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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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늦가을의 정취를 뒤로 하고 오늘 아침에는 제법 차가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환위기의 풍랑을 넘기는가 싶더니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큰 고비를 맞음으로써 서민생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처방안 수립과 국민 모두 하나가 되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어려운 이 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서비스 향상, 저출산대책, 보건정책 등 수감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서울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위원님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을 비롯한 해당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선서)

안훈식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이르러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 여성가족 및 보건건강분야 정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4기 들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여행프로젝트, 서울꿈나무프로젝트, 아토피 없는 서울 만들기 등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그동안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연초에 계획하였던 업무를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 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주용태,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로 위원님.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하고 서울시 청소년들의 자살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는 인원의 숫자와 자살방법, 그다음에 이유, 추이 같은 것,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 및 이혼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청소년의 흡연율, 남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10년간 여성노숙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되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가급적 최초 20여 분간 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점은 추후 보충질의로 10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준비 잘 하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노력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나 이런 내용을 보면 간략하고 그쪽 집행부만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셨다면 업무보고에 위원들이 감사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분석내용이 사실은 나와 줘야 돼요. 이 자료만 줄 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시각, 대안, 이런 것을 만들어 줬다면 감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집행부에게 돌아가는 질문 또한 편리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늘 똑같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그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셨으면 자료 다 덮고 한번 하시겠어요, 보지 않고? 왜 그런 자료는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서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부정적인 사례,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쳇바퀴 돌듯이 업무보고 총괄적으로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이래서 어떻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위주의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성과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잘 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제도개선 하면서 사업을 펼쳐야 그래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예산도 내년에 이에 대비해서 감사내용을 살펴봤을 때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 공부해도 자료가 제대로 없어서 몇 번 부르고 또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야 되고, 또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전문위원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들이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 풀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묵사발당한 느낌인데 이러면 감사가 서로 좀 힘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우리 청소년 문제, 오늘도 아침에 TV를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느꼈는데 우리 서울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6개 정도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16개인데 국공립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입니까? 공부하셨다면서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립이 3개 있고, 구립이 하나 있고, 민간이 12개입니다.

부두완위원

민간 12개 현황 중에서 대안학교가 중점적으로 하는 학습내용이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검정고시 및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검정고시 같으면 학원 가도 되고 이럴 텐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또 민간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부두완위원

청소년의 어떤 부적응, 사회적 적응이나 학교 적응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그 대안으로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점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일단 대안학교가 대안이 아닌 부모나 아이들에 대한 도피가 우선순위입니다. 자기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도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 가는 아이들은 주로 조기유학 갔다 온 애들이 많고 그런 것 다 파악하셨나요? 입학할 때 발전기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 TV에도 간디학교는 480만 원이라고 나왔지만 일부 여기에서는 800만 원, 한 달 학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8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어디 어디 지원하지요? 국공립은 얼마고 사립은 또 얼마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그렇게 따로, 16개 학교 전체에 대해서 인건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800만 원씩을 부모들한테 받고 한 달에 기숙비로 해서 많게는 150만 원, 적게는 120만 원, 그런데도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고 효과는 없고. 그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 패스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 이적률이 얼마나 돼요? 청소년문제가 국가의 미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인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육정책도 중요한 만큼 청소년은 우리 사회를 이어가는 다리 중에서 유아보다 조금 더 청년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이 어떤 다리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게임중독자가 몇 %인지 아세요, 청소년 애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의 반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됩니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하는 시스템은, 지금이야 서울이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게임중독이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만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선학교하고 손을 잡아서 학부모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의 생각, 예방,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케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야 되고, 그래서 사회구성으로 우리가 전개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방도 앞으로 10시까지 하겠다는 것이 그런 의도이고, 서버도 10시까지만 하겠다는 것은 정부 생각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대안학교에 맡겨놓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한 실태들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어야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덫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어떤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정책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소년 가출현황을 봤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디에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이 2008년도에도 총 남녀 합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가출의 경우에는 경찰청 자료인데요.

부두완위원

경찰청도 정확하지가 않고요. 가출이라는 게 장기가출이 있고 단기가출이 있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서 가출한 학생들을 어떻게 또 케어하는지. 우리가 상담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많지 않습니까? 단기보호사업이라든지 상담사업, 교육문화사업 죽 해서 기타 보면 거기는 몇 만명인데 이것에 대한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유관기관과의 서로 협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이 내용들은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지만 예산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이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져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인터넷 중독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역량을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자식 키우는 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것은 동감하지만 정책이라는 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의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금기약품, 연령금기약품, 부적절 처방사례로 받은 내역서를 제가 받아보았는데요. 우리 서울시 의료정책이라는 게 보건소 정책으로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진료사업으로 너무, 또 예방접종 사업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또 아니면 주간·단기보호, 아니면 방문의료서비스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부두완위원

그 정도는 좀 알고……. 예를 들어서 응급체계 문제라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시 관내 의료기관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처방한 사례가 2006년에는 총 종합병원에서 10개 성분 외에 28개 성분을, 조정건수가 808건이었는데, 치과병원 같은 데는 총 58건, 의원이나 치과의원 이런 데는 총 해서 227건, 1,093건이었는데 2007년에는 또 늘어납니다. 종합병원 같은 데는 2,293건으로 늘어나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치과병원 같은 데는 221건으로 조정건수가 더 늘어나요, 총 244건인데. 그리고 총 조정건수가 4,023건이나 올라가요, 의원치과, 보건기관도 585건이고. 2008년 들어와서 6월말까지 했는데 이것 또한 또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가, 또 조정건수에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금기 의약품 사례는 똑같습니다. 자료 보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보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똑같아요. 그 처방내역에 대해서, 금기약품에 대해서 처방사례가 똑같은 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이런 것도 관리가, 이것이 관리가 잘못되면 누가 손해냐면 우리 시민들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의료보험에서 우리가 또 과다 징수돼서 환불금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병원관리 또 제대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복지예산에도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환자가 3,600일치 처방을 받는 분도 있고, 1년에 입원하는 율이 650일 동안 입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의료체계입니다, 의료체계. 구별로 50개 50명분을 조사했더니 50등이 365일 입원한 사람이에요. 물론 병원비가 과다 들어간 사람은 2억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4일 동안 약을 처방받는데 2,500일분을 받고, 도저히 약국이나 병원의 관리가 우리 보건당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나 아직까지 합동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무려 기초생활수급자 1·2급 다 합쳐서 한 24만 명 중에 한 22만, 5,400억 정도 우리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망하게 쓰여지는 돈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이런 것들 자체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부재가 아닌가, 해서 이런 것도 우리 의료체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의약품 처방내역이 중복된 사례가 그날그날 없는가, 이 사람이 2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약품 중에 아스피린이라든지 마이신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했을 때 일주일치 됐는데, 아니면 한 달치 처방이 돼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처방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의아하지요. 3,600일 정도 처방 받으신 어떤 분은 약을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50개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150알을 드셔야 되는데 여기에 약사 선생님 두 분 계시지만 여쭤봤어요. 그러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돌아가시고 그래도 다행히 약을 과다하게 쓰셔서 그런지 아직도 살아요. 그분들 집에 가보면 약봉지가 많아요. 어떤 데는 약국에서 약은 안 주고 처방해서 그것만 나가고, 병원 같은 데 가지도 않았는데 진료를 하고. 이것 우리 세금이에요. 국가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 체계를 제대로 보건소 등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만들어가지고 병원마다 어떤 처방만큼은, 진료만큼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에 열 번 병원을 다녀요, 열 번. 열 번을 다녀요, 열 번을. 그런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열 번 간 사람, 아홉 번 간 사람, 여덟 번 간 사람, 어떤 분은 약국에 열네 번 간 사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두완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그것이 저희들…….

부두완위원

IT 강국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 전부 다 좀 해가지고 제대로 어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민의 세금……. 이것이 전부 부담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국가에서 50% 해 주다가 전부 지자체로 다 내려와요. 그러면 구 같은 데는 또 50 대 50이에요. 우리 노원구 같은 데, 강서구 같은 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데 재정을 다 그리로 쏟아버리면 우리는 어디에서 뭘, 교육이나 주민들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 비용에 써야 될 돈을 전부 그쪽에다 매칭펀드로 줘요. 거기다가 또 서울시는 보육정책을 매칭펀드로 50%, 50% 해서 확대시키는 서울형을 또 만들고 말이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의료급여환자 부분은 시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부두완위원

알지요. 그것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 정책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각 보건소를 통해서…….

부두완위원

그것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짧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진료비 등 대표적 환급사례와 대책 하면, 이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사무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안 나갔다는 얘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 약국 점검할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줘요? 대책을 마련하라면 대책을 써야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후에도 또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보육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18만 명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보육정원이 얼마냐고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정원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육 받는 애들이 얼마지요? 18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충족률이 얼마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 80 몇 %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무슨 소리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지금 국공립 공공보육시설이 752개소인데요. 거기에 지금 5만 5,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대기자 수가 7만 3,000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아동을 종합적으로 다 넣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동들을? 0세 아이들이 가는 율이 얼마나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0세에서 2세까지 가정보육시설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두완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까지 추산대로 보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0세 아동들이 가정보육시설에 가는 비율 말입니까?

부두완위원

국공립도 종로나 중구나 이런 데는 다, 종로 같은 데는 구립 같은 것 갖고 있다가 반납한 사례도 있지요, 어디에서 위탁하다가? 모르시네요. 사립도 가정, 민간도 보면 대기하는 데가 뭐냐 하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항상. 구 것 내가 다 조사해서 봤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모여 있다는 게 영유아랑 일반 3세에서 5세…….

부두완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엄마들이 좋아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부두완위원

구립 어린이집도 그 동네에 따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선호도의 차이가 다릅니다.

부두완위원

선호에 따라서 다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구립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부두완위원

그러한 것들 정책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볼 때 국공립이 한 90% 이상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100% 다라는 게 아니고요.

부두완위원

그러면 90이 아니지요. 저한테 가져온 것은 만족도 했을 때 1. 몇 % 차이 나던데요. 가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이 1. 몇 % 차이나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만족도조사가 아니고요.

부두완위원

만족도조사에서 봤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부두완위원

90%가 아니고 84. 몇 %…….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말씀드린 90%는 국공립 보육시설 752개 중에 90% 이상이 선호한다는 시설 수 퍼센티지이고요.

부두완위원

아무튼 그것은 오후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고 하고요. 제가 첫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오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틀림없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에 대해서 나열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방금 부두완 위원이 질의했듯이 수천억이나 되는 흔히 극빈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예를 들자면 진짜 기막힌 일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어떻게 500일 이상 입원을 합니까? 약을 어떻게 3,000일분을 타먹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나중에 설명하고 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체가, 정말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주는데 그랜저급 이상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로위원

김영로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속하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아동․청소년이 통합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김영로위원

아동복지법상 19세까지니까 어린이도 아동에 속하겠지요. 아동복지법 9조에 보면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가나 시설장,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장, 이런 사람들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차량 현황에서 보면 미등록 차량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안전 확보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부합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부합되지 않는 일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27대의 차량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등록차량이 31%에 불과합니다. 미등록 사유를 보면 신고요건에 맞지 않거나 안전장치 설치비용 부담 때문인데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서 신고유예기간을 두고 1차 시정명령, 2차 2개월 이내 운영정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로위원

어찌 됐든 미등록차량의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유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등록차량보다 더 많다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요건이 제출된 자료에 써 있는 바대로 안전벨트를 맨다든가 저상 탑승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소화기, 구급상자,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차량등록을 지금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충족을 못 시키는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운 점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어린이집의 원장이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유하기는 조금 어려운 재정상의 요인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렵겠지요. 비영리단체라고는 하지만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업을 경영한다는 자체가 자전거 페달 구르는 것하고 비교하잖아요. 안 구르면 쓰러지고 구르려니 괴롭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과도 관련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일단 제쳐두고 실제 보면 안전좌석이나 안전띠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전띠를 실제 장착하고 어린이들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도하는 것과 실제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해야지요.

김영로위원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저도 안 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학생들을 실은 차량이 전복돼서 많이 다친 그런 사고가 있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이 아니고 다른…….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서울시내 운전하는 게 산길 운전하는 것과 다르긴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지요. 그럴 경우에 안전벨트를 장착하고 타고 다녀야 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장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되느냐 이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철저하게 감시감독 권고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지도점검을 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행하는지 점검해 보지는 않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심모니터링단이라고 어린이집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단이 1년에 두 차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모니터링 결과는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 보육시설에 보면 치료사가 전체 종사자 수의 10%도 안 되거든요. 제출된 자료 556페이지입니다. 전체 종사자 수가 528명인데 치료사가 51명이에요. 그래서 10%도 안 된다는 계산을 제가 한 것인데, 보면 또 치료사가 없는 자치구도 있어요. 이 치료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 장애아 보육시설 배치기준에 있습니다. 배치기준이 장애아동 3인당 전담보육교사가 1인이 되고, 특수교사는 장애아동 9인당 1인이 의무배치가 되고, 치료사는 장애아 9인당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치료사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치료사가 없는 구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니고 장애아 전문가 순회지원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사의 경우 9인의 장애아가 있을 때 1명의 치료사가 배치되는데 이 순회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묶어주지요.

김영로위원

없어도 그렇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치료사가 없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치료사가 없는데 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가능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저도 처음에 자료를 보고 체크를 해 봤는데, 각 구별로 통합해서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생활양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인데, 임상심리사하고 간호사의 배치기준이 법정기준과 서울시 기준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법정기준이 있고 서울시 기준이 있는데 법정기준을 서울시가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각 시․도별로 법정기준이 있지만 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법정기준을 안 지켜도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법정기준…….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이 몽땅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대에서 4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분야별로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법정기준하고 서울시 기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법정기준에 맞추다 보면 사실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아동 한 3,500명인데 인건비만 900명 이상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도 작년부터 개선계획을 세워서 법정기준에 정말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사라든지, 매일 아동을 데리고 자고 있는 사람,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사무원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을 보고서 본 위원도 느낀 게 비용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지원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임상심리상담원 23명이 반영된 모양이더라고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일단 예산 편성안에 넣어놨습니다.

김영로위원

자료요구가 들어가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인지 매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로위원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임상심리상담원과 간호사가 없는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검진결과를 보면 개입이 필요하고 치료 중이고 완치된 인원이 있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같이 순회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원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판정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임상심리상담원이 없는 데는 저희가 상담원을 풀로 둬서 임상심리상담소 같은 데에서 순회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간병합니다. 그래서 순회해서 치료하거나…….

김영로위원

그런 순회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인원이 479명이고, 치료중인 인원이 360명인데 필요하다는 개입의 내용, 그리고 치료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아이들이 행동장애라든지 정서장애를 보이는 율이 일반아동들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서장애 쪽에 특화를 해서 일부 지방 이전시설은 작년에 1개 시설을 아예 정서장애특화시설로 전환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대규모 양육시설 중에 어떤 시설은 아예 정서장애특화시설로 해서 400~500명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병원과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84쪽이거든요. 아동학대, 계속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김영로위원

아동복지법 26조2항에 보면 교원이라든가 의료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치료 상담 훈련 요양을 행하는 자, 여성복지상담사, 여성복지상담소, 가족폭력 관련 상담소, 이런 상담원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학대신고가 952건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신고의무자한테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 저희가 분석해서 넣어봤는데 신고의무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6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신고의무자한테 어떤 벌칙이나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이것을 거꾸로 물어보기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별다른 규정은 없는 것으로…….

김영로위원

별다른 규정은 법조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신고의무가 아니지. 신고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최근에도 택시기사가 성폭행 당한 여고생을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내려 주고 그런 사례도 있었듯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택시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신고의무자가 아니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아동학대와 다르게 성추행이나 성폭력,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탄 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 주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간 경우,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렇듯이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가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고 간 경우가,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도 안 했다 의심이 되지만 그것을 확증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자다 이렇게 정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김영로위원

지금 아동학대의 경우는 의무자가 아주 지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지정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공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의무인데 이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제재사항이 없다라면 이것이 뭔가 법에 맹점이나 허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허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맹점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자가, 특히 교사라든지 의료인 이런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했거나 의심이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김영로위원

이것은 건의를 해서 법의 어떤 허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 외의 사람들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내용은 그것 또한 아동학대를 방관하는, 아니면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일단 방관하거나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도 지금 사실 벌칙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임의조항인 사람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무자만이라도 과태료라도 매길 수 있도록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행 예정으로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김영로위원

어찌 됐든 보완이 된다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추이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 매해 증가일로에 있어요. 법을 만들고, 또 전문기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증액하고 하는데 증가세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일단은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가지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학대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이제는 시민의식이 올라감에 따라가지고 학대로 신고하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시의 어떤 정책방향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아동 관련된 행사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예방이 안 되고 아동학대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나 해서 어떻게 보면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7개의 기관이 있는데 연합해가지고 최소한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연합해서 캠페인도 하고, 각종 행사시마다 팸플릿이라든지, 1577-1391이 신고전화입니다. 전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88쪽에 보면 미혼모 얘기가 있거든요. 미혼모 아동 발생수치를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보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경향은 그럴는지 몰라도 그 숫자가 좀 다른데 어찌 됐든 이 요보호아동의 숫자가 외환위기가 지난 다음에……. 답변자가 바뀌셨습니까?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입니다.

김영로위원

외환위기 이후에 요보호아동 숫자가 배로 증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게 10년 전인데 금년도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꼭 IMF 환란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2009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때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보호아동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이혼하는 가정도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요보호아동도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한 5,000명 수준이었던 게 외환위기 이후에 그것이 1만 명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수치지만. 그러면 금년이 또 이렇게 지나간다라면 이것이 2만 명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배가를 한다라면.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라면 분명히 그렇게 증가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경제가 어렵구나, 사실 공무원들 국민들 어려운 것 모릅니다. 왜,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피부에 느껴지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구체적으로 딱 요보호아동의 증가에 대비해가지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내년도 복지분야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요. 다른 데는 전체 예산의 1.2% 정도 총예산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복지부분에 7% 이상을 증액하면서 발생하는 저소득층하고 요보호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된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뭔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보호아동이란 게 결국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기 전에 위기가정 단계에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요보호아동 발생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보충질의 때 다문화가정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자살, 흡연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나 가족보건기획관이 대답은 하시되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발언대에 서게끔 해 주세요. 방금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정책관의 지시도 없이 바로 불쑥 나오셨는데 예의가 아니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어렵고 위원님들도 어렵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한정돼 있고 고생들 하시는데, 정책관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지금 예산이 9,260억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죽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주민의 대표라는 시의원들도 정책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합시다. 사실 감사를 하는데 제가 보면 저 역시도 한 10시간, 8시간 해도 참 의구심을 다 풀지 못하겠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20분씩 한정된 시간에, 이따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363억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2008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9,260억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9,260억은 총계이고. 그러면 보육담당관이 쓸 수 있는 예산이 3,513억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보육담당관 어디 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앉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9,260억에서 담당관이 움직이는 돈이 3,513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숫자로는 참 3,513억 하지만 일개 자치구에서 40만이 살고 있는, 40~50만 자치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2,500억…….

윤정용위원

2,000억 정도 됩니다. 월급 다 주고 도로포장하고 음식물쓰레기부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보육담당관이…….

윤정용위원

아니, 앉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 그냥 수치로다가 저기하고 천만 시민들이 누구 말마따나 한 10%라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숫자를 보면 천만이 살고 있는데 몇 명, 몇 백명, 몇 천명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서울시민이 냈으면 나한테 이 복지는, 솔직히 참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1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세금을 낸 사람들이 당연하게 서울시에 살고 있는 행복한 시민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민도 모르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업무보고를 보고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느낀단 말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 있지 않습니까.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37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확대 해서 다자녀를 몇 명으로 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37쪽이십니까?

윤정용위원

33페이지. 그러면 두 자녀도 다자녀로 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두 자녀를 낳았을 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동차를 내가 구입할 때 등록세·취득세가 50% 감면된다는 사실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내년 1월부터…….

윤정용위원

내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왜 그러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저출산…….

윤정용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왜 저출산을,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서울시는 전국에서 제일 최하위입니다.

윤정용위원

도시로 봐서는 전국에서 서울이 최하위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나라 중에서 서울시가 최하위입니다.

윤정용위원

최하위지만 이것이 4,000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35명씩 자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할 때는 자살 안 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경제에 이익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서, 오죽했으면 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출산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출산·양육에 대한 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세미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포럼 이렇게 하시지만 왜 저출산이 되느냐, 왜 저출산이 되느냐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뭔가 행정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아기를 못 낳겠어요? 간단하게 우리도 남자지만 알아요. 한 서너 가지 얘기해 보세요, 왜 아기를 안 낳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보육환경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윤정용위원

보육환경이 안 돼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두 번째?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육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경제문제 아니에요, 경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경제하고 교육환경하고, 또 세 번째?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여성의 경우에 취업을 하려면…….

윤정용위원

됐어요. 보육담당관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보육담당관 해 주세요. 보육담당관께서는 삼천 얼마 예산을 집행하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3,513억입니다.

윤정용위원

거기에서 보육사업에 중점적으로 쓰는 게 얼마입니까? 3,513억 중에서 중점사업에 쓰는 예산.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저희 보육담당관 전체 예산이 다 보조금 예산이고요. 국비사업, 시비사업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 하는 데 보육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기능보강…….

윤정용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가 아니라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3,513억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은 담당관이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야.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어디 몇 %, 어디 몇 %.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3,513억 중에서 어디에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답해 보시라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층 아동의 양육비 지원…….

윤정용위원

됐어요, 담당관이 해 봐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저희 예산의 38% 쓰고 있고요.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러면 38% 쓰지요? 그러면 38% 쓰는데 부두완 위원님이나 김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립이나 시립은 그래도 관에서 하니까 믿고 대기자가 7만 명 되는 것 아니에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7만여 명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7만 명은 애를 낳았어도 지금 들어갈 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소통을 시켜줘야지.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 시설을 떠나서 그래도 구립은 감시감독을 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거예요.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불신하는 사회가 됐어요. 저 역시도 마켓에서 보면 애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질해서 MBC, KBS, 부모들이 엄청나게 애들 문제로 신경을 쓰고. 또 지금 보다시피 김영로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띠는 맸느냐, 봉고차면 봉고차에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느냐 질의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을 포럼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낳느냐, 왜 7만 명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0세부터 2세까지 몇 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몇 만 명이에요? 서울시내에 0세에서 2세까지 보육하는 애들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전체 보육대상 아동은 53만 명이고요. 53만 명 중에서 한 18만 명이…….

윤정용위원

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시설 이용하는 0세에서 1세 아동은 0세가 9,800명 정도 되고 1세는 2만 2,800명.

윤정용위원

또 2세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2세는 4만 명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여기에서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금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윤정용위원

지금 구립이라든가 믿음이 가는 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대기하는 사람이 몇 %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7~8만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7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부모님들이 민간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좋은 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국공립시설 대기자 명부에 올려 놓아서 대기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서, 시설이 부족해서 아이를 못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착각하고 계시네. 구립은 믿음도 믿음이고 거기는 영세민부터 거택보호자들, 사설보육원하고 금전적으로 수업료인가 보육료 있잖아요. 보육료가 몇 % 차이가 나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보육료는 다 똑같습니다.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보육료가 같고요. 그런데 유아보육료는 3세 보육료가 국공립이 18만 5,000원이고, 민간은 2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4세 이상은 국공립이 16만 7,000원이고, 민간은 23만 1,00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속기사 대기하고 있지요? 0세는 얼마요? 구립은 얼마?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37만 2,00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사립은?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똑같습니다. 37만 2,00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1세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1세는 32만 7,00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구립이 그래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사립은?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똑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세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27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사립은?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똑같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똑같고요.

윤정용위원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3세에서 5세까지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보육료가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 시설이 보육료가 더 쌉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들은 얘기로는 2세도 32만 7,000 이렇게 대충대충 받는 데가 서울특별시 사립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1세가 됐든 2세가 됐든 32만 7,000원 이렇게 보육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담당관이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더 받는 데가 있으면요?

윤정용위원

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료는 더 받는 곳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내가 더 받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담당관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런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특기활동비는 각 시설에 따라서, 활동프로그램에 따라서 받는 곳이 있는데 보육료는 정해진 보육료를 받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활동비…….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특기활동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얼마씩이에요? 원장 마음대로 받을 수 있나?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특기활동비는 자치구청장이 상한액을 정해서 평균 한 달에 8만 5,000원에서 한 22만 원 정도…….

윤정용위원

특기활동비라는 것은 뭐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현장학습을 간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교육을 시켜준다거나 특별히 미술교사를 불러와서 미술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구립에도 8만 5,000원을 특기활동비로 받을 수 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구립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특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구립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사설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구립에서도 8만 5,000원 받고 사설에서도 받을 수 있고?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벌써 20분이 다 됐어요?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자유롭게 하세요. 더 하시라고요.

윤정용위원

그래서 오후에 또 하겠지만 보육담당관은 한 달에 사립이 됐든 구립이 됐든 현장방문 몇 군데나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관부터 담당관, 시에서 하는 것이 밑에까지 1%도 미치지 않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떤 점을 걱정하십니까?

윤정용위원

지금 보면 아기들한테 먹이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여성가족정책관은 모르지만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매스컴에 나올 때 시의원, 구의원은 뭐하는 거냐고. 시민들한테 담당관이 깨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 달이면 현장 몇 번씩 다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우수시설하고 그렇지 못한 시설하고 해서 한 달에 네다섯 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보육담당관은 예산 3,500억을 쓰면 2개 구 한 1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 둘의 눈, 듣는 귀도 두 사람 몫이 돼서 뭔가 저출산도 내가 공무원을 하면서, 보육담당관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것 쭉……. 됐어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혼중매는 어느 담당관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담당관입니다. 저출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저출산이…….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96쪽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결혼사기가 많아요. 알고 있어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년 동안 살다가 위자료 받아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결혼중개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왜 들려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입니다.

윤정용위원

몇 년째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결혼중개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자유업으로 했었습니다. 신고나 등록이 없이 자유업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요. 올해 6월부터 등록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올해 6월부터?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6월부터 시행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홍보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안 했지요? 그러면 6월이면 지금이 몇 월이에요? 11월이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저출산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 예산은 55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545억입니다.

윤정용위원

550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선 담당관이 시의원님들 100명한테 전부 중개업을 6월부터 이렇게 하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조언을 바랍니다. 요새는 자기 PR시대예요. 알아요? 내가 맡은 사업을 홍보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결혼사기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각 구에 중개업 신고된 실적, 몇 명이라고 했지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지금 137명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각 구에 신고하는데 137개 업체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 국제결혼중개업은 지금 현재 133개 업체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명단 감사 끝나고 가져오세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20분 경과됐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윤정용위원

맞춤형 여성직업교육이 말입니다, 정책관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2007년도에 179개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179개 과정?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179개 과정 하면 대충 뭐 뭐예요? 미장원, 도배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많은데 그 과정을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뭐 뭐가 이렇게 과정이 많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공예하는 것, 그다음에 애들 글짓기 방과후교사 하는 것까지…….

윤정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 주시고, 179개 과정. 그러면 2007년도에 7,123명이 수료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취업을 4,774명이 취업했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왜 또 171개로 과정이 줄었어요, 과정이? 8개가 줄었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과정이 그 당시에 19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것도 줄은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9,000명이 수료를 했고, 여성 일자리찾기 지원의 경우 말입니다, 2007년도에 1,001명이 참여해서 취업인원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007년도 취업률이 77.2%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고 하고, 2008년도에 1,002명이 참여해서 한 명 차이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2007년도 1,001명의 명단이 있어요? 2007년도에 1,001명, 2008년은 1,002명이란 말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명단은 저희들이 수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한 명 차이로다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너무 제가 봤을 때 어이가 없고, 그래서 900명 참여해서 702명이 취업목표 78%를 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77.2%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목표수치는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여성일자리갖기 사업은 조금 특이한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그러니까 3040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각 19개 인력개발센터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한 200개의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윤정용위원

됐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윤정용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취업목표가 어떻게 산출된 것을 서면보고 하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여성일자리갖기 사업의 경우 말입니다, 24억 원의 경우 900명을 취업시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한 명을 취업시키는 데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66만 원 정도 듭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사람 교육을 시키는 데 266만 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이러한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취업을 시키는 데 266만 원이면 예를 들어 미용사 면허증을 할 것 같으면 면허증까지 가지고 나가서 취업을 시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미용사의 경우에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갖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교육을 수료한 교육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미용실에서, 위원님이 예를 드셨으니까 미용실에 취업을 하면…….

윤정용위원

가만있어 봐요. 일인당 취업을 하는 데 266만 원이 들어가는데 재료도 사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또 업종별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266만 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그 고용한 기업체에 월급을 80% 지원해 주는 돈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얼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80% 월급을 3개월 동안 인턴십 과정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80%를 우리가 3개월을 회사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회사부담이 20%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회사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이 수치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개인사업자라는 게…….

윤정용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미용실에 들어갔다, 그러면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80%, 3개월 월급을 대주는 것은 주식회사라든가 무슨 공공연한 회사에 들어갔을 때 80%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사업자에 들어갔을 때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개인사업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자에 한해서…….

윤정용위원

5인 이상?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자가 아닌 데도 많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정을 내가 모르는 것이 2007년도에는 179개 과정, 2008년도에 171과정, 그러면 과정에는 도배도 있을 것이고 공예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가 도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나왔다, 그러면 일당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일당으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도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교육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 이런 일자리 사업은 수요가 있는 곳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면…….

윤정용위원

그러면 큰 데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디 어디예요? 어느 군데를 취업시켰는데 인턴 80%의 예산을 지원한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전산직, 그다음에 회계사, 그다음에 학교의 방과후교사, 그다음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회계사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 방과후교사도 무슨 대학 교육과를 나왔다든가 이것은 특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방과후교사가 인력양성센터에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회계사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방과후교사, 예를 들면 종이접기를 할 경우에…….

윤정용위원

종이접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것도 방과후교사로 나가는 데도 80% 인턴 3개월분을 대준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것도 내역서를 좀 주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2007년도의 경우 맞춤형 여성직업교육을 통한 취업률이 67%란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취업률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든 무슨 대학을 나왔든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가지고 참 말도 못하는 현실인데, 그러면 이 취업한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직종에 있는 것도, 지금 회계사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도 몇 명에 불과할 것이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회계사가 공인회계사…….

윤정용위원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직종에 취업한 현황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 또 여성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취업의 질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비정규직과 정규직?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 3040 이것은 파트타임이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 지금 5%인데 앞으로는 파트타임에 대한 주부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15% 정도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5%로 늘리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맞춤형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은 2007년도의 경우 얼마인지 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예산이 24억으로 똑같습니다, 일자리갖기 지원사업이.

윤정용위원

아닌데, 2007년도의 경우에는 3억 7,800만 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4억 내에 들어가 있는…….

윤정용위원

24억 내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이 3억 7,800만 원이고, 또 2008년도에는 맞춤형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6억 7,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2배가 증가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근 배 아닙니까, 예산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럼에도 직업교육 대상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춤형 교육은 저희들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맞춤형이라는 게 구인자들의 수요를 미리 맞춰서, 예를 들면 종이접기 교사가 10명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10명을 교육시켜서 보내는 일자리갖기 중에…….

윤정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07년도에 그 과정을 겪어서 7,000명을 수료하고 취업을 4,000명이 했으면 2008년도에는 8,000명이 수료했으면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배로 증액이 됐으면 취업률도 배 이상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2008년도에 예산은 배로 쓰면서 왜 똑같으냐, 취업률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취업여건이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 인턴과정에 3개월 월급을 보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똑같으니까 예산 쓰는 것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일자리 중에 80% 지원하는 그 사업하고, 이 맞춤형 일자리에서는 80%를 지원하지 않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구직자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해서 보내 주지 80%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명단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1,000원을 쓰고 내가 1만 원을 썼으면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취지는…….

윤정용위원

알겠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효과가 없이, 그 취업률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배 이상 쓰고,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나는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해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맞춤형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과정 수와 수료인원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취업률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67%, 여성발전센터가 48. 몇 %란 말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여성발전센터가 4개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67.3%로 48.6%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발전센터는 직업교육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주민들의 소양·취미교육까지 하고 있고요. 인력개발센터는 주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어디가 일자리가 많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요.

윤정용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 위주이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일자리 사업만 하고요. 여성발전센터는 취업이 중점이지만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여가활동, 또 복지차원의 일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차이가 납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것도 현황을 좀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자세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오후에 중요한 내용을 질의 드리도록 하고, 일단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 여성발전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일단은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한 가지 프로그램 구입 건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요구로. 그런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입했는데 최고 가격차이가 무려 60만 원이나 해요, 동일한 프로그램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동일 프로그램이 최고 가격차이 나는 데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고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일한 프로그램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각 개발센터와 발전센터가 각각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비하는 방법 같은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에 공동구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감사나 아니면 현장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은 없나요? 본 위원이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얘기하지만 현재 각 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 수련원들은 준교육기관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허가받지 않은 학원이고, 모든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본 위원은 어더비라는 프로그램 하나만 파악을 해 봤는데도 이러한 가격 차이가 납니다. 동일 프로그램이 최고 한 유저당 200만 원 차이가 났을 때, 50유저를 구입했을 때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이외에 한글도 있을 것이고 V3도 있을 것이고 MS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을까, 그런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갖기 TF를 통해서 그런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발전센터는 저희 시 산하이고, 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 여성부 왔다가 자치단체로 넘어와서 기관 간에 약간 이질적인, 그리고 지원액도 다르고 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그런 것을 전체로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를 좀 하고요. 조만간 공동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또 하나 문제는 동일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구입한 업체가 다르면 당연히 단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도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입했어요.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가 구입했는데 가격 차이가 또 다 달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14개가 있고, 4개가 있고, 1개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분리해 놓고 했을 때 여기에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능력개발원은 회사 명칭을 밝혀도 될지 모르지만 에넥스소프트라는 데에서 구입을 했고, 다른 데는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하고 다양하게 구입했어요. 그러면 한 업체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에는 동일한 기관이니까 중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했을 것이고, 납품한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동일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판매했는데 또 납품가가 또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려 65만 원의 차이가 나요, 동일 회사에 납품한 것도, 한 유저당. 그러면 25유저를 구입했을 때 약 70만 원이니까 무려 1,5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결과적으로는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를 우롱한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넓게 보면 서울시의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무려 70만 원 가까이 차이 나게 공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이런 것을, 시에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것밖에 안 나와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러니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떻겠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장 싸게 구입한 데가 10만 원대이고, 그러니까 19만 3,000원, 18만 7,000원, 18만 3,000원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했고, 동일 프로그램을 가장 비싸게 구입한 데가 무려 200만 원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무려 200만 원 차이라는 것은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요. 협상만 잘 했다면 여기에서 무려 몇 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여성직업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교육과정을 말씀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온 것도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별적으로 구매 폭이 좀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능한 한 관여하셔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이니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질이 저하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만 해 줘도 결국 몇 억의 예산이 절감되면 그게 다시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배영 위원님 예결위원장 뽑았네요. 20조 1,000억에 달하는 2009년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예결위원장 자격이 있으시네. 16만 원 짜리하고 200만 원짜리 문제 있다, 차후에 보충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현위원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부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순서가 좀 안 맞더라도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3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성 창업지원,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서 보면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얘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개되어서 많은 여성들이 활용해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저소득층 위주로만 한정되어 있다, 또 너무 편향된 프로그램들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북부지역이라서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남부 쪽하고 몇 군데 여쭤보니까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더 많아야 좋겠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한쪽 계층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배워서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또 이제 문제는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육을 받고 창업박람회라든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을 했는데 1년을 못 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취업만 시켜 줄 것이 아니고 취업 후에도 회사와 여성취업자들,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응을 못해서 다시 나오면 또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업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좀 더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관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다른 직으로 이동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법. 물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별로 다 우리 시 정책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관리적인 부분은 필요하겠다,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센터별로 관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원,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 북부 이렇게 있는데 교육생 중도탈락자가 조사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생각의 차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킬 때는 적어도 70~80% 이상은 중도탈락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보면 능력개발원은 5,990명인데 641명 정도가 중도탈락을 하고, 서부여성발전센터는 5,393명 중에 439명이 중도탈락을 하고, 남부는 7,077명 중에 700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9,885명 중에 793명이 중도탈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중도탈락자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환불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사후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방안들이 있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도탈락자가 현재 평균 7.8%인데 저희들이 수강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나서 불만이 있으면 환불하도록 하는 환불제도를 상당히 용이하게 해 놨습니다. 중도탈락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와서 해 보려고 하다가 중도탈락 하는 것이 육아 불만도 있고 강좌가 기대치에 머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강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강좌도 내실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과 연계돼서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은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은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니까 일단 등록을 해 놓고…….

조달현위원

등록이 쉬우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리고 환불도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이상 환불조치하면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나 이런 것을 해 놓고, 또 사전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홍보도 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문제점 개선방안도 각 센터별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전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야만 중도탈락자가 적게 생기지 않겠는가. 이 환불조건은 자기 권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만, 그게 잦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방법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강구해서 정말 여성발전센터가 정말 여성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1,080페이지, 1,079페이지부터인데 청소년시설 감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대부분 다 회계장부 처리,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회계처리, 그리고 물품 구매납품의 불투명성, 강사료,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직책보조비, 시설설치 등의 계약위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은 사실 실지로 보면 회계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정조치하고 환불조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발생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담당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평가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그전에 이런 기능이 사실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공모하거나 재위탁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씩 집중적으로 봅니다. 하다보면 공통적인 사항이 회계에 대해서 미숙하고 업무처리 숙지가 좀 안 된 경우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주로 회계에 관련된 매뉴얼. 그런 것으로 해서 다 교육도 시키고, 또 연말 되면 그 평가 가지고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봐서 동일한 게 반복되면 다른 수련관에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 환수조치 했고요. 그다음에 신분상 문제가 있는 것은 징계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조달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이 지금 비단 우리 청소년시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육시설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육시설도 주로 지적사항들이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담당관님께서는 한번, 보육담당관님, 거기 보육은 오래됐을 것 아닙니까? 구립·민간시설도 보면 이런 회계처리에 관련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해 주시면 보육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답변해 주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은 회계처리가 재무회계규칙대로 이행되는 부분이 잘 되고 있는 데 비해서 민간시설에서 재무회계규칙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보육시설에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을 시달해서 지침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특별히 점검을 해서 앞으로 회계에 관련된 지적건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구립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재무회계처리규칙이 있는데 규칙대로 회계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을 보급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에서의 회계처리 이런 사항들은 저희 시나 구에서 다 사후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회계라든지 급식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투명해지고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적극성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지금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보면 야외체험활동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특기활동은 각 시설마다,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특기활동은 별도로 비용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습형태인데 특기활동을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 국공립에서는…….

조달현위원

안 하고 있지요, 거의?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횟수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민간에서 더 많은 것은…….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간도,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특기활동에 대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달라는 그런 민간 측의 요청이 있는데 지금 구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그냥 원 시설 내에서만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보육 받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도 다양한 외부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국공립을 이용하는 학부모들도 민간과 프로그램을 비교해 봤을 때 차별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분명히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간보다 국공립 프로그램이 아마 다수가 우수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국공립을 보내지 돈이 있으면 좋은 민간시설에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생각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국공립도 프로그램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또 야외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민간 못지않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또 제가 담당공무원한테도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아니고. 나가서 사고가 나게 되면 다 책임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 건이라도, 1년 내내 100개의 시설이 잘 하다가도 한 건이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그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공적인 어떤 클린카드처럼 해야 되는데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염려를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틀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픈해야 할 것은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국공립시설하고 민간시설 간의 보육프로그램이 민간이 더 우수하다, 국공립이 우수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육프로그램이 국공립이 더 우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특기활동에 대해서 민간시설에서 더 많이 하는 것은 특기활동비가 수입에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기활동비를 국공립보다 많이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조달현위원

아니, 제가 국공립이 전체 프로그램이 못하다는 게 아니고 야외체험활동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국공립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국공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제가 조사한 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이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왜 질문을 드립니까? 1년에 보면 한두 건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 안 하는 데가 거의 태반이고.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특기활동비는 각 구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상한액 범위 내에서 특기활동을 하는데…….

조달현위원

그래서 특기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환경여건이 따르면 개발해 줄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청소년담당관님.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조달현위원

인건비 지급이 말이지요, 그 시설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외수당, 직책보조비 이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직책수당도 다 주게끔 돼 있고요. 시간외수당도 다 주게끔 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것은 그것을 잘못 지급한 그런 내용인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오버해서 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04페이지, 이것도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 환경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들 이용에 대한 어떤 편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이런 환경 다 조사해가지고 시설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2003년도는 좀 오래됐다 치더라도 2004년도에 보면 2004년 9월 1일 날인데, 얼마 안 됐어요, 한 4년 됐는데. 여기에 보면 헬스기구 조달구매, 공사 설계용역비, 성능개선 건축공사, 성능개선 전기공사, 성능개선 설비공사 등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지요. 컴퓨터 이런 것은 노후되면 교체할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 또 뒤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2005년도 6월달에 개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분수대 주변 안전난간 설치공사, 계단 안전난간 설치공사, 헬스장 증축공사 이래가지고 예산이 한 1억 7,000여만 원,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또 옥내외 난간시설 보완공사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물론 부분적이고 소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투자를 하느냐 이런 말씀…….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5년도 안 돼서,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기능보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안전난간 이런 것은 당초에 시설할 때 그것을 고려를 안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 들어서 특히 남대문 화재 나고 안전 관련된 게 이슈화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어린이 안전, 혹시 난간에 오다가 빠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은 추가로 안전난간을 만든 것이거든요.

조달현위원

그러면 다른 오래된 시설들은 다 해 줬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긴급하다고 한 것들을 받아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때 한 3개 시설 정도 했고요.

조달현위원

그러면 오래된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받아서 한 것이지요.

조달현위원

시설별로?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시설별로 받아가지고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했었고, 내년에 기능보강에도 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 외 것들은, 안전난간 설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1,107페이지에 보면 금천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사실 금천 청소년수련관이 자치구로 위임이 됐거든요. 관리위임이 되면서 그때 조건이 시설을 깨끗하게 보강․보수를 해 주면 자치구에서 맡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시설을 보강한 그런 내용입니다, 금천 같은 경우는.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이용시설인데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야간공부방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청소년이용시설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국에 있으니까. 임금기준이 다 똑같습니까, 종사자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시설마다.

조달현위원

다 달라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아동복지시설하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조달현위원

이용시설은?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근거법도 다르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또 기준이 있고, 수련시설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차등이 있는 것인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타 시설에 비해서 청소년 쪽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임금구조면에서.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임금기준이 결국은 이직률을 많이 양산시킨단 말이지요. 어차피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들은 다 대학 나와서 정규과정을 거치고 라이선스를 따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아마 다 대동소이 똑같을 것입니다. 과다한 업무량, 토요일·일요일 쉬지 못하는 것, 아주 박봉, 이것이 결국은 정말 우리 미래의 청년들을 실직상태로 이직률을 자꾸 양산시키는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은 임금체계를 동일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있는 것은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보면 자원봉사자 밑에 별표를 해 놨는데 A급은 1만 원, 2명, 25일, 12개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 25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5시부터 근무해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6시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6시간 근무하는 데 25만 원이라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는 아이들 학습지도를 하는 데, 이게 매칭펀드지요? 구청 50%, 서울시 50%이지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는데 너무 비용이 적다는 것이지요. 왜, 지금 조그만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도 최소 시간당 4,000원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왜 청소년 부분을 많이 지적하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들은 거의 밸런스가 맞춰져 갑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차등이 많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정책적으로 형평성을 맞춰가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검토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들은.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참고로 청소년야간공부방은 이게 청소년 독서실인데 1인당 하루 이용 받는 게 300원 정도 받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독서실 총무처럼 자기 공부도 하면서 문 좀 닫아주고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받아서 하는 그야말로 진짜 자원봉사 정도입니다. 실비 교통비 정도만 주고 대학생들 알바 형식으로 하는데…….

조달현위원

그런데 저녁시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되니까, 또 학습지도 하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독서실입니다, 학습지도가 아니고.

조달현위원

그것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에서는 온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의 권리에서 오지 않습니까?

박덕경위원

남녀평등, 양성평등, 남녀 차별하지 마라, 여기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경제적에서 오는 것…….

박덕경위원

경제적에서? 저는요, 어떤 신조를 가지고 사느냐 하면 이런 신조를 갖고 삽니다. 남의 것 뺏으려 하지 않고 남의 영역 침해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내 것은 절대 안 뺏긴다, 그런 소신 갖고 살아요. 일문일답식으로 여쭤볼게요. 서울시 공무원에 여성비율이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로 볼 때 한 20% 정도 됩니다.

박덕경위원

자료에 보니까요, 우선 쉽게 간부직 한번 볼게요. 우리 서울시 4급 서기관 간부직이 415명입니다. 4급에 종사하시는 여성들이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공직자 중에 4급 이상이…….

박덕경위원

서울시에 415명인데 여성공무원은 25명이다 이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5명이 혹시 아닌지.

박덕경위원

25명으로 나와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건소장이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요.

박덕경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성공직자가 유리천장이 아직 높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기에 제일 어려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육아문제…….

박덕경위원

잘 짚으셨네요. 그래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 보육센터가 없는 구청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없는 구청이 있다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박덕경위원

구청에 탁아소가 없다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구청 건물 내에요?

박덕경위원

네, 없는 구청이 있어요.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8개가 있기 때문에 25개에서 빼면 7개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제 요구자료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구청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없어서 그것을 배려를 안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지도자들이 인권만 부르짖었지 실질적으로 인권을 못 찾아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가족재단의 박현경 대표가 저출산 정책 발전방향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밝혀진 게 뭐냐, 서울시민 25세 이상 44세 미혼여성, 기혼여성 모두 합쳐서 2,500명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중 7명은 경제부담 때문에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또 첫 아이를 출산하겠다고 답했지만 20대 이후는 11%, 30대 이후는 10.9%에 불과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토론회에서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보육문제가 가장 힘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잘 짚으셨는데 그러면 여기 제 요구자료 814페이지에 보듯이 오래된 구청입니다. 용산, 종로, 서대문, 이 구청은 30~40년 된 구청이거든요. 이런 데 탁아소도 없이 내버려둔 여성지도자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여성운동 제대로 하셨어요? 우리 조은희 정책관님 여성운동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 것 안 뺏기는 거예요, 운동가들이. 제가 의회에서 장애인들 문제만 나오면 왜 열을 올리느냐, 제 것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남의 것을 빼앗지는 않거든요. 보육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입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조달현 위원님 질문에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어디에서 더 비리가 많습니까, 지적사항이?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민간에서 더 많습니다.

박덕경위원

확실히 민간에서 많아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

박덕경위원

지금 위증하고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박덕경위원

아니, 아까 조달현 위원께 위증을 했다니까. 민간보육원 절대로 비리 없습니다. 절대 없지는 않지만 비율로 엄청나게 떨어져요. 국공립이 더 많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아까 답변하신 거예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드러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잘못된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진다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인데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 요구자료 815페이지에 있어요. 어디가 더 지적사항이 많은지 파악해 보십시오. 보셨어요? 어디가 더 지적사항이 많아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

박덕경위원

아까 선서하셨지요, 위증 안 한다고?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아까 조달현 위원 답변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자료 갖고 있어요. 어린이집 감사 누가 합니까? 어린이집 감사 어디에서 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자치구 감사과에서 필요한 경우에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검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하고 시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난 8월에 동작구의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내지 민간어린이집 비리척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해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것 들으셨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별감사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특별위원회에서 어린이집 감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감사해서 3개 어린이집에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급․간식비로 추석명절 선물을 구입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급․간식비로 교사들이 회식을 한 그런 사항…….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가 개떡으로 한 감사예요, 지금.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회계처리의 잘못이다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어린이집에서도 추석명절 때 교사들을 위해서 선물 구입할 수 있고 또 수고한…….

박덕경위원

그게 비리 수준이 아니라고요? 어린이들 간식비 빼먹어서 어린이집 원장 판공비 쓰고 선물하고 그게 비리가 아니에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것을 처리할 때…….

박덕경위원

지금 동작구청은 전교조 민주노동당 어머니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매일 집회하고 있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를 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회계처리상에 급․간식비 부분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사항인데…….

박덕경위원

제가 동작구의회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봤지만 제 요구자료 보면 동작구가 어린이집 55개를 감사 지적했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30개가 민간, 25개는 국공립인데 민간은 지적사항 있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여기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런데 민간이 더 지적사항이 많다고 아까 위증하셨잖아.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도점검 한 결과를 보면 민간시설에서 회계 관련돼서 지적된 사항이…….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작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보니까 거의 다 국공립만 감사를 하는지 국공립만 지적사항이 있어요. 민간도 감사하셔야지요. 민간은 왜 못합니까? 우리가 민간도 지금 보육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원하고 있으면서 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민간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러면서 아까는 민간이 더 지적사항이 많다고 위증 발언하시고.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금년부터 저희가 회계관리시스템하고 클린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공립에서 일어나는 회계부정 이런 사항들은 전부 체크를 해서 다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요. 민간은 그런 시스템이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회계 관련된 지적사항이…….

박덕경위원

하여간 위증하신 것 책임지시고 들어가세요. 발언 정확히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조 정책관님,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일하는 여성은 늘고 있지만 관리직에 오르는 여성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2007년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에 따르면 성별 고용평등 종합지표는 2006년 56.6%에서 지난해에는 57.1%로 올랐지만 관리직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위상도는 2006년에 8.41%에서 지난해에는 8.16%로 다소 하락했다, 이는 여성의 관리직 진입비율이 남성의 1/10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들이 아직도 직장에 다니기에는 장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우선의 장벽이 보육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성운동 하시는 지도자들이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올해부터 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더욱 강화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위직 여성을 많이 배출을 좀 하고 싶은데 중도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정 내지 보육문제, 애들 교육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중도포기 때문에 최소한 20년은 해야 그래도 서기관이나 사무관에 오르지 않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덕경위원

그 안에 퇴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여성단체에서 이겨내 가야 되는 거예요. 남녀평등, 양성평등,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구청에 탁아소가 없어도 가만히 놔두는, 여성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는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지금 8개 구청이 2010년까지 다 탁아소를 짓도록…….

박덕경위원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2010년까지는 다 짓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의 고위공직 문제, 보육이 해결이 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사실 이번 재선 7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방향제시를 잡은 게 저출산과 고령화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출산이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도 MBC 9시 뉴스 전에 아기 가진 D라인 사이즈를 가진 분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광고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모두가 D사이즈를 가진 여성들을 정말 좋아하는가, 모두가 S라인 이런 것만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었는데 저는 이 저출산이 가장 재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저출산, 미래가 없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점을 짚고 그 저출산에 대해서 꼬집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칠게요.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양성평등의 선두주자라면서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청와대에서부터 양성평등 보좌관 하셨잖아요? 진짜 저출산, 보육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다음에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 뜻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류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아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예산확보 현황은 공통된 자료로 제출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예산확보 현황은 공통된 자료로 제출된 것입니까, 공통되게 다 똑같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그러면 각각 된 것입니까, 그것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자료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확실하냐 이것이지요. 좀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예산확보 현황이 공통된 자료로 제출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공통된 자료?

최병조위원

똑같이 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전체 위원님들 공통질의 자료가 아니고요, 최병조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최병조위원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두 번째, 여행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신규사업 및 시민 공감대를 확산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실시한 정기보고회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난 8월 19일에 자치구별로 여행프로젝트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하면서 경진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초에도 한번 다시 그런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또한 이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여성화장실, 지하보도와 차도, 공영주차장 등의 안전성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양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병조위원

아직 많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화장실의 경우에 서울시내 전체에 1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민간화장실, 공공화장실에는 지금 이른바 여성이 편리한 화장실로 개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공공분야보다 민간분야는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권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보통 공동화장실에는 지금 양변기는 전부 다 설치가 됐지요, 대부분? 그전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저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양변기가 됐는데 비데는 아직 적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적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적습니다.

최병조위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행 동반자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계신데 자문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행 동반자는 여성가족재단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 도시경쟁력, 도로교통, 주택건축, 환경, 5개 분야에 그동안 분과회의를 다섯 번, 간담회를 네 번, 자문을 여덟 번 구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자문 받은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저희들이 1월달에 그것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병조위원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여행사업이 그동안 90개 단위사업에 그냥 그대로 잘 됐는지 점검을 하고 새로 리노베이션 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최병조위원

의문이 가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리노베이션이 내년 초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또 자치구별 여행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내실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결과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8월 19일날 처음으로 자치구에서 여행프로젝트 횡단전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25개 자치구별로 전부 점검을 해 보고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워커힐에서 세계여성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추진 준비에 관한 사항의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세계여성포럼은 위원님 오셔서 보신 대로 저희 서울시와 또 MBC, 이화여대 공동주최로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세션을 개최해서 세계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모델을 각기 오신 초청연사가 발표를 하고 토론하면서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가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만하면 만족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는 아직 많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또 여성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직업교육기관을 활용한 전문 여성인력의 양성과 체계적인 취업․창업 지도를 통하여 일자리 연계 등을 실시하여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여성취업지원협의체 및 5개 권역별 협의체 운영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늦으면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이해 갑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 올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달현 위원님, 또 김배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여성의 일자리 갖기를 위해서 19개 인력기관의 협조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15명 이내로 여성가족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각 인력개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해서 협의체를 갖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또 권역별로 7·8인으로 구성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제가 자료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여성직업교육기관 성과관리 지급기준과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대로 19개 저희들 여성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4개, 여성능력개발원 하나, 인력개발센터가 14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업을 평가하여서 그 사업 지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으면서 평가를 해서 향후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평가의 예로서 경과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고 낮고 이렇게 상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북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평가에서 1등을 받았고요. 또 발전센터 중에서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액도 각자 지급액을 차등을 둬서 주면서 각기 잘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내용과 우수 구 인센티브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자료를 드리고 간단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간단한 답변 좋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매년 25개 자치구 여성정책을 평가합니다. 여성가족재단 중심으로 전문평가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올해는 동작구가 가장 평가를 좋게 받은 것으로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인터넷 등으로 확대되는 성매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성매매,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인터넷 성매매 감시관에 대한 운영현황과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인터넷의 성매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함께센터에서 200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으로 성매매 유형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성매매를 하려면 카페를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 가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화상대화, 또 신체부위 노출요구나 음담패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감시하는 데 문제점, 제약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고․고발이 13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73%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털업체에 카페 폐쇄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 스포츠신문사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에 대한 공동고발을 6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조위원

문제점에 있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금 성매매 하는 집결지의 성매매 여성들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음성적으로 인터넷 성매매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함께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성매매를 감시하고 단속을 하려면 인터넷 성매매 하는 카페에 실명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해서 그 사람과 인터넷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감시단의 실명이 노출되기 때문에 감시하는 당사자들이 조금 꺼려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현황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및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최병조위원

아니, 짧게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들 성매매집결지 여성을 요즘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쉼터에 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다른 직업교육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음성적인 성매매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안타까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신현봉입니다.

최병조위원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인프라 확충과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들까지 지원하는 양육시스템으로 육아부담 경감내용 중에서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폐지되는 동청사, 복지관 등 복합신축 또는 리모델링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복잡하면 자료로 답해 주시고요. 25개 구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저희가 2010년까지 90개소에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까지 22개를 했고, 금년도에는 34개소의 국공립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4개소가 완료됐고, 10여 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완료된 데 사용처가 주로 뭡니까? 즉 말해서, 동청사 리모델링 끝낸 데 거기에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통폐합 청사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돼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만 뽑아놨고요. 여기 나온 것은 전체 어린이집 설치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휴일 보육시설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해 안 갑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하고 휴일 보육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간연장 보육시설 35개소를 지정 확충해서 현재 571명이 시간연장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보육시설이 14개소에 36명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대충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장애아 보육서비스로 인한 보육 평등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장애아 보육수요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 충족하고 장애아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 매년 25개소 이상 장애아시설을 확충해서 장애아의 보육 평등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원현황 및 실적에 관하여 간단한 답변이 없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체 민간보육시설의 49%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비를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보육료 지원대상 산정기준 및 지원실적에 관하여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선정되는 데 급수가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초생활수급자 얘기하시는…….

최병조위원

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398만 원 미만 가족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1계층부터 5계층으로 구분해서…….

최병조위원

몇 계층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5계층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자치구별 교차점검을 실시한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각 자치구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취약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기 구가 아닌 타 구에 가서 지도점검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짤막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은 청소년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최병조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 현황과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에 관한 현황 및 추후 신규 건립예정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시립이 18개가 있고, 2개가 금년 마포가 되고, 내년 초에 강서가 되면 20개가 됩니다.

최병조위원

내년 초까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내년 초까지 20개가 되고, 추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강동청소년수련관을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없는 곳이 종로입니다. 구립도 없고 시립도 없고. 그래서 향후에는 1자치구 1청소년수련관 해서 종로가 추후에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금년도 청소년시설에 대한 증․개축 현황 및 추후 예정에 관한 것은 지금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요구자료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상세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마당을 같이 쓰고 양쪽에 청소년수련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그 시설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용을 하도록 하고 별도의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곳에, 부지까지 했습니다. 동대문 휘경동에 신축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요청이 왔고 시에서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내부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수련관이 신축되려면 관련절차가 남은 게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이 다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지난 5월에 방침이 결정됐고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투자심사에서 교육시설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가려면 노인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줘야 됩니다. 또 노인복지관으로 전용하려면 너무 큰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 수도 있고.

최병조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약간의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노인복지과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타당성을 요청했을 때 긍정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정했고, 관련 절차를 내년도에 투자심사하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지원체제 확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서 어려운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조금 많아서 제가 빨리 해야 되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요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하는 것,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원하는 것,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력 비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어려운 청소년 야식비 지원, 아동 쪽에 지역아동센터가 21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맞춤형,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 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아동복지 수준향상과 관련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으로 아동급식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보다 획기적인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아동급식은 현재 4만 395명 지난 여름방학 때 지원했고 갈수록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동급식은 크게 현안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급식단가가 비현실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때 보면 식권을 가지고 가는데 아이들의 수치심이 유발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첫 번째, 급식단가는 내년도 예산에 단가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 놨고, 두 번째 스티그마 문제는 체크카드 이용해서 아이들이 식권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우리은행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 초에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병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담당관님, 좀 빨리 나오세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입니다.

최병조위원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평등하고 조화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통한 행복한 서울을 조성하는 방안 중 하나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과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시 센터와 21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11월말경에 양천하고 강서 2개 구를 더 개관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2개 구까지 해서 25개 구에 전체 운영할 예정이고요. 2008년도 상반기에 29만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아 가족의 아동양육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올해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서울시 장애인부모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정에 가서 아동양육을 보조해 주는 도우미 파견사업이고 지금 현재 344명의 활동 돌보미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584가정에 5,500건을 올해 연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감사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가 용이한 기업문화 확산 및 사회인식 전환의 일환으로 금년도 출산·양육후원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양육후원협의회는 작년 11월에 구성이 돼서 올해 4월에 19개 회원단체가 어떤어떤 역할을 하겠다 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최병조위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저출산대책담당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우수기업들을 발굴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하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또 가족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확충이라든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문화축제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병조위원

답변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담당관님 좀 나오시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최병조위원

보건정책담당관님은 자주 뵙는 분이네요. 시립병원 시설개선 및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시립병원 개선을 위해서 2007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내부전문가 20여 명이고, 시립병원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의 시민만족도는 높으나 운영수지 및 공공기능의 미흡과 특화기능 미흡으로, 개선방안은 서울의료원 중심으로 동부병원과 북부노인병원을 활성화하고, 은평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있는 위탁 정신병원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보라매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 직영병원 운영방식을 현행체계 유지, 책임운영기관제, 특수법인화, 민간위탁 중에서 현실 적용이 가능한 것을 감안해서 최적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보라매병원을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라매병원은 환자 진료의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환자진료의 양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의료기능의 약화라든가 진료비 등에서 민원들이 많이 나고 있고 지적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그런 공공성이라든가 명칭, 그리고 운영방식 중에 개선할 점을 다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할 예정입니다.

최병조위원

이번에 명칭이 바뀝니까, 보라매병원?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지금 바뀌지 않고…….

최병조위원

서울보라매병원입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바뀐 것이 없고요.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간병인 제도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립병원에서 많이 예산감소로 해서 간병인들이 줄어드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저소득층 중에서 간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직영병원 3개소에서는 기존에 죽 무료간병인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울의료원, 북부노인병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은 간병인 제도가 없다가 2007년도부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무료간병인 제도가 2007년, 그리고 08년 거치면서 2년간 확대돼 왔는데 2009년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도에는 이 4개 병원에서의 무료간병인을 지원하는 것이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병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0분을 더 줘서 30분, 10분이 아마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해도. 저는 질문을 이렇게 빨리 하고, 연구실에서 질문은 전부 다 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거기서 다 치고 여기서는 나는 질문만 합니다, 답변은 내가 받아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예산편성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니까 너무 늦지 말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각 담당관별로 조목조목 질의해 주신 우리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피로하신가 봐요? 졸리는 분은 내 방에 오세요. 오늘 빼빼로 날이에요. 커피 빼빼로 드릴게. 차후에는 졸지 마세요. 몇 분 내가 눈여겨 봐놨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먼저 행감 공통자료 요구한 것 중에 위원회 개최실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127페이지부터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11개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과 현원 사이에 차이가 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성위원회를 보면 정원은 35인인데 현원은 1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발전기금운용심의위도 12명인데 9명, 청소년육성위도 35인인데 31명, 건강가정위도 20인인데 15인, 건강도시위도 25인인데 20인, 건강생활실천위는 20인인데 12인, 이것이 물론 정원이라고 제가 표현한 숫자 이내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못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위원회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무슨 사유가 있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또 산하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35명 중에 위원이 지금 현재 열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 위원을 위촉하면서 저희들이 35명 정원에서 34명 정도로 위촉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앞으로 할 때는 정원을 다 채워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이것이 나쁘게 보면 정원을 줄이면 정족수가 줄잖아요,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을 하니까. 위원회가 공통이잖아요, 의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결국 35인이라고 해도 의결 정족하는 데는 1/4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참석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촉할 때 형평에 맞춰서 위촉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의결사항에 있어서는 편향이 됩니다, 참석을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그래서 조례가 상한선을 정해주면 가급적 그 상한선까지는 채워야 된다, 위원 선정을. 더군다나 이렇게 큰 도시에서 위원 선임을 못해 낸다는 것은 조례를 잘못 제정했거나 아니면 성의 없이 위원을 모시거나 둘 중 하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차후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다음에 회의 수를 보면 여성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1년 동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에는 분기별로도 했고요. 분과위원회가 또 많았고 활발했었어요. 그래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계실 때는 분과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1년에 두 번 해야 하는 위원회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에 정기회가 연 2회 있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예요. 이것은 조례 제16조에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한다 이랬는데 보통 위원회에서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구분을 하는 이유는 정기회는 반드시 개최하라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08년에 개최실적이 없기 때문에 벌써 정기회 한 번 정도는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건강가정위하고 여성위하고 건강생활실천위가 회의 개최가 없었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위원회는 제가 지난 5월말에 부임하면서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날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동안 운영실적은 자치구 여성평가 때, 또 여행 동반자 분과회의, 여성상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등에서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금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가족보건기획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보건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금라위원

네,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것은 지금 관련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법 개정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금라위원

언제 폐지할 것인데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5월 27일날 국무회의에서 위원회 폐지가 결정돼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금라위원

폐지를 모법에서 하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의 기능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도 폐지돼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도 한 번도 안 개최했다는 얘기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언제, 올 초에 한 번? 그런데 실적이 안 나와 있네?

「개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금라위원

그것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2개 위원회가 통합해서 있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자료를 꼭 요청을 하면 자료 받은 사람 생각하고 실제 일한 사람 생각하고 맞질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위도 아까 운영실적이 있으면 그게 회의 개최한 것인데 정식회의가 아니면 뭐라고라도 여기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 있게 “개최실적이 없음”이라는, 그 없음이라는 말을 쓸 때 간이 안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행감자료를 오래 전에 신청하면 뭐 하냐고요. 오는 자료가 자료로서의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번에는 자료요구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게 평소에 주신 자료나 행감 때 주신 자료나 별반 차이가 없고, 조금 심도 있는 자료를 요청하면 부실하게 오고, 페이퍼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담당부서가 좀 더 종적으로 협의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획관 산하 업무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그리고 의회의 스타일에도 익숙한 사람이 맡아서 이것을 해야 한다……. 아주 잘 했던 분이 있어요, 산업경제국에. 그 당시 계장인데 지금 청와대에 가 계시는 것 같아요. 장석명?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엄청나게 잘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수합하고 하는 사람을 제일 우수한 사람 중에서 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다른 데에서 이렇게 했으면 엄청나게 야단맞을 일입니다. 다음에 가벼운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 청소년담당관. 조달현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15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기관종사자 급여체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나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활동진흥법, 그다음에 청소년복지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요. 사회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성격상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차이가 큰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보호라든지 청소년복지업무가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임시회 때도 조달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로 개정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동감해서 지난번에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사회복지시설이 되면 전기료, 가스료가 한 20%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데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청소년위원회가 없어진 때가 얼마 안 됐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금년에…….

이금라위원

그러면서 서울시에 이관된 사무입니까?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있을 때부터 서울시 사업이에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조달현 위원님 질의 나오기 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넣을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씀이세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사회복지법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도 복지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조달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서 그쪽에 건의했고,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법률개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불가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금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가족보건기획관님께 병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우리가 12개 병원, 그중에서 정신병원을 빼고 나면…….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8개입니다.

이금라위원

8개인데 8개 중에서도 또 정신과 병원이 하나 있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은평병원이 지금 정신병원 특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정신질환 부분이 많고 종합병원 성격의 것이 3개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특수역할, 아무튼 모두 12개가 합해서 공공의료를 하는 것이잖아요. 공공의료를 특수질환 빼고 종합병원에서 공공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병원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공분야의 의료를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앞으로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행감을 계속할 것이니까 거기에서 개개의 병원에 대해서는 짚어보겠는데, 무엇으로 공공의료를 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공공의료의 기준은 첫째는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고 있는 영역들, 두 번째는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저희들은 크게 그 두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저소득층하고 또 뭐라고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좀 하기 어려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 소위 특화병원들이지요. 그러니까 결핵병원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치매관련이라든지…….

이금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특화시설은 빼고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것은 빠지는 것이고, 저소득층 중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지금까지 서울시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런 입장은 병원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가 2000년 전만 해도 전부 저소득층 중심이었지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그렇게 시의회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얘기해도 마인드를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요새 와서 들여다보니까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들 저소득층만을 위한 병원 이게 공공병원이다, 요새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외심리에 대한 의료복지 이 부분을 공공성으로 많이 간주했습니다. 요즘은 보편적인 의료복지 이쪽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이 종합병원 형태의 공공병원, 시립병원인데 다른 병원하고 비교해서 의료서비스의 질 내지는 수준 이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 거기 보태서 경영수지부분을 또 따지지 않을 수 없으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다른 대학병원들에 준해서 경쟁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춰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저소득층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병원운영시스템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금라위원

박희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325쪽에 시립병원 개선 TF팀 운영중 기능 재설정 및 발전방안 마련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립병원의 실태를 분석했고 개선방안을 2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운영 활성화 하나, 그다음에 직영병원 운영방식 검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직영으로 있는 3개 시립병원에 대한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만족도 운영수지, 특화기능, 인력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실태 분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병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1,339쪽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직영병원 민간위탁 타당성 및 구조개편안 검토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용역을 안 줘도 뻔한 얘기인데 책임운영 기관화하고 민간위탁하고 지방의료원화의 세 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병원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어느 쪽으로 가실 생각인데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직까지 최종결론은 안 내린 단계이고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직영하는 시스템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시스템, 의료법인화 해서 3개 형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스템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각 병원의 성격이나 그 병원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안 내린 상태이고요. 다만, 현재 직영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좀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직영병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구조, 그러니까 기능인력이라든지 간호인력 이런 부분이 위탁시스템이나 혹은 법인화시스템으로 가면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혼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민간위탁이나 법인화로 가는 시행과정에서 굉장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과거에도 겪었지요. 그래도 갔지요. 그런데 시립직영병원의 민간위탁 검토하는 것에 있어서 불만인 점은 뭐냐 하면 기왕에 한 번도 민간위탁을 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전에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아요. 뭘 용역을 또 이쪽으로 줍니까? 용역을 보면 기존에 민간위탁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야지요. 당연히 이 직영병원에 대해서 향후 예측하려고 해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또는 외국에서 있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이 대안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하나마나한 용역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은. 시립병원을 진짜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서울의료원이 재단법인인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특수법인입니다. 시의 출연기관입니다.

이금라위원

출연기관인 것은 아는데 그냥 특수법인인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특수법인입니다.

이금라위원

특수법인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처럼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이미 수년간 했잖아요. 그 병원들의 성과를 기초로 해야지 외국사례 가져올 것도 없고 지방의료원 사례를 가져올 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 민간위탁 반대입니다. 더 이상 민간위탁으로 가서는 공공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98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공공부분도 고통을 같이하자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적 물결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무차별적으로 한 거예요. 시가 민간위탁을 할 때 득을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딱 한 가지예요. 공무원 수가 줄었다, 예산은 더 나갈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수 줄여서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결코 많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국내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자꾸 공무원 수 줄이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간호직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요. 저는 간호계에 대해서 밝은데 그분들이 반대해서 제가 그 반대에 동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시가 갖고 있는 간호직은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열악해요. 왜냐하면 시가 그때 지금 의사들 봉급을 낮게 주는 것하고 똑같이 공무원 봉급이 열악할 때 공무원으로 채용했거든요. 그때는 왜 공무원으로 채용했어요? 민간병원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너희도 공무원이다 이러면서 낮은 공무원 직급에다 같이 놓고 같이 했지요. 거기서 20년, 30년 잔뼈 굵어가지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지금 쌓아 올라왔던 사람들이에요. 20년, 30년 지났는데 현재 민간병원 수준의 간호인력의 역량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본인 책임보다는 서울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은 해외도 보내 주고 국내에서도 공부 보내 주고 다 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데 민간병원이 저렇게 성장할 때까지 그냥 놔뒀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공공의료를 진짜 서울시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늘 제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과서적 표준진료를 하는 게 공공의료에서 제1 첫 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잉진료, 과소진료 문제가 많고, 의보 재정시스템도 외국하고 많이 다르고 사회보장시스템도 안 돼 있고, 앞서 많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를 위한 논의를 했지만 저는 제가 이쪽 전문가로서 가정에서 운이 좋아서 건강한 부모를 만나거나 건강한 부모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가면 다행인데 운이 나빠서 질병을 갖고 있는 집의 딸이나 며느리가 겪는 고초, 물론 여자들만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수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고 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그 빈곤층으로 한번 떨어지면 빈곤 대물림으로 가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주는 것이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제가 95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 관심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 서울시는 공공의료가 없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투표만 생각해서 여성문제 많이 좋아졌고, 그 바람에 1급까지 지금 보직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까지 안 가더라도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미미합니다, 보건소 조금 육성해 준 것 외에는. 그리고 보건소 육성도 고건 시장님 시절에 지역의료보건계획인가 수립할 때 보건소가 기초니까 이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도 거의, 목소리도 물론 의회에서도 몇 분 안 됐지만 시에서도 여건재정이 없어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 재정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내년은 조금 안 좋아질 거예요. 그 엄청 좋아진 예산을 문화행사, 그러니까 띵까띵까 하는 데다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의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행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그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가를 정말 짚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적 표준진료를 하고 있는지를 각 병원은 답을 제출하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행감할 때요. 그다음에 의사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민간 쪽하고 대비해서 볼 때 의사들의 전문직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활 쪽 의사 분들은 우리 직영병원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제일 구하기 좋은 분과는 어느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쪽…….

이금라위원

제일 인기 없는 거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경영방식별 의사 보수는 차이가 없나요, 보라매병원하고 시립 직영병원하고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전체…….

이금라위원

나오세요, 담당관. 직접 듣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리고 운영체계하고 저희가 지금 TF 구성해서 직영병원의 운영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제일 첫 번째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라매병원을 민간위탁을 줬고요. 서울의료원을 법인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직영병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금라위원

그것 아는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보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수 차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자체에 보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군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래서 민간병원에 차이가 있고, 민간병원하고 위탁병원하고 차이가 있고, 위탁병원하고 우리 직영병원하고 차이가 있고, 직영병원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이 제일 수련의를 제외하고 일반 정식의사의 경우 가장 높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약간 연공서열이 있어서 오래되신 분, 그다음에 성과급에 따라서 좀 높은 분이 있고 새로 들어오거나 진료성과가 없는 사람은 좀 낮고…….

이금라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직영병원은 전체적으로 민간 위탁병원보다 월급이…….

이금라위원

의료원보다도 낮아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의료원보다 낮습니다. 가장 낮은 게 직영병원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직영병원은 거의 다 특수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은 지금 다 직영이 아닌 상태로 돼 있는 것이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과는 다 같은 과가 있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과는 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이금라위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재활 얘기를 어린이병원에 현장시찰 나갔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병원은 올해인가 작년인가 리모델링해서 다시 병원을 했잖아요? 크게 증설했지요? 언제예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올 1월에 거의 완공되고 5월달에 오픈식을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불과 몇 달 전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게. 그런데 재활병상을 60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고요, 의사를 못 구해올 거면서?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의학 전공하신 의사들이 5개월 전에는 넉넉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병상을 왜 만들어요, 의사를 안 데리고 올 거면서?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는 무지 열심이라니까요. 난 무슨 연유인지 몰라요. 뭐만 하면 건물 지어. 앞뒤를 맞게 해야지요. 그런데 도저히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0병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상을 비워놔요, 새로 짓고? 의사 봉급을 대폭 상향조정 해야 돼요. 서울시가 왜 돈이 없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의사도 무지 많고, 그러니까 풀이 제일 많잖아요. 공공의료에서 직접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한테 시중에 같은 과에 있는 것보다 낮게 주면 당연하지요. 제일 못난 사람이 온 거예요. 제일 못난, 실력 없고 제일 불친절하고 사람한테 메리트 없는, 말하자면 환자를 유인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놓고 병원이 무슨 직영을 하네, 민간위탁을 하네, 웃기지 않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부분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이금라위원

이번 예산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런데 의사들의 봉급체계라든가 전문직의 봉급체계가 정부 기준이…….

이금라위원

서울시가 전국 기준으로 할 것이냐고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조정 폭은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 재활의사를 채용하면서…….

이금라위원

재활의사같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재활의사같이 못 구할 게 뻔한데 60병상을 왜 만들었느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부분은…….

이금라위원

그렇게 드리고 재활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어린이병원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어린이병원의 설립목표가 뭔데 재활병상 60개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지는 거기다 따져볼게요. 그런데 현재 직영병원에 있는 의사 수준이 만약에, 저도 지금 이것을 다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영병원이 그래서 공공의료를 못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을 묻는 것인데 공공의료에다가 기준을 두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해 봐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직영병원들의 의사수급을 위해서 검토를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가급 전문직 봉급기준에 묶여 있어서 최저연봉의 130%를 초과할 때는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되게끔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 이상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하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 중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뭐가?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전문직 계약 공무원의 보수가 최저수준에서 130%를 초과할 때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그 조항이 안 받아도 되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예산안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고요.

이금라위원

뭐가 결론이 안 났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지자체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고 저희 내부결정으로는 130% 넘어가게, 150%를 줘야 하면 저희가 귀찮아도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주겠노라고 공문으로 해서 각 병원에 보낸 바가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다음 회기도 또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아토피 없는 서울”, 참 대단한 슬로건을 겁 없이, 정말 저는 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토피가 없어지려면 도대체 얼마의 세월이 지나야 되겠어요? 천연두 없어지는 것보다 난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막 슬로건을 내세우고는 온 전광판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서울의료원에다가 센터 하나 만든 것, 그리고 보건소에다가 1억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씩 주고 알아서 각자 하라는 것.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었어요. 홍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토피교육정보센터…….

이금라위원

그것 하나하고, 또 이번에…….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역학조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전시회 같은 것 하나 하고 그러고 나서 용역 한 것입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 가서 봤어요. 아주 좋은 용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이 뭐냐, 서울시에 과연 아토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말하자면 조사하는 용역이에요. 그 용역도 지금 완벽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 한 번 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몇 번씩 지속해서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처음 그런 용역을 해 놓고는 이제 실태파악이 됐는데 기존에 아토피환자가 이렇게 많다, 많다 하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정적인 여론을 따라가서 선정적인 “아토피 없는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는 몇 가지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이 사업을 하라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하겠어요. 접근성이 있어야지요. 저한테도 초대장이 왔는데 그것 찾아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가 막 찾을 정도의 곳에서 하고 있으면 천만 시민이 도대체 어디를 찾아갑니까? 나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규모는 모르겠으나 한다 그러면 코엑스라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서울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해 주면, 아토피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무슨 수가 있어도 와서 보고 간다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한다든지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너무 사업이 선정적이다, 그 지적을 드리고요. 아토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못 잡고 있고 문제를 가정에 많이 일으키는 성인병의 대표적인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또. 한동안 조금 했어요. 그런데 아토피가 주는 괴로움보다는 사실상 고혈압과 당뇨병이 주는 괴로움이 엄청납니다, 각 가정에. 그리고 사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신불수가 되어 있어요. 고혈압 약은 먹어도 부작용도 없고 평생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약값도 싸요. 그런데 그것을 왜 복용을 안 해서 반신불수가 될 때까지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뇨병보다도 고혈압은 어찌 보면 훨씬 쉬운 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나머지 3개 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고혈압, 당뇨병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서 파생돼서 보건소와 시립병원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서 다음 병원 행감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아토피 없는 서울 얘기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아토피 없는 교실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것도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되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유행을 따라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이쪽은 지속적으로 안 하면 효과도 없어요. 갑자기 그러다 또 건강도시로 갑니다. 건강도시로 가면 흡연, 비만, 이러면서 또 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이 진행, 홍보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계속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접근성을 생각해서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갔으면 좋겠고, 서울광장에서 풍악소리만 나지 않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치매를 할 때 보니까 그것은 서울광장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노인들을 뙤약볕에 모셔놓고는, 노인들이야말로 각 노인회관도 많고 복지관도 많잖아요. 그쪽으로 가셔서 치매 관련해서 홍보도 해 드리고 돌아다니면 좋겠는데 여전히 동원을 하니까 각 병원에서도 다 나오고. 그러나 결국 서울광장까지 와서 본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가까운 치매센터로 갈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할 것과 안할 것에 대해서도 주민 접근성을 생각해서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란 점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장 몇 시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또 관계공무원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서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의료관리와 정책에 대한 사항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드린 두 장짜리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생소하실지 몰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행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12조를 비교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것으로 준비했었는데 멀어서 못 보실 것 같아서 아까 그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다시피 이 2건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 2건의 법률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로서 우리 시의 경우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아마 해당되는 것 같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참고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줄여서 시체해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체해부법은 의료제도과 소관이고 장사법은 노인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복지국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할 예정인데요. 이 두 법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법률해석으로 봤을 때 장사법은 기본법이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를 보면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가 있습니다.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뭐냐 하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 제12조에 보면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등”이라고 해서 여기 1항이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할 수 있으며가 아니고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쭉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보건담당관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분야입니다.

박희성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보건정책담당관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박희성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조사한 바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둔 적이 없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본 위원이 이 법을 봤을 때 여기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거나 또는 최소한 염두에는 뒀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정책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복지국에 물어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는 장사법에 따라서 무연고 시체가 발생하면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장묘문화센터를 통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까지만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법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쪽의 보건정책담당관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여기 법률에 있는 정도를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이런 법률조차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구청 쪽에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구청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과대학장에게 신고, 통지하거나 한 그런 적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장된 법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이 법이 2008년도 3월 28일에 일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잘 쓰이고 있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이런 것을 인지하시고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소관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희들 소관이면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또 나눠준 것 있지요? 서울시 8개 의과대학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시고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파악한 바에 의하면 8개 의과대학에 해부에 필요한 시신 상태를 보니까 현재는 스스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시신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웬만큼은 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통지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급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는고 하니 복지국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무연고 시체에 대해서 장사법 12조를 적용해서 2006년도에 272구의 처리비용이 1억 100만 원이 들었고요, 2007년도에 281구의 처리비용이 1억 1,000만 원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5조에 보면 만약에 의과대학에서 시신해부로서의 그것을 하면 나중에 모든 비용을 의과대학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의과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의료발전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예산도 큰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은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법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본인의 담당이면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176회 임시회에서 발의하기도 했던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갖고 계시는 분은 참고로 하십시오.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 여기에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그쪽에서 멀어서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 각호를 보면 1호부터 3호까지 사용료가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관련시설에 대한 사용료가요. 그런데 별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모르시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정책담당관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조례 제13조제1항 각호 이 외에도 같은 조례 제15조나 제17조, 또 18조에도 규칙으로 정하거나 정하도록 또는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까? 조례 밑에 규칙으로 정해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 규칙이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없지요?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 각호와 제15조는 필요적 개별위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개별위임이고요. 제17조, 18조는 포괄위임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할 때는 이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00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례개정안도 있고 또 자료요구도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내부적으로 사정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탁운영 규정이 신설된 후에 기존에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서울시에서 하던 중에 또 국회에서 김해실 의원이 여성발전기본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때 마땅히 시행규칙을 하고 또 재개정하면 또 해야 되겠지만 금방 될 것으로 보여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희성위원

정책관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일부 비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개정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개별위임에 해당하는 제13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15조는 2005년 11월 10일에 본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에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규칙으로 정해서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방치되어 왔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일종의 업무태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뀐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그 시설 관련에 대한 비용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 조례에서는 2005년도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말씀해 보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박희성위원

이 조례상에 규칙으로 위임돼 있는 사항, 또 해야 하는 개별위임의 그 부분은 확실히 규칙으로 정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3년 동안 태만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잘못을 시인하시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잘못됐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할 예정인지 표명을 해 보십시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사실 저희들도 박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정책관님이 여러 번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또 중간에서 어떻게 행동하기가 좀 멋해서 했는데 하여튼 늦어도 내년도 첫 번째 회기 때는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조례가 아니라 지금 제가 규칙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칙문제인데 조례에서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하자마자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규칙을 제때 못한 것은 제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조례문제도 제때 저희가 못했던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참고적으로 이것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여성플라자의 시설사용도 별표3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의 시설사용도 별표3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또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 이용도 별표4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다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거기서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다만, 수강료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또 다른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은 규칙을 정하도록 제가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박희성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민간위탁 및 지정에 관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까 여성정책담당관님 말씀대로 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지방사무로 이전이 된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박희성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 12월 29일 법 제33조가 개정이 되면서 2006년 3월 29일부터 지정제도에서 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지정으로 또 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관련시설에 대한 위탁서류를 죽 받아보니까 2006년도부터 지정하기 전인 2008년 9월 14일까지의 위탁기간에 위탁협약서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이유랑 비슷합니다. 2006년 3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지정에서 다시 위탁으로 되고, 또 김해실 의원, 이경숙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그것이 다시 또 직영이 위탁으로, 위탁이 직영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점에서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 4월에 기다리던 중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이렇게 해서 위탁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성부에 다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만일 통과되면 다시 지정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잠정 보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보류하게 됐습니다.

박희성위원

아, 그런 지침이 있었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여기 여성발전기본법 부칙 제3조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긴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특별시장이 그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라는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생각하셨었나요? 어떻게 된 것인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어쨌든 위탁계약 체결을 보류하게 된 것은 제가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 나중에 바뀌더라도, 또 고치더라도 지금은 지금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성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경비가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어쨌건 간에 위탁으로 바뀌면 위탁협약서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번에 지정으로 되면서 9월 14일날 14개를 전부 지정서를 발급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협약서라든지 하여튼 항상 꼼꼼히 놓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267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내역 해서 지금 반환내역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여기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반환금액이 여성능력개발원이 약 4억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네 곳의 여성발전센터가 약 5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플라자가 그 뒤에 한 780여만 원 등 총 10억 500여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조례 제15조에 포함하는 인력개발센터 14곳에 대해서는 그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 외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까지 포함하면 반환액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보시면 시장은 사용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그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도 없이 말하자면 각각 어떤 여성시설 나름대로 그냥 정확한 규칙이 없이 반환금이 반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이것은 잠깐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 이비오입니다. 아까…….

박희성위원

똑같은 규칙 제정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지금 또 불거지고 있는 것이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규칙 제정을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분명히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반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러이런 절차에 의해서…….

박희성위원

글쎄요,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할 수는 얼마든지 있지요. 규정을 정했으니까 여태까지의 반환금액을 반환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조례상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놓치지 말고 아까 그것과 더불어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일관된 어떤 정한 틀에 의해서 반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정해 주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잘못됐습니다.

박희성위원

시정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요구한 자료 281페이지를 봐주세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있는 시설장 및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한 규정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조례 제17조제2항에 보면 시설의 장 및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또 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바람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 소장에 대한 자격조건 한 가지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의 자격조건은 센터 운영능력 가능자 딱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의 자격조건은 여성정책, 여성사회교육,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10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또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자격요건이 이사회에서 추천 및 결의를 통해 임명추천 및 결의 시 이사회에서 적격자에 대해 심의, 이것은 자격조건도 없어요. 이사회에서 그냥 하면 소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자격조건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것을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지만, 이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소장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이 통일화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여성발전센터마다 각각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소장의 자격요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금 일련의 몇 가지 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일관된 어떤 여성정책 복지업무가 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충할까요?

안훈식위원장

나중에 보충하시지요.

박희성위원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답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맨 끝에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양해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성 취업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7월말에 장안동에서 성매매 때문에 집중단속을 해서 사람이 죽고 성매매 여성 2인이 자살하고, 또 그것을 강력히 제재하는 경찰서장이라든가 해서 위로방문을 한번 가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가 봤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 미처 못 갔습니다.

홍광식위원

양성평등을 가장 부르짖는 분이 그런 것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도 고군분투하니까 격려해 주시고, 또 혹시 성매매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도 또 어느 정도 정리됐나 보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요. 경찰청 관련공무원들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전화를 해서라도 좀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잖아요? 그래서 7월말 장안동 성매매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가운데 성매매 여성 2인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매매 여성의 생계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를 통한 무차별적으로 단속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매매방지법 이후에 공식적인 성매매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매매가 주택가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개월간 진행된 집중단속의 결과 경찰에 입건된 성매매 여성은 113명, 그런데 그 사람들 자활센터 입소자는 0명,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방지법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식적인 성매매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성매매가 주택가에 깊숙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깊숙이 침투한 성매매는 경찰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인터넷 성매매 방지에 대해서…….

홍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장안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는 음성적인 성매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대책이 아니거든요. 2006년, 2008년 취업교육지원시설 8개소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취업교육현황 및 실적을 보면 2008년 9월 현재 취업교육 지원이 382건이었는 데 반하여 취업률은 16%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취업률의 이유는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은 취업프로그램이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또 근본적으로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특성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취업을 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는 어떻게 지원해요? 성매매 못 하면 생계유지가 어렵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이 성매매 하는 여성들은 또 오랫동안 사회생활에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낮은 학력 등…….

홍광식위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없지만 상당히 많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서울시에서는 성매매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홍광식위원

그것은 다같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위청구․과다청구․부당청구 이렇게 한 의료기관, 병원․한의원․치과․의원․약국, 이런 데에서 입원환자 수라든가 외래환자 수라든가 투약일수라든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홍광식위원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책관님하고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이화경 과장님 나오셔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족보건기획관님한테…….

홍광식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하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끝입니까? 잘못된 의료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진료를 받고 있는 일반환자, 기초수급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과잉진료나 부당의료비 청구, 이 부분은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국이라든지 병원, 의원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지만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각성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안일무사 안전빵으로 얘기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허위청구, 과다청구, 부당청구, 아주 업자가 있어요. 브로커들이 있다고. 큰 병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어치면 3,000만 원어치를 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가서 5,000~6,000만 원 청구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3,000만 원 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져가서 5,000만 원, 6,000만 원 부당하게 청구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써도 아무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용역업체도 발굴해야 되겠지만 이런 병원, 치과병원, 약국 이런 데는 행정당국에 형사고발 해야 됩니다. 형사고발하고 그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제공해서 병원도 지도감독할 뿐만 아니라 환자도 계몽하고 홍보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것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조리 있게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인데, 여기 보면 22개 국제 자매도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15회 1,318명 이렇게 해서 방콕, 중국 했는데 이것은 편한 것이니까 청소년담당관 말고 정책관한테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청도 하고 방문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친목이나 하고 이것보다는 진짜 청소년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그런 분야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다른 분야의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청소년 전문가도 있고 사회복지 전문가도 있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하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직원 해외방문을 보니까 미국, 일본 이런 데 가는 것을 보니까 서울키즈센터 건립계획 때문에 갔고, 자매도시 때문에 갔고, 죽 보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 공무원들만 그런 데 가지 말고 실제 서울키즈랜드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의원들을 한두 명 모시고 가면 같이할 때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 안 해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다 의원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맞는 의원들이라든가 희망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데 어떠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무원들과 서로 정책이라든가 행정을 같이 해 주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청소년에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시대 조류에 맞는 그런 마음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제 자랑을 하겠는데 47년 전 사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사진이 우연하게 보도가 몇 군데 되는 바람에 제가 좀 난처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6.25사변 끝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JRC라고 하는 청소년적십자운동을 저하고 단장, 부단장을 했는데 그때 청소년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단장이셨습니까?

홍광식위원

네, 제가 단장이고 그 사람이……. 내가 3학년이고 그 사람이 2학년이니까. 시골학교에서 여고, 농고 협의회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말하면 동아리지.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만나서 고아원 방문해서 애들 손 씻겨 주고 물건 좀 나눠주고 또 직업야간학교에 가서 반기문은 영어를 가르치고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영어를 잘 하니까 우리나라 대표로 케네디한테 가서 전 세계 영어 잘 하는 사람들 모여서 거기에서 웅변해서 세계에서 또 1등을 했어. 그래서 케네디를 보고 느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인데, 내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큰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는 무궁무진하게 꿈도 실어주고 해외에도 보내주고 초청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중에 우리 서울시 여기 같이 관계했던 사람 중에서, 그때 일하던 사람 중에서 그런 게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100년 대계, 100년 대계 하는 것이 10년 대계, 20년 대계 하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지금도 생각할 때 그 당시의 반기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골 촌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청소년 시절에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공무원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활동해 줬을 때 폭이 넓어지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오전에게도 부두완 위원님께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다 끝난 게 아니고, 저도 15분밖에 안 했으니까요. 먼저 저희들이 잘 몰랐을 때는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에서 그때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당장 폐쇄하라고 하고 당장 없애버리라고 난리가 나고, 더구나 청소년연맹 총재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하고 나하고 제일 반대했어요. 그런데 청소년연맹 총재도 황우여 의원으로 바뀌어졌고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서바이벌 해서 운영자나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잘못돼서 그 시설을 넘어가다 죽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청소년활동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 깎고 줄이지 말고 현장을 가서 봐요, 직접 판단해 보고. 청소년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제도가 없어지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더 지원해 주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충분히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실제 가보셔야 됩니다. 진짜 애들이 좋아하는지 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요새 대학교 예방의학 교수님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내가 다투고 하는데 지금 대입 체력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체력장은 다른 게 아니라 오래 달리기, 몸 굽혀 일으키기, 넓이뛰기, 매달리기, 다섯 가지라고. 그게 힘들다고 없어지니 그나마 애들이 안 해. 기초체력이 없어서 몇 걸음 가면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그런 애들 키워서 뭐 합니까? 기초체력이 없는 대한민국 애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애가 하다가 죽었대요. 그것은 체력장하고 전혀 관계없이 죽었는데 체력장이 결부되어서 시민하고 난리쳐서 체력장이 없어졌다니까 보통 한심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그렇지 않다, 체력장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기초체력이 없어져서 지금 청소년들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아이들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국민운동으로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원인을 반드시 제거하고 그 후 사후조치를 해서, 깎고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는 위기이고 위기는 기회인데 더 발전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책관님 생각도 같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과장 나오라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이것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비상근이사 사임에 대하여 예산 월 1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으니 시정하기 바란다, 이렇게 전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인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1항에 비상임이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업무수행을 안 하고 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1인당 지급액 월 수당 100만 원, 참석자 30만 원, 향후계획 새로 임명되는 비상임이사에게는 월정액 수당 지급을 않겠다, 이게 무슨 대책이냐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대책도 아니고, 그러면 방법을 고쳐야지. 무조건 안 준다,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도 주지 말아야지.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서울의료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다시, 물론 서울의료원 감사할 때 저거하겠지만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무조건 없애는 게 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다음에 다문화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출산한 자녀의 양육보다는 주민등록 취득으로 취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자녀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대책은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추진완료, 08년 8억 예산을 지원하여 약 656가정 지원, 이것이 추진완료입니다. 이것은 추진완료가 될 수 없고 계속 검토하세요. 이런 답변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무슨 추진완료예요, 완료가. 이런 것은 전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시간 제가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2분만.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고 바라고 싶고,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도 내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다, 보다 적극적인 양성평등 대책을 강구해 가길 바란다 하고 질문했더니 인력운영과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의 추진으로 채용목표 3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채용목표를 관리하겠다, 향후계획, 5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 승진우대, 발탁승진 등 목표 10.8%, 지속적인 순환 및 인사교류 시행으로 여성공무원의 경쟁추진 강화를 추진하겠다, 이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현재 1급이 한 명이고 2급은 없고 3급은 한 명입니까? 3급도 없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교육기획관…….

홍광식위원

여하튼 그렇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계약직입니다.

홍광식위원

계약직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그러면 겨우 4급, 5급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 양성평등 이렇게 하고 그러시지 말고 능력을 서로 인정해 주자고. 능력을 인정해 줘가지고 의무직이나 간호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이나 그런 분들은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년, 30년 처음에 들어올 때 손해보고 들어왔습니다, 손해보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분들도 배울 만큼 배우고 다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이런 분들의 승진도 양성평등만 부르짖지 말고 비등하게, 그러면 시장하고 한참 싸워야 돼요, 한참. 부시장하고 한참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다시피 3급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조은희 1급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싸우셔서 이 승진에 앞장서야 후에 장관 되시더라도 이분들한테 박수를 받아요. 자신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노력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잠깐만요. 이제 우리 열한 분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이 오전에 약속한 대로 5분 내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더 하시려면 더 하세요. 그런데 조금 쉬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규정상 6시가 넘으면 의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그래서 전화상으로 제가 득하겠습니다. 결재는 무슨 결재야, 전화로 득하면 되는 것이니까. 보충질의는 각 위원님들 5분 내지 10분 중요한 사항에서 하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두완위원

계속 하시지요.

안훈식위원장

계속 하실까요? 위원님들 괜찮아요, 계속? 7시 넘으면 설렁탕 먹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 난 안 해요, 위원장은? 맨 마지막에 위원장은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향후 대책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왔으면 오전에 끝났을 것을 오늘 차수변경까지 하게 생겼어요. 위원장님께서 차수변경 하시겠다는데,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많고, 또 이것이 요구해 놓고 우리가 질문도 안 해 주고 그냥 가면 섭섭할 것 아니에요, 담당공무원들 준비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먼저 가족보건기획관에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아까 이금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의료인들 있잖아요. 월급이 차등이 많지요? 또 하나의 차등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또 하나의 차등이 있지요? 이익적인 차등이 뭐지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빨리 하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의료인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두완위원

네, 의사들. 예를 들어서 보라매병원이 서울대학교병원 규정에 의해서 제일 많고, 다음은 서울의료원이 많고, 다음은 기타 병원 죽 있어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부두완위원

다음은 보건의들 있고. 그런데 가장 또 차이나는 게 있지요? 뭐가 있어요? 수당 아닌 또 다른 차이나는 것 있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글쎄, 뭐…….

부두완위원

몰라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두완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이익적인 것, 금전적으로 차이나는 게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급여수당 외에 특별한 뭐…….

부두완위원

거기 병원마다 인센티브 사업 있지요, 전부 다? 예를 들어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이런 것 있어요, 없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

부두완위원

제가 할게요. 우리 서울시의 시립병원 임상실험 내역 5년간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각 병원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때 임상실험 해가지고 내역 중에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프로젝트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제약회사는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고 사용내역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수입이 회계에 어떻게 처리돼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이것을 가져오셔야 돼요. 이것이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좀 적은데 보라매병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인센티브가 좀 짭짤해요. 맞지요? 우리 이화경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몰라요? 빨리 얘기하세요. 맞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두완위원

저희가 자료를 좀 달라 그러면 내역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내역을 다 해서 줘야지요. 제약회사가 임상실험을 하면 서울대학병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각 시중에 뿌려지는, 약국에 뿌리는 효과가 얼마나 큰데요, 이것이. 이것 만만치 않습니다. 회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 마약류 처방건수가 굉장히 과다하게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마약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사실 있는데 너무 시간을 10분밖에 안 주시기 때문에, 5분이에요? 또 서울시 의료행위 적발건수의 행정조치도 보면 법 적용내용이 어떤 것은 64조, 27조, 66조, 53조, 다 똑같은 게 뭐 기사하고 틀리겠지만 무자격자나 무면허 의료나 똑같은 행위인데 왜 법령이 이렇게 다 틀린지, 이것도 분별이 좀 그렇고요. ADHD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때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병원 신축건물의 하자내역에 보면,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못 받아서 그런데 감리 시방서하고 감리 내역하고 준공 이후의 하자내역을 보면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병원 3개 지은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도 별도 제가 자료를 그쪽에 요청하겠습니다만 주무국에서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자기 병원인데 그쪽에다 맡겨놓고만 맙니까? 이런 것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집 보험 지금 일인당 얼마 들어주지요, 정책관님?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억입니다.

부두완위원

한 사람당 얼마 들어요? 거봐요, 4,070원이잖아요. 어린이집 화재보험도 아니고. 일인당 사고가 났을 때 4,070원이면 최고한도 보상이 얼마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인데 지금 3억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번에 서울시내에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보육담당관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뻑 하면 과장들한테 할 것 제가 뭐 하러 하겠습니까? 2006년도에는 하다가 말았지요? 제대로 잘 안 하고 보고도 잘 안 받고, 2007년도하고 틀려지지요. 계속 가면서 늘어나는 이유는 제대로, 저한테 준 자료도 보면 몇 개 구 안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양해하신다면 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건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부두완위원

그것은 구별로 취합이 안 된 것이잖아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신고건수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합한 것이고요. 2008년에는 우리가 보육료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지요, 인증 받은 업체도 많아요. 인증대로 제대로 했으면 사고 이런 것 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80개 항목에 옛날 여성가족부의 인증시스템에 의한다면 이런 것 나지 말아야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두완위원

인증조건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어떤 게 인증조건에 안 맞는지? 동선을 한번 그려보셨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 인증조건은 제가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 사고는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한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 눈만 쳐다봐도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그 인증을 감사원 결과 8개 중에 덮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아세요, 인증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중에서 8개가 있어요. 서울시 사업 중에서 2개, 매연저감장치 하나, 어린이집 인증문제, 감사관 쌀 직불금도 포함되지만 그런 것 다 덮었던 것 8개 중에 2개가 이 정책이라고요. 인증의 불합리한 것, 감사원 자료 보셨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인증의 불합리한 것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부두완위원

아무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매연저감장치하고 쌀 직불금 다 덮었단 말이에요,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에서 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감사원에서 통보 받은 사항은 없고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80개 인증을 다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육교사가 제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구별로 전부 다 하나씩 가져왔는데 프로그램이 인증조건하고 다 맞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 인증조건이…….

부두완위원

인증을 받아놓고 다시 돌아가서는 인증을 다 없애버리는데 인증 받아서 뭐 합니까? 인증 받는 조건이 뭡니까? 인증 받으면 인증 받은 대로 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수업을 해야 되고 보육시스템 커리큘럼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증 받고 나서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 해체해서 다시 원상복귀 하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계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인증 받으면 최소한도를…….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는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잖아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3년마다 다시 재인증을…….

부두완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모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해 보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정부인증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정부인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대로 인증 받은 시설이 구립이든 민간이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그러는데 무슨 일부가 그래요? (안훈식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성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은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서울시 보육정책 그 날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항목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수시점검이 중요한 것이지. 인증해 놓고 수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안심모니터링단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합니까?

부두완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증조건이 너무 많아서 일반학교나 이런 데 같으면 서무과 직원 두고 행정실 직원이 있어서 보조를 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다 안전시스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조건을 불합리한 것들은 빼고 우리 서울시가 정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가 좋은 거라는 것이지요. 또 잘 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다 몰려 있어요. 나머지는 보면 정원보다 수요가 60~70%도 안 되는 데가 허다해요. 25개 구 다 보셨어요? 그런 게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 그래서 기회요인이 어떤 게 좋은가, 또 위험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우리가 준공영제처럼 해 줬을 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준공영제는 아닙니다만…….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을 때 우리가 유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아이들 출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초등학교 경우도 2015년 가면 60% 줄어드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 수용계획에 따르면. 그때 가서 아이들이 점점 줄었을 때 시설 다 투자해 주고 인증 다 해서 서울형으로 줬을 때 나중에 아이들이 보육인원도 줄어들고 교사도 남아돌고 그랬을 때 잘 하는 사람들 와서 만날 그때 가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것을 내놔라, 아니면 아이들을 줘라, 이렇게 해서 집단행동으로 갔을 때 그런 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출산 사회이어서 보육아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요. 또 다른 것은 보육시설이 제대로 업그레이드 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동 수는 줄어도 보육아동은 늘어날 것이라고…….

부두완위원

지금도 수요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요? 정원에 비해서 수요가 얼마나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83%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수용계획 따지면 언제까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83%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 중에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수준이 못 미친다는 이런 시설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장차 서울형 어린이집이…….

부두완위원

5세, 6세는 차로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0세, 1세, 2세는 차로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가정위탁을 많이 하는데. 같은 아파트단지, 동선이 가까워서 안고 갈 수 있는 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0인 이하 시설의 가정어린이집에서 하지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0세나 1세는 보육률이 몇 %인데요? 서울시 전체의 몇 %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10%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0세나 1세의 경우에는 그때는 애들을 집에서 키우고 싶어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지 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서울형,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전제는 깔지 않았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전제는 깔지 않았지만 의도적인 게 완화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인증조건이나 이런 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인증조건이 불합리한 부분은…….

부두완위원

사회통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좋다 이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셔서 그것은 인증조건에 넣지 말자, 불필요한 것까지 인증조건 해서 다 기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서로 경쟁이 더 심해질 텐데. 그리고 장애인 어린이집 있지요? 그것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 어린이집이 지금 저희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하려는 이유도…….

부두완위원

잘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클린카드 쓰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시설의 경우에 클린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카드 잘 쓰는가 감시하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난 5월부터 클린카드제를 국공립시설에서 해서 클릭하면 보육료가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카드 쓰는 것 잘 되고 있냐고.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두완위원

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에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대안점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카드깡도 하면서 사는데. 아무튼 예산 때 자료요구로 감사질의를 다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문제점 예산 때까지, 문제점과 향후대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만들어서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질문을 오늘 밤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면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후에 다시 진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지키십시오.

부두완위원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알쏭달쏭한데 병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어디 소속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장례식장은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덕경위원

업무가 어디 것이냐고. 업무관리를 복지국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에서 합니다.

박덕경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보고에는 장례식장 식당처리는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식당은 저희…….

박덕경위원

장례식장 식당인데 업무 어떻게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보건정책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화경 과장님, 시립병원 장례식장 어디 소관이에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시립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장례식장 업종에 대한 행정관리는 노인복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장례식장 식당문제를 여기에서 했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처리결과 32페이지에.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것은 서울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서울의료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에…….

박덕경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다? 서울의료원은?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장례식장 업종 전체가 아니라 서울의료원이 관리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내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지금 장례식장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제가 먼저도 늘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시립병원 장례식장은 불법이니까 다 폐지하고 동서남북으로 시립장례식장을 새로 건립해라, 행정을 펼치는 곳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고 있어. 어느 장례컨설팅사가 고발했는데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기소유예 받았어요. 지금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정을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내일 복지국 소관이니까 복지국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화경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우리 서울장애인치과병원 언제나 마음 놓고 가서 예약제로 예약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노력해서 초진환자 예약이 대기가 두 달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빨리빨리 봐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진료를 받는 유니트를 조금 더 많이 설치하고 의료인을 조금 보강해서 초진환자들을 빨리빨리 봐줄 수 있도록, 하루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내부의 배치를 바꾸는 내부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내부를 고치고 의료인들을 모으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저희들은 행정부에서 올라온 예산 깎아본 적 없습니다. 하여간 행정부에서 예산만 확보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언제든지 통과시켜 드렸지, 그렇지 않은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증장애인들 대기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월 이상 대기 답변한 자도 8명이나 있다고 나왔어요. 자폐성이나 아이큐 없어서 지적장애인들은 마취를 해야 돼서 이런 시설, 일반병원에서는 아예 받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니까 빨리 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들어가시고요.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불안장애, 쉽게 얘기해서 우울증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엊그저께 KBS 뉴스를 듣다가 청소년환자들이 우울장애로 늘어난다는 것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어느 주부가 하는 소리가 남편 사업은 어려워지고 걱정거리로 하루 종일 불안과 초조로 지내는 여성입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안절부절 하는 게 심해져 병원에 찾아갔다가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안장애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저희, 이렇게 하면서 쭉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청소년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번에 많이 발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3.25%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울문제, 소아청소년이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인터넷 정신건강 선별검사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DB화하여 조기개입을 해서 치료를 하고, 또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학교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단 학교에서 1차 검사를 통해서 선별된 문제아동을 대상으로 2차 상담을 하고, 연계해서 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요즈음 재미를 붙이셨는데, 무슨 뭐 이름만 붙여가지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요즈음 발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프로젝트 요새 발표한 것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소관은 한 예닐곱 가지쯤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 총예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저희 소관 중에 여행프로젝트가 4,800억 정도 되고, 또 청소년 꿈나무프로젝트가 3,800억인데 이것이 중복된 게 많습니다.

박덕경위원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요즈음 오세훈 시장님이 무슨 재미를 붙이셨는지 9988 어르신 프로젝트, 꿈나무청소년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또 엊그저께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뭐 해서 엄청나게 지금 발표하고 계세요, 계속. 그런데 이놈의 예산이 말만 했다 하면 4,000대, 5,000대, 장애인 것은 8,000 얼마대야. 이래서 나는 각 부서 과장님들이 이제 이 예산확보에 과연 능력발휘를 누가 해낼 것인가 이것이 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에 집중적으로 하셔서 발표에 끝나시지 말고 자기가 주어진 과에서는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서 내년 감사 때 정말 지적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열심히 확보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들이 제가 볼 때는 업무는 사실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지역에서,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사 질의가 참 훌륭한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몇 페이지냐 하면, 감사자료를 냈거든요. 1,023페이지에 자치구별 보건소 야간 및 휴일진료실적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지금 병원도 경제난에 많이 힘들어 하고, 시민들이. 또 10년 전만 해도 보건소가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가는 데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민이 배웠든 안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아기들 예방주사도 보건소 이용률이 많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서울시민도 세금을 내고 하다못해 예방주사라든가, 또 아니면 요새 흔히 감기 독감주사도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또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 분들만 독감주사도 놓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중간층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제일 많이 있고 거택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별 보건소 토요일날 진료한 실적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도 답변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고, 25개 구청이 죽 나열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로구, 이것 보고 계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종로구는 토요일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2006년도에. 또 2007년도에 있다고 해 봤자 36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종로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25개 구청의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실적을 90%에 맞춰 줘야지 어디는 몇 천건이 되고 어디는 몇 백건이 되고 이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것 지도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보건정책과에서 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보건정책과 누구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화경 과장입니다.

윤정용위원

과장 위에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족보건기획관입니다.

윤정용위원

가족보건기획관님.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윤정용위원

가족보건기획관 한 사람으로 인해서, 25개 보건소가 있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25개 보건소입니다.

윤정용위원

25개 보건소를 좌지우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한테 내가 여쭤봤는데 저조한 데는 왜 이렇게 저조하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원래 토요일, 또 일요일, 또 야간 보건소 운영이 사실은 저희가 자치구에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으로서 자치구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의 실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자치구에서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이 어렵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보건소 홍보, 토요일날 진료를 한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부족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들이 홍보는 사실, 이 보건소는 지역단위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전체가 한 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것은 다 알고, 시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각 보건소를 지시감독을 하는 것은 가족보건기획관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회의를 한다든가 뭔가 해서 토요일날도 실적을 올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그러한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를 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건소장 회의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토요일 실적에 대해서도 얘기 좀 앞으로 하셔서, 양천구 같은 데는 상류층이 살고 있는 데예요. 아파트가 딴 데는 3~4억 하면 거기는 10억, 20억 하는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양천구 같은 데는 2008년도에 1,000건이 넘잖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같이 월급을 받고 같이 이렇게 보건소가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양천구 같은 데는 1,000건이 넘고 어떤 데는 200군데, 100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가족보건기획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윤정용위원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보건소장 간담회를 한다든가 불러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뭔가 문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월급 다 주고, 예산 다 들어가고…….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양천하고 종로구, 중구는 지역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지역여건보다도 여기서 보면 1,000건이 넘는 데도 있고 200건, 300건밖에 안 되고, 강동구 같은 데도 지금 옛날 강동이지 천호동 부자동네예요. 그런 데는 1,200건, 1,300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300건도 안 되면 1,000건의 편차가 나는데 1,000명이 오고 안 오고 간에 그만큼, 그 보건소장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남자인 데도 있고 여자인 데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 강동의 보건소장이 여자 분이냐 남자 분이냐 그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윤정용위원

또 여기 양천은? 여성이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여성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남자분들은 보건소장이 몇 분이나 돼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대표적으로 종로가 남성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답으로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대 남성으로서 뭔가 채찍질을 해야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여성인 양천하고 강동 같은 데는 잘 하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건소 야간진료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윤정용위원

야간진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간진료를 전에는 폐지했었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은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2개 구청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 어디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서초구청하고 영등포구청입니다.

윤정용위원

서초하고 영등포, 그러면 야간진료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보잔 말입니다. 야간진료를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하고 두 군데만 진료한다 그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 봐요. 영등포하고 서초구에 지금 400건이 넘잖아요, 500건이 넘고.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야간진료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가 야간진료 부분은 결국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의 수요가…….

윤정용위원

여건보다도 지금 어려우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감주사를 맞으려고 해도 병원은 얼마고 보건소는 얼마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건소가 훨씬 저렴합니다.

윤정용위원

저렴하니까……. 그리고 가족보건기획관은 병원은 얼마고 보건소는 얼마고 그 정도는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밑에 팀장, 얼마예요? 보건소는 얼마고 병원은 얼마예요, 독감예방주사?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독감예방주사 노인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건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일반인은 보건소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은 2만 원 정도 전후, 2만 원, 2만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6시가 넘도록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25개 보건소를 갖다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은 100% 다 보건소 야간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보건소도 이제 옛날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시민들이 즐겨 찾고 예방주사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가격도 싸고 약도 품질보증이 되고 하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판인데 문을 닫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초하고 영등포는 야간진료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다른 구는 지금 실적문제도 안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10명, 2명, 4명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가족보건기획관으로서 감시감독이 1%도 안 됐다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느 구는 500건이고 어느 구는 10건, 5건 이런 형식적인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가족보건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일단 야간진료 부분은 제가 수요를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수요를…….

윤정용위원

아니, 파악을 하는데 지금 영등포하고 서초구하고 야간진료를 해 보니까, 지금이 2008년도 11월 아닙니까. 11월인데 500명씩 환자들이 왔잖아요. 환자들이 온 것을 보면 건강보험이 547명이 왔고, 기초생활수급자가 4명, 6명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4명, 6명 왔다는 것도 여기도 야간진료 하지만 형식적인 숫자다 그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움직이느냐는 말이에요, 그 많은 혈세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4명, 6명밖에 안 되겠어요? 뭔가 홍보가 안 부족하다든가 뭔가 대우가 있었다든가 뭔가 함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야간진료 실적을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냈으면 2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체 넣어봤더니 25개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2명, 1명, 6명, 8명,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이것을 내요, 의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야간진료를 두 군데밖에 안 된다면 2명, 5명은 넣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야간진료를 의사가 잠시 보건소에 들렀다 본 거예요? 6명, 2명 나온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감사자료가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수치가 나온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이 자료는 보건소의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보건소의 자료를 주셨다고 하지만, 그러면 마포구 한번 봅시다. 마포에 2명이에요. 내가 당장 보건소장 저기할 테니까요. 그것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이것을 2명 해서,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준비 없이 자료 내시오 하니까 2명, 5명. 가족보건기획관으로서는 이렇게 보건소의 자료를 받고 한 것입니다라고 하면 아무런 통솔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폐지된 것은 영등포하고 서초구만 놔두고 다른 구역을 안 하기로 한 것이 올해 2월부터이니까 이 실적은 올해 1월까지의 실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안 하기로 한 이유는 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두 군데는 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야간진료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실제로 야간진료를 실행해 보면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진료실적이 1일 평균 3명입니다, 서초구와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서 보면…….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수준을 맞춰서 야간진료를 거부한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른 구에서 하루에 한 번도 안 오는 데가 거의 절반…….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바쁘고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도 토요일 야간에, 맞벌이 부부가 왜 저출산을 하는지 알아요?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0세부터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를 양육할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출산, 아이를 못 낳는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시대가 저출산으로 해서 대한민국 문을 닫느냐, 앞으로 10년, 20년 가서 엄청난 기로에 있는 저출산 문제인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토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진료하도록 하고 평일에 야간진료는 수요가 많이 없는 데는 없애고…….

윤정용위원

토요일에 쉰다는 것은 그래도 정규직, 그래도 메이커라든가 뭔가 그럴듯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하루 벌어서 하루 일당 받고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30일간 첫째, 셋째 일요일에 이렇게 개인회사 같은 데에서는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도 그때는, 저희들이 정책관님보다도 시민들을 더 만나요. 우리는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방주사를 맞히려 해도 일요일에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여론조사로는 90%가 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했는지, 야간도 싫고 일요일도 싫다 말씀하셨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잠깐만 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용위원

네, 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 보건소가 시민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백번 맞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처음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직장인과 임산부 야간 주 1회 하고 토요일 진료 월 1회를 실시해 봤습니다. 실시해 보니까 2007년 7월부터 또 야간에 주 2회 하고 토요진료를 월 2회로 확대했는데 그동안 쭉 해 보니까 야간진료 운영실적은 저조하고 토요일 이용실적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용을 월 2회 하던 것을 계속 토요일에 하도록 하고 아침 9시에 문 열던 것을 8시에 문 열도록 해서 시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야간도 계속 하고 일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아침에도 일찍 문 열고 이러면 시민들은 가장 만족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우선은 토요일에 수요가 가장 많으니까 주 2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하고, 또 어르신도 있고 하니까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그다음에 그게 정착돼서 예산도 더 많고 인력이 더 투입되면 일요일에도 하고 야간에도 계속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를 정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앞으로 저도,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저만 할 것이 아니고 30분이 넘었는데 여하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중간층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가족보건기획관님하고 정책관님하고 시의원들하고 백방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다시 한 번 재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봅시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질의 시에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확답을 못 받고 끝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등 해서 급여체계를 상향된 방향에서 동일화 해줄 것과 청소년 이용시설에 있어서 청소년 독서실 자원봉사자들, 현실에 맞는 자원봉사비 지원, 그 이외에 몇 가지 질의한 부분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동 빈곤예방 정책에 있어서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2005년, 2007년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하시면 청소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위스타트가 금년에 3년 됐습니다. 저희가 위스타트를 처음에 할 때 3년 성과를 보고 확대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3년 하고 성과를 평가해 보니까, 강북 하나와 강서 하나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강북은 상당히 성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았는데 강서는 지역선정이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평가결과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동 빈곤층이 많아야 되는데 좀 적었고, 단지 임대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그쪽을 선정했는데 선정이 잘못돼서 강서 쪽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든지 지역을 바꾸든지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스타트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조만간 그 회의를 통해서 용역결과보고도 논의해서 내년도 방향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드림스타트는? 두 군데 실시하고 있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중랑과 성북인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달현위원

결과가…….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계획에 의해서 신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달현위원

안 그래도 강서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제로는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이 지역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지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드림스타트 역시 시행 중인데 중간중간 점검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이 사업들이 만약 그렇다면 중간계층에 있는 청소년들도 가급적이면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 못 들어오는 낀 세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꿈나무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이고시장님이 큰 생각을 갖고 하셨는데 여기 전체적인 사업을 다 살펴보니까 여기에 청소년범죄라고 했는데 사실은 청소년범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일탈행위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흡해요. 지금 있는 것이 유해환경하고 인터넷 중독, 사이버 이런 정도만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청소년 일탈행위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교의 이미지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또 자살하는 친구도 많고 그런데 이런 일탈의 사전예방과 일탈한 친구들의 사후예방 이런 프로그램이 이 큰 프로젝트에 빠져 있다는 게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여기 프로젝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일탈, 청소년 가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 법적인 보호, 그다음에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청소년들이 과연 마음 놓고 수련활동 할 수 있는 수련거리,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청소년단체 전문가, 또 검찰청 검사들이 있어요. 학교담당검사제 아시지요?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학교 내의 교사, 학부모, 또 다른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체력,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한 좋은 프로젝트인데 가급적이면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은 섹터에 넣어서 연구 개발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프로그램 세부적으로는 중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교실,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봐서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대상을 보면 다 저소득층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실제로 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도 얘기했는데 잘 협의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기획관님한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저 이외에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들은 다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지요, 정책적으로?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힘닿는 대로 돕겠습니다만 다만, 서울시의 입장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보는 시각을 조금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각이 민간어린이집은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지요. 또 잘 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구립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를 못했던 부분을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정부분을 실제로 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돌입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추진되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물론 지금 초기과정이니까 이쪽저쪽 다, 우리 서울시 입장과 민간어린이집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 상충되는 부분 중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에 있어서는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시설장에 대한 호봉에 관련된 부분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기타경비에 있어서 10% 현실적 기준을 저쪽에서는 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기타경비 10%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기초자치단체에서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또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임대하거나 아니면 자기 건물을 가지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많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라든지 일정부분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우리 시가 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쪽을 너무 무시하고 이쪽 입장만 너무 권위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자꾸 상충되다 보면 이 서울형 어린이집 시행문제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기획관님, 정책관님이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간 보육시설을 저희가 정리해야 될 대상이다 혹은 저희의 반대편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들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육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힘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선에서, 또 저희 정책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상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상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서울형 어린이집의 취지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정도의 지원을 해 줘서 전체적인 보육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자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조달현위원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이루어서 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8월달에 실시한 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조달현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러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영로위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안훈식위원장

하세요.

김영로위원

김영로입니다. 일단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그런 현수막이 눈에 잘 안 띄는데 베트남 처녀 운운 이런 현수막이 길거리나 아니면 전봇대 같은 데 많이 붙어 있었던 게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하면 문명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현수막이 백주대로에 걸려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않지 않나 하면 바람직하다는 뜻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나…….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어떤 조치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 취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때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니었습니다만…….

김영로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라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그 부서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하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처음 제가 시골에 갔을 때 그 플래카드를 보고 저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주여성 문제는 서울·경기가 전체 이주여성의 60%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identity crisis)를 겪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생활 6년 만에 처음 동네구경을 했다는 둥, 그다음에 절친한 한국 친구가 나한테는 없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이주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면 한국여성하고 결혼한 외국 남자는 한 6년 정도 사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성하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반 정도뿐이 못 사는 것 같아요, 기간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그런 이주여성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남성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 요새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실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서로 일단 상호간에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남편교육, 시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영로위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듯이 혼혈아가 성장을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혼혈아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모두 다 인순이라고 얘기하네요.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이 한 3만 6,532명 정도 총계로 나와 있고, 남성·여성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자녀가 한 7,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울시 6개소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이 센터에서의 운영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인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전통명절 및 놀이체험, 또 박물관, 또 고궁견학, 한국요리 실습 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요리 실습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보면 한국어 교육이나 우리나라 풍습 알리기, 그러한 유의 프로그램이 전부 다지요. 그것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보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또 한국문화 교육을 시켰는데 불화나 이것이 시부모님과의 갈등, 또 남편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주여성과 같이 사는 가족들의 문제, 시부모나 남편교육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이 요망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제가 나갔습니다만 다문화가정 e-배움 사이버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다문화가족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지원 인프라를 좀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일단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이나 법인시설 쪽으로 대기자가 많이 편중돼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정원 5만 5,000명에 7만 3,0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원론적인 얘기지만 시설이 좋고, 그다음에 교사의 질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또 양육비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기사를 보니까 부자 구에 또 그것이 많이 몰려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구에는 빈약하고, 그 숫자가 말이지요, 그 시설의 수가.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국공립시설, 공공시설을 저희들은 1동 1개소, 그래서 그 분포를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90개소의 국공립시설을 더 늘리고 있어서 지금 부자동네에 많이 몰려있고 다른 동네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2008년도 7월 28일날 국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대로 파악을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기자가.

김영로위원

기자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된 기사를 보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자들이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자살하고 흡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면 안 되겠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타깝지요.

김영로위원

그 자살통계를 보면 성인의 한 10% 정도 청소년이 자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살도 통계가 기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믿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지금? 그리고 왜 자살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우선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지만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자살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이 중요한데 자살을 한다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울증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떤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이겼을 때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데 패배했을 때 그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시험에 진학을 못했다든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의 길을 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활동 같은 것을 많이 시켜서 승패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는 학교에 가서 찾아가는 상담을…….

김영로위원

물론 청소년 업무도 하나의 업무니까 우리의 청소년들한테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아까 의사들 급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사들 급여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 그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 그렇게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열악한 상태로 방치를 해 둬야 되는 것인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아니지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김영로위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기본급하고 수당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돼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달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생활시설에 관해서 종사자들의 월급체계도 굉장히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부터 일정하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또 복지부, 또 여성부 관할, 이렇게 많아서…….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통일을 아직 못 하고, 통일도 하고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겠지만 자꾸 이런 일들을 건의도 하고 또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에 와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있지요? 그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특별한 혜택은 없고, 차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자원봉사이지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은 있어야지 이 사람들도 열의를 갖고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소송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합니까, 영등포구에서 운영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영등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비단 문래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고 지금 어떤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유아나 성인 상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말 자체를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일반수련관으로 바꾸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 와서 그 업무를 보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가보고 지역의 어른들, 또 부녀자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저희들이 다 운영비를 보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그전에는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수익을 조금 하고 있는데, 재원확보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결국은 보면 전부 돈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김영로위원

정말 예산 수립도 잘 해야 되지만 새는 데가 없는지 잘 봐서 예산의 효율성도 좀 기해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흡연율에 대해서 하나 얘기한다면 여중생이 성인여성보다 담배를 더 피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흡연율은 중학교의 경우에 남자가 4.8%, 여학생이 2.6%인데…….

김영로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담배 피우는 중학교 학생이 12%라고 나와 있고, 매해 증가하는 추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학생 말입니까?

김영로위원

중3 여학생만 특별히 그렇다는 얘기인지 어찌 됐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김영로위원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끊은 지 20년이 돼서 담배 생각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해 놓은 게 뭐냐고 하면 담배 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담배를 끊으니까 좋더라고요. 건강에도 좋고 주변 사람한테도 좋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담배 끊으라고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잔소리를 이 정책에 꼭 반영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열심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영로위원

죄송합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5분만.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여행(女幸)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 노숙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통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노인의 빈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노인들의 삶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빈곤하거든요. 그리고 남성보다 더 오래 사시니까 더 빈곤의 악순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성매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성매매를 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지촌 주변에서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런 기지촌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여성노인의 빈곤하고 그다음에 기지촌 여성들의 건강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여행(女幸)프로젝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행(女幸)프로젝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 여성정책담당관 사업 중에는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빈곤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내용하고 기지촌 여성의 건강,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영로위원

사실 정책이라는 게 사회 음지를 밝혀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둬서 정책을 실현해 주시고요. 비록 그 사람들이 성을 팔았지만 그 여성들도 인간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혼모라든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든가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라든가 다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 빠졌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이런 개념보다 정말 그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정책이 실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우처 제도 같은 것, 식권을 들고 가서 밥을 먹다보면 그게 이상한 낙인이 돼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어린이 급식 경우에.

김영로위원

이런 정책을 실현시킬 때 정말 인간이라는,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부두완 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855페이지입니다. 한번 펴보시지요. 25개 구 보건소 카드결제 사용여부, 그다음에 카드결재금액, 결제하고 결재가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결재가 맞습니까, 결제가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결재는 결심을 얻는 것이고, 결제는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못됐습니다.

김영로위원

다른 때 같으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조상이 물려준 한글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간단한 얘기였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48페이지 중에서 아토피 없는 서울프로젝트 추진, 아까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도 잠시 질의를 일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토피전문클리닉을 서울의료원에 민간위탁 주셨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인력은 총 열두 분인데 아토피전문클리닉을 설치할 때 장비 등의 준비금과 현재 1년간의 인건비나 사업비 등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처음에 준비할 때도 장비 같은 것 구입하셨겠지요? 그리고 1년간, 그러니까 3월 3일에 개소했으니까 2008년도에 이 아토피전문클리닉을 설치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사업비 등 아토피전문클리닉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5억입니다.

박희성위원

25억을 들여서, 아까 이금라 위원님도 굉장히 민감한 발상이라고, 물론 환경성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환경은 또 일부 요인이고요. 아토피나 천식 같은 것이 환경만 깨끗이 하고 환경만 좋게 한다고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건 서울시에서 용감하게 아토피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만큼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함축적인 의지라고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피전문클리닉을 설치 운영한 지 거의 7개월여 됐는데 진료실적은 2,61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진료대상이 대충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책관님 파악하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토피를 앓고 있는, 또 천식을 앓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박희성위원

아니요,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 진료실적은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 아토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초등학생들이지요. 그리고 지금 아토피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제가 직접 서울의료원에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은 2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포부가 큰 아토피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했다 하지만 너무 진료의 접근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 말씀대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니면 아토피에 대한 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스스로 와서 2,612명이 진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25억을 들여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아토피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는데 2,612명 중에서 아토피라고 진단받은 애들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료실적이 2,612명이라고 하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은 이상 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때 너무 진료대상의 접근방법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토피 유병률이 서울에 있는 애들을 보면 거의 29.2%입니다. 그런데 아토피 증후가 있거나 또 아토피일지도 모른다 이런 애들이 있는 부모들은 원인도 모르고 어디 가서 진료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박희성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말마따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것이 개원한 지가 3월달이니까 지금 아직까지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우선 개원해서 진료를 할 때 그 주변에,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알아보신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게 홍보의 확산이라든가, 또 실제로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요.

박희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의 답변 중에 일부 해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홍보 부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홍보, 우리는 정말 서울을 깨끗이 해서 아토피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은 정치적인 홍보예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고 아토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서울의료원 아토피센터로 가고, 이 부분에는 어떠어떠한 장비가 있어서 어떠어떠한 검사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의료진이 있고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러니까 환자로서 신뢰를 받을 만한 어떤 구체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각 보건소에서도 아토피에 관한 상담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지요? 나름대로 사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는 분명히 그런 어떤, 저는 모르겠어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토피센터에 분명히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물론 보건소에는 다 구비가 되어 있지 않겠지요. 지역보건소에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아토피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그것을 고쳐주고 본인의 실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이 일이 협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각 보건소에도 그런 어떤 의심이 있는 환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서울의료원으로 보내고, 저는 이것을 지금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 했으면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정말 서울시민들의 힘든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제가 실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우리 정책관님 말씀 중에 나왔어요. 홍보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지금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료원을 찾아간다기보다 한방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근처 피부과를 가고 소아과를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건강한 아이들 데려다가 아토피가 있는지 없는지, 25%면 4명 중에 1명인데 너희들 중에서 골라보겠다 그런 유의 발상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숫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근의 학생들을 다 검사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률이 29.2%니 인근에 있는 학생이 접근성이 쉬우니까 검사를 해 봤던 것이고, 우연히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건소와의 연계…….

박희성위원

홍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또 서울의료원에 가면 아토피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이왕 정말 포부를 갖고 시작한 일이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는 바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또 한말씀만 더 드리면 아토피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정말로 아토피가 한 명도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고, 지금 아토피의 원인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열어주고, 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학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알아야지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어떤, 말하자면 용감한 발상이긴 하지만 함축적인 의지라고 분명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서울의료원이 항상 마이너스 아닙니까? 적자 운영이지요. 물론 시립병원은 공공의료를 말씀하셔서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안에 보면 여기가 지금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특수법인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에 대한, 뭐라 그러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처우개선.

박희성위원

의사의 월급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서 서울의료원 같은 데는 의사들의 진료 성과급을 드리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총수입에 의거해서 진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수입이요. 수익이 아니라 수입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의료원 전체 총수입에 따라서?

박희성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수입과 수익은 다르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력이 좋은 의사들은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주사를 써도 하나로 될 것을 좀 그렇지 못한 분은 2개, 3개를 쓸 수 있지요, 재료를. 그런데 환자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어쨌건 간에 재료 하나의 값, 하나 쓴 것밖에는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박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재료대의 낭비 같은 것도 문제점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입이 아니라 어떤 수입, 물론 조금 아까 뒤에서 얼핏 들어보니까 적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 하지만 의사가 진료해서 벌어들인 재료대를 뺀 어떤, 적자라 하더라도 그 의사분이 재료를 쓰고 진료를 해서 벌은 것에는 개개인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총수입에 의거해서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재료대의 낭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지금 보니까 11월달에 시립병원에 대한 운영개선안을 내겠다고 하고 12월달에는 발표를 하겠다고 제출해 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진위를 파악을 해 보시고요. 어떤 운영개선이나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도움이 된다면 한번 의논들을 하셔서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어서면 마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도 한 20분 질문할까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반드시 잘 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대신에 위원님들의 중요사항을 한번 스크랩 해 봤습니다. 5분뿐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부두완 위원님이 맨 먼저 대안학교, 청소년 게임중독 실태로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원 및 약제비 수천억 원이 소모되는 자료를 받아왔더니 1년 365일인데 500일 이상 2,000일 이상 약제비를 타갔다, 부정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부두완 위원이 서울 어린이집,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민간어린이집, 패널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서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조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님께서는 처음에 아동학대, 아동복지, 아동상담원 등 아동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고, 보충질의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성프로젝트, 기지촌, 미혼모, 이런 여성행복프로젝트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보육시설에 대기자가 강남 부자쪽 동네에 치우쳐 있다 이것도 한번 제시해 주셨고, 청소년들의 자살·흡연 등 교육이 미흡하다, 청소년프로젝트에 반드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윤정용 위원님께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제시해 주셨고, 저출산과 보육시설 대기자 소통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에서는 40분간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치구 보건소, 야간이나 휴일날 진료해서 서민들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제시가 있었는데 저도 한 25년간 이런 의료계통에 하면서 진짜 제일 절실한 게 보건소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 우리 김배영 위원님께서는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의 경우 동일회사 동일제품이 어떻게 5배, 10배 구입하는 데 가격차이가 나느냐, 이것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물품구입 시, 사실입니다. 아까 제시해 주신 게 20만 원짜리가 200여만 원 가까이, 자료를 못 읽어봤습니다만 하여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달현 위원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서 창업은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속된 말로 망하는 데도 있고 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또 능력개발원이나 발전센터 교육생들이 중도탈락생이 많다, 이것을 다 연구해 주시고, 청소년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인건비나 또는 보육시설 감사 후 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에서는, 드림스타트는 저는 잘 모릅니다. 질의해 주셨고, 우리 꿈나무프로젝트에서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범죄에 관한 사전·사후 예방이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또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임금, 임대료,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전반적인 부분을 전향적으로 해결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께서는 8개 구청에 탁아소가 없다, 왜 여성들이 권리를 안 찾느냐, 저출산의 원인이 보육문제에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히 대처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회계처리 비리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것도 파헤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충질의에서는 장례식장에 문제가 있다, 불법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 장애인치과병원 너무 오래 대기하지 않고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진료기능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또 불안, 우울장애 청소년이 있는데 꿈과 희망의 프로젝트에 이런 것을 잘 반영시켜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행하는 프로젝트라는 낱말이 상당히 많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예산확보와 능력을 잘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 최병조 위원님께서는 노트북에 일일이 일문일답식으로 여행(女幸)프로젝트 문제, 보육시설 보육인프라 확충,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 저출산 양육문제, 시립병원 개선문제 등 일문일답식으로 다양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것 넘어가면 안 돼요. 전반기에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다 흐지부지되더라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는 여성위원회 조례관계, 그리고 청소년복지관 사회복지시설로의 편입문제, 서울시 관련 병원이 공공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민간위탁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줬습니다. 또 아토피 없는 서울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시해 주셨고요. 아토피 이런 예산보다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이 더 급하다, 성인병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소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희성 부위원장님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경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복지국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고요.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건,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 개선방안, 여성관련시설 사용에 관한 건 등 여성관련 문제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보충질의에서는 아토피를 적나라하게 제시해 주셨고, 서울의료원의 의료관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광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성매매 여성의 취업관계, 생활, 자립문제, 그리고 의료행위의 부당․과다․허위 청구는 계속 강조합니다. 발본색원해서 형사고발까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 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해외견학이나 시찰, 여러 가지 배우는 때에는 의원님들이 한두 분 참여하는 게 좋지 않나, 모든 정책이나 예산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참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에서 사망사건이 있었지만 청소년이 너무 약하다, 청소년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자, 또 여성 고위직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여성들 1급, 2급, 3급, 많이 승진시키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앞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이렇게 조금 스크랩해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