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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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위원회 소관 14개 기관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오늘은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은 서울의 장기비전 설정 및 효율적 조직 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대시민 법률서비스 증진,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평생교육진흥 등을 통해 효율과 성과 중심의 창의시정을 정착시켜 서울시를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건설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영기획실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위원회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한 바 있고 임시회 등을 통해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고객의 행복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경기 하강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의 어려움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생활 어려움부터 해결해 나가는 생활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창의시정과 생활시정을 솔선하여 추진해 온 경영기획실 업무를 면밀히 점검 평가하여 생산적인 정책대안들을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영기획실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시정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하였고, 민간위탁과 함께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여 조직․인사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업무개선으로 시민고객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절감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평가와 성과계약제를 통해 성과지향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해 온 교육지원사업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노후 책걸상 교체, 사교육비 경감, 우수인재 양성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영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임옥기, 경영기획관 류경기, 교육기획관 남승희, 기획담당관 조인동, 비전전략담당관 최경주, 조직담당관 김용복, 법무담당관 서경배, 예산담당관 김진년, 재정담당관 김태균, 창의담당관 유재룡, 교육지원담당관 박영섭, 교육사업담당관 이발, 대외협력지원반장 권해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분들은 말씀하여 주세요.

조규영위원

부채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보면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부채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부채를 총괄현황이 아니라 연도별로 부채가 발생된 것과 상환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미 그것은 자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상세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 뒤에,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또 자료가 필요한 것이, 지금 여기에 투자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본청은 이런 식으로 평가는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목표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목표관리가 자체평가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계획과 그다음에 저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면 평가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평가를 수행했을 당시에 민간위원의 리스트하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사항은 정보화에 특정한 사항인데 다른 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보화기획단 사업 그 이야기입니다.

조규영위원

아닙니다. 지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가 있고 거기 제2항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보사업 이야기입니다. 정보사업 평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사업심의를 받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무슨 사업 같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조규영위원

정부업무평가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지금 동법에 의하면 자체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평가를 위한 조례안, 그러니까 조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또 자료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위원

서울영어마을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11월 8일까지 2주간 했고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결과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분 받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첫 질의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우선 교육기획관님께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감 1권 7쪽에 보니까 금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중에 영어마을 추가조성에 4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은 6%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이 뭡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까 경영기획실장님도 보고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수용절차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조금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 예산이 아직 덜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박홍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42억 9,000만 원 금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현재 2억 3,800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내역이. 그 내역이 뭐냐 이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개 마을에 관련된 비용은 아니고 이것은 제3관악캠프에 관련된 예산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실시설계에 관한 비용입니다.

박홍식위원

실시설계에 관한 비용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풍납하고 수유의 경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풍납의 경우에 4억, 수유마을에 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시설 보강, 또 차량임대 비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상, 제가 행감자료에 계약을 보니까 위탁운영기관의 몫은 과연 어디이고 앞으로 서울시 지원금은 어떤 규모로 어떠한 내용에 들어가는지, 위․수탁계약서를 보니까 자립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 후에 시설물의 교체 이런 것은 서울시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개 마을에 쓴 것은 하자보수더라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것은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수유는 아직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박홍식위원

수유는 아직 경과 안 했는데 위․수탁계약서에 위반돼서 하자보수를 하는 비용이 시에서 지원금으로 나갔다, 그 이유는 뭡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수유의 경우에는 난방에 관한 지원이었습니다. 난방을 처음에 설치할 때 그 시설규모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어서 냉난방의 문제가 있는 민원들이 계속 학생들로부터 제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도 미비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풍납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한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물이 매우 낡아 있습니다. 수유의 경우에는…….

박홍식위원

낡았든 안 낡았든 간에 위․수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그 건물은 어른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다보니까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들 가운데도 예를 들면 첨탑, 그러니까 굴뚝 그런 부분들이 붕괴될 위험에 있는 이런 부분들…….

박홍식위원

아니,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을 보수해 주고 그것은 학생들이나 거기 시설이용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질문의도를 잘못 알고, 박홍식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데 혹시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나간 것은 없는지, 혹은 또 하나 하자보수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지원한 그런 내용이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문한 것은 위․수탁계약서를 맺었으니까 그 기간 내의 것은 우리가 해 주되 그 기간을 벗어난 것은, 벗어나면 그것은 계약서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풍납하고 수유하고는 개원 기간도 우선 다르고, 수유는 2006년에 개원한 것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박홍식위원

아직 하자보수기간 이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나갔는가를 여쭤보는 것이지, 그 시설을 보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수유캠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용량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난방시설의 용량 자체가 애초에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할 때 부족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키운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라기보다는요.

박홍식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설립에 따른 서울시가 맨 처음에 조성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준 것이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시에서 지원금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염려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약서를 이럴 때는 헤럴드미디어가 됐든지 YBM이 됐든지 명확하게 하고, 기존의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든 새로 신축을 하든 그런 것을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하고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하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제가 위‧수탁계약서를 봤을 때는 전혀 그것하고 맞지 않는 돈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901쪽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2004년도 풍납마을의 경우에는 첫해 259억 적자였다가 이듬해 바로 67억 흑자가 됩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아까 경영기획실장님 보고하신 것에도 보면 양 캠프 다 재정운용이 굉장히 건실화됐다, 수유캠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5억 2,500만 원이 적자였었는데 작년 2007년도에 200만 원 흑자로 됐어요. 그다음에 풍납캠프도 적자 폭이 감소, 적자폭 그 정도 감소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525억 적자가 1년 만에, 525억 맞나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5억 2,500.

박홍식위원

5억 2,500에서 그런 식으로 전환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실제로 학생들 참여율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학교현장하고 영어마을하고 연결고리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영어마을 관계자들이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했던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울시가 행정적 협조를 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학교현장에 영어마을 관계자들도 소개해 드리고 영어마을에 학교장님들을 초청해서 영어마을을 설명해 드리고 하는 여러 노력들의 결과로 실제로 영어마을에 참가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 동시에 수유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그것 제가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행감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된 경영수지현황으로 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측면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악캠프의 경우 물론 보상비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미집행되고 예상하는 가격이니까.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와 행감자료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영어마을에 대한 자료를 다 요청을 해서 나왔는데 관악캠프 제3캠프에 대해서 돈이 다 달라. 예산액이 다 달라.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서에는 296억이에요, 지금 업무보고서 35쪽에 나와 있는 것은. 행감자료 328쪽에 보면 305억이에요. 거기가 거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서울시가 배추장사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마음대로 여기 적을 때하고 저기 적을 때하고 다르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2월 13일자 재경위에 보고한 것을 보면, 그것은 행감자료 2,445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194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194억은 조성비, 순수한 조성비만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 9월 2일자에 보면 315억이에요. 대충 제가 생각하건대 보상비, 공사비, 거기에다 운영비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토털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권영규 실장님, 이렇게 달라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내용은 달라졌다기보다 아마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증액이 있거나 하면 항목별로 분명히 구분해서 냈으면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비에서도 예를 들면 추가된 비용 같은 이런 것이 설계를 하면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의례적으로 그냥 총액으로 내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오해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말씀이 계셨으므로 정확하게 왜 그렇고 지금 항목별로 어떤 것인지를 자료로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실장님이 보고하신 업무보고서도 2월 다르고 9월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이렇게, 몇 억 차이가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 설계단계이고 보상단계이고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맺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시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기관에다 부담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전에 제3캠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보상비가 달라져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있는데 맨 처음에 400명 했다가 300명 정원으로 바꾸기도 했고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도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돈은 자꾸 늘어나고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고 그것은 시정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위원님,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홍식위원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따로 저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영어마을에 대해서만 오전에 질문을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률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정시책연구용역비가 집행률이 4%,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이 9%, 그다음에 서울장학재단 운영이 0%,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이 6%, 영어마을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말에 예를 들면 어떤 상을 주거나 평가를 하거나 해서 연말에 집행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전략담당관실의 것을 보면 비전수립책자 발간 같은 것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이 될 것이고…….

송주범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시책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연구용역이 10억인데 3,800만 원, 연구용역이 지금 11월이란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올해 10억은 포괄예산이고 금년에 들어오면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저희 시 내부에서도 용역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다, 공무원이 해도 되는 것을 용역에 맡긴다든가 그다음에 용역을 맡겨 놓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내부 검토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용역심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제 생각에는 3억 정도는 불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10억인데 3,800만 원, 그러면 4%란 말이에요. 지금이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이 불용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6억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 9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해서 6억 8,900만 원을 10월 말에 재배정을 했고요. 그것도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1,100만 원은 불용할 예정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불용된다는 것이 과다책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사업 13억에서 1억 1,300만 원, 그것도 예산절감이에요? 7페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평가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11월 중 예산절감실적을 평가해서 12월에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9%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12월에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결과가 나오면 시상금 같은 것 주는 것이니까요.

송주범위원

심사를 12월에 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12월에 시상금이 같이 나갑니다.

송주범위원

이것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운영은?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것이 5억인데 지금 집행률이 0%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장학재단 5억 원은 저희들이 기본재산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했는데, 아직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등기할 때 재산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송주범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2008년도 5월에 시의회 의결, 그다음 7월에 예산반영을 했고, 예산반영을 한 것은 그전에 벌써 이것이 다 계획이 수립이 된 거예요. 됐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0%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재단 설립이 되면 바로 100%가 되는 것이고, 다만 지적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경청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왜 이렇게 늦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마땅하고, 좀 늦습니다. 늦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사장님을 모시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라도 예산을 줄여볼까, 또 민간에서 도움을 받아볼까 싶어서 여러 분의 은행장이나 사업가분들 몇 분을 접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송주범위원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사정이고, 그것을 미리미리 했어야지, 지금 이것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너무 지나치게 늦다는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추가조성비 6억 이것은 아까 대충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영어마을 조성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사업변경한 것이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서울영어마을 조성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3,000만 원, 변경한 것 없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변경한 것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없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업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본 위원은 사업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확실히 확인해 보고 저한테 얘기를 주세요.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송주범위원

31페이지 보면 자립형 사립고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설립 희망자가 없어서 늦는다고 하잖아요, 길음뉴타운 보면.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현재로는 그 지역 구청,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합의해서…….

송주범위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당분간 자사고 설립 희망자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요구사항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역 의견이 기다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여전히 자사고 설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우선은 좀 기다려 달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무슨 얘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분들은 자사고 설립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자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접기는 지역의…….

송주범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길음에 자립형학교를 하나 넣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 보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시교육청, 성북구청 이렇게 모여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있는데 아직도 전부 미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해 달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보면 현실성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랬더니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되면 어떤 숨통이나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말고 자율형 사립고로, 그런 정책방향을 바꿔야지요. 그런 것을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있는 것,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오늘 있으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동안에 의견 수렴한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오늘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처음 경영기획실 받는 것 같은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자료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자료가 너무 늦게 위원님들한테 송달됨으로 인해서 감사 준비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먼저 969쪽 한번 봐주세요. 예비비 승인내역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노을공원 난지골프장 있지요. 난지골프장 투자비 보전 및 공원화계획에 따른 예비비 사용승인 건에 겸해서 보면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추가예산, 또 용강․옥인 시범아파트 정리 예비비 등등 해서 지금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예산회계원칙을 무시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을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토록 되어 있고, 예측이 불확실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예산에 편성치 아니하고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은 예산회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본부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한기위원

지금 노을공원 난지골프장이 2004년에 조성이 완료됐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운영 갈등으로 인해서 2004년 7월 5일~2006년 5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서 소송, 항소, 상고를 거쳐 서울시가 패소한 사건으로 골프장 사업을 지속하든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든 서울시가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될 사업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하고 포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좋은 것은 아니다,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지금 여러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적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들도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난지골프장 이 문제는 금년에 추경을 하면서 이 문제가 예견돼서 하다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추경예산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시점이 며칠 상간이었지만 맞지 않아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이것은 예비비로 쓰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이한기위원

예비비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규정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측이 가능한, 본예산에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예산을 예비비에서 당겨서 쓴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두 푼도 아니고 난지골프장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강․옥인 시범아파트 정리 예비비 같은 경우는 781억이나 됩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추가예산은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쓴 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강․옥인 시범아파트는 이것이 5월 27일자로 국민주택 특별분양 일괄 신청접수 계획이 승인이 되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갑자기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이 금액이 커서 금액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용강․옥인 시범아파트에 781억, 아까 말한 난지도공원이 225억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금액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옳지만…….

이한기위원

아니,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라 용강․옥인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정리비용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보상비 아닙니까. 보상비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초 예산에 미리 이것을 하기에는 여유가 없었고 또 이것이 이렇게 빨리 급격히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상을 못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불확실한 것을 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예비비 운용에 대한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고 또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권이 왜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것이 없도록 하고 계획에 따라 하도록 하고 이런 데에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포괄적으로 전체 예산의 1/100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급하고 필요한 것, 어쩔 수 없는 이런 예산을 전용해 쓰기 위해서 예비비에 포괄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런 항목별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 다 승인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하게 예비비에다 책정해 놓고서는 호주머니에 넣어 놓은 돈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식으로, 상당히 편리하고 좋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일반회계에 보니까 2008년도 예비비가 1,188억 9,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출결정된 것이 얼마냐 하면 1,111억 7,1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적한 대로 용강․옥인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 781억, 서울디자인올림픽 44억 4,800만 원, 난지골프장 251억.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디자인올림픽 부분은 지난번에 잘못됐다고 해서 예결위 할 때 저희들이 혼이 났고요. 노을공원 문제하고 용강․옥인 시범아파트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논쟁이 있었고 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 운용상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많이 쓴 것이 잘 했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차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난지골프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난지골프장은 월드컵공원시설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2002년 골프장과 공원을 겸비한 대중골프장을 도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서울시 난지골프장 설치에 대한 최초 목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상에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서 여러 대안을 검토한바, 일반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해지에 대해 제시한 목적을 보니까 한정된 시민이 이용하는 골프장보다는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공원으로 조성 개발한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골프장을 건설할 때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비라든지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사업밖에 할 것이 없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골프장보다는 대중이 이용하는 이런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골프장을 갈아엎어버리고 지금 공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보상비 물어준 것이 185억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거기에다 또 골프장을 공원화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40억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250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어떤 사람이 판단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허공에 뜨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풍물시장 건.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여기 시청 앞 지하주차장 공사비,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한 목적이 뭡니까?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너무 시급하게 조성하다 보니까 지상에 먼저 대던 대수만큼도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계속 말씀하시지요. 듣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제일 앞에 난지골프장 문제, 당시에도 찬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시설을 하지 못한다, 지금도 거기에 큰 구조물을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때도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고 했는데 어쨌든 서울에 그런 퍼블릭골프장을 만든다는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렴하게 하지 않고 너무 비싼 가격을 받아서 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수지맞는 골프장을 서울에 두기는 어렵고, 그것은 일반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 일부 예산이 과다 투입됐다거나, 예를 들면 처음부터 공원을 만들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풍물시장 문제, 시청 주차장문제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깊이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청의 주차장문제는 이것이 처음부터 주차장을 많이 늘리려는 계획은 아니었고 지상은 공원으로 활용하고 지하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주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음은 사실입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주차하는 것도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했더라면 지하 2층으로 구조를 변경하면 현재 수요는 다 충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도 주차수요를 충족을 못할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 중에 난지골프장 사용료 과다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쟁점이 되다보니까 이것 사업을 변경하게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상비를 다 청산을 하고 공원화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아니면 서울시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맡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흑자가 난다든지 이익의 개념이 도입됐을 때 운영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거두어들여서 직영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재정으로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5억을 날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실효성 있게 공원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서울시에서 골프장을 가지고 와서 직영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 또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이런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방안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한기위원

아니, 그렇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이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상암DMC 바로 앞인데 거기에 일반 이런 공원으로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골프장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소수의견입니다. 두 번째, 185억을 다 날린 것은 아니고 골프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시설비를 감안해서 법원에서 계산을 하고 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중에 많은 부분 잔디부분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지금 공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낭비는 아니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서도 거기에는 많은 시설을 넣기보다는 기존에 골프장으로 있는 그 부분을 잘 관리하면서 비용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골프장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떠한 정책이라도 할 때 찬반이 있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골프장을 조성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이상 더 좋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 아니냐,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시로서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 당시 판단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지요. 2004년도에 완성해 놓고서는 지금 2008년, 4년 만에 이것을 뒤집어버리니까, 골프장 내용연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용연한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글쎄요, 골프장 사용연한은…….

이한기위원

법정 연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이한기위원

모든 시설은 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하다못해 비품 하나도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4년 만에 이 사업을 추진해 놓고 뒤집어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너무 편리하게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것이 해마다 관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편리한 대로 의회의 승인 받는다든지 동의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환해 놨다가 여러 가지 변명을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 써놓고는 넘어가는 식으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이 자료요청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은평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주)대교가 자사고를 반납했을 때 반납사유를 밝혀서 낸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반납사유서. 두 번째 책걸상 교체 후에 불용 책걸상 처리상황, 세 번째 학부모 모니터 의견수렴 결과 및 그 반영실태, 네 번째 자기주도학습 예산집행실태,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예산을 학교에 배정했다 하는 자료만 저희들에게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했다 하는 실태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과후학교의 집행실태가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3, 중학교 3, 고등학교 3, 거기에 반드시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아마 서울시에 연락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금방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방과후학교로 우리가 돈을 주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는 것은 특별한 학교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초․중․고를 적당히 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현황 및 실태를 자료 734페이지에 제시했는데 거기에 무슨 서울이 4조 7,000억, 전국이 20조 400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한 자료를 출처한 연구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부위원장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자료요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경영평가 관련해서 여기 평가내용에 보면 경영체계 10점, 사업체계 55점, 정책준수, 고객만족이 있는데 이것 각 한 내용하고 그 밑에 경영평가 결과통보 8월에 한 것 같은데 우수기관 동작, 강남 등 9개 기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은 빨리 줄 수 있을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다음은 김영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투자기관들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경영평가를 한다, 또 사장들하고 계약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에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투자기관도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볼 때 CEO들의 경영경험, 또 그 사람들의 인력관리경험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투자‧출연기관에 전직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인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투자기관 다섯 군데, 서울메트로, 서울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농수산물공사 5개 기관에 우리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현재 임원으로만 열여섯 분이 근무 중에 있고요. 직원으로 사무관급 이상이 그만두시면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여섯 분이라는 임원은 어떻게 보면 5개 투자기관의 대부분의 임원들이, 임원이라고 해 봐야 상임이사들이 세 분 내지 네 분일 텐데 열여섯 분이나 가서 근무하시는 것은 대부분의 임원들이 퇴직공무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선발과정에서 나름대로 능력을 평가해서 선발을 했겠지만, 이분들을 여기 공사에 선발할 때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내부에서는 적임자라고 보고 한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마도 내부의 인사적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천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이 중심이 될 수는 없고요. 저는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우선 메트로에 김상돈 사장이 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교통국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이다, 그다음에 도시철도의 사장님도 여기 오셔서 도시교통 업무를 많이 맡았던 분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례로 볼 때 과거에 갔던 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았다면 연임된 사례가 있습니까? 대개 보면 연임을 하지 않고 3년 임기만 하고 이렇게 은퇴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분들이 주로는 정년이 2~3년 정도 남은 공무원들이 가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사적체문제 해소를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고 있다라고 시민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측면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영천위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민들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가게 되는 사례가 서울시에서 빈번하니까 자치구에 만들어진 공단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년이 2~3년 남은 분들이 공단 사장으로 간다, 상임이사로 간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실제로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서울시가 구청에 있는 공단을 소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권위가 안 선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그대로 답습해서 하고 있는 구청의 공단을 인사관리 측면에서 과연 권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다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이미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출연기관의 자체승진, 밑에 있는 직원이 올라가는 비율, 그다음에 외부 CEO를 가져오는 비율,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험이 일반관리적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잘 해야 자치구도 잘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글쎄, 그런 투자기관의 설립취지가 경영개념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또 경쟁력을 업(up)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사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그런 인사채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인정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다음에 투자기관 말고 출연기관에 또 현직공무원들이 파견된 사례가 자료에 의하면 열네 분입니다. 물론 현직공무원을 파견하는 근거는 관련법령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야지 실제로 투자기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이동해서 근무를 한다, 이것은 취지에 좀 벗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파견공무원은 법규상 어느 경우에 허용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출연기관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가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 14명이라고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은 그쪽에 출연기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서울시하고 연대 네트워킹, 그다음에 서울시의 동향, 서울시에 업무협조 이런 것을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저희들의 인사적체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파견근무가 아니면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영천위원

전부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파견근무가 아니더라도.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민간 CEO가 오셔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보니까 민간 CEO가 전문가가 오셔서 자기는 민간분야는 워낙 잘 아는데 서울시의 시스템이라든가 서울시의 예산과정, 서울시의회와의 협력 이런 부분을 너무 잘 모르니까 오히려 저희들한테 과장급을 꼭 보내주십시오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과장급 보낼 수 없다, 직원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물론 실장님 그런 면도 있겠지요. 전혀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파견 가지 않더라도 그런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투자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이 채용되는 것하고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인사적체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파견된다고 실제로 확인되고 있고 또 그렇게 죽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인력을 감축하는 소위 양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질적인, 또 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아니면 질적으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인사관리에, 그런 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고문변호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는 고문변호사가 서른다섯 분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셨고, 금년에 보니까 43명으로 늘었어요. 물론 조례에는 50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증가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굳이 말씀을 드리면 역시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렇게…….

김영천위원

2006년도에는 몇 분으로 운영하셨습니까? 2007년에는 35명, 금년도에 43명, 2006년에 몇 분이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같은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김영천위원

거의 35명이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영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의 고문변호사 자리가 변호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들어오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변호사업계에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조례에 보면 변호사들의 추천과정이나 여러 가지 위촉과정이 시장의 전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불투명하다 이것이지요. 많은 변호사들이 서울시의 고문변호사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촉과정은 시장의 전권인 사항에다 어떻게 추천이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분야별 소송현황을 따져보고 어떤 분야가 우리가 약한지, 그래서 행정하고 민사를 나눠봤는데 행정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 인허가, 도시계획 이런 분야를 죽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많이 늘었으면 12명 정도 했으면 좋은데 일반 민사가 많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조사한 다음에, 두 번째 추천변호사는 저희들이 법무법인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충정, 지평, 한승, 동인 등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법인에서 계속 추천을 받아서 27명을…….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도 있으셨겠지만 정실인사의 이런 심증이 상당히 많은, 왜냐하면 리스트를 보면 거의 명망가 위주로 이렇게 고문변호사들이 추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많은 변호사들이 오기를 원하는 소위 선호하는 그런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가칭 무슨 선발위원회라든지 이런 투명한 선발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업계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고문료 지급현황이 작년에 12건 8,900만 원, 금년에 8건 6,000만 원이 지급이 돼서 1건당 약 748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법률자문을 할 경우에 1건당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액고문료로 월 20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고문료가 많이 지급된 것입니까? 똑같은 건으로 계속 여러 번 고문을 받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규정상에는 1건당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건수 대비 평균 고문료 지급액을 보면 748만 원입니다, 평균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이 부분이 건수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 표현된 것이 아닌가, 열두 번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을 할 때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자료는 개별내용을 확인해서…….

김영천위원

551쪽 거기에 자료제출현황에 있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문료를 2007년에 12건에 8,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마 한 번에 일괄해서 지급한 것을 1건으로 보고 건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잡은 것입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이 통계를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주시고, 아마도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규정을 다른 규정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국제관계나 특정시책에 대한 수시자문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재량권을 주고 더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인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너무 이것이 자의적이다,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쟁송사건 수행현황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별로 대단히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고문변호사는 1년 내내 쟁송사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해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수행할 입장이 안 돼서 그런 것을 안 맡겠다 하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할 때는 시청에서 각 부서에서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가 이렇게 여러 분 있다면 골고루 배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천위원

글쎄, 금년에도 김상희 변호사님, 송광수, 현경대 변호사는 0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고문료나 액수는 적지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매달 나갈 텐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위촉과정에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고문료를 지급할 때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4분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광주에서 11살짜리 어린아이가 2살짜리 아이를 아파트에서 밀어서 사망케 한 사건 접하셨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영천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민 아이의 경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김영천위원

그렇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영천위원

제가 우리 교육관님한테 제안 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교현장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예컨대 지진아들, 그러니까 학습 지진아들은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또 특별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도가 가능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을 하나 낳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대단히 폭력적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 정신과적인 치료비용이 한 번 상담하는 데 적어도 10만 원 이상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보통 가정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려는 그런 긴박감은 부모님들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전문가도 없고 또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 학생들 공부에 방해되는 그런 사례가 무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책걸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학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나 틈새의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책걸상, 칠판 교체하는 것, 방과후학교 이런 등등은 사실상 교육청에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학습지원,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섬세하게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학생들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에 학교보건진흥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내부에도 여성정책관실에 학생들 건강을 상담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아까 상담료가 없어서 상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교육청과 서울시에 있는 조직들을 활용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양호교사 말고 그 지역사회에 의사회가 있을 테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무슨 고문의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책걸상 교체하는 것, 화장실 교체하는 것 말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대책을 강구하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춘희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정춘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교사 등급현황 2007년도 2008년도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도 2007년도와 2008년도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비율, 그러니까 민간․여성․시민단체 해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2007년, 2008년 나눠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한 명 더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면 총 소요예산이 243억 원에 2,840대가 설치될 계획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맞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정병인위원

CCTV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고장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각 대상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병인위원

보수기간이 얼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2년에서 3년 정도가 됩니다.

정병인위원

서울시에서는 CCTV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까지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작년에 설치된 것을 저희들이 올 초에 다 점검을 했고요. 올해는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또 내년에 점검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두 번째는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책걸상,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습환경 시설개선 사업과 신규사업인 사교육비 경감사업으로 공부방, 도서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정병인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각 지역별 배분 등에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 등이 확보되어 정치적 로비나 압력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당연히 그 기준이 있고요.

정병인위원

기준이 연도별로 자르는 것 같던데 어때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전년도에 했다가 올해 여건이 달라지면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책걸상의 사용연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인위원

책걸상이나 화장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의 사용연도, 그러니까 화장실의 경우에는 가장 노후된 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요. 책걸상 같은 경우에는 물량에 따라서 연도를 자르는데 올해는 10년 된 책걸상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10년 된 기준으로 다 교체를 하되,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정병인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15년 된 화장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15년이 안 되고 한 10년이 지났어도 화장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파손이 많이 돼서 손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급에 따라서 노후 정도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후연도에 따라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노후연도를 배제하고 시설노후도만을 놓고 지원을 선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청의 판단과 저희들의 기준을 맞추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여태까지 보니까 일괄적으로 연도수를 잘라서 하다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무슨 예외사항을 두어서라도 학교에 애로가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정병인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예산 관련해서, 거점학교라든지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보면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해 주는 것 같고 멀티기자재라든가 조명시설 같은 것,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이 업무관리요원 또 관리수당, 생활지도, 시설관리, 청소용역, 홍보비, 프로그램 개발, 학교 재료 및 사무용품, 통신비 및 전기료까지는 서울교육청 내지 지역교육청에서 해 주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직접 내가 앞장서서 해 보니까 강사 및 지도교사 수당이 전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강사 및 지도교사 수당하고 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학교 주위에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교육지원사업에서 이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지금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학원을 못 가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과 상의를 해 보니까 질 좋은 강사나 선생님들을 유치해서 제대로 하려면 수당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서울시 교육지원 이쪽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문제가 강사수당하고 보건비, 자율학습지도교사 수당, 또 운영요원 수당 이런 부분하고 사서 보조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병인 위원님, 아주 학교현장을 자세히 보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지원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나 담당사무관을 위원님께 보내고 학교에 가서 더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부분을 분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우리 예산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나쁜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교육부, 교육청, 서울시, 또 자치구까지 어떻게 배분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특히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열거했던 이것 외에도 현장에 가보면 강남이나 괜찮은 지역은 그렇지 않겠지만 특히 강북 변두리지역에서는 돈이 없어서 좋은 학원에 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챙겨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에서 사용할 예정인 e-호조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호조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재정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2009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 e-호조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시스템과 향후에 사용될 e-호조시스템과의 연계는 문제점이 없는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e-호조시스템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시․군․구와 시․도의 통일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표준적인 재정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저희가 적용을 해 보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일부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가 서울시의 경영기획실과 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시스템의 개편작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에는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물론 여러 번 시키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호환에는 문제가 없어요?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 사용하는 데.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과 지출의 과정을 전부 서울시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예산제도라고 해서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서, 특히 재정지출분야에 있어서 재무국에서 약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저희가 서울시 시스템을 그대로 썼고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제가 원래 질의신청을 할 때는 오후 중간시간쯤이라고 했는데 조금 당기셨네요. 하겠습니다. 신기철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만큼 또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서울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 또한 최고의 엘리트분들이 오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질문하면서 경계선을 넘었다 들어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각종 위원회 통폐합 실적에 관해서 보고해 달라 그런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료 중에 2005년도에는 폐지 1건을 했습니다, 광고물관련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폐지를 했다고 되어 있고. 또 2006년도에는 통합 2건, 통합 2건의 내역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로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합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통합 2건을 하시고, 또 1건은 폐지를 하셨는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이것은 아마 사업이 완료되고 그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지해야 될 위원회였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통합 1건을 하셨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합쳐서 도시교통정책심의회 이렇게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광고물관련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다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안 돼서 폐지를 시켰는데 근래 와서 다시 우리 서울이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광고물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안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그때 그 시점에는 필요성이 덜해서 그 위원회를 폐지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시 그쪽에 새로운 필요성이나 이름을 달리하더라도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그런 것이 혹시 요구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서류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저도 추측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서는 저희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근거법령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졌다가 최근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디자인이라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정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 그런 것이 더 필요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민이 두 가지인데 간판하고 광고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해서 지나치게 이런 것을 규제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그분들의 생업에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자율에 맡겨두니까 우후죽순처럼 무질서하게 되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신기철위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광고물 관련에는 영세상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면에서 민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부활을 시키든 심의위원회가 생기더라도 그런 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계획을 보면 결론적으로 시에서 우리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주셨냐 하면 위원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2008년도, 이것 정비계획을 보면 2005년부터 4년 동안에 걸쳐서 통폐합 건수를 모두 합해도 4건 정도밖에 안 되고 2008년도에 와서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밑그림조차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실무자선에서 그 정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 한 분에게서 우리 위원회가 전부 유명무실하고 실적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지시를 해서 지금 조직담당관실에서 아직 이것이 정책으로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정비 및 관리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법적인 관리대상 위원회가 78개, 지금까지 늘 보고 드리던 것이고요. 거기 위원회에서 혹시 다른 자체 관리하는 위원회가 없느냐 이것도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비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위원회 목적에 이미 달성된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없애버린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폐지한다, 두 번째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한다, 세 번째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굳이 상설화 안 해야 되는 것은 비상설 조직으로 만든다, 어떤 것은 위원장 직급을 너무 높여 놓고 위원장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직급을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128개 중 39개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통폐합하는 것이 22개, 폐지가 13개, 통합이 9개,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이 14개, 직급 조정하는 3개를 가지고 지금 각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아주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때를 맞춰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하고 시립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립대 이름 자체로 서울시립대학이니까 서울시가 설립한 대학이고요. 예산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대주고 있고, 다만 학문의 독립성은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 쪽은 저희들이 거의 기성회비 수준…….

신기철위원

제가 사적인 말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식들 중에서도 시립대를 졸업하는 그런 자식이 있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는 아주 공부 잘 하는 학교다, 그리고 이 정도 가면 좋은 학교 들어갔다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입학할 때보다는 조금 상실감을 갖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사립대학 중에서 K대학, S대학, 이런 학교는 최근 5년, 10년 동안 서열화를 굳이 하면 우습지만 10위권 밖에 있던 학교들이 5위권 내지 그렇게 중간그룹으로 진입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시립대는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아주 억지 쓰는 표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색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학교마다 교직원의 정원을 유지하는 선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작년도말 기준으로 보면 시립대 교원 정원이 499명인데 351명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 150명, 정확하게 148명인가요? 그렇게 정원미달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만 먼저 하면 제 수치근거가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교수 및 직원 수가 정원이 673명인데 현원이 634명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정원, 그러니까 전임교원이 371명이고 조교가 62명, 직원이 240명, 그런데 전임교원이 354명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351명이 그 당시에 교수 숫자가 아니었나…….

신기철위원

네, 이것은 교수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숫자는 대략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교수를 조금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15명을 늘린 바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중장기계획으로 1년 단위로 20여 명씩 증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 상위 몇 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의 그런 증가율과 적어도 비슷하게 유지돼야 시립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기능, 서울시 관료들이 가서 연구도 하고 또 거기서 배출된 학생들이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진입해서 서울시의 정책이나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쪽에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셔서 경영기획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고민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점심시간 후에 가벼운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9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정경제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이 위원회에다가 자료요청을 한 건수를 제가 발췌를 해 봤는데,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뺐고요. 나머지 상임위원회 9개만을 가지고 봤는데 그 9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반수 이상은 200~300개 자료요구에서 많게는 500~600개 정도의 자료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재경위원회 위원님들만 요구자료 건수가 1,300건, 1,290 몇 건 이렇게 돼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에 관련해서는. 나쁘게 평가를 하면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2차, 3차로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재차 자료요구를 한 건수가 많아서 다른 위원회보다 서너 배 정도 자료요구 건수가 많아지지 않았나,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 봤고요. 두 번째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직원분들께서 자료를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아주 순기능으로 생각도 해 보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른 자료나 어떤 다른 생각이 계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10월 24일 현재로 서울시 전체 자료요구가 8,081건이었는데 그중에 재정경제위원회 요구가 1,469건으로 수위를 달린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해석하신 대로 첫째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측면으로 하나 보고요. 또 하나는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시의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자료, 시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혹시 가다가 자료가 조금 늦는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자료를 내드려서 섭섭하게 해 드리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런 활동은 당연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저도 비슷한 해석을 말씀드렸고 그중에는 자료가 아닌 자료, 자료 같지 않은 자료도 사실 있습니다. 어떠어떠한데 해당사항 없음 이 정도의 자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자료를 요청했어도 다음 임시회가 되기 전까지 자료에 관련돼서 아무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자료에 관련부서도 중요하게 다 체크를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자료 관련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것도, 그래야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는 시스템도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서울에 여러 가지 지수를 평가하는 것이 많은데 서울의 경쟁력 글로벌 지수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제가 뽑은 회사나 이런 잡지가 아주 신빙성 있거나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자료는 아닐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에 미국의 경영컨설팅회사인 AT커니(A.T. Kearney)와 외교잡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글로벌 도시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전 세계 40개 국 60개 도시 가운데 세계화 수준이 아홉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지수는 36위를 나타내고 동아시아 주요 6개 국가의 외래 관광객 추이에 있어서도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 이어서 다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른 도시경쟁력을 갖춘 서울의 모습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수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global top 10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고, 전자정부 같은 것은 연속 몇 년에 걸쳐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서울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은 도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기다리고 몇 년을 있어도 될 만한 그런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달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물론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2010년이면 민선 4기가 지나가면서 다음 중장기의 그림을 그려야 될 부분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과연 오세훈 시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반론이나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어떤 것을 중점을 두어서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몇 년 안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나, 그런 복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서울의 경쟁력이나 국제화지수가 어느 정도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위, 10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것은 보면 58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20위권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서울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성장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까먹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심을 둬야 될 산업분야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이고요. 특히 서울의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서비스, 단순서비스 기능이 있고 고도서비스, 예를 들면 금융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2만 불에서 3만 불, 3만 불에서 4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의식과 법질서가 유지되는 사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기본이 바로 선 사회가 아직 안 되고 있다,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재까지 발전은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더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의식,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 같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 상태에서 아까 광고물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점상을 단속한다 이런 것은 지금 시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느끼는 것이 있었고, 혹시 그런 문제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앞으로 2~3년 남은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해결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우리 신기철 위원님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의 고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경영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라면서 어떻게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포인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효율성도 있고 비효율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과연 이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법에 있다고 해서 형식상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만들어 놓고 전부 서면심의를 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여러 차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위원회를 관리하는 공무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뽑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 여기 제가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에 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10억 들어갔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민간기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기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투자심사위원회에 민간기타, 민간기타 그러면 어디까지를 민간기타라고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기타라는 말은 예를 들면 앞부분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저희들 구분을 보니까 공무원, 의원님,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체 그래놓고 나머지 기타 했는데 여기에는 시민단체 같은 것도 되어 있을 수 있고 특정 개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특히 거기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 경영기획실 30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런 범위인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놓고 봤을 때 투명성 제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간단체 민간기업체 이렇게 해서 제가 죽 보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 이런 경우라든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민간기타 19명,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19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민간기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것을 써 놨다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분류를 좀더 정확하게…….

하태종위원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지 기타가 어디까지가 기타예요? 기타라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다 기타입니다. 기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불명확한 위원회의 성향을 만들어 놓은 것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원회수시설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 37명이 결과적으로는 민간기타로 되어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데 민간기타가 26명,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시스템 가동이 될 수 있는 인원이 구성이 되어야지, 그냥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나열식으로 해서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춰버리면 위원회 구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표를 제출한 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기타라고 할 때는 앞에 숫자가 많은 부분을 미리 쓰고 맨 마지막에 한두 명이 들어가서 분류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을 기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일반 특정한 직장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전부 기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 같은 것이 어떤 회사에 소속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도 개인, 이런 것 같은 경우를 그냥 민간으로 이렇게…….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분류는 우선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민간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이런 위원회에 오려면 전문성이 있거나 지역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잘 반영된 위원회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태종위원

인정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지요.

하태종위원

분명히 분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분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다음에 영어마을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영어마을에 투자된 금액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태종위원

거기 실효성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어마을에…….

하태종위원

제가 필요하다 안 하다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당연히 그것은 필요한 것인데 과연 필요한 만큼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투자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효율성이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점검을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까? 해 봤어요? 시뮬레이션 해 본 자료가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투자심사를 해서 투자가 결정된 후에 사후에 그것의 결과를 경제적 분석을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일반 운영문서, 다시 말해서 몇 명을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적자가 있었는지 여부, 또 재정상황에 대한 것은 있었지만 이것이 경제적으로 B/C Ratio가 얼마였다 이런 데 대한 분석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라는 것은 영어마을을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30 몇 억이 들어간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투자심사이고, 그러면 거기에 30억을 투자를 했으면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후에 그런 점검을 안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영어마을에 투자를 우리가 몇 백 억을 했으면 거기에 원어민교사는 몇 명이고, 또 어떤 유형의 원어민교사가 있고, 또 거기 와서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일반적인 것은, 예를 들면 설명자료 이런 것은 당연히 있고요.

하태종위원

설문자료를 보면 대충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옵니까?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에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반응이 어떻더냐, 또 지역사회의 반응이 어떻더냐 이런 것은 당연히 있고, 그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제효과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이것을 계량화해서 분석을 해본 것은 없다, 다만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고 또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특히 풍납동 영어마을은 처음 만들어서 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한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원어민교사가 각 국가별로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풍납하고 수유하고 각각 원어민교사 수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수가 거의 반반 정도 되고요. 풍납의 경우에 원어민 강사는 20명이고요.

하태종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영어마을에 서울시가 투자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든 토지조성 비용 전체 토지 건물부터 시작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간 돈이 연간별로 나오겠지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2개의 영어마을은 이미 조성되어 있고 1개의 영어마을을 조성 중에 있는데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비, 건축비 그것이 제일 큽니다.

하태종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자체를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매년마다 학생들 또는 교사들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학부모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런 평범한 조사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자료가 나와야지 그 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조사예요. 거기에다 표준을 두시면 안 되고. 물론 그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항목에 따라서 통계처리를 했을 때 자료가 나올 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 자료가 있으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 800억 가까이를 투자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영어마을에 대한 투자의 효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뭐 하러 투자를 해요? 그냥 지역이 좋으니까 영어가 필요하니까 그런 막연한 투자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교육의 효과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해야 될지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애당초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부터 그것은 점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일관성 있게 준비가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자료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어 있는 데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다시 또 제가 자료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지출금액이 남북협력기금에 자료를 보면 지출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단돈 100원도 없고, 이자수입이 2008년도 10월 현재까지 24억의 이자수입이 났어요.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왜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여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정부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최근에 와서 남북교류협의회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하기로, 거기 말씀드린 8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지원이야, 그것은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04년, 2005년에 기금을 각각100억 원씩 출연을 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하태종위원

2008년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41억 원이거든요. 그 41억을 집행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약 183억이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어디 은행에다가 어떻게 예치를 해서 하고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하여튼 183억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재투예금에 167억 원, 정기예금에 16억 원인데 어디 은행에 되어 있는지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없고요. 정기예금은 우리은행이라고 합니다.

하태종위원

결국은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돈 183억이 은행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고, 그것을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은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이런 상황이 고려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더 효율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183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또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부분적으로는 있고요.

하태종위원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얼마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변경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금년 8억은 그대로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막바지니까 8억은 될 것 같고, 내년에는 50억을 기금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학용품, 스포츠용품, 급식재료 지원에…….

하태종위원

어린이 지원사업이 뭐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린이를 위한 지원사업, 학용품을 준다든지 스포츠용품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농구공, 축구공 같은 것을 준다든지 이런 것 그것을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 및 의료지원사업에 10억 원, 문화예술 교류에 18억 원, 그다음에 재난 같은 것을 당했을 때 구호기금 한 5억 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약 50억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남북문제가 풀리면 서울이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맏형으로서 평양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금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더 출연을 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는 남북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급속한 변화가 있어서 서울에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다시 의회에 별도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어려운 경제사정이 있는데 무조건 이 기금에 많은 돈을 넣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선 내년 50억만 넣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서울시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국가하고 동떨어진 관계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분 그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어마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관악캠프 추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혹시 더 조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관악캠프 이외에?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서울시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비율이 초․중․고에 몇 %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470개 학교 정도니까 1,200개 학교로 치면 1/3 정도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보시기에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는 것과 4박 5일 영어캠프 참여하는 것과 어느 것이 아이들의 영어학습 환경에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효과에 대한 분석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매일 조금씩 학습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항상 영어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어마을처럼 단기간이지만 거의 24시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상호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의 영어교육에 대한 효과와 그다음에 영어마을의 영어교육 효과는 조금씩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적이다, 어느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요.

조규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풍납캠프에 견학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재밌겠더라고요. 재미는 있겠는데 제가 짧은 시간 봐서 그런지, 물론 아이들을 앉혀 놓고 그 자리에서 문법 가르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아이들이 말을 하는 상황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여기를 왜 오냐, 여기 와서 교육효과가 있느냐 그랬더니 일단 애들이 학교 안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애들한테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사실 그 경험을 하게 하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처음에 가면 입이 안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천차만별인데 같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외국에서 유학을 한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은 그런 학생은 안 올 것이고 좀 낮은 학생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 가서 3일 한다고 그러면 하루 이틀은 그냥 듣기만 하고 멍하게 있다가 마지막 날 되면 장난치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외국인을 지금 만나면 처음 하루 정도는 말이 안 나오다가 이틀쯤 되니까 입이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1년을 그 안에서 생활한다, 2년을 생활한다 그렇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3일 있다가 혹은 4일 있다가 나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예를 들면 한 달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것은 3박 4일도 있고 하는데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그렇게 하고, 특히 저희들 영어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 때 워낙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데 그런 데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3박, 4박 혹은 일주일 와서 배우고 느끼면서 분위기를 배우고 잠시라도 몰입함으로써 소외감을 줄이고 하는 그런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그냥 두면 정말 돈 있는 사람만 와서 그것까지도 독점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효과분석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예산을 잡아먹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연도별 이용실적을 받았습니다. 1,432쪽에 있는데 갈수록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이용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풍납캠프 2006년 계가 1만 9,900명, 2007년이 1만 8,900명, 2008년 10월 현재 1만 7,800명, 이렇게 이용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나마 줄어드는 감소폭을 막아주는 것이 당일 프로그램이 생겨서, 당일 프로그램이 아마 저소득층 아이들을 방과후 케어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정규 프로그램은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냥 이것은 위탁운영체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 기본적으로는 위탁운영업체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서울시도 학생들의 영어격차 내지는 해외연수로 지불되는 많은 외화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실 지금 영어마을에 대해서 저희들만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영어마을들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소 처음 시행하는 정책의 시행착오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약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분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민간위탁이라서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영어마을이 서울시만의 핵심 위주가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영어마을은 가장 적자폭이 큰 데이고요. 그러니까 이 영어마을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국민의 욕구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영어마을에 많이 입소시키고 또 학교에서도 영어마을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네트워킹이 필요했던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방치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트워킹을 만들어 내는 그런 작업들을 작년과 올해 열심히 했고요. 그러한 효과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학교에서도 정규 학사일정에 영어마을 단체입소를 하도록, 1년 전에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정책을 하다가 이것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을 때는 과감하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어마을은 이렇게 계속 진행을 또 새로운 것 만들고 될지 안 될지 잘 효과평가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기보다는 과감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영어마을을 예컨대 풍납에 지난번에 3개 기관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위탁신청을. 아, 상위 3개인가 봅니다. 상위 3개 기관 비교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헤럴드미디어, 에듀조선, 외대 이렇게 3개. 그런데 3개 기관 비교해서 아마도 헤럴드미디어가 된 이유가 5일 기준에 참가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면서 시 재정 지원요청에 대해서 타 시설기관들은 연 10억 지원, 연 20억 지원을 요청하는 데 반해서 헤럴드미디어는 재정자립을 써 냈더라고요. 그리고 위탁서에도 보니까 을은, 여기에서 을은 헤럴드미디어지요. 풍납캠프 운영에 있어서 자립경영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아예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비 지원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 2007년, 2008년 차량유지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 차량유지비는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만들어진 시설을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단체입소를 원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단체입소의 경우에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교통편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위탁서에 의하면 그런 운영비는 을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을이 부담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고 단체입소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단체입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의 정책변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이 협약서와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겠군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기관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조금 저희들 판단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의 운영비 중에 학생들을 위해서 지출 안 되는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다 100%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비가 지출이 되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위탁기관에서 학생들을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입소라고 하는 정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단체입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지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도 계속 차량운영비는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러니까 단체입소인 경우에만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들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입소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단체입소를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만큼 이 캠프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개인이 입소를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학교의 학사일정과 학교의 여러 가지 방침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입소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조규영위원

그러면 위탁서 내용을 바꾸십시오. 위탁서에는 서울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서를 바꾸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글쎄요, 작년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을 하셨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영어체험마을이 잘 안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학생 수가 줄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울시도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민간학원이나 외국만큼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위탁업체한테 철저히 독려하는 것, 두 번째는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처음에 이것을 계약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고 많은 업체들이 내가 들어가면 돈을 남기고 돈을 하나도 안 내도록 하겠다 하고 거창하게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수강료를 통제를 하고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별로 돈이 안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위탁계약에 위반되는 다른 것은 직접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유지비 정도, 예를 들면 학교에서 단체로 입소할 때 우리가 학원한테 그 돈이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것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차량운영비를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이 한 건을 넣고 안 넣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취지로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영어마을의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효과평가를 하실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내년에 하실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해도 운영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지원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하는 것을 사업비로 하든가 이런 명목을 달아서 하면 몰라도 운영비 명목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3-2 1,235쪽을 봐주세요. 서울시 및 투자기관 부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부채는 1조 6,809억, 지하철 양 공사에 3조 2,067억, 메트로 1조 9,950억, 도시철도 1조 2,117억 원이며, SH공사는 약 8조 2,531억 원으로 서울시 및 투자기관 부채 총액은 13조 1,407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그중 SH공사의 부채는 선투자 개념으로 순수한 부채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투자 개념을 빼고 순수한 SH공사의 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극히 적은 비용입니다.

진두생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입니다. 매해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채는 감채기금에서 지원이 되지만 운영부채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번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고, 지하철 양 공사의 운영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 공사의 자구노력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18쪽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운영부채가 증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가 운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령 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많은 부담이 돌아가는 요금을 함부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요금억제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시점에 가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2,000억 원이 넘는 무임승차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회에 또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자구노력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직원 수를 조금 줄이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서 하는 방법, 이것은 크게 금액상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경영효율을 높임으로써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경영혁신을 통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양 공사의 부채운영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단의 방법으로 지하철 양 공사를, 기능이 유사한 기업끼리 통폐합도 하는데 통폐합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로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현재는 없어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강도 높은 그런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 공사의 운영실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통보조비라든지 지금 무임승차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만 무임승차비 질타를 하니까 교통보조비로 현찰로 몇 십억씩 주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왜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있냐고 하니까 노조 합의사항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이 노조합의 파기한, 교육청에서 과감히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것을 파기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노사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메트로 같은 것은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그 협약이 유효하고, 그때 가서 다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협약을 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양 공사가 계속 옛날부터 부채를 이렇게 적자를 계속 안으면서까지 노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협약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경영상으로 계속 부실을 안고 있으면서 비용은 계속 지출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서울시교육청 노사협약 이런 사항을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러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정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무기계약전환 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2006년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수정위원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그리고 5개 투자기관과 9개 출연기관, 그리고 20개 자치구 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정부로 올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가 정리했던 통계가 기간제 근로자를 7,437명이라 했고 이 중에 2009년도까지 1,577명을 무기계약전환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서 즉시전환 대상자가 976명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재정경제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직담당관실에 계시는 직원분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전달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너무 흉내만 낸다는 것이지요. 즉시전환 대상자가 7,437명 중에 976명이면 13.1%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중에서도 316명은 아직도 미전환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전환대상이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2008년도 무기계약전환 계획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얘기한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는 6,862명이고 이 중에서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974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45명만을 무기계약전환 대상자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정부의 발표가 안 나왔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수정위원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얼마나 전환이 될지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사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대책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을 보면 이것이 영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치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취지를 살리는 통계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수정 위원님께서 무기계약 이런 전환대상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결실로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책이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대책이 더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씀하신 표현 중에서 흉내만 낸다, 13.1%밖에 안 되었고 또 316명이 나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상 예를 들면 조합과의 협의라든지 또 근로조건이 잘 안 맞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금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또 서울시장의 권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는 6명밖에 없고 잘 아시다시피 주로 구청 이런 산하단체 이런 데 있는데, 특히 구청 같은 데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이 담당자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 자체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6,862명이 서울시 전체 기간제 근로자라고 서울시는 통계를 내고 있지만 이것은 공공근로나 또 서포터즈를 뺀 사람들이에요. 즉, 서울시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대상은 인원은 무려 1만 784명이나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서울시가 판단한 인원이 974명인데 이 중에서도 무기계약전환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445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2년 이상 자의 대다수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예가 있습니다. 전주시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를 보인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가 물론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독려하고 있다, 진짜 힘들다, 우리 산하기관의 것이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자치구는 정말 우리 의견을 잘 따르지 않는다라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나 자치공단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책임져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기계약전환 대상자 자체를 축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자치구 공단에 있는 것까지 직접 책임을 질 수야 없겠지만 전체 정책을 지휘하고 알려주는 입장에서 취지를 완전히 설명을 해 주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더더군다나 외주화 하겠다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인데 이분들을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 직종은 향후에 외주화 할 것이니까 이분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들 아니니까 무기계약전환 대상자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이분들이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10 몇 년을 일을 했지만 이분들은 외주할 것이니까 전환대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이곳에서 10여 년을 또는 짧게 2년 이상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전환자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던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일자리 잃을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치구에 21명, 자치구 공단에 40명이 외주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방안을 서울시가 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지려 하고 있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 하고 있고 독려를 한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무언가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강력한 자치구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근로자 무기계약을 전환한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구조조정 돼가지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한 대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 위탁에 취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독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 21명 그중에 보니까 도로굴착감독보조가 47명 등 이렇게 있고 자치공단에 39명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너는 이것을 왜 빠뜨렸느냐, 이것을 넣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물어본다든지 혹시 더 넣을 사람, 이런 노력은 저희들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무기계약전환계획은 매년 나올 것이고, 아마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좀더 이 정부의 계획에 따른 지침에 따른 인원을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낼 때 서울시가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들을 견인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이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어쨌든 이분들은 어디서나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디에서나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지금 같은 고용이 보장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아무 데나 가서 적게 받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일을 하든 또는 다른 민간위탁에 어떤 근로자로 일을 하든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그나마 나은 차선책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금 더 말씀을, 이 말씀까지는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전환 예외를 인정해 가지고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된 인력 중에 불가피한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침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 구청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이 지침에 이런 예외는 없는 것으로 하고 해라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 사는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직업의 문제고 먹고사는 문제인데 어떻게라도 더 보장이 되도록 하고 또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예외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통계가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 39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깊이 봐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다른 지역의 예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2년 이상 자 대다수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지자체가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 고용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준 이런 지역처럼 서울시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 명 한 명에게는 정말 자기의 밥줄이 걸린 문제이고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소중하게 이분들의 삶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승인이 내려와서 되면 나중에 통보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빨리 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 또 조건을 서로 달리하고 이러다 보면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가장 빨리 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매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분들은 거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압니다.

이수정위원

상용직이나 노동조합이 있어서 협상을 하곤 하지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난번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결정이 된 사람조차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데요. 굳이 거론을 하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무기계약전환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전환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권고하는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거론한 바가 있고 이분들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분과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연락도 해 주시고 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10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이기는 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모두가 제외되어 있는, 향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처우와 다른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기본적으로 이수정 위원님의 발언취지라든지 뜻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부가 결정을 할 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니까 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기준 내에 있는, 지침 안에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침을 많이 확대하고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봐주려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우선 내려준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물론 그 지침을 어기면서 뭘 하라고 제가 촉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로사업소 소속 5명 모두 무기계약 전환하고 있는데, 계획 제출하고 있는데 이분들 무기계약 전환되면 2009년부터 상용직 1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계획이어서 원래 받던 임금보다도 월평균 15만 3,000원 정도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동일노동을 하나 동일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 이것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방법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책의 부작용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지금 무기전환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 불합리하다면 그런 부분은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문제나 자치구에 대한 독려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민첩한 그런 대책을 내놓으셔서 한 분 한 분의 노동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한 좀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또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수정위원

첫 번째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아까 요청 드렸던 자료가 저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영어마을 이용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전 것은 있지만 지금 11월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수정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100여 명 정도 더 수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언제 되겠다고 단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완성된 자료는 없나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 이전 것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전 것 먼저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전 것 먼저 드리고, 완성되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은평구에 김진성 위원입니다. 은평지구에 자사고의 우선사업지정으로 대교가 됐는데 지위 반납한 사유를 받아봤습니다. 한 말로 말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돈 안 된다, 돈 더 많이 든다 그런 뜻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대교라는 데는 사교육시장에서 거의 으뜸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립형 사립고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망한다고 생각하고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들어올 때는 아까 여러 차례 교육에 대한 효과분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을 경제적 원리를 동원해서 그것이 돈 되는 사업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는 단순히 내가 돈을 몇 백 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내 학교인데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뭐라도 뽑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실패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대기업이나 공익기업 이런 데서 와서 그 정도는 사회환원을 위해서, 설령 이 사업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교육의 대의를 위해서 올 수 있는 데서 와서 투자를 해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제가 보기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평준화정책의 보완대책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저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평준화정책을 더 굳히는 정책이지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난 34년 동안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보완대책으로 강구했던 그것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그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서울시가 1년에 근 500억에 달하는 것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몸속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밖에 발진이 나고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하고 머큐로크롬을 바른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 부분에 역할분담이나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책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과 책걸상이 우리 밥상에서 밥과 김치와 장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또 교육예산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을 텐데 지금 우리 현실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교육 당국에서 그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시에서 나와서 보완적으로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런 모든 업무를 맡아서,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역할기능 배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서울시는 교육청이 힘이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 준다, 힘을 보태준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웃기는 것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학재단에서 전혀 학교에 대해서 돈을 내지를 않아요.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에서 법인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을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이나 시가 알아서 갖다 주니까 그것을 내는 사람들이 바보다 이 말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까지는 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사학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더 출연을 해서 학교를 더 발전을 시키고 싶지만 힘이 모자라니까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조금 도와주면 우리 힘도 더 보탤 텐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의 순수한 생각이시고, 제가 사립학교를 만약에 경영하는 입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해 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학교 사랑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 생각이겠지요. 정말 사학을 운영해서 건전하게 사학을 육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힘이 모자라니까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도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혜택을 받은 데를 보면 많은 대학교의 부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대학은 풍요로운데 초․중․고등학교는 빈곤하다 이런 현상,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굳이 가장 기본이 되는 책걸상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지 않게끔 오히려 서울시가 그런 사인을 보내준 것 아니냐, 또 한성과학고등학교를 보면 공립이기는 합니다만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학교운영비가 4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극화 차원에서 또 지원사업으로 그런 데 해줄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이 기준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할 때 우선 품목 같은 것을 정할 때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재단의 여건이나 학교별 차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 우리는 아무리 순수한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부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준을 선정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제가 좀 보완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소위 말하는 평준화라고 하는 제도, 다시 말하면 학생들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강제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사립학교의 교사 인건비까지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사학들이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당연히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립학교가 고유의 권한인 학생 선발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사립과 공립을 차등지원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틀 속에서 보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립학교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사립학교에 지원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 사학법인이 전입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여론화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 시책이 오히려 그런 의혹을, 그것을 선의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이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지금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우수교사 발굴 해외 선진국 시찰 연구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오히려 해외에 선생님들을 보내서 지금 전부 날갯죽지가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것이 책걸상을 주는 것보다도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참소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사업을 하는 데 참고를 많이 하는데 학부모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결과가 나오듯이 시설을 어떻게 해 달라,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그것 외에 학부모님들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학교장에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주체들에게 물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이것이 all-or-nothing 혹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드웨어에 치중했다면 소프트웨어에, 김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개발하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부모 의견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은 수시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회의도 소집할 수 있지만 또 그런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학부모의 의견은 설령 그것이 어떤 부분적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적으로 그 의견에만 의존해서 의사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이라는 것이 2007년 12월에 통과가 됐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진성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09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한다 그랬는데 법이 통과된 지 1년 반이 돼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추진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오히려 저는 내년 3월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워낙 자료가 없고 기반이 약해서 출발을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뜻은 조금 더 힘을 내서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대해 그간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주관이 되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만을 위하는 시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렇게 파행으로 가느냐, 전 세계에서 사교육비가 제1위이고 교육이민이 제일 많다 하는 것에는 공교육의 부실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왜곡된 현상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도 개정이 됐고, 또 시행령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학교를 매체로 해 가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계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보교환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오히려 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론, 일반적인 교수법 이런 것은 많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문제가 제기는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체계화해야 하느냐 하는 연구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둘러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서울시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직접교육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직접교육을 하지 않고 사교육 기관이나 아니면 각종 교육기관 사립교육기관, 민간에게 맡기고 우리는 체제를 연계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믹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력도 여건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평생교육체제를, 지금 보면 대학에다가 어떤 평생교육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벌써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고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라고 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각계각층의 여러 전문가들이 학부모로 또 일반시민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지역사회가 학교화 되고 또 시민 어느 누구든지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또 교육주체인 교사들로 하여금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자체도 평생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시와 도와 더불어서 교육청이 함께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의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역할분담이 있어서 학교를 통한 평생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현재 법상으로도 맞고 성격상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끝나고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방과후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해프닝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정규수업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규수업을 어떻게 내실화하여야 하느냐 이것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정규수업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러한 발상에서 방과후학교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서울시교육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몸통이 문제가 있는데 깃털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것은 대증요법 내지 그때그때의 전시효과, 실적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한국병을 고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저에게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만 도대체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사업의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의원입법으로 하나의 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서천이나 수안보나 이런 데 수련원을 거기로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고 해서 의원발의가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난번 임시회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의안을 냈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민간보다 더 잘 할 것인가 혹은 자유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은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저희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것은 일하기도 굉장히 좋고 말도 잘 듣고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지으면서 다시 행정기관에서 공단에 맡기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수원까지도 그렇게 맡기면 시설관리공단은 손쉽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감도 확보하고 밥벌이도 되겠지만 과연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그리고 다른 민간은 그만큼 못 하는가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전체적인 흐름하고는 반대되는 방향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이런 안, 저런 안 다양한 의견을 내시고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기획관님한테 제가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496억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거의 500억이네요. 이것을 교육청에 전도금 형식으로 아직 지원하고 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통 화장실 환경개선이나 이런 책걸상, 책걸상은 거의 완료됐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10년 된 책걸상은 모두 다 완료됐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연도 수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을 지은 지 같은 10년이라도 많이 노후된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 서울시에서 현장을 보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같은 10년이라도 아주 상태가 양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화장실은 참고로 15년 된 것을 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봐야 되고. 지금 전도금 형식으로 하는 것을 법 개정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직접 서울시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그런 안은?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조금 더 해 보고 다른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법이 모순이 있는 것이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치구에서는 또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광역단체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자치구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업에 따라서 직접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가능하면…….

이지철위원장

아니, 법이 가능하니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조례랑 지금 현재로는 전출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들은 구태여 저희들이 직접 지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년 정도 더 사업을 해 본 후에 아주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한 후 개정 여부를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에도 교육관님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암만해도 교육청보다는 더 전문가들이 많다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안을 우리 위원회에 내놓도록 하십시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1쪽,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추진 재원활용 추진성과 및 절감된 예산 재원 활용방안입니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가용재원의 10% 이상을 예산절감 목표로 설정해 놓고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1조 1,840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맞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나 예산절감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실가용재원의 10%를 절감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업별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정치보다 10% 높게 책정해서 이를 예산절감의 실적으로 잡는다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실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행 예산집행의 단계를 예산배정단계, 준비계약단계, 사업집행단계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경우 대부분 준비계약단계인 계약심사단계 또는 기술심사단계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것이 현행체계입니다. 더구나 절감된 예산을 부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예산절감제도는 형식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산절감 계획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술심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예산편성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큰 틀에서 지금 우리 정춘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맞다, 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반드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그것을 덜 쓰면 절감인가, 낙찰차액이 절감인가 그런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의 취지를 살려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예측 가능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기술심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기술심사도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동감합니다.

정춘희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51쪽, 업무보고서 11쪽 민간위탁 추진내역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379건의 시설 및 사무를 위탁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원칙적인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비효율, 주민의 혈세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만족되어야 경영성이 제고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앞에 질문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춘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 민간에게 맡겼을 때 전문성이 더 발휘되고 또한 예산절감, 경영효율이 높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칫 지나치게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또 공공성을 해쳐서 정말 돈을 들여서 서비스해야 될 것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위탁시설 209건, 위탁사무 170건을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 이것을 위탁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의 활용, 민간의 능력을 차용하는 것이고요. 사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에이즈 예방 홍보 같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에이즈 예방 홍보를 해야 얼마나, 이것은 협회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민방위교육장, 효창운동장, 시민안전체험관 등과 같이 민간위탁은 2009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위탁사무 각각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직영에 비해 경영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평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성과가 없는 부분도 있고 성과평가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쉬운 평가는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는가 하는 그런 평가이고, 두 번째는 같은 예산을 들였을 때 서비스가 저하되거나 혹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향후계획을 보면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체계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사업 전반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전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아무런 체계 없이 민간위탁을 실시할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수립하거나 수탁자선정위원회 등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도 체계가 있고 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할 때는 공식적인 여러 가지 심사절차를 거칩니다만, 그것을 더 객관적이고 더 공정하게 더 전문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여성위원회는 96년에 설치해서 2007년 사이에 겨우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요. 물가대책위원회는 94년 설치해서 2007년까지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외에도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이 운영실적이 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정리와 관련한 요청을 하셔서 올해 일부 위원회가 통폐합된 실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위원회는 그것대로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시고, 새롭게 생기는 위원회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법령규정은 제외하고,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셔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 예상되는 신규 위원회의 설치를 최대 한 억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운영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통폐합을 추진하시도록 하시고, 조례 제정 시에 새롭게 위원회가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교육지원담당관의 감사 적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중 등급이 중‧하급에 해당되는 교사가 80% 이상으로 1년 미만의 경력자가 많이 채용되어 양질의 원어민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정춘희위원

추진 및 향후 추진결과가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면 추진완료라는 표현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습니다. F와 G등급이 45%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도에 배치된 원어민교사 63명 가운데 그 등급이 낮은 F와 G등급이 각각 14명과 23명으로 전체 63명 가운데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면 제출하신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58.7%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시에는 오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원어민교사의 등급별 현황에는 F와 G등급이 각각 26명과 28명으로 전체 87명 가운데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59% 수준에서 올해 62%로 더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추진결과에 버젓이 추진완료라고 기술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원어민교사의 질은 더 하락한 것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원들의 감사에 대응할 바에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실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반영하시고, 올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기획관님한테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고 좀 전에 조규영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지적을, 영어마을의 운영비에 대해서 시가 원래 협약서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벗어나는지까지를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우리 교육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난 예산심의 때 시의회에서 납득을 하셨기 때문에 됐다, 통과를 시켜줘서 그렇게 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그때 충분히 예산심의 과정에 설명을 드렸다 그 뜻입니다.

박홍식위원

예산심의 과정에 설명을, 아니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위탁업체하고의 협약서가 제대로 협약서에 규정된 대로 안 되고, 아까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운영상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취지의 얘기는 하셨어요. 제가 납득은 하는데 얼른 듣기에는 이것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됐는데 이것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라는 식의 뉘앙스로 들었어요.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모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유감표명을 하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다 해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벌어졌는데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운 얘기라고, 그날 제가 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소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교육기획관님 말씀이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풍납이 됐든 수유가 됐든 앞으로 새로 조성할 관악이 됐든 이것을 좀더 내실있게 각 케이스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달리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마찬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이고. 그전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고 좀더 절약해서 써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유감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한테 예산이 죽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또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충질의 할 것은 제가 따로 비공개 결재문서 목록을 주십사 해서 저한테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준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결재를 여기서 보니까 기획과의 경우 제가 카운트를 해 보니까 760건 중에 간담회, 출장결재신청, 특근매식비, 경조비 이것이 아주 주예요. 조직과의 경우 837건 중에 초과근무 결재신청이 주류고, 법무담당관실은 3,000건이 훨씬 넘는데 이것은 피청구인의 답변서 송달 이런 건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예산과도 그렇고, 무슨 초과근무 결재 이런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따로 룰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비공개 결재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온라인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라든지 또 이런 분들한테 공개됨으로써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국가보안에 관한 것,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 대략 이런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일부 중에는 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공개함으로써 더 떳떳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따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개할 사항, 비공개할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우리 행정정보공개 거기에도 보니까 이러이러한 항목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항목도 법률에 있고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의 조례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비공개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아니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담회, 출장, 경조비 관계 이런 문제는 굳이 공개하기보다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비공개로 해온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기획과에서 특근매식비로 피자를 사먹었는데 그것까지 공개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큰 틀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비공개로 하는 취지에 맞게끔 문서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홍식위원

마지막 하나만, 동 명칭에 대해서 이한기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금년 10월까지 광역 행정처분 청구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보니까 그중 하나가 제 지역에 관련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악구 봉천동을 보라매동으로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생겨가지고 지금 그것이 헌법소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보고서를 기획과에서 작성하셨는데 인접한 자치구간 구민간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악구가 보라매동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서 조정 중재 요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1,007쪽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조정 중재 요망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의견은 제가 아닌 것 같고, 그쪽에서 그렇게 요망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관악구나 동작구에서 행안부나 서울시에다 이렇게 요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우리 기획과에서 보고가 이렇게 분쟁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그전에 이미 동작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중재요청을 했어요. 강남구에도 관악구와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동 신사동 때문에. 거기도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 보고서 자체만 봐서는 구에서 요청을 한 것인지 시의 의견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구의 요청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구의 요청을 적어놓은 것 같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료 1,019페이지에 기금의 운용관계에 대해서, 2007년도 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수입부분에 보면 8,320억 5,000만 원인데 지출이 8,320억 5,000,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기타라는 것이 뭡니까? 지출란에 보면 기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기금위원회 운영 등 일반경비랍니다.

이한기위원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기금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를테면 회의비 같은 것,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같은 것이 기타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109만이 아니라 10억이지요. 10억 9,700만 원 아니에요? 10억 9,700만 원이지요, 100만 원 단위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부분 상세 결산자료를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하나 지금 보시면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7년도에 1,000억을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170억 5,100만 원을 예치를 해서 당시에 기타로다가 950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치를 해 놨다는 거예요, 기타라는 것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디 다른 데, 이것은 아마 재투나 다른 데 예치했을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확실하게 명시를 해 줘야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총괄표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총괄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또 하나 2008년도 봅시다.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육성기금 2008년도에 100억을 출연해 가지고 수입총계가 5,975억 9,000만 원이거든요.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941억 3,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은 서민들에게 영세 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확보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놓을 바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26일 경영기획실 예산심의를 할 때 서울시 전체예산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경영기획실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특히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단순히 적립해서 이자를 받거나 하지 않고 실제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1,000억을 금년보다 내년 예산에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2008년도 9월 30일 자료입니다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941억 3,100만 원을 영세민이라든지 상공인들한테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분으로 내년 차월로 이월시킬 것인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 진행 중이고요. 전액을 다 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대로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더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인지, 남은 기간 동안에 대여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얼마로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경본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고 하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나빠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 융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융통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채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서울시가 예단하기 위해서 지원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경직성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다음에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인데요. 지금 2007년도에 1,000억을 출연했는데 2006년도에 출연한 것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자금이 들어온 것이 그해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2006년도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노들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설계공모를 해서 처음에 프랑스 작가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설계사가. 그런데 초기에 이것이 프랑스 설계사가 일본 다른 공모전에 제출했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돼서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표절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 작가가 직접 서울에 왔습니다. 설계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줄 수 있는 것의 3배 내지 4배를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고 그래서 새로 공모를 해서 새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70억 5,100만 원이 예치금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투융자기금…….

이한기위원

170억이 예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1,000억이 예치가 된 것입니까? 지금 기타에다 950억을 해 놨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운영계획서니까요. 실제로 이것은 전액이 예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가 되면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전액이 예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8년도 자료를 보면 기타비용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무슨 명목으로 지출이 된 것인지, 이것…….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지출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매년 이것을…….

이한기위원

아니, 지출계획이라는 내용하고 지출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자료에 보면 기타비용으로 해서 1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서 잔액이 141억 4,8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금운용계획인데, 2008년도 기금운용 9월 30일 현재인데, 이것은 상세한 내역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 설명을, 오해 없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은 사업 자체가 보류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기금 1,000억이 계속 재투 같은 데 들어가서 이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이자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써야 될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당해년도에 필요예산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할 때, 지금 노들섬에다 예술센터를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술센터를 짓고요.

이한기위원

짓는데 장소를 노들섬으로 할 것이냐, 또 다른 데로 옮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정된 사업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노들섬에 짓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계획만 되어 있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7년도부터 2008년, 지금 2009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한 2년 정도…….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000억이라고 하면 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해서 쓰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그때 당시에 가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것이 재투기금으로 가서 예치가 되면 다른 기금에서 또는 다른 사업에서 재투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은 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투입하는 시기는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가 들어갈 때 매년 하는데 실제로는 5,000억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큰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을 매년 출연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2,000억을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경제가 어려운데 기금에다 사장해 놓을 것이 아니라 우선 필요한 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복지시설 같은 것을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풀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자료를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린 부분에 보충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원어민을 8등급으로 나눴더라고요. 교육기획관님, 8급등으로 나눴는데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위등급인 E, F, G등급이 82%거든요. 원어민교사 채용현황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S등급이 특급인 것 같은데 월 보수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G등급이 200만 원이고 F등급이 220만 원, E등급이 230만 원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좋은 대우가 이루어져야 좋은 인재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대우를 가지고 좋은 원어민교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일단 원어민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만든 기준인데, 물론 월 보수를 좀더 충분히 해서 양질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200개 학교 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학교만 원어민이 가 있는 그런 상태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여기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F등급이나 G등급의 자격도 최소한 교사자격증 소지자이고 석사학위 소지자 이런 정도로 질은 나름대로 담보가 되어 있다고 보고, 다만 경력이 조금 S등급에 비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원어민교사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대략 연간 얼마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40억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질이 떨어진 교사들을 수용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한기위원

기왕에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원어민교사 지원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면 좀더 예산을 폭넓게 양질의 교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취지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늘려 잡을 수 없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현재로는 중앙정부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방안들을 강력하게 강구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당연히 전국적인 원어민 배치방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일정부분 하게 되면 그 방안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 배분에 관한 것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실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어민교사의 보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수를 아주 많이 높여주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지요. 그러나 현재 한정된 인원에서 이것을 많이 높여주면 사교육시장에서 학원 같은 데 강사료 같은 것이 바로 오르고, 또 서울을 높이면 전국적으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고 수요를 고려하고 질적 수준을 고려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정도만 해도 현재로서는 채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수한 교사라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도 줘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을 하면 아마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이 직업을 버리고 또 여기 오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유도할 생각은 없고…….

이한기위원

저는 실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원어민교사들이 외국인들 아니겠어요? 맞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한기위원

좋은 교사를 채용해서 쓴다고 하면 질적으로 학교교육이 더 충실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공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사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영어 배우러 학원에 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런 측면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10년을 보면 교사수준을 그렇게,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올리게 되면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서울시 정책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연간 40억을 투여해 예산을 반영해서 질 낮은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10억을 더 투자를 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가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교육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우리 서울시는 성과주의 예산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조규영위원

이 성과주의 예산을 시행해 보시니까 제일 큰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예산이 완전 성과주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고 성과주의 요소를 가미한 사업별 예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e-호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e-호조시스템도 성과주의 예산을 반영을 전혀 못하고 사업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주의 예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목표를 보고 그 목표를 피드백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측정은 안 되겠습니다만 대략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것을 한번은 생각해 보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의 장점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면 전략목표,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지는데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표들을 누가 설정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각 부서에서 회의를 거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약간 이상적인 공격적인 목표를 하는 것도 있고, 그중에 어떤 부분은 아주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조율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의 달성여부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가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감사관실에서 BSC라고 해서 사업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산서를 볼 때마다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가 이 사업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지표인가라는 것들을 아주 많은 곳에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페이지만 봐도, 자활사업을 봤는데, 자활근로사업단 확충이 성과지표입니다. 그리고 2008년 195개, 2009년 197개 이런 식의 증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성과지표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자활근로사업단이 현재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성과지표가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이미 200개가 넘는데 2008년에 195개, 2009년에 197개 이런 식의 성과지표를 지금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과지표의 질적 수준이 대단히 낮다, 예컨대 자활근로사업단을 몇 개 만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초급의 지표라고 봅니다. 이 사업단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의 목표인 자활의 성취를 위해서는 이 자활근로사업단을 몇 개 만들겠다가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 이것의 유지율 내지는 이것을 통한 자활률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잡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과지표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준도 대단히 저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것을 가지고 또 환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평가되고 제대로 환류가 되고 또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릴까요? 우선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표현을 이렇게 써도 제가 괜찮을지, 의회에서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쉬운 목표를 해 놓고 그것을 목표라고 제시하면 그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체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점수에 반영을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목표를 하는 것은 다음 해에는 발견이 되는 대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너무 단편적인 뭐 몇 번 했다는 것하고 거기에서 취업이 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모아서 궁극적인 상위목표로 갈 수 있도록 체계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면 계획의 체계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따끔한 지적이시고요. 이것을 가지고 100% 반영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성과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여기 노숙인쉼터를 특성화 하겠다라는 것이 성과목표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는 50%, 그다음에는 70%, 그다음에는 90%로 특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이 노숙인쉼터를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이나 예산이 없는 성과목표라는 것이 어떻게 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사업과 지표를 일대일 대응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설령 그것을 달성한다고 해도 상위목표는 전혀 달성 안 되고 그것은 그 수치가 됐든, 예를 들면 취로사업 100명 시킨다고 실업문제 해결되는 그것은 전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주의 예산서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쯤은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지표간에 맞지 않는 것들,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맞지 않는 것, 그다음에 성과목표가 제대로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내지 성과지표의 수준이 저열한 것 내지 이런 것들이 있으나 예산이나 사업이 없는 것 등등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성과주의 예산을 시행하신 만큼 내년 정도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서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 유괴, 교통사고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슨 지적인지, 교육기획관이 답변하기 그럴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목표는 우선 학교 주변에 위험한 곳 이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그것은 밖에서 사회에서 책임을 져주고 우선 더 급한 것이 우리 학교 내의 사각지대, 예를 들면 으슥한 곳, 돈을 뺏는 곳, 두들겨 패는 곳 이런 곳에 비춰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지금은 학교 내에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고 확대해 가면서, 또 구청사업하고 연계해서 학교 앞에 위험한 지역 같은 것을 더 확대하고,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한 대 정도는 학교 입구 같은 데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 뒤 운동장 으슥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65개를 설치한 것 중에 547개가 학교 안이고, 학교 밖이 18개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학교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경계에 있어서 이렇게 밖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약간 더 많은데 큰 문제점 지적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그런 취지로 학교 밖과 안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조규영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총 소요예산이 24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2006년도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니까 2006년도 지속적으로 평균 15건 정도 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보고된 것만.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보고된 것이 15건 정도인데, 그 15건 정도의 초등학교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24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내에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보니까 여기에 대다수의 학부모와 교사는 만족한다, 90%가 이렇게 나왔는데, 99% 만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네 학교의 방범상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제시한 것처럼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폭력과 유괴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목표와 실제 실행되는 것과 굉장히 괴리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내년까지는 학교 내에 설치하되 학교 내에 설치하는 물량을 제한을 했고요. 2010년에 나머지 물량을 충분히 여건이 조성이 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학교 밖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설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예방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특히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목표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바로 학교 앞인데요. 학교 스쿨존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것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앞에. 그러니까 오히려 243억 들여서 학교 안에다가 CCTV 설치하는 것보다는, 학교 앞이라고 하면서 주차 좍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저도 학교 현장에 가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관리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CCTV 설치 시에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설치된 CCTV 중에 녹음기능을 갖고 있는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한테는 실무자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규영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지 않으셔서 그렇지요. 저는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더라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녹음기능이 있는 CCTV 설치 대수가 있다는 것을요?

조규영위원

지금 11.4%가 녹음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것에. 그다음에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동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도 12.6%에 달합니다. 그다음에 녹화물에 대한 관리폐기 이 부분도 지금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지침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가 53.33%에 달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도 안 되고 설치도 정책목표에 맞지 않게 학교의 방범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이런 등등 총체적으로 봐서 CCTV 설치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CCTV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지금 설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하실 것이라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치가 학교 밖과 학교 안이 균형 잡히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 때문에 올해도 학교에 설치를 하되 대수를 제한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2010년에는 보완된 부분들이 충분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부위원장님.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관님, 애정의 표현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교육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는데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 있어요. 하나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해 달라고, 또 한 가지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다오, 우리 김진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 도서관사업이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1,000여 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 사업 하나만을 얘기를…….

김영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도서관사업이 단지 학교에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크게 보완할 부분이 없을 거예요. 혹시 학교 현장에 도서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가 봤습니다.

김영천위원

주로 교실 남는 부분을 2개 정도 터가지고 장서가 1만여 권 있고 주로는 오래된 문학도서가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열람실도 큰 것 한두 개 있는 정도의 규모일 것입니다, 현장에 가시면. 이런 규모 가지고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에 하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도서관 지원사업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그런 지원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학교도서관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시설개선은 교육청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교수학습자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영천위원

할 수 있도록 권장한 것입니까, 그런 조건을 단 것입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 학교도서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예컨대 저희 지역에 4개 동 지역에 초․중․고등학교가 12, 13개 있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백운중학교라고 하는 학교 하나만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시에서 예산도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장서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시설도 개보수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야 된다, 단순한 도서관 공급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합화시설 같은 그런 차원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전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아시겠지만 정보의 지역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육아교육에 대한 정보도 얻고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영화 시사회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도서관은 옛날에 책을 빌려서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거든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푸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부분 말고 결국 그 안에 있는 장서의 문제인데 학교도서관의 현실이 평균 1만여 권의 도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의 다 오래된 문학도서 위주인데 실제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의 전문적인 도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도서관 기준이 있더라고요. 문학도서는 25% 이상 놓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장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서 도서관 지원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왜냐하면 이 도서관사업이 말로 정보지식사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SOC는 도서관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이 거의 한참을 걸어가든지 자동차를 이용하든지 하는 정도의 먼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서관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에서도 금년 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동 자치센터를 지금 축소를 한다면서요. 동 통폐합을 하는데 적어도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센터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공간에 필수적으로 도서관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5분자유발언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기차게 꾸준히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서울시 관내 1,200개 학교 중에서 학교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 수는 1,1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서 보유율을 따져보면 1인당 9.5권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서관 1,100개를 활성화하는데 자치구와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장서를 확보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책걸상 이제 그만 교체하고 소프트적인 시스템에 투자하시자고요.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영어마을이 세무서나 이런 데 학원으로 등록된 것입니까, 학교로 등록된 것입니까? 업태나 업종 등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금을 낼 것 아니에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면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받기 때문에 학원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김영천위원

법인세를 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입니까? 세무서에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나요?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수유하고 풍납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학원을 이용할 때 가장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이 많은 것이 학원비 반환이거든요, 중간에 반환받는 것. 아이들이 등록했다가 1개월 치를 선납내고 2개월 치를 내고 중간에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에 소위 선납된 학원비를 반납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어처구니없더라고요. 풍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입소 4일 전까지는 100% 준다, 그리고 입소 3일 전부터 입소 당일까지는 80%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입소 2일차까지는 60%, 또 입소 후 3일차부터는 반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유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영어마을 입소 전일까지 참가자 100% 환불, 영어마을 입소 후부터는 참가비 환불 안 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원의 경우에 교습비를 어떻게 반환받는지 법률을 한번 찾아보니까 대개 학원들이 1개월 단위로 학원수강료를 내게 되는데 개실 이전에는 전액을 환불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분의 1 이전이 경과할 때는 3분의 2를 반환하게 되어 있고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경과 했을 때는 2분의 1을 반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넘은 수강을 했을 때에는 반환금이 없더라고요. 이것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업종이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도퇴소자가 꽤 있을 것이라고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홈페이지도 한번 열어보시고 법률적인 그런 조건도 한번 보시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반환의 경우에 과거에는 다소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들이 주로 시간을 많이 끄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액 반환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리고 환불시간도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할 때 5일 내로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두루두루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실장님한테,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시스템 제도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재정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권고의 사항이지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태를 보니까 전국 기초단체 중에는 50여 군데가 조례가 제정돼서 실행에 일부 옮기는 데가 있고, 광역에서는 경기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법안이 들어와서 경기도의회하고 서로 조율하고 있는 것 같고, 제주도가 최근에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돼서 토론 중에 있고, 대전시의회가 2년 전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법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 때는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수도 서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 진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예산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회에서 방대한 예산을 짧은 시간 내에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걸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경험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그 법이 벌써 2006년 이후에 몇 년 흘렀고, 그다음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시정연에 연구과제를 주었더라고요. 그 결과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5단계로 단계별로 도입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또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재정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기고 어떻게 보면 재정권하고 인사권이 서울시장의 모든 권한인데 괜히 시민들한테 넘겨지고 공개되는 그런 것 때문에 껄끄러움 때문에 삼가는 것인지, 그런 로드맵이 있어서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심의가 제대로 심도 있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평 좀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여기에서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김영천위원

시도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복지분야 예산, 예컨대 이런 경우에 우선순위를 시민들에게 묻는 설명회랄지 뭐가 될지 단계별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분야에 대한 소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착을 시키고 그 이후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김진성위원

오늘 제가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기획관님, 한국 교육의 최대과제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교육의 축이 상당히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능한 한 빨리 학교 안으로 중심의 축을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동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의 문제,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느냐, 사교육비를 경감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진성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영천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과 아울러서 그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앞으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우수인재 양성, 특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전문계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이것은 실업교육을 촉진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쪽을 강조를 하되, 그런다고 해서 공교육이 붕괴된 학교가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계에 봉직했던 사람으로서 학부모의 의식개혁 없이, 기업의 의식개혁 없이 교육을 바로잡기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부모를 교육하고 기업의 학력관을 시정하고 학부모의 교육관을 시정하는 이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앞에 김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 저희들이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도 하고 시행도 하고 해서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청 예산이 6조가 넘고 저희들 예산은 불과 500억 정도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육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성격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격차해소를 충분히 했다고 보여질 때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육법 개정이 2007년에 됐고 금년도에 시행령이 됐습니다만 평생교육법이 있기 전에도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평생교육, 서울시가 하고 있는…….

김진성위원

영어마을 같은 것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다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서울시가 평생교육에 관여한 부면이 여러 가지로 있다는 것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2009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있지만 시행령도 이미 2008년 6월에 제정이 돼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의 교사화 운동 차원에서 각 학교마다 학생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학부모교실을 둘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지원만 해 주면 자기들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청에 지금 아시다시피 평생교육국이 있고 평생교육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 평생교육사업의 주된 기관이 학교입니다. 서울시가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자치구와 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소관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교육청 소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물론이지요. 서울시교육청에 평생교육국이 있고 따라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평생교육을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예산지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책걸상 이런 단위에서 좀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부모 교육하는 쪽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을 서울시가 당장 주도해서 하기라기보다도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 100만 원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내년 3월에 조례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후반기까지 넘어가느니 당장 이런 문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은 평생교육 관련 조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한계이고요.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목적은 평생교육을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지원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논리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려운 과제인데요. 우선 김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목적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업무분담을 할 때 학부모교육에 평생교육으로서의 학부모교육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교육청이 잘 못하는 다른 분야, 학부모는 너무 교육청하고 가까우니까 교육청에서 맡고 우리는 다른 부분을 함으로써 교육청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신 모양인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서울시가 주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하도록 하되 우리가 그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직접 지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는 지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우수인재양성 이런 것하고 그것하고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학부모교실 같은 것 운영하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와 교육청의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다른 부분을 개발하고 평생교육부분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몇 십 년이 지나면서 발전이 되고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작할 단계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은 이런 점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은 학부모의 의식, 기업의 의식의 변화 없이 우리 교육을 바로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납득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점은 앞으로 좀더 숙고해서 더욱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교육지원사업 중에 사립학교 지원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칙과 방향이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수정위원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 259개 학교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100%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큰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수정위원

259개 학교 중에서 100% 완납하고 있는 학교는 5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주 좋은 학교가 56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재단이 있는 학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모범적인 학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안 내고 있는 학교와, 이 학교에 비해서 안 내고 있는 학교는 도대체 왜 안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가시지 않는데요.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회계상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내용이라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나 또 지침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2006년도 7월 19일에 제정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과 별도로 매년 취․등록세 합산액의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학교에 배정이 되는 것이고 이 교육지원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학습환경시설개선이나 원어민교사, 방과후학교 지원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 필요한 사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립학교에도 이것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시설에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뭔지 아시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수정위원

사립학교가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굳이 배려하여 조례까지 만들어서 매년 취․등록세 합산액의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특별히 교육지원사업으로 배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지원정책을 그 학교의 의무이행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면 애초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지, 그 원칙과 방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쥐꼬리만큼 지원을 하면서, 또 그것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사립학교에 특별히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 화장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법정부담금 의무이행과 연계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사립이 법정부담금 못 내는 것은 당연히 내면 좋고 또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사교육이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의회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또 잘 모르는 내용을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시에서는 몇 조, 6조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육청 가면 만날 예산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사업의 원칙과 철학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별도의 기관이기는 하나 교육청의 모든 사업은 서울시에 보고가 되고 서울시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쥐꼬리밖에 되지 않는 돈을 서로 가져가려고 긴장감도 돌고 팽팽한 상황 속에서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배정하는 이 과정이 정말 치열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서울시의 예산배정 문제에 있어서 사립학교가 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이행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도 또한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교육청에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어떻게 참고하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당장 여기에서 제가 연계해서 앞으로 법정부담금 안 내는 데는 돈을 안 준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할 때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적어도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아예 하나도 안 내는 데도 있고 10% 이하로 납부한 학교도 43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내가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이것에 대한 면밀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보다 저는 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고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것을 어떻게 독촉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교육청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까지 끼어들어서 하기보다는…….

이수정위원

교육청과 어떤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제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때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의 정책회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회의가 서울시의 심의의결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정책회의규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책회의에 참여하시는 분을 보아하니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 모이셔서 하는 회의인 것으로 규칙에 나와 있고요. 이 정책회의를 돕는 실무조정위원회 또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사전 안건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록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 물론 각 실․국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 논의가 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모이셔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핵심적인 논의들과 결정과 심의를 하는 곳이다라고 여겨지고, 이러저러한 공문서를 받아보면 정책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한 달의 주요일정을 보면 매월 1․3주 화요일 10시에 정책회의가 있다 그렇게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가 담당자분과 연락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니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 정책회의는 하되 정책회의 규칙상의 정책회의는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책회의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조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고건 시장님 계실 때, 2003년 8월 30일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때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한 분이 판단을 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시의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깊이 논의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오다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느냐 하면 문제도 생겼습니다. 어떤 책임지기 어려운 것, 안 그러면 상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핑계 대는 것 이런 부작용도 있고 또 이것이 너무 공식화되면서 실제로 당초에 달성했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 와서는 정식 정책회의는 거의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들어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요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그때그때 간부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다른 회의에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또 더구나 최근 의회라든가 언론은 이런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되고 핵심쟁점이 될 때는 또 그런 것을 법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정책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 정책회의는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처음에 만들 때…….

이수정위원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에 나오는 정책회의, 그러니까 매달 1․3주 화요일에 하는 정책회의는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제로 1․3주 정책회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정책회의라는 것은 아마 각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추진현황 정도를 보고하는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1․3주에 정책회의가 정례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실장님, 제가 일정을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일정이 나오는 일정표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장님 일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 참모회의, 비서실 회의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표현이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회의 규칙에 있는 정책회의는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 정책회의 규칙은 사문화된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최근에 와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는 뭡니까? 정책회의의 규칙에 보면 서울시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정책회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뭔가 심의 의결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의공간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행정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계선을 따라 담당부서의 소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정책심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여러 사람의 협조 결재를 받는다든가 또 수시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성숙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공문서를 통해서 이 내용은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라고 가끔씩 그런 것을 제가 보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어떤 사항인지,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는 제가 잘…….

이수정위원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문서 내용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기왕에 정책회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러저러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이런 회의가 있으니 거기에서 결정된 이런 정책회의의 결정사항을 공문서로도 보고 규칙도 있고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하는데 이것 누구누구가 어떻게 모여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회의 안건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회의록도 없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책임도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는 서울시의 이것을 보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똑같은 일이며 회의들이 공문서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규칙을 폐지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이나 또는 본 위원이 있는 의회가 서울시 행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안된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집행과 평가는 어떤 잣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고 싶은 그런 권리를 이곳을 통해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허망한 내용이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이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에도 결재가 되고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그런 문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정책회의가 없었다, 없는 것을 가지고 회의자료를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책회의 관련된 내용이 오고 갔더라고요. 2006년도 11월 13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당시에 최령 실장님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른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최근에 오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부작용이 나타나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도 위험부담은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렵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했다, 책임을 분산하겠다 이런 의도로 쓰인다든지 실제로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훨씬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심의의결기구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것이다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법적인 조례나 이런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시의회가 예산의 의결은…….

이수정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책에 대해서는 각 계선라인에 따라서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재를 거치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수정위원

결국은 서울특별시 정책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서울시를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 모이셔서 어떠한 회의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공간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수시로 있을 수 있지요. 수시로 있지만 그것을 정책회의라는 틀에 묶어버리니까 옳지 않아서…….

이수정위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올림픽을 한다, 이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수시회의에서 혹은 예를 들면 시장, 부시장님 만나고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이런 회의를 논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이 의사결정기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부작용이 더 많더라, 처음에 몇 번 해 보니까 좋아서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많이 활용하다가 점차 줄어서 요사이는 그런 것보다는 수시회의 또 이렇게 시간을 끌기보다는 수시로 그냥 필요할 때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이런 정책회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규정은 있으면서 활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규정의 필요성이 과연 이렇게 규칙으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세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숨기거나 의회에 대해서 숨기는 자료는 전혀 없고요. 예를 들면 어떠한 문서라도 의사결정을, 아까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무기계약 전환문제, 수시로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수시로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숨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고 2009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렸었고, 며칠 전에 업무보고 이전에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44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40억 정도는 급식설비, 즉 오븐기를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10개 교에 4억 정도를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다라는 것인데 물론 담당자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러한 계획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조례가 한참 논의가 되고 서울시하고 교섭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당장에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욕심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왜냐, 계획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도 필요하고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급하게 마음먹고 계시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러면 2009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이 되니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오븐기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이 나쁘다 생각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례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4억이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마무리를 하면 44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예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특히 4억 정도로 이 조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부족하다, 시범사업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전면 시행이 되니 시범사업 하지 말고 바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득을 해서 모두에게 정리를 시켜서 이 조례가 그렇게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이수정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첫째 공급시스템이 준비 안 되어 있고, 친환경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누구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될지, 지난번에 강서농수산물센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급식을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그냥 맡겨놓고 좋은 것 사라고 하면 되는 환경인지 이런 문제, 워낙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실행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4억을 줘서 10개 학교를 하면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를 봐서 이것이 성과가 있다면 40억이라면 왜 못하고 400억이라면 못하겠느냐, 그러나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고 1년이 늦어지지만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하고 싶은 사업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욕심을 내서 우리가 내년에 400억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800억이 되고 1,000억이 가는 엄청난 큰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서울시 재정으로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후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한번 친환경식품으로 해 놓고 친환경식품이 아닌 것을 공급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에 내년 1년 늦어져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한걸음씩 가자, 그래서 내년 4억밖에 못했습니다.

이수정위원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위험부담이 있는 것, 그리고 10개 학교이지만 학생수로 보면 1만 명이다라는 그런 강조점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실장님 10개 학교는 너무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대신에 내년에…….

이수정위원

이것 동의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10개 학교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관심을 보여주셨듯이 내년 교육사업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면밀히 학교도 방문해 주시고 시스템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친환경 인증을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 쌀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실제 학교에서 급식을 어떤 식으로 물건을 사느냐부터 연구를 해서 그것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이 사업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2001년도부터 주민발의 준비할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결국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책임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켰던 것이고 결국은 저의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하는 것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가려고 하는 조심성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만 10개 학교는 너무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조금만 더 늘려서 동의되는 선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검토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수정 위원님,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 오시면서 이렇게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듯이 앞으로 1년 동안도 저희들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서울시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7,729개 집단급식소에 전수조사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사용여부에 관련된 것입니다.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달간에 걸쳐서 서울시와 산하기관 집단급식소 47개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7,682개소에 이메일과 팩스를 보내서 답변을 받는 형태로 했었고요. 그리고 1,777개소가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응답률이 22.9%밖에 되지 않은 것은 보육시설의 응답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한 곳이 약 96% 정도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주 높게 나왔네요.

이수정위원

네, 그러니까 1,777개소 중에서 1,704개소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유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결과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쇠고기를 그러면 어디에서 사서 먹이냐고 그랬더니 동네 정육점이나 마트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지는 있으나 어떤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생각하는 의지만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것이 저는 쇠고기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쇠고기문제로 전수조사를 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보면 보육시설에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시범사업에 보육시설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할 때 초등학교부터 하느냐 중․고등학교를 하느냐 아니면 보육시설을 하느냐로 하다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회계시스템 같은 것을 보장할 수 없고, 또 학생들이, 특히 사립 같은 것은 들락날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몇 개 학교를 해 보면 거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시범사업을 다만 얼마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만 몇 학교라도 해서 거기를 확대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405페이지,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노을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합의서를 만들 때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취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그때 바로 이것이 추경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미리 예산에 편성하면 마지막 협상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양해를 사전에 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딴에는 심각한 문제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한 달 후 안 그러면 곧 협정이 체결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고민이 들어서 충분하게 상의를 드리고 양해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런데 왜 노을공원을 골프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골프장으로 안 되고 공원으로 바뀌게 된 원인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근본 배경은 사용료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해서 아주 싼 값에 시민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싼 값을 받아가지고는 원가도 안 되고 적자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일정한 수준의 돈을 받아서 수지를 맞춰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지를 맞추는 골프장을 서울시에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데서 근본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요금을 결정할 때 원래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 때문에 다툼이…….

이지철위원장

그 부분 그러면 협의를 그쪽에서는 안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이 법적으로 다툼이 끝까지 갔었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는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1심은 그때 한번 났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졌습니다. 처음에 졌고, 또 여러 가지 정권이 교체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굉장히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절대 양보를 안 하다가 3심에 가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리고 용강․옥인 시범아파트 보면 780억 정도 예비비 사용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될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 저희들이 보상비 편성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많이 급속하게 그렇게 진행됨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2007년도 사고이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바로 전년도에 예산집행을 다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것이 7,700억 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거의 그것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매년 이것이 생겨서 저희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다급하다고 와서 공사를 다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는 공사가 계속 늘어져서 12월 돼도 집행이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원인행위만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closing date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10월까지는 다 마쳐라 이런 지침도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별 할 말이 없습니다. 2006년도는 5,654억이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늘어났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2007년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사실 7,700억이면 상당히 큰 그런 예산인데 사고이월이 자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주관부서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서 반영시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실․국이 있으면 조금 정당한, 그런 업무집행이 늦어서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조금 저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 지금 11월 26일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회의를 하도록, 나쁘게 말하면 실․국장을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가서 노상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로 하고 넘어갈 사항인가, 정말 우리 내부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거되는데 사실은 집행이 늦어져가지고 발주를 늦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조사해 보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비롯하여 별도의 심층적인 조사와 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해 행정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적시에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많은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서울영어마을 조성과 관련 관악캠프 사업비 예산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문제로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문제,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 노을공원 투자비 보전 및 공원화, 서울디자인올림픽 추가 소요예산, 용강․옥인 시범아파트 정리 등 예비비 전용부분에 대한 문제, 난지골프장의 당초 목적과 다른 공원조성 번복 등 정책적 판단의 잘못을 비롯하여 시청 주차장 문제, 풍물시장 등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사례, 투자․출연기관의 임원급 등에 전직공무원을 채용하는 문제와 현직공무원을 파견하는 사항의 재검토와 시정요구,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 등 고문료 지급과 관련된 문제, 교육현장에서 정신적으로 폭력적인 학생 등 교육지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문제 및 대책 강구, 초등학교 주변 CCTV에 대한 사후관리문제,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기준별, 지역별, 여건별, 형평성 있는 지원문제, 방과후학교의 강사 및 지도교사 수당 등 예산지원과 관련된 사항, e-호조시스템 시행과 관련된 제반문제, 행정위원회 정비 개선 및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제반시스템과 관련된 사항,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교의 위상을 비롯하여 제반 기능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된 사항, 서울의 도시지표 및 지수와 관련된 사항, 영어마을에 투자된 예산과 대비한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 문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 영어체험마을 운영과 관련된 제반문제, 서울시 부채와 관련된 제반사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된 문제,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교육청과 서울시의 역할과 기능배분 문제,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서울시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예산의 절감과 관련된 문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된 문제, 양질의 원어민교사 채용과 관련된 사항, 비공개 결재문서와 관련된 사항,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의 출연과 관련된 사항,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의 문제점과 제안사항,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장소와 안내문 설치, 녹화물 폐기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한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풍납영어마을 중도퇴소자의 경우 입소금 반환문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주민참여․시민참여 예산시스템 제도와 관련된 사항, 교육지원사업 중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항, 서울시 정책회의와 관련된 사항, 풍납영어마을 운영비 사용에 대한 지원문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