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의건
휴회의건
(의장 제의) 관련 부록 의사일정(135회) 결의안주문안[1] 의원별 목록 김동원 이원길 관련 회의록 제135회 본회의 개회식 제135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35회 본회의 제1차 처음으로 제13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원길 의원 외 11명)
(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김동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13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 협의된 순서대로 김성진 의원과 서병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원길 의원 외 11명)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문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수도권과비수도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서 행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을 규탄하고자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문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이원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의문을 이원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이원길 의회운영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면 오른 손을 위로 들면서 후렴을 세 번씩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원길의회운영위원장
‘결의문’ 정부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규제 철폐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황폐화를 동시에 해결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던 24만 서구 주민과 비수도권 2500만 국민 모두는 오늘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지방을 내팽개치고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규제 철폐라니 이 무슨 날벼락인가. 현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라는 천금과 같은 정책을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입안에 침도 마르기 전에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기만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대 문제와 지방의 과소 문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사실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도 정면 위배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비수도권을 비롯한 온 나라를 분열과 위기로 몰고 가는 폭거일 뿐이다. 균형발전을 통해 다 같이 잘 살 수있다는 희망의 싹이 잘려 나간 지금 24만 서구주민과 250만 대구시민은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방을 초토화 시키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정책이므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수도권규제를 철폐한다면 수도권은 살아도 지방은 파산한다. 정부는 당초에 약속했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하나, 지방도 대한민국이고 서구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외된 지방과 지방민을 위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하나, 지방과 합의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사회분열을 초래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상생발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김동원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김동원의장
이어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동주민센터 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