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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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보다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개 서울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을 더욱 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중부교육청 김점옥 교육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11개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선서)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어제그제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한 바 있는데 누가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요.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자료를 오후 시작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리고 다른 분, 최용주 부위원장님.

최용주위원

남부교육청 관내 영중초등학교하고 우신중학교 두 학교에 대해서 교사 교원성과급 기준안 자료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2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 분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노인의 인력활용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장

다음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11개 전체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요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자료 자체가 부실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요구자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외국인교사 사립학원에 대한, 학교가 아니라 사립학원입니다. 사립학원에 대해서 채용증명서, 해임통보증명서, 성범죄경력증명서 전체에 대해서 2008년도 사본을 다 요청했습니다. 하나 하나 다 카피 하셔서 자료 만들어지는 대로 오늘 오후 추가질의 자료 때 사용할 테니까 바로 보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초․중․고 교당경비, 급당경비, 인원경비, 그 현황 그것을 오늘까지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 갖다 놨습니다. 그것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지정 현황 그것 자료가 빨리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 좀 지금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학교운영위원장 현황 2008년도 현황 위원장들의 직업 요구했는데 주소만 왔거든요. 직업들을 동작교육청만 주시면 됩니다. 동작교육청만 자료요구 했으니까 주시고 앞서 회의 전에 각 교육청별 교원단체 가입현황 자료요구한 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자료요구 다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중부교육청 김점옥 교육장께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청 교육장 김점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재환, 서부교육청 교육장 류연수, 남부교육청 교육장 유좌선, 북부교육청 교육장 조학규, 강동교육청 교육장 유희종,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만섭, 강남교육청 교육장 이경복, 동작교육청 교육장 정종구,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홍섭, 성북교육청 교육장 신입철,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임점택,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장명길,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김태수,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창희,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윤기헌,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재하,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한익섭,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오대석, 중부교육청 관리과장 남창복,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홍성남,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하민호, 강서교육청 학무국장 이춘혜,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김성수,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이광양,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정연홍,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이서희,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이덕희,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유영조,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정동식,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백일순,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박춘배) 이어서 2008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학교교육 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펴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점옥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나머지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시간 15분을 지켜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답변자는 우리 성동교육청의 교육장님 답변대로 서 주실래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홍섭입니다.

최주호위원

교육장님께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신설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지역청에서 본청으로 어떤 내역들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지역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우선 신설학교가 수요되는 것이 학생들의 수용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주호위원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지역청에서, 그것을 좀 일반적인 견해, 그 기준이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일단 어떤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단지가 형성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의 학생들의 수요가 생기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 우선 적절한 학생, 취학 학생들을 동사무소라든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낼 것이고, 그 속에서 필요한 학급 수만큼의 학교를…….

최주호위원

가장 원칙으로 삼는 것이 뭡니까, 신설학교를 할 때? 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서 파악을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가 얼마나 는다,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구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입주자에 따라서 또는 아까 얘기한 아파트 또 연령대에 따라서 각양각색이에요. 요즈음에는 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쉬프트 사업 같은 것도 보면 또 우선입주자가 고령자인 경우 또는 세 자녀 가정, 또 이런 우선 기준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느냐, 교육장님이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을 풀어가서 신설학교의 학급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찾아나가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우선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인들이 많이, 초등학생은 거의 없는 그런 입주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교가 필요 없겠지요. 취학에 대상이 되는 학생들 내지는 지금 1세부터 시작해서 연령층별로 인구의 구성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상당히 고가여서 취학 연령대의 학생들이 거의 없는 단지라면 아무리 많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수요는 없다고 생갑이 듭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제가 광역 서울시의원으로 오기 전에 구의원도 했는데 기초의원을 하면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 각 교육청이나 이런 것이 동사무소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동사무소의 의견을 구하고 한다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동사무소에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보편적인 사항으로 얘기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신설학교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신설학교가 지금 내년 3월에 가칭 송원초등학교, 송정동에 신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우선 상당히 학생들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하고 기존의 학교하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서로 구청에서도 성동구, 광진구간의 거리라든가 그 사이에 있는 대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에 학교가 필요해졌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구청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에서 형식적인 절차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수요자, 학생 수요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측하는 부분에서 많이 다르더라, 제가 지켜보면. 그 지역의 사업이 개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지역의 입주자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구체화 되지 않은 사항에서 신설학교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제가 보고서 여기 많은 지역교육장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신설이나 또는 학급을 늘리고자 할 때 이런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우려를 해서 우리 성동교육장이신 김홍섭 교육장님을 제가 답변석에 잠깐 모셔서 답변을 구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명확하지 않더라.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일하는 사업들이 보다 더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절차상의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여기에서 신설학교가 필요하다, 신설학급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 소관인 서부교육청의 류연수 교육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십시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류연수입니다.

최주호위원

서부교육청이 명명된 지 현재 자리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역교육청 체제가 시작되면서부터 동서남북 시작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요.

최주호위원

그것이 대략 몇 년 정도 됐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197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서부교육청을 한번 갔었는데 내부 환경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 다른 지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좋은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실내 환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저희 건물이 지은 것이 1995년에 새로 신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 낡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깨끗이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본청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얘기해서 서부교육청의 내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오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최근 시설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각 학교의 교육이나 세미나에 교원들이 학기중이나 또는 방학기간중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육장님으로서 느낀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각 교육프로그램들을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 중에 대부분 강사들이 내부인력이더라고요. 거의 98%~99% 이상이 내부인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방학중이라든지 또는 학기중에도 많은 직무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아이들 직접 교수학급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인력이라든지 또는 타 학교의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부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다른 시각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1년 중에 외부인력이 손가락 꼽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좋지 않은 평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냐,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하고 행정실, 특히 행정실 관련 직원들도 굉장히 폐쇄적인 관리자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는 그런 행정실 직원들도. 어떤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 요즘에 교장선생님들이 최근에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굉장히 행정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하고 이것을 굉장히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린행정을 추구를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부의 전문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권장을 하고 또 교직원들이 외부의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그냥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각 학교에 지침이나 권고를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역사회에 오픈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이제는. 지역사회가, 과거에는 학교의 문을 두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굉장히 닫아놨었는데 지금 거꾸로 학교가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사회사건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불행히 저희 은평구에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최근에 가장 민감한 중학생들에게 과거에는 고등학생이나 이런 사항이었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많이 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훈계지도를 할 때 우리 각 지역청에서 기본 매뉴얼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지도를 하다보면 감정적인 개인적인 사견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서울시에서 대민 또는 대민창구를 각 과정에서 매뉴얼을 많이 만듭니다, 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대화하는 또 훈계하는 과정에서 매뉴얼도 필요하다 훈계할 때.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학부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학부모하고도 선생님들하고 지도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한 마디가 어떤 감정의 씨앗이, 불씨가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해당지역 경찰서장을 방문해서 어제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지역학교 근처의 CCTV가 그 범인을 잡게 하는 일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해서 학교 주변 지역에 CCTV확대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당장 금년 겨울방학을 대비하면서 교장선생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먼저 지적하신 부분을 많이 전달하고 지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훈계 관련된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도봉구 출신 북부교육청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무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감, 교장의 학업수업 장학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학습지도안 제출 폐지, 출퇴근 기록부 폐지, 교장․교감의 교실수업 장학업무 유명무실 여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학습지도안이 제출이 폐지되고 교사출퇴근 기록부가 폐지되고 교장․교감이 교장 순회, 수업, 장학업무가 유명무실화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지금 현재 11개 지역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개 지역청 교육장님 중에서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성무원위원

아니, 이 안이 그러면 이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청에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되시는 지역청 대표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표되시는 분 한 분이 답변해 보세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김점옥입니다. 저희들이 전교조단협에 의해서 학습지도 안 그것 쓰는 것이 폐지됐고 출퇴근 교사부가 폐지되고 교장․교감 교실수업 장학업무가 유명무실해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무원위원

맞습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전교조와 단협에 의해서 이것이 폐지되었지만 저희들이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서를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학급교육과정운영계획서를 심의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학년 협의 시 그 학급지도에 대한 것을 사전협의하고 주간업무계획이 나옵니다.

성무원위원

알았습니다. 전교조 핑계를 대는데, 물론 전교조에서 발의는 했겠죠. 그러나 전 교사가 찬성한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나도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전 업무보고 시에도 이것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교장․교감이, 교감선생님께서 수업을 장학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거점학교에 대해서 우리 북부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 까? 이것이 우리 지역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나 우리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조학규입니다.

성무원위원

방과후 거점학교,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느 한 구에 2개가 들어가 있죠? 한 구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유독이 북부교육청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지금 잘못한 것은 제가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인사조치 해야 돼요, 이런 편파행정을 하는 교육당국자는 인사조치를 해야 돼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다음에 교복투라고 그러죠?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이것도 도봉구는 없고 어느 구는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누가 그랬는지 사표 써야 해요. 그따위 교육행정을 펴려면 나도 교육감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교육행정을 펴려고 그러면. 상식에 맞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거점학교가 도봉구에 없는 이유는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청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성무원위원

그것은 말씀이 아니죠. 그것이 말이라고 하십니까? 신청이 없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끔 해야죠. 방과후 거점학교가 안 되게 돼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 한마디 들으세요. 전 학교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시행을 교육당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그러니까 지역청에서는 일단 다 싫어하니까 안배를 해 줘야죠. 조정을 해서 어느 구는 2개 들어가고 어느 구는 한 군데도 안 두고,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를 또 그것과 별개로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를 어느 구는 3개를 하고 어느 구는 한 교육구청에서 하나도 안했다 이것 반성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온 것입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성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노원구는 편차가 심합니다. 임대아파트가 모여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잘 사는 지역이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노원구에 경제력이 높은데 모아서 하는 대로 보면 노원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재산세 납부현황이 아주 작은 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준에 재산세 납부현황과 기초생활수급 학생 7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성무원위원

됐어요. 시간이 저기 하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엉터리예요. 재정자립도가 어디가 높습니까? 그것을 아세요?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어디가 높은지 아세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노원구가 높습니다.

성무원위원

아시죠? 금년 예산도 도봉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제일 낮아요. 금천구가 제일 꼴찌, 도봉구가 그다음 꼴찌인데 금천구는 25만, 도봉구는 40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봉구가 예산규모도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복지투자 이것이 이렇게 배정해서 되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성무원위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시정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왜 그것을 해명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교육장이. 초등학교 얘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다 알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알아서 하세요. 시행도 잘 못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몸 닫고 있는 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BTL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수천 억, 수조 원을 쏟아 붓지 않습니까? 교육이 어렵다고 그래서 작은 돈도 배정받지 못해서 BTL사업을 합니까? BTL사업은 근본적으로 뭐가 나쁘냐? 후세에 빚을 넘겨주는 사업이에요, BTL사업은? 폴란든가 어느 유명한 분이 후세를 위해서 과일나무를 가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후세를 위해서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다 따먹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 문제점은 뭐냐, 학교 교장 되시는 분이 학교의 대지 면적 정도는 아는데 경계도 모르는 교장선생이 있어요. 그리고서 BTL사업을 한다고 거기에다 설계를 했는데 남의 땅에 저촉이 되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이동을 해야지요. 기초 파일을 이동해야지요. 기초 파일을 이동하는 데만 2,000여 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어요. 내가 한 학교에서만 조사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이 많은데 이것을 다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액수가 BTL사업에서 손해를 보겠습니까? 설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업자가 설계한다고 하지만 서울시 교육감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계의 근본 원리에요. 민간업자가 설계를 마음대로 합니까? 남의 개울에다 하고 구거부지에다 할 수 있어요? 학교 부지가 이러니까 여기에다 남향, 동향 여건을 봐서 몇 층, 몇 칸, 용적률을 따져서 설계를 해 달라 했는데 구거부지에다 한 거예요. 구거부지 저촉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파일 박는 데서 2,000여 만 원, 한 학교에서 벌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임시 막사를 짓는데 기존 막사 이상으로 화장실 수를 넣는 거예요. 1년 반 쓸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이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분 남았습니까, 시간?

이종은위원장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는 적어도 시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는 시의원한테는 그래도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시의원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고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많으나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부교육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조학규입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도대체 우리 북부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저희 각 위원실에 배포한 적 있으시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보고, 이 전에 요구자료를 했지만 다시 보고 폐이지 44페이지 유아교육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제가 여기 있는 구체적인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자료를 다시 재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뭐냐 하면 우수 유아 교육용 자료개발 보급 교재교구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고 어떤 교재고 어떤 유치원에 지원을 했고 신청한 유치원은 얼마며,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그대로 보고. 그런데 뭐라고 답변 온지 아십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습니다. 교육청장님, 아니, 직원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까, 교육청장님도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어떻게 주요업무보고에다 내 놓으신 자료가 저한테 주신 요구자료에서 내용이 없다고 나오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보고를 받을 때 2007년도에는 안 만들고 2008년에는 만들었던…….

이지현위원

2008년도 자료 그대로 보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줄 테니까 무슨 문제 있는지 다시 파악하신 후에 저한테 보고 하십시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들어가십시오. 성북교육청장님 나오십시오.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장 신입철입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성북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41페이지, 아주 성북교육청이 영재교육원을 잘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잘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영재교육원이 우리 성북교육청이 뭔가 다른 특색이 있나보다 해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다 했더니 없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가 잘못 됐길래 추적 추적을 해봤더니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당 홈페이지를 알아봤더니 이미 홈페이지가 개정되고 올 3월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에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것 하면서 내용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이런, 3월에 바뀐 내용을 아직도 개정하지 않으시고 이대로 제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지현위원

개편 중에 있으면 개편 중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직원들이 도대체 제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들어가십시오. 강남교육청장님 나오십시오.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이경복입니다.

이지현위원

강남교육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앉아계시는 열 분 교육청장님께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그 내용을 다른 지역교육청장님들께서도 다 같이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를 드렸냐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민강사 관련해서 채용을 할 경우 또 해임을 했을 때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저에게 제출하신 엑셀 파일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내용 사실 다 정확한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원에 대해서 원어민강사가 채용이 됐을 때 또 해임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 사유서를 그대로 양식에 맞춰서 다 받으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학원에서 원어민강사 채용을 했다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류를 전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해임이 됐을 때도 구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으시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체 조사하니까 자료가 다 틀리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청 잉글리시채널 강남어학원에 두 명이 계약기간 종료됐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원칙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그런 통계자료, 엑셀 자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채용증명서라든지 이런 신청서 약식이 있어요. 이 사본을 다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 다른 지역교육청 그대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양식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양식을 주셨는데 그런 양식 없이 사람 명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계약이 종료가 돼서 이렇게 왔다. 학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사람을 채용한 적이 없답니다. 기록이 없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강남 삼육외국어학원 여자선생님인데 이제 이 경우는 다 이번에 채용이 됐었을 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한 사람이 이미 이 학원에 두 명이나 있고 다른 다이렉트 잉글리시 삼성어학원의 경우도 저희에게 준 자료 중에서 현재 이 학원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사직한 사람이 세 명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것이 해임통보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벌점을 부과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 부분이 지금 채용을 할 때는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승인을 하는데 이제 그만 둘 때 이것은 모아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업무추진상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벌점 부과 하셨냐고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래서 그것이 정리돼서 이제 그것이 없으면 점검했을 당시에 벌점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이지현위원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올해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8월, 5월, 6월 이런 일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취합이 안 됐다라는 것은 업무를 안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강남교육청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교육청 중에서 가장 사설학원수가 많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원어민강사 부분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것, 다른 교육청보다도 그 책임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책임 통감을 하시는 거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그러니까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들을 제가 다시 재차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엉터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비단 제가 강남교육청 특정교육청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저는 다른 지역교육청도 다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료 다 준비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 부분은 지금 준비과정에서 어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료를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원 단속인원이 보니까 모든 교육청이 동일하게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어떤 목동지역에 강서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강남교육청은 그런 학원수가 상당히, 그러니까 타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업무량이 방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인력에 대해서 본청에 요청을 하셨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더 마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인력충원 문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필요한 교육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현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좀 더 세심하게 해외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성범죄자라든지 마약 전과자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강남 우리 지역구민들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하시고 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 말씀보다도 우리 강남에만 학원이 좀 많으니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이 좀 책임지고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립학원도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에 따라서 우리 사회문제가 저는 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한 가지 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지역교육청은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청에서, 이것은 모든 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남교육청장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 문제들은 다른 지역교육청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 여기서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 유치원교사,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잡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운 후에 우리 각 청에서 그것을 심사를 한 후에 그것을 에듀케어 사업 이런 것을 다 하시고 계시죠? 에듀케어 사업이 실시목적이 뭐죠, 사립유치원에 그것을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크게 보면 우리 저출산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시간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종일반이 어떻게 틀린지 아십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것은…….

이지현위원

정확한 내용 모르십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시간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왜 말씀드리기 그러시죠?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시간대가 종일반 운영할 때 늦게까지 하는 반이 있고 조금 시간을 오후 4시까지냐 아니면 5시까지냐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죠, 교육청에서 내려 온 에듀케어반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거기 지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일제보다 더 확대된 종일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듀케어에 대한 사업비가 각 사립유치원에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죠?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것은 지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지현위원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제가 실태조사를 전체를 다 했습니다. 강남지역에, 이것은 다른 지역도 다 있으니까 앉아계시다고 우리 지역에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강남지역교육청 관내의 사립유치원에 에듀케어의 지원비를 받은 그런 모든 유치원 전체를 제가 전수조사를 다 해 봤더니 대부분이 일단 그 시간은 지키고 있는 유치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출산 운운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죠?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제가 요구자료 다 했으면 공부를 해서 오셔야죠.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사실은 요구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현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2,000만 원에서 많게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씩의 지원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종일반에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돈을 그렇게 쓰임새 있게 지도점검 해야 되는 것이 각 지역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저 보고, 저는 가정을 하고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까지 6시 이후에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듀케어는 있지만 그런 반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감당할 자신이 없고 그런 부분이 어머니 아이 혼자 남게 되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는 데려가십시오’ 이런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시간에 특강을 꼭 하셔야, 이것이 지원금액이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들에게 그 사부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감을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10만 원, 20만 원짜리 그것을 하셔야만 에듀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오지 않나 엉망진창이에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소상히 정리를 저희들 말씀해 주시는데 돌아가서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을 챙겨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교육청,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원어민강사문제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에듀케어 부분 어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역교육청도 다 랜덤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다시 그 자료 요구하셔서 제대로 실태조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잘못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저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양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11개 교육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중부교육장님 나오실래요, 앞으로? 김점옥 교육장님. 나오시다 들어주십시오, 시간은 가니까. 앞서 우리 성무원 위원님께서 간단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교육행정들이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 구청, 관공서하고 잘 조율이 돼서 문서 자체가 일치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무허가 건축물 많죠? 특히 중부교육청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정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무허가 건축물로 구청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을 방치해 놓으면, 물론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한번 와서 2․3년 있다 가시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되면 다음 임기 되신 분들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정리 안하시면. 중부교육청도 심해요. 다른 교육청 다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부교육청이 심해서 이것은 질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례를 지적해서 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부교육청에, 특히 전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소유권을 정리해야 돼요. 토지소유권이 제가 죽 뽑아보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 학교가 갖고 있는 ㎡가 약 1,437만㎡ 약 평수로 따지면 436만 평인데 이중에 99만 3,267㎡ 즉 30만 평이 남의 소유예요. 서울시교육청 소유가 아니고 남의 땅이란 말이죠. 남의 땅을 무단점유 하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리고 몇 십년간 토지소유권 정리도 안하고 방치해 온 것이죠. 서로 미루고 미루고 해서. 정말 문제 심각한 거예요. 사유재산,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권이 사유재산인데 남의 땅을 이렇게 해서 30만 평이나 무단점유 하고 방치해도 됩니까? 중부교육장님 거기 서신 이유는 중부교육청이 사적인 개인의 땅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충초등학교 중부교육청 소관이죠? 재동초등학교 중부교육청 소관이죠? 보니까 다 개인 땅이에요. 장충초등학교 땅은 송○

라는

이라는

분 외 10명이 157㎡땅을 장충초등학교 점유하고 있고, 재동초등학교는 정○

씨를

비롯해서 도로 및 학교용지를 150.6㎡ 즉 31평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소유권문제를 발생시키면 중부교육청을 비롯한 이 학교들 난리날 거예요, 이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리 소유권문제 정리하셔야 돼요. 이 소유권문제가 정리 안 되니까 지난번 학교 무허가 건축물들 토지소유권 확보 후 양성화하겠다, 안 되죠. 남의 땅에 건축물 지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안일한 사고방식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빨리 정리하셔야 다음 임기에 오신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무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쌍문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조학규 북부교육장님 계시지만 공사하다 뒤늦게 도봉구의 구거 즉 하수도땅 구거가 발견돼서 설계를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이 빨리 정리되는 것이 낫겠다. 제 의견이고 이 토지 가치만 해도 1조 원 정도 돼요. 우리 30만 평 토지가치가 1조 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이 돈을 갖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빨리 국가기관끼리 땅을 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토지소유권문제는 정리해야 돼요. 저는 각 교육장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해결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공정택 교육감님께 이 학교부지 약 30만 평, 약 1조 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를 향후에 어떻게 정리해서 학교재산권 문제를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물론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이 듣고 계시겠지만 반드시 교육장님께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의를 하셔서 수습해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손실을 유발시키지 않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나와 보실래요.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이경복입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학원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이지현 위원님이 딱 정확하게 요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저도 질의가 준비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완하겠습니다. 강남에 사실은 학원이 많아서 제가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강남에 집중돼 있는데 이 학원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혹은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학원비를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학원교습시간을 단속하는 문제 이 두 가지인데 학원비를 조정하는 문제는 제가 법률을 보니까 썩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조정이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장님 어떠세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사실 학원비의 조정문제는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남교육청의 경우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물가상승률과 비견해서 4.1, 4.5%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어느 특정 A학원에서 과다하다 싶게 예를 들면 한 과목당 60만 원, 70만 원을 받아버렸다 그랬을 때 교육장님께서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원비 조정할 때는 시간당 분당 따져서 조정이 되거든요.

양창호위원

과다하게 그럴 때 조정이 가능해요, 교육장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죠.

양창호위원

요구하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학원에서 수용을 안하면?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는 일반 기본적인 학원비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하고 맞춰지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는 부분이 첨삭지도비라든지 또는 온라인을 끼워 파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빠져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힘들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학원비에 대한 체감적인 것을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양창호위원

못 느끼는 것도 있지만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초점이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정부가 아무리 발표해도 학원 입장에서 학원비를 책정하는 그 학원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 학원 수강료에 반영돼 있는 강사비, 학원시설 운영비 그리고 부대비용 이런 부분을 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학원이 자기 임의대로 고가의 학원비를 학부모들 부담시켜도 실제로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제한적입니다.

양창호위원

뭐에 문제가 있냐면 상위법인 학원 관련된 법이 있죠, 법률? 그 법에 보니까 대개 허술하게 정리가 돼 있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우리 학원이 많으니까 우리 공교육감님께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시든지간에 이 제도를 빨리 건의해서 바로 잡아야만 사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러지, 국회나 교육청에서 허구한 날 우리 서민을 위해서 사교육비 대책 세우겠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내용을 듣다보면 대책을 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는 답답한 것이 입으로만 하지 실제 서민들에게 학원비를 잡아 줄 수 있는 수단을 준다든지 정부가, 혹은 교육청이 실제로 학원비를 조정해서 성적을 우리 서민들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말장난만 하지.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 본청하고 지역교육청들이 협조를 해서 학원비를 적정선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일례를 들면 학원비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부대비용들을 전부 다 학원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제도화시켜 달라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양창호위원

건의하셨어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요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공개하자.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학원들이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청과 지역청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강남교육청에서 학원의 수강료를 조정하다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적 있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처럼 그런 경험을 감안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서민들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올바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남교육청에서 힘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서 계십시오. 저는 애들의 학교급식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담중학교가 강남교육청 소관인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학교급식 식자재들의 잔류농약을 샘플링해서 검사를 죽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7년에 6건이 적발되었고 2008년에 한 서너 건이 적발되었는데 이것은 샘플링 자체의 검사자체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급식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식자재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샘플링해서 검사하는 그런 실적은 불과 40․50건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그것도 전 교육청의 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적발된 건수는 6건이지만 실제로 여기 검사를 안 거치고 통관돼서 식자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잔류농약이 많이 남아 있는 식자재도 상당히 많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산물 식자재를 일일이 다 검사하기에는 사실은 일손의 한계, 행정비용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에 유통되는 상당부분의 식자재가 가락시장 혹은 강서시장, 양곡시장을 통해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농수산물공사는 자체 실험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상당량의 잔류농약을 검사합니다. 그 자료를 빨리 입수하더라도, 그 자료를 어차피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샘플링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입수해서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의 입으로 잔류농약이 묻어 있는 식자재가 공급 안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두 기관이 연계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육장님?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정보입니다. 저희들이 또 활용하면 상당히 양질의 식자재를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우리 다른 교육장님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불량한 식자재를 빨리 검증을 해서 우리 학생들 입으로 불량 식자재가 들어가지 않게 노력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는 것으로 하고.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부교육장님 한번만 더 나오실래요? 중부교육장님께서 나오신 이유는 아까 중부교육장님께서 다른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아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십니다. 중부교육청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김점옥입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큰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각 학교별로 체육관, 강당, 수영장 등의 비용이 큰 차이를 두고 있길래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들으시고, 다른 교육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시고 참고를 하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적합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간의 차이가 몇 배 정도 나냐 하면 1,5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일 작게 받고 있는 쪽은 어디냐 하면 개웅중학교, 개웅중학교 있는 교육청이 있을 겁니다. 시간당 500원 받고 있습니다, 1시간에. 그런데 제일 많이 받는 쪽은 어디냐 하면 강남교육청에 있는 잠신고 75만 원 받습니다. 약 1,500배 차이가 납니다. 운동장, 성일중학교에서는 1시간당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원초등학교 강남교육청이지요. 15만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약 151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죽 봤더니 이것도 전체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내 교육청별로 다 그래요. 어디냐 하면 제일 심한 쪽은 남부교육청, 개웅중학교 시간당 체육관 비용을 500원 받고 있는데 영원초등학교 50만 원 받고 있어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극심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물론 학교 운동장의 사항이나 아니면 교통 사항,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차이를 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차이 때문에 사용료징수를 하는데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 텐데 조례를 만들 때 각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급지를 사전에 조사해서, 주차장 같으면 A급지, B급지, C급지, D급지, E급지 이렇게 급지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각 학교의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그냥 운동장이냐, 그리고 각 학교의 교통사항을 급지를 죽 나눠서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셔야만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교의 사항을 우리 교육청에서 수거를 하셔서 이런 형태의 너무 큰 1,500배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운동장의 사항을 급지별로 어느 정도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죽 세분화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올려주시면 그것을 갖고 급지별로 해서 이 학교를 사용하는 인근주민들이 어떤 사용료를 부과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세밀한 형태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각 교육청에서 그것 좀 수거해 주라고 제가 당부드리려고 거기에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해줄 수 있지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1선거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11개 교육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내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이하 여러 교육관계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은 진지하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향후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다 또 국정감사다 또 마지막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겪으면서 1년에 반 정도를 감사를 거치면서 행정의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만 넘겨 보자라는 식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 요구했던 내용들 중에서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원들에 대한 정신질환 병력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류연수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4개 교육청에서 답변자료가 왔고 나머지 교육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을 대표적으로 4개 교육청 중에 한 군데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두 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병력을 가진 자가 세 명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병력을 가진 자의 경우는 지금 현재에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휴직 중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앓고 있는 자가 휴직 중에 있고 병력을 가진 자는 완쾌 후에 지금 학교에 다시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복직할 당시 복직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복직할 때는 의사진단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다시 복직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담당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요. 확실히 맞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저희가 직원들 병으로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때는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그때 처음에 진단서를 낼 때부터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때 들어올 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다시 한 번 담당직원한테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잘 해 주시고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지난 제34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교육청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답변에 의하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원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한 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청 내에? 이것이 제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 보고서입니다. 53쪽 서부교육청을 보면 실적이 현재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용실적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습니까?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내용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원어민강사 그리고 여러 교원들에 대한 학교 내 폭력, 성폭력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사분들께서 지금 과거와 달리 학교 내에서 반대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원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특수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병력을 가진 자와 병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학교 내에서 교육을 했을 때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직하는 과정 속에서의 절차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검증을 통한 복직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원에 대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에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서부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신환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중부교육장님 다시 한 번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장 김점옥입니다.

오신환위원

중부교육장님은 대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표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한 분의 교육장이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 따지면 비교하기가 어렵겠지만 3급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3급 상당입니다.

오신환위원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시 교육청이라는 것과 지역교육청 11개 교육청과의 관계,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의 한계,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또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들,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희들이 먼저 서울교육 방향과 서울교육의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해서 중부교육청 방향과 또 교육청 세부업무를 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 식구들 장학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의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서울시 정책 또 우리 중부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중부교육청 정책을 짜면서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참여시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단위의 교육정책도 물론 필요하죠, 세부적인 부분들이니까. 하지만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역단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교육,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교육정책 이것이 연계돼서 시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청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가장 특색이 있고 세부적인 사안들을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겠지만 그것이 배제돼 있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인데 굉장히 주관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그냥 주관적인, 이를 테면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추가경정예산심의 시에 포괄예산비를 각 지역단위의 교육장님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10억 정도 예산을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를 테면 교육장께서 어느 정도의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부분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시나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제가 교육장 경력이 이제 두 달 좀 넘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데 교육장이 상부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요. 저희 중부교육청 관내의 특성을 살려서 학교현장의 정서를 반영해서 정책을 입안합니다.

오신환위원

시교육청 단위의 교육정책들을 만약 결정하는데 이를 테면 중점사업으로 냉난방 개선사업을 한다 내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큰 부분이겠지만 국제중학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교육장들께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입안합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희들이 서울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각 11개 교육청 되어져 있는 일을 죽 말씀드립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오신환위원

동작교육장님 잠깐 자리하시죠.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정종구입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사실 동작교육청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작교육장님께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추후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것이니까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격차해소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제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남권지역에 있는 동작교육청, 남부교육청, 강서교육청에 대한 부분들 지역적으로 행정구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계돼서 교육격차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작교육청 내에서 교육격차해소 관련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저희가 관장하는 행정청이 2곳입니다. 관악구에 있어서 난곡지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유치원을 포함해서 14곳이 교육격차를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이쪽 동작구 관내에는…….

오신환위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죠, 정확하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에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앞서 성무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복투사업이나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지정하는 것들이나 제가 다 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열악한 지역에 많은 부분들이 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은 제가 시교육청 질의할 때 객관적 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 교육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말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접근들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한 사례로 제가 지금 자료가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회 관련 해서 부분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바라본 것인데요. 동작교육청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내에서 갈등과 문제점들을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런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신환위원

이를 테면 자치구에서 교육경비 같은 부분들이 지원받았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집행이 못 되고 있다든지 재정투자사업이 결정이 돼서 학교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데 이런 곳 보고 받은 적 없나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청룡초등학교가 그런 예로 아마 관악구청에서 영어전용교실에 대해서 예산을 배부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 한 건 받았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은 초중등교육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정확하게 그 설치 근거와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으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발적 참여와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를 테면 그 속에서 뭔가 대립적이고 갈등구조를 갖고 가는 그런 학교들이 간혹 제가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동작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연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지난 11월 초에 서울특별시 학교운영지원과 전택수 연구관을 모셔서 우리 74학교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운영위원장의 역할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파란막대그래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지역위원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교원위원 중에서 전교조교원단체 가입자수에 대한 분포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꺾은선그래프 이 부분이 각 학교의 지역학교운영위원장들 비율입니다. 학교의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비교해 봤는데 서울시 전체의 교원 학교운영위원 중 전교조가입비율은 약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남부교육청, 동작교육청, 강서교육청, 북부교육청 이 비율들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지만 그 지역에 전교조가입자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유의미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지역에 학교운영위원장의 비율들을 보면 학부모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의 운영위원장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한두 군데 발견이 됩니다. 이런 점들로 제가 느끼기에는 제 지역에서 느끼는 현장의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 다소 학교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어느 지역에는 너무나도 교장선생님들과 같은 성향 위주로 지역위원들을 선출해서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하는 그런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교원단체 쪽에서 대립적으로 지역운영위원들을 추천해서 결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은 지역위원들과의 갈등구조를 가져가는 이런, 학교의 운영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현재 운영위원장을 뽑는 방법으로는 먼저까지 저희가 교육감을 선출할 때 간선일 때는 보수적인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메리트가 없어진 후에는 진보성향의 운영위원장들이 많이 뽑히고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에 교원단체가 많은 쪽은 학교 측과 대립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저희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지도․연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가 올바르게 학교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운영위원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교육청 조학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조학규입니다.

최용주위원

교육장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질의는 우리 북부교육장님 개인적으로 북부교육청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11개 교육청에다 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상 문제점이 없나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북부교육청을 샘플링으로 3개월 치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교육청들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육장님이 올해 9월 1일자로 오셨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전 것 6, 7, 8월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장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을 하려면 품의서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결의서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품의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품의서가 먼저 나와야 되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결의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품의서가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월 12일 무슨 교장간담회다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6월 12일 카드사용 내역을 보니까 6월 12일 21만 원이 카드가 사용이 됐어요. 교육장 명의로 카드 사인이 있고. 그리고 일반지출결의서에 21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품의서는 언제 올리느냐 하면 12일 사용했는데 품의서가 6월 17일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이 3개월 치를 죽 봤더니 여러 건들이 카드를 지금 교육장 명의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당일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며칠 후에 품의서를 만들어서 결재가 끝난단 말이지요. 어느 것 아까 오전에 일단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것이 있으면 해 줘 보세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갑자기 긴급하게 생각해서 카드 먼저 지출하고 품의서를 올린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서 앞으로는 품의를 먼저 해서 사전계획에 의거해서 운영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들 간담회인데, 제가 여기서 3건만 찾았는데 일단은, 교육장 간담회는 미리 예견됐던 것 아닙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결국은 결의서 나오고 품의서가 뒤늦게 며칠 후에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간담회 자체로 품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박2일 연수해 가면서 팬션 에서도 그 돈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불가피한 사유인데 그럴 경우에는 직원 복지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웃기는 것이 품의서가 뒤늦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1만 원인데 품의서는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뒤늦게 만들면서 금액이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만들면서 21만 원이다 그러면 22만 5,000원 이렇게 만들고 예산액, 배정액, 잔액할 때 그 금액으로 또 빼놔서 장부를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 갖고 있는 것은 이 장부로는 못 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교육청은 교육장님이나 학무국장님, 관리국장님이 전부 다 새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링으로 했는데 이것은 북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들도 다 보면 대동소이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앞으로는 품의를 먼저 올리고 지출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사항으로 많이 안 나타났는데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교육장님하고 학무국장님하고 관리국장님하고 세 분이 쓰시는 겁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조의금, 축의금 같은 경우도 교육청 관내 직원 아닌 데는 지출되는 것이 없겠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시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제대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이경복입니다.

최용주위원

교육장님 사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강남이나 목동지역인데 강남교육장이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지요, 교육감을 통해서?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학원들이 온라인을 끼워 판다, 또 수강료를 제대로 고시를 안 한다, 그다음에 수강료 이상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남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리를 하고 있나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지금 온라인 강의를 위원님 말씀대로 오프라인 강의에 끼워 판 5개 학원 본사가 강남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경찰하고 함께 조사를 해서 일부를 밝힌 겁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위반사항 적발 시 이미 적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했잖아요? (주)페르마에듀, (주)정상제이엘에스,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이런 식으로, 강남교육청 관내 한 20개 정도 학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과징금 부과학원이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큰 학원의 분원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개 가까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학원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무엇을 취하시고 있냐고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현재는 일부만 수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의 진행과정을 봐야 됩니다, 현재는.

최용주위원

아니, 공정거래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계속 수사를 한다고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것은 과징금에 대한 것은 거기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벌과금이라든지 또는 말소라든지 또는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후속으로 다시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강남뿐만 아니라 강서교육청, 북부교육청 여러 군데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그것이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자료가 만약에 나오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교육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강남교육청 관내에서 특히 서초구, 강남구 등 아닙니까? 거기서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강남구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유독 25개 구청 중에 강남구만 하는데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대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한자교육은 강남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청으로 보면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이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 강남교육청 관내가. 그래서 예산지원은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이 함께 학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 요청해서 제출받은 것을 보면 강남구청이 교육경비보조금이 2억 9,600만 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서초구에서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자교육에?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서초구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1차 자료제작에 강남구에서 우선지원을 했고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2차에 지원이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직은 안 들어온 거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합니까, 다른 시간에 합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이것은 자율학습 시간이나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는 본인들 스스로 자습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된 노트 형태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남구나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여력이 있다고 해서 강남교육청에서 지금 교재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개발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쉽게 말하면 좀 지원을 하는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교육청은 안하고 있는데 강남교육청에서만 하면서 또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 결국은 한자교육까지 시키면서 또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남교육청에서 왜 거기다 교재 개발을 하면서 사교육을 한자까지 애들 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느냐 이거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남교육청 관내 51개 초등학교 중에서 17개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38개 중에서 23개 중학교가 지금 한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상당히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교육 의존 부분을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태스크포스팀까지 주었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교육청에서는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고 또 교재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추진과정을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태스크포스 위원장이면서 위원들이잖아요, 주로, 선생님들도?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선생님들이 위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최용주위원

들어가시고요.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유좌선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것도 다 여러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원성과급 지급하셨지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남부교육청 관내를 제가 죽 징계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번 촛불시위가 있어서 그러나 징계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시법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남부교육청 관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네, 제일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교원성과급은 언제 지급됐나요, 2007년도 것이?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10월 중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 지급되면서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까, 혹시?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특별히 문제를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신문에도 보면, 교육장님이 잘 대답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전교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원성과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도를. N분의 1로 나눠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N분을 1로 나눈 학교가 전혀 없습니까?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특정 교직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분배한 것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신문에도 다 났거든요. 서울시교육청 관내 C학교, 무슨 학교 이렇게 죽 하면서 하는데 특히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한 것이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해서 성과급 기준표를 제출해 달라 해서 받았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그런데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교과부나 이런 쪽에서 얘기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교육장님? 평가기준이?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기준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최용주위원

아니, 기준이 뭐냐하면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계발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3등급으로 평가하고 올해부터는 4등급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를 보니까 담임업무, 수업지도, 전문성 계발 그런데 공헌도라는 것이 있어요. 생활지도를 빼고 공헌도로 나와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담당업무, 수업지도, 전문성 계발 다 들어가고 생활지도를 빼고 호봉 및 경력으로 해요, 30%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학교별로 기준 있고 또 지급기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헌도도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공헌도가 뭐냐하면 호봉에 준함, 그것은 결국은 경력이 오래된 분을 성과급도 많이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과급을 처음에 할 때는 원래 취지목적이 뭡니까? 오래된 분 성과급 더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 호봉하고 오래된 경력에 따라서 전부 성과급을 지급하는 순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이 반발을 하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2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것을 또 교육청에다는 3개 등급으로 나눴다고 학교에서 보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되고 있단 말이죠, 현재에. 그러니까 11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은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지금 이 학교별로 이런 기준이 다른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지금 부여한 기준 네 가지 외에 30% 이내에서 학교 자체의 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 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헌도를 30%를 넣고 우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호봉 및 경력을 30% 반영을 해서 더 세분화된 상세영역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이 공헌도 30%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뭐냐하면 호봉에 준하면서, 호봉이에요. 호봉은 결국은 경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헌도도 호봉이고 우신중학교에서 했다는 호봉 및 경력 30% 반영도 결국은 그것이란 말이죠. 여기 우리 기준표에 나와 있는 생활지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빠지고 이것이 현재 원래 취지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2등급으로 해 놓고 교육청에다는 3등급으로 했다 보고 하는 학교가 있다니까요. N분의 1로 나눈 학교도 있고. 교육장님들은 그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실제대로 취지에 맞게 해야지 내년에는 이것이 4등급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등급차이로 해서 S등급, A, B, C 나누면 S하고 C등급은 101만 5,160원 이렇게 차이난다고요. 선생님들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C등급 맞은 사람은 담임도 안 맡겠다. 그리고 나한테 기준을 대라, 내가 왜 C등급을 맞았는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들이 11개 교육청에서 전부다 학교에다 보내서 제대로 된 학교들 한번 하고 정말 N분의 1로 나눈 학교가 있나, 2등급으로 나누고 3등급으로 해서 교육청에 한 학교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 남부교육청도 제가 우려가 돼서 징계 받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좌선

유좌선남부교육장

그런데 한 말씀 올리면 남부교육청이 전교조 교원단체 가입수는 많습니다만 저희가 감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강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만섭입니다.

최용주위원

강서교육장님, 이 신문에 난 이런 스크랩 보셨습니까?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봤습니다.

최용주위원

강서교육청 관내 화곡동인데 학교 앞에 단란주점, 우리 학교 절대정화구역이 얼마입니까?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200m 안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닌데?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50m.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절대정화구역은 50m인데 60m나 이런 데 모텔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죽 이렇게 많아서 일간지에까지 났어요, 강서교육청 관내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내용 보면 교육청은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구청으로 넘기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강서구청 앞에 여관, 모텔 즐비하게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88올림픽 때 정부에서 올림픽에 맞게 여관, 모텔을 권장해서 그때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인허가를 이미 했고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이미 기존업소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서 지금까지 와있는데, 그래서 인허가 업무가 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하고 경찰서에 여기 유해업소로서 절대정화구역 내니까 이것을 행정지도 해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이미 협조요청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업주를 만나서 계도 ․설득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절대정화구역을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섭

정만섭강서교육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 우리 김점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11개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조학규입니다.

김인배위원

지난번 북부교육청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동안전지킴이, 골목지킴이, 학교주변 및 주 통학로 교통지도 실시, 학교급식당번제 등에 봉사활동 명목으로 학부모 동원이 지나쳐서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일당을 주고 도우미를 대신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북부교육청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지금 조사해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일부 일용인부를 사서 쓰는 학교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봤습니다.

김인배위원

파악을 정확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하신 말씀에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학교에서는 봉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교육장님 보실 때 일당 주고 보내는, 맞벌이부부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일당을 사서라도 도우미 보내고 하는 경우를 알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입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일부에는 그런 폐단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청도 있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지금부터 하는 질의는 교육장님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질문이고 대표로 한 분만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평생을 교육계에 바친 우리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 특히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정말이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선을 뛰어넘어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꼴찌를 달리는데 가속페달을 밟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떠나서 학생들의 내실교육, 인성교육보다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가급적 표현을 자제하겠습니다만 학생을 담보로 하여 학부모님들과 학교 관련하여 엉뚱한 곳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연구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 동작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작교육장님하고 전혀 관계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정종구입니다.

김인배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한 학교가 있어서 대표로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개 교육청에 무작위로 초등학교 2개 교씩을 찍어서 위원요구자료를 보냈습니다. 통상 위원요구자료를 요청하면 최대 10일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10월 27일 보냈으니까 늦어도 11월 6일이면 도착해야 되는 것이죠? 주말에 본 위원도 행감준비도 해야 되고 자료를 보고 파악하려고 기다려도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이 행감인데 어제 저녁 늦게 박스가 몇 개 왔습니다, 나머지 이메일로 왔고요. 교육청에서 고의로 짜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늦게 보내라고 한 것입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상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시원시원하게 합시다. 사실 본 위원은 오늘 행감 때 다른 질의내용을 준비를 해 왔는데 사실 본 위원이 요구자료한 것은 참고만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각각의 교육장님들 통해서나 아니면 기타 개선을 하고자 했었는데 저의 오기를 발동을 시켰습니다. 어제 오후에 받아보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밤 꼬박 새웠습니다. 일일이 자료분석하고 최대한 검토분석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본청 행감 때 더 심도 있게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경영한다면 행정실장은 경영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잘 맞는 분들이 있죠? 행정실장 2년에 한 번씩 바뀌죠?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교장 보통 4년 정도 계시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행정실장을 데려올 수도 있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데려올 수는 없고 아마 인사에 맞아들면, 원하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인배위원

굉장히 일단 친하고 거의 모든 부분을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다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인사 때 서로 맞는 행정실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나 행정실장을 데려올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운영위원장님과 기타 학부모회 회장님들과의 관계정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학교운영이 잘 되는 곳은 혼연일체가 교육공동체와 잘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교원단체가 있는 곳은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다음, 초등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황제다, 이런 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글쎄요.

김인배위원

처음 들어보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본 위원 귀에만 들었나요? 알겠습니다. 혹시 못 들어 보셨다면 왜 이런 말이 돈다고 교육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지 못했지만 이런 말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학교 안에서 교장선생님이 황제다, 학교와 관련된 모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교육 공동체와 서로 의견을 공유하지 않고 아마 전횡적으로 했다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겁니다. 아주 극히 일부지만 아마 스스로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어제 밤새서 나름대로 계산기 두드리고 못 치는 타이핑 쳐가면서 만들어 온 자료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이 뭡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학교 경영에 필요한 또 직원들을 위한 일이라든지 또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에서 있는 일 또 애경사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통상적인 답변이신데 그런 부분에서만 쓰이는 것이 맞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아마 학교마다 대개 애경사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6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을 결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상한선이 있다고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상한선이 없지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이 현실적인 것 다른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교장선생님의 업무추진비가 상한선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물론 무분별하게 하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한선이 없는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일국의 대통령도 업무추진비 상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더,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도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니까. 학교의 재정에 따라 틀리고 또 일부 틀리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1년치하고 2008년도 6개월치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죽 자료 주신 것 더해 봤습니다. 뒤에 답변하시는 분 답변하실 것 같으면 손들고 허락 받고 하십시오. 2007년도 보니까 모 초등학교는 업무추진비가 2,430만 원 정도 되고 모 초등학교는 반도 안 됩니다, 1,100만 원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백 원 차이가 난다든지 보니까 2배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대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통상적인 경험상.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님이든 누구든 학교운영비로 이만저만해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고 봅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선 학교운영비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보기에는 부수적인 일이라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학교는 별로 없을 것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지요. 기본상식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죽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강서 같은 경우는 2007년도 한해 동안 업무추진비가 교장선생님이 쓰신 것이 1,300만 원 정도 썼는데 2008년도 불과 6개월 만에 1,200만 원 썼어요. 교장선생님이 혹시 바뀌셨습니까, 강서 양목초등학교? 2008년도에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습니까? 1년 동안 쓰던 것이 갑자기 6개월 만에 1년치를 쓰고 만약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금액이 상한선이 없으니까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이러나 보지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해당 교육청이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교육장님한테 대표로 하는 거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양목초등학교를 지목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양목초등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교장선생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보고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 외에는 조사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요구 안 하면 조사 안 하고 완전 무풍지대네요, 업무추진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업무추진비, 운영비, 발전기금,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대부분의 학교가 아주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동작교육장님 관할 지구는 그런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대체 뭐예요? 학교운영비는 어떤 것을 학교운영비라고 합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기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청, 지역청에서 다 내려주는 것을 학교운영비라고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돈을 내는 것도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김인배위원

학부모가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바자회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학교행사의 수익금이 난다든지 모두 학교운영비에 다 들어가겠네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나요? 2007년도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모 초등학교는 1년에 16억이에요. 그런데 모 초등학교는 2억 8,000이에요. 몇 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고 많은 것과 최고 적은 것인데 보통 4․5배, 5․6배가 차이가 납니다. 학교 재량이라는 것도 있겠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능력발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16억 대 2억 8,000이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에요. 2008년도 6개월 동안 보니까 모 초등학교는 8억 9,000 거의 9억인데 모 초등학교는 1억 8,000이에요. 학교마다 틀립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자, 좋습니다. 답변하시는 동작교육장님이 대표로 조금 진땀을 흘리시는데 학교발전기금은 뭡니까? 누가 내는 것을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지역사회나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위해서 내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발전기금도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까 운영비도 학부모들이 내시는 것인데 그러면 학부모들 외에 지역사회 유지분들이나 동문들이나 내시는 것이 발전기금입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운영비하고 별개입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아니요, 별개가 아니지요. 학교에서…….

김인배위원

발전기금이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하루 만에 어제저녁 늦게 보내주면서 최소한 제가 잘못 봤나 우리 인턴이 잘못 됐나 몇 번씩 두드리고, 도대체 토성초등학교는 수입도 없는데 지출이 3,000만 원씩, 900만 원씩, 수입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학교만. 물론 교육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런 학교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3,000만 원씩 있고 900만 원씩 있고, 자료 보내준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간단하게 하고 본청 때 심도 있게 할 것이고,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발전기금, 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다 세입․세출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이 부분도 몇 개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혹시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하시고 교육장님으로 오신 겁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학생회장, 부회장, 당선되고 나서 얼마씩 내는 것이 있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분명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또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상․하반기 연 2번씩 뽑지요, 학생회장, 부회장?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부모들이 학생회장에 당선되고 부회장에 당선돼서 안 내면 안 되게끔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얼마인지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부금들을 만약에 낸다라고 가정하면 내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발전기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인 마이 포켓이 되는 겁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주 극히 일부의 교장선생님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저나 부모 세대가 피부로 느끼고 항상 존경해 왔던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아니, 시의원이 갔는데 학부모가 내로라하는 학부모님들 바쁘신 와중에 백여 명씩 모아놓고 슬리퍼 질질 끌고 강당 위에서 다리 꼬고 학부모들 앞에서 얘기하는,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고 정말 놀래 기절하는지 알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육자의 자질 여부의 떠나서 자식들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데 그 학교의 수장이란 분이, 제가 이 얘기 말고도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기본 자질을 떠나서 강당에 올라가서 또 슬리퍼 질질 끌고 학부모들 앞에서 얘기하는 폼이 정말, 슬리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더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얘기하기가 낮 뜨겁습니다. 아주 정말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만 묵묵히 평생을 다 바쳐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에 열정을 다 바치시는 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해서 동작교육장님이나 아까 호명했던 학교들, 이상 여부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오해가 없으시길 말씀드리고 대표로 동작교육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하십시오.

김충선위원

동부교육청의 김재환 교육장님 좀 나오십시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재환입니다.

김충선위원

김재환 교육장은 초록은 동색이란 말 들어 봤지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네.

김충선위원

게는 가재편이란 말도 들어 봤지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충선위원

내가 어디 사람인지 아시지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감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전부 주눅이 들어서 그런데 웃으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우리도 입장을 서로 바꾸어놓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환 교육장 푸근하게 잘 대답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2008년도 동부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두 가지를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지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첫째, 베스트 비전(Best Vision) 동부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꿈나무,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 꿀맛닷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사이버꿈나무학교는 PC지원 대상학생을 저희 관내에 1,27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1,000명 학생을 자원봉사, 교사 100명을 모집해서 교사 한 분당 PC지원 극빈학생들 열 학생을 묶어서 꿀맛닷컴하고 연계를 해서 교과지도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동부교육청 센터에서 대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체험학습, 문화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충선위원

김재환 교육장님 여기 동부교육장으로 오시기 전에 노원구에서 어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셨죠, 어느 학교죠?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상계고등학교입니다.

김충선위원

상당히 유능하신 것으로 평가가 돼 있어서 우리 동부를, 제가 관내가 동부인데 동부관내 김재환 교육장을 여러 모로 지켜봤습니다. 베스트비전 동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타 교육장들의 선례적인 수범이 되고 있는 이런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배경과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베스트비전 동부교육은 학교의 변화는 학교장의 능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대전제하에 출발한 것입니다. 학교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 철학을 구성원들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철학이 전 교직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 가는 최고의 학교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교육정책들을 세 가지로 묶었습니다. 하나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묶었고 그래서 365칭찬운동이라 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받고 자란 학생만이 남을 배려할 수 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 칭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칭찬운동을 학교별로 다양하게 그 학교 실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창의적 실력향상을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신년도 교육계획을 전 구성원이 어떻게 협의해서 알차게 짜느냐, 교장선생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신년도 교육계획서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감연수도 했고 초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 다 연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중랑구하고 동대문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200만 원씩 워크숍 비용을 줘서 과별로 구별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추진력이 생긴다 라는 대전제 하에 그래서 3월 초부터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창의적 실력이 잘 조화가 되도록 겸손행정, 자신을 낮출수록 상대가 나를 존경한다라는 대전제 하에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학생 눈 높이에, 학부모의 눈 높이에, 지역 눈 높이에 맞춰서 겸손행정을 펴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김재환 교육장한테 강의를 듣는 기분인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평가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죠?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작년 9월 1일자로 동부교육장으로 와서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작년에 1차 추진을 했고 금년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꽃이 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이 추진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려운 점이 따를 텐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구성원들간에 합의는 어느 정도 됐고 문제는 예산인데 중랑구청하고 동대문구청에서 1억 5,000씩 지원해 주셔서 3억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제일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주지 않았어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작년에는 돈을 안 주고 그냥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김충선위원

이번에 3배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그것은 사이버꿈나무가 그렇게 됐고요.

김충선위원

그러면 동부 사이버꿈나무학교 운영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이번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활동으로 제주도를 초등학교 300명 이번 주말에 중학교 300명을 데리고 제주도 체험활동을 합니다. 그 학생들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을 봤고 마라도에 가서 그 애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업은 정말 지역격차,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다른 청도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김재환 교육장님, 꿈나무를 키워가고 심어가는 그러한 한국판 페스탈로치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대표값으로써 충분히 우리 동부교육장의 역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

다음은 성북교육장님 나오시죠.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신입철입니다.

김충선위원

신입철 교육장님, 업무파악 다 됐나요? 지난 9월 1일자로 가셨죠? 업무파악 어느 정도 했어요?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질의할 그런 것이 못 될 것 같고.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학교순방을 한 80% 정도 마쳤습니다.

김충선위원

제일 잘 하는 교육장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잘하는 교육장이 민원처리를 잘하는 교육장입니다. 동부에 계셨죠? 아주 민원처리를 잘 하시는 유능한 교육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신입철 교육장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성북교육청 업무보고 맨 마지막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나오는데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10월 31일까지라면 1년간을 의미합니다. 1년간에 청원도 있고 죽 있는데 중요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여기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대충 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중요민원처리내용만 세 가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처리했다고 표본화 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대표적인 사례만 거기해 놓고 나머지도 잘 처리가 됐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길음뉴타운 내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중고등학교 설립하기로 민원을 낸 사실이 있는데 방안에 대해서 쌍방간에 어느 정도 협의도출이 됐습니까?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현재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데 길음뉴타운 안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가까이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숙원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선위원

의견수렴을?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반 정도는 반대하는 그런 형편이고 반 정도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김충선위원

신입철 교육장의 임무가 상당히 큽니다. 길음뉴타운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중고등학교 설립하겠다는 민원을 제가 지난 6대 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하에 있으면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침 민원처리내역을 보니 이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신입철 교육장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6월 12일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재정과에서 숭인하고 숭곡초등학교 재배치 시 6학년도 학구조정문제 어떻게 됐어요?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이것도 학구조정심의위원회를 서너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고요. 숭인초라고 하는 데는 거기 보배산길을 중심으로 해서 보국초라고 하는 새로운 아파트단지 안에 세워지는 학교인데…….

김충선위원

보국초등학교 저기 월곡동인가 어디…….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월곡1동, 3동…….

김충선위원

민원처리 다 해결 됐습니까?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학군조정을 해서…….

김충선위원

보상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국초등학교 3년 전부터 끌어왔던 문제였는데 보상처리 잘 됐습니까?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그것이 지금 현재 원만하게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김충선위원

원만하게 해결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1월 말에 숭인초등학교가 그리 이사갈 예정입니다.

김충선위원

숭인이 보국초등학교로?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보국이라고 하는 학교를 새로 설립했을 때는 수용계획을 따져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학급수가 작아져서 공동화현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국초를 새로 신설하지 않고 숭인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신입철 교육장께서 성북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배려서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강남의 이경복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이경복입니다.

김충선위원

피차간에 교육자로서 인생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이경복 교육장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정책교육국장을 다년간 하셨죠, 여기 본청에서?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2년간 했습니다.

김충선위원

강남교육청 가서 임기완료가 6개월 남았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근무연한이 2년이면 거의 다 돼 가는 것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작년 9월 1일자로 갔습니다.

김충선위원

6개월, 1년, 그것은 좋습니다. 강남교육청을 간혹 언론보도를 통해서 볼 적마다 학원가의 문제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슬기롭게 이경복 교육장이 잘 처리를 하셔서 아주 무난하게 잘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강남이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술집도 많고 영업주점이 많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경복 교육장이 평소에 늘 생각했던 것이 학교폭력 예방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학교폭력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표면에 드러난 것 없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관내에 학교폭력 사안은 다른 교육청하고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육청 관내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첨예하게 학부모님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진 폭력사안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성희롱하고 성폭력 예방 근절을 통한 건전한 교육문화 풍토를 조성하겠다 이것이 강남 우리 이경복 교육장님의 평소 캐치프레이즈인데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가 이미 지정이 다 돼 있죠?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학교당 한분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성교육 실시도 하고 있죠?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연간 10시간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학년별로? 교직원연수도 연 2회 하고? 이것이 어제 TV를 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주교육청에서 사건이 벌어졌죠. 교장선생님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 같은데 아시고 있죠? 성희롱, 교사가 6학년 담임교사 60이 넘은 사람이 성교육 시험하다 아이들, 그것을 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미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것을 보셨을 텐데, 보셨죠? TV뉴스에서, 강원도 원주교육청에서. 못 보셨다면 그냥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이경복 교육장, 대부분의 교육장님들이 다 교육자로 유능하신데 일선 교장이나 밑에 수하에서 잘못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경복 교육장님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항상 경쟁력강화, 복지교육을 위해서 이름대로 이경복, 경쟁력 강화와 복지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경복 교육장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 면접이나 좀 봅시다. 그다음에 성동교육장님.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홍섭입니다.

김충선위원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9월에 왔습니다.

김충선위원

교육부에서 오셨다고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교육부에서 왔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지요. 실용영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목에서 영어교사 수업지도 능력배양을 위해 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막연한 것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단위학교별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4개 학교에서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영어체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주관으로 세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동안에. 또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영어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중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히 성동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영어수월성 교육에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영어수월성 집중수업이 경수중학교, 경수중학교가 과거에 말썽이 있었던 학교인데 경수중학교 그쪽에 말썽이 많았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격으로 바로 여기에 집중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수중학교가 영어공교육 선도학교로도 운영되고 있네요? 경수중학교는 특별히 교육장님한테 특혜를 받는 것 같은데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김충선위원

그것 아니에요? 새로 오셔서 그러나 아니면 우리 정승배 의원이라고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우리 지역구 의원입니다.

김충선위원

정승배 의원이 하도 교육장님 칭찬을 하고 새로 오셨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면접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체험교실, 본 위원도 고등학교의 일선 영어교사를 13년간 했기 때문에 영어에 관심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 해야지 영어를 앞서가면 안 되지만 글로벌 시대에 접하여 영어교육을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가 전혀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대원중학교 국제중학교를 성동에서 하나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공정택 노믹스가 바로 무엇인지 아시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김충선위원

오바마 노믹스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에는 공정택 노믹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지요? 지금 떠오르는 바로 국제중학교 같은 프로그램. 여기에 입학전형을 할 때 시험을 봐요? 면접으로 합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면접하고 있습니다. 면접하고 추첨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도 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런 국제중학교라면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시험을 봐서 아이들을 선발한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미리 짐작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면접이나 학교 성적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영어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죠?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있어서 아마 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부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성동 제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육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흥섭입니다.

정교진위원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안들은 지금 앞에 계시는 11개 교육청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교육청을 하는 것보다는 제 관내에 있는 교육청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답변을 받기가 편해서 대표답변자로서 성동교육장님이 나와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질문은 아까 존경하는 김인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작교육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학교발전기금은 운영비라고 합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학교발전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시설보수 및 확충, 기자재․도서구입, 체육․학예지원, 학생복지 자치지원, 이것이 운영비지 어떤 것이 운영비입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발전기금은 이제 별도로 모아서 사실 운영자체, 의결권이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학교 회계 쪽하고 학교장이 관리한다기보다는 운영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관리 자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을 학교가 받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내는 것은 당연히 적법이지요.

정교진위원

아니지요. 학교가 걷으면 불법이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걷은 것이 아리나 내면…….

정교진위원

대신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걷게 되면 합법이 되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접수처는 일단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야만 합법적인 부분이고…….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학교가 걷게 된다면 이제 불법이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액수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선 없이 무한대로 걷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딱 그것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능력 있는 학교는 한정 없이 걷을 것이고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는 발전기금을 십 원 하나 못 걷지 않겠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기금이 조성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발전기금을 걷기 위해서는 1년에 쓸 예산을 어느 정도 예정치를 잡아 놓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통과된 다음에 적정기금을 걷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기본적으로 조성 절차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발전기금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용도 지정을 해서 내게 되면 일단 발전기금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일반적으로 사립초등학교하고 공립초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사립초등학교가 발전기금을 더 걷지 않겠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답변은 반대로 공립초가 더 걷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정교진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을 비교해 보면 학교발전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금액에서 2007년도 보면 보통 10배 그다음에 5배, 쉽게 얘기해서 본청에서 운영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발전기금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본청에서 운영경비지원이 적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좀 부족하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단위학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많다고 보지는 않겠지요. 부족한 것이 정상일 텐데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정교진위원

발전기금이 어떤 학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물품으로 받을 수 있는데 현금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부모의, 결국 누군가 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을? 그렇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자발적으로 해야지 또 모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위원이 구성됩니까? 학부모, 교사…….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학부모, 지역위원, 교원.

정교진위원

이렇게 구성되지요. 학교장님도 참석을 하시지요, 회의 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자유롭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그것은 또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학교장의 리더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제가 성동교육청만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또 김인배 위원도 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11개 교육청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단지 답변대에 성동교육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발전기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단체 혹은 학부모에게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정교진위원

그런데 같이 참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각급 학교 예산은 교육청, 교육청 각 과의 목적사업예산,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예산, 학교 자체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비 중 학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공사금액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법령에 따르면 예를 들어 종합 공사의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은 그렇습니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지침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000만 이상이 되는 것은 무조건 입찰에 들어가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시설공사에서 균열보수공사하고 치장벽체 보수공사하고 틀립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모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다시 한 번 바꾸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급식실 배수 트렌치 보수 및 기타공사 이 한 건과 급식실 배관개수 및 기타 공사 이 두 가지 공사내용이 틀립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제가 정확하게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런데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했는데 이런 건들은 사실 한 건으로 봐도 무관한 공사로 보이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 계약을 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 2월 15일 급식실 배수 트렌치 및 기타공사로 계약을 하셨고, 1,250만 원. 4일 후에 2008년 2월 19일 급식실 배관개수 및 기타공사로 1,122만 원을 했습니다. 합산을 하면 2,37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부치면 입찰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하여튼 일단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정교진위원

지금 본청에서도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며칠 뒤에 있을 감사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겉에만 물어보는 것이지만 본청 감사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서 공립초등학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에 의해 수의계약을 합니다. 지금 사립도 예산지원을 해 주시지요?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왜 계약 법규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압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선에서도 하고 계시니까 교육청 일선에서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당연히 본청의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또 우리 지역청에서는 여기의 지침을 받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견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가급적이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교육청에 지원을 받는 경우는 공립이나 같은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교진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에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공립초등학교는 2,000만 원에 걸려서 일일이 다 체크를 당하는데 사립초등학교는 3억이 가도 제26조1항1호에 의해서 긴급보수라고 해서 그냥 다 처리가 됩니다.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하여튼 긴급보수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것이니까요.

정교진위원

지금 사립초등학교는 두 가지 법이 적용되지요? 1항1호하고 1항5호, 1항4호,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이것이 분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님한테 재량을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백만 원짜리 가지고 일일이 다 입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자담보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하자담보기간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그것은 당연히 맞겠지요.

정교진위원

보통 자료를 보니까 3년, 2년,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담보기간이 없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당연히 있는 것이 맞죠?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특수한 사례가 어떤 지는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수의계약은 기술직공무원이 재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필요이상 시설과 설비투자설계로 시설의 적정성을 초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비책이 있을까요, 교육장님?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저희가 사실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된 공립학교면 공무원이 되겠고 사립학교에서 관리하는 분들 저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하고 연수라든지 그 밖의 경로를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령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하자담보기간이 설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라졌을 경우에 다시 교육청이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죠?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사설학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7년도 사설학원 교습소 포함입니다.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11개 교육청에서 실시한 점검이 총 3,406개 중에 2,046개 학원이 적발됐습니다. 그중에 강남교육청은 291개소 점검에 279개소가 적발됐고, 2007년도 기준 무려 96%입니다. 2008년도 지도점검도 살펴보면 11개 교육청 합쳐서 총 3,566개소 점검 중에 1,682개 학원이 적발이 됐고 이것을 다시 환산해 보면 2곳 중 한 곳은 법규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강남권인 강남, 남부, 동작교육청은 무려 4개 학원 중 3곳이 적발됐고 몇몇 교육청은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늘어난 교육청도 있습니다. 우리 동작교육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정종구입니다.

정교진위원

사설학원 점검현황 보면 2007년도 위반율이 69%였던 것이 오히려 지도단속을 하면 줄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오히려 급증을 해서 86% 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11개 교육청 중에서 제일 높은데 어떤 지도․감독을 하셨길래 이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저희가 2006년도에 25건이었고 2007년도에 8건, 2008년도에 42건, 교습소는 1건이었고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29건 및 경고 14건입니다. 초과징수한 수강료에 대한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수강료 추가징수 적발학원은 세무서에 통보하고 초과된 수강료의 환불조치 또는 징수금액에 맞춰 강의시간을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향후로는 관내 학원에 대해 적정수강료를 징수하도록 지속적인 학원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교육청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동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11개 교육청을 대표해서 답변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노원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동작교육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죠.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정종구입니다.

박환희위원

교육장님, 지금 여기 다들 교육장님 계시고 교육청별로 탐구과학 관련해서 다들 일반수업이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동작교육청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잘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불렀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원리 아닙니까? 원리죠. 학생들한테 원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과학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하는 것이 보면 로봇 그다음에 물대포, 기계항공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활과학 쪽에도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별로 다시 한 번 과학에 대해서 내용면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학의 날 행사위주로 해서 치중돼 있어요, 행사위주로. 행사가 보면 각 교육장별로 과학탐구대회, 과학올림피아드, 과학탐구발표회, 과학경시, 발명품경진대회, 과학경영마당, 학생과학테마축전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각기 다 틀리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한 대로 과학의날 행사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시위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작교육청은 찾아가는 토요과학교실 그다음에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를 과학교실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른 교육장하고 다르게 운영이 돼서 불렀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좀 저소득층, 과학에 흥미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전반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요즘 아이들이 보면 창의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흥미위주의 과학관찰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탐구, 실험․실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요즘 아이들 보면 본 위원이 학교 강의도 많이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생태 관련해서 는 참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소나무라든지 무궁화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많고 관찰습관이 안 들다 보니까 잎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나라 소나무가 잎이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습관을 많이 아이들한테 들여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가인원도 행사위주로 하다 보니까 참가인원도 소소하고 우수한 아이들을 발굴해 내는 목적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근하는 루트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과학탐구실험반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과학교실, 둘째 주, 넷째 주 과학교실도 운영하고 이런 데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청에도 같이 일반화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접근성, 관찰 그다음에 측정, 통계 이것이 아이들한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위주로 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체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성동교육장님 나와 주실래요?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만 하겠습니다. 중학교 37개 교 대상으로 해서 축구부 숙소가 있는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성동교육장 김홍섭입니다.

박환희위원

숙소가 있는데 사실은 열악한 데도 많고 아직도 조립 패널식으로 해서 지어진 숙소도 많습니다. 사실은 축구부기숙사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화재 노출도 많이 돼 있습니다. 소화기 있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 숙소에 가 보시면 빨래 하며 뭐 대개 어질러져 있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조도도 음침하게 돼 있고 사실은 대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다 열악한 것으로, 신건물 지은 데 외에는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 노출에 대해서 무방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교육장별로 조사를 하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립식, 특히 패널로 지은 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을 받든 어떻게든지 해서 시설 현대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너무 패널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열악하고 우리 성동은 지금 현재 광희중학교 있죠? 현대화입니까 아니면 옛날 노후시설 돼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광희중학교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환희위원

새로 신설된, 새로 지었습니까?

홍섭

김홍섭성동교육장

새로 지었습니다.

박환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구부 숙소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파악을 해 주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본청 질의 때 추가로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학교별로 운동장에 가보면 정글짐, 미끄럼틀, 시소, 그네, 모래장, 철봉, 축구장 아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도 조금은 틀린데 비슷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각 교육청별로 자료가 다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사실은 교육장님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있던 시설들이에요. 아직도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육장에 비해서 제가 거짓말 아니고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왜 북부관내만 하로 나와 있어요, 상중하로 조사를 했거든요. 각 교육장별로 남부, 북부, 서부, 동작 다 있는데 북부관내만 하가 이렇게 많냐는 말씀입니다. 중도 없고 거의 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더 자세히 조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상은 거의 현대화로 돼 있어서 옛날에 있던 그런 구조물들이 아니에요. 현대화로 바꿔서 구조물들이 다 예쁘고 아이들한테 다칠 위험도 없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기구들로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계속 페인트만 칠하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물들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런 데서 안 놀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환경개선, 환경개선 해서 매일 그냥 학교 안만 고칠 것이 아니라 학교 밖도 사실은 방과후에 우리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북부교육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교육장님이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질의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 학교 운동기구시설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북부 관내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다 하로 나와 있어요, 다른 교육장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시설현대화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교육장별로 지금 학교에 가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 안 찍어 왔는데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나이가 50년생, 49년생 이렇게 다 계시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몇십년 전에 다녔던 학교의 그때 시설물들이 아직도 많단 말입니다. 그냥 페인트만 칠해서, 사실은 누가 거기서 놀지도 않아요. 오히려 없애버리고 거기다 그냥 아이들 야외 학습시설이나 관찰학습시설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시키란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번에 보면 2007년도 11개 교육청 불용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교육청을 살펴보면 많게는 57억에서 작게는 14억에 이르는 불용액 사업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11개 지역청을 살펴보니까 4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곳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별로 봤을 때 십 몇 억이니까 얼마 아니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의 편차가 좁혀지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장님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재환입니다.

박종환위원

감사자료를 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불용사유 현황을 보면 학교 신설에서 11억이 불용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제가 알기로 용마중학교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계획이 잘못돼서 학교를 이전하지 않고도 현 위치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초등학교하고 같이 있는 과학센터 자리가 바로 용마중학교가 이전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학교를 증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축을 안 한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증축은 1․2년의 계획 속에서 이루진 것은 아니지요?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1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곧바로 용마중학교 이전이 취소가 되는 그러한 과정은 좀 계획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그것이 제가 알기로 2003년도부터 수급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추진해 왔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면서 수용계획에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환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더욱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앞으로 신설학교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급 증설이라든가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김재환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

다음은 중부교육청장님 나오십시오. 청장님을 대표하셨기 때문에 자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초등학교 운동회가 봄․가을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여러 가지 지면이나 우리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 병이라고 하니까 모순이 있습니다만 비만이라든지 또는 당뇨병, 고혈압 이러한 등등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식생활 변화라든지 생활습관 속에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교육환경에도 그 과정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학력을 위주로 한 학교운영은 초등학교 때부터의 모든 것이 성인이 되서도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을 가꾸어 가는 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표를 살펴본다든지 학교 운영의 방법을 들여다 보면 체력을 위주로 한 그러한 시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력 향상이 학력 위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체력단련에 소홀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어느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더니 선생님들의 분포가 남녀비율이 초등학교에는 13.4 대 86.6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자선생님들이 많으므로 인해서 체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발굴하는 과정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체육보조교사를 학교에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향되고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직에도 양성평등 체육목표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단의 성비 균형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교육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박종환위원

이제 양성평등을 외치는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체력을 위주로 하고 그 속에서 학력신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단위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류연수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각 교육청별로 예산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서부교육청이 가장 많더라고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2,590억 맞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남재경위원

2007년도에 1,775억에서 이제 2,590억 원으로 늘어놨는데 815억 원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교육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저희 지역에 과대과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개축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각 교육청별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서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 현황에서 2007, 2008 비교자료만 나오고 또 다른 교육청을 보게 되면 학교운영비, 시설사업비, 사학재정지원비, 교육사업비, 이렇게 해서 예산 사업 명을 구체적으로 잘 한 데도 있고 또 성북, 동작교육청 같은 경우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각 교육청별로 예산사업 명을 이렇게 업무현황에 나타내지 않으니까 이 예산현황을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현황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서부교육청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과연 증․개축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과연 몇 개 학교,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지금 몇 개 학교가 서부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는 따로 예산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41쪽에 저희 현안업무로 학교 신축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참조를 조금…….

남재경위원

신․개축하는 것이 전부 다 재정사업으로 합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BTL도 있고요.

남재경위원

BTL도 예산현액에 포함시켜서 합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BTL이 완성된 학교의 경우에 학교관리운영비를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완료된 학교가?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금 금년도에 3개 학교가 끝났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에 집중이 되어 있나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것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과대과밀 학교가 지금 그리고 지역적으로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서부교육청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측정하는 방법은 뭔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2008년 서부교육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비교를 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본급의 10% 수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률적으로 다 그래요. 서부교육청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전체 10%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저희 교육청을 말씀하십니까,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남재경위원

학교. 그러니까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학교가 똑같은 본청에서 나온 시간외수당 근무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어떤 지침이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 위한 운영 대장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든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교육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기본으로 일인당 15시간인가요? 매월 인정해 주는 것이 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일정액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시간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러니까 일정으로 시간을 인정해서 모든 교원에게 똑같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남재경위원

일정액이 몇 시간입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15시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왜냐 하면 아침에 일찍 와서 학생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더 초과될 경우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15시간?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만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똑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네, 봉급과 관련돼서 똑같이…….

남재경위원

그 공문 제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한 부 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 외 시간은 어떻게 산출을 하지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학교장의 명에 의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예를 들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런 것은 이제 대장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관외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매 분까지 확인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따져야 되는데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냐는 것이죠, 각 학교장이.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학교장이 지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아이들 수련회를 갔다든지 또는 방과 후 오래 늦게까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측정 방법을 출퇴근카드로 하는지 아니면?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카드는 아니고 대장에 적도록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누가 적죠, 본인이?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본인이 적고 근무자가 확인을 합니다. 다음날 당직자나 이런 분들이…….

남재경위원

본인이 시간외근무수당 한 부분을 시간을 적는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러면 당직자가 확인을 하도록 돼 있죠. 퇴근하는 시간 확인을 해 주는 것이죠.

남재경위원

당직자가 확인하고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시계를 봤든 저희 공무원 같은 행정기관은 출퇴근하면서 자기 인증번호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금 학교는 모든 학교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대장 비치를 하고 그 대장에 근거해서 확인을 하고…….

남재경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의 관리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 인정되는 시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의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이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기본급의 10%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일정액을 받아가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각 구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일부 그런 데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 있단 말이에요. 개선돼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아직까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부교육장님께서 아니다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본인이 직접 시간을 체크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본인이 확인을 하지 않고…….

남재경위원

본인이 직접 시간외근무수당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측정하는 것입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언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다는 것을 해야 되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때나 마구 적어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교장의 명에 의해서 초과근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균일하게 10%씩 나왔을까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총액을 그런 정도 확보를…….

남재경위원

지출액 기준이니까요. 지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기본급이 얼마냐면 19억이에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9,000이에요. 딱 10% 예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 부분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정확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잘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것인데 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잘하고 있지 않은데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금까지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잘 하려고 노력들은 해 왔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분까지 이렇게 해서 되지는 않고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한다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시간이 정확히 체크될 수 있는 방법이 도입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나오신 김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 쪽으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요. 지금 각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점검 부분을 2006년도까지는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담당을 해 왔는데 2007년, 2008년, 2007년부터 각 지역교육청에서 업무가 내려갔더라고요.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 부분이 제가 자료를 미처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요.

남재경위원

그 자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매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실내공기질이라든지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7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신청을 해서 정기점검, 그 부분을 서부교육청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고요.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중부교육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장 김점옥입니다.

남재경위원

교육장님, 중부교육청에서는 환경위생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부도 어떤 정기점검을…….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시하는데 각 학교별로? 그러면 교육장님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까, 중부교육청에서 어떤 업무지침을 내려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희들 보건계에서 업무지침도 내려주고 학교 자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이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하다 지금 각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내려와서 각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06년도까지는 서울시 학교보건원에서 정확하게 분석결과 자료까지 내놨어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내려오고 나서는 이것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자료도 없고 기준치 초과된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중부교육청에서는 기준치 초과된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제가 지지난 달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서울교육협의회 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에 보고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역교육청별로 환경위생 업무가 내려오고 나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각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 다 오셨으니까요. 각 교육청별로 2007년, 2008년 학교 환경위생, 식품위생 점검결과, 점검결과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시고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4%밖에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 100% 매년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24%밖에 점검을 안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니까 먼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장님, 중부교육청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원은 80명, 다른 교육청은 2국 6과까지 이렇게 전체가 다 있는데 우리 중부교육청은 4과밖에 없어요. 2국 2과가 부족한데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학교수를 비교해 보니까 중부교육청이 유치원 빼고 67개, 성동교육청이 63개 오히려 중부교육청보다 작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보니까. 성북은 71개, 동부가 73개, 동작이 74개, 2국 6과가 있는 동작이나 동부, 성북, 성동하고 4과만 있는 중부하고 초중학교만 비교했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산은 우리중부가 840억, 성동은 오히려 790억 정도 그 외에는 1,000억 정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조직이 결정되는지 중부교육장님께서 또 과가 이렇게 없음으로 해서 중부교육청이 겪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부교육청에는 100년이 넘는 학교가 벌써, 아직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아는 바로는 3개가 넘는데 그런 학교를 관리해야 될 중부교육청이 단순히 그냥 인원수로 이렇게 해서 조직이 타 교육청하고 차이가 난다면 중부교육청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부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과를 늘릴 수 있는지 또 그 어려움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50년 이상 된 학교가 78%입니다. 그리고 4과 체제로 직제개편이 된 것이 2005년 4월 1일자인데 그 근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4과 체제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인구는 저희들이 53만 명이나 다니는 학생은 7만 이상이 되어야 2국 6과 체제로 될 터인데 지금 저희들 학생은 4만 7,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4과 체제로 운영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있는 평생교육체육과하고 재정과가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에 있는 행정계, 지도계, 체청계는 중등교육과장님이 관할을 하시고 보건계는 초등과장님이 관할하시면서 또 재정과는 관리과장님이 관할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과장님들의 업무가 과다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기관교류나 또는 협력체제 구축이 상당히 어렵고 효과적인 민원대처도 미흡해서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각 과장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부교육청 영어선도학교가 선정이 돼 있죠, 창신초등학교?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영어거점센터. 종로구 창신 거점영어체험센터.

남재경위원

그러면 영어거점센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종로구 관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창신초등학교에 있는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해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재경위원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입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중부교육청에만 있는 그런…….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다른 교육청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로구에 1개, 중구, 용산구에 각 1개씩 있습니다. 광희초등학교는 1년 전에 시작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종로구 창신거점영어체험센터는 11월 25일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세검정초등학교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남재경위원

신청 들어오면 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에다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청은 학생들 양치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또 확인, 이런 양치 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학교에서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보건실 옆에 양치실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식사 후에 양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건교육 시간에 특별히 구강교육에 대해서 보건교사가 할당된 시간표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구강교육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선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의 양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10% 정도만 점식식사 후에 양치를 하고 있고, 90%가 하지 않고 있는데 2008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3% 정도만 더 하는 것으로 돼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87%가 양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단순하게 각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양치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해도 거의 50%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애들이 양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직접 물어봐요. 비디오까지 다 찍었는데, 왜 합니까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 정도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른 교육청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중부교육청만이라도 50% 이상으로 양치율을 올릴 수 있도록 구강보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새로운 문명은 항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항상 교육을 통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선 초대 공정택 교육감께서 이제 출범을 하셨는데 서울의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중심에 서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11개 교육장님과 학무국장님, 관리국장님 여러분들이 중책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자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자료요청이나 수치상의 이것을 맞추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서울교육이 변화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도 앞도 좀 보시고요. 먼저 이경복 강남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이경복입니다.

채봉석위원

교육하면 서울에서는 자꾸 강남이 어떻게 보면 리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그런데 왜 강남교육청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합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아무래도 교육인프라가 좀 더 갖춰져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번에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서 또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정책 철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설립을 현재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한번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이미 국제중학교 설립의 타당성, 취지 이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전부 공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중학교를 설립하는 취지는 적어도 수월성교육과 평등교육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이런 입장과 또 하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 곳에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나가는 그런 교육철학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반대하는 쪽은 왜 반대를 하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이제 국제중학교를 본인 스스로 가야 된다는 생각과 본인들이,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가상적인 사교육 유발의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도 수월성교육이나 또는 영재교육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학생들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중학교의 설립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수한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안은 있는데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수한 사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대책이 우리 교육청이 좀 미진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중학교가 하나의 쟁점화 돼서 표면에 드러났을 뿐이지 국제중학교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23개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또는 성적이 정말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곳에 재능이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 생각이시고,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기초부진 학생이 있지요. 의무교육은 초․중학교, 중학교에서 퇴학 처분이 안 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도저히 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선학교 교장들께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교육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내가 오늘도 어느 학교장님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라 이거지요. 지금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교육청의 예를 말씀드리면 그런 학생들이 한 두 명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적응 학생 4명은 지금 현재 강동에 있는 한산중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고 또 난나학교라든지 다른 대안교육기관에 한 명, 한 명, 두 명 해서 네 명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숫자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다 수용은 못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단위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더 잘 지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앞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왜냐 하면 현재 특수학교가 많이 저는 앞으로도 설립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로 해서 외고나 과학고나 이런 학교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맞는 요즈음 조리학교라든가 미용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학교수업도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전부 학원을 또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수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사회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교육정책이 전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간다 이거지요. 서울대학교가 몇 명 들어갔다 이것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그렇게 나가지만 우리가 전문계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제일 많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제 기억에는 19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왜냐 하면 현재 특수목적고가 자꾸 생기면 그 주변의 인문계고등학교가 긴장을 하고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50% 학생은 수업이 되는 것이고 약 50%는 사실 수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학교에도 어떤 대안을 자꾸 제시해 주고 학교 발전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우수한 쪽만 쫓아가지고 그때그때 그 당시에 특목고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일반학교의 인문계고등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자꾸 쌓인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학교선택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권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 수준별 수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 또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해서 학교의 어떤 전통성을 살려라, 이런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략 보면 현재 공교육비가 약 30조 원이 들어가는데 사교육비가 33조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사교육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사교육을 끝낼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야지요. 그런데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가 한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공교육의 정상화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치고 키우면 되는데 학교 수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바로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인데 일부에서 어느 한 부분만 한 정책만 가지고 그것을 논하게 되면 기우는 듯한 이런 균형 감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의 모든 정책들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은 서울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정말 변화해야 된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우수교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우수한 인력들이 공과대학을 가서 우리나라 산업화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의과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교육계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교육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대학, 사범대학 이분들이 전부 문호를 막고 있어요. 이것이 교육계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학교장이 전부 CEO출신이에요. 회사 이사하다가도 교장 합니다. 그리고 카운슬러나 멘토링이나 이런 것은 그런 운영하는 학교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 교사들은 정말 우수한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육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를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박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교육계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전부 사범대학이다 교육대학이다 이 사람들이 다 문호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력 있고 영어, 수학 잘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오페라가수가 음악을 잘 하는데 그 사람이 영어, 수학을 잘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다원화된 학교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수한 교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 일반 대학하고 교육의 질이 뭐가 틀립니까? 그분들 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교생실습 나가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수한 그런 인재들을 교육계에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밥그릇 싸움을 하면 안 되고 S사대다, S교육대학이다 이것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현재 사범대학, 교육대학 출신들로만 이것을 전부 이끌어간다 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책국장도 하셨고 또 강남의, 11개 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장님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계에 계속적인 논란이 돼 오고 또 방향제시를 해 오는 부분입니다. 역시 교육은 우리 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집단이 이루어져야만 교육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저는 교육계에 원로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존경합니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 담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저는 교육장님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진정 대한민국이 글로벌시대에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경제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재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교육으로 3․40년 동안 변화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육이 현재로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깊이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교육감님과도 좋은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해외연수가 최근 2년 동안에 현재 몇 명 정도 간 줄 알고 계십니까? 2년 동안 1만 191명의 초등학생들이 약 62개국으로 연수를 갔어요. 연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연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어학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학연수도 가겠지만 지금 보면 특성화중학교인 국제중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면 장기 해외거주 귀국학생을 위한 교육연계성 보장을 주장한 적이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연계성 보장을 주장한 적이 있다, 국제중학교를 본래 용산중학교를 국제중학교 하려고 그랬었죠, 90년대에?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채봉석위원

해외거주 학생이라든지 해외자녀들을 하기 위해서 용산중학교에 옛날에도 그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초등교육법 제1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만 7세부터 13세까지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나가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미인정 유학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조기유학을 허용하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에서는 허용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는 유학을 떠나는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조치가 있어야지 그것도.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국제중학교 말씀드렸지만 국제중학교가 서울만 있어서 된다고 저는 안봐요. 부산, 광주에도 국제중학교가 다 생겨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국제중학교 다니러 서울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경복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류연수입니다.

채봉석위원

류연수 교육장님, 서부교육청이 서울에서 최고인데 뭐가 최고입니까? 기초부진학생이 최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어디가 최고예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난번 보도에 나온 것은 잘못 저기 됐었고요.

채봉석위원

그러면 어디가 최고예요? 최고를 찾아내야죠. 우리 교육장님들도, 앞으로 11개 교육청도 앞으로 교육장님들 우수한 교육장님은 계속 교육장님 하셔야 되고 우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일선 학교로 내려가야 돼요. 기초부진학생이 강남의 무려 8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를 보셨나요? 서부교육청의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 읽기영역 210명, 쓰기영역이 163명, 셈하기영역이 224명 총 597명으로 나타났는데 맞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맞다, 틀리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금 제가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말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 2008년에 저희가 기초학력부진학생이 전체 11개 교육청으로 봐서는 4․5위 정도로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시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수치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아무튼 부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기초학습부진학생이 가장 적은 학교는 강남교육청이 72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초 부진학생이 많은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기초부진 학생이 많을까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쉽게 판단한다면 학교에서 열심히 안 가르친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사회․경제적 관련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채봉석위원

서부교육청이 어디신데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저희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지역입니다.

채봉석위원

은평구요? 거기 재정자립도 상당히 높습니다.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은평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중랑구도 있어요. 중랑구 재정자립도 23위. 강북구, 금천구 24위, 25위.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그 위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우리가 한글과 구구단을 모르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사회에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옳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저희가 그것은 다 깨우쳐서 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교육장님 앞으로 잘하셔야 되겠어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부진학생의 정확한 실태파악, 평가방법 개선, 교원책임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부진은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때 기초를 다져주지 못하면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략 보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대략 그 학생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앞으로 공부로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애는 어렵다’이것 중학교 3학년 되면 평가가 다 서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책임제로, 교원책임제 등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또한 어떻게 보면 학습지도를 제대로 받으면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상 교육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일반 가정의 경우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등을 못하는 기초학습부진학생의 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무려 7%나 된다고 나왔어요.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이면서 결손가정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해서 10.9%가 기초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일반가정의 약 10배가 됩니다. 이런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연수

류연수서부교육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가 부족한 부분은 더욱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책무성 있게 일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강동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유희종입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 08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제가 소속된 우리 중랑구입니다. 중랑구가 84억 7,690만 원을 지원해서 1위를 차지했고 반면 강동구는 14억 9,580만 원을 지원해서 여기는 최하위가 됐어요. 왜 이렇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강동구청장님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동구청의 어려운 조건 여러 가지 그러한 입지의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육재정을 더 올리겠다 하는 말씀 이 계셨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11개 교육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우리 강동교육장님께서 구청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중랑구보다 강동구는 몇 배 재원도 많고 그런 구청인데 우리 교육장님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중랑구청의 예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구의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연석회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층 더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은 내년에 가서 봐야 아는 것이고요. 강동구는 지난 2007년도에도 13억 1,881만 원을 지원해서 도봉구, 금천구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의 2008년도 학생 1인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2만 2,000원으로 나타났고, 중랑구는 15만 1,000 원, 우리 중랑구가 제일 어려운 데입니다. 그런데 강동구가 중랑구의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교육보조금이 그 사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내년부터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9억을 했는데 이번에 18억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18억 4,000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더 나은 지원을 제가 약속은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지금. 단체장들 마음대로 어디는 얼마 해 주고 어디는 적게 해 주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장님들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공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초등학교는 다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25개 구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디는 형편없이 안 해 주고 어디는 많이 해 주고 이것 왜 이런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교육재정 환경지원금은 교육장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지원을 요청해야 되겠지요.

채봉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행감을 통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들어가십시오. 동작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정종구입니다.

채봉석위원

동작교육청은 11개 교육청에서 무엇이 제일 많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교육장님?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저희가 기초학력부진아는 11개 교육청에서 9위로 알고 있고요.

채봉석위원

또요? 별로 우수하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시네.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그다음에 저희 지역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교육장님들은 전부 핑계에요. 왜냐 하면 교육장으로서 노력을 좀 덜 했다,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역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제가 부임한 지 2개월이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한 시대의 새로운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 집니다. 교육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노력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학교보건법 제5조1항을 보면 학교 담장으로부터 200m까지를 정화구역으로 정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관할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1,856곳에 이르고, 우리 11개 교육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여기에요, 동작교육청. 유해업소, 이것 알고 계십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출입문에서 50m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절대정화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관할교육청이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요? 50m가 넘었을 경우는. 그렇지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동작교육청이 이 많은 유해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본 위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학교 정화구역 내에 이토록 많은 유해업소의 허가를 내준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아마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설치된 곳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었고, 그동안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로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2월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 등에 2008학년도 학교보건기본방향을 내려 보냈지요? 받아보셨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채봉석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그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채봉석위원

그것에 대한 실태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08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지시를 하달 받은 후 동작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지금 교육장님께서 모르시면 하달을 받고 지금까지 해온 동작교육청의 조치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하달 받고 조사받은 그 내용을 보내주세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채봉석위원

정화구역 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전, 폐쇄, 유예기간 초과, 무단설치 업소 28곳이 현재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과 관련돼서 벌금만 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작교육청은 인․허가 기관이지만 사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력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겪고 있다, 그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업소를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경찰서 등이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돼요. 그렇지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정화구역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환경 지도․점검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지금 한 달에 한번 씩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채봉석위원

그런데 학교주변을 점거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배움터지킴이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동작교육청 관할 내 보면 유치원이 몇 곳입니까? 71곳입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유치원이 72곳입니다.

채봉석위원

또 초등학교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초등학교는 42곳입니다.

채봉석위원

중학교?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32곳입니다.

채봉석위원

총 145곳이지요? 우리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146이 되네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45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인력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향후 정화구역 관리․감독 등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겠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지금 인력을 본청에 요청을 할 것이며, 그동안 바쁜 일정을 계획적으로 쪼개서 열심히 지도․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초․중․고별로 지난 2년 동안 해외유학 간 실태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11개 교육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작성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어떤 공통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별로 형식이 너무 달라요. 이를 테면 2007년, 2008년 사설학원 지도․점검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청은 2007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만 작성했고, 어떤 교육청은 2007년도와 2008년도를 통합해서 했고, 전부 맞지 않아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태료를 어떤 교육청은 단위를 건으로 했고 어느 교육청은 단위를 원으로 했고, 형식이 각각 달라서 교육청별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이것 통일해 주세요. 교육청별로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이런 것 과태로 아주 디테일하게 기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앞으로 사설학원이라든가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모든 공통자료를 우리가 바로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향후에도 지역청별로 자료를 작성하면 공통 형식에 맞게 자료를 맞춰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본 위원이 교육청 행감을 처음 하는데 행감 자료가 아주 늦게 온 몇몇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부터 앞으로는 행감을 해야 되겠다, 늦게 오는 데부터.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교육청은 보면 일찍 보내줘요. 어느 교육청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2주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스터디를 했는데 며칠 사이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최소한 1주일 이내에 도착을 해야 위원들이 검토해 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출직으로서 4년 동안 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앞으로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이런 행감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 전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제일 먼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1선거구 출신의 오신환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중지 이전에 존경하는 채봉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지금 교육공무원분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제도적인 또 체제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일반 행정공무원들과 달리 교직에 계시는 교육공무원들의 구조나 시스템이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위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직제나 조직의 직급 또한 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시다가 또 본청에 관리하는 국장으로 오셨다가 또 일선에 또 다시 나가시고 또 중학교 교장하시다 고등학교로 가셨다가 일종의 승진개념이지만 다시 또 중학교로 내려가기도 하는 이런 아이로니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하면 학교는 교장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는 교직원을 지도감독 하는 권한은 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지금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학생들조차도 통제가 안 되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교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운영위원회 문제 그리고 지금 초중등교육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계신 11개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단협 해고통지 했던 그 부분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원단체들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악순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함께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선정 부분들,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일부 교원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교육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전교조나 교원단체 가입자들이 많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열악함에도 더 많이 투자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시설투자나 이런 물질적인 투자 이상의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교육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정종구입니다.

오신환위원

동작교육장님, 사실은 제가 관악구출신이라 동작교육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전에도 발언대에 많이 서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교장초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름이 변경돼 왔지만 교장초빙제도에 64곳의 학교가, 초등하고 중등 합쳐서 하고 있는데 동작교육청 내는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중학교는 국사봉중학교하고 신관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초등 2군데, 중등 2군데 이렇게 4군데를 하고 있죠. 비율적 분포로 보면 굉장히 저조하게 되죠. 그리고 그중에 관악구에는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보시죠?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정책 지도를 하지 않은 것인지 교장초빙제를 하려면 단위학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서 받아서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요. 단위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는 비교적 특정 교원단체가 많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가 있어도 학교에서 초빙학교를 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비교적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적게 초빙학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애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자원학교나 이런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교원들의 찬성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지역일수록 지정이 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 한 번 해 보셨나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이번에 예를 들어 봉림중학교도 교장선생님의 의지는 내년도 초빙학교라든지 교육투자우선학교를 하고 싶은데 교직원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은 받아들이는데 아주 배타적인 그런 교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에 한번 학교를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초빙학교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학교가 발전하고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 또 학생들의 프라이드나 교원들의 열정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교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교육정책들로서 펼쳐지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또 앞서 단체협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개선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측면에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가 학교시설복합화사업 현황들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작교육청 관내에는 딱 한군데만 했어요. 지금 최고 많이 한 곳이, 물론 자치단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와 연관이 있겠지만 강남교육청의 경우 8군데, 북부교육청 7군데, 4군데, 보통 평균 네다섯 군데,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도 5군데 그런데 2006년도부터 8년도까지 단 한 군데만 지금 복합화사업을 했다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것은 교원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은 난우중학교 체육관 증축사업으로 복합화를 완료했거든요. 복합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악구청 및 동작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복합화사업은 단순히 주차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시설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내에서 복합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하고 지자체간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잘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먼저 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저쪽 이를 테면 지자체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사업 타당성들을 해서 공문을 보내주면 교육청에서 하겠다.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나 동작구청에는 제가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하시고 필요에 의하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것들 유치함으로써 서울시에도 그런 복합화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비율이 조정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랑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의지의 필요성이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요. 동작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기를 저는 주문을 하고요. 감사요구자료에 다른 교육청과 달리 동작교육청만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청감사, 특히 사안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10개 교육청에는 사안감사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동작교육청에 사안감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안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을 제기하거나 투서를 넣거나 이랬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

오신환위원

모르시나요? 지금 동작교육청에서 자료제출한 38쪽에서부터 41쪽에 보면 사안감사 내용들이 있어요. 처음에 35쪽에서 부터요. 그 내용을 보면 위탁(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요금 징수소홀에 대한 자체감사 지적이 있고요. 진단평가 답안지, 학교운영관리 소홀, 특히 간병휴직 부당사용에 대해서 4건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다른 교육청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답변해 주시죠.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학교 회계 부당 저기는 저희 관내에 있었던 초등학교의 일이고 그다음에 간병휴직도 그 교사가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그런데 간병휴직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왜 동작교육청에만 있냐는 것이죠, 그것도 4건이나. 다른 데는 자체감사결과에 한 건도 자료제출을 안했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휴직제도에 대한 것을 교육공무원법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년 동안 한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간병휴직제도가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3개월, 6개월, 1년들을 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서 감사지적이 됐는데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이 감사지적을 받은 이후에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학교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장 연수나 학교 교감들연수를 통해서 이런 휴직제도가 청원인 휴직이지만 원칙에 맞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일벌백계해서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북부교육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요구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7번에 해당되는 것인데 북부교육청만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왔어요. 그런데 자체감사를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다른 데는 수십 페이지씩 내용이 왔는데, 이것은 추후에 북부교육장님 검토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정종구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인배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는 학교발전기금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법적으로 그것을 근거를 두고 제도화해서 학교발전을 위한 좋은 제도로서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어떤 국민적 공감이나 인식들이 과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압력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사회적 인식들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취지로 만약에 쓰여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초중등교육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을 둬서 그리고 학교기금을 별도 회계로 운영을 하고 아까 정종구 교육장님 답변을 잘 못하셨지만 운영위원회의 운영비에다 편입을 시켜서 지금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정치인들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정치후원금 제도를 투명화하고 제도화 해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다 발전기금을 내면 소득공제도 되고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정치기부금 10만 원 내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부분이나 이것은 동작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의 나쁜 인식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정치후원금을 내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후원금을 내라고 홍보캠페인을 합니다,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그런데 일례로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고 싶어도 발전기금을 냈을 때 뒷말이 무성하고 학부모들끼리 서로 나쁜 말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내기가 두렵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고 싶어도.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전기금 자료들을 제가 죽 봤는데 사전에 실무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하고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다만 억대로 많이 발전기금이 조성된 학교들을 동작교육청 관내에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다 인지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발전기금을 지금 운영하는 것이 교육시설비,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비,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비에만 쓰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운영비를 보면 교육시설비하고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은 발전기금들을 받아서 조성이 되는데 그 이유인즉 민간투자사업…….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민간 컴퓨터…….

오신환위원

학교의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기부를 받는 것이지요. 시설투자하고 민참 사업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와서 컴퓨터 수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뽑아가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것으로 인한 학교들만 발전기금이 동작교육청에는, 다른 교육청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유독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를 테면 시설투자를 하게 된 것이지요.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교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발전기금에 현물이나 현금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이를 테면 학생들에게 결국에는 수강료를, 어차피 수익 구조를 가져야 되는 민간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약을 1년, 2년, 3년 하든 그 기간 내에 수익을 다 뽑아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수강료에서 다 뽑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좋은 모델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시설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지금 이제 그런 민참을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컴퓨터실을 직접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1시간 수업만 하면 AS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많고 또 저희 지역이 비교적 민참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업자로부터 많은 시설이나 컴퓨터를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면 그런 것들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 실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교육재정 투자하는 것으로만 봐도 충분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간참여 위탁관리를 하지 않아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발전기금의 경우는 제가 특히 동작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 두 군데를 비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실 것입니다. 물론 현저하게 차이나 납니다. 참여의 어떤 부분들이 과정이야 어찌되었든지 발전기금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성이 돼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운영위원회가 학교와 대립구조로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어떤 투쟁의 구도로 가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만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거기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좀 정리를 해서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설투자에 한정해서는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과 교육공무원들께서 인식을 전환하시고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시 교육청 때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교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초등 교원들에 대한 내년도 전보 발령에 대한 규칙을 발표하셨지요, 9월 1일자로. 거기에도 보면 근거리 위주로 하고 내신에 의해서 희망 위주로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교육청 관내에 있는 교원들은 동작교육청에서만 순환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공간들이 무슨 지방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4개 권역화 한다든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순환해서 보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향후에 시 교육청 행감할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짧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동교육청 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유희종입니다.

이지현위원

강동교육청 다문화가정 관련 11개 전체 교육청에 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앉아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앞으로 교육계의 큰 과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심각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체계를 충분히 갖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초․중․고에서 어느 정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받아봤는데 제가 이것을 죽, 여기 지역교육청이 다 있는데 보면서 정말 일관성이 전혀 없다. 다문화가정에 지금 하고 있는 방향과 목표가 초등학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목표는 뭐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의 같은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그분들은 half-korean이고 half는 그 나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코리안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지역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확립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네일 아트, 그런 강좌가 있어요. 네일 아트니까 손톱아트겠지요. 수영, 그리고 바둑, 컴퓨터 활용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강동교육청장님 다른 것도 같이 여쭤보려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는데, 학교별로 굉장히 심각해요. 무슨 목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화두를 지역교육청에 던지고요. 이것은 본청에서 같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다문화가정의 어떤 비전과 목표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1.5세대든 half & half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제는 한민족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앞으로 미래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고, 분명히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 정말 여기 나온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우습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같은 경우도 사랑의 고리 맺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지현위원

아, 물론입니다. 몇 개 학교가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이지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체 지역교육청이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네, 검토해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강동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원어민강사를 채용할 경우 각 사설학원에서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회신서를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수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학원에서 하는 것도 같이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해당되는 것이 성범죄 경력부분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지요?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그런 서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어떤 학교 바운더리 내에서 모든 원어민강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검토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범죄경력 전체 부분들이라든지 아포스티유(Apostille)에 의해서 체결된 국가들 간의 그런 범죄경력 부분은 분명히 해결이 돼요. 그리고 어떤 학력위조 부분도 어느 정도 몇 가지 클리어한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풍지대가 사설학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서 성범죄 부분이 해당되게 되어 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E2비자에 대해서 전체 범죄경력을 회신을 받으셔서 이것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 데까지…….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학원에서는 성범죄만 조회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경력도 함께 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시죠? 제가 그쪽 경찰에도 다시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럼 당신네들의 성범죄 경력조회라는 것이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장님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경찰서장님께 요청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냥 …….

이지현위원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었을 때 성범죄 경력부분만 조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국가, 들어오기 직전 국가에서 아니면 출신국가에서까지 그런 범죄경력 조회가 되는지 그런 절차를 아십니까?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 들어오기 전 국가에서도 다 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강동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적발사례가 있어서 사설학원에서 통보가 돼서 채용을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지현위원

아직 강동교육청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범죄경력조회 신청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이 계속 바뀌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아포스티유(Apostille)의 체결국가와 우리나라 법무부와의 관계 그것들이 다 계속 시행령들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육청이 얼마나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물론 우리 교육청에도 같이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물론 사설학원에 대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원어민강사의 가장 무풍지대가 우리 사설학원에서 마약이라든지 어떤 범죄들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동교육청도 상당히 학원수가 많은 지역교육청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동작교육청장님 간단히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십시오.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정종구입니다.

이지현위원

이것 간단한 건의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동작영어인증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작교육청의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환경적 열악함, 인프라적인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혜택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인증단계 급수가 있습니까?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10급까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10급까지 있는데 이것 언제 한번 리뷰(review)하신 적 있으십니까, 급수별로 이것이 맞는지?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그것은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이지현위원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가? 학교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죠. 교육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급수별로 그 문제지를요. 그것에 대해서 언제 리뷰(review)하신 적 있으세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저희들이 표집해서 전체학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이지현위원

꼭 리뷰(review)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1급부터 10급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급수별로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영어교과에 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낮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것을 개발하시고 더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에 맞게 급수를 다시 조정을 하실 것을 당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인증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죠, 인증제 자기가 획득하면?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기회제공으로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지현위원

이것이 혹시 국제중학교에 플러스 점수 되나요?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정종구동작교육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학교 교실 책상면 세균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하고 북부, 중부, 강동교육청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조사결과인데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여기가 북부가 되네요. 북부가 일반세균이 제일 많은데 북부교육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조학규입니다.

남재경위원

본청 할 때 지역교육청이 오게 되면 안하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학교 교실 책상에 대해서 세균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노원중학교에 180, 일반세균이 100CFU가 기준치인데 180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노원중학교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교실 안에서 일부 학생들이 아직까지 교실배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책상면 관리는 실질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일반세균은 다른 균을 퍼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세균이에요. 균인데 벌써 일반세균이 이렇게 검출됐다면, 어디에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북부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께서 산하기관 학교에 책상면 세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저희들이 실내환경종합측정기를 측정해 본 결과 그와 같은 부적합이 나와서 원인조사를 해 보니까 교실 내에 물걸레 같은 것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니까 그 균이 다시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교실 등 그 학교를 집중관리 해서 3개월 후에 재측정해 본 결과 전원이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청소도구를 잘못 놔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쪽에 집중으로 저희들이 할 것을 부탁하고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책상면에서 나온 세균인데 일반 청소도구 잘못 놔서 이렇게 나온 그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교사내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에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총부유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책상면은 말 그대로 책상관리를 못해서 거기에서 밥 먹고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교실에서 식당배식을 하는 학교,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더 자세히 그 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동부교육청, 북부교육청, 중부교육청, 강동교육청 각 학교별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 몇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환경개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건진흥원에서 하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따로 진행하다 보니까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지금 전체 학교를 다 따지면 24%밖에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100% 진행을 할 수 있게 각 교육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일반교실, 특수교실, 보건실, 식당 등등의 장소별로 2006년도 서울시 보건진흥원에서 실시한 수준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라면 본청에다 이야기해서 서울시 보건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 예산지원을 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학교 교사 내에 식품위생이나 환경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서울시 보건진흥원 수준으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강보건교육 실시계획서를 각 교육청별로 만들어서 11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양치실시계획입니다. 양치실시율 증가대책에 대해서 각 학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하는지 그 현황을 11월 14일까지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장님.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조학규입니다.

김인배위원

2007년도, 2008년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단속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2007년도 총 적발건수는 96건, 2008년 총 적발건수는 130건입니다. 10건 이상 적발한 교육청은 2007년에 4개 강서, 강남, 동작, 성북. 2008년에 3개 교육청 강서, 강남, 성북 즉, 지역교육청별로 편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성북교육청은 2007년에 50건, 2008년에 65건을 적발한 반면에 북부교육청, 중부교육청 등은 2007년에 한두 건, 2008년에는 적발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더욱이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이 경고나 시정에 그쳤고 고발조치는 54개 업소, 최근 2년간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곳은 2개 업소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교육당국의 적발의지가 빈약하고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활동에 의문을 갖게 만든 것이라고 보는데 이처럼 적발이 저조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적발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북부하고 성북하고 유해업소가 그쪽은 하나도 없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저희들은 폐쇄업소가 13개소, 무단설치업소 9개소 총 22개소…….

김인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비교해 볼 때, 단속현황만 볼 때 지금 다른 성북이나 강서 이런 데 강남도 유해업소 엄청 많지 않습니까? 북부라고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현황이, 단속을 아예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보고 받기로는 없는 것으로 봐서 보다 더 돌아가서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보고 받기는 2008년도 없는 것 빵이니까 확실한 것이고, 교육장님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아직 직접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시간되면 꼭 한번 나가보세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서울시에서는 금년 초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서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를 보니까 303개 업소를 적발했고 그중에 133곳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단순 그냥 비교해 볼 때 교육청에서 적발한 건수와 우리 서울시에서 적발한 건수 및 행정조치가 다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청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저희들은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 중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전체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수가 작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서울시는 그러면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을 벗어난 지역도 한 것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학교 환경 정화구역은…….

김인배위원

서울시가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한 것이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 그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벗어나서 한 것을 여기다 자료해서 올린 겁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온 단속 그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강서교육청, 강남교육청, 성북교육청을 제외한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학부모 명단, 직업, 직위 포함 최근 2년간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우리 유희종 강동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유희종입니다.

김인배위원

업무보고서 44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강동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의 현안업무를 보면 관내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시설 확보추진 실적에 보면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잠실지구 6개교 중 4개교 개축비용 374억 원 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예산절감액 374억 원은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우리 교육청은 이제 2003년부터 잠실지구 1만 8,000세대를 비롯해서 12개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 12개 개발지역에서 학교가 이전하고 신축하고 개축하는데 30여 개의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08년도 11월까지 8개가 신축되는 과정에서 또 1개가 잠실중학교가 리모델링 됐습니다. 이 가운데 4개교 신․개축과 1개교 리모델링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37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잠실중학교 50억을 더 받은 것을 하면 약 4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130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6억 원 정도가 배정돼서 잠실지구 관내 학교에다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했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희종 교육장님은 여기 계셔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도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업무에서도 아주 탁월한 실력 발휘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잘한 것은 잘 했다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미래를 여는 톱 강동 교육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유희종강동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1개 교육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계속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관악이나 안 그러면 남부 그다음에 북부지역의 운영위원님들이 특히 교사위원님들 계시지요? 교사위원님들 중에서 특히 특정 단체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학교발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교장선생님이 펼치려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줘도 학교발전이 안 됩니다. 교육환경 개선시키려고 하면 자기네들 시끄럽다, 학교 방해된다, 그러면서 전혀 발전이 안 돼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겠지요, 인사제도 개선해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넋 놓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3곳 정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학교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그런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 전학 많이 시킵니다, 실제로. 교육격차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부형들이 실제로 학생을 전학시킵니다, 수단방법 안 가리고. 그래서 일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이점 유의하셔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항상 또 의논도 하시고 해서 각 지역청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실제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 유의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첫 번째 실시한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점옥 중부교육장을 비롯한 11개 지역교육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교육청 업무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고․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강조하는 바이지만 지역교육청은 국가 및 시 교육청과 일선 학교간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아무리 훌륭한 교육제도, 정책일지라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감하신 전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늘 명심하시고 서울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