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안희성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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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35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수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관련정책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은 서울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며 시민의 재산권에 직결되어 있는 주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선서)

김기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5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에 그동안 추진했던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김준기, 도시관리과장 진희선, 시설계획과장 전용형,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마곡개발과장 박상돈,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차광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첫날인데 감사가 무려 4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장께서 기자간담회 때문에 늦었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감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기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으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기자회견이 조금 일찍 끝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15분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께서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자회견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9시 45분에 시작을 했고요. 30분 정도면 충분히 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제가 질문을 끊고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우선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희성 위원의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안희성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위원

안희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서서 이렇게 답변합니까? 국장님이 앉아서…….

김기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위원

오늘 기자회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116페이지……. 펴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거기 중구 한번 봐 주세요. 중구가 2008년 8월에 보면 부과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27억 6,900만 원입니다.

안희성위원

징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48억.

안희성위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과된 시기와 징수된 시기가 다릅니다. 부과는 건축 허가 때 나가고, 징수는 준공이 될 때 나갑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징수된 부분은 2006년이나 2007년에 부과된 부분이 2008년도에 징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누적분이라는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강남구 한번 봐 주세요. 강남구는 190억 가까이 되고 15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부과와 징수의 차이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할 때 부과가 되고 준공할 때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희성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잖아요, 이게? 그 법률이 폐지된 것 아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2009년 업무계획서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지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부담금이 그 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국토법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토법으로 들어갔으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앞으로는 적용대상이 축소되겠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등으로 기반시설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있어서 건축을 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돼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에 따라서 대체된 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대체입법이다 이거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부담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반시설부담금의 납입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법에는 그런 기준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연구과정을 거쳐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는 경우 또는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완화되는 지역, 그런 지역이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알았어요. 320페이지 펴 주세요. 아래 박스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수립보고서 및 결정도서 작성 써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이것 수의계약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수의계약이 지금 2,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런데 이게 법령을 자세히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용역의 경우 1,000만 원 이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엄밀히 그런 용역 아니에요, 그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금액도 그래요, 금액도. 2,000만 원 이하인데 1,998만 원이에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만 원 차이로 해서 수의계약 되고, 또 이 업체가 보면 동년 9월 4일 2억 3,500 일반경쟁입찰 써 있지요, 바로 위에?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이것도 일반경쟁입찰이 아니에요.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수의계약과 협상의 경우는 표시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상도 써 놓지 않았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4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2항에 보면 협상은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행감 자료에도 협상도 안 해 놓고 일반경쟁입찰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수의계약 아니니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계약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나누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있었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런 면에서 표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했고요. 그 경쟁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안서를 내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와 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그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1,998만 원이 되어서 2,000만 원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 입찰서를 하나만 받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라도 금액을 비교할 만한 어떤 아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답변하시라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수의계약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안희성위원

수의계약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게……. 이 회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심사위원회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 심사위원회가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심사도 똑같은 위원회예요, 결정적으로. 그러면 제안서를 받았어도 그 다음번 일에 대해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안서도 이것 제안입찰이잖아요, 협상에 의해서 제안입찰. 3개 업체 들어갔는데 그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직전에 공사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번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평가를 할 때는 내부 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을 사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됐는지 금액을 한번 봅시다. 이게 1,998만 원이 나와서 2만 원 빠지는데 그 바로 앞에, 앞에 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서울시 높이관리제도 운영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있지요? 이것 딱 봐도 눈에 다 달라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건설관리과인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안희성위원

312쪽이에요. 312쪽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처음에 입찰공고를 낼 당시에 얼마를 냈냐 하면 1억 4,196만 4,000원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해서 이것도 두 번 유찰이 됐다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를 당사자로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서. 그런데 계약이 원래 재유찰이 되면 그 금액이나 모든 게 변동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법적으로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얼마 계약했습니까? 1억 3,200만 원 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것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것에서 1,000만 원씩 이렇게 틀리는 이 예산검증시스템 가지고 전번에 했던 1,998만 원 이것은 다 시에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이 1억 4,100만 원 나오듯이.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가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시에서 1,996만 원이 맞습니다 하고 올린 대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맞아야죠. 1억 4,100만 원이면 여기에서 1,000만 원이 틀리는데 1,996만 원 이렇게 금액을 시에서 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1,9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희성위원

그 금액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변별력이 있으려면 앞에 부분도 금액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00만 원으로 1,000만 원씩 틀리는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1,900만 원이 맞다고 보며, 1,998만 원 2만 원 빠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한 달하고 4, 5일 있다가 2억 3,000만 원짜리를 그 회사에서 땄어요. 이것도 일반경쟁입찰이 아니라 협상이라니까요, 협상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답변하시라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집행을 한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세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안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사실 정식으로 다른 일반용역처럼, 돈화문 지구단위계획처럼 2, 3억을 들여서 재정비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부에서 논의하기를 그동안 인사동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 왔고 계획을 해 왔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면서…….

안희성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했다고요? 여기 업체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한테 주면 보통 지구단위용역이 2, 3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면서 자료수집이나 자료작성이나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딱 잘못했다고 하시네. 그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판단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그냥 주는 것이 시 입장에서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2억짜리를 1,990만 원에 했다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희성위원

1,990만 원짜리를 1,990만 원에 한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 1,990만 원도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런데 2,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안희성위원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건설기술관리법상 기술용역에 한해서 1,0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상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희성위원

이것이 기술용역이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건기법에서 얘기하는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설계도서를 얘기합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법을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금액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원래 그것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얘기하는 1,0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단순 기술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앞으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집행업무를 많이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역 부분, 용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주로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요. 대부분 저희는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나가는 부분은 법령상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바가 아니고. 그리고 청와대 앞길 및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이것은 누구 담당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이 담당입니다.

안희성위원

시설계획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국장님은 모르시잖아.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안희성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디자인설계로 들어간 거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있더라고요. 이것 처음에 디자인설계 용역을 맡긴 거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희성위원

아니, 디자인용역을 한 업체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한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건은 저희가 현상설계를 했습니다. 현상설계에서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당선자와, 그것이 부시장방침 아닙니까? 맞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설계에 있어서는 현상공모를 해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낸 사람과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고에는 현상설계를 한 당사자와, 그러니까 당첨자라고 해야 하나, 그 업체에 실시설계권을 주겠다는 그 공고는 없었잖아요, 나중에 바뀐 거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틀 됐어요. 시설계획과장님 말씀하세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당초에 공고 당시부터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희성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공고 당시에도 설계권을 주겠다?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얘기인데 절차적으로 구에서 입안한 것은 보통 구에서 의견청취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입안권자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입안한 것은 반드시 시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환기구, 용도지역 상업용지인데 10㎡ 미만 이렇게 경미한 사항들 구에서 올라온 것들은 오히려 의견청취를 안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낫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난 의회 마무리 될 무렵에도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청취를 하되 작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생략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해서 업무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자료 11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27페이지 보면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11월 7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조간기사에 보면 국방부가 용산공원의 일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땅을 일부 뺏기면 우리는 용역 잘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반환받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을 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성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될 수가 없고요. 저희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되지 않도록 하는 문서라든가 근거는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현재 부지는 어디 부지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현재 국방부 소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국방부 소유 부지면 국방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미군에서 반환을 받을 때는 그 전체를 공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원 이외의 용도로 쓸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해도 서울시가 아니라 국방부가 주체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법에 따르면 우선은 국토부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하여간 국장님 어려운 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아주 중요한 앞으로 향후 백년을 내다보고, 무슨 정권이라든지 시장이 바뀌어도 반드시 밀고나갈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용산공원이야말로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집행부에 알려 드립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께서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 추진 1단계사업 결과 세부내용을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6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용산업무지구, 문정지구, 마곡지구,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있어 도시계획국의 역할, 추진사항,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용적률 건폐율 부당적용 관련 징계 등 처분을 받았던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순환투자방식 세부 운영기준을 서류를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사업비 지원 세부 시행기준을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건의안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철도역사 주변 정비기본계획 추진에 대해서 43개 주변이 어떤 역에 추진하고 계시는지 상세위치도와 역사 중심으로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문제 몇 가지만 여쭤 보고 현안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도시자문단 운영 관련된 내용하고 서울시유네스코 국제워크숍 공동개최 행사가 있습니다. 이 두 행사가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 수도 서울을 좀 더 활기차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문도 받고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사전준비 작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론에 이를 때 보면 허탈한 것이 많거든요. 타 부처의 일이지만 이번에 서울디자인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외국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외국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발표하는 학술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사전에 검증이 되고 또 자문하는 내용들이 우리 서울시에 적합한 것이 있는지, 또한 갖고 있는 논문들이 가치가 있는지가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검절차라든지 준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우리 국제자문단에 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힘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을 잘 알고 또 외국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들을 몇 분을 모시고 계속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조금 자문을 받고 보충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 중에서 경험과 실적이 우수한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은 정책책임자인 시장의 재임기간이나 또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책임자인 국장님 같은 경우에 그 임기 때만 추진을 하다가 시장이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바꾼다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행사가 된다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내용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최고 전문가 분들이시고, 그런데 대부분 외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경외스러운 것을 많이 갖고 있어서 외국의 자문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외국의 석학들이나 자문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조건적 수용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기에 맞고 우리 시대에 맞는 수도서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우리 자체적인 검증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다음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0쪽과 12쪽에 보면 용도지역 관리방식의 유연화 방안 연구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재정비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용도지역의 관리방식이나 유연화방식이나 재정비나 비슷한 내용의 용도지구를 재정비하는 방안 같은 내용을 한 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지, 한 번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한 번은 저런 방법으로 하고, 가뜩이나 우리 서울시 전체가 너무 많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남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거든요. 특히, 제가 회의 전에도 다른 업무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울시에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고 실무에 전문가들인데 너무 많은 부분들을 외부에 줘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너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너무 남발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는 정말 이게 필요한 연구냐 하는 것을 맨 먼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연구용역은 저희들의 업무특성상 장기간 동안 운영된 것을 조사 분석을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손이 좀 많이 가고 또 일상적인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그 용역 중에서 상당부분은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함께 연구함으로써 비용도 좀 절감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자체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봄에 발표했던 서남권 르네상스계획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한 것이고요. 오늘 발표한 대규모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도 저희가 직접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용역을 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 의지면 좋겠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드리겠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기간에 걸친 연구용역이 필수적일 수도 있고 또 연구용역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다든지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라든지 법을 빨리 빨리 바꿔서 규제완화 정책을 나가는데 저희는 너무 연구용역이 길어서 시대를 못 따라가게 되면 그 연구용역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쪽에 있는 영동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태분석과 평가연구도 연구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이에요.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런 내용도 좀 지나치게 길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게끔 장기간, 단기간, 중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효율성의 측면을 보게 되면 용역 자체의 결과가 우리 수도서울의 도시계획에 잘 맞도록 사전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총괄적 기능에서 보면 국장님께서 업무조율을 통해 중복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자료 15쪽을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두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5개소 시범지역을 만드는 것에 7억 1,0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도서울이 아파트 위주의 주택을 짓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고층화되고 답답한 그런 경관을 만들어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층 위주의 녹지가 있고 또 이런 도시에 맞는 기능을 만들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주택국 관련된 내용이지만요. 우리 기본정책은 주택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의 개념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너무 짧은 기간에 그 정서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기라든지 제반사항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한다면 좋은 방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지구 5개, 너무 작은 또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사업의 효과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택은 주거의 개념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금융정책이라든지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 획일적인 그런 정책적, 특히 미국의 주택정책을 빨리 갖고 와서 심어놓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여기서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찬성할 수 있는데 너무 사업의 범위가 작고 짧아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정서라든가 또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은 실현 가능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앞서 나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 발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현안 질의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서울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개선추진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도서울에 제조업이 몇 % 차지하고 있지요? 13%입니까, 17%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고정균위원

아마 10%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짓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부지가 워낙 비싸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러면 공장에 대한 자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력, 인건비에 대한 어떤 재투자비용까지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국가로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학과 자체를 우리 서울시는 못 만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대학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방으로의 분산정책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16개 시․도지사분들 자체가 13 대 3으로 아주 대립이 심각해져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얼마나 많은 세제혜택과 개발정책이라든지 지원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시의 실무책임자인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에 대한 규제, 즉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에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과밀부담금을 부과한다든가 혹은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 등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발전의 장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하루빨리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노력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여러 군데 얘기를 한 끝에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개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발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완화가 됐습니다만 이것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일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지난 7대 전반기에 교통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무현 정부 시대였는데 지하철의 부채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채가 상당히 큰데 정부에서는 지방은 지원을 해 주는데, 법령에는 서울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또 그러한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아예 대화조차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전원 중에서 서울에 있는 지역구 출신이 한 명도 없었어요. 또 경기도에 한 분인가 계셨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번 18대 국회가 바뀌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은 50%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수도서울의 지역구 출신 위원들이 한 명도 없느냐? 그래서 본 위원과 인연을 맺고 있는 장광근 의원께도 국토해양위원회로 제발 좀 가셔서 우리 서울시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 지하철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서울국제경쟁력 강화라든지. 다행스럽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잘못 풀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지방과 수도의 싸움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싸움으로 자꾸 몰고 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입김들이 들어와서 본질이 좀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도 국토해양부라든지 중앙정부 여러 기관과의 협의도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해 주시고, 다만 정치권에도 좀 이런 문제가 이해될 수 있게끔 여당 야당 가리지 마시고 좀 다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야당에서는 꼭 싸움을 부추기는 그러한 형태로 자꾸 몰고 가고 그러는데 이게 꼭 그렇게 어떤 싸움의 형태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자체가 경쟁력을 갖고 미래에 먹고 살 경쟁력을 확보해 가자는 기본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실무책임자로서 여당 야당 가리지 마시고 국회 각 위원회에 가셔서 많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27쪽 보시면 철도(국철)역사 주변정비 기본계획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도 국철이 지나가는 지역에 역사가 있는데 지방 시골에 있는 역사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만 된 것이 아니고 심한 말로는 붕괴위험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주 매우 불편한 그런 낙후된 지역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사를 제외한 주변지역 관리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고, 국철은 말 그대로 철도청 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을 하고 국토해양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주변지역은 경관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역사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역사도 개선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법령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국토부는 서울만큼은 예산이 모자라서 안 주겠다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역사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역사까지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청량리역에서부터 석계역 구간의 지상 전철을 지하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6일 국회에서 그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부터, 우리 서울시장님도 오실 것이고, 또 각 관계기관 다 참석을 하십니다. 이 예산이 약 6,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가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민자역사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곳은 워낙 많은 인구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20년 정도의 민자투자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자가 역사 자체를 새로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상가라든지 역무시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도역사 주변정비를 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고려를 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든, 법령으로는 정부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와 대응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민자투자방식을 고려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철도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철도청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본질문 하겠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돼서 원주민 보상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레일이 민간사업자인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에 사업시행권을 주었는데 우리 서울시가 2007년 8월에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하고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하게끔 합의도출을 만들어 냈어요. 지금 주민들 간에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시행자 쪽에서는 수용방식으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환지방식으로 보상을 해 달라, 보상금을 1, 2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보상비 얘기가 어떤 방식이냐는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서울시가 민간사업시행자한테 너무 업무를 다 떠넘기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갈등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들 기본원칙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적어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부분 앞서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감정을 해야 가격이 정해질 텐데 지금 감정가가 없는 상태에서 보상논의를 한다는 것부터가 조금은 앞서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업예정자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사업예정자와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고정균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레일 관련돼서 이따 추가질문 하겠지만 개발계획이 너무 앞서서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투기를 조장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계획이 2009년도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보상방안이 결론이 안 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기간이 워낙 연장되다 보니까 보상요구액 자체가 너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투기를 조장한 꼴이 됐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하셨던 대규모부지 용도변경 활성화 관련돼서도 이 부지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지는 이미…….

고정균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오늘 기자회견 자체도 너무 섣불리 발표를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투기를 조장하고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용산 자체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규모부지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너무 좋은데 혹시 이러한 조기발표 돼서 투기나 지역주민의 갈등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추가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그런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도 어느 사업을 추진하든 제일 염두에 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용산 국제업무지역에도 이주대책기준을 발표해서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 꼭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여기 오늘 발표하신 96개 지역 3.9㎢에 대한 대상지가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조금 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유희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네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거주 화교민 인구파악실태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차이나타운을 지정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의 구체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명, 기관수, 다음은 중개사업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서대문 4선거구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국감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까지, 또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향후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누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서울시 도시계획이 중앙정부와의 마찰 내지는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정책의, 즉 지구단위 관련해서 시간이 된다면 오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질문을 통해서 도시관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도시계획에서 가장 큰 핵심지표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 주요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저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시정목표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자체가 상당히 정성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실․국이든지 이런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도시계획국은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자연과 인간, 또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추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정해서 좀 더 그동안 개발시대에 젖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역사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그런 서울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선 환경적인 요인과 시대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도나 양태가 도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과연 인구관련 자료들 추세치라도 가지고 있나 조사를 해 봤더니 실지로 그런 자료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인구는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구목표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2020년 정도가 되면 천만 미만으로 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잘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2년도에 1,090만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다소 줄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경향이 노령화의 경향과 어떤 1세대 주거환경이라든가 독거가구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실제로 부동산디플레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오고 있고 평생 동안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가치가 폭락을 하거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거양태에는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큰 평수에 살던 사람들이 작은 평수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중앙정부 정책을 봤더니 소형아파트의 비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제가 인구의 양태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에서 불일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까 고정균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주거에 대한 접근을 저희는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구의 구성원 수는 줄어들지만 대형 공동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은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가고 고령화된다면 자연스럽게 대형에서 중형 혹은 소형으로 오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거슬리는 그러한 정책이라면 저희 시가 나아가는 정책방향과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견지해야 될 부분이 인구의 양태적인 변화라든가 도시의 변화를 실지로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해내 주셔야 만 사실은 성공하는 도시계획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끔 보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정치권의 압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주택국이나 아니면 균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잘했더라면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어떤 용역의 틀을 했든 관계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그것을 미연에 막거나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만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업을 시행해나가는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좀 더 정교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국장님,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도시계획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자와 실제로 소득, 현재의 경제상황 기조를 살펴보면 소득이 줄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고비용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특히나 영세조합원들의 경우에는 더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전세를 끼고 3억짜리 집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월세 전세 다 내주고 봤더니 실제로 5,000만 원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정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득예측이라든가 경기예측이라든가 인구밀도를 정확히 예측을 했다면 그 부분을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되도록 만들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국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계획의 범위를 어디까지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또 한 가지 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할인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계시지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용인 외 버블세븐지역, 또 성동의 일부 아파트지역에 분양가가 지금 할인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강북지역에는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남 일부지역에는 입주난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상당부분은 지금 주택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김수철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또다시 주택국장한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국 입장에서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택국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 미래의 추세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니까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장기 20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부분의 추세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전체 서울시의 거의 모든 분야의 계획을 아우르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저희들의 인구에 대한 추세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추세에 따라서 주택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면밀하지 않다는 겁니다. 추세선이라고 하는 분석틀이 대개 면밀하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는 주택정책을 올바로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뒷북을 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폐지가 됐습니다만 초과이득 환수제 세 가지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상황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입장은 뭐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재검토를 해 볼 때가 온 것입니다, 서울의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책적인 대안을, 사실 현장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법제화돼서 서울시민들이 많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도시계획국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현장의 목소리를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충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하시는 것 보면 좀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9월 19일 국토해양부가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관련해서 자료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충분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없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에 아파트 100만 가구를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된 규제완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2018년까지 총 16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 그다음에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 규모의 역세권 고밀개발 관련해서 약 4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러한 실제로 서울시 현장에 와 닿는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국토부에도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와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의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는 저희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뜻대로 잘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은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대단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개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이미 터져서 시장에서 어떤 왈가왈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어떤 도시나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크게 보면 경제 살리기에 대한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도시나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또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 한 면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후유증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또 정부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경기가 저점이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하셔야지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초과이득 환수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반시장적인 규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반시장적인 규제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 경기 활성화를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들을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고, 또 그 정책을 발표하는 주체가 정부였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인 11월 3일 정부가 또 재건축 규제완화 관련 자료 발표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지난 월요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보았습니다.

김수철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상당부분 위원님 견해와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참 저도 답답합니다, 생각은 같은데 우리가 몸이 안 따른다고 하는 게. 동아일보 1월 4일자 신문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장치 없이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천만 시민들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님의 말씀들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참히 바뀐다고 하는 게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정책 일관성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정말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겠다는 것인지 좀 안타깝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향후 서울시에서 제출한 조례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서울시의회가 사실은 한 몸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행위체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의회와 중앙정부 간에 오고 갔던 협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그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인식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다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게도 사업시행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책 관련해서?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사업 시행에 따른 부분은 제가 인식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더 강조점이, 방점이 찍힌다고 보십니까? 민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공공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공공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정구역에 대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민간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러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이것 분명히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사실은 지금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여정부 들어서 그것을 3개월 치던 것을 4개월 치로 하고 또 임대아파트까지 주도록 규칙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시행자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고 또 하부에서는 이런 세입자에 대한 대책 기준까지 중첩적으로 규제를 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상황이 과거에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입안하던 당시인 2002년이나 2003년도 상황만 돼도 이 문제가 그렇게 쟁점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첩적인 규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자 했던 기존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보느냐, 민간조합방식의 사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판단을 하실 곳은 도시계획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뉴타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균형발전추진본부라는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 하는 방식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서는 서로 간에 생각을 나눌 필요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서는 균형발전추진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러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도시계획국이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 또한 판단을 여기서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견해가 다르면 됐고요. 사실은 도시관리과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서구의 마곡동 공동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곳이 공장이적지였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나홀로아파트 신축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봤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제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시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나 법조문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지구단위계획 정책의 정착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례에 따라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보면 서로 연관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투자하고 개발촉진하고 보상금 반환하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 하는 토지면적을 감안해서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는 건물을 더 지어서 좋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기반시설, 즉 도로나 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토지주는 추가로 용적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더군다나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공공기관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돈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건설해 놓으면 나중에 건축하시는 분이 그 보상 받았던 비용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그분에게도 거기에 해당되는 용적만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순환투자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투자하고 나중에 그것을 환수해서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민병주위원

광진구 영화사길이라는 것이 아차산 밑에 절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다음 행감자료 925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제 관련 추진사항 및 실적 나오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제, 그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현재 저희가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면 상당히 알권리라든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건의를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4월 중순경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실효제를 하기로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킨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두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그것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방침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방침을 지난 6월에 받았고요. 자치구에 6월 13일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실효대상 136건 중 12건은 입안을 해제하고 124건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서울지역 산지 구릉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임야 등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토지현황 내역을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기 힘들다,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이 누구셨나요? 여기 나오셨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마 담당 팀장이었을 것 같은데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질문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요구한 취지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제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소송을 하거나 민원성 소지가 있는 것이 아까 광진구 고구려역사박물관 만드는 것도 그렇고 거의가 구릉지 또는 산 밑에 있는 그러한 개인소유의 땅에서 구청과 개인 소유자 간에 분쟁이 상당히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입안 실효제 이런 것과 비슷하게 그러한 개인 소유주들한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소유주의 땅은 앞으로 공원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가 어차피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기하시오.’ 이런 식으로 필지를 다 조사를 하도록 구청에 공문을 띄워도 되는 것이고, 사실 산이 있는 구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전에 개인 토지소유주가 내 땅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서울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도시계획국에서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담당 과장이 말씀해 보시죠.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보면 입목도라든가 경사도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각 구청 내지는 토지소유자께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면 자기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민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필요로 할 때는 임의적으로,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개인이 내가 집을 짓겠다, 개발행위를 하겠다 하고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구청에서 자기들이 할 때는 이것이 쉽게 풀리고, 이래요. 그래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앞으로 개발될 확률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리 포기하고 팔든가 구청에다 사시오 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측가능성이 있게끔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토지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실효제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내에 물론 많이 존재하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것을 꼭 좀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전화가 왔기에 그러면 하여튼 시간을 두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시간을 두고 이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시설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로 넘어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니고 넘기겠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서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렇게 위임이 됐을 경우에 어떤 수립권과 승인권을 모두 광역단체장이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서울시장이 자의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서울시의회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어떤 절차상, 정식 절차에 서울시의회의 참여기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연하게 보고가 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그런 게 미비하더라도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그것 좀 마련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시의회의 참여절차가 마련된 후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기간을 시장 임기와 맞추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2020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인 4년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 사람들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더 힘을 얻어 가지고 한번 적극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그 5개년계획 세울 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너무 이렇게 도시계획국이면 도시계획국에서 25개 구를 정말 어떤 차별을 두지 말고 전체를 놓고 반드시 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업무보고에 보면 용산, 마곡지구, 송파구 문정동 막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다, 디자인이다 하고 그러니까 또 4대문 안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중랑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우리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도시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낙후된 지역은 뭔가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심이나 마곡 그런 지역도 나름대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력이 좀 떨어지고 발전이 더디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시에서 예산투자도 하고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서울시 전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민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랑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중랑지역에 있어서는 서남권처럼 저희가 동북권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중랑지역에도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균촉지역이 활성화되면 중랑지역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균촉지구 보니까 뉴타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2003년도에 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자문을 받고 있어요. 저도 3시에 재정비위원회에 가서 할 건데, 너무 이게 더디고, 지금 2008년도 다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자문을 받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역에 돌아다니면 “뉴타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루에 한 10번 안 들으면 하루가 안 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살아왔던 지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굉장히 스피드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굉장히 팽창하던 시대였는데요. 이제는 정리정돈을 하는 시기입니다. 종전에는 어떤 빈 땅에 뭔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생활의 터전을 삼고 있는 지역을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조정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과 정교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저희가 개발을 더디게 하겠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피드라면 다른 선진도시와 비교하면 아직도 저희는 굉장히 빨리 재정비가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저희 중랑구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마산이라든가 봉화산, 망우산 이런 산들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데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임대아파트만 들어와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산이고 다 공원인데 공원을 거기다가 또 만들어. 이번에도 공원이 망우리 지역에 하나 올라온 것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그것을 따졌다고. 아니, 도대체 중랑구는 말이지 산 밑에다가 전부 다, 작년에도 나들이공원이라 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 오셔 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 밑에다가 공원을 또 만들더라고. 그래서 중랑구는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공원만 만드느냐? 서울시내 전체에 공원 만드는 퍼센트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다른 구에는 안 만들고 중랑구에만 전부 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원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그래서 나는 도시계획국에다가 건의하고 싶은 게 이것 좀 서울시 전체를 놓고 공원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중랑구 만만하다고 말이야 중랑구에만 전부 다 임대아파트, 공원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5개년 계획 다시 조정하는 것이 2010년도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너무 특정지역만 그냥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김수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정책과 서울시 정책이 여론에서도 많이 나오다시피 약간 엇박자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뭐 이런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렇게 방송 나와 봐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안 됩니다, 이것.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엄청 더디다.” 이런 얘기를 또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요. 재건축 하는 것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실제로 없어요, 제가 봐도. 그냥 오래 걸려요. 서울시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현실, 그러니까 실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조합원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기민하게 용적률이 됐든 하여튼 뭐 재건축 완화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조례를 개정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실제 이렇게 일선에 있는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더디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살기 좋은 서울시 공간구조를 잘 관리하고 연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을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평점을 몇 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80점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렬위원

국장님은 영국에서도 공부하셨고, 한 80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시대에 저희 노력하고 있는 수준은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들은 용적률을 높여서 1가구 1주택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용적률을 하향조정해서 쾌적성 부분은 지금 80점, 공간구조 공원이나 모든 부분은 그 정도 된다고 지금 국장님은 평가하시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전체 도시수준이라기보다는 아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너무 급하게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도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급속하게 팽창되면서 나온 문제들을 지금은 치유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요. 그 치유를 하는데 따른 노력과 또 그러한 수준에 있어서 적어도 점수를 매긴다면 한 80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원래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쾌적성에서 비교한다면 아직 외국 도시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은 더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렬위원

본 위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 동남권유통단지 다 완공됐습니다. 물론 균본이나 SH공사의 일입니다만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이 다 완비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다 지어졌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완벽하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민병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상당히 사업 진척이 늦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10년이나 20년 정도를 돌아가 보면 저희가 상계택지지역을 개발할 때 혹은 개포나 가락지역을 개발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일단 택지개발을 다 하고나서 그다음에 도로를 건설하고 지하철을 놓고 그랬습니다. 그런 때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상당히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하다고 하게 되면 도로든 기반시설을 다 완비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보다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한 면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정부 정책의 용적률과 서울시 정책의 용적률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상향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따라 하겠다는 이런 의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가 폭락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조성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부동산 폭락의 원인이 용적률과 상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융정책이나 세무․세제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렬위원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최명렬위원

금융이나 세제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 모든 부분은 서울시 공간구조를 쾌적성을 더 강조하신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것을 견지할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김수철 위원님 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경제난국은 또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저도 일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위기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난국을 극복해라 하면서도 향후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위임에 대해서 582쪽에 보시면 구청장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통계상으로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주민생활복지를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 시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본 위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도 자치구에 권한위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발굴하여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치구에 이양할 수 있는 부분, 또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만 되는 부분은 자치구에 권한위임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15개 시설이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 시설은 전체가 위임이 되어 있고 12개 시설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m 이하 혹은 구 도로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임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위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 자치구에서 관리해야 될 관리범위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고요.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없다면 진행으로 표기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표기상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신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임을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 차례씩 추가로 위임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위임을 했지만 다시 환수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걸렀다, 그런 면에서 완료라고 썼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요. 감사지적 이후 위임사항이 확대된 것이 실제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주차장 규모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당초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 부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해도 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문화시설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상세한 협의를 자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문화시설은 그 파급효과가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모를 감안해서 자치구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쪽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최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제지침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면 자료상은 지난 1월 24일 이후로 중앙정부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 30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4개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지자체 의견조율을 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중앙정부의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명렬위원

네, 서울시의 의견 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서울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추가적인 해제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의견을 수렴했다고 제가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에서는 저희가 누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의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그 면적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적어도 9월 30일 발표한 것에는 저희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명렬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와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제 이런 모든 부분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런 소신을 갖고 추진하시라 이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610페이지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출된 용도지역 변경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종 상향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 상향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를 봐도 거의 상향 조정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어떤 기본지침이나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 진정한 도시관리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자료에 제출된 대부분의 종 상향이 된 사항은 각종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즉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용적이 다소 높아지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건수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것이 아니고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기본계획, 재건축기본계획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추어서 용적 부분을 이미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675쪽 홍강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강개발사업에 대해 파이낸셜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예산은 5월에 5억 이상 투자하고, 서울시에서 35억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지금 하노이 홍보관이 거의 문을 철시하다시피 했다는 기사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홍강개발 기본계획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임 시장 때인 2005년 7월에 하노이를 방문을 하셨을 때 하노이시장께서 서울을 가보니까 한강개발사업이 참 잘되어 있더라. 또 한강의 특성과 하노이 홍강의 특성이 매우 유사하니 홍강개발 기본계획을 서울에서 수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홍강개발사업이 성사가 되면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9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하노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0%에 해당되는 비용은 국제협력기금을 사용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정된 기일인 작년 12월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노이에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의 임무는 끝납니다. 그러나 하노이의 기술수준을 생각할 때 저희가 계속해서 후속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기본계획은 그리 성과가 크게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와 얘기를 해서 앞으로도 후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하겠다 하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 몇 가지 저희가 주문사항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조직도 조직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업체들로 하여금 홍강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시켰고, 그것이 홍강개발사업추진단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홍강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노이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지난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홍보관을 방문을 해서, 하루에 약 1,000명 이상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더 이상 오시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좀 줄어서 보도에 난 것처럼 관심이 좀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노이와 협력을 해서 저희 서울의 성과가 하노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5월에 홍보관 만드는데 5억 들었는데 그전까지 든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35억에서 37억 정도,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지난번에 35억 들고 5월에 5억 들고 40억.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5억은 저희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이 사업추진을…….

최명렬위원

그러면 5억 빼고 35억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가본 때가 9월이에요. 4개월 만에 하노이 사람들 한 명도 안 오고 이렇게 했는데 홍보관을 열었으면 제대로 홍보를 서울시도 홍보하고 하노이도 홍보하고, 한강하고 홍강 형태가 비슷하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지 예산만 넣어놓고 홍보도 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노이 측에 홍보관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켜 달라고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

최명렬위원

예산이 앞으로 20억이든 30억이든 더 필요하면 더 넣더라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안 그러면 발을 빼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여기 개발사업비가 70억 달러, 7조예요. 지금 환율이 1,300원이니까 7조도 넘네, 8조네. 이 큰 프로젝트를 30억 기초적 예산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안하고 소극적으로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이 부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하노이와 베트남의 사업입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까지였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민간과 함께 노력해서…….

최명렬위원

저도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압니다. 70억 달러 이 사업을 우리 서울시가 다하겠습니까만, 그중에 일부겠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큰 프로젝트니까 거기에 참여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지적해 주신 내용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하여 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2년간 25개 각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유형을 살펴보면 2년 연속으로 관악구와 서초구의 조정비율이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동작구의 경우에도 56.3%의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이 있었고, 2008년도 영등포구의 경우에도 60.7%의 굉장히 높은 비율의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4개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같은 애초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률이 높은 자치구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뭔가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거나 그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이의신청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가 담당하는 직원이 빈번하게 교체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을 적어도 3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조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자치구 간에 지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계 부분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 시에서 조정을 해서 불만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직원들이 자주 바뀌더라도 기존 틀을 놔두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각종 세금 및 보험료 징수 또는 부과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국토 이용 또는 도시계획 등을 집행할 경우에는 보상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만약 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어차피 시민들의 혈세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애초부터 보다 더 정확하게 하도록 집행부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다음은 서남권 발전계획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발표한 서남권 발전계획이 얼른 보기에는 대단한 미래상을 제시한 계획으로 보이지만 실제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종합한 것이라고 본 위원의 눈에는 보여집니다. 서남권 발전계획안의 법적 근거 및 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서남권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저희가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사업만은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개별 구가 아닌 어떤 범위를 정한, 서울이 크게 봐서 저희가 5개의 생활권이 있는데요. 그 생활권별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큰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맞춰서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그런 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우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과제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사업의 실현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박래학위원

앞으로 사업계획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에 별도 조직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오늘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발전계획추진반이라는 것을 9월 12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서남권 지역에 대한 르네상스 계획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남권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권역별 계획을 저희가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그 업무를 그 부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반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단장을 포함해서 여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다른 권역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동북권, 서북권도 이와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향후 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일정은 저희가 동북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서북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것을 보면 좀 실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시민들의 표를 의식한 공약처럼 변질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국장, 서울시장이나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천만 시민을 향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알고 싶습니다. 마포구청 보고서에 보면 영등포구 1만 6,000, 구로구 1만 3,000, 중구 5,000, 서대문구 4,000, 마포구 4,000, 광진구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입국관리소 자료에 의하면 대림동 7,700, 가리봉동 5,700. 왜 이렇게 숫자가 엉터리입니까? 출입국관리소와 마포구청의 보고서가 뭐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이것 아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직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래학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현재 중국동포들이 1만 8,322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마포구청 보고서에 보면 3만 5,500명으로 거의 더블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체류하시는 분들 아닌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아마 처음에 중국인이라는 것을 여권만을 가지고 중국인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한족이나 혹은 대만계에 있는 사람을 중국인이라고 한 것인지, 기준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박래학위원

국장님, 기준의 차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숫자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몇 명 단위가 아니라 1만 몇 천씩 차이가 난다면 이것 파악도 안 하고 차이나타운을 지구단위 무슨 계획안을 수립하신다고 그러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중국인이라는 것을 숫자를 정의할 때 예를 들면 저희 중국동포도 중국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전통적인 중국 사람을 중국인으로 볼 것이냐 그 기준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숫자도 모르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이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달라니까. 주셨어도 이것 숫자상으로 맞지도 않는데 뭘 수립을 하려면 인원수를 얼마 수용하겠다든가, 이것 지금 마포구 동교동에다가 이것을 지구단위로 수립해서 거기다가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중국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만들겠다면 그것 나중에 어떻게 수용하시렵니까? 문제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못했다는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는 거주자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쪽에 중국인들의 식당도 많이 있고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이나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광진구 자양4동에도 이런 분들이 여기 보고사항으로는 한 2,000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희 지역에서. 이게 무슨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고 서울시에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자양4동 지역에서는 골칫덩어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많이 대요. 보이기만 하면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직능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나타운을 지구단위로 수립해서 마포구 동교동에 하신다면, 이것은 얼마 정도나 수용이 가능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인원도 물론 계획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 지역 전체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수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포구 연남동에 하시는데 거기에 몇 명 정도가 그 사람들 차이나타운을 형성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면, 아무 수치도 없이 무조건 그냥 그림만 그려대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마포구, 서대문구보다도 영등포구는 1만 6,000도 나오고 구로구 1만 3,000 나오고, 어떻게 이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모든 형성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성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인데, 무슨 수용계획도 없이 무작정 선만 그어서 거기다 해 주겠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과연 수용해서 그분들이 집단으로, 한국에 와서 고생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한쪽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한 부분만, 마포구 동교동 그 일대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중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중국의 어떤 분위기가 나는 지역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분위기가 나게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로 더 모일 것 아닙니까? 자기들 문화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뭐 아무것도 제공하는 게 없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상으로도 안 맞고, 의미 없이 하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 국제도시가 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도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제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마포구 연남동 쪽으로 했고요. 그러면 문화가 좀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도 유치하는 데 저희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만들어 주려면 많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1만 6,000명이나 됩니다. 서대문은 한 4,000명 되고요. 몇 배가 더 되는데 아예 큰 지역에 만들어 줘야지 실효성도 있지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는 것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하고 다르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서 그네들의 문화공간도 만들어 주고 제공을 하다 보면 숫자상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서울시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일반 2층이나 어디 공실이 있으면 그네들의 하나의 노름방도 만들어 놓고 그네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맹목적으로,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서 보면 차이나타운이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만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것은 그 지역에 단순하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 하기보다는 어디가 더 중국적인 냄새가 나는 활동이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을 두었고요. 저희는 인위적으로 여기를 완전히 중국화 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위주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20만 800㎡면 엄청나게 큰 지역이거든요. 작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문화공간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와서 노름이나 하고 쫄딱 망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주변에 모여 있는 분들이 전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의 문화공간이라고 만들어 놓고 편법으로 저지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한국에 와서 거지가 되어서 다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역으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올림픽을 치렀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미지가 일본보다 더 나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속에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한국을 광고를 하고 그네들한테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래도 뭔가를 배워가게 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 노름이나 해서, 문화공간이 아니라 노름이나 해서 쫄딱 망해서 갔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의 이미지는 반대로 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심어 주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이인근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추진현황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너무 간단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사도 채취를 해 보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올 12월에 국제공모 당선작이 발표가 되면 내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국제공모 당선작은 12월에 발표인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사업시행 예정자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컨소시엄 개발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정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의 일환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예산도 총 사업비가 28조 규모로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 8월부터 추진해서 2016년 12월이면 거의 10년에 걸친 대형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이 사업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용산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경제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큰이벤트 내지 상징이 된다고 이렇게 희망을 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희망에 비해서 지금 추진현황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을 개발회사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일단은 계속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정책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일단 간단한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좀 충실한 보고를 듣고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이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이 2006년 12월에 철도공사인 코레일에서 철도정비창을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상당히 고밀개발 하겠다는 내용이 저희 시와 협의 없이 발표가 되었고 또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개발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서울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저해요소가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코레일과 그 당시 건설교통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 공모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한강과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강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고,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서부이촌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등이 이 사업계획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7일 저희 서울시와 철도공사 간에 이 지역을 통합해서 개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6년부터 이 지역에 대한 토지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의 가격이 서서히 움직였고 이 발표 후에 상당히 많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8월 30일에 이주대책기준일을 공고를 했고, 토지거래허가 등을 저희가 이 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말경에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갔고, 11월 초에 철도공사에서 현재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를 사업예비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을 설치를 했으니까 금년 초부터 사업이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착수가 됐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가 철도공사가 사업후보자를 선정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업무보고서 8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명한 것에 따르면 드림허브라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조감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나은 개발안을 가져보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이 계획에 참여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5개 전문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현상공모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분들에게 작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경이면 심사를 거쳐서 당선작을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사업자가 용산역세권 그 회사 이름이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맞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을 전담하는 회사가 있고요, 하나는 사업을 전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전담회사의 PF방식으로 금융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2개 회사가 있는 거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국제공모 당선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공모하셔서 심사를 하면 좋은 작품이 선택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통합개발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수용방식에 대한 이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너무 민간사업자인 용산역세권개발에 다 떠넘기고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거기에 편입되는 분들,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면 좀 더 낫게 계획을 하고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을 텐데…….

서정숙위원

일단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승인까지는 아니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개발계획을 만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의견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겠지만 민간과 개발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먼저 대화를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단계에서 절충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민간사업자 주도로 한다는 그러한 방침 때문에 그쪽 주민 입장에서는 민원의 쟁점에 대한 민간업자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성급하고 이런 데 대한 불만과 불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주민동의가 50%는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부분에 많은 장벽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부이촌동의 경우에는 2, 3년밖에 안 되는 새 아파트들을 허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1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한 동은 아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부분은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주대책기준일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간사업자가 주도를 하는 사업이라서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이거나 방관하는 태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 서울시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민들도 그러한 책임과 때로는 도시계획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고 그렇게 서울시민으로서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의 개입이겠지만 적극적인 개입을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PF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PF 사업이 부동산경기의 저하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금융회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그런 금융프로젝트회사가 별문제는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PF 사업은 재무적 투자자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KB자산운용, 삼성생명, 우리은행, 삼성화재 등이 참여를 해서 적어도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금융경색이 계속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장님께서 점검하시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자체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개발사업자에게 25%를 징수해서 징수금액의 반은 토지가 있는 지자체가 갖고 나머지 반은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9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25개 자치구의 총 986건에 3,188억 4,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건수는 842건으로 85%고요. 또 실제 징수금액은 1,671억 3,900만 원으로 액수기준으로 보면 52%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런 현황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구별로 분석을 해 보면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가 서초구로서 556억이고, 강서구가 448억, 그리고 양천구가 34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미징수액도 가장 많습니다, 157억.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38%에 불과한 강서구의 미징수액도 한 50억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징수액의 50%가 자치구로 귀속되는데 서초구와 강서구는 결국 79억과 25억을 미징수해서 세수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가 실시되면서 구별 재정자립도가 좀 완화되고 있지만 이런 미징수 부담금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면 구 재정자립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현재까지 96억은 결손처리를 하셨고 부과 후에 취소한 경우가 건수 기준으로 거의 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한 982억으로 전체 부과액의 32%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퍼센트의 금액이 취소된다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은 무엇인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대부분이 취소가 된 사유는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서 부과가 취소된 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민영주택 건설사업 준공 후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이 해산되는 등으로 인해서 부과대상자가 없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즉 종전의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납부의무가 있는 개별조합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즉 조합에게 부과한 것은 조합이 납부를 해야지 조합원이 납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참고로 그런 부분은 주택조합 조합원에게 개별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정숙위원

조합원에게 부과가 될 수 있게끔 법령 개정이 됐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익 건은 50%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돌아가고 50%는 국가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청을 좀 독려해서 적정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50%가 귀속되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리라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국감 제출 자료를 봤을 때 지방인 경북의 평균치가 한 20% 정도 미징수인데 우리 서울시는 금액 기준으로는 한 37.8%, 전체 건수의 29.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강도나 집행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촉구를 해 주시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추후 미징수금 징수현황을 상세한 자료로 해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다음은 서울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0페이지에 추진상황 점검보고는 받았는데요. 마스터플랜 용역이 내년 3월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현재 높이제한에 관련된 각종 제도를 조사하고요. 또 건축물의 높이분포 등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 사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 또 제도별 높이관리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스카이라인 관련해서 초고층 빌딩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이 연구용역에 그 초고층 부분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서울 스카이라인에는 초고층 빌딩이 영향을 미치는 스카이라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초고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1차 정리를 했습니다. 즉 초고층 부분은 서울시가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되 초고층이 들어갈 만한 입지에 있어서는 장려를 하고, 도심부 등 초고층이 들어서기에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는 좀 제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공표하고, 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장차 서울에도 100층 이상의 초고층빌딩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이미 DMC에 그러한 계획이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용산 지역에는 100층이 아니라 그 이상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러한 초고층빌딩은 웬만한 1, 2개동 면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공공성 증진이 충분히 거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허가해 주고 할 때 이 엄청난 면적이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너무 단독적인 결정권이 가서 서울시 전체적인 도심개발이나 스카이라인 이런 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초고층빌딩 출현에 따른 수직적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고려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서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서 있고, 또 지금 초고층을 추진하는 민간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어떤 걸림돌이라든가 법적인 그런 제약요소에 대해서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힘을 합쳐서 필요한 부분에는 초고층건물이 원활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곧 12월이 되면 연말,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또 서울의 어떤, 물론 낮에는 스카이라인, 밤에는 야경 스카이라인이 있을 텐데 현재 서울시민이 느끼는 야경 스카이라인은 연말에 루미나리에, 우리 한강을 가로지르는 한강다리 그것 외에는 크게 어필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이 가시적으로 그런 야경 스카이라인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측해도 될까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아마 한 2015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숙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성립이 되고 나면 그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니까 건축계획이나 초고층빌딩 건축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서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기자설명회 하시고……. 본 위원은 오늘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운영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체비지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비지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런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일단 그런 순서로 질의하는 범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구역정리사업 후 체비지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에 최초로 돈암지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230만㎡ 돈암지구에 대해서 시작했고, 최근에 1971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영동2지구에서 약 1,300㎡,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됐던 거죠. 그래서 총 57개 지구에 약 1억 3,300만㎡ 정도, 현재 서울시 면적의 21%이고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체비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아 있는 체비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필지수를 보면 1,405개 필지에 51만㎡의 체비지가 아직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남아 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할 때 약 2조 원이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로 주요 체비지를 보게 되면 강남구의 경우는 약 5,000억, 송파구의 경우는 약 11만㎡에 4,60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458개 필지 정도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장기간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현재까지 체비지가 이렇게 과도하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히 파악하시고 또 질의해 주시니까 저도 답변드리기 참 부담스러운데요. 체비지가 당초에는 약 3만 1,00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약 97%인 2만 9,600필지 정도가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당초 지정면적의 3.2%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05필지에 51만 6,859㎡만 있는데요. 대부분은 지금 학교나 경찰청, 소방서,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38.8%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노인회관,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35.3%로 13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사유건물이나 공원녹지,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이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거기에 조금 다릅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체비지 1,405필지 중에서 건물점유 또는 나대지에 점유하고 있는 규모가 훨씬 많습니다. 건물 점유하고 있는 곳이 869개소에 10만㎡, 공시지가 대비했을 때 약 2,7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빨리 정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대지가 73개소에 1만 9,000㎡, 금액으로 보면 약 666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체비지가 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찰청 같은 경우는 64개소에 6만 2,000㎡ 약 3,500억 정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8개소에 6만 7,000㎡ 약 1,8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이 공공부지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건물을 수십 년 동안 점유하고 있고 또는 나대지로 방치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서울시 재산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97%의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가치가 나가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체비지가 많이 남아 있고 관리가 안 되어도 괜찮다는 것은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뜻은 이것이 과다한 잉여가 나왔든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개인의 땅을 뺏은 꼴이 되는 거예요. 사업지구 안에 있는 개인소유자의 땅을 사실은 헐값에 뺏은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특별하게 그 땅이 매각되지 않아도 방치된 상태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별 잉여금 사용내역 또 결산내역, 우리가 57개 구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37년부터, 거의 70년 전인데 그때부터 정리해 온 부분 중에서 자료가 나오는 범위까지 결산내역을, 사업수지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지 대상 보상해 준 가격 또 환지조건, 감보율, 제가 보니까 감보율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많이 줘서 해당되는 소유자가 손해를 많이 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쯤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는 측면에서 과도하게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그러한 체비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방치해 둔 듯한 생각을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에 의해서 대부료 수입을 따져보니까 2006년도에는 약 6억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0억, 2008년도에는 8억 정도가 대부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2조 원의 서울시 재산을 대부수입에서 겨우 8억, 9억, 기업 같으면 이것은 쫓겨날 상황이죠.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공기관, 구청이든지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기본정신을 보게 되면 해당 구획정리사업 하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법을 보니까. 그것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면서 그 법의 정신이 무산되고 왜곡되고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쨌든 많은 체비지에 대해서 운영되고 관리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조 원이 되는 체비지의, 공시지가만으로 보더라도 2조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겨우 1년에 6억, 8억의 대부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작년에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체비지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체비지를 전부 없애는 것이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해라 하는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연차별로 매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필지가 있는데 우선은 2010년까지 5년만 무상대부를 하고 무상대부 완료 후에는 연차별로 매수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무상으로 대부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매수토록 매수계획서를 저희가 자치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41개 필지, 3만 7,000여㎡에 대해서 매수계획서를 제출받았고요. 남아 있는 것이 약 2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매각 가능한 국유지와 교환을 하거나 혹은 경찰청에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 쪽도 자그마치 6만 2,60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은 91년도에 끝난 것이 마지막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 당시 즉 90년대까지는 서울을 개발하는 수법이 유일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소멸이 되었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로 정리가 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는 완전히 체비지를 다 없앨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한다는 기본취지로 만든 조례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강감창위원

이 조례에 보더라도 주목적이 체비지 매각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것이 2001년 9월 29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8년 전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매각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매각한 실적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매각한 것과 2008년도까지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에서 약 280억 정도, 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280억, 올해는 48억 정도밖에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2조 원 대상의 규모로 볼 때. 이렇게 볼 때 물론 교육청이나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단순숫자로 본다면 우리는 연간 200억 정도의 규모로 매각해서는 2조 원 같은 경우는 70년 내지 80년 정도 지나야 이 사업이 깨끗이 정리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체비지 관련된 매각을 빨리 정리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이 지난 동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도시관리과에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만 대부료를 받고 있는 필지가 1,405필지 중에서 292개 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물론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것 빼고 아까 제가 데이터로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 일반건물 점유 또 나대지가 상당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부대상에 대해서는 대부료 산정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 솔직히 저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물론 대부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공시지가 대비 대부료 따져봤을 때도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뒤지고 정리를 한번 깨끗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세부 대부내역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대부료, 그다음 공시지가, 필지 규모, 소유자, 용도지역 지구 현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 그렇죠? 법적으로 당연히 그것은 사실상 이양해 주어야 되는 재산인데 그렇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무단점유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비교를 해 볼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확인이 금방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밤늦게까지 담당팀장하고는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구 서초동 1325-25번지가 있어요. 거기가 나대지입니다.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약 30억 정도 돼요. 3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현재 연간 1,200만 원 정도로 대부료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서초동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292개소에 대한 대부산정기준이 상당히 현실감이 동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금방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체비지 1,405필지에 대해서 점유기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건물점유자 또는 나대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시기가 언제인지, 최근의 소유권 이전시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자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는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은 부분을 다시 환원해서 시에 환원시키라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과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려면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얘기해야 되고 도시개발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도 해당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겠죠. 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할 시에는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기본정신이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분 권한을 위임해 주었단 말이에요.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위임을 해 준 상태에서 그 구청장이 위임을 받은 체비지를 주차장을 하든지 공공이용을 했다고 해서 주차비 몇 년 치 받은 것을 전부 다시 거둬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조치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토지를 관리할 때는 항상 조례나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전향적으로 위임해 줄 것은 위임해 주고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정리해 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많은 민원도 있고 소송도 장기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체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처음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지나치게 서울시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휴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나서 도시개발법 제정 시에 체비지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부기관에서라든지 우리 조례와는 관계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서울시가 지자체에 무리하게 요구해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무단 점유자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대부료 징수 또는 산정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사실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체비지 관리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법적․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어떤 효율적인 종합방안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도시개발법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조례에는 합리적으로 이게 제정이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문제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료 또는 어떤 매각, 체비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의 우리 체비지 관리 조례에 의하면 30%를 지자체에 주도록 되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부분을 일정비율 좀 높여서라도 각 지자체에 있는 체비지를 지자체 스스로 나서서 매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인력 문제든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조정해서라도 한 50%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구가 스스로 나서서 매각할 수 있는, 그래서 지자체의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높여 주면, 예산을 넣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체비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체비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빨리 매각을 하고, 또 대부료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런 모든 개선을 하는 기본적인 지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과 시행령 혹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현재 매각을 할 경우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으로 30%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높일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는 매각의 경우에는 20% 이상 30% 이하에서 저희가 그 비율을 정해서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0%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교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또 필요하면 법령개정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관리의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제 질의를 잘 좀 받아들이셔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계속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입니다. 아침에도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마음 불편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10분간, 15분간 정회를 했으면 시간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한 우리 위원들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송구스럽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부위원장님이 계신 줄 알고, 저는 민원인들과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늦은 점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은평 1선거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쉬셨습니까? 힘드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괜찮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연구실에서 새벽 1시 반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청사 별관에 불이 환히 군데군데 켜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역시 우리 서울의 미래는 밝구나라고 참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불 켜진 방이 우리 도시계획국 방이었지 않나 그렇게 제가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아까 박래학 위원님께서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이번에 연희동, 연남동 차이나타운 대상지역 선정한 그 지구단위계획과의 어떤 현격한 차이는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어떻게 차별성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대부분 자생적으로 조성된 국내외 차이나타운 사례를 조사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화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화교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을 하려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화교들의 의견을 수렴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혹시 서울시에서 직접 투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직접 투자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죽 검색하다 보니까 과거 70년대 모 시장님 재임시절에 소공동 일대에 화교관을 건립한다고 거의 완공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이 되어서 한번 그 화교들한테 큰 상처를 준 선례가 있더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희동, 연남동 화교 차이나타운 대상지역은 그런 70년대의 어떤 그 상처가 화교들한테 가지 않도록 애써 계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천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나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성화가 거의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차이나타운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인천 사례를 참고 내지는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혹여 벤치마킹을 부분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 연관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인천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부산, 목포, 제주도, 일산 그런 쪽 전부 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사례만 갖고 계신가요? 혹시 외국사례는 없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외국사례도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외국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거의 세계적인 도시에는 다 부분적으로 있지만 우리만 아직 크게 내놓을 만한 게 없는데 혹시 외국사례도 참고를 하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그 참고를 한 국내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더불어 연관되는 질의인데요. 그러면 인천 차이나타운이 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원인을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천 차이나타운이 시작은 화려했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저조한지 그 원인을 분석하시는 게 오히려 이번에 차이나타운 선정과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굉장한 모범이 혹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화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저희는 그것을 지원한다는 수준에서 끌고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자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희동에는 화교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화교학교 때문에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다른 것보다는 자생적이 아니면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저희는 봅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중국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검색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초에 4대 일간지를 비롯한 온갖 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경기, 충북, 전남 지자체마다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마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면 관광사업의 큰 획을 긋는 것처럼 붐이 한참 일었는데 서울시 입장이 인천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은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들이라면 서울을 찾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은 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항공으로 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서울이 오히려 인천보다는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보다는 서울이 유리하다고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이 왜 유리한지를 서너 가지만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오는 사람 숫자가 많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관광객 숫자에서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리고 숫자가 많다 보면 그만큼 수요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와서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서울이 인천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이 어떤 차이나타운 대상지역이 인천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서울의 경쟁력이라고까지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다만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제대로 가꾸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차이나타운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적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나타운은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차이나타운 도시 선정?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기왕에 부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이나타운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지점을 선정하고 육성을 하고 하는 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다만 저희는 그러한 것들이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에서…….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죠.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 도시계획적 차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시고 외국인 특구 또는 글로벌 지원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고, 또 이태원거리는 용산구 지자체에서 하고. 이것이 세 갈래가 있는데 과연 이랬을 때 나중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성, 효율성 부분이 과연 협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업무보고서에서 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다 집어넣을 수 없어서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차이나타운을 잘 육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합니다. 저희는 그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로 물리적인 계획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계획은 자주 회의를 한다든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소프트한 부분과 하드한 부분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게 주신 자료 중에 8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연희동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희동을 거의 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차이나타운 자료를 보기 전에 연희동이 도대체 왜 차이나타운 지역으로 선정됐을까 하는 막연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시에 그런 연결점을 찾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88쪽을 보시면 자치구에서 대림동이 동별 중국 인구수 해서 7,796, 가리봉동이 5,785, 연희․연남동 묶어서 2,685, 노유동 이렇게 죽 가는데 연희․연남동이 차이나타운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데 지금 육안으로 비교해 보시면 대림동이나 가리봉동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데 왜 연희동, 연남동으로 했을까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화교학교를 중심으로 자생적 발전 이 부분인데 그러면 거주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화교학교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하셨으며, 혹시 선정의 기준이나 조건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에도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오리진이 어디인가를 따져보면 가리봉동이나 대림동 지역은 주로 한국계입니다. 대부분 중국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출신은 한국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희․연남동을 보시면 인구는 다소 적더라도 대부분이 중국계와 대만계입니다. 즉 순수한 의미에서 화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적인 냄새가 다른 지역보다 더 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꾸준히 중국인 인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중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이 좀 더 낫습니다, 시내에서 가깝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국장님, 서대문 연희동 교통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만 지하철이 닿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하철이 전혀 안 닿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거기 실제 다른 지하철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어떤 지하철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공항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희숙

유희숙위원

연남동을 통과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연희동은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여기가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가 있어서 연희동의 명성이 유지될 뿐이지 교통체계로 하면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데 중에 한 곳입니다. 정말 버스노선도 없고 정말 불편한 곳입니다. 아울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국에서 차이나타운을 유치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희동, 연남동 주민들은 막상 차이나타운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네, 괜찮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차이나타운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발 자체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은 주로 상권 활성화, 차이나스트리트 조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출발했는데 그때 당시 일부를 수용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용방식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 국장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하기보다는 중국인들, 또 차이나타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은 변경가능성은 없고 사업의 방향을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한 중에 업무보고 시에 차이나타운을 지정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책자 비슷한 것을 받았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해서 죽 나왔습니다. 사회․문화적 효과, 경제적인 효과 죽 나왔는데 제가 시간상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38쪽을 보시면 차이나타운 방문 관광객 예측이라는 것과 제가 감사 중에 잠시 읽어 봤는데 전혀 숫자라든가 예측 방문객수가 과연 차이나타운 대상지역을 두고 예측한 관광객 수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 1,200만 관광객 유치 숫자에 맞춰서 한 것인지, 혹시 짜깁기한 것인지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꼭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정말 이 대상지역에서 차이나타운을 선정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어떤 관광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그 자료를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있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연희동에 대해서 죽 말씀하셨는데 연희동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희동 일대가 거의 식당가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가가 과연 무엇이냐, 전부 중국식당 일색입니다. 지금 자료를 죽 읽어보니까 마찬가지로 138쪽입니다.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죽 나오면서 쇼핑비, 숙박비, 식음료비, 140쪽에 카지노, 141쪽에 박물관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과연 연희동 연남동에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하시려면 어마어마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비용도 어마어마하신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혹시 코끼리 다리 잡는 격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혹시 제2의 인천 차이나타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오로지 중국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거리 아무리 다녀 봐도 중국풍을 알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점이 즐비하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제가 10월 초순 연휴기간 동안에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이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잘 조성된 곳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먹을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기념품을 사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만나서 담소하고 만나는 공간도 있고 거리 자체가 차이나타운으로서…….

희숙

유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지금 연희․연남동 차이나타운을 지정하셨으면 그냥 이름만 명목만 이곳이 차이타운이다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 정말 볼거리, 먹을거리, 들을 거리 그런 거리가 있는 정말 그곳에 가면 정말 차이나타운답다 하는 것을 국내인이든 국외인이든 모든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꼭 정말 집중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70년대 소공동사건이라든가 인천차이나타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유희숙 위원님 아주 좋은 차이나타운에 대한 관심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물리적인 부분을 위주로 했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상당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쟁력강화본부로 하여금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감은 당해연도 업무결과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2008년도에 도시계획국에서 지난 2월, 5월, 9월, 이번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을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연초 2월에 보고할 때는 5개 시책, 15개 과제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번 행감 업무보고에는 4개 시책, 24개 과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월에는 언급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한번도 거론되지 않은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지속추진, 한강 지천지역 활성화방안 연구,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업무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관리 이것은 2월의 업무보고서에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3차에 걸쳐서 죽 한 번도 거론되지 않다가, 물론 사전에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중요도에 의해서 빠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감을 위한 업무보고서에는 19쪽, 20쪽, 21쪽, 30쪽, 37쪽에 있는 것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국이 저희 상임위에 와서 평상시에 업무보고 할 때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왜 이런 것이 업무내역이 들쑥날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한 것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 중에서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는, 연초의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합리적으로 업무개선을 하겠다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만든 업무보고서는 주로 예산에 관계된 부분, 아무래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가 감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전부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배위원

시간관계상…….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래도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에 새로 반영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업무가 좀 조정이 되어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보낸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지천 살리기라든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같은 것은 다른 부서로 저희가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서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승배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타 부서로 업무가 이첩이 됐을 때는 업무보고서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다른 부서로 갔다는 것을 보고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임의성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중심으로 해서 행감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보고한 24쪽에 보면 서남권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등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이 부분은 지난 6월 25일 계획을 발표하고 추경 때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이미 전용을 해서 다른 곳으로 써 버렸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좋은 지적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런 조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청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137쪽부터 14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의회에서 채택되어 도시계획국으로 이송된 청원 8건에 대해 모두 수용불가가 됐는데, 이는 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을 의도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이 해 주신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승배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141쪽에 2007년 9월 14일 이송된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해 수용불가를 내린 이유는 공원조성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이전을 위해 공원해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건은 무려 1만 3,000명이라는 인근 주민이 청원에 서명을 해서 제출된 서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에서는 학교 신설을 위해서 공원해제를 요청하는 안들을 상정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가결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2007년도 것은 부결이 됐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견청취를 해서 넘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건이, 그중에서 한두 건이라도 집행부에서 수용이 됐다고 하면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8건 전체가 다 거부됐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의도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다 더 전향적으로 청원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정말로 청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회국에서 다른 유사한 안건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것과 맞물려서 전례에 의해서 이것도 부결하거나 아예 안건상정이 안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다음은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입찰공고를 통해서 주식회사 동림P&D와 (주)해안건축사무소를 공동도급 방식으로 용역사업자로 선정해서 현재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향후 준공업지역에 대한 장래모습을 그려보고자 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얼마이고 언제까지 용역을 완료할 것인지, 그래서 언제부터 공동주택을 허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용역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다 완수된 다음에 저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꼭 아주 시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될 지역은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 밑그림을 그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병행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서남권 르네상스 예산 전용이 바로 여기에 쓰였고, 그리고 3억 5,000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비종합계획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썼는데 그것은 서남권 정비계획에서 3억 5,000,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 연구에서 1억을 전용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가 준공업지역에 관한 조례를 의회와 대화를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방안이라는 것이 그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됐을 때 상당히 미묘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남권 종합정비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때는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속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공업지역관리특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안을 명칭을 바꿔서 일단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러면 지난번 특위에서 이런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 종합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승배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담회도 하고 또 특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비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승배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9일에는 서울산업기반 완전 붕괴위기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그다음에 6월 30일에는 준공업지역 탈바꿈 기틀 마련이라고 언론보도를 냈고, 7월 10일에는 시의회 준공업지역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조치 마련 착수 이렇게 했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런데 조례나 관계 법규에 보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린다고 한 대로 국장님께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거라면 굳이,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공포하면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후속조치를 취하는 동안은 제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재할 생각은 저희는 추호도 없고요. 조례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공동주택이 허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정승배위원

지난번에 한번 심의를 했던 구로동의 3개 지역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양평동?

정승배위원

네, 그것 말고도 지금 서울시내에 9개가 준공업지역 내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조례가 개정됐으면 조례에 부합되도록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건을 후속조치가 용역이 완료되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역별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 법령이 조례나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거나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과거부터 종합정비계획을 마련 중이다. 제가 시의원에 등단을 했을 때부터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됐던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의원들이 준공업특위까지 구성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집행부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언론보도를 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다시 용역을 하는 것,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희가 거의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마치 지연시키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특정지구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가면서 병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병행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그것은 이것이 되어야 되니까 내년 8월까지는 얘기도 꺼내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연말까지 기본조사가 끝나고 방향이 정해지면 해당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별로 한 군데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자치구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좋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에 의해 준공업지역에서도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비율의 산업공간을 확보하면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은 아무런 문제없이 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공동주택이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꼭 밟은 후에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보다 업무관행이나 업무지침이 우선일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병행해서 반드시 시행이 되어서 어렵게 만들어진 법 개정이 시민의 편익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중에 제가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여기를 국제여객터미널 이상으로 해서 큰 배도 접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구상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인운하가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속단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부운하는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경인운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여객터미널에 터미널에 배가 접안을 해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시설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에 있는 워터프론트는 제가 보기에 큰 배가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이 지역은 분명히 여객터미널로서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위치를 꼭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보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국과 조율을 하고 있고요, 금년 내에 완전히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여태까지 어려운 생활을 해 왔는데 정부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주택국에서 허가를 내주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고 하면 이것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푸른도시국에서 왜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상원위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저번 회기 때 통과시켰잖아요. 본회의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때 처리를 하시면서 조건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분에 있어서 푸른도시국과 실무적인 상의를 하고 있고요. 조속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조건을 붙인 것은 그것을 제한하라고 붙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정형화되지 못한 부분은 정형화시키도록 이렇게 이왕 취락지구로 지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에서나 이런 데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독촉하셔서 빨리 처리돼서 큰 민원을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해서 다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론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해서 굉장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까지 되어야 되느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혜택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저희가 서너 가지 사항이 되는데요. 우선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이 규제를 받고 있고요. 제조업 내지는 다른 산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 입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서울에 필요하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첨단산업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으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대형 건축물을 짓게 되면 과밀부담금이라는 것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과밀부담금이 유일하게 서울만 부담하고 있고, 그 과밀부담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부과된 액수가 거의 1조 원에 이를 정도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대학의 신․증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첨단학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항 등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굉장한 경쟁 내지는 대립의 양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커다랗게 도움이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 일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학교신설이 아니고요…….

조상원위원

대학교를 새로 짓는다든지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학교신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준공업지역에 여러분들이 남겨 놓으신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공장을 짓기 편하다는 얘기인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마곡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조상원위원

마곡이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데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의 완화는 내가 보기에 크게 서울시에서는 경기도하고는 달라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이다 해서 하는데 서울시의 입장이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입장에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자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울시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풀려고 한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보면 경기도 지역에 대한 혜택은 물론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서울지역에 대한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롯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건립이 우리 서울시 입장은 이렇죠? 정부에서 하라고 결정이 나면 그냥 따라가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정부라기보다는 비행안전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비행안전 문제만 해결되면 초고층 건축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롯데 건립에 대한 문제는 주택국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도시계획국에서 관련된 것은 뭐가 해당이 되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 그것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특별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상원위원

지금 바로 건축허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정부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건축허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저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재동 화물터미널의 파이낸스빌딩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건축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어려울 때 우리가 SOC사업 같은 것을 한다고 다들 난리고 실물경제를 위해서 애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피부에 와 닿으려면 보통 2, 3년 걸린다. 그러나 그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건축이나 주택업무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허가과정을 빨리 빨리 승인해 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제가 발언을 했더니 심의위원들이 전부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롯데문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가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물경제가 활발해야 되는데 그중에 건축업이 가장 좋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롯데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실 때 빨리 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결정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하면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쓰고 저희가 성사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이 사업은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소송 패소사유 몇 가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행정소송이나 일반소송에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편을 들어서 손을 들어주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재량권 이탈, 개인재산 침해, 신뢰회복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기관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입감에는 우리가 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시의 중점사항이니까 무조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하게 의견수렴 내지는 그 소유주라든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국가사업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행정소송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패소해서 직원이 문책당한 사람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문책당한 사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조상원위원

사실 소송이란 것이 그 판단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끝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높이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또 실무자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보시고, 이것이 뭐에 대한 근거냐 하면 공동주택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이 이번에 개정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 문제는 저도 거론했던 사항인데,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층수 완화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그 결과가 우리 시장님도 그날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차례 이상 걸쳐서 장관님을 만나고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최고 15층에서 16층으로 올라가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또 평균 16층에서 18층 올라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자료 드린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지침을 갖고 만들어 보니까 기부채납에 따른 건폐율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리가 평균 16층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잠실 주공3단지나 강동 시영1단지가 3종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쾌적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따지게 되면 건폐율이 낮아져야 쾌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16층으로 지으면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18층으로 해도 지금 보면 20.4층, 이게 뭐냐 하면 30% 기부채납했을 때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건폐율이 20.90%입니다. 이것이 20%가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파트 간에는 남의 집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지을 때 이제는 성냥갑 식으로 집을 짓지 않으니까 요새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의 배치를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평균 18층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2종지역입니다. 2종지역의 건폐율이 20.90% 되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상 볼 때 건축물 잘못했다고 그러는 데가 잠실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하신 분들은 잠실을 가보시면 야, 이것 잘못 지었다는 것 다 느끼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건폐율이 얼마냐 하면 13.90%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련 지침을 갖고 했을 경우에 21%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평균 18층 갖고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잠실 오른 쪽에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인센티브를 20～30% 받습니다. 그러니까 2종을 지어서 200% 이하가 돼도 실제로 다 받아보면 250%가 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3종 지역은 다 층수를 제한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종 지역은 이런 2중, 3중의 제한을 받고 층수가 올라가면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도시 공동주택의 쾌적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6층 할 때도 한 층만 더 얹어달라고 그랬어, 한 층만 더. 이제 2층이 올라갔는데도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 지금 지침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계획 건물을 주택국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추진할 때 디자인을 참 잘 했다 그러면 용적률 또 10% 줍니다. 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환경적으로 했다고 하면 또 5%, 그렇지요? 또 에너지 하면 5%,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다 받으면 결국은 층수는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은 도대체 슬럼화 될 수밖에 없고 시민주택밖에 안 된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애를 쓰시고 있고 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또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게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층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만일에 제가 드린 자료가 맞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2종 지역도 층수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규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법이 평균 18층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46조 규정에 의해서 만일에 완화를 시킬 수 있다면 좀 과감하게 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주거2종이 3종보다는 사실 쾌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종이 더 쾌적해요. 그런데 3종을 우리가 실패한 작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실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면, 안에 사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잠실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면 이것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했느냐고 다들 한 마디씩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업보다도 더 못하게 이런 2종 지역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층수문제에 대해서 우리 용적률을 확보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욕심이다 하는데 층수에 대한 문제는 좀 과감하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여러분들이 층수 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법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평균 16층 됐을 때의 규정이고 평균 18층이 됐을 때는 조금 변화가 가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우선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층수 문제에 대해서는 조상원 위원님께서 큰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제가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층수 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18층 이 문제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정부에서 재건축 공동주택에 있어서 용적률 완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에서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던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층수 문제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와 법령 개정을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 층수 문제도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층수 문제는 우리 서울시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대한 관련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고생을 너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워낙 일들을 잘하셨기 때문에 크게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좀 일을 잘하신 분이 있으면 저는 위원장님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명의로 시장님 표창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왜 주고 싶냐 하면 시의원이나 또는 여러 사람이 주장한 것을 관철토록 해 준 직원의 노고에 대해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직원들 중에 그 업무에 관련돼서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직원에 대한 공적조서를 우리 감사결과 할 때 같이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표창을 받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홍강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40억 5,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국장님께서는 홍강 개발 그 현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작년에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천한홍위원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충분히 저는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그것은 다 인정을 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 홍강개발 기본계획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승인, 총리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는 베트남 하노이시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롯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 자료에 보면 롯데월드에 관련한 서울시 입장이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물었더니 그 답변이 ‘정부의 결정에 따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말 섭섭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의 소신이 이렇게도 없는가 하는 제 생각인데, 미안한 말씀입니다. 답변을 정말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초고층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저희 의견이 달라서 정부가 조정을 했고요. 이미 조정결과가 나온 이상 저희는 정부의 그런 의견에 따른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기에 걸린 것이 비행안전문제입니다. 비행안전문제에 관한 한 저희가 의견을 갖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항공에 관한 한 어떤 전문지식도 없고 또 취급을 해 보지도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이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에 따른다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다만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다하겠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가 청와대 앞길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난항 끝에 국장님 뜻대로 30억 원을 감액하고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이제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때 본 위원이나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사업의 적정성 및 사회의 모든 분위기는 당시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우리 동료위원들 대다수의 뜻이었거든요.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우선 서울시가 관리해야 될 공공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즉 도로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역에 현재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시정홍보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정부가 사용하는 공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말로 정부와 저희 서울시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의 지금 답변으로 미루어보건대 국비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써도 타당하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광명소화 사업이 155억의 예산을 국비,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실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는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현재 어느 신문이나 이런 데에 보도된 것을 보면 3대의 버스가 10～15분 간격으로 돌고 있는데 하루에 108명 정도밖에 승차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사실 공항귀빈실에 가보아도 청와대 관광명소를 찾겠다는 관광객은 눈에 띠지 않는다고 이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10월 10일자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청와대행 시내버스에 타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로 청와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승객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청와대 관람을 위한 분들은 대부분이 관광버스로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1,000명 정도가 버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한홍위원

어디에서 버스가 1,000명이 갑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관광버스가 그쪽에 직접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대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50억 5,000만 원 편성해 준 내역 중에 현재 집행된 내역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금년에 50억 5,000만 원하고 국비가 또 40억이 왔습니다. 금년 90억 5,000만 원이 금년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로 약 7억 원이고요, 시설비가 약 82억 4,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발주가 되면 상당액이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 끝나고 나면 12월인데 또 절대공기 부족, 계절적으로 동절기 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불용되지 않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계약이 되면 원인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선금으로 상당액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전에 우리가 삭감한 30억도 지금 청와대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편성을 해 드릴 생각이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리고 국비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된다고 하는데 과연 155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물론 국비하고 같이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견해 차이는 일단 있습니다.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 155억 중에서…….

천한홍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80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합개발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방법은 국장님께서 그 기대효과도 알고 계시고, 지금 이것을 2개 이문하고 휘경촉진지구에 시범지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계획이 확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것을 진행을 해 보면서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과 현재 시범지역을 해 보니까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주는 이득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면 기대했던 부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조금 용적률을 추가로 더 주었으면 좀 더 활성화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 역세권에 준주거로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용적률을 추가로 상향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합개발에 대한 용적률 추가분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 것과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도 구릉지와 역세권을 결합개발하면서 단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좋은 개발방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2개 지구에 시범지구로 실시하면서 여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대충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시범지구의 경우에서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이 이원화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조합원 간에 이행상충이 뒤따르고 있고, 또 구릉지 입지특성을 감안한 관리목표, 용적률 설정의 모호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요. 또 입지특성의 세분화된 기준도 모호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러한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문제점들이 저희 연구자와 함께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부분이 일반지역까지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천한홍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합개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리목표, 용적률의 세분화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설정기준의 명확한 하나의 구릉지 구역과 다른 역세권 구역간의 결합개발 시에 임대주택 완화,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아까 말씀처럼 부여해야 되고요. 구릉지 및 역세권의 장기모델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완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부분들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관련법의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향후 결합개발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형태, 즉 미국 LA 등에서 보면 도심재개발, 문화재보호, 농지보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재개발권 양도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 도시재정비 분야에도 도입하도록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기왕에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연구와 발맞춰서 또 저희가 필요하면 직접 참여를 해서 저희 시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구 위원님이 남아 계시고요. 박찬구 위원님이 끝나시면 보충질의를 두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내일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간단히 여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43개 역 주변정비 기본계획 추진을 볼 수 있는데 서울의 4대역 하면 보통 서울역, 용산, 청량리, 영등포역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영등포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영등포역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영등포역 현황을 보면 주위에 노숙자들도 많고 리모델링 된 지가 좀 되어서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도 쪽방촌에 오셔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역 추진현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이 계획수립 상태인 것인가요? 그러니까 용역 준 것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시공을 하는 용역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주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비용이 들어간 거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은 2008년 11월 준공 시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계획이 완료가 되었을 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계획완료를 준공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도 필요하면 착공 준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박찬구위원

표현이 애매해서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영등포역을 빼놓고 공사를 하는지 의심스러워서요. 준공이 거의 다 됐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것 나오는 대로 제 지역구를 챙겨볼 수 있게 용역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라고 하는데 UPIS가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이런 것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개발운영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각도에도 하고 있고, 각 구청에도 지역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개발운영체계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개발을 하다 보면 윈도우 체계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리눅스나 솔라리스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용역을 할 때 저희하고 관계된 중앙부처나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25개 구청들이 어떤 운영체계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통일화시켜야 나중에 데이터들을 통합하기가 편하고요. 그것에 대한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셔서 어차피 지금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늦게 지적한 것이 실수이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중앙정부 들어간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저희가 개발한 것이 더 좋으면 그쪽에서도 저희 것을 볼 수 있게끔 문을 열어 줘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연동하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되어야지, 서울시 예산이니까 우리만 개발한다고 하는 방식을 빼서 예산절감하고 시간절약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측면에서 국민이 바라고 시민이 바라는 측면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발제안서를 한번 어떤 체계로 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중앙정부에서도 GIS를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를 구청, 중앙정부, 서울시를 한번 제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개요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가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저희가 만들어서 구청하고는 함께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자치구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것을 저희가 내부시스템으로 하고 또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의 활용개선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저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시스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직접 한번 시연을 해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저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필요하시다는 위원님들께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준공업지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례과정부터 잠깐 얘기를 드리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잘되는지, 집행부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측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립되는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입장을 번복하는 실수로 인해서 신뢰도도 하향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특혜의혹에 시달리는 그런 양쪽에 모두 피해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후 개발가능’이라는 오늘 아침의 보도 자료를 제가 죽 읽어 보면서 야, 이것은 정말 제 느낌으로는 서울시가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것은 용적률이 올라가면 지가가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하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게 곧 서민들한테 안 가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이라 했는데, 대규모 부지의 정의를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단독개발이 가능한 정도, 그래서 1만㎡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필지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것처럼 지주가 몇 명이 모여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대규모 부지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나온 면적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대규모 부지는 96곳에 3.9㎢나 된다고 하는데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러신 것 같고요.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부도심권이잖아요. 부도심권이고 서남권 르네상스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저희 준공업지역에도 뭐 전체 다 상업지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상업지역을 유치할 수 있겠구나, 물론 서울시에서 바라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뜻이 맞는다면 영등포도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아주 좋은 예가 됐는데, 이 부분에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50%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대규모 부지를 상정하면서는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수준 정도는 감안할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은 서울의 발전에 어떤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요. 그런 면에서 업무나 혹은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일부 공동주택이 입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주목표는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공동주택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일부는 아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면, 만약에 시에서 원하는 대로 공익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면 800% 용적률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최대 800%까지,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재건축 시의 용적률 상향, 300%는 여기에는 해당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국장님 입장을 한번…….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하고 이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거를 위해서는 굳이 상업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업은 업무를 위한, 저희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둔 계획이고요. 주거를 필요로 한다면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혹은 기타 준주거 정도로 해서 주거와 업무가 병합되는 부분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제 말은 주거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거를 준주거로 상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재건축 시에 300%의 용적률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거지역이 있고 거기에 공익시설을 유치하게 된다면 거기도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주거지역에도 저희가 필요하면 준주거나 상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은 우선 상당히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서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작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그 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의 발전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그런데, 그러면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점을 다 여쭤 봤고요. 이제 준공업지역 해제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97페이지 부분인데요. 여기도 준공업지역 해제 관련한 사안입니다.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은 이제 용도지역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수도권정비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법에서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신규 지정을 원천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래서 지자체의 계획권인 용도지역 운영에 곤란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을 서울시에서 해제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래야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입장에 와 있는 것이라서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면적을 보니까 서울시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면적들이.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전체가 27.73%니까 서울시 전체 행정구역으로만 보면 4.6%에 해당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4.6%면 준공업지역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이 신축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나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그런데요.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나 하고 여쭤 봤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몇 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쪽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도권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산업을 많이 유치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이 더 어려워진다는 면에서 지금 지방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도권 규제에 관련된 그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폐기되고 다른 법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마곡R&D첨단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준공업지역을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해제를 하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전에 저희 문래동에 갑자기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문래동에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보니까 공원지역, 하천지역, 도로지역 딱 그것만 골라서 해제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더니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말고 이번 기회에 준공업지역 해제하는 부분을 좀 전략적인 지역은 해제를 할 필요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물론 꼭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개발방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준공업지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마곡이라는 약 100만㎡ 정도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유보했던 지역, 방금 말씀하신 하천이나 공원 등을 1차 해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지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긍정적인 답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인 만큼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지만 제가 하나 추가로 덧붙이다면 용도지역을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되 거기에는 반드시 공공기여라는 면이 꼭 따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준공업에서 상업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은 그 지역사회와 공공에게 기여가 될 경우에만 저희가 고려된다는 것은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공공기여의 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보충한다든가 혹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된다든가 혹은 시프트를 공급한다든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여, 즉 이익을 얻는 것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시프트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여기는 시프트가 필요한 곳이면 시프트를 해야 되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지역적 특색을…….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대원칙은 얻는 것만큼 상당부분을 다시 공공에 되돌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찬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민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699페이지를 보면 민원과 이의제기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같은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민원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데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2009년 8월 12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그러면 그것은 그전에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준비작업은 저희가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준비작업이 종합정비계획이었고 지금은 종합발전계획으로 바뀌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다음에 개별적인 지역을 저희가 그 틀에 맞춰서 정비해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회신을 했고, 그런 뜻에서 또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전에 도시계획국에 많이 민원인들을 모시고 와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큰소리를 내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 민원인들을 기만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그 민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큰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왕에 준공업지역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원칙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 원칙에 따라서 다시 정비가 되어야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 7월에 큰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시행 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시행 중이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닥쳐오는 민원을 그냥 눈감고 넘어가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 쪽에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시간이 돼서 제가 남은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가 다 본질의는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두 분만 보충질의를 하고…….

김수철위원

저는 자료요구…….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 한 분만, 6시 정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내일 해도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결합개발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결합개발이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에만 가능하도록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용역이 의뢰가 된 상태고, 연구용역 조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도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평가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되는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이문․휘경 뉴타운 사업에 시범지구라고 하는 결합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균형발전본부를 통해서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현황에 대한 문제나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상당부분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로 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고민의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답변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고민의 결과가 대부분 인센티브에 대한 확대의 개념인데 용적률 완화라든지 다른 분야에 주민들의 개발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논의될 텐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언제쯤 그것이 결과가 나와서 적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저희는 이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일찍이 부각이 되어서 여러 지역에 보급이 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나온 것을 현명하게 풀어내야 다음 일반지역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방식을 산정표에서 지금 차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용적률을 구역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보완을 했고요. 추진위원회나 조합구성 등 절차를 보완해서 지난 10월말에 보완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1차 좀 추가보완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는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을 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좀 더 결합개발제도가 매력적인 그런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발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미 10월27일 부시장 방침을 받아서 균형발전본부에 보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더 추가로 인센티브 적용할 것은 없나요? 지금 연구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하시라도 보완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시범지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그만큼 피해와 갈등이 상당히 심화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심도 있는 논의를 더 깊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균형발전본부에 문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포함된 내용인데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여쭤 볼게요. 행정감사자료 767쪽을 봐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10개의 고도지구 현황이 있습니다. 대체로 공공성을 가지고 고도지구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초동 법조단지 같은 경우에는 5층 이하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7층 이하로 고도지구를 완화했고요. 법조단지를 고도지구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7층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법조단지 앞 고도지구는 저희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항상 상대가 있는 지역이고요. 법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도지구가 유지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이 법 앞에 평등을 슬로건화 하고 있는 법원이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고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소위 법조단지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억지가 아닐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면적에 비해서 주변 경관보호가 상당히 작습니다. 오히려 코끼리 다리 한 쪽도 가리지 못하고 코끼리 전체를 가리려는 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지정의 효과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온수동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맨 마지막에 있는 배봉산 주변에 있는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여기도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고도지구가 지정된 내용은 자연경관지구 해제하면서 대체로 지정한 것이죠, 2006년도 1월에?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고도지구는 단순히 도시계획적 규제가 아닌 지정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효과가 있어서 지정기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잘 들어 주세요. 여기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인데 기존 주택지가 있는 배봉산 자락 한 부분의 일부 지역이 현재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데 건물은 무너질 것 같고 균열도 심하고, 그런데 단순히 고도지구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을 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다 공공성입니다. 이 지역은 전혀 공공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아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를 못 지어서 결국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수도권이라고 하면 보통 서울만 생각하는데 경기도, 인천 다 포함됩니다. 수도권 완화정책에 의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 중에서 맨 마지막에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도 우리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서울만 따지면 19개의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 경관지구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과도 증설을 못합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첨단미래학과를 만들고 싶어도, 그 학과 출신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독어독문학과가 요새 인기가 없답니다. 그 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려면 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학과를 만들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고 싶어 해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연경관지구가 존재하다 보니까 19개 대학 자체가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거꾸로 서울시는 정부에 규제완화를 해 달라고 하고 서울시는 묶고,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배봉산 주변의 주택가에서는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균열이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고도지구로 대체하셨는데 19개 대학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넣어 주려면, 수도권 완화정책을 하시려면 이런 것도 풀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결단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지구는 공공성이 위주가 된다면 그렇지 않은 일부 지역 3개는 완화 또는 해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우선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저희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과연 서울의 경쟁력이 높이 짓고 바닥면적을 넓히는 것만 해서 경쟁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만 일부 어떤 경관을 유지한다든가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에는 그러한 부분을 유지 하는 것이 장래 서울의 경쟁력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고정균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도지구 10개 지구 다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적인 목적이라든지 자연경관지구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일부 지역은 해제를 해 주어야 되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가 안의 경관지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경관지구예요. 대학 안에 경관지구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적하신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도지역에 아까 배봉산 주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운영하면서는 물론 정해진 고도지구, 경관지구 그 목적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는 것이…….

고정균위원

국장님,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해 달라고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하고 특혜시비 얘기합니다. 제가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부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형평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민원에 따라서 똑같은 건축규제를 받지만 자연경관지구 대신에 최고고도지구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가…….

고정균위원

국장님, 그 당시를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지구, 풍치지구 해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안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그 문제 하나하고, 대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 과거에서는 산에다 지었기 때문에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시기가 지난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그 경관지구의 의미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 가지 트렌드를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대학생 수가 서울에서 12.6%가 증가했습니다. 대신에 교사면적은 최근 5년간만 하더라도 3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바닥면적을 늘려서 학교의 교육이나 혹은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최소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취지는 아마 이해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봤더니 일단 기본계획이 서면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을 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국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추진사항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동남권유통단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동남권유통단지에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했던 역할이 있으시면 그것을 알려 주시고요. 또 상암동 DMC 부분하고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이 했던 역할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만약에 어떤 역할을 좀 수행했다고 하면 그 수행된 역할들을 향후에 점검하고 있는 사항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정지구, 마곡지구, 서남 DMC,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그리고 동남권유통단지 이들과 관련된 용역자료 리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리스트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진행 중인 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끝난 것은 끝난 대로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자료를 드리는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은 바로 드릴 수가 있지만…….

김수철위원

용역 자료는 됐고요. 그 수행한 용역의 명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명칭을 보고 제가 판단이 되면 그 자료를 더 받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제가 까먹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 용도지구를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개인적인 고민은 그러한 부분들을 대형 오피스빌딩이 들어오고 상가건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들이 어떻게 생산의 효과라든가 소비, 아니면 그것들이 하나의 경제 생명체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이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고민할 때 지난번에 동남권유통단지 잠깐 갔다 왔었는데 건물들은 크고 웅장하게 아주 잘 지어놓았는데 그 안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고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마곡지구라든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면 그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더욱 더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