 약령시장 홍보용 배너기 추가설치 특화거리 일정구간 내에 더덕이라든지 수세미 조롱박 등 약재를 식재한 약초테마터널을 설치를 해서 우리 약초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쉼터 즐길 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인삼약초과의 앞으로 중점추진방향과 아쉬운 점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인삼약초과의 소관업무 중점추진 방향은 앞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우리 국내인삼산업을 선도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명품화 마케팅 사업에 주력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주요 향토자원인 인삼을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고의 차별화된 명품으로 육성을 하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서 향토자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명품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GAP 생산이라든지 GMP 시설 구축으로서 고품질 생산농가 및 우량제조업체를 확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국내 대도시 판촉전이외에도 서울, 대전, 영동 간 금산인삼열차를 운영해서 국내 인삼의 소비시장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인삼제품의 글로벌화 및 수출증대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수요가 많은 해외시장 및 미개척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인삼약초 판로를 개척을 하고 수출전문 업체 및 전문가를 통해서 인삼제품의 글로벌 기준을 정립을 하고 수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의 아쉬움에 대해서는 인삼약령시장과 인삼약초 산업에 종사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부 화합과 조정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숙성되어 왔지만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동원 F&B는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음에도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이번 11월말이면 동원이 철수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조속히 새로운 경영능력이 있는 운영주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유통회사 모닝 팜 운영성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통회사 모닝 팜의 운영성과는 그간 금산군과 모닝 팜과의 의양서는 금년도 6월 11일날 체결을 해서 금홍이라는 금산인삼의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이를 활용해서 전문유통업체에서의 마케팅 기법 및 유통채널을 활용을 하고 해서 건강보조 식품이 시장에서 확실한 시장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닝 팜에서는 금년도 6월에서 7월까지 홍삼시장과 전국에 있는 약국시장을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품이라든지 그런 기능성 식품에 대한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홍삼파워 지정 15개 제품을 발굴을 하고 2008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모닝 팜의 비용으로 판매장식장 포장디자인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10월 18일날 진덱스에서 40여명의 국내에 있는 약국 유통지사장들과 함께 금산인삼제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 300개의 약국, 2009년 500개, 2010년도 1,000개의 약국에 입점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닝 팜은 금산의 우리 인삼의 브랜드인 금홍브랜드의 사용업체들과 납품 품목 선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지난 9월 2일날 인삼축제 시에 금홍에 대한 사용신청 업체의 8개 업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함에 따라서 금홍브랜드는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홍보라든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금산인삼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바대로 여기에 대한 사전 국내 업체에 대한 사전교감이라든지 공모에 대한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닝 팜이 약국을 주로 통해서 유통망을 형성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약국을 통해서 금산인삼과 금홍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를 하면 모닝 팜에서는 유통망 확대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우리 금산군에서는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들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복만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고가 많으신 남승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및 폐수관로의 노후로 공단주변마을의 농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군 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우리 남승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조성, 산업단지조성, 그 다음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 등 금산군내 기업의 유치와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농공단지 기업이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들의 인력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 농공단지에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금산군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금산군민의 취업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대기업을 금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금산군내 일부 지역 도로에 교통이 항상 혼잡합니다. 주차문제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하고 도로가 개설되었는지 일부 지역은 차량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 주차단속 위주보다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든지 차량의 교행방법을 개선하든지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판단 하에서 자유롭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범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는 공공부분도 있지만 개인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부분은 가정용 경제에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도시가스보다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금산에는 이미 도시가스가 금산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정녕 이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안 할 수 없습니다. 금산으로 도시가스 관로가 통과할 때 분명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허가해 주었던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지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남승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장옥철거 잡업이 완료되면 2009년도에는 마전 장옥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과 함께 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신평 농공단지 조성이 2002년도부터 추진되어 2007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33개 블록이 분양되어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인력이 840여명으로 예상된다고 보고된바, 고용인력 확보를 통한 금산의 인구 늘리기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주거공간인 기숙사 부지를 인구 늘리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화합과 발전으로 밝아오는 금산경제와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주민 고용창출,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남승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과 실패는 인구유추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를 유추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기업유치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간소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유치에 팔을 걷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기업유치 정책이 가시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반면 유치기업 역시 대부분 영세한 탓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목표대비 전반기 동안 유치실적이 부진한테 그 부진 사유와 향후 기업유치 지원강화 등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먼저 김복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노후로 공단주변 지역의 농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폐수관로를 2003년도에 설치하였으나 노후화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2008년 9월 24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이신 원해룡 국회의원님께 금성농공단지 방문 시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9월초 행정안전부 사무관과 충남도 기업지원과 주무담당이 복수농공단지 현지답사를 통한 실정을 파악하고 금성농공단지와 복수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정비사업비 사업비 14억원, 국비지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장관결재만 남아 있다는 긍정적인 연락을 받았으며, 앞으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대중교통 시내 시외버스 회사가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 버스 현황은 한일교통 1개 업체 19대가 운영하고 있으면 재정지원금 지원, 2008년도 3분기까지 3억 1,600만원, 유가보조금 지원 3분기까지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에도 지속적인 감소와 최근에 고유가로 인해서 회사의 적자운영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서민과 오지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최소한 운행노선과 운행횟수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버스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지원금과 유가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대폐차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업체에서도 구조조정 등 자체적인 노력을 꾸준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폐차는 2007년도에 1대, 올해에 2대가 대폐를 하였고 자체구조조정은 37명에서 34명으로 3명을 자체적으로 감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실제 비수익노선의 확대를 통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업체의 자체적인 운영비 절감노력을 통하여 현재의 운행노선, 횟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 오지지역 이용자 및 일반 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업체도 매년 자가용 증가와 더불어 대중교통 능력이 감소하고 있어 매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금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난 9월에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해 전부터 적자 운영을 해 오다가 최근 영업권 반납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계층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터미널의 부도 또는 영업권을 반납하게 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며, 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시에 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고유가 파동으로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부터라도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요청 드렸듯이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공단지 기업이 금산군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와 취업기여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3개소 54업체로 대부분 종업원 미만의 소기업으로 공장 내에 구내식당 및 기숙사를 운영, 관내에서 부식을 수급하고 있으며, 직원회식 시에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취업률은 47%로 많은 기업들이 관내에서 구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입주업체 및 종업원 수는 54개 업체 1,009명으로 관내 주민은 474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신규조성은 가급적 지향하고 우량 대기업 유치를 위한 수당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지역민의 고용창출 및 외구인구 유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교통 혼잡도로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상급혼잡지역에 이중주차 및 대각선 주차, 모서리 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유발행위에 대하여 상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금산지역의 군 농협 4거리, 우체국 4거리, 인삼약초 4거리, 중부시장, 군청 앞, 주공아파트 앞 6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현장 순찰을 통하여 혼잡지역의 교통정체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공 아파트 앞 도로는 낮 시간 대에는 차량 흐름에 큰 불편이 없으나 일몰 후에 집중되는 차량이 도로 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도로 상에 노상 주차장 설치를 고려해 보았으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노상 주차장 설치가 어려우며, 도로관리 부서와 더욱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야간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주변 상인들에게 비어 있는 군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의 중점추진 방향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중점 추진방향은 신 환경 대기업 유치와 도시가스 공급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기업유치를 추진하면서 우리 군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교통편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약했습니다. 이는 대도시 인접지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인들의 기피와 특히 금강, 유등천, 추풍천 지역의 환경수질 오염 총량제 실시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와 같은 중소기업 단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한국타이어 공장과 버금가는 대규모 기업단지 유치에 전력하겠으며, 또한 남일면 현대해상 연수원과 같은 3차 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시장 주차장 조성과관련하여 대형차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장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불응으로 계획된 사업을 다하게 되지 못하게 된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및 물가인상으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그 대안 일환으로 군민들의 도시가스 조기공급 여론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중부도시가스, 한국타이어와의 수차례 방문, 간담을 통하여 우리 군 도시가스 조기공급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전국 32개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신청 지역에 대한 공급우선순위 결정 연구소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 우리 군의 조기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 대응한 결과 공급우선순위 상위 그룹에 놓였다는 답변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금산공장 도시가스 전환사용을 권고해 오면서 금년 8월에 2010년부터 에너지 총 사용량의 50%를 병행 이용하겠다는 의사결정 공문 회신도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및 공급사인 중부도시가스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결과 한국타이어 측의 2010년 계획대로라면 우리 군 가스공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금산군, 한국타이어와 최종적인 협의를 마치고 2010년 가스공급 승인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마전재래시장 장옥정비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마전 재래시장은 열악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최근 대전 인접지역으로서 시장이 되 살아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부 우체국 앞에서 신 외곽도로까지 소방도로에서 장이 서고 있어 고객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전시장 상인회 측은 물론 면민, 그리고 고객들로 하여금 불평, 불만 이의 제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전 장옥 11개 점포주에 대한 토지, 건물 보상을 마치고 내년 3월 중에 건물철거 및 아스콘 포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날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평일에는 다목적 광장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붕 아케이드 설치 등 대도시 근교 소도읍 거점 도시화에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신평농공단지 입주현황과 주거 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 33개소 중 30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건축 중인 업체가 8개 업체, 설계 중인 업체가 12개 업체로 물가 상승에 따는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주거공간은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으로 입주업체 기숙사 활용 및 민간에게 분양, 고용창출로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산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및 강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량 중대기업의 유치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은 11개 업체 정도로 나머지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금강 상류 수변구역의 환경정책 대비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와 대전과 인접하여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인들의 기피현상과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로 인하여 물류유통 비용의 절감에 따른 수도권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의 민선4기 기업유치에 대하여는 목표 65개 업체 대비 숫자상으로 80여 업체를 유치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인삼약초 가공품 공장이 90%를 차지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업 유치의 방향은 지역의 경제증대와 고용창출, 인구유입과 환경보전을 우선한, 우량 중대기업 유치에 중점을 둔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종업원 신규채용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 및 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입지보조금 지원 등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기업투자 촉진과 경영활동 지원강화로 기업유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도록 역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연기군 조치원 터미널 부도 사건 알고 계십니까?

연기군은 지금 군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연기군 조치원 터미널이 어려워서 부도가 났는데 1차에서는 유찰이 되었거든요. 2차에서 군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입찰을 보려다가 정보가 누설이 돼서 일반 건설업체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현재 군에서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조치원 시외버스 터미널이 상당히 지금 현재 혼잡하고 지금현재 상당히 조치원 연기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시내버스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서민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