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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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5회 정례회 회기 중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맑은환경본부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CNG차량 보급 및 충전소 확충,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선서)

이진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맑은환경본부의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고객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맑은환경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일류도시 서울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기후변화 대응기반의 구축, 자동차 저공해화와 사업장 오염물질의 저감,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배출 오염물질의 원천적인 감축,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및 깨끗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환경 협력의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건물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국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기후변화기금의 확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제고하고, C40 기후리더십그룹 제3차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운행경유차의 저공해화와 CNG자동차 및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보급추진 등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과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 강화 등 교통량 수요 관리를 통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저녹스버너 보급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감축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의 환경마인드 적립을 위한 교육홍보, 자원회수시설의 적정관리 및 음식폐기물 배출처리 시범사업 추진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도로 물청소로 먼지 없는 도로의 조성, 시민생활 환경과 밀접한 비산먼지, 실내 공기질 등 생활 주변 환경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하거나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관 권혁소, 에너지정책담당관 김영한, 저공해사업담당관 채희정, 친환경교통담당관 신종우,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 클린도시담당관 강필영, 차량정비센터 소장 강명원)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맑은환경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전 세계 주요 도시가 친환경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또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에 맞추어서 많은 좋은 정책들을 내주셔서 그리고 또 알차게 추진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내년에 C40기후리더십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C40 정상회의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C40추진단 해 가지고…….

김정재위원

따로 만들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조금 놀란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저희 의원들의 활동인데요. 여기 감사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에 추진상황도 있지만 추진내역도 있고 향후계획이 나옵니다. 향후계획은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한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C40도 보면, 페이지 19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20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계획은 많습니다만 일정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업무보고도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받은 업무보고를 보면, 2008년 초지요. 그때 보면 업무보고에 향후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을 봐도 향후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실수로 누락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 향후계획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당초 업무계획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 경제사정이 급변하다 보니까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자신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남은 기간 내내 거의 일정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비단 이 사업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한 것은 지금 여기에 넘버링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향후계획 일정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가 일정과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지적하는 것이 저희 의원의 기본임무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게 업무보고 양이 많다 보니까…….

김정재위원

아니지요. 뒤에 페이지에 괄호 하나 써서 날짜 하나 적는 것하고 페이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정이 있는 것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받아봤습니다. 일정이 있는 것을 다 받고요, 지금 봤는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적어주시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 세부사항을 보니까 먼저 공식초청서한을 보내야 되는데 08년 6월로 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보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그 보낸 영문 원본 편지를 봤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게 오피스 레터에 직접적으로 세계 각 109개국에 보냈는데요. 그 109개국에 보낸 영문 공식편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공식 오피스 레터에 보낸 걸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지만 공식서한을 보낼 때는 서울시 로고가 찍힌 공식 편지지에 보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제가 자료를 어젯밤에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6월 5일로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담당과장이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자료는 저희가…….

이진식위원장

아니, 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불쑥불쑥 나와서 발언을 하면 안 되지요.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죄송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진식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C40총회담당관 윤영철입니다. 제가 미처 아직 경험이 없어서 허락을 받고 나오지 못한 것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는 저희가 108개, 정확하게 국내 도시를 제외하고 101개 도시에 초청장이 나가있습니다만 그 모든 도시에 C40 회원 도시라든가 또는 저희 우호협력 도시라든가 그 유형에 따라서 기본 형태를 만들어서 도시별로 해서, 그 기본 형태를 보내드린 겁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식 초청서한은 발송했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네, 전부 발송됐습니다.

언제 발송됐지요?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6월에 약 90여 개 도시가 발송이 됐고, 그 후에 추가 도시들은 계속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는 대로 해서 현재 101개 도시가 나가 있습니다, 해외에만.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00여 개 도시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치실적이 어떻습니까? 참석하겠다고 답신이 온 도시가 어떻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자료에는 현재 38개라고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를 더 받아서 39개가 됐습니다.

39개가 됐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고려 중이라고 나옵니다. 불참은 사정이 있어서 불참할 수 있겠지요. 불참이 9개국이 나오는데 고려 중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합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저희가 초청장을 보낸 뒤에 계속 전화를 통해서 도시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오겠다고 한 39개 도시는 오겠다고 확실한 답신을 저희한테 준 도시이고, 불참이라고 한 도시는 “우리는 참석할 수 없다”고 답신을 준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려 중인 50개 도시는 아직까지는 일정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장님의 일정을 확정할 수가 없다.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답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다 보니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게 뉴욕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보낸 초청서한을 보면 2007년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뉴욕에서 개최한 2차 C40회의를 보면 50개국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51개 도시가 참석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4월 10일에 공식 초청장이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뉴욕의 경우에는 준비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뉴욕은 준비 자체를 5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추가로 계속 하면서 저희 시장님한테는 아주 늦게 초청장이 온 경우가 되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뉴욕 관계자들끼리 미팅을 해서 회의의 반성할 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 초청장은 좀 일찍, 한 1년 전부터 보내서 계속 접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도…….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아는 최소한 미국은 이 스케줄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7, 8개월 전에 어드미션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네.

그리고 굉장히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한 나라입니다. 저는 5개월밖에 준비 안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5월 14일에 열리는 회의를 4월 10일에 편지를 보내서, 그것도 해외에 오세훈 시장에게 보내서 갑자기 초청을 했다, 이것도 물론 제가 이것에 관해서는 뉴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5개월밖에 준비하지 않았고 갑자기, 원래는 초청인사 명단에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1개월 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청 인사들은 다른 도시들 같으면 더 일찍 나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시작을 하면서 주요도시들은 먼저 초청인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늦게 온 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50개국 초청을 했는데 그중에 불참,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참가하겠다고 했다가 불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도시의 시장에게 서한을 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저희가 멤버로 가입을…….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뉴욕의 일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조연설자는 정해졌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기조연설자의 경우에는 현재 빌 클린턴 전 대통령께서 그쪽의 답신으로는 99.99% 참석하겠다, 그러나 일정은 최종 1개월 전에 확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신을 받았습니다.

빌 클린턴이 만약에 0.01%의 오류가 생겨서 참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그리고 현재 계속 접촉하고 있는 분이 파차우리 IPCC 의장님과 레스트 브라운 소장…….

공식서한을 다 보냈지요?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네, 다 보내고 이분들한테…….

답장이 왔습니까? 영문서한을 다 주십시오.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선언문의 초안 작성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초안문 나왔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초안은 실무적 차원에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은 공개할 수준은 되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곧 이번 달에 다시 기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업을 거친 뒤에 C40 사무국과 CCI 협의를 거쳐야만…….

지금 답변하신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모든 문제가 거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현재까지 계획된 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침체하고 C40기후리더십 회의하고 아주 큰 영향,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해외도시 시장님들의 해외출장은 경기침체 상황과 굉장히…….

해외출장경비를 어디서 대지요?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그 도시에서 댑니다. 다만 저희들은 숙박비는 지원합니다.

비행기 값은요?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비행기 값은 해외도시에서 댑니다.

저희는 4일 동안 머무는 숙박비만 제공하고 있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네, 숙박을 제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선언문은 이런 정상회의의 기본철학을 담고 지금 우리 서울시 환경정책을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기후변화박람회도 같이 부대행사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정업체가 이오컨벡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업무범위를 보니까 공식초청장 발송에서부터 홍보 기획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공식초청장 발송 이런 것도 다 이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아닙니다. 지금 이오컨벡스의 공식 초청장이라는 것은 박람회에 들어오는 해외기업체라든지 연구소, 또는 투자자, 바이어, 이런 데 대한 초청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100개 업체에 250개 부스를 예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현재 업체와 연구소 부스가 약 100여 개 확보가 되었습니다. 100여 개가 이미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스가 한 50개 정도 남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100개 부스 정도를 더 확정시켜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질의하는 제가 무색할 정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국제회의를 굳이 그렇게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국제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산업을 통해서 발전하기에는 너무나 포화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컬처노믹스니 여러 가지 문화경제도시라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계속 표방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가장 구체적인 사업들이 저는 국제 컨퍼런스,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수많은 주요 인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인사로 온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서울을 알리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직접적인 홍보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데는 오히려 돈을 아끼시지 말고 문화국과 협조를 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서울관광 숙박 장소라든지 우리의 궁이라든지 서울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히려 개발을 해서 거기에는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 분들을 하루 더 머물게 할지라도 그런 것은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번에 디자인올림픽대회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행사장 장소를, 그 큰 행사의 행사장 장소를 A4용지에 화살표를 해서 알려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여성 포럼대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겁니다. MBC와 이화여대가 같이 협찬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도 외국인은 몇 명, 발표자, 기조 발제자만 몇 명 있고 대부분이 대학생들입니다. 동원했다는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지금 우리가 주최해서 하는 모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국제회의들이 거의 한국 젊은 대학생이나 이런 애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메인 게스트들은 몇 명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그 행사에 참여하고 즐긴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교류하고, 지금 저희 홍보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도 발송하고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회의가 아니라,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마케팅,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C40총회담당관이신가요?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네.

그런데 우리 김기춘 본부장,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간부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도 안하고 행정감사에 임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회의를 매일 수시로 합니다. 절차는 잠깐 착각을 해서 처음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것이 그건데요, 제가 어제 위원들이, 가장 편한 위원들이 질의할 것을 알려 주는 위원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C40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큰소리로 계속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감사받는 태도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숙지를 하시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당히 깊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아마 불안해 하니까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회의들이나 분명히 자료 요구한 항목들을 보시면 수많은 추진정책 중에서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부장님께서도 숙지를 좀 하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교육정책이 아까 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탄소마일리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마일리지제, 녹색통장도 만드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것은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기로는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약간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보완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아직 짧은 지식으로는 서울시가 그나마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마일리지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 보니까 사실 이것은 목적이 뭡니까? 이 탄소마일리지 정책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각 가정으로 하여금 절약마인드를 갖게 하려는 겁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주민 참여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목적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쉽게 이해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전기를 절약하고 내가 수도를 절약하고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이게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어서 문화시설이나 내가 교통카드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구나,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것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CO2 10㎏당 1포인트, 1포인트는 500원, 이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좀 더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찾아봐라, 그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남에서 하는 것은 개별 가구당 하는 것이고 우리 쪽은 단위당으로 하자는 것이고, 신문에 난 것은 강남 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아직 협의 중인 겁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개개 가구당 하게 되면 그만큼 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행정비용뿐이 아니고 한전이나 이런 데서도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를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는 단계입니다. 좀 기다리시면…….

김정재위원

저는 지금 주택유형이나 아니면 면적이나 가족 수를 고려해서 유형별로 적용기준을 채택해서 여기에 맞춰서 표준사용량 대비 절약량을 계산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제안입니다. 아주 쉬운 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형광등 몇 개로 얼마나 줄이면 몇 ㎾를 줄인다, 몇 ㎾는 얼마의 CO2를 줄이고 따라서 몇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쉽습니다. 형광등 몇 등을 끄면 5,000마일, 아니면 300마일, 따라서 몇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이게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걸맞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탄소를 줄이면 나무 몇 그루다, 이런 것을 계산해 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11월에 4개구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4개구의 시범운영이 과연 가능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검토를 더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는…….

김정재위원

불가능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자치구, 제가 알기로는 서초, 강남, 송파 등 4개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본 시행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금고인 우리은행하고 저탄소녹색통장 개설운영 협약을 맺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2조에 서울시 업무내용을 보면 승용차요일제나 탄소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보제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정보제공을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 확인하는 정도만 쓰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 3항에 보면 정상금리 신규분 통장 운영수익금의 50%를 서울시 저탄소 관련 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라고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시금고니까 나름대로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50% 정도를 주겠다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준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우리은행이 이 탄소마일리지제를 선택함으로써 예상수익금은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년에 한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계산은 25억 정도로,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면 1년에 한 25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예측은 1년 평균이 한 5,000억으로 봤을 때 계산하면…….

김정재위원

저탄소녹색통장 개설을 했을 때 얼마나 개설할지에 대한 전혀 어떤 예상치는 없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기들이 처음에 할 때 목표치는 있는데 목표치로 한 5,0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오지, 지금 11월 현재 계좌수가 8만 1,000개까지 늘어나서 5,194억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되면 5,000억일 경우에는 한 25억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겠지요.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로 이 사람들이 단위가 큰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거래하는 사업하는 분들도 가입을 시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제안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환경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지금 나왔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세웠습니다.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안 세웠고요, 종합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종합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종합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방침서입니다. 종합계획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김정재위원

이것은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겁니다.

김정재위원

이게 방침서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게 방침서입니다.

김정재위원

방침서가 너무 자세해서, 지금 보면 환경교육종합계획방침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e-SOUL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녹색시민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e-SOUL 프로젝트이고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지용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시민환경교육 관련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개를 같이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환경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서울시가 21개 기초환경시설 안내를 포함해서 견학할 때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왕범이와 함께 하는 환경교실’이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환경교육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죽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다가 ‘왕범이와 함께 하는 환경교실’ 이런 것은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또 다른 책자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의 상징물 캐릭터가 뭡니까? 해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해치로 바뀌었지요.

김정재위원

바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바뀌니까 모르는 거예요. 해치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정재위원

왕범이에서 해치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래서 무엇이 캐릭터인지조차도 모를 만큼, 캐릭터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브랜드마케팅이 중요한데 어떤 브랜드를 쓸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는 왕범이 이런 것들도 한번 문화국과 다시 상의해 보셔서 작지만 지금 모든 시민환경교육에서 쓰는 책자가 ‘왕범이와 함께 하는 환경교실’, 저는 개인적으로 왕범이를 좋아합니다만 또 해치로 바뀌었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국의 일이라서. 그 다음에 e-SOUL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e-SOUL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e-SOUL에서 e는 영문자 e이고 SOUL은 SOUL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SOUL이라는 말은 SEOUL 대신 SOUL OF ASIA 이런 걸로 써 가지고…….

김정재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자세한 거라 바쁘신 본부장님께서 다 아실 리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SEOUL에서 e를 앞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e-SOUL이라고 그래서 지금 서울의 모든 환경교육정책을 e-SOUL 프로젝트로 명명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SOUL은 지금 서울을 상징하는 많은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SOUL OF ASIA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하위 브랜드가 많아서 헷갈려서 도대체 서울이 어떤 걸로 서울을 상징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맑본의 일은 아니니까 e-SOUL의 SOUL 이걸 한 번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e는 요즘 사이버 상의 교육프로그램들, 인터넷에 학습이나 이런 거 할 때 e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e를 쓴다는 게 e보다는 차라리 ecology 환경을 대표하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많이 쓰고 있는 eco라든지 다른 환경을 상징하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고요. SOUL보다는 SEOUL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SOUL이 SEOUL을 잘못 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명칭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설치근거가 환경교육 지원 조례나 다른 방침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원 조례 없이 센터 설립이 가능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초시설에 많은 환경 교육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정재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고, 센터를 완전히 새로이 설립하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에너지 제로 하우스 설치가 내년이나 내년 말이나 돼야지 되거든요. 하면 여기다 환경교육센터를 애초에 만들 때 환경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인력이 필요하고 하게 되면 그것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하든가…….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e-SEOUL인지 e-SOUL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프로젝트를, 환경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환경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의 환경교육이 되는 행태를 보면 현재 57% 정도가 생태학습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공원을 방문을 한다든지 주로 현장에 가서 하는, 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학습이지요, 이론학습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이 프로젝트의 주요목적은 이렇게 견학하고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간 유아기, 유치원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모든 교육 속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e-SOUL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다시 과거지향적인, 영어공부하려고 그러면 영어마을 만들듯이 환경 교육을 시키려면 환경교육센터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발상은 너무 진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일단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되면 환경교육을 해 봐야 걔네들한테는 더 안 먹힌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쁜 말이지만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녹색위원회도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교육전문가들을 저번 기부터 대폭 포함을 시켰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조례를 내년 말쯤에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조례도 보면 환경교육지원조례를 상정하는 것을 11월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센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센터보다는 공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교육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교재도 활발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데…….

김정재위원

지금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환경교재를 만든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굉장히 교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상 교재개발이니 뭐니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서울시에서 이런 TF팀을 구성을 해서 과연 어린이들부터 초·중·고까지 어떻게 교재가 개발되어 있는지 먼저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초·중·고에서 환경교육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료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은 거로…….

김정재위원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환경도시 서울을 또 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모든 행사장에 초록점퍼만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린이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최근에 환경교육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환경교육 과목을 선택하는데, 물론 서울이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특징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맑본한테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가 환경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전국 21.6%에 비해서 최하위이고 특히나 부산은 지금 40%를 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이 한 32%가 되는데요, 서울지역이 굉장히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수치로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런 과목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합계획 목표도 그런 목표니까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위원님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여기 보면 조기 환경교육 투자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과 함께 유아교육기관에 환경교육이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하겠다.”라는 안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녹색시민위원회에서도 한번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년에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민간유치원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에 서울시가 30에서 80% 정도 교사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인 기준에 “우린 이런 환경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공인기준 조건으로 지금 현재 10개 항목 29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표입니다, 92개 지표면은요. 그중에 이런 환경교육을 하나의 지표로 넣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부터 이런 환경교육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어린이집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 없다 보니까 환경교재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일부 나눠 주는데 그 교재도 사실은 정교한 교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서…….

김정재위원

네, 그것은 의무적으로 넣으면 아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잠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 중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C40 일부 도시는 항공료도 일부 지원이 불가피한 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도시는 어려운 도시인데, 저희가 C40하는 목적 중의 또 하나가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기후변화박람회를 통해서 그 분야를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오는 사람들이 early adopter들입니다, 결국은. 그분들한테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많이 초청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어려운 나라라든가 이런 데는…….

김정재위원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지금 뉴욕시가 아직 고려 중이라고 나왔던데요, 뉴욕시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정재위원

상징적인 대도시들은 모두 다 반드시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아마 능력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구로 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차량 배출가스 관련해서요, 시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단속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시에서는 목측이나 비디오 촬영으로 주로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서 계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계측도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비디오카메라도 하고 있고,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15대의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측정도 하고 비디오카메라도 6대를 운영하고 있고, 온도계측기도 있고, 시간계측기도 있고 소음측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우진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차량을 세워서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측정을 하는데 시에서는 주로 목측이나 비디오카메라로 주로 단속을 한다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에 직접 가서 점검하고도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시내이기 때문에 차량운행 소통하고도 관련이 있겠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거나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 방법을 따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로 어디 피난장소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직접 계측을 하는 방향이 제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원격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측정하는 기기를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컬러를 가지고 하게 됩니까? 직접 카메라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술상으로는 가능하다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우진위원

도입을 할 거라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게 실효성이 있으면 도입을 하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험을 해 봐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것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우진위원

선정업체라든지 해서 테스트 실험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 차량 매연 단속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환경부 쪽에서 끝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지난 추경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해 가지고 34개의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해서 시설을 선정한 적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실례지만 김기춘 국장님 댁은 어디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는 광진구에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난 또 혹시 동대문구에 계시나 했습니다. 34개 선정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동대문이 16개, 영등포 3개, 동작 1개, 양천 3개, 중랑 1개, 구를 봐도 한 12개구뿐이 선정이 안 되었어요. 이게 무슨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려고 구청에서 급하게 받다 보니까 관심 있는 구만 이렇게 낸 겁니다. 냈는데 이것은 국비가 일단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2차적으로 구별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적합한지 이것을 다시 평가를 해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는데 다들 필요로 하고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고, 또 그분들의 관리비 절감효과도 있고 할 텐데 실제로 12개구가 편중이 되어 있고, 저는 동대문구에 사시나 했습니다, 동대문구에 16개가 편중이 되어 있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게 작년까지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직접 실제로 할 때는 구별로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각 자치구나 시설 등에 충분히 홍보를 하세요. 홍보가 아마 덜 되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관심이 또 없는 구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아마 그 담당자가 실제 그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어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아마 OK 사인을 낼 것 같은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적재적소에다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징수내용을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가요?

이우진위원

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2기분이 9월 납기인데요, 체납분 납부기한이 12월말입니다. 이것도 지나면 90%가 넘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같거나 약간 상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납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납부기간의 차이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서 10월 1일 현재 시설물을 한 7,000건을 압류를, 43억 3,000만 원의 압류가 되어 있고 자동차도 한 1,531억이나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천상 이런 것은 우리가 폐차할 때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를 합니다.

이우진위원

압류해 놓고 실제 요즘은 폐차도 강제 폐차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 손실 양이 많습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징세율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2007년 최종적으로 99.4%입니다. 그러니까 0.6% 정도는 결국 못 받고 있고, 과년도로 또 넘어가서 받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시설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차 쪽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동차는 82.6%입니다. 그리고 또 과년도로 넘어가서 일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징수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년도 폐차하기 직전까지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못 받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5년 갖고 있다가 없는 경우는 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조금 있으면 또 안냅니다.

이우진위원

잘사는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적 가능하면 추적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경유 화물차의 경우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또 참여율은 어떻고 홍보가 혹시 부족해서 많이 참여 안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홍보 때문은 아니고요, 대상이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만큼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목표치에는 도달하고 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저희가 그런데 올해는 DPF장치 같은 것은 그렇게 강요는 안 하고 있습니다. DPF가 여러 가지로 여론이 정치권이나 그 다음에 감사원 이런 쪽에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DPF보다는 LPG엔진 개조 쪽으로, 같은 예산이면 LPG엔진 개조나 조기 폐차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유류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차 중에 생계형 화물차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자기부담을 좀 줄여준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일정비율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아직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대개 DPF 부착하는 대상 차량들이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영업자들입니다. 아마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소득수준 이런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소득수준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금 면제나 이런 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개별분담금인데…….

이우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가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형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환경개선부담금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직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습니까?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 보증기간이 2년인가,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2년입니다.

이우진위원

2년 내에 철거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보조금도 회수하고 그 장치도 회수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장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장치는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지침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려오는 대로 그것을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다든가 하지는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부는 상태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험하게 썼거나 이런 것은 재활용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지침을 지금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진위원

실제 매연저감장치의 아마 주된 것은 촉매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백금 소재…….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백금 소재입니다.

이우진위원

백금소재인데 그 비용이 매연저감장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던데 그걸 그냥 묵혀 둔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지금은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니까 갖고 있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쓸 수 없게 되면 그것을 회수하고 당연히 쇠는 고철로 팔고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일부는 고철로도 내용연한이 오래되면 바꿔야 되겠고, 이게 아마 13개 업체 중에서, 그 사람들이야 새 거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이익이 되고 하겠지만 이쪽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촉매 쪽을 살려서 재생 타이어식으로 이렇게 재생을 해서 쓴다든지 하는 쪽으로 의견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손실이 없도록 저희가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현재 지침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쌓아놓고 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어디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하는 것도 역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시험을 거치거나 지침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만 업체 쪽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한 번 그 의견도 업체 쪽에다 가능한 지를 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공연히 썩히지 말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지금 담배꽁초 단속 많이 하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지난달부터라고 그러면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하고 그렇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런 사업은 연중 하지만 때로는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또 한 번 붐업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마다 관심이 없는 구가 또 있습니다. 중구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단속실적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강남이나 마포라든가 용산은 엄청 단속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제 기간을 정해서 경쟁 비슷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담배꽁초뿐만이 아니고 무단투기, 그 다음에 노점상, 플래카드, 이런 단속을 일제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중에서도 또 강남구는 차지하는 비중이 37%, 40%를 차지하는데 강남구 사람들만 꼭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버린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기본의식이 잘못 돼 가지고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서 이렇게 단속이 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초에 담배꽁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곳이 강남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의지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실적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우진위원

글쎄, 그걸 실적이 좋다고 그래야 되는지, 이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25개 구청별로 50m씩 가장 복잡한 데를 표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운영을 했는데 서울시 전체 평균이 75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20개까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우진위원

사실은 담배꽁초를 왜 버리냐 하는 문제인데 담배꽁초를 왜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흡연하는 분들은 “버릴 곳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휴지통을 한 두 배 이상을 증설합니다. 지금 증설 작업 중에 있고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같이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실제 처음에 휴지통 쓰레기통을 치울 적에는 사실은 그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거나 통행하시는 분들이 쓰레기까지 버림으로 해서 오히려 그걸 종량제 실시 이후로 다시 단속을 하게 됐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버릴 데 없어요, 버릴 곳이. 엊그저께도 사실 이 앞에서 실랑이하는 걸 봤습니다만 꼭 쓰레기통이나 큰 걸 하는 것보다는 실제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대개 맨홀이 있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어디다 버리냐, 남들 눈에 잘 띄는 데는 잘 안 버립니다, 미안해서. 어디에 꼭 숨어서 잘 안 보이는 곳에 버리게 되는데 그 원인은 사실은 휴지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휴지통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버립니다, 눈에 띄면.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횡단보도 앞에는 큰 쓰레기통은 아니라 하더라도 담배꽁초 투입할 수 있는 작은 휴지통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횡단보도 앞에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증설 방향을 최소한 500m 보행하려면 한 7, 8분이면 갑니다. 빨리 걸어가면 5분이면 가는데 통상 한 7, 8분 걸리는데 그 정도 간격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우진위원

그 간격도 중요하지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하철 입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우진위원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래놓고 결과를 보면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단속처리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4,092개 목표인데 횡단보도하고 지하철 입구 합쳐서 한 1,300개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이 아닌 버스정류장, 사람 모이는 곳,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앞, 이런 데다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실제로 휴지통 때문에 한 번 공모를 한 적이 있었지요, 미관 때문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디자인본부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양이 많은 곳에는 휴지통이 필요로 하겠고, 또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담배꽁초 버릴 수 있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다시 잘 선정을 하셔서 담배꽁초 전용이라든지 작은 쓰레기 정도를 버릴 수 있는 것도 곳곳에 해 주시면 아마 이런 무단투기도 없어지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할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은 적지만 어쨌든 휴대용 담배재떨이 통도 보급을 일부 하고…….

이우진위원

그것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것도 일부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혹시 샘플 가지고 계십니까? 맑본에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모양 같네요. 이것도 좋은데 사실은 더 간단한 것, 이것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기증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우진위원

기왕 기증을 받으려면 더 많이 받으셔서 보급을 좀 더 하시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매년 디자인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퍼백, PVC같은 종류인데 불연재로 만든 게 또 있어요. 그런 것은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고 아마 비용도 이것보다 적게 들 것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불연재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접게 되면 냄새도 안 나고 하는 그런 재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확대, 비용도 아마 이것보다 절감해서 일단 기증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사업을 할 적에는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고 또 무게도 안 나가고 또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한번 적용 좀 해 주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도로 물청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분야 중 도로물청소를 하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저도 구로 출신입니다만 포상내역을 보면 구로, 금천, 용산구가 2007년, 2008년 연속해서 최우수 구로 뽑혔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로구청장님이 환경기획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직에 있을 때. 그분이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것 하나는 자신 있다, 다른 것도 잘하지만. 해서 그쪽에는 처음 하셨을 때부터 우선 청소 담당직원을 승진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걸쳐서.

이우진위원

저희 구가 잘한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은 좋은데, 다른 상대적인 문제도 뒤에서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에 타이어 마모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참 논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감사원에서 지적까지도 받은 사항으로 아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고,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타이어 마모로 해서 일어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측정량이나 발생량이라든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모델을 신봉하는, 수용모델과 확산모델이 있는데 신봉하는 학자들 때문에 아주 극과 극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다 끌어 모아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통일된 의견을 내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공해 사업의 효과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도로 타이어 비산먼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물청소 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미세먼지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느냐, 그 데이터를 빼고 하느냐 집어넣느냐, 그런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우진위원

이렇게 물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기준에 초과횟수가 나오는데 데이터만 가지고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몇 페이지?

이우진위원

349쪽에 보면 구로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는 43회 해서 2008년 9월까지 29회, 마포 같은 경우는 26회, 그래서 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구자료 349페이지에 보면 단기 환경기준 초과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서울의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유럽이나 동경, 뉴욕 같은 경쟁도시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우진위원

물청소는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데도 먼지는 먼지대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물청소를 하면서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물청소 부분은 더더욱 효율적으로 하겠지만 그 외에 저공해사업 같은 것을 더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도로 물청소에 사용되는 물은 어떤 물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까? 일반 상수도 물을 가지고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과거에는 지하수만 사용을 했는데 지하수만 사용하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제대로 청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원수를,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 소화전 물은 일정기간마다 한 번씩 퇴수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재생센터에서 일부 물도 쓰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수도와 같이

이우진위원

그 소화전 물은 일반 수돗물하고 틀립니까, 종류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같은 수돗물입니다. 같은 수돗물인데 이론상 그쪽 본부 측에서도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퇴수를 시켜 줘야 소화전 물에서 고여 있으면 죽 연결이 돼서 염소 소독할 염소가 다 없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퇴수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사용해서 하루에 한 6,295톤 정도를 작업하는 날에 쓰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수도를 그렇게 수돗물을 만들어서 아까워서 그러는 거니까,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은 맑본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우기에, 6, 7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과거는 그랬고요.

이우진위원

과거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게 계절별로 월별로 일정하게 내려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난에 대비해서 지하 저수조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가 보셨습니까, 그런 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하 저수조도 저희가 많이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 맑은환경본부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옛날 필동 수방사 자리에 거기도 지금 올해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고, 지하저수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관리국에서 많이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이 있지만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저희는 일단 맑본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런 지하저수조를 만들어서 재난 시에도 대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반 물청소 할 때도 허드렛물 쓰듯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물이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 쪽에 빗물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는 생산된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최대한 수돗물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의 경제성 측면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계속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최대한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허준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료가 잘못되면 저희들 질의 자체가 영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죽 보니까 1,000페이지가 넘도록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재활용쓰레기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 3년간 재활용수집 및 처리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931페이지인데요, 그런데 마침 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하지원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같은 자료를 요구하셨더라고요, 857페이지입니다. 왔다갔다 복잡하겠지만 931페이지에 중구에 2007년도 재활용품 처리현황에 보면 5,411톤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857페이지에 가보면 역시 중구에 5,411톤 맞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다음에 성동구 가보면 4,777 역시 857페이지를 보면 4,777 맞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광진구를 가보니까 제 자료에는 9,414지요. 그런데 하지원 위원님 자료에는 4만 7,374,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것에는 민간수집상까지 합쳐서 그 옆에 4만 7,374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성북구를 가볼게요. 성북구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007년도가 9,830톤입니다. 그리고 다 합쳐서 3만 6,446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하지원 위원님이 요청한 데는 3,216톤, 무슨 기준이지요? 10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또 계속 갈게요. 그 정도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노원구를 가봅시다. 여기는 숫자 장난이야. 저한테는 3,427인데 여기는 3,426이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영등포구를 한번 가볼까요. 본 위원한테는 8,943 해서 다 합치면 4만 4,715톤, 우리 하지원 위원한테는 4,752톤. 죽죽 갈게요. 더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에 강동구를 봅시다. 본 위원한테는 4,644이고 다 합치면 9,751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하지원 위원한테는 6,635톤이에요. 숫자가 합쳐지고 안 합쳐지고 이것도 모르겠는데 숫자가 얼토당토않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일단 죄송하고요. 이 관계는 구청에서 받다 보니까 거기서…….

허준혁위원

받는데 민간수집상 따로 있고 자치구 따로 있는데 다른 것은 죽죽 맞아떨어지는데 이것은 숫자 자체가 유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수합하는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수합을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 정확한 것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위원들이 노는 것 같아도 다 읽어봅니다, 숫자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893페이지, 최근 3년간 서울시 지하철역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를 요구했지요.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것만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하철역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것은 숫자가 틀리지만 분명 서울메트로에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안주고 아예 주지를 않으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공교롭게도 메트로 것이 훨씬 더 불리해요, 맑본한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는 한 군데밖에, 지금 기준이 서울은 140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 주신 자료에 보면 종각하고 연신내역만 오버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예 자료도 없는데 공교롭게도 메트로 것을 찾아보니까 동대문 142.6, 연신내 146.7, 불광 145.3, 녹번 142.0, 홍제 145.1, 무악재 145.4, 죽죽 해서 계속 기준치를 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일부러 메트로 것을 안 준 것은 아니고요, 메트로는 기관 자체가 한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맑본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허준혁위원

지하철역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제일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메트로라든지 그쪽 자료를 다 달라는, 메트로는 서울시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기관에서 자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드렸는데 앞으로는 같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찾아야지 나오니까 그게 답답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메트로 것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메트로 것까지 잘해 주었더라고요. 일단 우리 하지원 위원님이 꼼꼼하셔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주셨는데 847페이지에 보면 석면농도 측정결과, 이것은 말 안했는데 뒤에는 또 메트로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또 왜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석면 문제는 메트로 자체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메트로를 많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에서 하고 있는 시민위원회에서 일부 뽑고 우리 맑은공기위원회와 합쳐서 석면자문단을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메트로지, 맑은환경본부는 석면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사실 맑은환경본부에서 석면에 대해서 큰 관여를 안했는데 올해 들어서…….

허준혁위원

지하철본부가 어린이집 이런 데다가, 그러면 그것도 다 석면은 메트로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어린이집은? 맑은환경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지하철에 대해서는 메트로하고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시장님 앞에서 회의를 하면서 맑은환경본부에서 직접 맡는 것이…….

허준혁위원

얼마 전에 기사가 났지요. 초‧중‧고등학교가 88%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정확한 기사는 저희가 보기는 했지만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없지만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록 허드슨 영화배우가 에이즈로 죽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허준혁위원

빠삐용 스티브 맥퀸은 뭐로 죽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석면 때문에 죽었잖아요? 모르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본 위원이 오늘 하려는 것은 어쨌든 조용한 살인자라는 이 석면에 대해서 경각심을 여기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메트로 탓이니 그러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토피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유난히 많은 것이 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뿐이지, 맑본에서 총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부터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지하철역이 총 117개인데 그중에서 석면이 몇 군데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특별관리 역사로 석면 확인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은 17개 역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전체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체는 105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허준혁위원

89.7%거든요. 달리는 석면지하철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방배‧서초 환경운동연합에 최희영 씨하고 김영만 사무총장하고 이 분들이 계속 저거를 했는데 그분들을 포함시킨 우리가 시민위원회를 따로 또 만들었습니다. 자문단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그것을 운영해서 안전한 제거방법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방배역을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기간 동안 2호선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하면서 섹션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합의를 봐서 그대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석면이 떨어져 내릴 때 위험한 것이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고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험하지 않고 이게 낡아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허준혁위원

낡아서 떨어지면 그것은 벌써 작살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올해 합의를 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허준혁위원

전철역은 전철역이고 지하도상가는 석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고 1%에서 20%까지 검출되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하도상가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불검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공기를 포집해서 거기서 석면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재료를 부셔서 하면 당연히 나오지요.

허준혁위원

그게 위상차현미경 분석법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위상차로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안 나왔다는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허준혁위원

847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러면 전부 다 제로가 되어 있어야지. 기준치가 0.01인데 다 있잖아요, 지금. 847페이지를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지하역사입니다. 이것은 지하역사고 지하역사는 기준치가 0.01개인데 지하역사는 지금 0.0034, 여기는 0.029해서 0.01보다는 훨씬 아래로 나옵니다.

허준혁위원

훨씬 아래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전혀 유해가 없는 겁니다.

허준혁위원

0.01이면 역사를 폐쇄하는 것이지요? 폐쇄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권고기준입니다. 이 정도 이하로 유지하라는 권고기준입니다.

허준혁위원

권고기준 자체가 틀렸지요, 너무 높게 잡아 놓았지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자료에 의해서 2008년 2/4분기 시청역 0.0034, 2007년도 0.0007, 그러니까 1년 전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1년 사이에 4.86배가 늘어난 거예요. 을지로입구역 0.009에서 0.0029, 3.2%, 죽죽 가보니까 전체가 1년 사이에 4.18% 늘어났어요. 그리고 방배역 같은 경우가 물론 이게, 그중에서 봅시다. 오래 살려면 영등포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안돼요, 신림역이나 서초역이나. 여기 영등포구청역은 0.0047, 0.01이면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 정도로 절반까지 올라갔어요, 벌써 1년 사이에. 그리고 제가 문의하는 것은 지금 영등포구청역, 신림역, 서초역, 봉천역, 선릉역, 교대역 이게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속도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방배역이 전년 동기 대비 8.2배, 결국 이번에 다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영등포구청역이 1년 사이에 7.38배, 서초역이 7.5배, 낙성대역이 7.25배, 삼성역이 6.33배 17개역 특별관리 중에서 16개가 1년 사이에 평균 4배면 이것을 %로 따지면 418%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배역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이게 검출이 많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배역에 대해서 냉·난방 공사를 저희가 합니다. 냉‧난방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어차피 위를 손질해야 되는데 위험한 것이 언제 위험하냐면 공사하기 위해서 드릴로 뚫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사하는 것은 아예 석면까지 제거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0.01개가 권고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기억에 의하면 평생 여기에 노출됐을 때 위험이 있다는 뜻이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허준혁위원

방배역, 서초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여간 위험한 물질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왜 늘어났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대책이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메트로에서 미국에 보내서 측정한 것은 불검출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검사항목이 조금 틀립니다. 투과전자현미경 분석법하고 우리는 위상차현미경 분석법인데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도 시민한테 유해가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준혁위원

정부가 2008년도부터 석면분석전문가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 9월에. 그러면 내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불법 석면 해체공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도 물론 초점이 석면 해체할 때는 해체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관련법규에 있는데 지금도 산업안전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게 되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다같이 안전한 건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철저하게…….

허준혁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철저하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허준혁위원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7건이 불법으로 해체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도 저희 SH공사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업소도 많이 육성을 하고, 전문가도 육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표본을 많이 포함시키도록 저희도 같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제 질의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작년 1월에 방배역에서 뿜칠석면 불법 훼손공사로 사법 조치를 당했다가 8개월 뒤에 신림역에서 또다시 뿜칠석면하고 불법 드릴링 작업하고 또 3개월 뒤에 작년 12월에 또 신림역에서 불법 작업을 하다가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사법조치를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허준혁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석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면서 뭔가 알아들으시는 이런 느낌은 못 받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기가 민망하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러시면 다른 역에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이진식위원장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어떤 식으로 불법 되는 것을, 어쨌든 법적으로는 내년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냐고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클린도시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허준혁위원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1년 사이에 근 5배가 올랐다는 게…….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석면분석 방법은 위상차현미경 분석방법이라는 것이 있고 전자현미경 분석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상차현미경 분석방법이라는 것은 갑자기 지금 얼마나 발생했는지 즉석에서 측정이 용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 전자현미경 방식이라고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장시간 포집을 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허준혁위원

전자현미경 방식이 더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예 불검출 되었다고 나왔잖아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그러니까 위상차현미경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섬유질 같은 것이 같이 포함되면 그것이 미세먼지 포착이 되듯이 농도가 좀 나타나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표시가 됐었는데 일단…….

허준혁위원

메트로 것도 이번엔 아예 없다고, 전부 다 100%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그러니까 위상차현미경 분야에서 조금 나온 것은 굉장히 기준 미만이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정밀로 분석을 해서 전자현미경 방식으로 해 보니까 석면은 아니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면에 대한 우리 시에서 건축물 석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자각이 늦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석면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30인의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고 방배역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석면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한 관계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지금 현재 후생관 강당에서 한 100여 명의 공무원이라든가 또 관련기관이 모여서 석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저희 시에서 하는 석면 전체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위해서 내년도에 대규모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술용역심사를 통과했는데 본격적으로 석면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이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허준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해 가지고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 건축물 석면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면서 실태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던 분야가 뭐냐면 첫째로, 건축물이 철거될 때 과연 석면이 얼마나 신고 되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철거되는가 이런 부분하고, 과연 철거된 건축물 석면은 제대로 석면 폐기물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 제로 아닙니까, 사실상?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저희들이 거꾸로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석면이 있다고 허가받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적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이 부분이 일치합니다.

허준혁위원

몇 군데입니까? 여덟 군데예요, 열네 군데예요? 서울에는 없고, 전국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운반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몇 군데지요? 열네 군데입니까, 여덟 군데입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어떤 수치가?

허준혁위원

석면을 합법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지정처리업체가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아니지, 여덟 개인가 열네 개인가…….

필영

강필영클린도시담당관

최근에 좀 늘었는데 이번 연도 초에 네 군데였습니다.

허준혁위원

보세요. 운반비용이 200㎞ 기준 1회에 80만 원, 처리비용 고형화 된 석면의 경우 비고형화 된 석면의 두 배인 60여만 원, 톤당.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70평 정도 되는 시골집 하나 슬레이트 철거하려면 대략 350만 원이 들어요. 누가 그걸 굳이 신고해 가지고 할 거냐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지도 감독을 서울시에서 할 거냐, 그 방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어느 연도에 어떤 형태로 지은 건물들이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어느 규모 이하는 우리 예산으로 검사비를 넣어서 강제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석면이 나오면 석면처리비가 무서워서 철거를 못 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유해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이고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부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사실은 시민단체에서는 동경 일본이 10년간 싸우다가 최근에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우리도 한 10년은 싸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한테 유해가 있다면 당장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급하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은 진단업체라든가 철거업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 양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클린도시담당관 들어가세요.

허준혁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멜라민이 무서운 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렇게 파동이 났던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석면가루는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때 바로 빨려 들어오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붙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땐 벌써 늦은 거예요. 방안에 가스 찼는데 라이터 켰으면 그것 끝나는 거지. 그게 순간적으로 폭발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서 대책으로서 지금 보면 2001년도부터 해서 7년 만에 악성중피종 진료 건수가 259% 작년에 1,120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산업재해시스템이 분명히 인재에 대한, 지금은 근로자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 사람이 전혀 석면하고는 노출돼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폐암에 걸려서 왜 그럴까 했더니 자기 동네 두 번 건물 철거작업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다 해서 반쯤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도 조금만 이상하면, 보통 담배 많이 피워서 폐암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석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런 데는. 그러면 산재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지하철공사 같이 가능성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 신체검사 할 때 이것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체 시민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출된 사람만, 그중에서도 크게 일부만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산에서 석면 제조공장 주변의 사람들이 발병을 하고 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 근처 사람들을 다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처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발병하는 것을, 그럴 두려움 때문에 전 시민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허준혁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지하철이나 지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30% 정도가 이상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말이 30%지, 쉽게 말하면 둘 중의 하나는 이상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저도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저도 전철 타고 다니는데 하루 평균 650만이면 연간 23억 명인데 전국으로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자주 이용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겉으로는 사실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내부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거기까지는 크게 요구를 안 하고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달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분야인 메트로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 같은 경우는 보셨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5억을 들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석면분석센터를 열었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서울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이 먼저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도 할 게 많아서…….

허준혁위원

전철도 우리가 훨씬 많고 부산보다 더 일찍 생겼고 했는데 부산은 하는데 우리가 뒷북치는 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꼭 전철뿐이 아닙니다. 전철은 사실은 다 하면 해결이 됩니다. 다 제거를 하면 몇 년 안에 해결이 되는데 일반 재건축 재개발이…….

허준혁위원

지하철역에서 그게 많이 나오니까 자꾸 내가 지하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지상에 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이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석면 잠복기간이 한 10년에서 30년 되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내후년 2010년부터 상승기를 거쳐서 2045년이면 옛날에 미국하고 영국이 겪었던 그런 대란이 올 거라고 그러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통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서 석면 전문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아직은 많지 않은데, 시 차원에서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중앙부서에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한다기보다는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에 많이 보급된 슬레이트 같은 것이 부서질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방의 생산 공장, 석면 관련을 재료로 쓰는, 과거에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같은 데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제조공장 이런 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걸리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허준혁위원

제가 사실은 교통에 갔으면 또 메트로 사장한테 그랬겠지요. 또 여기가 맑은환경본부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에 오면 애들 학교 이런 것 석면 말이 88%지, 그것 한번 어떻게 되면 애들 그냥 가는 거예요. 아토피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인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래서 서울이 하면 모델이 됩니다. 석면분석센터라든지 석면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의를 하시고 또 주장들을 하셔야 되고, 또 제가 방배역 해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 조사에 의하면 석면을 해체하는데 전철역 하나에 한 15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데가 열일곱 군데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170억이라는 것이 석면 제거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고요, 냉·난방 할 때 비용도 다 드는 것이거든요.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 할 때 추가로 좀 들여서 하는 겁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추가로 서울에 117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하게 되면, 뭐든지 하게 되면 돈이 문제인데, 물론 지금은 물청소차 같은 경우는 한 30~40% 국가에서 지원을 앞으로 할 거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분석센터 한다, 의료기관 한다, 이게 다 돈인데 또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계획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급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재건축 재개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 측하고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좀 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추가로 드는 것은 한 역당 13억 정도 듭니다. 100 몇십억은 다 다른 공사비용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보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오늘은 많은데 그냥 석면 하나 내가 저거 한 것으로 하시고, 좀 맑본에서 석면에 대해서 멜라민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교육도 제가 최희영 씨한테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심각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겁을 팍팍 줘 달라. 그 다음에는 종사자들, 폐기물 철거 종사자들한테도 교육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겁을 좀 주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허준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한 20분 동안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서 순서를 바꿔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우리나라는 정부 및 시민 모두가 고유가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홀짝제 승용차요일제로 운행케 했고 민간 시장에서도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였지요, 어느 때보다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또 이에 각 지자체마다 우리 서울시의 모범사례인 승용차 요일제를 벤치마킹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693페이지. 과연 승용차요일제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차량현황 및 요일제 참여현황과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내용을 보면 “의원님께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요일제 참여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주셨습니다만 시간상의 촉박함과 자료성격상 의무적인 응답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체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하였음 널리 양해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언뜻 이해가 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얘기는 평소에 저희가 따로 찍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나름대로 총무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요일제 들어올 때 교통기획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파트에서 만들었는데 추진적인 문제로 교통기획과로 지금 대통령께서 넘겨서 제가 담당을 했는데 거의 반 강제로 했는데 총무과 같은 데서는 거의 전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갖고 있고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이주수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받아오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요청을 한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자동차세 감면, 각종 인센티브 또 자치구 인센티브를 2007년도에 얼마나 주었습니까? 요일제 시작한 다음부터 자치구에 총 얼마를 주었습니까, 인센티브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내년도 인센티브사업비로 10억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예산을 10억씩 매년 주고, 그리고 또 이런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자체가 시행 주체인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직 공무원들의 현황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의…….

이주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데 자료를 안준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문별로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것을 수합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그런데 몇 년 되었는데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자료가 없느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승용차요일제 신청을 받을 때 각 동사무소 직원까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집하러 다녔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청까지 합치면 4만 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제가 정확한 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주수위원

맞습니다. 시 소속이 1만 6,158명, 자치구 소속이 3만 105명이고 4만 6,263명이에요,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조사대상을 보면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주었습니다. 693페이지를 보면 차량보유자 주었지요, 그런데 그 숫자 3,186명만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지요, 참여인원을 보면. 이것을 최악으로 볼 때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 대비 7% 수준에 미쳐요, 역 추산해 보면. 자료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었으니까. 그런데 일반시민들을 딱 따져보면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 참석 대상차량이 242만 8,976대예요. 그리고 2008년 9월 현재 참여는 86만 2,591대, 약 30% 대지요. 총 따지면 서울시민은 30% 하는데 우리 시 공무원은 7%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이것을 보내드린 다음에 또 추가로 조사를 해 보니까 1만 1,476명까지 두 배 이상 조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95.8%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조사한 중에 95.8%가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한테 준 자료는 그래요. 그리고 그 자료가 다시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답변용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는 안 주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수위원

업데이트를 하면 어제라도 갖다 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3,000 몇 명주고 본부장님은 만 몇 명을 가지고 있어서 엉뚱한 답변을 해요? 뭘 보고 우리가 질문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지금 6,297명까지도 그 대상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중 92.6%라는 말씀이지…….

이주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역추산해서 한 거예요. 그것을 역산해서 해 보니까, 물론 현실은 이보다 참여율이 훨씬 높겠지요. 높은데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시행 주체인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공무원들의 요일제 참여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공무원들은 강제로 그 당시에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판단을 하고 별도 관리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차량이 있으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요일제 가입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가입을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전자태그도 붙이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전자태그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문제는 전자태그를 달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회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태그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겠지요. 그중에는 전자태그를 탈부착 식 홀드에 끼워 넣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얌체 운전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39페이지 140페이지 우리 맑본에서 준 승용차요일제 관련 답변을 보면 기존 카메라들의 활용이, 기존 속도감시 카메라라든가 주차위반 카메라라든가 신호위반 카메라 등의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보완하면 될 텐데, 대당 1억 원이 넘는 리더기와 수많은 감시 인력을 투입하고도 요일제 위반차량의 감식이 어려운 상태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부 당국과 어떤 노력을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각 카메라별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왜 그러냐면 한 대당 1억이에요. 우리 서울시에 14대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14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14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카메라를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도시교통본부 쪽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 그런 상태이고, 도시교통본부에서 이런 목적 때문에 안 되고, 그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법률을 개정하려고 어떤 노력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이주수위원

아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이 문제가 지난 저희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저도 법률에 대해서는 워낙 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센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일제 참여 때문에 이것을 고쳐 달라고 하면…….

이주수위원

요일제 참여뿐이 아니라, 본부장님 간단히, 쉽게 생각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률이 세기는 세지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가입할 때라든가 하이패스 가입할 때나 모든 것을 보면 정보유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불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유출을 가지고, 사실은 속도위반차량으로 딱 찍혀도 정보유출이 되는 거예요, 차량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거기에 우리 전자태그를 붙이는데 큰 문제가 됩니까?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39페이지 보면 3회 이상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공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교통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따로 받아봤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카드를 이번에 도입하기로 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신한은행 카드하고 삼성카드가 도입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이것은 잘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 카드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일제 카드는 어떤 형태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카드 가입자가 요일제에 가입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몇 가지 주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두 가지 종류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혜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한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 최초로는 신한카드에서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다른 카드회사한테도 이것을 기회를 주자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들어온 데가 삼성카드하고 두 군데뿐이 없어서 두 군데를 다 준 겁니다.

이주수위원

두 군데만 주는 거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른 데도 들어왔으면 다른 데도 주었을 텐데…….

이주수위원

공모사업에 들어온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요일제 혜택을 받으려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 가입을 해야만 되는 역추산적인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맑본에서 추진하는 탄소마일리지제 같은 이런 적립식 카드,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는 금융단에 저희가 일일이 다 종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하는 상품을 개발해 오면 적극 협조를 해 주고, 다른 데도 똑같이 기회를 주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같은 경우처럼 누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면 일정기간 동안은 그것을 독점 비슷하게 주어야지 또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기간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그 기간 중에는 다른 카드는 안 받아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카드에서도 들어온다면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만들고 저런 상품도 만들고 다른 상품을 만들고…….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5조 2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면제 또는 절반 이하로 감면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현재 이 조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받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우리 각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있어요?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는 한 대도 없다고 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혼잡통행료 관련이면 맑은환경본부가 아니고 도시교통본부에서 받으신 겁니다.

이주수위원

매연저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매연저감장치 한 차량?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매연저감장치 한 차는 안 줍니다. 그것은 할인 안 해 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 같은…….

이주수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없는 것을 조례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이브리드 차 지금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면제 또는 절반 이하로 감면시켜 주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이브리드 차가 100% 해 주고 LPG 차가 50% 해 줍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감면받는 차가 한 대도 없다고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받은 적이 담당팀장이 없다는데 아마…….

이주수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없는데 뭔가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끝난 다음에 알아보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받았거나…….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사업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저공해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중 승용차요일제 참여한 자동차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연계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문에도 났지요, 예산 낭비했다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고치는 차들이 주로 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에 요일제는 주로 승용차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연결되지 않는다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디젤차인데 디젤차들은 주로 사업용 차거든요, 개인 승합차인데 그것은 대부분 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우리가 혼잡통행료나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꼭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라 승합차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가. 봉고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공해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저공해차량이라고 얘기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공해차량이라면 하이브리드 카도 있고, LPG 차도 있고 CNG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면 전기차도 개발 중이니까 그것도 저공해차가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저공해차량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네 곳의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예산이 약 7억 1,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구성은 35명이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1인당 따지면 한 2,050만 원 정도 사용한 셈이 되더라고요, 물론 임기와 구성인원의 변화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을 다 무시하고도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2008년 아직 지난 것이 아니므로 더 증가하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이들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로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비가 있고, 또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참석 수당, 그 다음에 사무요원이 있습니다. 사무요원의 급여, 주로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주로 그런 걸로 사용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두루뭉술하게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아까 존경하는 허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세밀하게 줘야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줘서 항상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고 또 한 번 다시 우리가 스터디를 해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저희 상전이다 보니까 이게 또 세세한 것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좀…….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평소에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면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 세금 써 가면서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예산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자기들이 일부를 떼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또는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부를 떼어서 쓰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어떤 민원이 발생됐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많이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하여간 5% 이내로 쓰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집행됐나는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 집행된 데는 아는데 이걸 갖다가…….

이주수위원

그런데 집행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련부서 담당직원 답변으로는 자료가 방대해서 박스로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위원님이 보고 싶은 예산형식을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겠다고.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그러면 “2008년도 최근에 한 것만 한번 보내줘 봐라” 그랬더니 그 자료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이 틀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이주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예산이 지원됐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가동할 때부터 이게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인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여기 보시면 주민대표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는 주민대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m 이내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주민대표가 없지만 대신 구의원 4명하고, 구의원만으로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2명을 저희가 집어넣어서 전문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니까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목적하고는 관계없는 용도로 예산이 집행됐어요. 민원이 발생됐고,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양천이 지속적으로 아직 저희하고도 합의가 안 되었고, 비상대책위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만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예산집행내역을 세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지원협의체 인원 구성에 따른 민원이 참 많이 있어서 민원현황을 한 번 요구했습니다. 697페이지 내용, 한 번 보십시오. 이게 합당한 자료입니까? 민원접수는 38, 처리결과 38건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뭘 검토하고 뭘 감시하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697페이지 한 번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합당한 자료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민원유형을 다시 분류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이주수위원

아니, 민원 접수 처리는 38건을 했더라고요. 서른여덟 가지를 완료를 했고, 그러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했나를, 어떤 민원인가를 저희한테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자료도 복잡할까봐 최근 3년 것도 아니고 2008년 현재 부분만 받았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고의로 자료제출 안 해 주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세세하게 뽑으면 나오는데…….

이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치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분류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분류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담당자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민원대장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38건이에요. 자료 요청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38건을 분류하기가 힘들어서 제출을 안 해 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고의로 안 한 게 아니라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미흡이 아니라 이것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관계는 저도 자세히 안 보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좀 자세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민원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본부장님, 자원회수시설의 주변 환경영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것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주수위원

확실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대상지도 뽑고 그러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한 예로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기적으로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살펴봤어요.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강남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3년이 지났는데도 실시사례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조사기간인데 아직 결과를 지금 정리를 해서 띄우지를 않아서 그럽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다 나와서 띄우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띄어져 있어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없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그 조사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이주수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왜 안 띄었어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홈페이지에 이것은 안 띄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띄우지 않고……

이주수위원

이 내용 등을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지방일간지 등에 조사한 내용들을 공고하여 해당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안 띄우고 어떻게 공람하고 지역주민은 어떻게 봐요? 골목길에다 A4용지 한 장으로 살짝 써 놓고 공람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이주수위원

공람을 해야 되지요, 게시판에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합니다. 30일 이상 우리가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관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주수위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홈페이지에는 안 하고…….

이주수위원

이처럼 좋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왜 홈페이지에는 안 해요, 이것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이주수위원

아니, 우리가 서울시정을 알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알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홈페이지 띄우는 것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는 방향이 좋으면 그쪽으로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그냥 일간지에 한 번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

이주수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떤 목적으로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민들을 대신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데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못 띄우게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못 띄우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크게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요구를 해야 띄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예컨대 다이옥신 이런 것은 계속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띄우고 미세한 것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이주수위원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띄운 게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떴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일단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지금 게재 중이랍니다. 게재 중인데 각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이것을…….

이주수위원

아니, 어떻게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떴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거기다 게재 중이라니까, 실무자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이주수위원

아니,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는 없는 것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을 서울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내가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알려면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안 나와 있고 찾기 어려운 여러 가지 서울시 전체적인 민원이 들어 있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떠 있고, 이게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는데요, 그 관계는…….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시정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여기도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시설에도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시하지 않은 것 아니냐, 아니면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띄우지 않은 것 아니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실시해서 공람도 했고…….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공람도 다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앞으로 관리상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같이 홈페이지에 띄웠으면 같이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98페이지, 쓰레기 적환장 및 차고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34개소의 적환장과 차고지 62개 시설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관련 민원이 겨우 4개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인지했다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정식으로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사항을 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민원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 관공서에서 서류로 왔다가는 것 말고 일반 시민이 느끼는 불편사항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직접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주수위원

민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주수위원

구청에 본 위원이 알기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민원이 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 상황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지금 34개는 다 있다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면 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있습니다. 성동구에도 민원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누구도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62개 시설 중 4건밖에 없다고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구청에서 거기도 걸러 가지고 보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주유소 하나 만들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플래카드 들고 난리들이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시간 내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을 물어본 것은 자치구에서 걸러서 서울시에 건의한 민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적환장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주민혐오시설 중의 하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래서 민원이 잔뜩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민원들이 있느냐, 그리고 또 아까 잠시 우리 상임위 위원실에서 본부장님께 제가 여쭈어 봤지만 우리 성동구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고 주민공람도 아직 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한번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황당하게 4건밖에 없다고 왔고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좀 황당했어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혜택은 뭐가 주어지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적환장으로 인한 해당지역 대기질 측정 관계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측정결과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질 측정을 해 보셨어요? 외국 선진국 사례에 보면 적환장 있는 부분에서는 대기질 측정이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맑본에서는 뭘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는 아직 의무화를 안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앞으로는 가능하면 적환장을 지하시설로 이전하고 그런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가능하면 이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적환장에 대한 대기질 오염 측정 같은 것을 할 의무적으로 관리하게끔 규정을 만들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지하화는 먼 얘기이고 지금 현재 닥친, 아까 우리 허준혁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석면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 본부장님의 식견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멜라민, 제가 평생토록 먹어도 직접적으로 그것 먹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덧붙여서 석면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오랜 건물 같은 것, 오래된 학교 건물을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물이 있었지요. 우리 맑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등 재개발 시 노후건축물의 석면에 대한 관리대책은 세우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뉴타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법규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석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저희가 은평,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억이 석면제거 비용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 있고…….

이주수위원

제거비용이 들어갔는데 관리규정 가이드라인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제거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나름대로 완벽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환평위 심의를 해 가면서 걱정스러워서 재개발 쪽에 아는, 저희 지역에도 한 13개 정도가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석면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서울시의 지침이 뭐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있다면서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노동부에서 하는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철거가 들어오면 노동부로 통보를 하면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주수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철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와 대책이 세워졌다 얘기하고, 또 지침받은 것 없다니까 맞다 노동부 핑계 대고, 무조건 상위법을 핑계 대고, 과연 우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으로서 우리 서울시민의 대기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뭘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여태까지 안하던 것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이쪽에 대해 이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하고 용역 중에 있고,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도 올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동안 안 하다가 올해 시작을 했고 상당히 전향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주수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 서울시 행정이 현 상황에 앞서가지 않고 항상 뒤따라가요. 사후약방문 식으로 항상 뒤따라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나름대로 앞서서 환경부도 더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문단도 만들어놓고…….

이주수위원

오늘 우리 환수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본 위원이 앉아서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본 결과로는 대책을 수립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정부 당국과 협의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의 양준욱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본 위원이 들어서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요.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본 위원이 기록을 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서 그냥 그때 그 순간만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도적으로 고치겠습니다. 그것은 고치는 사항입니다.

양준욱위원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니 해서 우리 옆에 듣는 위원들도 참고해서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노력 중입니다.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질의하는 의미가 없고 내일까지 시간만 때우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교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차 없는 날 2008년 행사에 행사목적이 대기오염, 교통 혼잡,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2007년, 2008년 각각 예산집행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내역이? 2007년에 2억 7,000여 만 원, 2008년에는 4억 9,000만 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1.8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가사유는 제출한 자료에서 예산증가 항목은 빠져 있어요. 유리한 자료만 넣고 불리하다 싶어서 뺀 거예요, 뭐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증가항목에 대해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빠져 있다 말이지요, 유리한 것만 들어 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무료탑승 보전금이 2007년에는 1억 2,000뿐이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지하철도 주고 해서 26억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지하철도 주고 해서 늘었다, 지하철을 준 이유가 뭐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어쨌든 지하철도 무료탑승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준 겁니다.

양준욱위원

손실을 감안해서 해 주었다는 것이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예산증가에도 교통량 감축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조직위는 고유가 등으로 평소 교통량이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이유입니까, 감소 이유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 고유가가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평소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서 더 줄이려니까 아무래도 진폭이 좀 떨어지는…….

양준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1.8배 더 들고 효과는 반감되었다면 문제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매년 같은 비율로 줄어들면 몇 년 지나면 교통량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 안 될 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양준욱위원

제출한 요구 자료를 보면 1024페이지를 보면 비교날짜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는 9월 8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통계가 들쭉날쭉한 것이 많아요. 보도 자료를 어디서 냈어요, 이런 것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경찰청하고 양쪽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양준욱위원

양쪽에서 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지하철이용객 증가 11.4%라고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 계산기로는 129만 명에서 143만 명이 맞다면 본 위원 계산기는 10.9%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계산기는 11.4%가 나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을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고…….

양준욱위원

이것은 계산법이잖아요. 나눠보면 나오는 계산인데 무슨 놈의 자료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나눠 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양준욱위원

맑은환경본부의 계산기는 다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나온 것을 당연히…….

양준욱위원

나온 것을 가지고 온 자료라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제출을 해 줘야지, 어떻게 산수 계산 수치도 틀리는 계산법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 것을 확인 점검해서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대로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위원들이 난리잖아요. 더 하나 예를 들어봐 줘요? 1024페이지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부정보도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에는 “없음”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2008년에는? 나와 있지요, 없음. 1024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봤을 때도 부정보도가 나와 있어요, 한겨레신문 이렇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양비론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에는 양비론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 줘야지, 없다 하는 것하고 양비론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잖아요, 언어상.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양비론으로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것만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 한번 또 얘기를 해 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표를 보시면 양비론으로…….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양비론이면 양비론으로 해야지, 없음 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긍정적 플러스 부정적 그게 양비론이라는 얘기지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없음 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없음 하고 차이가 있지요, 본부장님.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C40기후리더십그룹 정상회의 및 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본 회의 및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보고 C40 제3차 정상회의 홈페이지 관리는 C40기획팀에서 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거기서 이렇게 주면 관리하는 데서 관리를 합니다. 콘텐츠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양준욱위원

영문홈페이지 교통편 소개페이지를 보면 인천공항에서 신라호텔 도착 안내문구 중 Beparts from the airport’s KAL limousine bus stop이라고 있어요. Beparts가 맞습니까, Departs가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Departs가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을 말이지요,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다 보지를 못했는데 훑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전 세계가 보는 곳이고 중요한 행사인데 글자가 틀려서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이렇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일제히 다시 한 번 점검을 제가 시키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은 망신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일제히 점검을 시켜서 오타가 있으면 다시 다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망신이지, 망신이 아닙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탄소마일리지제도 도입을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탄소마일리지제도 시행을 두고 강남과 서울시가 힘겨루기 양산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강남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고요, 강남 측에서는 제가 그 언론을 보고나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니까 강남 측에서는 개인 가정별로 이것을 다 계측을 해야 된다, 일견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개인 가정별로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해야 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협조도 용이하지 않고 하니까 이것은 아파트면 아파트 단위로 해서 하자, 이미 아파트에서도 일정요금 같은 것은 그렇게 단지 단위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실무협의에서 왔다갔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 참고 아마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과정이고 합의를 해서 좋은 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좋은 점을 찾으셔야지, 구와 서울시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양준욱위원

힘겨루기 같은 그런 인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 청장도 아마 모르고 있었고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실무선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를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강남 쪽에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한 건데 하면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어떻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자치구 확대시행 및 타 기관들 에너지공단, 지경부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걸로 서울시가 솔선하여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솔선수범하여 미리 그렇게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하고 큰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계측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얼마 전 지경부가 말이지요, 설익은 정책을 펴다가 탄소캐시백제도가 실패한 경험을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지경부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쟁적으로 하여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저탄소에 대해서는 지금 경쟁적으로 위원회를 서로 만들려고 그러고 대책도 내놓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경부가 탄소캐시백제도가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서 어떤 이유로 실패를 했는가? 그러면 서울시가 솔선해서 해야 될 강구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빨리 보완점을 찾으시라 이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통장 개발 출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출시 후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1월 7일 현재 8만 1,519계좌를 가입을 했고요, 평잔은 5,194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만족도는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은 그분들한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자를 제대로 주면서 그리고 은행에 수수료 떨어지는 것의 50%만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크게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 직원 참여는 어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촉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가입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는 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직원 여러분은 가입을 얼마나 몇 % 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계측을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8월 30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좀 시일이 지나면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주도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도는 은행에서 하고 저희는 협조만…….

양준욱위원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100% 빨리 넣으셔야지, 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개인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봉급계좌 같은 것도 각 은행으로 대출하고도 연계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독려를 해서 많이 올리도록…….

양준욱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100% 가입을 빨리 하시고 우리도 가입 다했다고 맑은환경본부에서 먼저 솔선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야지요. 우리은행의 통장 운영 수입금 중 50%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관련 사업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해서 한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출연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일단 결산이 돼서 나오니까 2009년 9월경이 되면 1년이 지나니까 그때쯤부터는 출연을 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연 예상금액은 얼마 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세요, 다들. 맑은환경본부는 뭘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본 위원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예보가 열 번 중 세 번이 오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봤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체적인 오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무리하게 보도가 됐는데요, 뭐냐 하면 예컨대 100에서 150이면 그 다음에 150에서 200 사이를 저희가 예보를 하는 겁니다.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 5 차이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맞는 것으로 치면 한 80%가 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재료 받는 기상청 같은 데서도 오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 예컨대 150 이상이라고 했는데 149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세 분류를, “중간에 오보가 많은데 하나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한 번 하셨는데 이것은 또 세계적으로 기준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오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150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수치로 예보하면 괜찮은데 140%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괜찮지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준욱위원

그런 차이의 문제점들이 잘못 시민들한테 비춰졌을 때는 공개석상이나 뭐나 홍보를 하고 예정을 하고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요. 기상청에서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 들고 나갔더니 온 것 같지도 않고 안 온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다 보면 이솝 얘기에 나오는 그런 신뢰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현재 먼지예보관 근무자를 담당관 포함해서 1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예보원들이 일반 업무는 하지 않고 먼지예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그 과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게 없었는데 오보율이 높다 보니까 오보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 직원들이 겸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특히 휴일 같은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양준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 번 오보라는 것도 이것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정도 틀리는 것, 그것을 맞는 것으로 보정을 하면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무와 예보업무를 겸직한다고 하면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는데…….

양준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가능하게끔, 어떤 전문성을 필요하게끔 18명에서 몇 명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이것을 위탁을 해서 거기 가서 전문가를 몇 명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예보가 전문성이 낮고 오보율이 높은 시점에서 향후 기상청에서 예보업무를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도 민간 위탁할 의향은 없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상청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그쪽에다 같이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그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할 필요가 없이 그 정확한 자료를 그대로 할 수 있다면,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추이를 봐서.

양준욱위원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자녀를 돕거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총 신청 인원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8천 몇 명으로 나와 있던데, 보고에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총 한 2만 명 정도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학교 등 2,160개소에다 이것을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유치원도 포함하고 초등학교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해 주고.

양준욱위원

수요자 만족조사도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요. 실시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못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 또 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저공해사업 집행실태 및 효과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료를 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에 시간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친환경 신형 경유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 더 비싸게 구입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50%만 감면을 받으나 구형 경유차의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 비용 중 95%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혜택이 주어져 오히려 친환경 신형차 구입이 중고차 구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고차 조기폐차 유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조기폐차 유도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지원을 95%까지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신형차 사는 사람들은 누가 사려고 하겠냐, 이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아무래도 구형차가 훨씬 더 오염 기여도라고 그럴까 그게 높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양준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차 조기폐차 유도를 강력하게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3년간 면제하지만 신차는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고, 또 헌차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서 하고 그러는데 또 이 관계는 하여간 환경부하고 의논을 다시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중고차 조기폐차 유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는 이 문제를 강하게 어필을 해서 새로운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끔 방침을 빨리 받게끔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그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임하는 소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우리 서울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권한하고 예산심의권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서울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고의적인 누락,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계치의 잘못된 것,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태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잘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그런 자료가 없다,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초선이고 지난 전반기에 2년을 다른 위원회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허투루 그리고 허술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가 볼 때 이 환경 분야에서 통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김철현위원

그 통계치의 굉장히 중요한 오류 하나를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적발건수라든가 이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거기에 보면 양천구의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측정결과가 있었고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323페이지. 양천구 대규모 점포, 현대백화점 목동점, 그것을 찾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목동점 찾았습니다.

김철현위원

거기에 우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은 120이고 측정결과는 112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에 과태료 부과가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기준 미달인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지요, 아니면 기준이 120이 아니고 다른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100인데…….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통계치조차도 준비를 안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100이다, 120이다 하는 것들이 20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미세먼지를 예보하거나 경보하거나 어떤 주의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내릴 때 그 잘못된 수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통계치 오류가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질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오류가 “아, 수치가 잘못되었다.” 하는 한마디로 넘어가 버린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몇 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

지난 2년간에도 이렇게 잘못된 통계치가 계속적으로 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끔 오타는 발견이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 군데서…….

김철현위원

이 기준이 옛날에 120이었는데 100으로 줄어들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단순한 오타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타입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준비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직원들한테 생각을 하면서 숫자를 보도록 그렇게 교육을 다 시키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우리 사무관이 최종 결재를 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체적인 결재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숫자까지 이렇게 다 보지는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부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출된 자료에서 잘못된 통계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사무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교육을 단단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주의를 요구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오늘 어느 정도 질의가 되었고 내일 이틀째 계속적인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기나 대기가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니까 대기질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대기질 개선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어 온 사항이 저감장치를 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감장치에서 지금은 연료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감장치를 했는데 기술이 되면서 버스 같은 것은 CNG버스로 바꾸게 되면 디젤에 비해서 이 미세먼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소형디젤차 같은 트럭이나 이런 것은 LPG로 바꾸고, 또 역시 LPG로 바꾸면 1차적인 미세먼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매연저감장치 차종별 대상현황이 46만 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08년도까지 해서 얼마 정도가 저감장치를 달게 된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08년 9월 30일 현재 8만 645대가 누적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2005년도에는 한 720억, 2006년도에는 1,100억, 2007년도에는 1,500억, 2008년도 지금 금년에는 몇 억을 쓰신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160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난 3년간 1,000억 대 이상을 저감장치를 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맑본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42만 여대 중에서 8만 대이면 아직 시작단계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확대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는 줄어드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25%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46만 대 중에서 8만 대이면 이제 시작을 하고 그 효과를 이제 알 수 있는 단계인데 내년도에 가서 벌써 또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보다는 저희는 중앙정부의 보조금하고 매칭으로 되는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가 일단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유로3 기종이 제작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도 제한된다, 2003년 이전 차로 제한되기 때문에 좀 줄이겠다, 이런 명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워낙 세게 받고 그 다음에 징계도 받고 그러니까 상당히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예산이 주는 바람에…….

김철현위원

저감장치를 달아서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한 역점사업이 아니고, 우리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당연한 최우선 사업이 된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수도권에 이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셨고 그리고 환경부를 다 설득해서 환경부에서…….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한 700억 정도면 환경부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시작한 것은 맞는데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천 몇 백억 정도로 한 40% 이상 증가한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가장 최우선적인 사업이 되고 그것이 대기질 개선의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환경부에서 매칭펀드를 줄인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또 바꿔 버린다면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효과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또 넘어가게 된다, 이거지요. 내년에도 당연히 저는 저감장치에 대한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 부분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줄다 보니까 좀 더 효과가 큰 것이 엔진 자체를 개조하는 것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김철현위원

내년도에 저감장치 예산을 줄이고 어느 부분을 확대하느냐 하면 CNG버스를 늘리는데 들었습니다, CNG 부분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소형 노후 경유차를 LPG 엔진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트럭이라든가 그런 것을 엔진개조를 하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어차피 예산안 심사할 때 다시 확인하겠는데, 33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세출예산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서울시청 예산부서에 보고된 사항이지요, 이렇게 편성된 것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여기에서 통계 오류가 있나요? 이 부분에서도 통계오류가 있나요? 통계오류가 있으면 질의하기 전에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김철현위원

거기에 보면 저공해사업담당관실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이 2008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많이 되고 천연가스 자동차가 지금 5,000이 늘어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늘어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감장치 예산은 줄이고 CNG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단계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연동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CNG 자동차는 주로…….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도 괴로워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탈피하고 싶으니까 CNG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찾으신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동시에 되었는데 이 CNG라는 것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부분을 CNG로 하는데 CNG로 바꿀 수 없는 승용차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을 안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개조작업으로 되어 가는 것이고, 저공해 장치 보급은 2010년까지 완료되면 더 이상 이제 계상이 안 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CNG차량이 늘어나려면 CNG 충전소가 그에 따라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51개소가 우리 목표인데 2010년까지 51개소가 되면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한 CNG 차량들은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민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민원 처리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줄로 된 자료가 왔었거든요. 네 줄로 된 자료로 충분합니까? CNG충전소 인프라를 늘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가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네 줄로 요약이 될 정도로 간단한 민원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무조건 들어오는 게 싫다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에게 제출된 자료가 네 줄 정도면 충분히 저한테 설명이 가능한 민원이냐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민원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무작정 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해라든가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런 과정이 형식적이 아니라 제대로 법령상으로 규정돼야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해와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식의 이런 자료를 주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요, 그 세 군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침에 제출된 자료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형태의 자료는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가 아닌 것을 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문제제기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원을 비롯한 자원회수시설 네 군데의 주민협의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운영비는 처음에 가동할 때부터 주민협의체가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동할 때부터…….

김철현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모르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언제입니까, 처음 시작한 것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지원은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법에 의해서 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는 91년, 마포 같은 경우는 96년, 건설된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기금을 지원하고 기금 중에 일부 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기금 5% 내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명단이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네 군데. 두 번째,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급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기금 중에서 운영비 지원은 매달 쓰고 다음 달에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청구되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목록하고 항목이?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나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영수증이 첨부되는 게 있고…….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한 달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달에 정산해 주는 방식인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쓰고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한 달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정산해 준다는 거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한 달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정산을 받는 거지요? 정산 앞에 표지가 있고, 영수증 첨부가 됩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영수증 있는 것은 있고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급하면 그런 것은 영수증 없으니까…….

김철현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클린카드를 쓰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선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주민협의체는 자체 위원장의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에서 협의체가 자기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를 않습니다. 저게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사항이 아니고 기금은 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간 자기들 돈입니다. 자기들이 쓰는 건데 다만 자의적인 사용은 금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주는 거지, 그 돈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 집행해서 주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기금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는 게 난방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를 75%까지 지급하게 돼 있고…….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을 빼고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운영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게 1,000원 단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김철현위원

7천 몇 백만 원 해 가지고 1,000원 단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세밀하다면 세밀하게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러니까 한 달 쓰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하지요.

김철현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몇 박스가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하시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아니, 자료가 있는 게 있고 영수증을 붙이는 경우는 붙여 있고 없는 경우는 안 붙여 있는 게 있다, 그 말씀이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서 영수증은 첨부 안 하셔도 되는데 지출항목을 알 수 있도록 네 군데 좀 주시지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저희가 시와 또 시의원님과의 관계이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자기 돈을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제출할 때는 저희가 협의체의 동의를 좀 받고 제가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운영경비가 있는데 그것이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명목하에…….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주민들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의 자체 운영비지요. 그것은 주민협의체 위원들……

김철현위원

기금 관리에 대해서만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있어서 감사권한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전혀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감사나 지도 감독은 저희가 지금 할 수도 없고 하지를 않았고요. 다만 청구에 의해서 지난달에 얼마를 썼으니까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지요. 기금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주민협의체에서 한 달 이상을 사용하고 운영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 정산내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항목을 줄 수 없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아니, 드릴 수 있는데…….

김철현위원

자료제출 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각 주민지원협의체의 또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철현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서가 맺어져 있나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협약서는 운영이나 이런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철현위원

아니, 협약서가 있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어떤 협약서라든가…….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공동이용에 대한 협약서만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공동이용에 대한 협약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이 말씀에 그대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우리가 법상으로 일정 포션의 돈을 주민협의체에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체 결의에 의해서 나눠 갖거나 공동으로 쓰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법에 의해서나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지 여부를 사실은 관여할 수 없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5% 이내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집행에서 잘못된 부분이 일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면 내부에서 그 사람들이 불신임을 받고 내부에서 횡령으로 고발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김철현위원

그거야 주민협의체 활동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공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무런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운영경비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울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돈이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주실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왜 서울시에서 감독권 행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본부장님은 담당 과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자료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잠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그 다음에 회의수당, 그 다음에 청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급여, 급여 이런 것은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를 썼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지출은 하지 않지요. 그러나 운영비,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쓴 운영비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현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정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지급을 안 한 부분이 있나요? 지급을 거부한 항목이 있었습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봐야 그게 정당하게 감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내일 아침, 내일 다시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 오세요, 내일.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자원순환담당관,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주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협의체 운영비만 주신다고 얘기했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운영비와 급여와 각종 회의수당, 그 다음에 위원장부터 한 달에 얼마 나가는 자기 자체의 그것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해외여행 간 사례에 돈 준 것.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해외여행은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모 협의체에서 운영비로서 해외여행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승인하지 않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주수위원

5일 갔다 왔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건 별도 항목입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이주수위원

네.

이진식위원장

자원순환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2008년도 세입 및 세출 집행현황 1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내용을 보면 특히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다른 쪽보다는 자원순환담당관 쪽에 집행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봤고요. 그중에서 서남하수병합처리시설 위탁운영 건하고 강동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증설 건,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선별시설 이전 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벌써 11월인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이것은 민원이…….

하지원위원

마포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했고요. 서남하수병합처리시설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워낙 노후화해서 이송 배관이 파손됐습니다. 파손 돼 가지고 기계장치도 고장 났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원위원

강동시설은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가장 큰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이것은 사업비하고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감액해서 중단이 됐었는데 12월에 한 15억 6,000 정도는 집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발주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까지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공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관리하는 것은 계속 여기는 확장시켜서 하시겠다는 예정이신 거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합니다.

하지원위원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선별시설 건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일단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설계와 건립을 의뢰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이 거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 부지가. 그래서 용도변경으로 2종 일반지구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중간에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 늦어졌는데 일단 7월에…….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걸 미리 모르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못 잡아냈습니다. 그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올해 7월에 설계용역이 처리됐고 올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진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진행이 계속 됩니다.

하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유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불경기가 되고 보니까 음식점끼리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반찬 가지 수도 늘어나는 경쟁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서울시에도 많은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오히려 36%밖에 안 되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굉장히 가정에서 조금 버린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보면 예산에서도 음식물 폐기물 감량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거기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줄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시행한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하지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결국은 음식점이나 일반가정을 상대로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중지를 한번 모아서…….

하지원위원

일단 그러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폐기물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법제처에서 회신 온 것이 있을 텐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이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디스포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감량기기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가 어차피 자치구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서초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해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 연계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컨트롤하지 않고, 특히나 발생원에서 감량화 하는 가정용이나 업소용 감량기기 보급이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례가 통과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양면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일단 서초구에서도 우리 움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디스포저를 통한 전 처리는 사실은 단독주택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직한 것이 개발이 되면 그것은 단독주택에는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우리가 맏형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많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본부장님도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이 각 구와 발 맞춰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배추 이런 김장찌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어디에 버리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하지원위원

그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면 저도 잘 몰랐었는데 김장에 관련된 쓰레기가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집집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버려야 되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유형별로 보면 음식물 전용봉투에 배출하는 경우로 4개구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일반쓰레기에 혼합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구로, 강남 두 개구가 있고, 일반생활쓰레기 종량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데가 16개구로 제일 많습니다.

하지원위원

가장 많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냥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일반 투명 쓰레기 하는 데가 한 3개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저희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원화 시켜서 사료나 비료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가정용 음식물을 우리가 왜 굳이 디스포저를 사용할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가정용은 이미 너무 염분이 많고 이미 부패하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것을 버리기 때문에 굳이 자원화로 사료화가 어렵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공시킨 것은 자원화하지 않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신선한 야채는 바로 경기도 이런 데 꿀꿀이죽으로 가서 바로 바로 자원화가 가능하지만 일반가정용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김장용 배추는 가장 신선하고 염분도 가미되지 않은 또 조리되지 않는 것인데 그냥 버려요. 그 겨울에 많이 나오는, 특히 굉장히 음식이 부족할 수 있는 겨울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가이드라인을 주면 얼마든지 정말 신선한 사료로 바로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김장철이 벌써 시작되었지만 빨리 조치를 하셔서 올해 김장철은 다른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도 사실은 일부는 김장철에만 특별수거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되는 것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사료나 또는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음식물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배추를 같이 섞으면 이미 염분화 된 것이 같이 섞여버려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매일매일 3,300톤이나 나오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비료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하지만 그것을 다 누가 가져가요? 지금 공공연하게 어딘가 몰래 버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부는 공짜로 주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치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 많은 나오는 자원에 대한 것을 따로 수거를 하셔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차후 다시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올해 반드시 시정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것은 한번 중지를 모아보겠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하고 같이 디스포저 도입을 해서…….

하지원위원

이것은 디스포저로 갈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꿀꿀이죽으로 보내야 돼요. 1년에 한번 있는 계절만큼은 그렇게 보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서울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일중의 하나가 저는 분리수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 가장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선진 국민, 진짜 일등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진짜 주부들의 노고도 굉장히 컸고 또 남편들도 많이 여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진짜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쓰레기와 사람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냐?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원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처음에는 제가 종량제 도입할 때 직접 관여를 했는데 김포매립지 수명 연장이 가장 목적이었고요, 부수적으로 자원재활용도 있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재활용 관련된 부분을 보면 85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업체현황들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재활용률을 보면 매립 소각된 것이 2007년 최근 것을 보겠습니다. 35.4%는 매립 및 소각이 되고, 재활용률은 음식 재활용을 포함해서 6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 재활용이 한 35.5%로 나와 있습니다. 36%로 잡고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활용이 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반 재활용되는 것은 따로 재활용으로 빼낸 것이니까…….

하지원위원

여기 보면 종이류, 병류, 고철류는 재활용이 된다고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를 보면, 859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 신고업체 현황이 나와요. 지금 이 업체들이 재활용을 다 수거해서 이 업체들이 수거한 내용들을 데이터로 만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활용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다 수집이나 운반을 하는 곳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수집이나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이나 운반한 재활용량, 전체의 폐기물 중에서 수집이나 운반한 양하고 그냥 매립이나 소각장으로 가는 양을 지금 구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했다고 본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 넥스트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재활용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활용 제품을 수집한 양이고요, 여기에서 재활용이 된 것은 과연 몇 %나 될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일단 이것이 경기도나 충청도나 더 멀리 가는 수도 있지만 전문 처리업체로, 가공업체로 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것이 재활용이 되었다고 보고요.

하지원위원

이것이 재활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을 하는 것까지는 프로세스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을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09년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2009년도에는 이 재활용 수거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거나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재활용 업체들이 전체 중 무허가 불법업체가 8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허가받은 업체만 여기에 나와 있을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서울시내이기 때문에 주로…….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정당하게 수거를 해요. 돈을 받고 수거를 하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데로 넘기는 것은 20%도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러면 그것을 불법 무허가업체에 주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돈 되는 것 몇 개를 빼고는 그냥 몰래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소각해 버리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일부는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부터 비닐 같은 것을 완전히 압축해서 수출을 중국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더 싸대요, 우리가 처리를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것을 올림픽 하면서부터 쓰레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수출을 못해서 그것을 또 태우거나 어딘가에 묻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재활용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데 정말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음식쓰레기와 똑같은 겁니다. 음식쓰레기를 사실은 혼합해서 투입해서 하는 것을 매립지에서도 안 받고 소각장에서도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분리수거를 했는데 그것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사료화나 퇴비화 한다고 해서 경기도 소재로 다 갑니다. 충청도까지 가면 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잡기 시작하면 당장 서울시내에서는 더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도 그게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디스포저해서 완전히 나오는 것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경기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수요가 풍부해서 비싸게 팔리다가, 페트병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수출도 안 되어서 쌓아 놓고, 이게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원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저는 지금까지 분리수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저탄소 녹색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세이빙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리사이클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워낙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리된 자원을 정말 재활용이 되게끔 우리 서울시가 관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활용 수거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몰래 어딘가에서 불태우거나 쓰레기로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던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폐 매트리스를 재활용한다고 그대로 비위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그 매트리스를 다 찌그러뜨려서 고철로밖에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

하지원위원

저는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이, 병류, 고철, 캔류, 플라스틱 가장 재활용률이 높은 거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나프타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술이 나오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오일 값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처리 과정만 잘 처리하면 70%, 80%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분리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귀찮은 일이어서 그것을 그냥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재활용률이 20% 정도였는데 중국에서 수출도 안 받으면서 지금은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 비닐류 같은 것은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매트리스나 그런 것까지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로 원자재로 쓸 수 있는 기초물품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에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지만 그것이 보여지는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노력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까지 우리가, 정말 그 이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동료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석연치 않은 답변이라든지 미비한 자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시정을 해 주시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전에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자료는 최소한도 1주일 전까지는 와야 돼요. 그런데 자료가 어떤 때는 이틀, 3일 전에 옵니다. 사실 몇 번 강조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문을 세 가지만 간단히 드리는데 심도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래서 묻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날 2008년 행사가 있었는데 차 없는 날 행사가 실제 처음에 프로젝트랄까 이것이 서울시의 창의적인 방안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온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날짜에 세계 수십 개 도시에서 같이 합니다. 우리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신부용 씨 칼럼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9개국 2,099개 도시가 금년에 참여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할 때 보면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조직위원회라는 이런 명칭까지 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루 한 것, 오전부터 오후까지 몇 시간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루 했습니다. 4시부터 16시까지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4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요, 정산을 해보면 약 30억 내외 정도입니다.

김기성위원

30억이 종로 쪽에서만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그중에 27억 정도는 지하철하고 버스를 무료로 승차하기 때문에 그 손실분을 교통본부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그쪽 회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결국은 그걸 안 주면 우리 시 예산으로나 지하철에서 손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도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질문하는 걸로 하고, 기왕이면 조직위원회 명단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조직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요즘 거의 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상황에 따라서 글로벌 이코노믹 그래서 한 나라만 잘 살고 못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는 상당합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중에 우리나라도 가운데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도 건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 이것은 상당히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여기 보니까 1만㎡ 이상의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이것을 확대, 다각적 홍보활동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아파트도 포함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파트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아파트에도 보면 대형 아파트단지에는 사인보드가 상당히 많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일반 사인보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아파트 대단지가 갑자기 근래 자기네의 어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옥상 조명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 낭비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나가면서 느끼면서도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면 LED 같은 것으로 하게 해서 비용을 최소화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 주택국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축건물부터 은은한 조명으로 바꾸더라도, 필요하다면.

김기성위원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근래에 대학들도 상당히 자기대학의 간판을 우리가 원거리에서 봐서 그렇지 가깝게 가보면 글자 하나의 크기가 사람의 두 배가 넘습니다. 물론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법에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것도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외에는 자동적으로 끄는 방법, 이것도 서울시가 해 볼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일단 법으로 안 되면 권유를 하는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이렇게…….

김기성위원

또 하나는 이것이 건물에너지관리 합리화 사업과는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강변 같은 데 보면 솔직히 밤에 나가보거나 밤거리를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호화롭고 좋습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창의적인 시정을 강구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디자인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은 가장 어려운 시기고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랄까 솔직히 상당합니다. 이런 것도 거기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사실은 그래서 경관조명도 상당히 제한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관광객에 대한 유인효과도 있다 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키는 선에서 할 수 있는지…….

김기성위원

그것도 맑은환경본부에서 관련이 어떤 국하고 관계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조율을 같이 하셔서 기왕이면 에너지정책에 같이 협력하는, 그것도 또 시민에게 보여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격등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강구 방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도로물청소 먼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도로물청소로 사용되는 물 값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체적으로 10억 썼습니다.

김기성위원

9억 9,500, 물 값만. 그럼 이 물 값이라는 것은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상수도입니다.

김기성위원

원래는 이 도로청소 물은 지하수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원래 지하수를 썼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지하수 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울이 지금 지하수가 말라 가지고 부족하고 또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포 부구청장을 할 때 보니까 물청소를 강화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물이 없다, 그래서 못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수를 푸러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차가 한 대만 있으면 될 것을 두 대가 필요하고 또는 세 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비용을 따져보면 차라리,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기존의 급수전에서 물을 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도 수돗물을 쓰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소화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해 가지고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로 물청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까, 외국의 예도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외국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심야에 인도, 차도, 가로 시설물까지 수돗물로 청소를 하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거리 청소도 하고 하수관 청소까지도 수돗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도쿄도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대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일본에는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부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본 외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만 도로 물청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부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도로 물청소는 주로 야간에 합니다, 심야에. 왜냐하면 낮에 하면 물 튀임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이게 물청소도 제가 이것을 나쁘다,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물청소를 하고, 국장님도 물청소하는 뒤에 한 번 따라가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따라가 봤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땠습니까, 기분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좀 튀는 현상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왔고 민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따라가는 차들이 거리를 두고 좀 서행으로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확 달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심야에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적응이 돼 가지고 지금은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또 여론조사를 해 보면 도로물청소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95.3%나 나옵니다. 이게 올해 9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 저희가 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불편을 경험한 사람이 13.8%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압니다. 여기에 죽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물청소를 하고 우연치 않게 물청소 뒤에 뒤에 차량을 제가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뒤에 뒤에 차량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비오는 날 오물 이상 차에 많이 지저분한 것이 창틀에 끼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뒤에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실제 그것이 물이 튀었다고 해도 빗물처럼 깨끗한 것이 튀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게 튀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걸 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글쎄 물차 지나가서 잠시 그 먼지가 없다는 것 하나뿐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진짜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고 그런다면 물자동차 지나가기에 앞서서 돌아가면서 미세먼지 흡입하는 것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사실은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게 선행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물청소는 물만 뿌리고 갔지, 물이 마르고 나서 한여름 같은 때 물 마르고 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반복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하수를 쓸 때는 그랬었습니다. 지하수를 쓸 때는 물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물만 적시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계측을 해서 충분히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속도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제한을 하고 가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도로 청결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81.8%였는데 지금은 88%입니다. 그 다음에 공감도도 2007년도에 물청소도 했지만 91.3%에서 95.3%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선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도로에 사실은 타이어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그야말로 시커먼 물이 나왔었습니다, 한 번 뿌리면. 그런데 요새는 주기적으로 하니까 먹물처럼 시커먼 물은 잘 안 나옵니다.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게 실감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제가 경험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도로 물청소에 대해서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만족도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압 살수 노즐 같은 것을 살수되는 각도 같은 것도 조정하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장비전시회도 매년 개최를 하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있는데 기술도 발달하고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오늘 그 얘기에 대한 요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살수차가 가기 전에 흡입하는 것을 한번 해 봐서 그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가,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한 번 물차만 물을 뿌리고 서너 번, 다섯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가 한 번 하고 가서 물을 뿌리면 상당히 오래가지 않는가,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장비가 있는 데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물차만 있으면 물차만 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기성위원

더 질문이 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것은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 74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자치구와 서울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 실적이 나오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실적을 옛날에는 많이 강요를 했는데 점점 이제는 타성이 붙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실적이 점점 저조해 지지요? 744쪽을 보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실적만 집계를 해서…….

정연희위원

실적은 상반기와 하반기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이게 총 구매액 분의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 자료에 보면 A/B라고 써 있는 것은 B분의 A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A분의 B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06년도에는 395억이고요, 2007년에는 477억인데 2008년에는 247억으로…….

정연희위원

그 비율을 보면 나오잖습니까? 2006년도에는 물론 77.8%이고 2007년에는 81.9% 전체로 따지면,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74.6%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 맞는 것이 총 구매액이 A이고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이 B이면 B분의 A이면 100이 무조건 넘어야 되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총 구매액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잘못한 것이지요, A분의 B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구매는 늘었는데…….

정연희위원

2007년도 마찬가지이고 2006년도 마찬가지이고 B분의 C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이상하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은평구라든가 또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25%밖에 되지를 않아요. 점점 친환경 구매상품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얘기지요, 많이 줄었다 이거지요. 지자체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을 좀 챙겨서…….

정연희위원

자료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사실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 이유는 잘 모르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이유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타성이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요새 주안점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여기는 좀…….

정연희위원

시행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타성이 붙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친환경 상품구입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45쪽을 보면 과대포장지나 일회용 상품 억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속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단속건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2006년이나 2007년이나 2008년이나 10월까지 17건이니까 건수가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전혀 줄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요. 한 가지는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속에 따른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 입니까, 이것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아무래도 과태료 같은 것이 자기들 매출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크게 데미지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확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이것저것 단속할 것이 많다 보니까 1년에 네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단속을 1년에 네 번을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다든가 어떤 정해진 날짜에 단속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아무래도 나올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주로 추석 전이라든가 이런 때에 하게 됩니다. 많이 팔릴 때 그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소매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반사람들도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많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매스컴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일회용 젓가락이라든가 일회용 컵이라든가 일회용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상점이나 이런 데 가서 비닐봉투에 담아 주는 것, 본인이 단속하면서도 당연히 담아 주는 것 그냥 받고 들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결국은 단속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의식화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세웠고, 장기간을 두고 이 교육을 시키면서 서서히 교체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게 타성이 붙어서 이제는 단속하나마나예요. 오히려 우습게 본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그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뭐 하러 이것 과태료를 뭅니까?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낫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더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면 이것뿐이 아니고 특히 환경 분야는 사람들의 욕망을 억누르고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숨바꼭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연희위원

지금 저랑 본부장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이것 한 100건 잡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단속건수는 25건밖에 안 나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48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물론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거기 미수검 차량내역을 보니까 특히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에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배출가스의 공해요인이 많이 발생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희한한 것을 보면 90년도 이전에, 91년도, 92년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수검 차량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문제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미수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계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자세한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친환경교통담당관 신종우입니다.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거나, 그런 어떤 특정한 이유로 제대로 통지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지가 안 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불응했을 때 차라리 차를 폐차를 시키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자치구에는 차량등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일일이 차에 대한 세금도 다 나가고 그런데 미등록 차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니면 방치차량이나 이런 것은 다 폐차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더 이상한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우

신종우친환경교통담당관

일선 구청에 직접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다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운행되지 않거나 도난차량 같은 경우나 대폐차 같은 경우가…….

정연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은 주택가의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다 신고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신고정신이 좋습니까? 더군다나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를 해 두겠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차를 탁 끌고 가요, 폐차시켜 버려요, 그 다음에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그러니까 운행정지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운행되지 않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렇게 미수검 차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 과장이 얘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차일수록 그 차주가 정말 영세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특별 관리를 한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그런 차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밀검사 같은 것은 아무리 통지서가 날아가도 거의…….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무적차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차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도 체납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욱 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이고 또 처분을 해도 과태료도 안 내고.

정연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무적차량이 많지 않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무적차량이 아니고 차주가 차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워낙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무시를 하고 속도위반이고 뭐고 다 떼어도 체납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연희위원

자꾸 구청 핑계를 대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구에서 구의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빨리 달든가 검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부착률을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최초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뭐냐 하면 저속차량은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것은 다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고쳤습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에서는 문제된 것이 없습니까, 감사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정책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시는 문제가 안 되었고 환경부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왕 한 것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오토바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기이륜차.

정연희위원

지금 전기이륜차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 않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50cc 이하만 나가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가격이 일반 휘발유 이륜차에 비해서 가격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휘발유 이륜차가 한 130만 원 내외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296만 원입니다.

정연희위원

거의 두 배 이상이 되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지금 50cc 이하 자동차의,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공해요인 중에 가장 큰,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공해가 100%라고 하면 5.6%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공해요인 중 상당히 큰 요인이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 가격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를 예산 지원을 해 줘야지만 그들이 바꾸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비싸니까 안 바꿀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시범의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연희위원

시범기간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그 후에 시범기간이 끝나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양산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데 대수가 늘어나면 대폭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유류비는 훨씬 싸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2만km만 운행하면 170만 원 정도를 이 사람들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면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원액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0만 원 주는 것은 첫 번째 여기만 해 주고 다음번에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연희위원

검토를 해 본다는 뜻은 뭐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라는 것은 뭡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면 오토바이를 바꾸면 이것은 연료비가 상당히 적게 들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럼요, 엄청나게 줄 텐데요.

정연희위원

거리당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휘발유로 하면 km당 85원인데 이것은 2원 75전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년만 굴리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0cc 이하 오토바이는 미 신고된 오토바이가 더 많지요, 뒤에 번호판을 달지 않는 오토바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오토바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지금 없고요, 일단은 번듯한 피자헛, 수십 대 수백 대를 운영하는 데를 위주로 시범으로 하다 보면 저 차가 이익도 되고, 아직은 성능이 약간 모자랍니다. 속도도 아직 안 나고 있고, 속도가 한 50㎞뿐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충전하면 저녁 내내 충전해도 한 50㎞ 내지 60㎞뿐이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제약이 많다 보니까 좀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기술개발이 돼서 좀 성능이 개선되면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정연희위원

지금 상태로 봐서는 거의 이벤트성 행사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사실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도미노피자가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피자헛에서도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인데 예컨대 택배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런 친환경을 안 쓰면 불리하도록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것도 초기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사업체만 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한테도 보급할 예정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사업체를 우선 대량으로 해 주면 단가가 싸지면 자연스럽게 일반인까지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과 가격경쟁력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연 10만 대가 대한민국에서 팔리는데 그게 다 바뀐다면 다른 가격까지 떨어집니다. 다른 것도 똑같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누가 앞서서 나갈 것이냐인데 아직 시장성이 없다고 대림이라든가 효성 같은 대량 생산하는 데서는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소규모 업체를 지원을 해 주면서…….

정연희위원

현재 지금 전기오토바이 생산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있기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소규모 업체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것 자칫 잘못하면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결국은 특혜라고 그렇게 보면 특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을 개발하는 쪽이 지원을 받고, 또 그쪽에서 앞서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또 그분들이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기업에서 치고 들어오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가는 또 그때 가서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연희위원

외국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외국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것을 수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본은 별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일본 말고 다른 선진국에서는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선진국이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앞서가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오토바이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대기오염도가 제일 꼴찌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일 나쁩니다.

정연희위원

나는 주원인이 자동차라고 여겨지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공해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시행을 하는데 보니까 5.6%가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행하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가격경쟁력이랑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서울시에서 지원만 해 줘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술개발을 계속 독촉을 하고요, 대림하고 효성 측에서도 이것을 개발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일본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성능이나 가격,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봤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011년에 혼다에서 제대로 된 한 번 충전하면 한 100㎞까지 달릴 수 있고 이런 제대로 된 것을 개발해서 시판하겠다고 발표한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아직 이 사람들이 가격조건 같은 것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전기오토바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50㏄ 미만은 일본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지금도 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기오토바이를 사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다른 전기차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1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착각할 수도 있지요.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사업이 서울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경쟁력이라든가 또는 성능경쟁에서 되지 않는 상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만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결국은 배터리 성능에 달린 겁니다. 배터리가 지금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거의 세계 수준에 좀 떨어지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시장 선두를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수출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사업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20대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기후변화기금에서 하는데…….

정연희위원

글쎄, 뭐 2,0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것은 거기서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불용액이 30%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속 불용을 시키면서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올해는 거의 30%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무처장한테 다시 한 번 독려를 하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정연희위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수가 한 100명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원래 100명입니다. 내부 인원까지 100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100명까지 다 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에서 설치한 위원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수를 자랑하는 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정연희위원

활발하게 활동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30% 이상씩 하고 그렇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는 실무과장 얘기가 거의 다 쓰고, 워낙 활발하게 올해는 활동을 했습니다. CAP도 만들었고 ‘ECO-ABC’ 시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연희위원

서울의제 21 공모사업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공모사업에서 많이…….

정연희위원

그 결과가 서울시정에 반영된 게 있어요? 그 반영된 것 중 가장 잘 된 예를 한 가지만 들어 주시지요? 본부장님이 미리 파악 못하실 경우도 있으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되고요.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입니다. 녹색위 공모사업이 옛날에는 자유공모라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바꿔서 일반 공모사업을 안 하고 지정사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CO₂감축한다거나 옥상 녹화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정해서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70%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시 역점사업의 70%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연희위원

지정을 해 줘서 돈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결국은 시에서 서울의제21 공모사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민간단체에서 해 준다, 이거예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분들이 활동력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그러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단체도 상당히 많겠네요?

무영

이무영환경행정담당관

금년에 33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저는 자료를 좀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진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철현위원

통상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이 많이 늦어집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고 여러 가지 개괄적으로만 제출됐기 때문에 내일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첫째, 2008년 9월 30일로 제출된 집행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실별로 1억 단위 이상의 사업항목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왜 그런지 집행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둘째, 339페이지에 보면 저녹스버너 지금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메모를 하시지요? 저녹스버너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지요? 저녹스버너를 담당하시는 분이 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저녹스버너 용량별 10톤 이상 133대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사업소가 어딘지 나와 주시고, 사용 연료별 경유 200대, 중유 17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8년 10월에 지급 결정된 사업장이 통보가 됐습니다. 364대, 용량, 그 다음에 사용연료, 위치, 지원금액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정비센터가 있습니다. 차량정비센터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작업환경을 측정을 했는데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는 문제가 없는데 특수건강진단은 금년에 실시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물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구는 내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정연희 위원님 질의 중에 친환경 하이브리드 이륜차 관련해서 협약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며칟날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8일에 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그것이 도미도피자가 선정이 됐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20대를 1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계획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도미노피자 말고 자장면 집이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적은 곳의 것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관계는 이 결과를 봐 가지고, 그것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받아오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진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오토바이가 많은 곳에서는 그것을 잘 안하고 또 형식적인 협약식에나 참여하고 갖다 세워두는 이런 현상이 또 빚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용기가 나는데요, 일반으로도 할 수 있는지 예산을 한 번 따져 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한두 군데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면 그것이 사실상 배달이라는 것은 신속이, 빨라야 될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것이 되어야지 30㎞, 50㎞ 가가지고는 그것이 과연 도미노피자에서 그걸 이용을 하겠는가, 이런 의문점도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주는 하고 싶은데 내부 반대가 심해서 몇 달 동안 저희가 매달리다시피 해 가지고…….

이진식위원장

어차피 날짜가 잡혔으니까 협약식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본부장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까지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