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3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이 11월 4일 회부되었으며 11월 10월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는 10월 30일 수도권 공장 증·신설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철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방의 사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부의 책무를 망각하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가뜩이나 힘든 경제위기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 흉흉한 지역민심이 더욱 더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할 것임이 분명하며 또한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어렵게 유치시켜온 기업들이 다 떠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 발전 지원,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약속을 지켜라. 정부는 내년 초 마련하기로 한 지방 발전 프로젝트부터 우선 시행하라.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부터 확대 시행하라. 이에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2,500만 비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