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건설위원회2008-11-11

회의 전체 보기 841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물관리국 산하 중랑·난지물재생센터 및 주식회사 탄천·서남환경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랑․난지물재생센터 소장과 주식회사 탄천·서남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어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5회 정례회 기간중에는 오늘부터 4개 물재생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회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물관리국 산하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우수 처리와 분뇨·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토대로 물재생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에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성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련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소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선서)

이종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서울시정을 보살피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5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전국 최초로 1976년에 건설되었으며 작년에는 서울시 최초로 고도처리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종로, 도봉구 등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4개 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 운영효율을 높이고 냄새 저감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물재생센터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아직 시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물재생센터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거나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에서 감사자료 중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정정하거나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물재생센터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운영개선을 통하여 하수처리효율을 높여 선진 도시 수준으로 올려…….

김광헌위원

중랑소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한 감사인데 총괄적인 보고를 물관리국장이 하시든가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에 센터별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학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내일 우리가 물관리국 감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부적으로 각 소관별로 오늘 감사를 하고 내일 총괄적인 감사를 물관리국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서울시 전체에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고 하수 및 우수, 분뇨처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가 있은 다음에 센터별로 보고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종학위원장

아니, 오늘 4개 부서를 감사한 다음에 내일 물관리국 감사를 또 해요. 그리고 내일 4개 부서가 다 우리 의회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런데 오늘 물관리국장은 왜 안 나왔습니까?

이종학위원장

물관리국장 여기…….

한응용위원

물관리국장이 인사하러 여기 오는 것입니까? 물재생센터가 어느 국 소관입니까? 행정감사인데 물관리국장이 없으면 그 밑에 관련 부서장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각 부서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한 다음에 내일 총괄적인 것을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물재생센터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1쪽에서 4쪽까지 전체적인 일반현황이라든지 내용인데 이 부분은 내일 별도로 받자는 것입니까?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오늘 총괄보고를 하고 그리고 마땅히 이 자리에 물관리국장이 배석을 해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이종학위원장

내일 물관리국 감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오늘 사업소별로 우선 감사를 하고 내일 총괄적인 감사는 물관리국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사업소별로 감사를 받고 내일 총괄적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원래 소관이 물재생센터 소장이, 소장 위에 누구예요, 국장이지요? 물관리국 소관이지요? 국장이 오늘 감사 첫날부터 참여해야 밑에 죽 있는 거지, 선서하는데도 그 밑에 간부들은 왜 선서를 안 합니까? 소장들만 선서합니까? 감사하는데 간부들이 선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처음 봤어요.

한응용위원

위원장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성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한 5분 정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업소장님들께서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물재생센터 소장과 민간위탁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장흥숙,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전완규,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중랑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영성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장흥숙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장흥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탄천환경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탄천물재생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탄천물재생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완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서남환경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주식회사 서남환경 대표 김경환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2008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임직원 및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네.

이강수위원

지금 중랑하고 난지 두 군데와 관련된 조직효율화 계획이 최근에 나와 있군요. 그래서 9월 시장방침 10월 부시장 방침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가능합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김광헌 부위원장님.

김광헌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중랑소장이 각 센터의 소장 네 분을 소개했는데 각 센터별로 보게 되면 간부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간부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은 왜 소개를 안 합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간부소개는 아무튼 나중에 하든 한 번 보도록 하고요. 먼저 여기 네 개 센터에 대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일반현황 말이지요. 1쪽부터 해서 4쪽이 일반현황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소장님이 네 분인데 어떤 분이 하실 거예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소장이 종합적으로 하고…….

김광헌위원

이 보고자료 만들 때 어떻게, 지금 이거 중랑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물관리국에서 만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보고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4개 센터에서 수합해 가지고 물재생센터 관할하는 재생시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먼저 네 개 센터의 인력관리를 보게 되면, 2쪽입니다. 보고서 2쪽에 전체 624명 중에서 현원이 608명, 중랑하고 난지는 직영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천 및 서남은 민간위탁관리를 하는데 중랑소장, 지금 현재 현 인원이 몇 명이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176명입니다.

김광헌위원

176명입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72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물재생센터 직원 변동 현황해서 2006년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거기에 2008년 10월 24일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최근에 한 명이 늘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 한 시점하고 최근 10월 24일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가 되었든 이 자료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최근 1주일 내에 임용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한 명이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광헌위원

어디로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시청으로 발령이 한 사람 났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언제 났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근에 났습니다.

김광헌위원

최근 언제쯤입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발령사항은 내용을 보고서…….

김광헌위원

이 업무보고서는 언제 만든 거예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것은 10월중에 만들었습니다.

김광헌위원

10월중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10월 24일 불과 한 보름 전, 보름도 안 되었겠네요. 그렇지요? 그때 만든 부분이 177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직원 행정주사 한 사람이 시청으로 최근에 발령이 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0월 28일 발령이 났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176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는 10월 중순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 자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1일에 있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만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 자료가 날짜 차이로 해서 한 명이 차이나는 부분이 여기 업무분장표를 봐도 그렇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천소장, 여기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122명입니다.

122명입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지금 직원 업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12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명이 많습니다.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 업무 중에 정원은 122명인데 실제 공원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공원관리 업무는 정원 외로 별도로 운영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직원들은 무슨 직원입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에요? 그러면 일용직 4명을 포함 안 시켰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정원할 때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공원은 별도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122명 중에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거기에는 정원 외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은 언제 임용되신 분입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년 7월 완료 그 후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04년이라면 벌써 4년이 지난 것 아니에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알겠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이 양반들이 일용직이라는 얘기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러면 여기 인원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 부분을 표시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것은 정원 외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의 경우에는 176명이 정확히 맞는다 말이지요. 탄천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것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알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입니다. 보게 되면 분뇨 및 정화조 처리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난지가 총괄적인 책임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책임자는 아닌데 제일 양이 많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관련되어서, 지금 난지소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물재생시설과장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분뇨 및 정화조 처리는 탄천을 제하고 중랑, 서남, 난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김광헌위원

그런데 시설용량을 볼 것 같으면 서남 같은 경우에 하루 처리량이 2,000㎘, 이것을 2,000톤이라고 톤으로 얘기할 수도 있나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 또는 ㎥라고 부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시민들은 톤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처리량이 반입량하고 3,000이 넘는다 말이지요. 그러면 150%가 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3쪽에 보시면 분뇨․정화조가 일평균 1만 169㎘를 처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용량은 9,600㎘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처리를 하게 되느냐 하면 실제 그 시설을 할 때 50% 이상은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비시설을 가동해서 더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랑이 지금 현재 3,100인데 900㎘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이 되고 있고, 서남도 앞으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처리시간도 연장을 하고 예비시설도…….

김광헌위원

전체의 시설용량에 대해서 처리량을 본다 하더라도 반입량, 어쨌거나 반입되었으니까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보게 되면 중랑이 122%, 서남이 150%, 난지가 101% 이랬단 말이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추가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지금 서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버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트럭이 10톤을 실을 수 있는 화물적재를 15톤 싣고 가는 것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과적?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정화조․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반입을 해서 협잡물을 제거한 다음에 농축해서 하수하고 섞어서 처리를 하는 그런 하수 병행처리방식입니다. 그래서 분뇨만 딱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하고 연계하는데 하수용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희석해서 처리하는 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고, 반입설비가 지금 시설기준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예비시설을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비시설을 늘려서 정상적으로 2, 3년 내에 전부 다 완비할 계획입니다.

김광헌위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난지인 경우에는 처리장을 볼 것 같으면 시설용량 대비해서 101%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뭐고, 그러니까 악취와 관련된 장기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서남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현재 탈취시설 및 1,000㎘ 증설 설계용역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물재생시설과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중랑 소장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월 29일에 중랑물재생센터에 이곳 건설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보내서 약품실을 사전에 조사토록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물재생센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품은 어떤 약품입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응집제입니다.

김광헌위원

응집제 사용, 그 다음에 구매량 내용을 최근 3년 정도의 것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2006년에 보면 사용량은 62만 420㎏, 그 다음에 구매량이 69만 2,000㎏, 금액은 27억 2,600만 원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2006년에는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구매량보다도 사용량이 적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사용은 53만 5,340㎏ 했는데 구매는 42만 5,000㎏를 했습니다. 구매는 적게 하고 많이 썼다 말이지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약품을 최소한 40일 내지 두 달 정도 분은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고, 전년도 이월된 양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광헌위원

재고를 비축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2007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가 8만 5,000㎏를 덜 사용했다 말이지요. 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용해수 가온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특허를 2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약품을 예년에 비해서 20% 가까이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우리 센터가 이 용해수 개발 특허와 관련해서 약품을 저감해서 포상을 받은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7만 340㎏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구매량 대비 사용량이. 그 다음에 2008년 9월 말 현재를 볼 것 같으면 구매한 것은 38만 6,000㎏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용이 46만 2,450㎏, 또한 7만 6,000 정도가 부족하다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까 말씀했듯이 2006년도에 보시면 구매량이 69만 2,000이고 62만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7만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7만 정도 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약품을 구매기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이상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자료에 본다 하더라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사용을 덜 했다 말이지요, 구매한 것보다도. 그래서 약 7만㎏ 정도가 남았다, 재고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보게 되면 구매한 것이 46만 5,000인데 사용한 것이 53만 5,000, 한 7만 정도가 부족하다 말이지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9월 말 현재라도 구매한 부분이 38만 6,000인데 사용한 것은 46만 2,000, 7만 6,000이 또 오버되었다 말이지.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저희들이 10만 그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요. 항상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구매시점이 차이에 따라서 다소 재고량이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6년도에 추가로 했던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소진해서 썼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8년도 현재까지 보게 되면 엄청나게 추가를 했다 말이지요, 7만㎏ 정도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다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약품을 두 달 정도는 비축을 하고 있어요.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량에 따라서 구매시점이 차이가 나면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응집제 구매가 연간 몇 차례 정도 이루어집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1년에 여덟 차례, 열 차례 정도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응집제를 보게 되면 포대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포대가 몇 ㎏이지요? 이게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김광헌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라 약품 구매되는 응집제 부분도 수십억에 달하는 부분인데, 단가에 대한 가격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단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 단가고 포대로 계산하려면 좀 뭐하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대략적으로 한 포대 20㎏이면 말이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 단가로 얼마냐 하면 원심용하고 벨트용하고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4,620원 하고 있습니다, ㎏당. 그래서 20㎏를 곱하니 금방 계산이 안 되어서…….

김광헌위원

재고 관리에 뭔가 미숙한 부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지 확인을 통했든…….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봅시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제3원심 탈수동 약품실 응집제의 창고 현황인데 여기 보게 되면 네 포대에 LOT 번호, LOT 넘버가 있습니다, LOT 넘버. 이거 봅시다.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LOT 번호를 볼 것 같으면 40205, 이게 뭘 얘기하느냐? 2004년 2월 5일에 제조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아니, 소장님…….

김광헌위원

소장 말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 2004년도 2월 5일 생산된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송원산업에 전화를 해서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생산공장의 담당자가 3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08년 11월이니까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2004년부터 해서,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얘기나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소장께서 그런 것도 자세히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기초적인 것을 모르시면 돼요?

김광헌위원

다음 제3원심 탈수동 약품실의 응집제 네 포대에 대한 재고관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사진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3벨트 탈수동 약품실의 현장조사 사진입니다. 이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영우환경에서 생산한 콤포스트(compost)라는 재료가 박스 형태로 죽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고관리와 관련되어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 사진? 여기 보게 되면 제조회사가 충북 진천, 지역번호입니다, 0343. 이 포대에 전화번호가 0343, 네 자리로 나가는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광헌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0343 전화번호 네 자리로 나간다는 얘기는 이게 언제냐, 2000년 7월 정도부터 전화번호가 세 자리 숫자로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다음에 이 콤포스트(compost)의 유효기간이 언제냐? 6월에서 1년이라 이런 얘기야. 도대체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 확인해 보니까 이 제품은 퇴비화 촉진 미생물 약품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매한 적이 없고 과거에 업자가 실험을 하다가 그냥 방치하고 간 양인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뭘 어디에, 과거에 업자가 어디다 갖다놓고, 10년 전의 거 아직도 해 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약품은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구매한 적이 없는 거를 왜 거기다 업자가 갖다 놓습니까? 업자가 왜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오니처리과장이…….

김광헌위원

지금 이 감사장에서 허위증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선서 했지 않습니까. 이쪽 기업에서는 여기에 팔았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는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서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왜 그런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려고 합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관리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응집제 1년 9개월이 지난, 방치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영우환경, 충북 진천에서 아마 콤포스트(compost)라고 퇴비화촉진 미생물 관련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광헌위원

아까 답변 중에 무슨 실험한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업체에서는 분명히 팔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포대의 전화번호를 보더라도 요즘에 저렇게 나오는 전화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2000년도 당시란 말이에요, 2000년 초에. 거의 10여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약품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쪽 중랑이. 그리고 응집제도 마찬가지로 2006년 2007년 2008년, 도저히 재고량에 대한 부분도 맞지 않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나은 환경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자료 2권 97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센터별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절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971쪽에 나와 있는 에너지 절감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시행중과 완료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시행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시행중이면 지금 제3‧4 송풍기 유입공기 개선 운영은 날짜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시행중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시행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료제출 시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국희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감안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송풍기 토출 배관에서 발산된 열이 건물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이국희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완료되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현재 완료되어 있는 슬러지 건조시설 소화가스 공급 확대, 하수처리 반송 및 잉여오니 펌프 제작구매 설치는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절감예상액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슬러지 건조시설 소화가스 공급 확대는 이보다도 더 많이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실제적인 예산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뒷장 972쪽에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송풍기 고압인버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천물재생센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22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절감액이 3억 4,900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사업비 부담 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제2처리장 송풍기 인버터 설치에 대해서 2003년도에 완료되어 있고 39억 9,000만 원이고 사업주체가 세대전설과 현대중공업으로 되어서 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질문을 서남물재생과 탄천물재생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두 분이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2003년도에 서남물재생센터를 세대전설과 현대중공업에 민자유치를 해서 절감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상했던 기대치만큼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제가 현재 사업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그것을 절감을 하겠다라고 해서 민자유치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부터 그것을 가동을 했는데 2004년도에 20.66, 2005년도에 18.64, 단위는 %입니다. 2006년도에 16.64, 2007년도에는 9.09, 2008년도에는 현재 5.18%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주체가 처음 절감하고자 했던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사업이 2000년도에 계획을 해서 기준량 자체가 2000년과 2001년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사업완료가 2003년이에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완료인데 사용량 기준은 2000년과 2001년도에 사용했던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인버터가 사용되고 난 이후의 절감량을 지금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 주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서남환경에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에너지 절감된 부분의 액수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초기에 투자한 투자회수비는 지금 현재 보전을 해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이 이러한 것에 있어서 초기단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것이 절감된다고 해서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절감되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민자유치를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무리한 계획을 했었던 것 하나하고요.

인정하시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상당히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민자사업을 협정을 맺을 때에는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못한 것이 하나의 큰 제도적인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량의 기준이 2000년과 2001년도에 사용했던 양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인버터를 설치한 이후에 지금 절감된 부분만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제안조건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부분은 제한을 했지만 적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협약서가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와 지금 2008년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는 수질강화가 10ppm으로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조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수질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탄천물재생센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세대전설과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독자기술이지요? 독자기술 맞지요? 탄천물재생센터 소장님, 독자기술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이것을 도입한 것 아니에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저희하고는 다른 사업체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하세요. 지금 독자기술이라고 해서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는 그것이 굉장히 예상수치의 기대밖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탄천물재생센터가 다시 이것을 서울시비로 22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 기계는 어디 기계를 선택하셨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현대중공업 제품입니다.

현대중공업 제품의 독자기술이라는 이런 고유브랜드 때문에 지금 현재 민자를 한 것이 이미 예측밖에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대중공업의 이 기계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저희는 발주방법이 서남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행하게 된 동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라서 고압인버터를 설치할 것을 제시를 해서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어느 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보내서 입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현대중공업에 낙찰이 되어서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만든 고유한 이 특정한 업체의 독점상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여기에 합니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라는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기대치밖에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시가, 아니면 지금 현재 민자로 유치했을 때 그 민자의 효과가 크다면 민자사업으로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서울시가 시비로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비로 다시 투입해서 시비로 하면서 거기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이것은 저희가 인버터 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절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에너지 진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좀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터 사업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키포인트를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 민자사업으로 2003년도에 완료가 되었다 이거예요. 완료되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대치만큼 절감효과가 있고 민자사업에서 효과를 거두었다면 다시 민자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서 민자제안이 들어왔으면 민자사업으로 그것을 유치하면 서울시비는 안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민자도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데 다시 시비로 투입을 해서, 또 다시 시비로 투입을 해 놓고는 그것이 독자상품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다시 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여기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자꾸 어긋나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이 내는 시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보다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을 다시 더 좋은 기술을 제안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민자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제안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한 번 딱 해 보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2012년까지인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알고 질문드리는 것인데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조금 종류가 서남은 저압인버터이고 탄천은 고압인버터를 채용하는 그런 방법상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천한 것은 전문 진단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탄천에 대해서는 고압인버터를 설치하면 상당히 경제적이다라는 그런 추천을 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것이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우기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초기에 민자로 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그 기계로 다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해서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세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처음에 서남은 민자로 결정을 해서 시와 협의해서 민자로 시행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는 진단 결과를 가지고 시와 협의한 결과 시비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결정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질문을 드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짧게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25쪽 탈수케익 함수율 저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천물재생. 지금 탈수기 교체를 원심탈수기로 해서 수분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으로 슬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데 이것은 단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지금 사업비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절감효과가 연간 2억 2,000이거든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년 정도인데 원심탈수기 기계의 수명은 몇 년으로 보세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15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천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질문드릴 것도 있는데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질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이영성 소장님께서 총괄적인 것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남형위원

401쪽을 봐주세요. 4개 물재생센터별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중랑의 경우는 고도처리 공사 규모가 113만 톤, 거기 되어 있지요? 1일 113만 톤, 공사금액이 858억 원, 또 탄천의 경우는 고도처리 공사 규모가 1일 90만 톤이고 공사금액이 1,09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남형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공사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사비도 많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공사 규모가 작으면서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중랑과 탄천을 비교해 보면 정반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4개 센터 투자계획 관계는 시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시설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시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말씀하십시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공사 113만 톤인데 이미 113만 톤 중에 46만 톤은 1단계로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고요. 청계천 공사 때 이미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양만 남아 있고요. 탄천은 새로 90만 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공사비가 많으면 당연히 고도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반대다라는 얘기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 했는데요. 113만 톤 중에 46만 톤은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다는 표시를 여기다 했어야 됐고 앞으로 남은 잔량을 한다는 내용으로 표기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이남형위원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희가 작성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서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남. 공사비는 탄천과 비슷한데 고도처리 규모는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 이것은 또 왜 그래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서남은 저희들이 최종 목표로 고도처리를 163만 톤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는 서남 지하화‧현대화하는 사업이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고도처리 용량은 이 수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총량, 현대화‧지하화까지 합한 고도처리 용량이 163만 톤이다. 그래서 이 표를 잘못,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같이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네 개 물재생센터 사업별 추진현황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전 위원님들한테 다시 깔아주세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중랑, 난지, 탄천이 2008년 7월에 턴키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현재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중에 있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서남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기는 하지만 네 개 물재생센터의 입찰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서남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네 개가 거의 다 입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네 개 업체들끼리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사 의뢰를 냈는데요. 중랑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재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당초 일정보다 지금 한 달이 늦어지고 있고요. 난지하고 탄천만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어제 밤에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물어봤더니 난지에 대해서 어제 오후 5시까지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응하고 나머지는 응찰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탄천은 네 개 컨소시엄이 다 입찰에 응했다는 소식만 저희들이 어제 들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바로 나눠 먹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현재 1차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된 중랑 1, 2처리장 46만 톤의 경우 고도처리공법이 A2O공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만약 업체들끼리 나눠 먹기 식이 된다면 고도처리공법도, 공법도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이다 보니까 공법도 제각각이지요. 그렇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고도처리공법은 100여 개가 있어서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공법으로 응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고도처리공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법 선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서비스 받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보수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다 모든 것이 제각각이고, 이런 중대한 서울시 사업을 하는데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각각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공법이 100여 개가 되다 보니까 특정한 공법을 설계를 하지 못하고…….

이남형위원

일괄적이어야 돼요, 일괄적.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평균 7ppm 이하 이렇게 수질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맞는 공법을 각 시공사가 알아서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여 개의 공법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전국을 돌아봐도 어떤 공법이 더 좋았다 딱 결론 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공법과 시공 과정에서 정밀시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최종 시운전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류수 수질로만 딱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시공사가, 설계시공사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참 큰일 났네요. 공법마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일괄적이지 못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하수처리장 규모가 대용량인 점을 감안해서 대용량이 고도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드는 최적의 공법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여 개 공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설계서가 도착이 되면 서울특별시 기술심의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가장 적게 드는 데 평점을 좋게 주고 또 수질이 저희들이 BOD 평균 7ppm 이하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제시하는 업체는 또 점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비용과 수질이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점수를 많이 받고, 또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저렴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모든 것이 네 개 업체가 제각각이라는 얘기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앞으로 아마 공법이 각각 다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공법은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어느 특정 공법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사들이 서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법이 더 좋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종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수질이 좋고 운영비가 적게 들고 공사비가 적게 들고 이런 결론으로밖에 저희들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다해 놔서 완공한 후에야 판단이 나오는군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준공은 턴키이기 때문에 BOD 7ppm 이하 그 다음에 운영비 최저 이하 이렇게 해서 시운전해서 성공을 해야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과와 가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력이 부족한 공법이 도입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기술심사위원들이 저명한 대학교수라든가 기술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최종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물론 심의 그러한 과정은 거친다고 하지만 사실 교수라든가 이분들이 실무에 강하냐는 얘기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실무는 많이 경험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현장을 자기들이 확인해 보고 여러 군데 견학한 그런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센터는 어느 공법에 어느 정도 수질이 나오고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또 설계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각 시공사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다 시공을 했는데 이만큼 수질이 나왔고 운영비는 이렇게 적게 든다 이런 것을 실적을 붙여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낙찰자 선정은 언제쯤 합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은 저희 물관리국에서 하고 공사발주 및 공사 착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업체 선정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세 개 부서가 분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기술심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사실 신중을 기해서 가장 우수한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업체들 간에 서로 나눠 먹기 식의 담합된 그러한 입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위원님께서 기술심사담당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기술심사담당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이영성 소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설물 부분 민간위탁 확대 추진을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도처리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지요? 중랑, 난지 두 군데만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고도처리사업은 우리 서울시 네 개 처리장이 한 20여 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특히 2008년 1월 1일부터 법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BOD가 20ppm이었는데 10ppm으로 강화되어서 현실적으로 아직 수준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급히 고도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직접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 해도 괜찮은, 말하자면 기존에 슬러지 건조시설은 이미 하고 있고 거기에다 붙여서 분뇨처리장을 이번에 추가로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 사항도 종합적으로 민간위탁 여부 결정관계는 정책적인 문제라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이 바로 일관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추진하든 어디서 추진하든 시 사업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고도처리공사를 중랑하고 난지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줄 바에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지출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고도처리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 공사하는 것도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넘겨줄 바에는 뭐 하러 민간에게 줍니까, 우리가 관리하지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고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 해 놓은 것을 가만히 앉아서 수익만 잡겠다는 겁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본청 차원에서 민간위탁이라든가 고도처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재생시설과장이…….

이남형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들이 서남, 탄천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고 중랑, 난지는 부분위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고도처리공사는 시에서 왜 건설을 해 주느냐 하면 현재 기존시설이 BOD 20ppm 이하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BOD 10ppm 이하 질소가 60ppm에서 20ppm 이하로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BOD 10ppm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개선해서 그 시설을 인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 민간위탁에서는 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고 고도처리로 개선하는 것은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공해 가지고 그것이 BOD 10ppm 이하로, 평균 BOD 7ppm 이하로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민간위탁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왜 줍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민간위탁은 주어진 시설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주어진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위탁이고요. 시설개선 고도처리공사라든가 시설물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건설해서 주고 민간위탁은 위탁시설물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아닙니다. 시설물은 저희들이 건설해서 시운전까지 해서 민간위탁회사에 넘겨주는데 그 운영만은 우리 민간위탁회사에다 맡겨서 시설물 운전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공직사회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특채를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채용도 해서 근무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서울시에 좋은 인력이, 능력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완벽하게 꾸며서 민간한테 준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999년도에 민간에서 운영 가능한 부분, 즉 운전은 민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99년도에 물재생센터는 탄천, 서남, 난지, 중랑 순으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저희들이 지었고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새로 많은 업무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쪽으로 맡겨주고 이렇게 운전만 하는 이런 분야는 민간한테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99년부터 단계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이영성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현황을 봤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그것은 굉장히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개개인들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전기를 일으켜서 스스로 해결을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지 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넓은 대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서 스스로 전기를 많이 해서 남는 전기는 오히려 한전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기업적으로도 기술력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센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전에 판매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전력이 밤이라든가 이런 때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적으로 한전 것이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발전이 가능할 때는 저희들 용수 공급동에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인버터로 조정이 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판매까지는 어려운 실정이고 자체 시설물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남형위원

자체적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남는 전기를 한전이 사갑니다. 그것을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번에 고도처리 사업에도 저희들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5만 톤 고도처리 사업을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현대화사업이 끝나는데 거기에 고도처리 현대화사업에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을 또 설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 계획을 해서 서울시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물재생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개공원화 관리 철저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한번 탄천물재생센터를 가 봤어요. 가보니까 대부분이 기둥이라든가 슬레이트 부분에 보면 철재빔이라든가 이런 철구조물로 해서 그 위에 방수를 하고 흙을 채워서 거기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공원화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으로는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이러한 공해로 해서 철구조물이 부식이 굉장히 빨리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천 사장님 나오십시오.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건설안전본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설계해서 시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마 부식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유지 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어떤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시와 협의를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이런 구조물이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앞으로 보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더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용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가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중복 같지만 중랑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가 19억 8,000이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연간 추정치가 전력비 절감액이 연간 1,500만 원이에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 후에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는데 현재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태양광 발전기술이 우리나라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앞으로 국제문제화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가령 50년이든 100년이든 더 이상 보수도 필요 없이 그냥 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약 20억을 투자해서 연간 1,500만 원을 절감할 것 같으면 150년 정도 되어야 회수가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하러 해요?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야, 절감액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것 돈 20억 투자해서 한 달에 1,500만 원씩 해서 이것을 언제 찾아요? 말이 안 되는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비가 전혀 회수가 되지 않고 큰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방침은 앞으로 미래에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태양광이 적자가 나더라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뭐고 성과는 얼마나 나오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선진국에서는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풍력 같이 써요. 같이 써서 금액을 줄인다고, 투자비를.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도 그렇고 제가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든 다른 분한테 이야기하든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돈 해 놓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돈 이만큼 투자해서. 그렇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태양광으로 발전한다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일단 투자를 해 봤습니다.

이상용위원

왜 우리 시민들 돈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정부 돈으로 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의 전 사장님, 지금 거기 복개 2단계 몇 % 되었어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2단계는 완료가 되었고 3단계는 70%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복개공원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등이라든가 설비하는 문제가 도기본에서 다해 주지요? 도시기반본부에서 안 해 줘요? 해 주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 구매해서 거기에서 주고, 그러면 탄천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자체 회사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저희가 유지 관리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의 등 같은 것도 도기본에서 다 구입해 줘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 밑에 복개를 하니까 약간 어두워집니다, 침사지나 포기조 밑에. 그런 것은 등을 다 건안본부에서 해 줍니다.

그것은 해 주는데 지금 탄천환경 사무실에 쓰는 이런 형광등 말이에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것은 거기서 합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인지, 시에서 야외 등까지 다 구해다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탁을 주면 다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갖다 주고, 그러면 나중에 망가지고 다시 했을 때, 야외 등 같은 거요. 망가지고 했을 때 그 다음에도 도기본에서 계속 구입해서 갖다 줄 것 아니에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 관리는 탄천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기본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주면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갖다 주면 그냥 갖다 쓰고 두 번째 여기는 유지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아닙니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자재는 저희가 사 가지고 저희가 유지 관리…….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령 등을 구입해 줬는데 그 등이 부식이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잘못 산 거야. 잘못 샀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지. 도기본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하자기간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요? 지금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납품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내일 내가 물관리국에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남환경 김경환 사장님, 감사자료 985쪽, 993쪽인데 시간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차량연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가 메탄성분을 함유한 소화가스에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이오가스를 100 정도를 정제를 하면 자동차연료 바이오메탄을 얼마 정도 얻을 수 있나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소화가스의 메탄 함유량이 55%에서 60%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연료로 쓰려고 하면 메탄의 농도가 98%까지 순수하게 농축이 되어야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스를 8,000㎥ 정도를 정제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약 4,000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 정화오니차량을 시범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들었는데 정화오니차량들이 대부분 경유차예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진구조 변경이 필요한데 이것은 시가 구조변경비를 지원해 줍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엔진구조 변경은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투자회사인 (주)바이오메탄서울은 어떤 회사예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외국 자본과 국내기업이 같이 합작해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바이오메탄서울이라고 에코에너지홀딩스라는 국내의 기업하고 스웨덴에 있는 GBL 이런 회사하고 같이 공동출자해서…….

이상용위원

서남환경도 공동출자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서남환경도 지분이…….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유지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용위원

유지 관리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러면 투자비 회수 어떻게 하고 초과수익 발생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투자비 회수는 바이오메탄서울 측에서 하되 처음에는 적자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는 바이오메탄서울이 감수하고 훗날 적자와 수익의 분기점이 생겨 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50%는 서울시에 배당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적자를 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적자기간 동안에는 시에서 보조를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이 발생될 때부터 50%를 저희들이 배당받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시가 제공하는 소화가스 바이오가스 양이 얼마입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7,000㎥인데 현재는 소각처분을 하거나 잉여가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스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기로 했고요. 다만 부지사용료만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업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향후 운영할 때 이 점을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라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민자사업자가 과다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

마치기 전에 잠깐 자료요구만…….

이종학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사실 오전 마치려고 했는데 이강수 위원께서 간단히 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강수 위원까지 하고 오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태양광발전시설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1단계 공사가 12월 말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20억인데 예산이 어떻게 조달이 된 거지요?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 시비로 19억 8,000을 배정을 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발전 사업자가 하는 것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규정을 근거로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공사를 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했고 정부지원을 50%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 같은데…….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50%를 지원해 주다가 너무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번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신청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못해 주겠다 해서 발전설비업자만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통보가 있어서 저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에너지정책담당관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시비로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전달을 받아 가지고 시비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 방침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공사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작년 에너지파동 이후로 그렇게…….

이강수위원

작년 이후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된 명확한 지침이나 명확한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2단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2단계까지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희 물관리국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태양광…….

이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중랑이나 다른 시설에…….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지하화하는 공사에 일정량의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저희들이 설계시방서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공사가 하도록 그렇게…….

이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이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투입 대비 산출로 따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태양광이라는 게 그런 것만으로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50%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완전히 취소된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지금 민간위탁 부분 자료를 주셨는데 어쨌든 자체는 비공개로 현재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민간이 수행해도 지장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전체를 지금 위탁해서 시행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4개 센터 중에서 2개 센터는 전체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민간이 수행해도 지장이 없는 분야,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어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여기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고 또 공개경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인력승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양 센터의 32명 32명 해서 64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일손이 딸린다고 신청하는 부서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과거의 방식과 달라진 겁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종업원지주제라고 해 가지고 완전 민간위탁을 할 때는 거기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거기에 종업원 지주로 참석을 해서 승계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번에 부분위탁을 하더라도 거기는 거의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봉급체계를 그동안 민간위탁업체하고 공무원들의 봉급비교를 봤더니 적게 올려 주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계속 하는 것이 낫다고 해 가지고 희망자가 없어서 이번에는 거의 희망자를 서울시 산하기관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서울시의 방침, 공무원의 구조조정 방안 그것과는 전혀 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현재로서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4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면 과잉인력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더니 2010년까지 기능직 퇴직이 67명이 있어 가지고 2009년 2010년은 과잉인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다소 있겠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해소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것저것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제3의 방법을 자꾸 유도리 있게 왔다갔다 하고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방침에 맞추려다 보니까 어거지로 이것을 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전 방식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민간회사에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정리를 하실 생각인지?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 문제는 중요한 답변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 물관리국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6쪽에 4개 물재생센터 3년간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단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재료비를 보니까 연도별로 41억, 44억, 또 41억 이렇게 비슷하고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35억, 또 28억, 17억 이렇게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랑을 보니까. 반면에 난지의 경우를 보면 재료비가 2006년 2007년에 16억 원대로 비슷했다가 갑자기 2008년도에 25억 원으로 약 9억 원이나 증액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난지소장님께서 이게 시설비도 아니고 매년 비슷하게 사용하는 재료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소장입니다. 이것은 뚜렷하게 뭣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최적의 하수처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나 수선비 이런 물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강수위원

상당히 자세한 얘기가 되기는 되겠지요. 어쨌든 재료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재료비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랑과 난지를 비교해 봤더니 한쪽에서는 재료비가 줄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재료비에서 9억 원이나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9쪽 탄천물재생센터를 보면 2007년도 비정산비 중에 기타약품비의 예산과 집행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액이 합리적으로 금액이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410쪽 서남물재생센터를 보면 2007년도 비정산비 중에서 기타약품비의 예산이 5억 5,000만 원인데 비해서 집행액은 8억 9,1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62%를 초과지출 했고 또 2008년도에도 기타약품비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에 62%나 초과 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규모 자체는 4억 6,900만 원으로 상당히 비합리적인 집행이 되고 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실제 집행액이 상당히 초과가 되면 다음 해에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서남환경 사장 김경환입니다. 저희들이 재계약을 2007년 6월 30일자로 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품비가 종전에는 비정산비로 책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가 제3기 계약을 하면서 비정산비 탈수약품비가 정산비 개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시점이 6월 30일부로 편성된 예산이 전에는 비정산비였다가 그 이후에는 정산비로 변환이 되어서 표현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약품비는 거의 비슷하게, 오히려 전보다 좀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2007년도 서남환경의 비정산비를 보면 대부분이 예산을 초과지출 했지요? 2007년도 보니까 총 집행률이 100.6%로 나오는데 이 비정산비가 잔액이 되면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서남환경의 잉여수익금이 되는 거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초과지출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회사자본이 투입되는 겁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지출 했다는 것은 어쨌든 적자운영이 된다는 거네요. 그런가요? 일단은 돈이 더 들어가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일단 시에서 계약한 그 비목하고는 적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적자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정말 빠듯하게 받아서 충분하게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아니면 이렇게 해야 차기연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차원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시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전부 다 감시 감독을 받고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 그대로 표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예산을 다루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그리고 다음에 집행,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사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투찰 참가업체 전체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공시 방법과 공시 기간을 일정별로 죽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절감한 액수 그것과 아울러, 그 다음에 절감을 하기 위한 전력 측정 방법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원심탈수기와 벨트탈수기, 벨트탈수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 명하고 연락처, 그 다음에 현재 원심탈수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투찰 참가업체, 전체적인 공시 방법, 기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오늘 오전의 질의를 보면 우리가 4개 사업소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사실 감사 준비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답변을 물관리국 송 과장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는 좋은 답변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몇 개 확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민간위탁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물관리국에서 나온 것을 받아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최홍규위원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난지하고 중랑이 운영방안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용역결과는 종업원지주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난지 같은 경우에는 2008년 6월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8,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 의뢰를 했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해서 결과가 나왔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중랑은 했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용역을 하지 않고요…….

최홍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난지는 8,000만 원을 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직영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증을 해 달라, 그러면 용역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물을 보고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좋다는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가 시장 방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받은 것인지 그 취지를 간단히 질문드리는 거예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먼저 난지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용역 중간결과 보고 결과 종업원지주제로 완전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제로 되었고, 거기에 따른 각각 위탁비용을 저희들한테 산정해 제출했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종업원지주제라 하셨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직원들한테…….

최홍규위원

자세한 것은 내일 얘기하세요. 오늘은 내가 간단히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경위를 알고 싶은 것이니까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난지의 직원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직원들의 참여율이 적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많은 직원을 각 부서로 보내면 이중 인건비 문제도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부분 민간위탁으로 수를 최소화하되 기왕에 부분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당초의 계획은 중랑이 없었는데 중랑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분 민간위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8,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 의뢰한 의미가 없었네요? 결과가 그것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대로 다 인용을 못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소장님들, 사장님들 해당이 되는 대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548페이지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분량의 향후방안과 처리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 보면 건조, 소각, 투기 이렇게 죽 나오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해양 배출하고 고형화, 건조, 소각, 매립, 재활용 죽 나오는데 지금 해양 배출이 2010년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11년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도 지금 현재 원활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수도권매립지는 저희들이 고형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원활하게 나갑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원활하게 나갑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지방도 가보니까 다른 지자체라든가 환경부 같은 데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에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 방안을 한다든가 연구용역하고 민간하고 컨소시엄도 하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돌아가는데 지금 각 물재생센터 사장님, 소장님들께서 각각의 하수슬러지 처리 향후 재활용 방향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거나 구상한 것이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중랑부터 하세요. 방향을 찾고 있다든가,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자세한 것은 내일 또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뭐가 있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고형화 문제는 2006년 1월 17일 수도권매립지에 2,000톤 규모의 광역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해서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1단계는 금년 11월까지 1,000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지금 현재 향후를 대비해서 슬러지에 대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이라는 것은 나오는 것을 어떤 목적물로 사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건자재로 쓸 것인지 아니면 매립토로 할 것인지 기타 다르게 활용할 것인지 재활용을 하겠다는 향후의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차례대로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조처리를 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을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슬러지가 있는데 그 슬러지를 일부는 녹생토로 처리하고, 또 겨울철에는 녹생토가 수요처가 적기 때문에 시멘트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조처리시설 효율을 향상시켜서 2006년까지는 건조처리장이 22%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5%까지 더 늘렸습니다. 반대로 해양은 줄였고요.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탈수과정에서 함수율이 많으면 재활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각로로 해서 건조시켜서 드라이를 다 시켜서 재활용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판매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하겠지요, 필요한 데로.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재활용의 기본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야. 없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난지는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렁이를 이용해서 조금 활용하고 있고요. 장차로는 균을 이용해서 퇴비화 쪽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 번 현장도 가보고,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소장님께서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실험이든 검증절차를 어떻게 하고 어디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할 건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것을 아직까지 구체화 서류화는 못했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감사 끝나고 보면 더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효용성이 있다면 구체화해…….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소각로가 지금 뭐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150톤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퇴비화 하는 방향으로 검증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천 사장님…….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탄천은 건조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삼성에서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가 내년 10월경에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해양 투기를 하고 그 후에는 중랑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녹생토나 시멘트 제조 원료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방안은 아직까지 구상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서남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50톤을 소각해서 감량한 다음에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 재활용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은 다만 슬러지 발생 자체를 적게 하는 그런 공법을 계속 개발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그때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견학도 갔다 왔지요? 저희들이 정말 귀한 시간을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4대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갔다 온 거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향후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최홍규위원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갔다 온 자체로 끝내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뭔가 한번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볼 때 탄천하고 서남에만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탄천부터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계약에 의해서 탄천은 몇 년간 하지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 주기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아닌데, 이 자료에는 2년 단위인데……. 2년 아닙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3년 단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년이지요, 위탁계약기간이?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 다음에 서남은 어떻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저희들도 3년…….

이재홍위원

위원장, 자료 온 게 만날 틀렸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서 자료 잘못 된 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라는 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최홍규위원

제가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제도와 페널티 제도가 있지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것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남만 질의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계약내역에는 보니까 있던데…….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계약내역이 없고요.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 다시 재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때 아마 계약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546 한번 봐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질의하기로 하고, 서남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예산이 규정된, 정해진 항목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절감을 했을 때는 그 절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30% 받고 그 다음에 페널티에 대한 사항은 오버했을 때는 오버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다 페널티로 가고 그렇게 계약된 거 아닙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네요. 지금 현재 연간 인센티브 받은 금액하고 페널티 낸 금액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3년 치, 3년 치가 가능하나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작년 치, 한 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첫 해 한 거를 세부항목과 금액을 좀 빼 주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에는 인센티브만 나와 있어요. 전기료에 대해서 얼마 인센티브 받았다는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지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71쪽을 보세요. 71쪽 12번 항목을 보면 이게 아마 관사운영 관계 같은데, 관사운영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민원이 없었어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최홍규위원

민원이 없었는데 어떻게 민원기록이 되지요? 이거 누가 자료 낸 겁니까? 이거 중랑에서 낸 거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최홍규위원

아, 이건 중랑이고……. 중랑에는 있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악취 민원이 주로…….

최홍규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71쪽 12번…….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12번 7월 19일 건의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홍규위원

71쪽 12번에 낸 민원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었느냐…….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두 건 있었습니다.

최홍규위원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우리 센터에 있는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내용을 파악하는 내용이지요. 그게 왜 민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택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센터 근무자 외에 다른 사람도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 했을 때는 민원이 아니지요. 그게 어떻게 민원입니까? 그것은 업무를 알아보는 차원이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문서로 건의서가 왔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그게 어떻게 민원입니까, 민원과 묻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것은 건의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그러면 건의로 해야지……. 자, 알았습니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민원 구분에 건의라고…….

최홍규위원

끝까지 아니라고 하네, 그냥 건의라고 하시네. 그러면 이거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니, 민원 구분에 건의, 진정 이런 식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난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 있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참고로 민간위탁하시는 두 개 재생센터도 관사가 있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있습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있습니다.

그것은 관사가 아니고 사택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서울시 직영입니다. 하고 있는 난지와 중랑은 분명히 우리 서울시 관사운영규칙에 준해서 하고 계시다 하니까 입주자격이 어떻습니까, 난지소장님?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재직중인 자로서 관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입주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아니지요. 관사관리승인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관사규칙에 보면 당해 센터에 근무하는 필수요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게 입주대상의 자격이지요. 그 대상이 되지만 선별할 때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장, 과장 몇 사람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우선순위로 할까 그거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여간 센터 위주로 근무자가 우선순위로 가고 공관에 공가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요? 일반요원도 입주할 수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없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타 기관에, 타 기관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중랑, 예를 들어서 난지 말고. 그러면 서울시 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여기 입주할 수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지금?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실제로 없게 되어 있는데…….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우리는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현재 관사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82세대입니다.

최홍규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현원이 134명입니다.

최홍규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입주자 구분에 일반과 필수요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은 뭐를 얘기하고 필수요원은 뭐를 얘기합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필수요원은 기계시설물 유지나 전기 유지나 유사시에 아주 필수요원으로 지정한 사람이고 일반은 그것보다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 사람을 일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아까 분명하게 타 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은 열일곱 분이 계시다고 했고 본 위원이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22명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왜 열일곱 분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 사람들이 지난 정규발령 때 다른 데로 갔습니다. 가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퇴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퇴거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지만 3개월이 경과되어도 아직 잔류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원래 우리 소속이었다가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3개월 지나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최홍규위원

3개월까지는 허용한다는 운영규칙이 지금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제12조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 받은 입주자는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3개월 이내라고 서울시가 관사운영규칙으로 만든 규정이 있는데 왜 우리 소장님은 안 지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촉구도 많이 했고 나가라고 많이 그래도 이 사람들 대부분이 민간위탁이 싫어서 다른 데로 전출을 요청해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서 몇 년간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는 다 했어도 아직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최홍규위원

이거 보세요. 여기 난지물재생센터 사택 입주자 현황 해 가지고 전 직원 전출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총무국에서. 그러면 모 분은,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다가 2006년 10월에 행정국으로 갔습니다. 2006년 10월에 여기 근무를 하다가 본청 행정국으로 발령이 나서 갔어요. 그러면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몇 년 흘렀습니까? 2년 흘렀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 소장님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답변해 보세요, 뭘 하셨는지? 그리고 참고로 대부분 2007년 9월에 가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2007년 9월이면 1년 전이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뭘 하신 것입니까? 지금 온정주의를 베푸신 것입니까? 아니면 관사운영규칙에 소장님이 말한 제4조제2항의 근거 외에 특별조항이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 촉구하고 촉구하고 그래서…….

최홍규위원

이것은 잘잘못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우리가 만든 규정을 어긴 거예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공공의 일을 하는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기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이 규정을 뭐 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민간위탁하고 서울시가 위탁협약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하고 탄천이나 서남 민간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협약서 아닙니까? 협약서라는 것은 서로 지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협약해 놓고 필요한 대로 멋대로 할 것 같으면 협약서를 뭐 하러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는 22명입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17명이라고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17명 자료 저한테 내주시고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지금 공가가 총 82세대 중에서 4개의 공가가 있습니다. 빈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공가가 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가야 날 수도 있고 백 몇 명의 직원이 오버되어서 대기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규정상에 여기 근무자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상에 다른 데로 전출 가면 3개월 이내에는 비워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규칙상?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22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못 비우고 그대로 여기에 체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 받고 관리비 다 받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최홍규위원

누가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했습니까? 소장님이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방침을 받았습니까? 이러이런 사람들은 이러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예를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지침으로 확답을 받았는지…….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지침에 의해서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우리 소속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빨리 나가주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촉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설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 나가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효성 있는 담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34명이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보다는 와서 사용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직권으로 이것을 다, 저한테는 행정감사장에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행정감사장에서는 속기가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것을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라고 얘기합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면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촉구도 많이 내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나가야 될 행위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서 3개월을 기다렸는데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소장님이 난지에서 서울시에다 그것을 의뢰를 해 봤느냐,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나로서는 이게 안되는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건의를 했다든가 공문을 보냈다든가 협의한 사례가 있느냐, 제가 먼저 물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직권으로 나가라고 말만 해서 안 나가니까 지금까지 1년, 2년 이렇게 끌고 온 거란 얘기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여러분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22명이건 17명이건 여기서 파악한 명단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내용도 서면으로 만들어서 내일 감사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시원치 않게 한 모양이네, 대답이 어째 형편없어.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재홍위원

맛있게 자셨어요? 그런데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건설위원회로 온 이재홍 위원입니다. 그런데 처음 맞이하는 행정감사가 오늘 시작되는데 아침에 제가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물청소도 깨끗이 해 놓고 참 잘 해 놨다 하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행정감사장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행정감사를 받는 소장님들의 수감 자세가 안 되어 있다, 한마디로 평을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대답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느냐고? 중랑소장은 왜 대답이 없어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제Ⅰ권, Ⅱ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과장이 만들었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본청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건설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석연치 않아요. 똑똑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료에 명기된 대로 엉터리가 많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책자를 엉터리 책자를 만들 것 같으면 뭐 하러 만들었느냐 그 말이야. 그래 놓고 행정감사한다고 앉아서 이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중랑소장, 아까 부위원장이 질의했지요? 자료가 틀렸다고 그랬지요? 여기 명시된 내용이 틀렸다고 그랬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과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네 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이월된 양을 다시 재고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물재생센터에서는 화공약품을 많이 쓰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재홍위원

화공약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중랑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3개 업체가 됩니다.

이재홍위원

3개 업체가 몇 년 동안 거래 되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3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연수는 정확히…….

이재홍위원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선배 소장이 쓰던 업체 그대로 연계해서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닙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물론 조달구매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자꾸 조달 핑계 대지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냄새제거용 화공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슬러지 폐기처분하는 약을 전부 화공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재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의 납품업체 치고, 핑계는 조달본부로 핑계를 댑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게 조달본부예요. 조달본부는 뭐하는 곳이냐, 수수료 따먹고 계약시켜 주는 데지요? 그렇지요? 조달본부가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재홍위원

모르면서 어떻게 조달본부에다 물품 구매 의뢰를 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어느 규모 이상은 반드시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액면가격이 한정이 되어 있지요? 얼마 이상이에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것은 물품이라든가 공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액면가격이 한정이 되어 있지. 그것을 빙자로 해서 서울특별시에 납품하는 모든 회사는 변동이 없어요. 조달본부에서 정상적으로 의뢰해서 구매했다 이것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되어서 화공약품도 좋은 화공약품들을 중소기업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변화가 없어요. 만날 그 업체, 조달본부 이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약품 관계는 지금 현재…….

이재홍위원

여기는 약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약품을 예를 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같은 데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맞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화공약품을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납품하고 있는 그 회사가 몇 년 동안 우리 물재생센터 소장님들하고 거래를 했느냐, 지금 현 소장 말고 역대 소장들하고 그 업체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몇 년 되었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약품은 유기고분자 응집제라고 탈수약품의 한 종류입니다.

이재홍위원

여러 소리 자꾸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 대답이나 하라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몇 년 거래했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양하고 송원하고 코오롱하고 3개 업체가…….

이재홍위원

소장, 소장이 되어서 3개 업체도 못 외워요? 그래서 무슨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모르는 것은 뒤에 과장들한테 묻고, 최소한 소장들은 65%에서 70%는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뭐 물으면 뒤에 과장들한테, 그래서 무슨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도대체 뭐예요? 다시 이야기 해 봐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품 공급하는 업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슬러지 성상하고 약품 농도하고 검사를 해서 가장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물관리센터에 납품할 수 있는 화공약품 제조회사가 3개밖에 안 된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까 말씀했듯이 슬러지 약품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필터라고 탈취제가 있는데 그것도 건설한 회사에서만 납품이 특허로 나서 영양제를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홍위원

대한민국에 유사한 화공약품들이 수 백 개 있어요. 그런데 이 방대한 물재생센터에서 어찌 3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탈수약품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유기고분자 응집제라고 해서 응집제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3개 회사밖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조달 공개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이오필터라고 탈취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제를 필요한데 영양제를 아직 공급하는 업체가 그 회사밖에, 독과점으로 현재는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재홍위원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소장님들께서는 각성을 해서 이게 내 일이다 하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직영과 민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 누구 있어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직영이 두 재생센터이고 저쪽 두 회사가 민영화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차이점을 설명을 해 보세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직영은 현재 공무원들로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남하고 탄천은 과거에 공무원들이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들한테 사표를 받고 종업원지주제로 회사 설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직영사업소는 기관장 재량 하에 운영을 하고 있고 서남과 탄천은 모든 물품구매나 또 공사할 경우에는 700만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은 서울시청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를 받은 후에 조달청에 조달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고, 지금 여기 직영하는 두 개 업체의 직원과 그 다음에 민자유치해 가지고, 민자유치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민간위탁, 민간위탁관리입니다.

이재홍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손익분기점에 대한 비율을 한번 내 본 일이 있어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는데요. 현재 인건비만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랑이 176명인데 여기는 시설용량이 171만 톤입니다. 그런데 서남은 200만 톤인데 직원이 현재 17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이 적게 되어서 연간 42억 원씩 옛날에 비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서울시의 사업은 서울시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환원하는 차원에서 환원하고 봉급 주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이재홍위원

그 대신 적자가 나지요? 적자예요, 흑자예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우리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수익을…….

이재홍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연간 시설비를 몇 억 투자를 하는데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이래 가지고 대충 수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민간위탁 회사에서는 이익이 안 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약간씩 이익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묻는 거예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절감을 하고 있고 이윤은 비정산비의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윤과 인건비 절감된 차액을 비교했더니 연간 한 40억 정도씩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이익이 나는 것으로 지금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정도 이익이 납니까, 연간 40억 정도?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인건비 절감액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법인 아니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대답하세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탄천은 110만 톤 규모이고 서남은 200만 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인력절감 인원이 상대적으로 서남이 더 크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공무원 직영 시에는 180명이었던 것을 이제 1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는 절감액이 우리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저쪽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액이 한 23억 정도, 연간 23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수익은 매년 조금 다른데요.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4,000만 원이 나는데 그것을 더…….

됐어요. 전완규 사장님은 대표이사예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대표이사입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 주주를 가지고…….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이고?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익이 나는데 여기에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똑같은 업을 같이 경영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요는 직영이고 이것은 위탁관리인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인건비라는 것은 운영의 묘에서 필요 없는 인원은 감소를 시키면서 이익 창출을 해……. 서울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이쪽은 저희들이 공무원규정에 보면 공장에서 현업부서 공무원들이 4조 2교대로 근무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노조에서 들고 있어났는가 보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런데 4조 2교대로 공무원 직영사업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은 인원이 적으니까 4조 2교대로 안 하고 당직제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업무보고 두 번째이고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인의 사업 목적은 이윤창출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남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조 2교대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감소할 수가 없다, 감소시키면 또 노조에서 일어날 테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물론 대동소이하지는 못하겠지,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71쪽을 한번 보실까요? 671쪽, 물재생센터 2007년 이후 시설용량 대비 처리실적(월별), 용량 초과분에 대한 처리현황 해 가지고 “강우 시 유입되는 유량 중 처리용량 이내는 1, 2차 처리하여 방류하고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유량에 대하여는 1차 처리만 하여 방류한다” 1차 처리만 해도 상관없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네, 답변하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사실 강우 시에는 저희들이 용량을 초과해서 바이패스한 것이 사실인데…….

이재홍위원

6월 7월 8월 정도…….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도처리하는 사업에서는 저류조 유량조정조 개념…….

이재홍위원

저류조?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저류조를 앞으로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현대화사업에는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류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재홍위원

저류조가 없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이패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홍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각 구에다 저류조를 물관리국에서 상당히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빗물 저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물관리국에서도 저류조를 만들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도 저류조를 만든 일이 있어요, 요청을 해 가지고. 동의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에, 아시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저류조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해야 되고. 땅이 넓은 여기다 저류조를 지하로 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지금 저희 물관리국 하천관리과에서 연도별 빗물 저류조 확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에도 금년 11월 말에 하나 준공이 되는데요. 내일 업무보고 시에 빗물 저류조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이재홍위원

빗물 저류조는 꼭 필요해요. 이것은 지구온난화에도 대비할뿐더러 그것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온도를 낮추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먼지 나는 것에 허드렛물도 쓰고…….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계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재홍위원

저류조를 많이 만들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물관리국에서 추진하는 대심도 지하터널 얘기 들어보셨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 m 더 들어가서 지하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두려고 그래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이제야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면 중랑천이든 어느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몇 m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 때 전문가들의 검토가 되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용역만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가지고 쓰는 게 저류조 역할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m를 얼마를 뚫고 들어가는지 설계용역이 지금 추진되어 가는지는 잘 모르고 전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외국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동경도라든가 싱가폴, 말레이시아, 파리 시, 미국의 보스턴 시, 미국의 포틀랜드 시 이런 데서 대심도 하수도 또는 중심도 하수도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면서 국내에 적합한 심도 깊이를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시의원님들도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재홍위원

글쎄요. 지하터널 하니까 상당히 커 보이고 깊이도 상당히 깊은 것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심도를 뚫어서 아래는 평상시 하수가 흐르고 2층에는 차가 다니다가 비가 오면 차 통행을 금지시키고 빗물을 걸러 다 저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된 데도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도 여하튼 좋은 일이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중간중간 아마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고 진행이 될 겁니다.

이재홍위원

추진을 하되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땅 넓잖아요. 재생센터 여기 땅이 몇 만 평이에요, 소장?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25만 평입니다.

이재홍위원

25만 평 같으면 지하 뚫어 가지고 물 저류조 만들면 좋지요, 땅값 안 들어가고.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홍수 조절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모든 것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류조 같은 것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옥상공원화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것은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

잠깐, 이재홍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네.

이국희위원

슬러지약품 3개 회사 일양, 한솔, 코오롱 총 구매량, 구매기간, 액수하고 그 다음에 탈취제의 독과점 품목에 따른 연간 사용량, 액수, 그 다음에 사용구매기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종업원지주제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을 2000년도부터 탄천하고 서남 두 군데가 시작이 되었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천의 전완규 대표이사께서는 이 업무의 위탁관리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2년 10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남의 김경환 대표이사께서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1년 반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25일부터…….

1년 반 되시고 2년 되었으면 어느 정도,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사업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으로 경영을 하면서, 전에 혹시 여기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현역공무원으로 있을 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현역시절에 제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을 4년 정도 했었습니다.

잘 하셨네요. 혹시 전완규……?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저는 하수처리장에 근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흐름은 알고 있었겠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유관부서에 있었으니까 대충은 압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을 시작한 지가 2000년도부터면 꽤 오래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한 8년 넘었습니다.

그 안에 대표이사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직에서 위탁관리하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위탁사업을 하고, 더욱이 우리 김경환 서남 대표이사께서는 전에 물관리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변경체제로 갔을 때와 과거하고 어떻게 다르다 그런 것을 피력해 줄 수 있어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장단점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많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그 사항입니다만 제일 큰 것이 사실 인력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180명을 122명으로 감축함으로 인해서 32%의 인력절감 효과를 얻었고…….

제가 그 정도는 알고요. 그것은 업무보고 때 수차 들은 얘기이고 본래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에 거의 주안이 되어서 해 오고 또 앞으로도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상 위탁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공무원으로 있다가 지주제로 전환된 인력이 많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불만 불평이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여기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현대화 사업도 계속하고 그러는데 과연 위탁제로 가능한 것인지 저는 다른 측면을 듣고 싶어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래서 예산절감이 제일 큰 효과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직원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고, 또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해서 창의적인 그런 업무개선이 많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업원지주제를 저희가 하고 보니까 모두가 종업원들이 자기 주식을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4,000만 원 이익이 남았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를 배당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을 주면 우리가 이익이 남는 만큼 자기한테 배당금이 돌아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자기 회사라는 애사심이 공무원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으로 직원들 단합이 비교적 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9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무 노사분규 및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업원지주제의 하나의 장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개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시켰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그런 노력이 조금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질관리에서 현미경 검경과 같은 그런 특수한 노하우를 개발해서 수질관리를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서남에서는 서남 나름대로 특수한 기술을 독특하게 개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문제라든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저희가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 거의 바람직한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저희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직원들이 공무원 때보다는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계약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계약을 몇 년마다 다시 합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계약을…….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연장계약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래도 공무원보다는 신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3년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위탁관리기간이 3년이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같이 연장계약을 합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여태까지 직원들을 강제해고 시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 3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대표이사가 승인을 받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생각할 때 어떤 개선하는 방법이라면 상시 거기에 종사하는 그 직원까지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변동되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공무원과 같은 완전 신분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전 대표이사께서 위탁관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수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직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대표이사 체제만 바뀌고 직원은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하는 그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3년마다 매번 계약한다면 사실 불안하지요. 물론 하자가 없으면 연장근무를 한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건의하든가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정년이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체제라든가 일반 사기업에 정년체제가 있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정년체제가 있습니다.

정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있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59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체제하고 같네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위탁관리라고 하지만 모든 예산이나 운영은 지배를 받지요, 물관리국으로부터? 또 승인을 받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창의를 가지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조금 자체적인 어떤 결정권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산 물론 어떤 하자보수라든가 개선 이런 것 유지관리비야 당연히 받겠지만 그런 데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정산비라는 것과 비정산비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비정산비라는 부분은 주로 인건비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만 비정산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랑 같은 데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중랑 아시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한응용위원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금년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될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총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2,100억입니다.

한응용위원

총사업비가 2013년까지 해서 한 8,000억 돼요. 그래서 최근 3년까지 2,000억 예산이 반영되는데 우리 서남환경 같은 데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없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시에서 계획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시에서는 있습니다.

집행되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김경환 앞으로 집행이 될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서남은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떤 질타형식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대한 비교를 해서 앞으로 여기의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개선, 문제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대표이사 분께서는 실제로 위탁업무를 경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그것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해 주세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서남 현대화 계획은 약 3,000억 원 정도로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고도처리 공사는 1,097억 원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오늘의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물관리국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물재생센터 소장님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난지물재생센터 부분 민간위탁 추진보고서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줬지요? 보고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부분 위탁을 확대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수행해도 지장이 없는, 이 지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장이 없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그랬거든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이 부분의 정의는 저희들 경영기획실에서 내려줬는데 공무원이 어떤 인허가 업무라든가 또 대시민 관계 밀접한 관계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꼭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또 물재생센터와 같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서 여기에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해석문구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모든 공무원 제도에서 업무수행이 있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물재생센터에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장이 없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을 때는 여기는 위탁자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단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업무가 이렇게 민간인이 수행해도 지장이 없는 사업이 여기만 있다고 봅니까? 다른 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중간중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한응용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갈 때 선진국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많이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면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공익에 저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장이 없는 일부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오늘 중랑 여기 관계자분께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위탁업무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난지, 중랑물재생센터를 위탁업무로, 이것을 제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니까 난지물재생센터 민간위탁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세한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주 이유가 뭐냐 하면 종업원지주제를 탄천하고 서남 한 대로 추진해 왔으나 이것이 지금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강제퇴직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명예퇴직 문제가 나오면 명예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거꾸로 노조에서 제안을 했더라고. 합리적인 거예요? 좋은 안이니까 받아들였겠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노조에서 제안한 안도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난지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줬었다고 그랬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시정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한응용위원

얼마나 줬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8,000여 만 원 줬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 전에 위탁사업을 할 때도 검토를 했잖아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줄 때는 위탁지주사업 전제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꼭 그렇게 전제는 안 줬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현실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보고 때 서남하고 탄천처럼 종업원지주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중간보고를 받았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런데 종업원지주제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부분위탁으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다입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응용위원

그게 다예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줬을 때는 이런 것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 정도도 감안 못하는 용역회사가, 그러면 용역의 내용이 뭡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응용위원

용역내용이 우리가 일반상식에 벗어나서 여기서 특별히 용역에 이 정도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용역에 보면…….

한응용위원

용역에서 특별하게 이만한 용역대가를 줬으면 거기서 얻은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완전 민간위탁을 했다거나 부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용역비 산정,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그 표는 일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여기 염려하는 것은 아까 분뇨처리장 등 단순 어떤 용역업이고 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 관리감독은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여기 센터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또 관리를 하고,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물관리국하고 같이 병행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재암위원

나재암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저도 잘 모르고,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와서 잘 모르고 그래서 의심 되는 부분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느낌이 소장님, 사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것은 아는데 깊숙이는 잘 모르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영성 소장님,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물별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나재암위원

그 직원들 업무 배치에 다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니처리는 몇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2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오니처리팀이 뭐 하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슬러지를 처리하는, 그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고 농축조라든가 소화조라든가 이런…….

나재암위원

슬러지가 외래어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통용화 됩니까? 지금 슬러지라는 말은…….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보통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슬러지라고 통용이 되고 있고 오니는 한문으로 하면 더러운 찌꺼기라는 표현인데…….

나재암위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말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훨씬, 물찌꺼기라든가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단순하게 음식물찌꺼기라든가 딱 하나로 할 수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슬러지라고 그렇게…….

나재암위원

세계적으로 쓰고 있지요? 국내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아니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것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오니처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 해서 오니처리를…….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하수처리 과정에는 수처리과정하고 오니처리과정이 있습니다. 수처리과정은 글자 그대로 처음에 들어오는 물을 침전시키고 또 생물 반응시켜서 또 침전시킨 다음에 여과하고 소독하는 그 과정을 수처리과정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찌꺼기가, 침전 시키면 찌꺼기가 밑에 남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빼 가지고 인발을 해서 농축을 시키고 또 소화를 시키고 탈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오니처리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1팀과 2팀에서 대장균 소독하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대장균 소독관계는 수처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방류하기 직전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 팀들은, 약품하고 탈수약품 처리하는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거기는 별도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장이 3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3개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만…….

나재암위원

그분들이 이번 현황에 보면 직렬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직렬이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 화공직…….

나재암위원

그러면 오니가 전기직에 필요한 겁니까, 화공직에 필요한 겁니까? 어느 사람이 오니…….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말씀했듯이 약품 관련되는 거라든가 환경운영 측면에서는 화공이나 환경 이런 분야 전공자들이 필요하고 기계를 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는 데는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나재암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오니처리는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현재 오니처리과장은 화공직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니처리 1팀장은 환경직이…….

나재암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부 전기직, 기계직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 과장은 그래도.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 다음에 2팀장은 기계직이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고…….

나재암위원

전기직이 지금 말하자면 화학용품, 응집제 같은 약을 다루는데…….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은 사무실에서 설계라든가 감독 주로 이런 일반적인 계획업무를 하고 현장에는 주로 기능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든 원천적으로 선택할 때 그런 약품을 만지는 분은 화공과 분들이 계셔야 되겠고 기계직은 오니가 아닌 다른 팀에다 취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재암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특별하게…….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오니처리2팀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강영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기직인데 약품 주입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이 약품 주입률을 어떻게 결정하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사무실에서 일반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현장직원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 현장에서 업무한 것을 계속적으로 자료로 저희들이 매일 같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오수처리를 화학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배치 직원들을 화학과는 동떨어진 전기‧기계직들로만 채우고 있다면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재암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이 되어서 이 직을 자기 전공으로 하는 일에다 오니팀은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 감사가 무슨…….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편리한 대로 일용직은 이렇게이렇게, 상용직은 이런이런 식으로 보내 버리고, 그 사람들이 전공이 없으니까 그만큼 미숙한 결정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채용방법부터 조금 다릅니다. 채용방법부터 다르고…….

나재암위원

하여튼 비전문가인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전문직을 그쪽에다 보내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기능직은 현재 사실 화공원이 거의 서울시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물재생센터가 직원들 기피부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기피부서입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사실 옛날 하수처리장이라는 용어가 물재생센터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슬러지를 처리하게 되면 정말로 냄새가 많이 나고 옷에도 배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 소음도 많이 나는 그런 작업장도 있고…….

나재암위원

2팀에는 지금 현황표에 보면 일반직과 기능직 모두 기계하고 전기직이 대부분이에요. 화학 관련한 전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2팀에서 하는 일은 분뇨,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분뇨처리장하고 건조시설, 그 다음에 아까 탈수계통 소화조계통 이 계통을 하고 있는데 과장이 지금 화공직 사무관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제 말씀은 전문직을 거기에다 해야 능률도 나고 올바른 판단이 되어서 근무가 원활하게 되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도처리 이것을 우리한테 줬는데 고도처리는 우리가 몇 %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중랑만 46만 톤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사를 발주…….

나재암위원

고도처리가 몇 %?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고도처리가 581만 톤 중 46만 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나재암위원

이것은 100%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2008년 1월 1일자 100%를 정부에서 하도록 당초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프랑스에 가니까 아침 여섯 시에 세느에 흐르는 물하고,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서 시내에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전부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 물이 폐수라고 해요. 폐수를 흘려 내려 보내지 않고 저장해서 하는, 서울시내에 흐르는 물,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물을 저장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최대한 저장률…….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파리 시는 중수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수돗물 말고 값싸게 처리해서 각 도로에다 전부 다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고 오후에 한 번씩 틀어서 먼지를 깨끗이 하수도로 집어넣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전부터 모든 도로 밑에 이런 대형박스를 건설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그런 시설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 물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주로 지하철 지하수 수전 있는 데서는 첫 번째 거기를 쓰고 있고, 지하철 역사에서 안 나오는 지역은 두 번째는 소화전에 수돗물이 거의 고여 있다고 합니다, 항상 그 소화전에. 그것을 빼서 물도 신선하게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소화전에서 빼고 있고요. 오늘 여기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물청소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고도처리수가 46만 톤 중에서 약 10만 톤은 아주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물은 누구든지 시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청소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공사장의 청소를 하고 싶다면 또 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이 우리 고도처리가 4개 처리장이 다 되면 모든 물청소 용수로 더욱 더 확대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전부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계속사업을 포함한 설계변경 전후 사업비 변동내역 및 설계변경액 산정근거를 좀 달라, 내가 이래서 봤는데 1,131쪽입니다. 광장빗물펌프장 건설공사 이와 관련되어서 변경 전 금액이 6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변경 후 금액이 80억 6,400만 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까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남형위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이것은 내일 물관리국 감사 때 하천관리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내일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내일?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이남형위원

오늘 아주 해결을 봤으면 좋겠는데, 내일 할 것도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합시다. 다른 거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도록 하지요.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물관리국장님 안 오셨는데 물재생시설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김광헌위원

여기 지금 각 센터별로 해서 직영 두 군데, 중랑하고 난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서남하고 탄천, 두 곳은 직영하고 두 곳은 아웃소싱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듣게 되면 민간위탁부분이 직영했을 때보다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반경비를 금액으로 산정한다면 한 40억 정도 3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두 곳은 민간위탁, 두 곳은 직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랑이라든가 난지인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웃소싱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일반 경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분위탁 부분도 나와 있지만 뭔가 분명한 정리가 명확히 안 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직영하고 계시는데 말이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당초 서울시 1999년 계획은 4개 물재생센터를 다 완전 민간위탁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두 군데를 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이번에 또 부분 민간위탁을 확대를 하게 되는데 완전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 때문에 강력히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결과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 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두 곳을 아웃소싱으로 가게 되면 현재 예산 대비보다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경비, 그러니까 거기서 특히 인건비 부분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두 곳이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데도 직영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분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책임자 분들 센터 소장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반증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품 재고라든가 10년 전의 것을 아직도 약 창고에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것은 엉터리 방터리다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지주제 얘기를 하시는데 서남하고 탄천의 법인에 출자한 종업원들의 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탄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지주제로 해서 자본금은 2억입니다. 직원들이 대개 각 1% 내외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75% 정도 직원들이 전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원도 있다는 얘기네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그분들은 나중에 들어온 직원들인데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차례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종업원지주제 하니까 엄청난 자본금을 출연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법인 설립의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법인출연금이다, 그렇지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렇습니다.

일반법인도 5,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듯이, 그리고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부분 민간위탁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뭔가 퇴직을 하고 민간기업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리하는 쪽의 급여라든가 복지라든가 처우와 관련되고 현직의 공무원으로 있는 것과 어떤 차별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김광헌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하나 또 짚고 싶네요. 아까 동료위원도 사택의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신 것을 봤는데 지금 중랑, 난지, 탄천, 서남에서 각 센터별로 보면 사택이 있네요. 중랑이 80세대, 난지가 82, 탄천이 110, 서남이 96세대, 면적은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면 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부대 복리시설로 사택을 건립했던 이유와 목적은 뭐였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건립했었습니다.

김광헌위원

복지부분도 있고 또 센터가 비상시에 응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비단 물재생센터뿐만 아니라 빗물펌프장이 되었든 이런 데도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사택이라고 표현도 하고 관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가능한 한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탄천이나 서남, 민간위탁되어 있는 이쪽의 직원들은 특히 필수요원이 되고 그렇겠지만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택에 주거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하위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요원도 있을 것이고?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필수요원도 있고 또 주택이 아직 마련 안 된…….

김광헌위원

아무래도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있겠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김광헌위원

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사택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임원도 한 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어느 지역에 계시는 임원이 계십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탄천에 두 분의 임원이 있습니다.

그 임원은 필수요원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저희는 관사가 충분합니다. 110세대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가가 아홉 가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원하는 모든 직원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사택을 마련해서 주고 필수요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중랑이라든가 난지인 경우에는 사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탄천이나 난지의 경우에는 면적별로 부과되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민간위탁 쪽으로 안 가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이고, 센터에 사택을 건립했을 때의 목적과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민간위탁 된 사택에 들어간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매월 운영비를 받는다라는 것은 뭔가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저도 건의를 들었었습니다. 서남, 탄천으로부터 건의를 들었었는데 과거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 부분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셔서 현재 받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다시 한 번 두 분 사장님은 직원들을 위해서 건설위원회에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필수요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중복되는 발언입니다만 직원들의 복리차원에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고, 아시겠지만 특히 이런 센터에는 하수라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정화, 분뇨처리 등등해서 악취라든가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위원회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김광헌위원

여러 가지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비록 물재생센터뿐만 아니라 빗물펌프장이 되었든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옥들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마땅히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했다 그래서 여기는 부과를 한다, 박봉에다 20여 만 원씩, 19만 원, 20만 원, 18만 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뭔가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줬으면 그 시설에 대한 전체 부분을 위‧수탁을 준 부분을 여기에 사옥이나 사택부분만 별도로,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본 위원은 직접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 계십니다만 저희 지역에 물재생센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또 주변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피부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다시 회의가 있겠지만 오늘 국장님이 안 왔어요. 이런 문제는 분명히 풀어나갈 숙제다, 좋은 대안을 모색이라기보다도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위원

물재생시설과장이 한번 또 나오셔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곳의 악취측정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06년, 2007년에 6차례를 각 센터별로 하게 되고, 2008년 9월인가 해서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기준 이내이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이것을 서울시의 공기관이지만 과연 이것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가동상에 묘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 말이지요. 왜냐, 각 센터별 3년 치에 대한 민원대상을 확인할 것 같으면 각 센터별로 대부분의 내용들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대장이 접수되었다, 민원대장 사본을 확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것도 시간대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하절기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면 센터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피해나가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가 뭔지, 문제가 있으면 노출시켜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이 조사했던 사람들을 아직 불러내지 않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같은 날씨는 냄새가 좀 적게 났고요.

김광헌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 내용에 보게 되면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네 곳이 있는데 탄천은 하수처리는 하고 있는데 분뇨 정화조 이 부분은 처리를 안 한다 말이지요. 거기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부지가 좁아서 분뇨처리장을 건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쪽의 분뇨 및 정화조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서남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쪽 수계는 난지로 일부 들어가고 있고 중랑하고 서남하고 각각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과부하를 걸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왜 힘들게 합니까?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안배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른 곳은 다 70만㎡ 이상의 부지를 갖고 있는데 탄천만 처음에 부지를 과거에 잡을 때 39만㎡를 잡아서 부지가 협소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분뇨하고 정화오니 처리와 관련되어서 자치구에서 서남으로 가든 난지로 가든 간에 자치구와 어떤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나요? 서울시가 이쪽에 갖다 처리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에서 발생량하고 처리장 시설용량을 봐서 거리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고려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지역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우선 가까운 데를 먼저…….

김광헌위원

가까운 데가 문제가 아니라 악취 때문에 난리치고 한다면 이것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특히 서남 같은 경우에는 일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2,000㎘인데 이것도 3,000 넘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화처리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통과시켜 주셔서 1,000㎘ 증설공사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계속 장기민원 생깁니다.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 생기는데…….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아까 자료요구 한 거 아직 제 손에 지금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13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이국희위원

13페이지에 보면 퇴적토 준설 및 운반이 연 1만 5,000톤인데요. 이게 청계수계가 1만 2,000이고 중랑수계가 3,000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길이를 보면 청계수계는 6만 3,057㎞이고 중랑수계는 10만 8,350이에요. 그렇지요? 길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청계수계는 훨씬 준설량이 많거든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입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이 내용의 키가 뭐냐 하면…….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길이는 훨씬 짧은데 청계수계 준설이 많고 중랑은 길이가 길면서도 짧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계수계가 유수, 그러니까 물의 흐름의 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방류 물이 훨씬 더 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봄하고 가을에 퇴적고 조사를 합니다, 전 하천에 대해서. 청계수계라든가 중랑수계별로 같이 일정을 정해 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계속 퇴적고가 얼마만큼 되는지 퇴적토가 쌓여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퇴적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랑수계의 퇴적이 더, 청계수계가 중랑수계보다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준설을 이렇게 많이 한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내용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준설 관계는 이쪽에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이 청계수계 쪽에 방류되는 물의 탁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속이 낮아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준설량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무슨 얘기냐 하면 박스가 세 개, 큰 박스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차집관거가.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지역의 슬러지 농도 생활하수 농도가 높다 낮다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국희위원

그러면 차집관거의 10% 그 선에서 준설하는 양을 했을 때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퇴적고 조사를 항상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물량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9쪽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분뇨처리비 말씀입니까?

이국희위원

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을 보면 신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는 199쪽 제32조를 보면 1호 2호 3호 이렇게 죽 나오는데 거기에 있어서 “분뇨의 수집 운반, 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처리수수료를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하면,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수수료는 부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이 처리수수료는, 그 건축물의 규모나 양에 따라서 처리수수료는 그것을 배출하는 사람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합해 가지고 처리수수료를 구청장이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빌딩에서 분뇨를 배출하면 수집운반비로, 중랑물재생센터까지 수집운반비만 저희들이 받고 있고 여기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그 사람한테 안 받고 구청장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그 건물주에게 받아보자 하고서 25개 구청장에게 4‧5년 전에 의견서를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분뇨처리수수료도 직접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17개 구청장님이 재산세를 받아 가지고 분뇨처리비 정도는 감당을 해야만 구민들로부터 이해가 된다,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처리비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구청장이 자기들이 자치구청에서 예산으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정 지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소규모, 그 다음에 재산세에 부과를 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배출하는 원인자가 작은 경우에는 그 처리수수료를 내는 액수나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예정이에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그것도 구청장들의 의사를…….

이국희위원

반대하기 때문에?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관악구청 같은…….

이국희위원

만약에 향후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원래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청장님들이 어떻게 분뇨처리비까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아내느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밖에 없고요. 원래 분뇨처리는 구청장이 다 처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런데 처리장 건설은 서울 시비로 건설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장 건설은 서울시장이 하고 그 처리비는 구청장이 내도록 상호 저희들이 협약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개별적으로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또 면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곳은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해서 내게 하고. 그렇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물론 이게 혐오시설이 되니까 건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인자부담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했던 원인자가 그것을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향후에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조문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위원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님이 물어봐서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건물 있잖아요, 기존 건물.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치우게끔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인가. 그러면 돈을 받잖아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수집운반비만 받습니다. 여기까지 싣고 오는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때 안 치우면 벌금도…….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이상용위원

네.

이종학위원장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물재생시설 에너지절감사업의 하단부 추진사항을 보면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소화가스 전용 열회수 발전기 교체 계약이 35억 7,500만 원이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5번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는 26억 9,700만 원이 계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탄천의 시설용량이 얼마지요?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하루에110만 톤입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서남…….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200만 톤인데요.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용량이 200만이면 서남의 발전기 교체 비용이 훨씬 커야 하는데 반대로 뒤집힌 거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물관리국물재생시설과장

서남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차량연료화사업에 이 소화가스를 그쪽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을 좀 뺐고요. 탄천은 바이오가스를 차량연료사업은 없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인해서 탄천을 좀 이렇게 세웠습니다.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탄천 사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 규격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800㎾ 두 대이고 그 다음에 탄천물재생센터는 1,000㎾ 두 대로 용량 차이가 남으로써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이 설계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탄천환대표이사 전완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중랑‧난지물재생센터 소장과 주식회사 탄천, 서남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 공사 운영규칙 미준수 및 유효기간 경과 콤포스트(compost) 방치, 그리고 종업원지주제 민간위탁 관련 등 많은 부분에서 시정할 사항과 미흡한 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물관리국 산하 4개 물재생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물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