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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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단풍이 짙어지는가 싶더니 벌써 입동이 지나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집행부의 업무계획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한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선서)

조천휘위원장

간부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신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상시기록평가제도와 성과포인트 제도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를 받고 빨리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공무원 의식변화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도 당초 목표했던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업무에 복귀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치구와의 공동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민선4기 하반기 생활과 밀접한 생활시정 현장을 중심으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식품위생, 보건 등 5대 분야에 대해 기획․수시 단속과 시설물 관리 안전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착실히 실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보완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참석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창제, 인력정책과장 천정욱, 인력운영과장 박문규, 행정과장 강태웅, 방재기획과장 진용황,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용남) 그러면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뒤에 실음)

조천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시청 앞 광장에 연간 무대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어느 업체별로 사용했고 사용 비용은 얼마며 부대설치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조천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요구 하실 분, 도인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식품유통, 농수산물 유통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농수산물식품유통센터가 세 번이나 이사를 했거든요. 아시겠지요? 1월 3일에 한 것하고 1월 9일에 한 것하고 4월 5일에 한 것, 임대차계약, 우선 그것을 요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은 추가 요구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감사시간 중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감사자료에 따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감사 때 제때 제출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좀 늦어서 감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1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감사계획서와 함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 위원은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요구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지금 회의 탁자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별도자료가 놓여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언제 위원실에 제출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1월 2일에 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11월 2일이면 일주일 전?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별도자료는 언제 위원회실에 보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별도자료는 그것보다 조금 늦게 제출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늦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문위원실에 도착시킨 것은 지난주 금요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별도자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이 별도자료를 왜 또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지 않고 별도로 보고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별도자료로 따로 유인물을 한 부분은 그 내용이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체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별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을 최소화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에게만 배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쇄를 따로 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무제한으로 공표가 되어도 무방하겠다 싶은 사항은 일반 보고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감사자료와 별도자료를 구분해서 보고하시지 말고,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숙고할 수 있도록, 또 심의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앞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는 20분 단위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자료라는 것이 금요일에 제출했다는데 오늘 며칠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오늘이 11일입니다.

도인수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별도자료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별도자료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요약된 부분은 본래 보고서에 담았고요. 거기에 하나하나…….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대외비는 기자실에 나간다든가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알 권리를 충족 못 시켜주는 것은 행정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물론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이 나갔을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불필요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자료를 만들지 말아야지, 뭔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도인수위원

즉,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항목을 별도자료로 주면 언제 우리가 와서 공부하고 언제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탁월하게 능통하겠지만 위원들은 공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행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대표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국장이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지시했고요. 지금 별도자료를 보시면 예컨대 시민단체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 단체명이 쭉 나와 있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도인수위원

단체명이 나온 것은 대외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대외비는 아니고요. 그렇게 전체적인 그냥 단순한 리스트라든지…….

도인수위원

어쨌든 간에 저의가 탐탁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봅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주셔도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대외비로 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위원들 책상에 깔아놨나요? 아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7대에 와서 후반기에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저희가 엊그제 수안보 수련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갔다 왔는데 사실 전나무에 대해서 시정은 많이 됐는데 아직도 트리를 핑계를 대고 50여 주가 아직도 전나무가 있는데 원래 전나무는 조경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위에 소나무가 울창하게 있기 때문에 유실수나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나 그 사람들 아직 조경 안 끝났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하자보수 기간은 안 끝났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트리용으로 놔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저 직원이 나한테 보고서를 줬는데 지적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데, 거기에 충주 하면 사과가 유명한데 사과도 수종별로 심을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너무 형편없는 조경수로 했어요. 여러 번 지적을 해서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지어서 하자보수도 다 끝났고 다 완벽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 추가한다면, 우리가 80㎜ 관으로 온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80㎜를 더 받아서 욕조 안까지 온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청도문서고 보관하는 것이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보관 용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좀 멀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멀기도 하거니와 청도문서고 부지상에는 건물을 더 증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과거 서류들이 한문이 많아서 그것을 우편으로 찾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시적소에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을 써서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난 을지훈련 기간 중에, 저희가 을지훈련이 그렇게 썩 내용이 알차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서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동원해 가지고 전체 전 부서의 문서를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지금 상당히 추가로 이관시켜야 할 것도 많고 또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관되어야 할 사항을 이관하려고 보니까 청도문서고가 사정이 그렇고, 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에 별도 문서고를 확보하는 것도 또 여의치 못하고 해서 현재 문서고 기록 보존문서에 대한 분류하고 축약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좀 우리가 영구히 보존해야 되는 문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안길에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좀 도외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문서 전체를 한번 일제 전수조사 한 것도 제가 처음 한 것 같고요.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이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도까지 찾으러 가기가 귀찮고 하니까 자체 보관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일제 정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거기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문서관리계 직원이 6명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정식 사원인가요? 서울시 공무원인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거기 상용직은 없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상용직은 2명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권고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관사가 곧 3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한국적인 이미지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설계변경이 되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직까지 조경부분하고 내부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설계가 다 완성이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옥설계 인테리어의 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예산은 증액이 안 되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예산을 그쪽에서는 증액을 해달라는 압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낙찰차액까지 쓰더라도 59억을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재난대비 예산 있잖아요? 재난대비 예산이 원래 비상기획관 소관이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비상기획관 소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행정국에서 그 예산이 나갑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계획서 같은 것을 총괄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집행하는 소요예산은 해당부서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부서별로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을 본다면 재난대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비상기획관 소관이면서 행정국에 연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어요. 그런 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IMF 때 했으니까 한 20년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종필위원

절반은 손해를 봤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절반이 아니라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새주소사업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 사업은 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새로 시작해야 되게 되어 있고, 지금 아주 쓸데없는 시비를 낭비했어요. 처음부터 국가와 연결되는 계획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시비를 낭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사업 자체가 종합적인 그런 계획 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종필위원

그리고 물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겠지만 주민자치센터 통폐합도 좀 더 미루었다가 큰 틀이 바뀌었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기구 개편이 곧 될 것 같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다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그 후로 미루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그것은 광역시하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영향이 오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자치구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통폐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동사무소 통폐합을 하면서 자기 동명을 고집해서 안 되는 데가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자기 동명을 고집해서 통폐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중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각 동의 한 자씩 넣어서 한 데도 있었고, 아예 둘 다 아주 안 되는 데도 있었고, 전혀. 상징성이 있으니까 자기 동은 없애지 못한다,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제일 심한 것이 종로구 청운동하고 효자동이었는데요. 청운동‧효자동은 청운효자동이라고 2개를 다 쓰기로 지금 조정을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참……. 아니, 그런데 물론 애로점도 있겠지만 그런 특이사항이 있고. 또 하나 엊그제 3일 만에 보도블록을 교체했다고 방송에 나오데요. 중구지요, 그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제가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이종필위원

3일 만에 보도블록을 교체했대요. 그 사유를 압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제가 아직,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라서…….

이종필위원

남산 북측이라고 그러니까 남산 북측이면 뻔하지요, 어디인지. 남측이면 용산인데 북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산에는 그런 것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자치구하고 교류가 자치구를 발전시키는 데 큰 이바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구가 어디입니까, 교류가? 자치구에도 인재를 좀 내려 보내고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꽉 막혀 있는 데가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된 것이 지난번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해서 본인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방치하면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될 텐데요, 인력 불균형이.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공무원법상 안 되게 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로 안 되게 해놓아 가지고…….

이종필위원

물론 그것이 상위법에 의한 그런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입법기관에다 그런 것을 의뢰를 해야지요. 이것은 모순이 있다,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조달단가 때문에 아주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조달단가 쪽도 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당단가가 막 치고 들어가면 조달단가야, 다. 재량권이 없어요. 국장님도 아마 국장님 회의 때 그런 것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신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많은 부서가 외부 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스센터, 상공회의소, 동아일보빌딩, 순화빌딩 등에 경쟁력강화본부, 여성정책관, 복지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일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43페이지에 보면 임차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청사별로 임차면적과 전용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5개 빌딩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연간 28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34회 정례회 때 추경예산 심사 시 임차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프레스센터는 2,811㎡, 상공회의소는 4,335㎡, 동아일보사는 9,954㎡, 순화빌딩이 1,2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와 같이 본다면 일인당 면적이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일인당 면적이 지금 규정상은 7㎡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종필위원

근무 일인당 면적을 곱하면 총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자료대로 한다면 프레스센터는 1,550㎡, 상공회의소 회관은 1,648㎡, 동아일보는 2,021㎡, 순화빌딩은 1,202㎡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여기에는 회의실이라든지 공용면적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전용면적 대비?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전용면적으로 해도 가령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면적이 2,445㎡인데 이를 근무 인원수로 나누어 일인당 평균 7.93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세 사는 사람이 좀 좁게 살아야지, 당분간 살 것이고, 비싼 데 가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프레스센터하고 상공회의소는 또 좀 여건이 다른 것이 상공회의소가 여유면적이 많습니다. 공용면적이라든가 로비면적 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이종필위원

전용면적 범위로 그렇게 적다는 말씀이시고, 공공면적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데, 편의시설이. 그런데 담당과장이 먼저 한번 이것 때문에 혼났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내용을?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제입니다. 그 면적이 전용면적 대비하고 일인당 면적 사이에 인원수 곱해서 나왔을 때 더 적은 이유는 회의실이라든지 국장실, 과장실 이런 데는 일인당 직원들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인당 전용면적 차이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임시로 가서 있는 데예요. 임시로 가서 있는데 과장 방 크게 해서 면적 넓혀주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과장실에는 그래도 직원들 회의를 할 수 있는 탁자라도 좀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임차비용이 과다합니다. 지금 보면 월 관리비하고 임차료가 상공회의소는 61억 4,877만 원, 프레스센터는 43억 1,780만 원, 동아일보사는 135억 이상이 들어가지요? 순화빌딩은 36억 4,646만 원, 이렇게 비싸게 임차를 해야 됩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임차 당시에는 주위에 있는 건물 전체 한 40개, 50개씩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주위에는 공실도 없을뿐더러 또 임차비도 같이 비교검토를 해서…….

이종필위원

먼저도 보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예상도 못하는, 엄청난, 거기에 끌려 다니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것은 물론 계약서상으로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주위의 모든 빌딩들 계약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주위의 빌딩이라고 하는데 사실 남산에서 이쪽으로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물관리국, 푸른도시국, 방재본부 죽 있는데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굳이 중앙에 해서 임대료를 비싸게 낼 이유가 뭡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것은 멀리 떨어지면 임차료는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남산청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서울시 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지만 임차 청사를 얻으면서 멀리서 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업무 실효성 관계가 많이 좌우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상업용 건물, 특히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부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자주 올릴 수 있는 임대료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 민원인이 오고 하니까 싫어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상공회의소 조용한데 민원인이 들어와서 시끄럽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왕이면 환영 받는 데로 가야지 왜 굳이 거기 가서 비싼 임차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임차료 자체만 보면 이 주위에 있는 빌딩은 다 비싼 상황이고, 그래도 청사가 2개 국씩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이종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본청 청사를 지어도 다 입주를 하지 못합니다. 다 못하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못하면 다시 계약을 했을 때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것은 유념을 하겠고요.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임차빌딩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라도 그런 임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가 성남구청보다 조그맣게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 설계단계부터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이 몇인데, 성남은 3,200억을 들여서 짓는데 서울시는 2,900억이지요, 국장님?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앞으로 임차관계는 심사숙고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더군다나 대중교통이 잘 소통되는 데면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녹사평역이 6호선 공구 중에서는 공사비가 다른 데보다 배가 들어갔습니다, 녹사평역 근처가. 공구별로 나오는데 3.6㎞에 1,800억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역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원래 고건 시장 때 서울시청이 그리로 들어가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과다하게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도는 아무것도 없고 가끔 매식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듯이 지금 용산구청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별관이나 그런 것을 지어서라도 임차료가 나가지 않아야 돼요. 어차피 남산에 셔틀버스가 다닌다면 그런 쪽에 청사별관을 지어서라도, 도대체 임차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 보셨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새로 땅을 매입해서 지으려면 2011년이 되면 신청사가 완공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땅을 매입해서 지을 정도가 되면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짓는 비용이라든지…….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봐야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임차가 그래도 임시로 있기에는 낫겠다는 판단 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우리 서울시 재정 건전성이 좋잖아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래도 청사가……. 또 지어서 나중에 다 입주를 하고 나서…….

이종필위원

아무튼 그것은 연구해볼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자꾸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감사자료 379쪽과 별도자료 330쪽을 보면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남산별관 식당으로 되어 있고, 당해 구내식당이 구매한 식자재 등의 현황을 보면 갈치, 도라지 및 연근은 중국산으로 구매를 했고 청포묵, 콩나물, 고추장, 된장 및 진간장의 경우에는 국내 제조라고 하나 원료는 수입된 제품으로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위탁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소문별관 청사의 구내식당도 그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중국산이나 수입산 식자재들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중국산 식자재들의 멜라민 사건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내식당의 식자재에 대한 점검 내지는 위험성 조사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행정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 구내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물론 직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자재의 검역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신인사제도 주요시책 사업이 우리 서울시장의 주요시책 사업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인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인력운영과장 박문규입니다.

윤학권위원

신인사제도의 핵심 포인트가 성과포인트이지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인사평가제도 중의 한 가지입니다.

윤학권위원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9급에서 5급까지 16.1개월로 단축되는 승진모델에 대해서 29페이지에 표를 그려놨더라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9급에서 표에 보니까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했을 때 총 소요연수가 16.1개월이다, 9급에서 5급까지 가는 데 그렇다는 얘기지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행정직군은 현행 25년 8개월이 걸리고, 종전이라는 얘기는 언제 적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걸렸던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표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은 언제 적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금년 초에 저희가 패스트 트랙 적용을 해서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시계열 분석을 해서 죽 한 것이 아니고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전반적으로 평균치라는 얘기입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평균치가 아니고요. 지금 패스트 트랙은 가장 빠른…….

윤학권위원

패스트 트랙이 아니고, 종전의 기존 테이블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9급에서 8급까지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2년 8개월이 걸리고, 8급에서 7급이 5년 걸린다,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하셨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평균 승진 소요연수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고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최근 3년,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기 전 최근 3년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제출하시는 직급별 승진 평균연수가 제출하는 시점의 3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최근 3년이었으니까 금년도 말고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그렇게 해서 평균 소요연수를 계산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내년도 되면 종전의 기준이 25년 8개월에서 한 27년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9급에서 8급까지 승진소요 연수를 3년 3개월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8급에서 7급까지는 5년 2개월, 그다음에 7급에서 6급까지는 7년 5개월, 6급에서 5급까지는 9년 1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하셨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4년 1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9급에서 8급은 그래도 3개월이 단축됐더라고요. 3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 대신 8급부터는 늘어나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5년 2개월 걸리던 것이 5년 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은 7년 5개월에서 7년 6개월, 그다음에 6급에서 5급은 9년 1개월에서 9년 5개월이 걸려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따지니까 25년 6개월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또 2008년도 되니까 또 늘어나요. 기술직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내주는 소요연수가 평균치로 따지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신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성과포인트를 받든지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위주의 대상자 숫자를 전체적으로 약 30%를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사실 성과포인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성과포인트를 너무 일찍 적용해서 2008년 상반기 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맨 처음에 기록에는 전체 승진인원의 10%를 잡겠다, 문서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방침이 30%로 언제 바뀌었지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30%를 시키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승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승진심사 기준에 있어서 성과포인트 받은 사람들을 우대하자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서 30% 정도로 한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성과승진제도를 성과승진심사위원회에서 업적이 우수하다고 심의 결정한 직원에 대해서 총 승진인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최초의 성과 승진시기는 2008년도 상반기로 한다, 이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0%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성과승진제도를 도입하는 첫 시기가 2008년도 상반기, 올해란 말이지요. 올해부터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상반기에 실시를 해보고,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10%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10%라고 얘기해서 추진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보고상에는 30%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에서 30%로 늘어났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는 성과포인트 제도에서 10% 정도로 해서 승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승진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니까 성과포인트만을 잘 받아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업무실적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축적이 되어서 승진에 유리하게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이 됐고, 그다음에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고요. 지금 비록 30% 범위에 안 들어가 있던 분들도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확산하는 측면에서 반영이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30%는 지금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30%인데 결과적으로 2008년도, 2007년도 승진한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평균보다 빨리 승진한 숫자가 30% 되더라, 이런 얘기이고. 이것이 당초 작년도에 1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많아진 이유는 첫째는 성과포인트를 다방면에 많이 주다 보니까, 성과포인트가 실적가점을 대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포인트를 받은 사람이 서열이 많이 빨라지는 경우가 나왔고요. 또 나중에 격무부서, 기피부서, 성과포인트 우수자를 발탁승진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도 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많이 그 이후에 가속도가 붙은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승진심사위원회를 할 때 보면 그때그때 승진심사 기준을 승진심사기준위원회에서 설정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이 성과포인트 제도를 통한 발탁승진의 기회를 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거기에서 발탁승진 하는 퍼센티지를 많이 늘린 것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실 인사문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 자체가 인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과거에 건설현장 같은 데서 쓰던 것이, MB 있을 때 쓰던 방식이 공사현장에서 턴키라든지 패스트 트랙 방식에 의해서 쓰던 용어라는 말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인사행정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사행정에서는 발탁승진제도.

윤학권위원

발탁승진이라는 말을 쓰든지 우리가 용어 자체를 쓰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성과포인트를 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승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는지가 답이 안 나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열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신인사 시스템을 하겠다고 시정 4개년 계획에다가 사실 열린 시정으로 해서 오픈은 시켜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방침까지 받았어요. 신인사 시스템의 내용별 추진계획은 이렇다, 뭐 하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오픈을 시켰어요. 오픈은 시켜놓고 나중에 보니까 성과포인트 실적가점은 5점 이상 안 준다, 그런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승진하는 데, 승진연수가 단축되면 좋지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승진시켜 준다는데 더 열심히 일 안 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그런 점을 느꼈던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행정국에서 가장 주요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신인사 시스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오세훈 시장 들어서 신인사 시스템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명확하게 분석이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승진소요 연수를 3년 단위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모델도 우리 중장기 계획처럼 실질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연도별로 약간씩 변화가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3년도 나고, 그러면 자료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를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자료 가공할 때도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마다 바뀌면서 승진소요 연수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높아집니다 하고 얘기도 안 해. 그런데 늘어나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그 원인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과에서는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기준 자체가 연동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윤학권위원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보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2년, 3년씩 계속해서 승진하는 데 늦어진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과거에 IMF 위기 때도 제기되었던 부분이 우리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느냐,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지금 아닌가, 우리가 서울시청 신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통합청사 식으로 해서 전체 들어가서 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럴 때 사실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절한 건물을, 필요한 부분이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건물 하나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임차비용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마다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조직개편 하고 그러면 만날 이사를 다녀요. 그래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충정로나 서소문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적당한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매입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시기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임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어쩔 수 없이 시기에 따라서 임대하러 가다보니까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신청사 문제도 실제 시민공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OA면적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향후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행정재산을 매입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한번 좀……. 왜 그러냐 하면 하도 건물 가격이 40%까지 지금 현재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한번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공공재산, 공용재산 활용계획도 다시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뒤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행정국 직원들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팀장들이고 과장들입니다.

도인수위원

행정감사를 받으러 올 때는 직원 명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공무원은 공무수행 할 때는 공무원 명패를…….

도인수위원

지금 공무수행으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공무수행입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하셨나요? 왜 그런가 하면 행정국이 보도자료도 그렇고 감사를 받는 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명패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인수위원

명패가 없어서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명패라는 것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과장들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그동안에 아시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는 안 그랬다고요. 유독 행정국만 그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특별한 행정국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조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청사 내 공원화사업, 서울시 청사는 서울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름다운 덕수궁의 그늘에 가려서, 시장 집무실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경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지요. 왜냐, 지금 공원화사업을 해놓고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한군데로 모여서 저 밑으로 갈 때는 신발이 몽땅 다 젖습니다. 또 한 가지 여름에는 신발이 젖으면 마르면 되는데 겨울에 눈비가 왔을 때는 빙판이 질 확률이 있습니다. 미끄러워요. 애들 스케이트 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시공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올 때는 집수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 드리고, 조경에 대해서 아까 자료가 있나 물어봤더니 가람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설계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구체적인 설계회사는 제가……. 네, 맞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시공은 어디에서 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시공은 산천조경이라는 회사에서 했답니다.

도인수위원

설계심의 받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내역검사, 심사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조경공사 자체는 조경과에서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국 소관은 없습니까? 예산만 집행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는 예산 주고 나중에 준공되면 인수를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관상수 내지 식재한 것이 조달청 구매로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직접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 모포장에 기르고 있는 나무를,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갖다 옮겨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 옮겨가지고 식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시공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기르고 있는 나무를 갖다 했기 때문에 착지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다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경사도가 있는 데는, 위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했는가요, 아스콘으로 덮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이 시멘트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요. 마사토에 착색을 한 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이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조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땅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흡수력이 강한 고압흡수벽돌을 시공하면 조경의 모양도 좋을뿐더러 여러 가지 혜택도 있어요, 미끄럼 방지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고 설계하는 데 그냥 방관하는 식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얼굴인데 과연 그렇게 해도 공사가 맞는다고 준공해 주셨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조경공사가 설계변경이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있었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몇 번 했어요? 누가 담당자가 와서 얘기해 봐요, 빨리. 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할 때 설계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설계비가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동일업체가 아닌데도 그렇게 안 나가도 되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여기 앞에 있는 조경설계는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 몇 그루 심었는지 아세요?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 심었고요. 앞에 중정에 있는 나무 하나만 바깥에서 사 왔습니다.

도인수위원

옮긴 것은 나무 값이 안 들지만 새로 심은 것들은 다 식재하면 식재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거기에 유실수가 있는데 유실수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감나무하고 모과나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감나무가 몇 개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니까 2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는 5개예요. 5개 하고 2개 심어도 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5개 있겠지요.

도인수위원

고사한 것도 5개로 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고사했으면 갈아 심고 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주소 이야기하셨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새 주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주소가 어디입니까, 새주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새주소는 허준길…….

도인수위원

어디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강서구 허준길.

도인수위원

번지가 몇…….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20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120에 대한 우편을 보내려면 그 주소로 보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주소로 보내야 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은 혼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우편번호가 있어야 우편이 잘 배달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우편번호가 몇 번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740……. 지금 기존에 있는 우편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집에는 별도로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편번호가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새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우편번호 부여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우편번호 체계를 부여하는데요. 건교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는 물류에 대한 주소체계는 새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제화로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행정국 직원들은 혼동이 안 오겠지만 일반 시민들, 주민들은 불편이 오고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국비․시비 해서 돈을 얼마 쓰신다고 했지요? 새 주소에 대해서 아까 300억 이야기하셨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까지 한 300억가량 들어갔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총 222억이고, 또한 257억은 예산 투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257억 예산이 투자됐나요? 모르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여기 자료에는 22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사업할 때 국비․시비 투자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유지보수한 비용을 합치면 약 300억가량 들어갔습니다.

도인수위원

새 주소를 만들려면 상부기관하고 협의 내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자꾸 갖다 부으면 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새주소 사업의 탄생 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한 것이 IMF 때 고학력 실업자들 구제용으로 단순히 일당 주고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축적된 자료를 그러면 활용하자, 그래서 거꾸로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쪽으로 업무가 시작됐고, 그것이 되다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축적되고 효과가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나중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재 시행되는 것하고 계획하고 안 맞게 되어 있고…….

도인수위원

안 맞으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투자가 잘못됐으면 당장 그것을 중단하거나 상부기관에 조율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도로에 보면 표지를 해야 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해야 합니다.

도인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동일 길인데 도산대로 북55길이라고 나와 있고, 새로 한 것은 도산대로 북59길, 북54길이라고 옆에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먼저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지 아세요? 이것 한번 누가 보실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수많은 도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것에 따라서 도로 이름이 바뀌고 구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소소하게 보수 보완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이게 예산뿐만 아니라 먼저 것을 폐기하려면 폐기하는 것도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국장님은 예산이 과다하지 않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금 냅니다. 국장님도 세금을 내시지요? 많이 내면 좋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수십 만 개의 도로명을 관리하는 데 1년에 보통 4억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이미 저희는 300억을 들여서 다 사업을 완료해놨는데 행안부가 다시 그것을…….

도인수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바꿔라 하니까 그에 따라서 막대한 돈을 다시 들여야 하니까 그것은 시민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37페이지에 동청사 리모델링 비용 10억 원 들었다고 되어 있지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

왜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조금으로 구청에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내려준다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체 예산은 승인을 받았지요.

도인수위원

다시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에 보면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자치구 동청사이고요. 자치구에 돈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비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은 자치구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신청사 공사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이전할 때에는 과다하게 줬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실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과다하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비용이 안 나간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비용은 들겠습니다만…….

도인수위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 120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10층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게 몇 평방미터 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0층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임대료를 받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안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안 받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무실을 빌릴 때 임대료를 줍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줍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왜 안 줍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 공간에…….

도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저희 사업에 쓴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것 2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 자체는 서울시 고유업무입니다.

도인수위원

제 얘기는 그 비싼 데, 다른 데에 임대를 얻지 말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 사무실로 이용하셔야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쓰고 다른 데에 그 사람들을 얻어 주라고. 왜냐, 그 업체를 다른 장소에 얻어줘도 충분히 합니다, 전화시설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신청사 건립이 추진이 되어서 본관동이 청사로 못 쓰고 저희가 옮겨옴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120 다산콜센터가 시작할 초기에는 서소문 별관동이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임대료 때문에 자꾸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쓰고 그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쓰면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약도 된다는 뜻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미 설치가 되어서…….

도인수위원

그게 무슨 설치가 돼요? 의자 놓고 전화만 놓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회사를 봐주겠다는 것이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시장한테 건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도인수위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 위원님, 국장님, 그것을 잘 모르시나 본데 다산콜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내년에는 9억으로 합동으로 할 계획이 있고, 별도 청사를 성북수도사업소로 옮길 그런 예정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 기능 자체가 자치구 동의를 얻어서 확대개편 됐을 때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멀리 떨어져도 되니까 싼 데 큰 빌딩을 통째로 얻어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5개 구청의 합의를 못 얻어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천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별도자료 329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총 3억 3,78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1차 40개 과를 이전한 비용이 1억 4,064만 원이에요. 또한 2차에 32개 과가 이전했는데 9,100여만 원이에요. 또 3차에 시장단 외 10개가 이전한 비용이 1억 5,000여만 원이에요.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엄청난 재산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이 다른 사무실 이전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호화찬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럴 리야 있습니까? 시장실, 부시장실 이런 데는 각종 통신선도 그렇고, 보안사항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 보안 이전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전하는 데도 별도의 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반 가게 상점 옮기는 이런 회사에 줄 수가 없거든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식품안전과의 경우는 1월 3일에 위생과와 농수산유통과 기능 일부 이전에 의하여 부서가 신설되어 서소문별관에서 남산 3층으로 이전했어요. 또 2차는 1월 9일에 남산별관 3층에서 서소문별관 2동 10층으로 이전했어요. 또 4월 5일에는 서소문별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9층으로 이전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세 번 이전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남산에는 과 신설,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이전을 보면 별관 1동을 공사하기 위해서 별관 1동에 있는 전체 사무실이 남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이 부서가 옮겨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서소문청사 2동 10층에 이전한 것은 식품안전과가 FTA 때문에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되다 보니까 계가 3개인가 추가되다 보니까 남산별관에 있는 건물에 안 되어서 여기 옥탑방으로 들어오느라고 갔던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식품안전과가 속한 보건국 전체가 상공회의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리 옮겨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기존 청사 리모델링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정확하게 모르겠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

도인수위원

27억 2,268만 7,000원이나 됩니다. 모든 리모델링 비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결 대상에 법령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항이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갈 때는 의회에 예산 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당연히 시가 집행하는 모든 예산사업은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쓰게 됩니다. 이 사항도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인수위원

아니, 이 27억을 어느 예산에서 썼다는 것입니까? 무슨 과목에서 썼어요, 이것? 항목이 어디냐고요. 예비비에서 썼어요, 뭐로 썼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 예산항목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도에.

도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든가 너무 계획성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일부 예상 외로 추가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보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알뜰히 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도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혈세를 낭비한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렇게 맘대로 못 쓰시지요? 그렇지요?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종합자료관 5억 원, 을지로청사 1억 3,000만 원, 남산청사 3개 국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29억 7,000여만 원 등 36억 1,000만 원 경우도 그렇지만 서소문청사 기자회견장 8억 3,000만 원과 서소문청사 13층 강당 리모델링 공사 9억 원 및 서소문청사 6․7층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우선 현재 청사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사무실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외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자회견장같이 청사가 아닌 다른 공간, 예를 들면 프레스센터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기자회견장은 종전에 본관에 있던 기자실이 이리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 위층에. 옮겨옴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기자들의 방송 기사 송고실, 그런 자리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최소한으로 했고요. 강당은 지금 현재 서소문청사에 대강당이 하나 필요한데 대강당이 그전에 여기 있던 것이 검찰청이 있을 때 쓰던 그런 단순 강당이라서 저희가 국정감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음향실 같은 것을 보강해서 리모델링을 조금 하느라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결론적으로 내 주머닛돈 쓰듯이 혈세를 아껴 쓰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보고 따져보고 해서 최소한도로 쓰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서소문청사 13층 강당의 경우 기존의 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대답 확실히 하세요. 9억여 원이나 들여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툭 트인 강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간부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책상도 놓아야 되고 음향도 놓아야 되고 전동스크린도 놓아야 되고, 또 국정감사 하게 되면 국회 생중계 통신장비도 놓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최소한도로…….

도인수위원

효율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9억 원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나와서 9억 원을 산출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항목별 세부 상세한 내역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다음…….

조천휘위원장

도 위원님, 오후에 추가질의 해 주시고…….

도인수위원

이것 제가 하던 것만 다 하고…….

조천휘위원장

그것만 하고 오후에 또 안 해요?

도인수위원

오후에 좀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도 위원님, 오후에 해주세요, 충분하니까. 한 분만 더 받고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네, 그러면 하세요.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도인수위원

아, 그러면 먼저 하셔야지요.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CCTV 설치가 강남구에서 권문용 청장님 계실 때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결과는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 386쪽에 보면 구청별로 너무 편향되게 CCTV가 설치된 것 같아서, 자치구별 CCTV 설치현황이 보니까 100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구청이 역시 강남구가 412대, 용산구가 133, 광진구 128, 서초가 117대에 불과한데 나머지 구청의 경우는 아예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치가 안 되었는데, 그런데 뭐 거기가 은혜롭고 평화로운 범죄가 없는 구라 그런지, 또 뭐 이것도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인쇄는 안…….

임승업위원

인쇄는 잘 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 방범 CCTV가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도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자치구별로 자치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은평은 10월말 현재는 실적이 없었는데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현재 계획은, 연말까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임승업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범죄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CCTV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방범용 CCTV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에서 처음에는 구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나중에는 범죄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결과는 좋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범용 CCTV는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하고, 다만 초등학교 주변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CCTV는 저희 교육지원관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견해들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너무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고요. 꼭 취약한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서 방범효과, 제어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데는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

CCTV가 범죄의 사전예방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는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42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자치구별로 일정수준은 유지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강남은 한 400여 대 있고, 또 23개가 설치된 데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범죄 발생률을 보면 아마 적게 설치된 지역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일정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설치 대수를 보면 역시 강남, 서초 등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가 많이 설치를 했고 한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강남북 교육격차 완화라든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강북지역이라든지 강남지역 쪽에서도 약간 취약한 구에 배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예산범위 밖이라도 서울시민이 공공복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교육지원관실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그 점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행정서포터즈하고 아르바이트,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요즈음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대학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 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자료 380페이지하고 416페이지 보면 행정서포터즈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이 나오는데 행정서포터즈의 최근 3년간 경쟁률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최근 3년 경쟁률은 어느 정도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해마다 좀 다른데요. 제일 경쟁률이 셌을 때는 20 대 1까지 되었고요. 행정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경우는 미달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학생들이 어려운데도 지원자가 없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금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한 1.2 대 1이 되었고요, 행정서포터즈는 미달되었습니다.

임승업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홍보보다도 저희가 꼭 행정서포터즈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데 우선 받는 보수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만큼 안 많고, 또 하나는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좀 인기가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행정서포터즈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차이가 뭐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행정서포터즈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고학력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재학생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포터즈는 자기가 석‧박사 학위를 소유하고 여러 군데 job apply도 했거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승업위원

그러면 행정서포터즈는 한 달 와서 일하면 임금이 얼마나 돼요, 아르바이트는 또 얼마나 되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르바이트하고 돈 차이가 있는데요. 행정서포터즈는 하루에 일당이 3만 2,500원입니다.

임승업위원

한 달에 돈 100만 원 되네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2만 5,000원이고요. 그러니까 행정서포터즈를 조금 점심값까지 챙겨서 더 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력이라든지 자격요건에 비추어볼 때 하는 일이라든지 보수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행정서포터즈나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일이…….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는 일은 사실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행정서포터즈나 비슷합니다. 다만 행정서포터즈 중에는 자기가 전에 있던 직업의, 직장의 주특기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전문분야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저희가 공직, 공무 특성상 책임감이 담보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조자 역할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도 자료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이 나왔는데, 보니까 용돈 마련하고 학비 마련, 또 사회경험 습득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행정서포터즈와 아르바이트를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고급인력이라고 보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각 부서에서 이들을 활용하고 이들에게 사회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대상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정서포터즈에 대해서는 보다 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고, 소요예산도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벌써 지난 9월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제사정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다시 계획을 종합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도움을 얻어서라도 예산도 좀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단가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계절적인 실업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업위원

생각 외인데 행정서포터즈가 미달되었다 이런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청소년 실업률이 늘어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행정국에서 알리는 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실업문제하고 과다 등록금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저도 대학생 몇 명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실, 비서관실, 각종 보좌관실 및 부시장단과 디자인총괄본부 등 주로 사용하는 6․7층의 경우 무려 17억 8,000여만 원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이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다른 데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유가 뭐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시장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비롯해서 의전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격조를 높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시장실이 있는 7층 같은 경우에는 기획상황실과 간부회의실이라는 회의실이 2개가 또 있습니다. 부시장실도 마찬가지고요. 6층은 부시장단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일반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재 신청사를 짓게 되면 어차피 사무실은 신청사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비서관실 등은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17억 원이나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도인수위원

아니, 이사 가지 않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어차피 본관 청사가 다시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용되는 가용능력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별관청사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 한번 꾸려놓은 회의실 같은 경우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아니,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다른 분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나는 느껴지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정말 17억 정도 들여서 해야 행정의 능률이 있고, 또 대외에 위신이 있어서 꼭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는 데 평당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리모델링 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차이가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평당 얼마 정도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평당 한 22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도인수위원

계산해보니까 220만 원이 넘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6층, 7층 평당 22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평당이 아니라 ㎡당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당은 69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220만 원 갖고 그렇게 호화롭게 한다고 내가 지적을 안 드리겠어요. 아파트공사도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그 이상으로 들어가야 필요 충분할 텐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좀 안 맞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도 나중에 다시 시장실부터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고, 아마 그쪽에 많이 들어간 것은 6층, 7층 부분에 회의실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닥트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닥트가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쪽 새로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특별히 거기만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쪽의 청사가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검찰청에서 쓰던 것이라서 층고가 굉장히 높고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상황실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한 70명 들어가서 회의를 하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기 같은 것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보강을 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도인수위원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행정기법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언제나 명심하고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에 대해서, 그것 가져오셨나요? 아까 내가 하나 다시 얘기 드렸는데, 조성하는 것…….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서울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99쪽에 보면 2006년도 연인원은 2만 명, 금액은 95억에서 100억가량 하이서울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자치구별로 저소득층은 몇 %가 수혜를 보았다고 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상이 됐습니다.

도인수위원

전부 100% 다 했다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은 자료를 봐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혜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장학금을 주는 예가 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추천권자는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별로 혹시 추천한 경향이 있었는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없었어요? 분명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감사자료 400페이지를 보면 자치구별로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상위 5개 군은 서대문이라든가 강북이라든가 금천이라든가 마포 이런 데를 보면 1,991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확히 구별 인원 편차에 대해서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학교장한테 해당 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수혜대상 일정한 소득기준을 줘서 전원을 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학생 수에 따른 편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숫자도 연관이 있을 것이고요.

도인수위원

하이서울 장학금을 지급할 때 혹시 문제점이 있었나, 예를 들어서 하이서울장학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든가 개선방안을 얘기했다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한 가지는 하이서울 장학금을 지원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차상위계층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학비가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이서울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장학금이 저소득층이 받는 장학금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것은 기성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위원회에서 저소득층보다 차상위계층이 장학금을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 사항을 이첩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것이 SH공사가 운영수익으로 매년 100억씩을 내놓는 상황인데 SH공사가 2007년부터는 분양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학금 마련 재원이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검토를 좀 해봐야 할 문제이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학교장이나 구청장이나 의원뿐만 아니라 자치구별로 적극적으로 선발하여 저소득 자녀에게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 영세민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학금이 자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는데 저희도 차상위계층의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소득기준을 시달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들이 누락시키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시장 공관을 지금 새로 짓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현재 있는 것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앉아있는 데가 지적도를 떼어보면 집의 2/3가 성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 복원하면 2/3가 잘려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철거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환경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환경보전사업은 보건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행정국에서 뭐, 어떤 대기, 수질을 검사하고 그럽니까? 시료 채취하고 검사하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은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따로 시료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42페이지에 있잖아요. 환경보전에 수질․대기 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및 시료채취 검사, 업종별 순환단속인데 이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중복된다고요. 유사하다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제보가 들어오거나 일제단속을 할 경우에 시료를 재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서 주는 비용입니다.

도인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리모델링비가 10억이 넘어도 의원이라든가 아무런 보고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짤 때 행자위원회와 예결위에 다 보고해 가지고 승낙 받은 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내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면 여러 군데 리모델링을 하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라든가 관리라든가 이사비용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 규정도 없기 때문에 행정국 임의로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현재 감사원 종합감사가 나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아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고요. 집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새로운 청사가 시작되었을 때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것을 전부 다 가져와서 씁니다. 음향설비 같은 것도 하면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했고요. 저희가 또 이사 올 당시에 정부가 조직개편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집기를 폐기했다가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는 정말 재활용하는 데 신경 써서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내. 혹시 내가 아까 질문 드리고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느껴본 것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공원화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데, 올해 겨울을 처음 넘기기 때문에 올해 겨울 넘기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해야 되겠고요. 1년 사계절이 한번 다 지나가 봐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눈이 왔을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나 그런 문제점들이 노정되면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하자보수 기한이 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하자보수 기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느 업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공사 시공한 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을…….

도인수위원

가람건축, 거기에서 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가람에서 다시 다른 데 하청 준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녹지는 다르고요. 녹지는 산천조경이라는 데고요. 설계하고 감리한 회사가 가람입니다.

도인수위원

네, 모든 예산은 정말 자기 예산과 똑같은,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 것과 똑같이 예산을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8쪽 좀…….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먼저 같이 한번 질의에 앞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간 공무원 인사교류 하는 것은 승진 불균형을 해소해 인사관리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인 상호협력을 위해서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제도의 통합과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점이 보입니다. 첫째는 기술직에 대한 시와 자치구 간의 평가기준이 달라 근무평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입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기준에서 자치구는 대상 3명당 1명의 수를 받을 수 있고, 시에서는 규정대로 5명당 1명의 수를 받게 되어 기술직 통합승진심사에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당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해서 일원화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서 시-자치구 간 통합인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정조치 계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치구의 기술직은 3명당 1명 수가 나오고 본청은 5명인데, 반면에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과포인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면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기술직들이 훨씬 기회가 많고 대규모 패스트 트랙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년에 시행한 승진인사에서는 본청이 훨씬 많이 승진을 하고 오히려 구청에서 성과포인트 같은 데에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무관 이상은 본청이 다소간 유리하고, 6급 이하는 구청이 약간 다소간 불리하고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난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사교류 실적이 2,134명,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보좌관이 2,134명이라고 했는데 2,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요? 덧붙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사교류가 없거나 적은 자치구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떤 자치구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하고 서초 쪽에서 교류가 적습니다.

박병구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사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인사교류 하는 데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보내는 방법이 없고요. 또 자치구 간에, 또 자치구와 시 간에 사람 수를 정해서 이 정도는 꼭 교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각 자치구마다 소위 말하는 우수한 인력은 잘 교류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간에, 또 시와 자치구 간에 교류 대상 폭이 적습니다.

박병구위원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근무환경이 좋아서 그렇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국장님,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재정력이 좋은 소위 말 하는 강남, 서초, 송파 쪽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강북이나 도봉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하고 수당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이. 그러다보니까 그쪽을 서로 선호를 하고 그쪽에 있는 공무원은 안 나오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노조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타 구도 수당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차이를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서초에는 다른 민원 여건이라든지 근무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 근무한 사람은 교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같은 동급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수인력이 그쪽으로, 질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같은 급수에서도 우수인력이 그쪽으로 더 많이 할애되지 않겠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무원들은 계속 또 열악한 분위기 속에, 또 우수인력이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되다 보면 열악한 자치구는 또……. 그분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쪽에 근무를 하다보면 이것이 자치구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고 계십니다만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청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에 개인한테 굉장한 포상이 가기 때문에 또 그런 구청에 구청장이 열의를 가지고 중랑이라든지 동작 같은 데 구청에서 인센티브사업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데는 또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결국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는 작용을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인센티브사업 거기까지는 제가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우수 자치구하고 또 이런 일반 자치구하고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도 질적 사용도가 달라요. 그것도 엥겔지수가 적용이 되는지 모를 정도라는 말이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자치구를 제재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이라는 하나의 단일화된 대상을 상대로 행정하는 행위 공무원들이 받는 처우라든지 그런 것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이런 식으로 인사교류가 정착될 때 이것은 진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 그런 쪽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이외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생략하고, 또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7쪽, 서울시 동호회 관련해서 질문에 앞서, 또 같이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금 동호회 현황이 보면 2005년도 24개 2,483명, 2006년에 28개 2,494명, 2007년에 35개 2,772명, 2008년에 39개 3,245명, 앞으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2008년 10월 30일 현재 본 위원이 분석해 볼 때 서울시 전 직원 약 1만 5,835명 중에서 동호회원이 지금 현재 3,245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 전 직원에 비해서 약 20%예요. 그러면 동호회 예산이 행사비하고 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에 7,000만 원, 행사비가. 그리고 집행액이 2,987만 8,000원, 그리고 2007년에 3억 3,800만 원, 그리고 집행액이 2억 1,973만 8,000원, 2008년에는 4억 3,800만 원에 집행액이 3억 8,465만 5,000원, 2009년도는 6억 3,9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동호회 수와 회원증가 등으로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2007년에 1억 1,8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박병구위원

2008년도도 2007년도 대비하면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09년도에는 동호회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살펴봅시다. 동호회 활동지원 예산을 보면 기본활동비가 5,000만 원입니다. 국장님 모르면 뒤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빨리 좀 살펴봐 주세요. 소요물품 구입비가 2,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강좌, 연수, 공연, 전시회, 경기대회 개최 등 2억 2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동호회 지원비를 인원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보다 계획과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기본활동비, 소요물품 구입비, 각 동호회 회원수 및 활동 소요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어요. 기타 강좌, 연수, 공연, 전시회, 경기대회 개최 등 예산지원 등은 각 동호회별 활동 특성에 따라 실제 내실있는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동호회에 총 행사 소요경비의 약 50% 수준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매 연말 동호회별 추진실적을 평가해 차년도 지원예산에 반영하고 부실한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지원을 하지 않는 등 지원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직원들 간의 친목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은 직원 개인이나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다만, 예산의 편성과 동호회 관리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직원 동호회의 수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10월말 현재 39개 동호회에 3,24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모두에 제가 드렸던 사항인데, 행감자료 407쪽을 보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박병구위원

4개년도 예산편성과 집행내역과, 또 41쪽을 한번 보실래요? 200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호회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동호회의 규모가 커지고 행사의 양과 질이 성장했다는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에 맞는 내실화가 있었는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407쪽 다시 한 번 봅시다. 동호회 예산과 관련해서 4개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도 7,000만 원, 2006년도 7,000만 원, 2007년도 3억 3,800만 원, 2008년도 4억 3,800만 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6억 3,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부터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호회 사업성과와 연관해서 같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사실 2006년까지는 이게 2004년도경에 처음 반영된 그 예산을 그대로 동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동호회의 인원은 늘어나고 활동도 늘어나는데 예산지원을 충분히 못해주고 각자 회비를 걷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민선4기 들어와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조직 내에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만들기로 해서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결심도 고취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소통도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전에 회비로 걷어서 개별 동호회원들의 주머니 비용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공통경비 같은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자 하는 쪽에서 하다보니까 2007년도부터 많아졌고요.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없거나 적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이후 2007년도 예산 불용액은 1억 1,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듣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리고 2008년도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동호회 관련 예산은 6억 3,900만 원 증가됐는데 그러면 동호회 예산편성 기준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2007년도에 1억 4,0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것은 매년 연말에 하는 행정…….

박병구위원

2007년 1억 1,8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것 불용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연말에 13개 시‧도 동호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것을 개최하지 않고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 예산…….

박병구위원

그것은 왜 취소시켰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그대로 연말이라서 불용이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이 불용예산이 되어 버렸군요. 그런데 2009년도에 6억 3,900만 원 증가했어요.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각 동호회별로 봄가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행사규모가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간에 동호회당 200만 원씩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다고 많이 얘기해서 그것을 지금 2배 정도로 늘려준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동호회별로 예산을 배분할 때 기준이 뭐예요? 200만 원씩 해줬을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공통경비로 기본경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5,000만원 주고 봄가을로 하는 정기총회라든지 행사할 때 2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동호회마다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활동한 실적을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에 따라서 절반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동호회별로 행사 성격이나 규모, 또 성과나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일괄해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동호회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조금씩 다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다르면 그것도 차별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별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동호회별로 성과에 의해서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기본 공통경비는 똑같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서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동호회를 육성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교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 현재까지 그 규모로 볼 때 동호회 운영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인정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불용액 발생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집행이 됐고요. 2007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통경비 주고 나서 나머지 분을 갖고 있다가 행사의 성격이나 내용을 봐서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 자체가 너무나 공적인 부분이 없이 개인적으로 되는 부분은 안 주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조금씩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실제 예산이 삭감될 경우가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호회 관리와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매 연말 동호회별로 다음연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을 때 전년도에 한 실적을 받는데 그 실적자료를 서면을 통해서 사진자료라든지 영수증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석률이나 행사개최 여부, 행사횟수, 내용 등에 대한 평가자료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행사 내용만 봤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 문제점이 보완될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한편으로는 육성을 시켜야겠고, 한편으로는 그런 육성되는 분위기를 이용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든지 사적인 용도로 쓰는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이 알차고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적극 지원하되, 그렇게 사적으로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에라도 조사를 해서 환수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 일희일비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두어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하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창의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의시정 나변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동호회를 통해서 보다 나은 창의적인 발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시정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본단 말이지요. 전체 공무원의 20% 정도가 동호회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근본목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동호회에 중복 가입해서 동호회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회원 중에는 2개, 3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전체로 보면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전체 인원 대비, 전체 공무원 대비해서 3,000여 명이니까 중복된 사람을 빼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호인이 몇몇,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작년, 금년 들어서 행사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의활동도 되고 하는 것을 북돋아주다 보니까 동호회 횟수도 늘어나고 활동도 왕성해지고 회원 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원해주시면 아마 더 활성화되고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이 이런 쪽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창의시정, 또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일이 12일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서울시공무원들 내일 동호회 행사가 있는데 아십니까? 모르시고 있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내일 동호인들 서울미전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동호회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격려 좀 해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다음 4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너무 시간 넘어갔습니까? 보충질의 할까요?

조천휘위원장

할 것 많으면 추가질의 하시고 간단하면 계속…….

박병구위원

양해해 주시면 한 두어 쪽 하고…….

조천휘위원장

네, 계속 하세요.

박병구위원

죄송합니다. 414쪽 한번 봐주십시오. 414쪽 보면 최근 3년간 시청 부속의원 진단서 발급현황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시청 부속 의무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직원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의 부족도 있지만 시설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무실에 갖춰져 있는 의료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치과 관련 장비가 있고요, 그밖에 기본적인 응급처치 관련 장비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응급……. 그것도 포괄적인 답변이에요. 치과하고 응급처치라는 것도 외과적인 것도 있고 내과적인 것도 참 많단 말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저희 시청 진료실은 보건소보다도 약간 기능이 약한,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응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또는 잠시 가서 1차 초기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만 시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비나 내용은…….

박병구위원

초․중․고등학교 의무실 정도밖에 안 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양호실 정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박병구위원

2009년도 예산에 4,266만 4,000원이 책정되었어요. 행감자료 37쪽 한번 살펴봐 주세요. 37쪽에 보면 시청 의무실 운영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4,266만 4,000원,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나 운영이 있고 그런데 집행내역을 설명 좀 해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내역이 보면 치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치통 같은 것, 스케일링하고 그다음에 발치하고, 그다음에 감기환자들이 갔을 때 감기주사, 감기약 그 정도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운영에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직원 체성분 측정행사 추진, 이랬다는 말이지요.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이게 뭐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전체 건강검진을 합니다만 그나마도 건강관리를 잘 안합니다. 자기 건강을 과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일일이 사무실을 다니면서 직원들의 체지방 이런 것을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건강을 체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것 말이지요, 헬스클럽을 더 늘려요, 그것보다. 거기다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장비도입을 더 한다든지, 일반 헬스클럽 같은 데 가도 체지방 측정도 다 해주고 다 해요. 4,260만 원이 이게,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의원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우리 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예산만 이렇게 딱 하고, 이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또 이게 진짜 예산만 딱 해놓고 낭비되지 않나 하는 의혹도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신청사가 되고 할 때 제대로 된 체력단련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병구위원

1년 동안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의무실 말씀이십니까?

박병구위원

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체 이용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상당히 이용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적다고 보는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2007년도 같은 경우에 1만 4,000명이 일단 다녀갔습니다.

박병구위원

1만 4,000명이면 1년에 한 번씩은 이용했다는 것이네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중복해서 간 사람도 있고 한데 연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만 3,257명이 이용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꼭지 있는데 그냥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의무실 환경개선을 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직원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고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괜히 예산 잡고 초․중․고등학교 의무실같이 해놓고 잠잘 데 없으니까 잠깐 잠 한숨 자고 간다는 것도 이용률이란 말이에요. 그러시지 말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사실 이것도 감사 대상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39쪽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동전화기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이동전화기 지급이 2006년도에 255대, 2007년도에 272대, 2008년도에 239대로 증가추세인데 이동전화 지급기준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과장급 이상은 지급이 되고 있고, 팀장급 이하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시가 구매해서 보급하는 기종이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그리고 가격은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기종은 본인이 원하는 기종을 택하면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박병구위원

총 이동전화기 구매비용은 전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39쪽 표에서 보면 한 대당 월별 전화요금 납부현황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06년도에는 5만 307원, 머리 좋은 분 빨리 계산기로 때려보십시오. 2007년도에는 5만 4,325원, 2008년도에는 5만 1,093원으로 대략 5만 원 이상이 이동전화비로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 생각에는 적정한 요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공적으로 지급된 이동전화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통화요금은 요금체계라든지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도마다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공무 외에 사적으로 이용한 요금이 대략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없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적으로 많이 이용되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공사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시스템상으로라든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공무원의 공무원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은 전화요금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터넷도 그런데, 내가 전화요금만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데 한강 공무원들은 앉아서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전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어떻게 차단할 방법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조금씩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는 있는데요. 현재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락이나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솔루션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의회도 그래요. 의원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공무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 사이트 접근 못하게 딱 해놓았어요, 해놓기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즉시 채용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이상 방법이…….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할인요금이 점차로 축소되고 있잖아요. KTF나 LGT나 SKT나 이동통신사가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것도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대부분 그 2개 회사를…….

박병구위원

같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주로 이용하는 통신사는 어디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기종도 마찬가지고 당사자가 원하는 통신사를 정하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거의 다 같으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차별화가 별로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439쪽에 개인별 구매, 사용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구매한 후 요금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급해 줍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사, 위생, 교통 등 특별히 필요해서 지급해주는 것인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기종을 사서 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내가 할 테니까 요금만 내달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선호에 따라서.

박병구위원

아니, 구매해주고 기기별로 전체적으로 관리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게 했더니 요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휴대폰 기종이 아주 내구연한이 빨라가지고 또 너무 빨리 바꾸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선호에 맡기는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패션도 또 작용하니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주로 무슨 항목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부가서비스라는 것이 회의시간에 전화기를 꺼놓았을 때 그때 걸려온 전화를 나중에 다시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박병구위원

그것도 통계를 내면 많겠는데.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볼 때는 부가서비스 중에 다른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네이트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왜 네이트 같은 것이 없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박병구위원

국장님 생각이지.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텐데……. 정보통신 이용에 관해서 이것이 허점이라는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2007년도에 조사를 대략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착신전환 서비스가 가장 많습니다.

박병구위원

착신전환?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부분적으로 파고들면 날 샙니다, 이것.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IT시대에 이렇게 전자, 정보통신 거기에서 허가 많다는 말이에요. 허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제도를 악용하려고 들면…….

박병구위원

악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바쁘지 않으면 악용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의원도 계속 앉아서 심심하면 문자 때리고 그것 보고 앉아 있어요, 핸드폰 놓고. 맞습니까? 그것이 주머닛돈 새나가는지 모르고 빠져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전화비 월 납부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부정사용 한 예는 없는지 파악이 안 되지만 일단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서도 몇몇 시정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통화기 사용 시 공적‧사적으로 구분하여 공무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부가서비스 정보이용료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업체와 협의하여 할인율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통신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의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 꼭 좀 지적을 하고 챙겨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시행이 안 되면 그때는 강력하게 제가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바퀴 안 돌았는데 추가……?

이종필위원

오전에 자료요구 때문에…….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죄송합니다. 덜 하셨습니까? 제가 또 그냥 월권하네요. 그런데 사실 항상 저희가 보는 서울광장의 공사현장을 보면, 행사하는 일자하고 공사하는 일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문화재단에서만 한 공사비가 단 몇 개월 만에 110억이 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엄청난 낭비의 요소가 생겼거든요. 데모하지 않으면 행사, 행사하지 않으면 데모……. 그런데 이것이 사설단체에 의한 공사비는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공연장을 만들어 놓아서 그 외에는 못 쓰게,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도 스케이트장 만든다고 정신이 없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진짜 엄청난 낭비를 수반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의원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서도 “큰일 났다. 저것 어떻게 하지? 걱정이다.” 사회 경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저렇게 행사성 공사를 많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서울광장에 단체사용 허가를 내주면 그 단체가 행사하는 데 필요한 무대를 설치하고 또 헐고 하는데요. 서울광장에 영구무대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지금은 해당단체에 사용허가를 내주었을 때 해당단체가 필요한 해당단체의 규모에 맞는 무대를 각자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나라의 건축비 단가가 비싼 것을 알고 계시지요? 건축비 단가가 비싼 이유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규격화가. 창호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규격화시키면 그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국가에 엄청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예술성이 있는 특별한 공연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차라리 서울광장을 잘못 했습니다. 이것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만날 데모나 하고 행사나 하는 것은 소모성이에요, 소모성. 국가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소모성 행사를 하면서 언제 배고파 죽겠는데 예술 따집니까? 저 여태까지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거기. 참 이것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 쪽에서는 크게 반발하시겠지만 뭔가 절감하기 위한 행정국에서의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연구해볼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데 죽 보면 단체허가 내주었을 때 단체가 설치하는 무대를 보면 소위 말하는 건축공사장에 있는 비계형식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재 같은 것은 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만 거기 조립하는 인부는 계속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한 행사 할 때마다 얼마나 낭비요인이 있는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 자체를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문화재단에서 2008년 5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나왔지요, 지금? 얼마입니까, 그 소요예산이?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1억 5,400만 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단기간이에요, 단기간.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은 1년 365일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라는 개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일 밤 8시에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무대를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잔디 교체를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잔디 교체는 몇 개월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 하고, 금년에는 지난번에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 많이 죽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시민이 다 자주 보는 것이 서울광장이잖아요. 만날 뜯었다 고쳤다, 화장실 갖다 놓았다, 그런 것이 지금 시민들로 하여금 식상하게 하고 있어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 화장실도 어느 쪽에 고정식으로 해놓고, 무대도 고정식으로 해서 그 이상은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난해에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냐, 또 하나는 거기에 여름 되면 분수대에 개구쟁이들이 많이 뛰어노는데 개구쟁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할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들하고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설치할 경우에 그런 수요를 더 많이 가져올 뿐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그런 것 없이 이용하는 공간, 대신에 기왕에 그 밑에 있는 지하철 역사나 인근 빌딩의 협조를 얻어서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내표지판이나 그런 부대시설이 연계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런 것은 보완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하철 역사에 보면 공간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135페이지에 보면 실․국별 소유 차량이 있습니다. 실․국별 차량 소유가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편의에 따라서 행정국이 많아요? 전부 행정국이네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실․국별로 차량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배차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에쿠스 두 대는 누구 차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나는 시장님 전용이고, 하나는 의전용 차량이고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체어맨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체어맨은 부시장들 차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부시장까지만 차가 나옵니까, 기사하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나머지 국장님들은 차도 없이 그냥…….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없습니다. 업무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가까운 데서 걸어오시면 되겠네요. 가까운 데 사셔야겠다, 삼청동에 사세요. 걸어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행정국 차예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사실은 각 국에 배정되어 있는 것도 없어야 맞습니다. 전체를 행정국에서 갖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배정해줘야 하는데 디자인본부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단속을 나가니까 그때그때 배정해주는 행정력이 너무 많으니까 한 대를 전용으로 해주는 그런 개념이고, 원칙적으로는…….

이종필위원

이렇게 많은 차량 중에서 정식 기사가 딸린 차량은 몇 대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식 기사가 딸린 차량은 부시장들 차까지가 다입니다.

이종필위원

네 대, 의전차량하고……. 나머지는 실․국별로 알아서 운행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기사들도 풀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배정해주는 개념입니다.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이지요? 모르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지금 보면 공무원들한테 전세주택자금을 대출 내지는 무이자로 주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성향을 살펴봤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올해 처음 했는데 호응이 높고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호응이 높은 것은 싼 이자이고 거저니까 호응이 당연히 높지, 그거야. 얘기할 것도 없는데, 왜 그 지경까지 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같은 월급을 탔고 같이 근무를 했고 그랬는데 노부모를 봉양했다든지 자기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것까지 조사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무주택기간을 예를 들어서 5급으로 똑같이 10년 있는 사람이 엄청난 큰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글세방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데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또 하나는 서울시에 오래 근무한 사람…….

이종필위원

그런 기준을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못 살고 있는지, 그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지 조사를 해봤느냐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투기도 할 수 있고 증권도 할 수 있고 노름도 할 수 있고 경마도 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은 봉급 탄 것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해서 자꾸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런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서 집이 없는 사람까지 받게 해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필위원

그 취지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무주택 기간, 서울시 재직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그 사람의 근무상태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근무태도 거기 가산점에 들어가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 여기 오신 분들 다 고시 패스한 분들이에요. 100 대 1 뚫고 들어왔던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못 사느냐고요. 우리같이 맨손으로 촌에서 올라와서 정말 두 몸뚱이 이렇게 해서도 열심히 사는데 뭔가는 잘못됐다, 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쭉 보니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시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집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서 온 사람이 서울시에 와서 7년, 8년 근무해도 집을 마련 못하고,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더욱 마련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혼한 지 7~8년 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자료로, 임용 연도별로 자료를 줘보세요. 이게 연구해볼 과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생각 자체가 아, 나는 집을 사지 않고 차를 먼저 사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체가 자기 집을 늦게 갖는 요인의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기왕 이런 전세자금 대출, 저리 대출, 무이자 대출 다 좋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옥석을 가려서 그런 쪽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점을 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

이종필위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려울 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잘 해줘야 되지만 불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국정감사, 행정감사까지 해서 감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2/3는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어요.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29페이지에 패스트 트랙, 이 말을 안 쓰고 저는 다른 말을 쓰렵니다. 다른 말을 쓰면 이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발탁승진이라고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발탁승진이라고 그러지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인력운영과장님 나오셨나?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인력운영과장 박문규입니다.

김덕배위원

어찌 됐든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외래어도 우리말처럼 쓰자고 해서 잘 쓰는데 지금 제일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이 총 소요연수도 줄이고 이러면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실행을 해서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하고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5급으로 발탁 승진된 사람이 14명, 총 47명 중에 1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직이 많아요, 기술직이 많아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행정직이 많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청이 많아요, 아니면 자치구청의 인사들이 많아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지금 이것은 본청 중심입니다.

김덕배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5급에서 4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데 있어서 발탁승진 개념보다는 시에 기여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승진심사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는 일도 결국 서울시 전체라든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예로 인해서 비율로 따진다면 5급에서 4급 승진자 중에 자치구에서 진급을 해서 시로 오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있는 행정직은 자치구청장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승진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치구에 소속해 있는 기술직의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전보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또 그것이 불이익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25개 자치구청장님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통합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한 번 진급을 하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고, 시로 오려니까 또 시에 근무하는 분들 때문에 막혀서 그렇게 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결국 시 본청 사람들만 좋은 것이 아니냐, 또 밖에 구청에 가면 그런 얘기들 꽤 많이 해요. 그런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근평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성과포인트 제도라든지 이런 승진심사라든지 해서 본인들이 한 업무실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승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 중에 인사권한이 자치단체장한테 편중되면서 그래서 인사교류도 상당히 힘들게 되고, 또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그 사람이 재선, 삼선 할 동안 자기 나름대로 진급도 보장 받고, 이러다보니까 어느새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 공무원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구청장이 나를 사랑해 주면 굳이 시청 올 일 없고, 저 사람이 나 진급시켜 줄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만 잘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수한 인력이 시에 와서 일할 기회가 있어도 잘 안 오려고 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너 가라” 그래서 결국 해당 청장이 쫓아 보낼 수밖에 없는데, 미운 놈은 막 한직으로 내보내고 예쁜 사람은 막 그렇게 쓰면서 제도적 운영이 아주 지금 난맥상을 갖고 있다, 본 위원은 솔직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용산에서 그랬나요, 마포에서 그랬나요? 부구청장 하나 받아라, 말아라, 그래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요, 왜?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용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내부사정이야 뭐 여러 가지 길게 얘기할 것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고쳐 가지고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행정개편에 따른 방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자치구하고 인사교류 하는 데 상당히 제약사항 그런 측면들이 많은데 저희가 현재는 그 범위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다음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동작이나 관악 등등 몇 개는 자치구청장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서 많이 따가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대단히 사업을 잘 했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3억 원 가까이 받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게 어디 있나 지금 찾고 있는데 본 위원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가 적어도 우리 행자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사업이 좀 정해져서 내려가면 “위원님 지역구에 어느 정도 내려갈 것입니다. 참고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구청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팀장이 전화가 와도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하면서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마치 무슨 시의원들 생색내라고 던져주는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것이 어렵습니까, 일이, 열 분의 위원님들한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려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200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매년 초에 내년도에 할 인센티브사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50건 정도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골라서 17건 하는데, 하면 그다음 단계부터는 일의 진행부터 평가해서 돈 내려가는 것까지 해당 구에서 하고, 연말에 결산하고 할 때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느 구에 얼마 가고 이것을 사실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답변 중에 미안한데 참 너무 황당해요. 뭐 “어디에서 2,000 왔습니다.”, “어디에서 5,000 왔습니다.” 그러고, “의원님한테 어디다 쓸지 물어보랍니다.” 아니, 어떻게 아느냐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좀 제도를 바꾸어서…….

김덕배위원

한번 하셔서 어떤 것이 개선방안인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39페이지 바로 보시고,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시설물관리 안전종합대책 중에 시설물 점검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한강교량, 중요문화재, 남대문은 태워 먹었으니까 할 말이 없고, 한강교량 중에 수중카메라하고 이런 것을 감시하고 이런 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자동화되어서 굉장히 괜찮다는데 굳이 지금 점검실적을 넣고 이런 것을 우리 행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국장님은 한번 가서 다 보셨어요, 그 장비랑?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난번에 성산대교는 현장점검 하는 데 제가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무튼 덧붙여서 동절기 안전까지 좀, 오히려 하계보다 동절기가 더 위험한 것이 많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마지막 하나, 지금 뭐 시간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시장 공관에 전통가옥 형태로 해서 설계변경안까지 이미 그림은 다 떠 있지요? 저는 봤는데, 그림을.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림은 그대로 가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조금 한국식 담장 그런 개념을 넣어 가지고…….

김덕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라스도, 흔히 말하면 우리 처마, 테라스도 뺐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아시나……. 제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이 총괄하니까 설계하고 공사하는 것은 다른 데가 하더라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다면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서울광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을 무단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올해 2008년 현재까지는 대략 무단 사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래요. 현재 4건이라고 그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광우병 관련해서…….

김덕배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돼서 무단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변상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예 받지 못한 것이 4건이라고 그래요. 부과는 23건 했는데 광우병 관련한 분들이 문화행사, 촛불행사를 했는데 무려 100일간 한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4건 미징수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에 부과한 것이 총 4건을 부과했는데 맨 처음에 부과한 것은 냈고, 나머지는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내겠다는 의사표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서 우리 관리조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89조 제2항까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기간도 좀 명시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촛불집회 이것 때문에 온갖 시민들 또는 나라 전체가 시끌벅적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질의 중에 있었는데 이 광장을 설치한 목적이 지금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365일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광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식상해지고 피곤합니다. 광장의 의미는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른데요. 예컨대 북경에 있는 천안문광장도 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리나 유럽에 가면 아주 자그마한 도시들이 아름답게, 그냥 사람들이 사통팔달 다니는 곳도 다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울광장을 저렇게 놓고, 서울광장 지하에 공사할 것 알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 공사하고 조금 맞물려서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앞으로 광장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종광장이라고 부릅니까, 광화문광장이라고 부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직 명칭은 확정 안 했습니다만 가칭 광화문광장이라고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광화문광장이 우리 서울광장보다 몇 배 크기로 조성이 되고 나면 또 무단불법 사용하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시도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장을 더 열어준 꼴이 되는데, 나라가 그 정도 상황까지 경영이 되지 않도록 다 노력해야 되겠지요. 따라서 이제 무단사용, 또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나요? 공유재산관리법, 이것 말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서울광장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에 범칙금이라든지 무단 불법사용 시 변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 변상금에 관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차제에는 앞으로 세종광장이 되었든 광화문광장까지 포함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 관리주체가 어차피 우리가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중앙정부에다 넘길 광장은 아니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 광장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온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행사를 하든 시위를 하든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광장사용료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당 10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을 대표하는 광장이 시민들의 합의,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거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해야지 다른 강제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사용료를 높인다든지 부가적인 처벌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분간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서울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서울시민 모두의 민도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광장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결론 낸 바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이상론은 좋으나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 답답함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그것이 최초에는 잔디광장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날 보식하다가 좀 키우려면 철조망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나 어디 단체에서 허가 받아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다 열어주고, 그러면 또 밟아서 죽이고,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보식비용이 얼마가 드는 것은 다 괜찮다 칩시다. 서울시가 그 예산 가지고 망할 시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보도블록 만날 교체한다고 그 민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앞으로 세종광장까지를 포함해서 광장운영, 관리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바꾸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개정안을 좀 만들어봐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나 이용하고 누구나 편리하자는 것은 뭐냐 하면 2002 월드컵 때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도까지 다 밀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블록 깔고 돌 깔고 그러면 너무 덥고 이상할 것 같으니까 잔디 깔아서 쾌적하게 해주자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불법이나 무단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우선,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국장님은 과거에 그것 때문에 한때 구설이 있었던 적도 있잖아요? 불교단체인가 어디인가 해 가지고 “정히 그렇다면 내가 불교도고 그러니까 물어주겠다.” 뭐 이런 발언 해가지고 괜히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것 왜? 돈이 얼마 안 돼서.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런데 광장은 저렇게 하면 난리 나고 일반 사람들 건물 조금 잘못 고치고 하면 당장 대집행한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비용 엄청나잖아요, 그것은? 이것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국가 상징광장으로서의 세종광장이든 서울시의 상징광장인 서울광장이든 간에 관리‧운영의 주체가 서울시면 조금 더 진보한 행정을 하자, 준비를 하자,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서울광장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너무 “잔디 저것 고치는 데 얼마예요?”, “왜 저렇게 자주 뜯어요?”,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혈세지만 수백 억, 수천 억 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좀 아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감사자료 284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무려 124회의 공연을 했어요. 현재가 11월초인데 그렇고, 2007년에 170회를 했어요. 2006년에 137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광장도 좀 쉬어야지요.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도 한번 보여 주고.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고정된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면 무대 장치하는 분들이 뜯고 조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니까 그것을 2,000~3,000만 원 주고 행사 주최측이 하든 시가 하든 교육청이 하든 그런데 어떤 날은 보면 참 한심할 정도로 사람이 안 모여 있어요. 그렇지요? 푸른 잔디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조명을 켜고 쿵쾅쿵쾅 공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알차게 하이페스티벌이면 하이페스티벌에 집중해주고, 행사도 좀 초이스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때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 시 광장을 보는 전체 국민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그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정국 방재기획과장님 나와 계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어서 자리하시고요.

용황

진용황방재기획과장

방재기획과장 진용황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아까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왜 이게 이리 왔느냐, 예산도 우리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사용도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소방재난본부에서 쓰고 한다는데 방재기획과가 이리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용황

진용황방재기획과장

아마 소방재난본부에 지난해까지 이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신속 원활한 추진 같은 것, 이 업무의 성격은 행정국으로 와야만 재난대비가 잘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직개편 시에 행정국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정확히 언제 이관되어서 왔나요?

용황

진용황방재기획과장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가라는 것을 한 번씩 받잖아요? 재난관리 평가를 받는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꼴찌를 했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용황

진용황방재기획과장

그 당시 재난관리 평가는 꼴찌로 나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와서 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방재기획과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작년에 여러 가지 잘못됐다는 인식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소방방재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평점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최우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도에 결과가 나오지만 올해 같은 최하위라는 그런 성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자료도 보니까 참 한심한 수준이더라고요, 작년 대비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에서는 당시에는 우리 행정국이 아니라 재난관리본부였겠는데 거의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수대교도 무너져봤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져봤고 별것을 다 겪어봤는데 어떻게 시장부터 나머지 담당자까지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무척 놀랬어요.

용황

진용황방재기획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업무의 성과와 관리는 그 이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평가를 받을 즈음에 아마 직원들이 자료나 이런 데 좀 게을리 했고요.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자세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특별시이고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재난관리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0.1%의 확률을 갖고도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진짜 면밀하게 향후 우리 행정국을 지켜보면서 방재기획과를 지켜보면서 한번 얼마나 나아지는가,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용황

진용황방재기획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는 시민고객에게 정말 중요한 업무거든요. 평가의 어떤 성격 여부를 떠나서 철저히 관리하고 대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세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행정국이 대단히 많은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방재기획과까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부분도 행정적으로 크게 떠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런 부분들을 방기하지 말고 누구나 사람이다 보니까 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라는 것도 한 번이면 되지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가지 컨셉만 가지고 질의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한 가지를 잘 하면 나머지도 잘 해지는데 한 가지도 안하다 보면 나머지도 안해집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꼼꼼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울광장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과 김덕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광장은 많은 문화축제를 벌이고 있고, 또 어느 때는 시위문화 때문에 많은 골치 아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서울광장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개발이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서울광장이 지난번 촛불시위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고민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요. 서울광장의 형태, 조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는 결론을 모았고요.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무단사용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볼썽사나운 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들이 요새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설 집회‧시위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는 광화문 광장까지 내년부터 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장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패턴이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가칭 광화문광장, 이와 연계해서 우리 서울광장도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반지하 형태의 원형광장이나 아니면 공원화를 시켜서 그런 자체를 차단하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시위문화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또 하나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집시법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청 본관동 지하를 서울의 대표 도서관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본관동 지하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서울광장 지하도 활용되고, 또 아까 김덕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광장 지하광장 이용계획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의 현재 지표상의 이용상태는 변함이 없더라도 지하는 상당히 많은 이용의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집회금지구역에 도서관 같은 것, 그러니까 상당한 다중이 이용하는 정온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공간도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로 집시법 개정건의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별 인원배치 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모자라거나 많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대부분의 부서가 정원대비 현원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관, 행정기관은 T/O개념, 소위 군대편제를 도입한 T/O개념이기 때문에 T/O는 소위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최소인원이 최소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정원보다는 현원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한시적으로 현원이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1년 전체로 보면 거의 모든 부서가 현원이 모자라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별로 정원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원은 그러니까 처음 조직을 만들 때에 T/O라는 개념이 조직분류상에 군대에서 나온 용어인데 비상시에 어떤 단위부대가 공격을 받아서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최소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인원이 얼마냐, 그게 정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원은 조직이 만들어질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라는 직제가 만들어질 때 정부에서 해당 임무를 부여하면서 몇 명으로 이렇게 정해준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개념은 정부에서 처음에, 그러면 그게 시행령에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정원을 제가 살펴봤는데 총 인력배치 부서를 보니까 149개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원을 올바로 지키는 데는 15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마 15군데 정도라도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위원님께서 조사하실 시점에 그렇게 딱 맞았을 경우고, 저희가 총정원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 단위까지 정원을 정부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총액인건비라는 개념 하에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기 이전에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총정원만 가지고 있고 총정원 하에서 각 실․국별 정원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10% 정도 적습니다. 적은 것이 정상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볼 때 필요에 따라서 인원이 옮겨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149개 부서 중에서 거의 15군데를 뺀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정원의 옮김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T/O 취지에 맞게 그 기관이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현원은 저희가 유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기인사, 수시인사 때마다 하기도 하거니와 또 수시로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충해주고 그런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업소 제거에 역점을 두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보니까 불법행위자 검거가 44명입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광고주가 1인이고 배포자가 43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범은 광고주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광고주는 1명에 그치고 나머지 단순 배포자가 43명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는 선정성 광고물 단속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근절시키기 위해서 쭉 단속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도로 정교화 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당장 현행범으로서 배포자를 체포하고 체포한 배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간단계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는데 이 광고주 1명을 체포하는 것도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어서 약 한 달 간에 걸친 잠복수사 같은 것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를 체포해야 되는데 광고주까지는 점조직이라서 문어발식으로 잘려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광고주를 체포하는 데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예컨대 배포자가 한두 명만 체포되면 싹 잠적을 해버립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계도활동을 내용을 보면 불법 광고업소 5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불법 광고업소가 바로 광고주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광고를 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업소는 거기에다 의뢰를 하고요. 이것이 다 배포하는 사람, 중간에 배달해주는 사람, 광고전단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찍는 사람, 다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어렵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고주를, 근본 뿌리를 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많은 위원님들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동 주민센터 통합과 기능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19개 동 통합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88개 동인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0월말까지 통합을, 실제로 공사까지 한 것은 80개 동이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한 것까지 다 합치면 85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현재 통합한 동의 사용용도를 확인해 봤는데 사용용도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용역을 주신 것이 있는데 서울형 동 주민센터 표준모델이라고 용역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각 자치구에서 폐지된 동 청사를 주민자치센터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민자치센터를 한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단순 문화용도라든지 취미생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지역특성에 맞게 예컨대 상업성 기능이 많은 지역, 주거성향이 많은 지역, 또 학교라든지 다른 기능이 많은 지역, 지역별 대표특성이 있는 지역을 골라서 그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기능이 보강된 동 주민센터가 좋겠다, 자치센터가 좋겠다 그것을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치구에 주어서 이런 지역은 이런 기능을 보강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동별 특색이 있는 주민센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다음에 안전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66건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2건의 예정된 사업이 있고요. 본 위원이 66건 완료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항을 중점 업무보고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금년도 봄에 남대문 화재사건이 나서, 아까 우리 방재기획과장이 답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방재 총괄기능이 행정국으로 넘어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전까지도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일제점검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3월말까지 중요시설물을 하고, 6월말까지 기타 일반시설물 전체를 했는데 합동조사 개념으로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다음에 건물 소유주 참여 하에 정밀점검을 해서 작년도까지 저희가 연례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 외에 추가로 할 부분이 있는지를 일제점검 한 결과 작년도에 수립했던 계획 외에 추가로 시행을 한 것들이 이만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런 대책이 나올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숭례문 화재사건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아마 이런 종합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많은 양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시설물만 예를 들어도 469개소를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일 뺀다 그래도 총 49일간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전문가가 포함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전문가는 어떤 인적자원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각 대학에 예컨대 한강교량 같으면 교량 전문가, 중요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전문가, 그다음에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토목구조 전문가들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개소의 점검도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휴일을 다 감안하더라도 하루에 9.5개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469개소를 다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육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세밀한 점검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인데, 교량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교량관리부, 그다음에 고가차도는 건설기획국의 도로시설과 이렇게 해서 전부 해당 부서별로 기능별로 나누어서 일제히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현장 가서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법상으로는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한 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잘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교통시설물 중에서 10월말 현재 완료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 공무원 집중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 이 부분은 충분히 하나의 잘 된 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시적으로 재난관리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구이며 몇 명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80명을 했습니다, 총 16차례에 걸쳐서.

김원태위원

16차례에 걸쳐서 80명이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이런 부분이 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일반시설물에 대한 2차 점검도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것은 3만 4,811개소입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휴일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점검한다고 그래도 하루에 382개소를 점검을 해야 이 물량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개별 법령에 의한 관리시설하고 일반시설물이라는 것은, 중요시설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강교량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이 일반시설물은 대부분이 연립주택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파트, 개인 소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서도 서울시 전 부서가 해당됩니다.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국은 아파트, 연립주택, 전체 서울시 전 부서가 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 전 부서가 동원되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점검도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은 모든 시설에 전문가가 가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현장은 다 가봤고요. 현장 가보고 나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재난위험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재난위험물로 관리하고 있는 E급, D급이 30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담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심도 있게는 분석을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E급으로 2005년도부터 판정받은 시설물들이 아직도 E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19개소가 됩니다. E급으로 판정 받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현황을 또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08년도에 해소하는 것, 2009년도에 해소하는 것, 그런데도 E급 판정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0년~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E급 판정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이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구 내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되었을 때 가서야 비로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E급 판정되어 있는 경우는 소유주가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고, 소유주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건물을 폐쇄조치 한다든지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현재 민간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해소한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도 예산투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 예산인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본인 예산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 시비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김원태위원

민간 해소는 민간 자기 돈으로 한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D급 판정 받은 중에서도 각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해소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험한 D급 시설이라고 판정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 여태까지 방치해 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재난위험시설물 건물의 상태는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A부터 E등급까지 편성하는데요. A․B․C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D․E등급을 요주의 대상 건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D등급은 사실상 사용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노후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언제든지 E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D급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노후도가 진행되었다든지 특정 이상부위가 발견되면 E등급으로 편입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E등급 위주로 되어 있고요. D등급은 각별히 유지관리 하는 데 주의를 요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마지막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분류를 해서 조정교부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등해서 지급을 한 다음에 또 등급을 매겼지요, 몇 %의 자립도를?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자립도를 매기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구에서 사업할 때 몇 % 정도 자립도가 되는 지역은 매칭사업 할 때 몇 %, 몇 %,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의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나중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이 처음에 정한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매칭할 때 50%가 됐든 30%가 됐든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는 원래 재정자립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조정교부금을 준 다음의 재정자립도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처음에 측정한 재정자립도로 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자치구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해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것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메워주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기초생활비 정도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측정을 해서 기초생활비가 모자라는 수준에 맞춰서 다시 메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비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의 재정자립도는 그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타고난 경제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매칭펀드를 할 때에도 후자를 갖고 해버리면 해당구청에서는 그것을 감당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매칭펀드를 한다든지 할 때 재정지표는 처음에 보정해 주기 전의 재정능력지수를 갖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심도 있게보다는 활기차게 합시다. 실적보고서 1쪽에 인력에 관한 것을 보면 정․현원 과부족이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각 과에 공히 평균으로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것이 평균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국은 더 많네요. 더 많은데 제가 이 표를 보고 분석을 해볼게요. 여덟이 많은 중에 총무과에는 열하나가 적고 정책과와 운영과에는 열하나가 더 많습니다. 총무과의 11명은 제가 볼 때 하위직의 기능직으로 보이고, 정책과와 운영과의 열하나는 최소한 기능직은 아닐 것 같은데 제 분석이 틀렸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요? 여기에서 답 하나만 할게요.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행정국의 인사과가 한 과가 두 과로 분과가 된 상태에 정․현원이 옛날에 한 과일 때보다 많이 는 상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타 국의 타 과는 엄청 손이 모자라서 막 허덕거리는데 사람을 다루는 행정국에서는 독재적인, 독주적인 횡포 아닌가 그렇게 평을 하고, 넘어갑시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원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건의사항 중에 완료된 사항으로 18쪽에, 18쪽 한번 펴보세요. ‘여성공무원이 여러 직종에서 승진대상자가 많으며 여성합격률이 높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에 5급에서 4급을 2명 늘렸고 6급에서 5급은 1명 늘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많이 는 것입니까? 많이 승진을 시켜준 예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5급에서 4급은 대상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한 것이고요. 6급에서 5급은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크게 배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희옥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요보직에 추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얘기하셨네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강동구청의 총무과장이 여성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신문 봤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 강동구청에는 구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선거에서 되셨는데, 강동구에는 구청장님이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을 여성으로 등용 발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서울시의 주요보직 추천제에 여성 좀 해주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 여성들에 대한 보직을 다양하게 관리를 안 해주면 종합행정을 다루지 못해서 중간관리자가 됐을 때 거기에서 허점이 생기더라고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하위직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만날 보내는 데만 보내지 말고, 바로 주요보직에 추천제 지속적인 운영…….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제 소신하고도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소신하고 같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하위직에서부터 종합행정을 다양하게 다루어서 관리자가 됐을 때 충분히 훈련이 되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경력관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의사항이 완료로 분류가 돼요. 그렇지요? 완료인데 계속적으로 추진계획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책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완료로 분류됐습니다.

안희옥위원

계속해서 여성 좀 관리해 주십시오. 다음에 감사자료 453에 연수시설에 대해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인력운영과장님이신가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인력운영과장 박문규입니다.

안희옥위원

최근 3년간 공무원 연수시설의 월별 이용현황에, 지금 수련시설이 속초, 서천, 수안보, 셋 있지요? 월별 이용만 주신자료에서 보면 속초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4만 명 정도로 줄지 않고 그렇게 지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천, 수안보에는 속초가 줄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수요가 있는 것이지요? 속초가 줄지 않고 서천, 수안보에 3만 명, 5만 명 이렇게 있는 것이면 수요가 있는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연수시설의 필요성은 느끼지요? 그래서 잘 설치했지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월별 이용현황인 인원 수치밖에 없어서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나와요. 제가 필요한 것은 좀 더 분석을 하려면 시설이용에 대해서도 인원만 가지고 하지 말고 객실의 이용률이 몇 % 정도, 주말과 주중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분석, 시설의 이용률이 과연 몇 %인가, 연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한 시설이용에 대한 분석을 갖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안희옥위원

분석을 하십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안희옥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객실 이용률은 주말과 주중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저희가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말은 성수기로 보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여름하고 가을을 성수기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객실 이용률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실 수 대비 사용하는 실 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40%~50%의 객실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는 풀이고 주중이 40~50%라는 얘기지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주말에는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까지의 이용률을 목표로 생각하고 계시느냐…….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40~50%, 50% 정도 육박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국 콘도하고 리조트 이런 객실 이용률 통계를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비교해보니까 속초나 서천이나 수안보나 공히 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평균 객실 이용률보다는 한 2~3% 정도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객실이용이 지금 40~50%라고 하는 현 시점과 이것이 한 80%까지 목표를 뒀을 때 필요한 인적이라든지 방향이 상당히 갖춰야 할, 준비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맞춰서 지금부터 대비하면서 운영의 방향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설에 식당, 사우나, 그 외에 당구 치는 데, 노래방,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통계도 좀 나옵니까? 제가 보니까 노래방도 몰릴 때 몰리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주말에 이용할 경우에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넘쳐나서 사실상 많은 이용이 못 되고 있고요.

안희옥위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도 가보면 비어 있더라고요. 제 얘기 그대로예요. 많은 것 같아도 가보면 비었어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식당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휴게시설 이런 이용률에 대한 분석도 좀 더 치밀하게 하셨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분석인데 최소한도 부서별, 직급별 이런 것에 대한 큰 평수와 작은 평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이제쯤은 할 때가 됐어요. 지금 어느 급이 제일 많습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지금 주로 이용하는 것은 6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구청별로는 어느 정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구청에는 보통 1실에서 2실 정도를 배정해서 운영합니다.

안희옥위원

아주 고정적으로 그 호실을 줍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1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구청별로요.

안희옥위원

구청별로 1실 정도는 그 구청에다 전담 주는 것같이 하고 있어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를 합디다.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구청에서는 좀 얻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주로 주말에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용하는 패턴이 바뀌어서 구청에서도 연수로 해서 주중에 이용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그래서 비성수기의 주중은 연수시설로 많이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구청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 내지 50%까지밖에 이용가동이 안 되는 현 시점에 구청에다 둘 주면 어떻습니까? 하나 내지 둘 준다는 것을 둘 내지 셋 주면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듯이 주중 성수기에는 객실 가동률이 높은데, 지금 주중에 객실이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연수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동이 한 50%다, 이 50%가 80% 정도까지 가동될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지금 비어있는 것을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하는 데에 좀 배정을 해 주는 이런 유동성 있고 재량 있는 그런 운영이, 이제 한 1년 되어가니까……. 속초는 오래되었지만 두 군데는 1년 되어가니까 이제쯤 문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시책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다음에 지금 현재 3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직영이고 둘은 위탁이지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둘은 위탁인데 제 생각에 둘을 동일한 기관에서 운영을 해요. 공모할 때 심사를 엄격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요? 제가 쉽게 하나 얘기할게요. 서천과 수안보에 성수기에 뷔페를 하는데 메뉴도 똑같고, 운영하는 행태가 똑같아요. 저는 이것 하나를 보고,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아요. 운영기관이 최소한도 다르다면 경쟁도 하고 특화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제가 서천에 갔다가 수안보를 갔는데 그 뷔페가 똑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것 느끼셨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솔직히 메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자,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위탁기관이 동일업체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1년 후에는 좀 하세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1년이라고 그러셨던가, 3년이라고 그러셨나? 3년인데 1년마다…….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3년인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자, 분석을 하셔서 정말 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운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또 하나 질문을 했었느냐 하면 그 현장에서, 나중에 수안보 위탁체를 공모할 때 자격기준에 서천 기관은 제외한다는 생각을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과장님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운영하고 있는 서천의 기관은 제외다 하는 자격 응모기준을 두어야 될 것인가 안 두어야 될 것인가 고려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어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그것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라든가 계약 관련에 있어서 저촉이 된다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두 기관이 있어서 경험상 이쪽저쪽의 좋은 것으로 해서 하면 그것도 장점일 수는 있어요. 장점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특화하려면 기관이 달랐으면 어떨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기관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원장 봉급이 두 군데에서 안 나가고 하나 나가는, 절약은 되더라고요. 우스운 얘기예요, 이것. 동일기관에서 두 수련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관장의 봉급이 하나밖에 안 나가고 하나가 절약된다는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천의 원장이 지금 현재 수안보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 내의 사정이겠지만 그 회사 자체 내에서는 원장을 상무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무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지시해서 12월에 승진을 시켜서 원장을 새로 임명하겠다고…….

안희옥위원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것은 두 기관의 운영체가 다르면 서로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경쟁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왜 같은 기관이 운영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예요. 1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시고 재계약을 하실 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456쪽에, 총무과장님 잠깐만……. 2008년도에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한 민간기관 리스트와 지원현황의 자료를 달라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읽어보십시오, 답을 뭐라고 하셨나.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리스트 및 지원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안희옥위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한”, 그 말뜻에 서로 의사소통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랬어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그쪽은 뭐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서울특별시장이 초청을 한 것으로…….

안희옥위원

시장이 초청한 것? 시장을 초청한 민간단체의 행사가 어디어디, 참여한 리스트가 어떻고, 거기에 나가서 뭘 도와주었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소통이 잘못되었네요. 그래서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할까요? 자, 자세히 풀게요. 2008년도에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해서 민간단체에 나가서 참석한 리스트와 거기에 나가서 지원한 현황을 달라, 그러면 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서면으로 다시 추후에…….

안희옥위원

그러면 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그냥 나간 것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초청한 현황에서 참석한 현황하고는 다르겠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못 간 데가 있겠지요?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아니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참석기준은 있습니까? 어떤 때 어떻게 시장님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불참사유를 통보해 줍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것은 행사의 성격이나 또 시장님 일정상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장단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단체에서 시장님을 초청했을 때에 참석하고 못 참석하는 기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주시고. 좀 여쭈어봅시다. 시장님이 하루에 외부행사에 평균 몇 번 나가십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평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전체 평균…….

안희옥위원

그냥 대강 아시잖아요? 의전 뭐…….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한 두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두세 번 정도는 나가십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민선 되시고 하반기에 들어서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나가실 것 같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가고 할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는 생활시정 관련해서 그런 분야에 좀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안희옥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469쪽에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부부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항이. 우리 국장님, 부부 공무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준 자료에 보면 시 본청, 사업소의 공무원 중에 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부부가 590명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본청의 부부는 몇 쌍 정도라고 보세요? 본청과 구청은 590명, 남자든 여자든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과 자치구 25개 근무하는 사람 합하니까 590쌍이라는 얘기이고 본청, 사업소에 부부끼리 있는 공무원은 몇 쌍, 이것 제가 보기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있겠지요, 조사를 하시면?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있을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공무원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참 헌신적으로 봉사를 많이 해요. 부부가 다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부부가 된 상태에서 같이 근무할 수도 있고, 들어와서 부부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안희옥위원

그 부부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 뭐 둘이 다 버니까 부자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개별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부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희옥위원

개별적으로 물론 하나하나는 공무원 개개인인데 부부가, 많은 직장 중에 우리 서울시에 와서 애들 다 놔두고 우리 서울시 시정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한다 할 때 그 부부 공무원을 격려하고 싶지 않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다른 공무원하고 똑같이 처리해야지요.

안희옥위원

똑같이 해야 돼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자기들이 선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참, 할 말이 없어졌는데요. 제 생각에는 부부 공무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복지가 뭐 있는지, 아까 여기 복지 많습디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부부 공무원에 대한 복지문제도 한번 이벤트로 검토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해보세요. 굉장히 나름대로, 발표회도 좀 두고 그러면 눈물 나는 일도 많을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얼마나 많은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많아요. 590명만 돼도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저희가 부부 공무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셌거든요. 누구누구가 부부래, 누구누구가 부부래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유유상종이라고 그럴까, 다 알아서 결혼을 하다보니까 부부 공무원 숫자가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괜찮을 것 같은, 복지 중의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하고요. 482쪽에 이것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비가 줄어도 엄청나게 줄어요. 2004년도에는 2,225억이고 2005년도에는 그 반인 1,200억이고, 그다음에 980억이고, 뭐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715억이에요. 5년 동안에 무려 1/3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재해예방사업의 투자비가, 모든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줄어도 재해예방에 걱정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주는 근본원인이 빗물펌프장의 용량이 지금 30년 빈도인데 그것을 100년 빈도로 늘리는 사업이 완공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예방할 것을 거의 기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푼돈에 투자비가 적다 이런 얘기인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일상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비용은 변함이 없고, 대규모로 용량 증설하는 것은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자, 애쓰셨고요.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공무원 30년을 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저보고 뭐라고 별명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대모 정도로…….

안희옥위원

대모지요. 모니까 여자지요. 그렇지요? 모든 여성 공무원 중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저를 대선배, 대모라고 하고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애로사항도 있지만 저의 입지를 생각을 하셔서 서울시 여성공무원이 구청의 총무과장 이상으로, 보이는 그런 여성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이것 하나 부탁하려고 이때까지 했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안 위원님은 여성공무원의 선배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선배이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전체 공무원, 남자들은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남자끼리 잘 키워주더라고요. 제 얘기가, 남자들은 잘 스스로 크고 자생능력이 있어요. 남자들끼리는 서로 잘 끌어주더라고요. 여자는 아직도 소외예요. 남자가 끌어주십시오. 다만 지금 6급 이하 여성이 더 많아요. 관리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년 이상 있으면 최항도 국장님이 가시고 행정국장으로 온 사람과 시의원으로 와 있는 여자가 절대 이런 대화를 안할 것입니다. 이런 대화 안합니다. 있는 동안에 지금이 하나의 과도기 비슷한 관리자가 부족한 때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을 키워야……. 국력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2선거구 출신의 최병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항도 국장님은 워낙 준비를 잘 하셔서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2006년도에 13개 사업에 130억, 2007년도에는 22개 사업에 200억 원, 2008년도에는 17개 사업에 2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 실제로 자치구의 시정협력 유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지, 또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얼마나 시‧구 공동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계량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연초에 저희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때 각 실․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보면 여기에 대한 참여를 시켜달라는 사업이 너무너무 많고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구청의 비자발적인 참여를 참여로 유도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인센티브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성취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기여도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 식, 이에 대한 시장의 어떤 선심성으로 비쳐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각 구청별로 인센티브 금액이 가게 되면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줍니다만 항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데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각 시의원님들한테 연락도 옵니다만, 그러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용으로 해서 선심성으로 자치구청장들이 활용하는 그런 돈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을 정해서 투명성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용도를 최초에는 지정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치구청장들이 자기가 굉장히 노력해서 따온 성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 용처까지 시에서 지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내지는 거기에 따른 불평이 많아서 원칙적으로 일차적인 판단을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또 종전에는 그게 사업용도로만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참여한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부분을 공무원들한테 배려하다 보니까 현재는 대부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또…….

최병환위원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시에서 전부 다 체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시의 입장을 한번 밝힐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모든 자치구마다 해마다 반납액이 있어요.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이 보면 사업비로 주는 경우는 낙찰차액 같은 것이 남고요. 경상비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같은 것은 설계잔액 같은 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가를 연말에 하다보니까 연도 중에 돈을 나눠주는 경우 같으면 낙찰차액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데 미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것을 중간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있는데 쓸 줄 모르고,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점검을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중간점검도 하고, 그 지적사항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교부시기도 익년도 초에 내려준다든지 또 설계잔액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자치구에 그만큼 포상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몇 푼 안 되는 것을 반납 받는 행정절차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9페이지에 보면 10월말 현재 17개 사업 중 4개 사업만이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3개 사업은 중간평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평가가 완료될까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나머지 사업도 평가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연초부터 평가해서 매월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달 중으로는 평가가 다 완료되고 이달 중으로는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사실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알 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놔두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연수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세미나에 가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계단 부분에 야간에 보니까 조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어두워지고 날씨도 추워지고 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거기를 내려갔었을 텐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내부적인 관리도 허술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서 제가 묵었던 방의 천장에 보면 텍스도 열어놓고 제대로 닫지도 않고, 그리고 욕실에도 깨진 타일이 그대로 시공이 되어서 그대로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계단 부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명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내용을 보고 받아서 조치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돌아온 우리 직원들한테 평가서를 받으면서 시설물 보완사항을 같이 받아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신속하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또 연초에 당해연도 평가보다 작년도 평가를 시행하여 대략 5~6월에 집행되도록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없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인센티브제도 보조금이 항상 불용되고 연말에 몰리는 것에 대한 해소방법으로는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수안보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자치구의 인센티브사업은 시책사업 우수기관에 재정지원을 하여 시정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정지원은 시책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적기에 적절한 용도로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급히 이것이 투명하고 그리고 효과적이고, 또 시에서 생각하는 바와 부합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독려라든가 지침을 하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을 통하여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므로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유쾌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자료 48쪽부터 52쪽을, 한번 보세요. 행정국에서 2008년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예산 전용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서울광장 안내 및 유도사인 설치사업이 6,000만 원, 그리고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및 집기류 교체사업이 1억 6,553만 원, 그리고 수안보연수원 개원행사 개최비용 4,900만 원, 이 경우 당초 예산편성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타 사업에서 전용하여 추진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쓰게 된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항목별로 조금씩 사유는 다릅니다만 서울광장 유도표지 사인 같은 경우에는 문광부로부터 전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했다가 사업시기상 타이밍을 놓쳐서 금년도에 기정예산에서 일부 전용해서 썼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사업비였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계속사업비는 아니었습니다.

최병환위원

불용인데 그러면 반납했어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받았으면 불용이 됐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것을 왜 가지고 있다가 씁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니, 그 사업비 자체는 귀속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련원 집기교체 같은 경우는 수련원이라는 한 단위사업장에 포괄적인 관리사업 예산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항목을 조금씩 변경해서 쓴 사항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현재 추세가, 종전의 품목별 예산시스템 같으면 품목 하나하나를 다 열거주의로 해서 했는데 요새는 사업주의 예산으로 가니까 전체 단위사업 내에서는 항목 간에 이․전용 하는 것은 상당히 완화해주는, 탄력성을 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당초 의회에서 예산에 편성해주지 아니한 사업을 사전에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절차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만약에 단위사업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예산운용의 추세상 예컨대 수련원 운영비라고 단위사업이 승인되었을 경우에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수시로 나타나는…….

최병환위원

수련원의 당초계획을 할 때 그래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 세웠던 사람들이 전부 경험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세웠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물론 최대한 미리 예측해서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1년 전에 계획 수립하는 것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렇습니다. 최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수련원을 새로 세울 때는 타 지역의 수련원을 가서 보고 거기 현황파악을 한 후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차가 나더라도 별로 안 납니다.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잘못되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더 정밀하게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도록…….

최병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합니다. 사실 특히 후생동 식당시설 개보수로 인한 예산 전용의 경우에는 서소문별관 공원화사업 11억 원 중에 4억 3,0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알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거기 설명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후생동 지금 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도에 정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다시피 시청사 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는 후생동 식당이 주방도 2개고, 또 음식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마침 금년도 10월 31일자로 운영업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좀 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환위원

사실 이것이 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상 잘못되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시정하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렇듯이 당초 서소문별관 공원화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하나 당초 의회에서 편성해주지 아니한 사업을 예산전용을 통하여 추진한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사실 중간설명회라든가 보고라도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신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것보다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운영의 지혜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사실 향후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기정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후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추경 같은 데 이럴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지요. 예산 세우게 되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각 사업별로 국이나 과별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 뭐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안 올리면 일 안하는 것 같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사실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최병환위원

아니, 경험을…….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면 또 불용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것을 또 나중에 잘못 써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전반적으로는 우리 행정국장으로서 서울시 전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모든 예산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매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 사실상 전례답습적 점증적 예산패턴으로 가거든요. 결국에는 담당자부터 담당국장까지의 마음이 중요한데, 아까 도인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내 돈처럼, 내 주머니를 가지고 시장에서 장 본다는 심정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관만이라도 일단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오세훈 시장께서 25개 자치구에 순방을 하시게 되지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초청되는 경우에…….

최병환위원

초청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가고 싶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거의 초청해서 갑니다.

최병환위원

초청만 갑니까? 그러면 갔을 때에 사전에 그 자치구에 어떤 선물이라든가 뭔가 하나 가지고 가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해당 구청장이 돌발로 해서 건의하는 경우도 많고요.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또 그 해당 구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좀 추려 가지고 가서 그것을 관내의 주민들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이슈화시키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 실무자로서는 현장에서 구청장이 돌발 건의했을 경우에 시장님도 당황스럽고 또 잘못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기 전에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끔 돌발적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최병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시책사업이 물론 구청에서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이 시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구의 시의원, 동료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런데 그럴 때 주민들 한자리에 모여서 시책사업에 관련된, 특히 오세훈 시장이 자치구를 방문했을 때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대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할 때 단순히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어떤 부각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자치구에 어떤 시책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쪽 지역 출신의 아무개 의원님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서로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한마디도 없이 싹 구청장하고 둘이만 핑퐁 치듯이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은 소외시키는 그러한 의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 느껴봤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초기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사전에 지역에 갈 때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관련 시책사업을 전부 스크린해서 시장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시면 언급도 많이 하시고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시나리오를 써줍니까, 본인이 알아서 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 내용만 드립니다. 이 지역은 어떤 어떤 시의원님이고, 어떤 사업이 현안이다 하고 이렇게 해드리면…….

최병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할 줄 알아야지 큰일을 할 사람이 그런 것도 못 챙기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오세훈 시장님 보면 그런 부분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인색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인사말을 통해서도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격려의 말 하나만 넣어주더라도 체면이라도 설 텐데 한마디도 없어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오세훈 시장님 하실 일도 많고, 협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연예계를 비유한다면 송대관, 태진아가 서로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도 격려하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비쳐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비서실에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말씀은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박병구위원

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겨도 좋고 한데, 제가 밖에서 보니까 각 위원회가 아직도 감사에 열중하느라고 끝난 위원회가 없어요. 국장님, 마지막 질문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국감에서 했던 자료가 전부 빠졌습니다. 국감을 하셨잖아요? 우리 행정국에서 국감을 뭘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큰 포인트라도…….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번 국감에서 행정국 사항…….

박병구위원

국감을 하면, 우리가 국감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국감이 가면 국감자료도 주셔야 돼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국감자료도 주셔야 되는데 국감자료가 빠졌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국에서는 이번 국감에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 행정국 소관은 국감자료 요구가 왔을 때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번 국감 때는 행정국 소관은 서울광장을 가지고 정치적인 공방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 행정국 소관 이슈화 된 것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자치구 내지 행정개편 내지 그런 쪽은 얘기 없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없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없었습니까? 어차피 금년도 행감은 행정국은 오늘이 마감 같은데 내년도라도 국감은 첨부해 주세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서울시를 이렇게 국감을 하는데 국마다 어떤 쪽의 국감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고 그것을 저희도 알아야 됩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장시간 피곤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행감 자리도 이것이 통과의례같이 생각 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감 기간이 죽 있으니까 행감을 또 하면 이것은 통과의례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고 위원들이 질문하고 이런 것을 통과의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어제 감사를 앞두고 전체 과장들 회의를 세 번 했는데 그때마다 한 것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소관 업무의 구석구석을 한번 일제점검을 해보자, 그런 기회로 삼자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의회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복마전이 되었고, 저는 한나라당 대표위원으로서 각계에 계속 사과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일층 위원들이 각을 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하지 않는 시의원, 복마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일 한번 해보자, 제대로. 그러면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세훈 시장 우리 시민의 혈세 제대로 쓰는지 정말 한번 해보자, 시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 딱 보면 감싸기 하고 있지 않느냐, 뭐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긴장하고 후반기 나머지 의회도 진짜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 자료 자체도 저는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죽 했지만 행정국에 관해서 국감자료도 빠졌지만 언론이 행정국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언론이 행정국에 대한……. 그것도 첨부해 주셨어야 돼요. 네? 언론의 행정국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이런 비판의 글도 있고 개선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보도자료까지 제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반성해보고 하자는 것이 이 행감자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펴놓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우리 안희옥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인데 463쪽, 거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짚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하고, 저도 준비는 했습니다만……. 463쪽을 보면 시민단체 실수요에 맞춘 지원예산 집행 운영개선 건인데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공모사업 지원금액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비공모 사업, 또 법정 보조사업 지원금액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과 비공모 사업은 선정방법과 지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공모사업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단체 지원사업으로 할 대상사업을 공개모집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184건이 지원이 되는데 통상 응모하는 것은 한 300여 건이 넘게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포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교부대상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비공모 사업은 시민단체가 응모하는 것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일반단체를 통해서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업들을 단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민간단체 지원사업 부분을 보면 이게 법인단체도 있잖아요. 원래는 법인단체 쪽으로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단체한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하 자치단체 구청장이라든가 해서 지원단체들이 있습니다, 예하 단체들이. 불특정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정부 방향도 그렇고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취지가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한 단체당 지원대상 사업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정부도 시행을 하고 저희도 시행을 하고 각 자치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구청장이 조금 자유롭게 집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들이,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수질과장한테도 얘기했고, 거기도 보면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한강 지천에 대한 뭐 하는데 농수산물 그런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연례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평가도 안 받고. 자치구에다 위임해서 했고 그것으로 해서 서울시는 또 보내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하는 단체는 연초에 심사했던 위원회가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논리싸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이나 모든 사업의 근거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바꾸라고 내가 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고루 예산집행이 안 된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바꾸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빗나갔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비공모사업 지원이라든지 보조사업 전체 이 내역을 보면 전부 다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2억 5,000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3억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요구액이. 그런데 일괄되게 전부 다 행정국에서 집행한 것을 보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에요. 문제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 페이퍼 다 필요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시민단체니 뭐니 이런 단체들이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쭉 해왔는데, 엄청난 단체들이, 그런데 두부 모 자르듯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집행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원금액 규모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대충 보면 단체 수를 많이 지원해주다 보니까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상당부분은 자부담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냐니까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요구한 액이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2억도 있고 1억 8,000도 있고 1억 3,000도 있고 3억도 있고 그런데 일괄되게 그게 없이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딱 해서 이 단체들한테 줬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데 1억이고 2억이고 하는 것은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원 요구한 사업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보면 항목에 따라서…….

박병구위원

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장님도 보시고 예하 과장님도 보시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의 실경비를 생각해 주어야지 나누어주기 식으로 지원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끝자리가 없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괄되게 지원단체의 자기들의 사업별 요구액이 있는데 일괄되게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통과란 말이에요. 다 요구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1,000만 원씩 주자, 1,100만 원 주자, 1,000만 원 달라고 했던 지원단체도 1,000만 원 주고, 2억 5,000 달라고 했던 사람도 1,100만 원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두부 모 자르는 식으로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그것은 민간사업단체에서 하니까 이것은 사업내역이고 볼 것 없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부 모 자르듯이 해버렸잖아요, 일관성 있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일견 보시기에는…….

박병구위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심도 있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단위사업에 대한 실소요액 기준으로 주지 않고 나눠먹기로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천휘위원장

국장님, 공모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을 제가 했는데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예산을 타려고 신청한 사업체는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개면 100개밖에 못 주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신청한 데도 있고 적게 신청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보조비인데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300개를 이번에는 100개로 줄여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금액을 대충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 박병구 위원님 얘기는 제대로 심사를 해서 더 요구한 데는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1,000만 원, 1,000만 원 딱딱 이렇게 떨어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심사를 했으면 1,150만 원도 될 수 있고 2,5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이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심사를 안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법의 취지가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를 육성‧지원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최소금액 기준으로 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자비 부담하는 조건 하에 일정금액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천휘 위원장이 심의위원까지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많은 단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서울시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민단체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정산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선진 행정이에요.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단체한테 준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베풀기 행정이에요. 21세기 행정에서는 그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진짜 이것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생산적으로 지원단체들이 능동적으로 NGO가 됐든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쪽에 격려를 해줘야 되고, 지금 공무원 인사규정 얘기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파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공무원은 연공서열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예산 지원단체에는 왜 그걸 못해요? 이 사업도 역시, 인센티브사업이든 모든 이런 사업도 냉정하게 왜 못합니까? 인사에서도 연공서열 파기도 하는데……. 그것은 나눠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재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MB시절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이미 루즈한 것은 이것도 빨리 깨버려야 돼요. 민심이 천심이고 이것이 아니고, 진짜 성실하게 서울시를 위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한 데를 주어야지 어떤 데는 단체장하고 회원 몇 명만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1,000만 원 받고, 이 친구들 앉아서 실적 보고 사진 찍고 해서 다 올려버린다는 말이에요. 지적하라면 내가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꼭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진짜, 많이 나누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요새, 이것 속기 안 남겨야 되는데……. 이봉화 국장도 농사짓다가 받고 모 시의원 중에서 한 사람도 받고 했는데 억울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자, 박병구 위원님, 되었지요?

박병구위원

네, 그래서 꼭 실천 좀 해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39건입니다. 그중에서 행정과, 인력정책과, 총무과, 인력운영과 이렇게 받았는데 인력운영과 과장, 지금 나와 있어요? 인력운영과가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시고 있어요? 일을 가장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인력운영과장 박문규입니다.

도인수위원

간단히 하세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봅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인사제도를 작년에 완전히 바꾸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는 항상 그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위원님들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따 자료 하나 요구할 테니까 다음 회기에라도 주십시오. 2006-2008년 사이에 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처리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대체청사 및 기존청사 리모델링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72억 2,268만 7,000원이나 됩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많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329페이지 보면 별도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별도자료에 보면 이사비용 집행 상세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앞에 보면 상세내역 중에 72억 정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상세내역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책자에는. 이해할 수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 내지 개선 내지 아니면 앞으로 방향 제시하는 것을 꺼려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별도자료로 나온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별도 나온 자료는 이사비용만 나온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사비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어요. 재료비는 뭐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재료비는 박스 같은 것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인수위원

1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산출이 1식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단위사업 공사처럼 예컨대 하수관 매설같이 계량화가 단일 건으로 딱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포함되어서 하나로 완성되는 경우에는 1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인수위원

1식 좋은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1,800여만 원이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해서 1식에는 뭐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왔나 그 자료가 뭐 있어야 알잖아요, 우리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노무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비 산정기준이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노무비 단가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단가가 몇 명인데 얼마, 금액만 나왔지 몇 명 했다는 것은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이사할 때 이사하는 물량을 계산해서 사람을 몇 명 쓰고 대충 계산을 해서 씁니다.

도인수위원

계산이라는 것이 대충 계산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이사하는 것이 어떻게 규격화된 그런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서마다 이사하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도인수위원

보면 동일하게 전부 다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세요. 그러면 똑같습니까? 전부 1식이잖아요. 1식인데 나가는 금액은 다 각자 달라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경비는 무슨 경비라는 거예요, 이것? 4,800만 원 나가는 경비가 어떻게 산출해서 나왔나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라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도인수위원

아니, 맨 위에 한번 보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경비 같은 것, 노무비, 재료비, 이것을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시하라고요. 말로 뭐 이사 가는 데 쉽지가 않고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돈이 나가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데 예산이 집행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가지고 이런 것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아주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것이 며칠 전에 왔어도 모르는데 그저께 주었다니 이것 어떻게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압니까? 감사는 세부적인 것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적해요? 몇 명이 몇 시간 해서 하루 일당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윤이라고 죽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이윤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윤은 통상적으로 총 금액의 10%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차 이사하는 데 거기 보세요. 이전용역에 보면 이윤이 있어요. 이윤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 왜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 집행내역 다 가지고 올 때까지 행정감사를 좀 지연하면 안 돼요, 위원장님?

조천휘위원장

자료가 일부 부실한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자료를 좀 철저하게 제대로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도 위원님, 하여튼 연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도인수위원

네, 알겠는데 제가 얘기했던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세부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제 사무실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서울광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무슨 과에서 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인수위원

거기에 분수가 있지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도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국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운영하는 것만…….

도인수위원

거기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기요금도 관리부서에서 다 부담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지금 설계하고 용역하고 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것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도 국장 정도면 그것 충분히 알아야 될 텐데, 누가 없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도인수위원

그것 보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진설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지하 3층이지요.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하에 의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에 갈수기를 위해서 빗물을 저장하는 탱크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있어요? 몇 ㎡짜리를 구상하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도인수위원

나중에 설계를 보시거든 이런 것도 지적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대 들어갑니까? 모르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계획 대수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역시도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도인수위원

그것도 계획서를 보고 국장이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정말 몇 대 들어가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중에 장애인주차장은 몇 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인센티브사업 있지요? 25개 구청 동일하게 나가는 것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25개 구청에 동일하게 나가지는 않고요.

도인수위원

글쎄, 25개 구청에 나가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을 평가한다든가 감사한다든가 감독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업집행이 잘 된다, 안 된다 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로 보조해준 금액을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매년 정기감사 하는 것 말고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지적 드렸지만 조경사업의 아까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 드렸는데, 배수시설 같은 것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문제가 노정이 되면…….

도인수위원

지금 현재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지난여름 우리가 회의하고 가다보니까 진짜 잘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탱크를 박아서 급수시설을 만들고 그런 것은 어렵지 않은 시설인데 그것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다 당연히 보완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세요. 왜 그런가 하면 꼭 하자보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외부에서 무슨 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이런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이 방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본 것이니까 사실이라면 나중에 문책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실에서 보고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를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민간단체 시정 참여사업, 특히 공모사업을 지원해놓고 또 법정사업은 별도로 줘요. 같은 단체가 두 번 받고 필요에 의하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이름만 바꾸면.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무리 나누어 먹기라도 특혜성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잘 되는 단체에는 더 주고, 그다음에 못하고 진짜 실적이 안 나고 평가가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예산의 효율적 배분 아닌가,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전에는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컨대 한 단체가 같은 대표자이고 같은 이름인데 행사 명칭만 하나 바꾸어서, 그래 가지고 시정참여사업도 받아내고 저것도 받아내고 그러면, 또 바꾸면 뭐 형평성 때문에 더 줄 리는 없겠지만 그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단체 하나 못 받든지, 더 받아가야 될 단체가 덜 받는 그런 것은 너무 나누어먹기 식 폐단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시정 참여사업에 대한 지원도 해 주기 바라고. 평가계획서가 없어요, 무슨 행사계획표만 있고. 이분들 나누어준 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받았다고 하셨지요, 아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 현장을 다 일일이 방문해서 평가를 하고…….

김덕배위원

그 인력이 있습니까, 행정국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167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사업 일일이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준 보조금이 그대로 집행 안 되는 경우는 회수도 하고…….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양이 얼마나 돼요? 평가해 놓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매년 책 한 권 정도는 나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것도 괜찮으니까 그 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취지는 박리다매로 많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단체에 2개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이 전혀 별개의 것인지 우리 공익사업에 적합한 것인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은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영수증 정리하고 쓰기 나름이에요. 그 단체도 똑같이 들어가서 국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회장한테 나중에 결재만 받으면 되는데……. 자,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현장시정지원단 선발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초기에는 많은 문제도 있고 TV에도 여러 번 방영이 되고 이러면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 잘 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잘 하고 조금 나태하거나 루즈해진 분들은 한번 자각해서 다시 새롭게 해라, 그래서 아주 교육성과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성별을 불문하고도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자격증도 따고 이런다고 죽 보고는 됐지만 이분들의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진단을 한다, 거기에 저는 반드시 정신건강적인 측면이 첨부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충실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발생 안하면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직사회가 그럴 수 없고, 이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지, 똑같이 웃고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도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점을 한번 참고해서 인력운영과에서 하든지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져서 한번 이분들에 대한 건강진단도 하고, 6개월이라는 장기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지난번에 한 실적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것을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현장시정지원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11월 10일부터 2009년 2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금년도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현직에 복직을 못한 사람 6명에 대해서 2차 교육을 하는 기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없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1년간 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휴직기간이 끝나면 다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들어가야 되겠고, 나머지는 다 이번에 교육평가를 거쳐서 현직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3단계 계획은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은 내년도 정기인사 시에 4월경에 다시 발족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새로 차출을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서천, 수안보 연수원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시에서 든 것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위탁업체에서도 별도로 들었겠지요? 들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시에서만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위탁업체에서는 별도로 안 들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업체에서는 별도로 안 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훼손이 났을 때 그때는 누가 보수를 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는 운영만 담당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운영의 부실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물론 그게 원인관계가 규명이 되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시설물의 노후화라든지 다른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됐을 때는 시설물 소유주인 저희가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전혀 관리 운영만 할 뿐이지 시설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네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도 운영상에 관련된 사항이면 위탁업체가 책임지겠습니다만 시설물의 구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합니다.

김원태위원

시설현황은 그렇다고 치지만 운영을 잘못해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운영에 따른 사항은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김원태위원

책임을 지는데 그런 업체가 그런 책임질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안 들었다고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국정감사 시에 행정구역 개편 얘기가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중층제라고 해서 행안위의 위원들이 서울시 입장을 물어본 적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마지막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서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연구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경영기획실에서 예전에 서울시를 4개로 나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만들어놓은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저희도 궁금해서 중앙부처에 물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이라는 것이 국회의 행안위 소속 개인 의원의 개인 발의안이고 행안부나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왔을 때 저희가 대응방안을 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윤학권위원

원래 17대 국회에서도 전국을 80개 정도로 나누는 안이 열린당에서 나온 안이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게 허태열 의원님 주관으로 행정개혁특위인가 거기에서 만들고 있는 안이고요.

윤학권위원

옛날에 만들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도 옛날에 만든 안을 베이스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도 그때 서울시를 그때 동서남북으로 4개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 그 자료는 경영기획실에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학권위원

데이터는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참고적으로 행안부의 목영만 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현재까지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내용이 되는 것이 없고,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방향이나 논의된 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응논리도 만들고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없어서 저희도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윤학권위원

국정감사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를 분할하는 것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런 논리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나와 있는 안도 서울시를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어차피 국정감사 자료에 분명히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입장이 우리가 시정 4개년 계획에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경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어느 정도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행안부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저희로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자치경찰제를 부여하는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역단위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김덕배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시청앞 광장 같은 예를 보더라도 보다 더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경찰권이 있어야 되는데, 물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광역적으로 경찰권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두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조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서울시 입장이 나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인구 1,000만밖에 안 되는 포르투갈이라든지 소규모 국가를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몇 년 전에 그쪽 지역을 방문하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한 지역이 인구 1,000만 단위의 국가들, 그러면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30만 대도시인데, 메트로폴리탄인데 실질적으로 치안부분, 그러니까 경찰의 어느 일정부분 수사나 대공이나 정보라든지 그런 일정부분은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새 정부 들어서서 보통 보면 정부 주요 100대 어젠다(Agenda)가 나올 때 사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늦었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체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원래 늦었어요, 사실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상당히 다각도로 노력했었습니다. 시장께서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여러 분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대통령한테 그 건을 가지고 보고도 두 번 이상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 뜻을 굉장히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기초자치경찰제로 잡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자치경찰제를 하더라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 수사 이런 것을 빼고 교통 이런 것을 주더라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은 앞에서 범법행위를 하는 현행범을 보고도 체포할 수가 없고 국가경찰에 연락하는 그런 의무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광역적인 차원에서 경찰병력을 활용하고 치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단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연구해서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까지 기초자치경찰로 잡혀있는 선에서 현재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스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실 자치경찰제의 큰 틀은 서울시 입장하고 맥락을 같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치경찰에 대한 핵심부서가 생기면서 실제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그것을 다 넘겨줄 수가 없다는 식이고, 자치구에만 일정부분 주고 사실은 수사권한도 없고 단속해서 의뢰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받아놓고도 예산의 낭비만, 결국은 인력‧장비 유지하는 모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보고 내라고 해놓고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내놓고 예를 들어서 돈은 너희들이 내라…….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의 소방관계하고 비슷하게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아야겠습니다만 저희도 다각도로 지금 이론도 연구하고 중앙정부에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까지 가미됐을 때 어떤 결론이 날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원 관계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 수안보, 서천연수원이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전직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자치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이용률도 상당히 자꾸 높아가고, 아까 들었습니다만 자치구는 1실 정도만 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시점에서 파악을 할 때 국장님, 1개 정도는 더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지역별로 속초,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 내륙, 그다음에 바닷가에 서천이 있는데 호남이나 영남,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정도 하나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서천이나 수안보는 단체연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가서 좀 휴양할 수 있는, 연수보다도 휴양할 수 있는 3박부터 4박, 5박까지 할 수 있는 장기, 먼 데 제주도나 영남이나 호남 중에 하나 선정을 해서 지금 정도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런데 방금 저희가 수련원 2개를 더 오픈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다른 타 자치단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논쟁 와중에 서울에 대해서 굉장한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수안보수련원 오픈할 때 충청북도에 가서 충청북도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수련원이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동해안, 서해안, 내륙에 하나씩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 지역 내에 하나 해준 것을 굉장히 고마워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박탈감 내지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이용추세라든지 이용률, 또 지역경제 육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또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반응은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지역이기주의 현상인데 수안보나 서천 연수원, 단체연수원이 많고 그쪽에 가서 지역발전 하는 것이, 상당히 그것도 지역발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익이 되고, 우리가 가면 최소한, 아무리 연수원에서 다 공짜라고 그러지만 나가서 지역에다 푸는 것이 최소한 아마 한 가족이 가면 10만 원은 풀고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가는데 상당히 지역발전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재 그 상태 가지고는 전직 시의원들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시의회 의원들이 자꾸 부탁하고 그러는데 가봐야 제일 후진 데 이런 데로 배실한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검토해볼 만한 일 아니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장기적으로 말고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더 말씀드릴게요. 동 자치센터 통합을 하고 그러는데 2009년도에 39개가 남았네요. 그렇지요? 문제가 없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용역을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은 100개였습니다. 100개였는데 그 당시 100개를 하면서 언론에서 각광을 받다보니까 강남구하고 몇 개 구에서 추가로 더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와서 119개까지도 사실은 늘려 잡았던 것인데, 막상 현시점에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생겨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치구 구의원들의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선거법상에 행정동을 기준으로 구의원을 뽑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사항 때문에 장래에 다시 선거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통합되었을 경우에는 구의원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구의원들이 상당히 조례안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구비례로 하는 것을 최대한 검토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요인이 있어서 적어도 나중에 추가로 하겠다고 의욕을 부린 19개는 상당히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100개 부분은 연말,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평가를 해봐서 과감하게 하시라고요.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다음에 현장시정지원단에 대한 사항을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이제 운영은 인재개발원으로 넘어가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다음에 선발은 행정국에서 소관해서 각 부처별로 뽑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해봐서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사람도 죽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 제도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원사기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노조하고도 상의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공감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대폭 완화시키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수시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이 제도는 계속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좋아요. 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선발관계는 잘 선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절대 선발에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서울광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줄 몰랐는데 제가 봐도 문제가 많아요. 항시 천막 쳐 있고 별것 다 있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공원화로 많이 했더라고요, 광장을. 중국만 가도, 내가 대련 가보고 그러니까 죽 공원에서 기타 치고 애들 공……. 공원이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래서, 저도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계획심의도 해봤지만 이것을 그때 우리 의원들은 반대했었어요. 진짜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때 하여튼 서울시 이명박 시장님의 강력한 주요사업이라고 그래서 밀어주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것을 종합평가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돼서,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제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종합평가를 해 봐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새로 또 광화문광장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과 병합을 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따른 공청회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많고, 또 행정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은 하여튼 고무적이고 그런데 그날 좌석은 얼마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신경을 써서 인원이 좀 많이 오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회에서 나서서 공청회를 거쳐서 공개적인 여론수렴의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천휘위원장

오늘 국장님, 답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성심성의껏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뒤에서 직원들 보좌하느라고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와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감사 시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