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관희 의원 발언
최홍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5회 정례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에 걸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교통수요 관리, 택시서비스 향상 및 버스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버스차고지 조성 및 관리, 운행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자전거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 정비․개선사항, 도로망 정비, 거리환경 및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선서)
최홍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장의 인사에 이어 소속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은 간부소개 후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한 각종 교통시책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일은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통․도로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윤준병, 도로기획관 송득범,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방태원, 교통정책담당관 고홍석, 버스정책담당관 양인승, 운수물류담당관 이대현,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교통운영담당관 권기욱,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신대현, 자전거교통추진반장 김형규, 도로계획담당관 고인석, 도로행정담당관 이해우,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김병환,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봉호,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장석대,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윤석우,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 그럼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2008년도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나은화 위원님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본부장이 출석해 있는데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해서 업무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의 질의가 늦어지게 되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동진 본부장을 상대로 나은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동진 본부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최홍우위원장
아까 받았어요.
나은화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행감을 진행하려고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측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정동진 본부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군요. 감사드리고, 도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개선을 기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짐작되시나요, 본부장님?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입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본부장 상대로 보다는 이사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운영상에 정책적인 사항들이 많이 포함된 질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작년까지는 장애인콜택시가 복지국의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차례 복지국을 상대로 해서 관련질의를 하고 개선요구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흐지부지되어 버린 경험이 몇 차례 있어서 결국 올해 들어서 공단이 작년도 행감 시의 지적을 무시하고 지적된 내용을 반복 행한 일이 있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감사를 요구했었고, 그 결과 4월 공단 자체감사 그리고 6월 서울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이 같은 오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기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실무책임자에게 엄히 묻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220대가 1일 24시간 365일 운행함으로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라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만큼은 장애인콜택시만이 유일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때 그 이동에 대한 욕구와 수요만큼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런 노력의 흔적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번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번째 권 1,424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420페이지네요. 일단 220대 중에 20대가 야간운행으로 운행된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 20대가 하루 10대씩 오후 10시부터 그다음 날 7시까지 돌고 있고, 나머지 200대가 25대씩의 조 편성으로 해서 주간시간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간시간의 조 편성을 한번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도 1개 조 25대는 늘 휴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운행하는 차는 최대 175대인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에 들어가는 조가 더 많아져서 각각 최대 125대, 100대가 운행될 뿐입니다. 일반택시의 고객수의 패턴을 한번 참고삼아서 제가 택시운전기사 분에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평일보다 다소 손님수가 작기는 하지만 토요일은 평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대신 장거리 이용고객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주중에는 일 때문에 단거리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지만 주말에는 여가목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일요일은 저녁시간에는 확실히 승객수가 떨어지기는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 생활패턴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대폭 줄이고 있었거든요, 운행대수를. 시간대별 배차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시간대별 배차수를 표현한 표를 보시면 12시부터 5시까지가 가장 많은 차량대수로 175대가 배차되고 있고요. 오후 5시부터는 운행대수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서 100대 그리고 6시 이후로는 75대, 7시에 50대, 8시에 55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10대만 운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중에 교통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가 언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무형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개 조로 편성되어서 6일을 근무하고, 하루를 2개 조씩 휴무상태로 들어가는 체제를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행시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숫자를 배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누적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일별 배차문제라든지, 시간대별 배차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될 수만 있다면 어디가 좋은지 이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배차대수를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좀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누적시간 분석결과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과학적이지, 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배차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상당히 부족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교통수요가 몰리는 시간이라면 저녁 퇴근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간대에 가장 장애인콜택시는 보면 배차수를 줄이고 있어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누적시간 분석결과그래프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비효율적이게도 출퇴근시간대를 비켜서 이동수요를 따져서 삼순위인 오후 시간에 배차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문제로 보이고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장애인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 단체장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아침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는데 저녁 퇴근할 때는 도무지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제가 이번에 이 자료 요구를 한번 했던 것이고, 보니까 이와 같은 배차로 운행을 한다면 출근이 가능했던 분이 퇴근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운행형태가 중증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욕구를 적절하게 만족시키고 있는 최선의 서비스는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제가 큰 틀에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장애인콜택시 문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공급량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한정된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차 운영해서 우리 장애인고객님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적시간을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에 불편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편을 어디까지를 줄여야 될 것이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누적곡선을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보고 드리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고쳐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저는 장애인콜택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습니다. 5만 4,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이용대상자의 이동권을 만족시켜 주어서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일하게 하고, 또 여가를 누리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마음이 좋지 않지만 운전기사에게 나인투 파이브(nine to five)에 근접하는 좋은 조건의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콜택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운전자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실현시켜 주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운전자의 노동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도대체 자신들이 맡은 일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각도, 사명의식도 없고, 또 아무런 고민도 없이 타성적으로 일해 왔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수요 대비 이용률이 60%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현실에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운행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절대수요가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증차가 따라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굴리는 노력은 또 그만큼 따라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때제때 오지 않는 장애인콜택시 때문에 안타까운 눈물을 길바닥에서 흘리는 사람도 있고, 들쭉날쭉한 출퇴근시간 때문에 직장에서 목 잘릴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주시고요. 실적 좋은 택시회사에 벤치마킹하는 노력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대한상운이라든지 서울시에 그래도 굴지의 택시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요. 대한상운이라든지 이런 데 팀장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사항들이 좋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현행 배차시스템의 허점을 저적해 봤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11월 1일자 휴무차 25대를 운행에 추가 투입하는 것을 앞두고 우리 공단의 교통운영팀이 이용객들에게 돌린 안내문을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안내문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공급 상황에서 일정수준 증차되기까지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탑승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캠페인성의 요청을 담은 글이었다면 모르되, 일부 승객의 일탈적 행위를 빌미로 해서 음주 후 탑승을 금지한다든지 여가목적의 이용을 금한다든지 하는 표현을 전체 이용객 대상으로 돌리셔서 지금 전체 이용자를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매도했고, 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고요. 어제는 시설관리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에서 언급하셨던 운전자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 행패나 성희롱 따위의 그런 행위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즉시 파출소로 인계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봐줄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하신 이용제한 이런 것은 오히려 미봉책이고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거나 이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목표가 제대로 실현이 된다면 이용목적이 병원 치료, 이런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학이나 직장 출퇴근을 위해서, 그리고 여가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해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고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 목적으로 이용 시 우선 배차하겠다고 이렇게 안내문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목적으로 우선 배차하겠다는 기준을 말하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목적지를 병원으로 대면서 콜을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콜 하면서 대는 이용목적, 나 어디 가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수요관리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거나 이용을 배제하거나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방향은 우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를 제대로 한번 기능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조례상 사전에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콜센터가 이 기능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를 사전에 하는 것을 통해서만 수요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보이고요. 지금처럼 콜센터에서 이름만 바꾼 이동지원센터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님과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차후에 나누기로 하고, 다른 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분 확인을 한다고 복지카드 확인을 요구하면서 상당히 융통성 없는 행정을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동안 이용객들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셨지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이것이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카드 아닌가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사용을 폐지한다라고 하시네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거기 회원카드가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또 사진도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카드를 빌려서 타더라도 저희들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한정된 재원과 차량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비상식적 집단으로 매도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캠페인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마침 어제 4개 단체에서 오셔서 우리가 다음주, 25일 4개 단체와 함께 앉아서 어떻게 한정된 차량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회원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낭비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 회원카드도 공급물량이 많으면 서로 빌려서 탈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량이 부족한 데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모두 합쳐서 실제 장애인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라면 본인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원카드 발급하실 때 복지카드를 1차 확인합니다. 그렇다라면 회원인 고객이 호출했을 때 콜센터에서는 전화번호 뜨는 것으로, 회원 누구누구 고객님 하면서 이렇게 응대를 해 오시거든요. 그렇다라면 탑승하는 사람이 호출한 본인인지 여부만 가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복지카드가 꼭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진과 대조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현장에서는 지금 아주 답답한 일들이 벌어져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그런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들께서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음 주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나은화위원
이런 일로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카드 제출만 요구하면서, 그것은 완전 고집이지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겠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복지카드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출발을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콜을 취소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콜택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나간다면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5만 4,000여 장애인분들을 DB화 시켜서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바로 이분이 어떤 장애인이라는 것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개선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신분노출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지금 반발을 우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적은 공급으로 수요를 채워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써주시고 있고, 장애인들도 사실 많이 인내를 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본인이 어떠어떠한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의사가 분명히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꺼이 다들 제공하고 협조하실 것으로 압니다.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은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공차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병원이었거든요, 보라매병원. 장애인콜택시가 들어와서 승객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부른 콜택시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콜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이것이 한 두세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병원이라는 장소의 특징상 장애인콜택시가 자주 들어왔던 것 같은데, 승객을 내려놓고 난 다음 공차가 돼서야 다음 콜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택시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간 것은 다음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 것으로…….
나은화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콜을 받고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확인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콜센터에 보면 모니터가 있어서 장애인택시들이 어디어디에 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콜택시 배차를 지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그런 것도 이번에 개선책에 넣어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콜을 받은 분이라고 하면 제가 부른 콜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차가 두세 차례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콜을 받지 못한 빈차로 나가는 것은 운행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래서 공차가 되기 이전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10여 분 전에라도 도착예정지 근방에서 들어온 콜을 받을 수 있게끔 연결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정된 차량으로 하다보면 콜택시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이 콜택시는 이미 한 시간 전에 콜 하신 분들이 대기하고 계신 장소로 가야 되는, 배차를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배차를 받지 않았다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태워서 가는 시스템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범 본부장님이 보고하실 때 브랜드콜택시 관련해서 콜 배차 성공방안을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빈차 검색 횟수를 늘린다든가, 단순 거리개념에 가까운 차를 배차하는 것보다 시간과 거리 양쪽을 다 생각해서 배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차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수요가 몰려 있고 욕구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출석요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질의하는 내용을 성실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제가 장애인콜택시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번 7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상당히 요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거리일 경우 20㎞를 갈 경우 종전에는 6,400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3,300원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한 40㎞ 정도 간다고 그러면 종전에는 한 1만 3,000원 정도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4,000원이면 갑니다. 이렇게 요금이 인하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거리병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수정…….
최홍우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나은화위원
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본부로 요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위원도 같이 검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진 도로교통본부장은 퇴청하세요.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동훈위원
그 건에 대해서 딱 2분만…….
최홍우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서로 각자 다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은화 위원님 같이 30․40분 써버리게 되면, 딱딱 짚고 답변을 요약하게 받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 보충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금부터 20분씩 드리겠습니다. 딱 20분이 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면서 위원장이 제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죄송합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책에 1,33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콜택시를 120대 가지고 운행을 하는 시점이 2006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50대를 플러스해서 170대 운행을 하고, 그리고 또 2008년도에는 50대를 추가해서 220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표를 보고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1,333페이지를 보면 120대 가지고 콜택시 운행실적을 보면 총 운행대수가 3만 3,000대수, 그런데 그다음에 1년 지나서 50대 증차해서 170대를 운영했을 때 운행 총 대수가 4만 한 5,000대, 한 1만 5,000대가 늘어났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추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 2008년도 50대를 추가해서 220대를 운행한 총 운행대수가 4만 1,000대 조금 아직 날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170대 운행할 때하고 50대 더 운행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총 운행대수가 감소추세가 있어요. 날짜가 있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나은화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계획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이것이 9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니까 한 분기가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량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중에 탑승률이 있습니다. 콜을 했지만 너무나 오래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을 내리다 보니까 탑승률이 굉장히 저조되고, 대기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까지 해서 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20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그것이 2010년까지 서울시 정책사항이 되겠지만 300대까지,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40대, 후년도에 40대 그렇게 해서 300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내년도에는 언제쯤 늘릴 계획이십니까?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들 생각은 차량을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차량 구매해야 되고, 운전자를 또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시점을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1,336페이지를 보면 170대 운행했을 경우에 지금 구별로 죽 운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노원구가 4만 건이 된다고요. 그런데 제일로 적은 구는 금천구에 한 5,000대. 노원구가 유독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도 노원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 건수가. 그런데 왜 그럴까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장애인이 노원구가 많다고…….
김동훈위원
글쎄,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 노원구가 이렇게 다른 데보다도 장애인이 왜 이렇게 많이 계시는지 그래서 그러는지, 그다음이 또 강북구예요. 강북구가 지금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에 더 많은 콜택시를 배정하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에 많이 배치를 해야지 않겠어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저희들 콜택시는 거점이 한 30개소가 됩니다. 30개소 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그래서 하나의 존별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원구가 많다면 노원구 근처에 콜택시 배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노원구가 왜 이렇게 많은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김동훈위원
저도 하필이면 노원구에 물론 거기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리 몰려 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다른 데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 곱이 넘어요. 그러면 꼭 장애인들이 많아서만 그런 건가, 아니면 그쪽이 용이하게 콜택시가 운행하기 좋기 때문에 콜택시가 거기로 몰려 있어서 그쪽에 많은 이용객이 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진
정동진시설관리공단도로교통본부장
네,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데는 30개 중에서도 그쪽으로 더 콜택시를 배치해서 장애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까지 아까 300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또 교통장애인이라든가 지금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날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것을 꼭 내년에 40대, 내후년에 40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 300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에라도 빨리 서둘러서 콜택시를 많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에서의 절대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시에서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예산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 다 똑같은데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알면서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왕에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제공하니까 시간을 끌지 말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본부장님도 반영을 해서 이왕에 내년에 50대든, 80대든 해서 300대, 또 300대만 하라는 규정이 없지 않겠어요? 수요가 많으면 늘려야지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문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콜택시 같아요. 요금 싸서 이용도도 많지만 우리 집 옆에도 장애인들 몇 분 있는 것 보니까 정말 눈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의 어려움을,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 분야에 신경을 써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더불어 사는 우리 시민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본부장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세요. 본부장께서 지금 김철환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내역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위원장에게 자료요구를 해 왔습니다. 적으셨다가 빨리 좀 전해 주세요. 개인택시조합장 및 임원실태 있지요. 두 번째 카드결제 티머니 포함 택시현황에 대해서 자료, 세 번째 상봉터미널 도시계획 추진현황 및 기초자료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내IC 확장공사 현황, 마지막으로 신내3택지지구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의 추진상황을 자료요구를 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해 달라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빨리 의원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분씩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시간을 넘게 되면 부위원장께서 사회진행을 보더라도 앞으로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까? 자료 요청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한 분만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세요.
류관희위원
콜택시 사별 대수현황하고 그리고 탑승건수 있지요. 이것을 연별, 월별, 일별로, 이것이 최초 시행이 언제였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06년부터였습니다.
류관희위원
2006년부터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07년입니다.
류관희위원
2007년부터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현황을 콜기기 설치비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인센티브 이것을 사별로 해 주시고요. 혹시 대수별로도 나오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보면 카드단말기 설치할 때 단말기 보조금이 있지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이것도 역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드결제비율을 여기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인택시의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도급 위반이나 또 지입차량이나 2인1차제 위반이나 이것 자료요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해줘 보세요. 2007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도급위반현황을 이것을 사별로 해 주시고요. 역시 지입차도 마찬가지고, 2인1차 위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적발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겨우 해봐야 적발을 하면 페널티 정도 제재를 가할 텐데 여기서 크게 대두되는 것이 아마 세금탈루 부분일 것이에요. 세금탈루 부분을 여하튼 적발해서 이때까지 추징을 했거나 한 실적,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는 액이 있을 것입니다. 총 몇 대가 적발이 되어서 도급일 경우 그 추정액을 한번 추산을 해 줘 보시고요.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03년.
류관희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전부 뽑기는 뽑을 수 있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구별로 뽑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구별로 뽑고, 전체 구별 면수가 몇 면이고 면당 설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되어 있는데 면당 설치비 이것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자료는 왜 요구하느냐 하면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을 시행해 놓고 면당 이를 테면 600만 원을 들여서 했다. 거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업을 또 합니다. 소방도로인데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로 설치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능하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오늘 주셔서 내일 감사 때는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지금부터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우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도로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35쪽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중앙차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금년에 200억 정도 됩니다.
김우태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딱 하나만, 공항로 같은 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송파로, 공항로, 통일로, 의주로, 양화로 다 합쳐서 2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이 207억입니다.
김우태위원
여기 버스승차대 공사입찰 관련해서 최초에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격요건으로 입찰에 응찰토록 이렇게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1차 할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아이피데코(주) 단독으로 수의계약 했고요. 그리고 2차는 공모를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2차는 몇 년 전에 했어요, 공모를?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공모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버스승차대가 대당 보통 얼마 정도 시공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광고업주한테 버스승차대를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버스승차대 한 곳당 어느 정도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셀터(shelter) 하나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담당과장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김우태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최초에 공모할 때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고업주들의 자격요건?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나 실적에 따라서…….
김현기부위원장
도로기획관, 잘 모르면 답변을 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그러시지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해주세요.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입니다.
김우태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응찰업체가 없어서 2차에서는 공모를 했고, 그래서 2차에서는 응찰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김우태위원
7개 업체에 대한 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자격요건은 제가 공모서를 봐야 알겠지만 컨소시엄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광고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건축사 사무실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7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에 50%,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20%, 그다음에 재무성을 30%로 각각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1개 업체인데 1위부터 3위까지 정해놓았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게 독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 아닙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어차피 1개 회사가 해야 되니까요, 그 축에 대해서는.
김우태위원
물론 1개 회사와 우선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개입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조건을 실적이나 재무제표 등 잘 판단을 해서 최고 실적이 있는 업체로 넘어갔으면 제가 이런 질의는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선정된 업체가 재무제표나 실적에 관계없이 선정이 됐다고요. 항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저희들이 디자인의 배점이 좀 높았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때 낙찰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주)광인기업입니다.
김우태위원
광인기업에 대한 심의내용 있지요? 그것을 있다 오후 2시 회의 시작 전까지 주시고, 광인기업이 낙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관련된 심의내용과 심의과정의 속기록하고…….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속기록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속기록은 없습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니까요.
김우태위원
그러면 심의결과 낙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위원님,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1위가 되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니까 점수가 왜 높았는지, 각 업체별로 점수 내용을 주시라고요.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저희들은 15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관리가 잘 된다면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은 몇 년 해주고 있습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초기에는 15년, 2차부터는 10년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혹시 재계약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재계약은 없습니다.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광고운영수입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기업체의 사적인 일이니까, 기밀에 해당되니까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광고회사의 광고수입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재무제표나 실적에 관계없이, 분석도 없이 무작정 계약을 해주는 그런 격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우려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비는 분명히 처음에 제안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제안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그 회사에서 제안한 가격이 자료에 의하면 양사 모두 광고패널 양면 기준 해서 140만 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버스승차대 하나 광고비 제안가격이 14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버스승차대 하나당 140만 원인데 그것이 월입니까, 연입니까? 아니면 우리 계약기간 15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월 140만 원입니다.
김우태위원
월 140만 원인데 버스승차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1차, 2차, 3차 다 합치면…….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정류장마다 적은 데는 1대가 있고, 많은 데는 3대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140만 원씩 하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로 나옵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버스승차대 7개 업체가 자기가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다음에 그 산출근거가, 자기들은 광고료를 얼마로 하고, 투자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음에 투자금액이 같으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같은 100억을 투자해도 어떤 회사는 8년 제안을 하고, 어떤 회사는 9년을 하면 당연히 8년 제안을 한 회사 점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기가 광고를 얼마 하겠다는 것은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투자를 얼마 하겠다는 것만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업체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데는 몇 십억, 어떤 데는 100억 넘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김우태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서를 있다가 주시고요. 어떻든 지금 대충 우리가 1개당 140만 원으로 본다면 지금 1차만 해도 버스승차대가 34개,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수지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 수익을 충분히 발생시켜서 다른 쪽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그러한 수익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직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양도해줘 버린 그런 격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간단 말입니다.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말씀하시지요.
김현기부위원장
잠깐만요, 교통기획관 소관입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직접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배경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우태위원
네.
김현기부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의 특성은 외부에서 보다 효율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오픈해 놓고 저희들은 그 제안된 내용이 실제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해서 그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민간에 보다 나은 여러 가지 제안들을 수용하는 이런 절차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이것이 공고가 될 때에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간사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가격설정이라든지 수입구조라든지 비용구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 유지관리 방법이라든지 또는 무상사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게 되고, 또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저희들한테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면 소위 무상사용기간이라는 잣대를 대서 수익구조라든지 비용구조가 제일 합리적인 가장 유리한 대안들을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무상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이런 대안들을 제시할 때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수익구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일정기간 동안에 유지관리라든지 관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들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기간 내에 수익구조가 적절한지, 초기 투자비는 회수가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안되면 저희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제안된 내용이 적정한지, 또 평가되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 상 가장 합리적인 제안인지 여부들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실링은 저희들이 줍니다. 무상사용기간이 10년 이하라든지, 15년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은 드립니다만 그 범위내만 들어오면 그중에 경쟁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내용 자체가 일정한 실링 범위내만 들어오면 그 부분은 민간에 결정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만 하지만 광고계약 관련해서 계약내용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계약하고 나서 우리가 요구할 시에는 변경도 가능합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1차적으로 한번 계약이 되면 거기에 계약변경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계약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당초 협정된 계약을 준수해야 되는 지속력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하지만 계약의 내용이 말입니다. 수주업체에 너무 유리하게 계약이 되었다면 나는 이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봅니다. 사용자와 수주자가 서로 공평하게 계약을 해야지, 어떻든 그 계약서를 주시고, 이 계약내용의 변경을 제가 요청하는데 가능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래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광고대 보면 광고수입이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금액을 여기서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광고할 수 있는 면이 전혀 없어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광고하는 면만 있지, 우리 공익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이 전혀 없어요. 그러한 계약이 안 되었다면 계약변경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익이 필요하면 그 승차대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1/3이면 1/3, 1/4이면 1/4 일정 면을 우리가 할애 받아서 공익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아마 초기에 민자사업 할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도 송파대로라든지 이쪽 할 때는 모니터를 통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공익광고를 일정부분 확보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서 지금 공익광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더 반영이 되고, 심도 있게 적정한 수준이 담보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다음에요.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제안내용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제안내용이 너무 시민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고심이 남아 있어요. 어떤 회사는 그냥 간단해요. 대충 해서 자기 수익만 추구하는 이런 인상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제안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와 관련된 수익금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소의 상임위원회 회의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답변이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앞서 고지했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최홍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선서에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시고, 절대로 거짓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마포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시교통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시의원은 집행부의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사소한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숫자가 틀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보니까 충실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 주신 답변, 마을버스 노선별 중요통계현황 2,215페이지를 보면 노선하고 업체, 업체별 보유대수 기타 등등의 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2,222페이지를 보면 마포07버스의 운행대수가 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2,239페이지를 보면 같은 버스업체인데 운행대수를 8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뒤의 자료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분석을 할 때 작년 업체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세운 것이고요. 앞의 것은 가장 최근자료다 보니까 조금…….
최상범위원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보유대수도 그렇고, 버스의 종류도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자주 버스업체를 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종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에 전화번호가 다 틀려요. 나중에 버스회사의 전화번호도 구청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근자의 자료라면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자료의 충실성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의 목적과 현재 그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96년 당시 할 때는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 1호터널 같으면 한남대로 축에서 나와서 도심지역의 어떤 혼잡, 그리고 그것이 역방향으로 한남대교 쪽으로 밀리는 그런 문제를 놓고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도심만 할 것이냐, 또는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역개념의 혼잡통행료보다는 축별로다가 관련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혼잡통행료의 개념, 어떤 지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간선도로 어느 구간에서 벌어지는 혼잡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는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1․3호터널 양쪽으로 그 당시의 통행속도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혼잡통행료 부과하는 도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도시 한 지점에서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도시가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혼잡통행료라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별로 해서 양쪽으로 받고 있거든요.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유료도로법상의 통행료냐, 아니면 정말 혼잡통행료냐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상범위원
혼잡통행료 부과 성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심교통 혼잡 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부과방식은 전혀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왕 시행한 정책이니까 계속 간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전체 파급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3호터널만 하기 때문에. 1․3호터널의 양 남북단의 경우에는 워낙 거기가 정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혼잡통행료 개념으로 가려면 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원래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도심 전체 지역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거기까지 하려면 워낙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사전에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라든가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까지는 충분히 연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상범위원
실제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남산1․3호터널의 교통량이 약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혼잡통행료 부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면제차량 비율이 약 60% 넘어가는 시점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만 6,000대 중에서 면제차량이 1만대 정도 되니까요. 거의 절반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제차량이 많아진 이유가 주로 경차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CNG차량, 장애인 그런 측면으로 면제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초 시작했을 때만큼의 통행량 감소효과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10년 넘게 혼잡통행료 부과방식을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다면 정책적인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이라든가, 강남이라든지 진짜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의 혼잡통행료 제도를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시행하고 있는 런던과 우리 서울의 차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행히 지난번에 국제회의가 마침 있었는데 하루 여유가 있어서 그쪽 담당국장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도심지역에서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하여간 그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향적인 지역단위 개념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심으로 들어가는 어떤 통행량의 18%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혼잡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혼잡이 유지되는 이유가 통행량이 감소된 만큼 차량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도로를 다이어트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으로 돌려주든지, 자전거길로 돌려주는 개념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좋은 모델 사례로 연구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런던의 사례로 우리 서울시가 혼잡통행료를 계속 부과해야 한다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도시의 교통 혼잡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장 제한이나 대중교통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교통 수요관리방안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혼잡통행료 부과방식은 요금, 징수방법, 부과지역 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연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최상범위원
마지막으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식 징수시스템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이러한 점들을 포괄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역단위의 혼잡통행료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태그로 하든지 해서 자동감지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한다면 오히려 혼잡을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혼잡통행료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그다음에 우리 굴절버스 대당 구입가격이 지금 얼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당초에 5억 6,000 정도로 해서 이탈리아에서 들어왔습니다.
최상범위원
구입업체에서 3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우리 서울시가 대당 2억 보조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서울시내 굴절버스가 현재 총 몇 대 운행 중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서울시 예산이 총 40억 정도 들어갔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2007년도 굴절버스 고장에 따른 수리비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장이 그 당시에는 많이 났었습니다. 1년에 한번 이상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의 일반버스의 2배 이상 고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보니까 처음 차를 들여왔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만한 기술 인력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U턴 하다가도 서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에 정비업자들이 거기에 가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고장률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품 같은 것은 100% 수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비코스트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20대 도입한 이후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 같다고 해서 추가적인 도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굴절버스 폐차 연한은 어떻게 되는지와 현재 있는 굴절버스가 폐차되면 신규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차량이 9년입니다. 그래서 9년을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차가 폐차되는 시기가 201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쓰고요. 더 추가적인 도입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사실 굴절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6대 교통위원회에서는 기어구조나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많은 의원님들의 걱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사실 그 당시에 굴절버스가 도입된 이후 운행상태를 살펴보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장 원인도 모르고 부속품도 없고 운행 효율도 떨어지는 등 단점으로 인해서 관계자가 골머리를 앓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속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최상범위원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굴절버스는 좋은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비단 굴절버스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교통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연속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난번 보도가 된 대로 굴절버스는 고장 시 도로 소통에 큰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현재대로 그냥 공도상에서 이용할 것인지, 향후 이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시민의 혈세나 굴절버스와 같은 전시행정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쳐 도입 시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브랜드 콜택시 2008년도 목표 대수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목표는 3만대로 현재 2만 4,000대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브랜드 콜택시라면 말 그대로 콜택시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추진실적은 1대당 한 달 콜수가 1.5콜의 목표에 반도 미치는 못하는 0.68콜로 나옵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내 택시가 7만 2,000대가 있는데요. 2만 4,000대니까 아직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어차피 서울도 국제화된 도시고, 그렇게 되면 택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교통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배회영업보다는 콜에 의한 영업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전체 비중이 약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절반 이상은 콜로 택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교통사고 줄이기도 도시교통본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2007년에 약 35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에게 체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교통질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질서의식은 생활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611개 정도 스쿨존을 지정했고요. 앞으로도 그만큼 국비와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할 때 기본적인 맹점이, 물론 일부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차선의 변경이라든가, 신호등, 안전시설 그런 것만 하면 되는 여건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많은 부분은 학교주변 여건이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조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아예 개발사업이 있으면 길 자체도 바꾸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오는 교통사고 줄이기의 한계점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최상범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의미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유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또 중학교 아이들에게 뭔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교통질서의식을 강하게, 뭔가 앞으로 성장을 해서라도 단계적인 교육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지요, 지속적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각한 지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
최상범위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야 기초도 그렇고, 교통질서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변화가 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의 제안인데요.
최홍우위원장
짧게 하고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최상범위원
불법택시 근절대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래된 숙제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오래된 숙제인데 22페이지 추진실적도 보면 그렇고 그런데 택시회사 지금 현재 택시를 보면 업무용, 영업용이지요.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만 능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번 참고를 해보고 검토해 보세요. 뭐냐 하면 3아웃제를 하는 것이에요. 대신버스처럼 일정,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불법, 탈법을 하는 것은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고, 버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3아웃제에서 세 번 체크가 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에요. 개인택시가 되었든, 법인택시가 되었든. 그래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쪽에는 택시면허를 주고 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방법은 세 번 체크가 되면, 적발이 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신 어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 보조해 주는 것만큼의 그 사람들의 생계가 유지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이 된다면 그 사람네들이 탈법, 불법 하라고 해도 안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의 교통질서를 더 성실하게 만들어 가는 그러한 운행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좀 더 검토․연구할 사항 같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범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표정이 너무 좋으셔서 서울시 교통문제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밝으시니까. 어떻게 애 많이 쓰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께서 이번 자료 요구를 하는 데서 혹시 교통본부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 사항이 있나 없나 라고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하셨네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지금 전용차로 위반단속과 과태료 부과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현행에 전용차로 위반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는 서울시 각 구청 및 경찰청 세 부서가 각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서울시와 각 구청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이것이 옛날에 넘어갈 때는 법리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을 원용해서 넘어갔는데 사실 그때 법리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교통법은 특별법으로 봐야 되는데 특별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치구로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인식을 하면서 조금은 무리하지만 일반 법리로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취하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상에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무엇을 물어보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무엇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례상에 위법관계, 그것이 지금 법리상의 논쟁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진호위원
도로교통법 제143조 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 위임 및 위탁을 살펴보면 주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전용차로 위반단속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서울시장의 업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서울시장의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통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하여 운영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바로 그 지적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을 그렇게 할 때에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자치법상에 일반적으로 상위 자치단체가 하위 자치단체장한테 위탁이라든가 위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무리하게 원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도로교통법이 일반 자치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 명백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리해석상 무리한 점이 있지만 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진호위원
위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 안하시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해석상으로 가능하지도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옛날에 했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생각할 때 위법한 행정을 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고수준에 있는 특히, 그때는 본부장님 안 하셨는가 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306억 원의 세수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세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속도 구청이 동원한 인건비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단속업무는 하루바삐 지금 도로교통법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정을 해서 그것은 자치구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진호위원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 시행연도가 몇 년 된 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전용차로가 도입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현진호위원
십수년 동안, 지금 20년 가까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배짱이십니까? 정말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행정감사 이 시간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해서 빨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존경하는 김상범 본부장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공복이라는 말씀 혹시 알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공복이 무엇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공복이 공무원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공복의 뜻은 뭐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진호위원
너무 수준 높은 공부만 하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공복이란 게 머슴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렇지요? 주인은 시민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말 시민의 머슴이다, 일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공복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는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항상 사회봉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현진호위원
사회봉사가 아니라 주인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시민을 위한 일. 시정목표가 시민의 삶의 질을 통한 행복추구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난곡 GRT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수천억 원 예산을 들여서 주인을 위해 일을 한다고 일을 하는데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잘못된 일을 운영하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부서 간에 업무협조도 안 되고. 머슴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요, 전혀.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원하지 않는 일이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회전체의 합목적이 필요할 때, 또 주민들이 싫어해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부득이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주민들이 싫어해도 업무 때문에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공복이 주인이 원하지 않는, 주인이 싫어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난곡 GRT 문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난곡 GRT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되었습니다. 2,800억이랍니다. 제가 보기에 한 3,000억가량 들어가는데 왜 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쪽 주민들의 교통편의, 또 지역교통의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간단하지요. 시민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값싸게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래서 3,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빨라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러면 빨리 와야 되고, 빨리 하려면 이동시간 단축도 되지만 탑승시간이라고 있지요? 짧은 시간에 대형수송 차량에 탑승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지불방식이 맞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타가지고 와서 환승할 때 환승시설이 잘 되어서 신속하게 환승을 해야지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좁은 역사로 인해서 환승시간이 보통 15분, 10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5분, 10분 단축하기 위해 수천억을 들였는데 환승시설 신대방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거기로 들어가는 환승시설을 업무협조가 메트로에서 책임져라, 메트로에서는 우리는 못하겠다. 도시교통본부가 기술적인 문제를 다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구 출신 시의원인 제가 업무보고 받고 관계공무원한테 묻고 자료요청을 해도 전혀 묵묵부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난곡GRT 관련돼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도로의 효율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도림역 관련돼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개량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연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 가장 시급하게 빨리 이동 동선을 확보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동선을 확보하는 쪽으로는 일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서울시 입장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메트로 사업이니까 역사 개량, 시설 개량사업을 메트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사업 주체는 거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범위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 지원 그런 것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지요.
현진호위원
시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운영은 서울메트로에서 하고, 도시교통본부는 뭐 하는 곳이고, 본부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운영 주체 설정하고, 지금 나가는 데서 여러 가지 교통정리와 사업범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계획하고 입안할 때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책임지고 총괄해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부서간의 입장차도 충분히 반영하고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이것 메트로에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메트로에서는 떠맡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버스운송조합에 의뢰해서 운영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할 수 없이 메트로에 넘긴 것인데 적자나는 메트로에서 원하지도 않는 사업 맡으면서 서울시 시책사업의 경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일단 본 위원 생각은 누가 사업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든 꼭 필요한 사업이고 3,000억 들어가는 대형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는, 그렇잖아요. 이동거리 단축도 좋지만 환승시간 단축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또한 승차시간 단축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은 글로벌 톱10을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문화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 도시경쟁력은 교통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충분히 흡족하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냈고요. 그다음에 신도림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환승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100%를 반영할 처지는 저희들이 못 됐습니다.
현진호위원
본부장님,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왜 의원들이 있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있을 때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는가 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현진호위원
저하고 솔직하게 상담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 한번 보내봤어요? 그것 때문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5만 2,000명 서명을 받고 국회에서 원안건설 아니면 GRT건설 시행보류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진행되는 것과 같이 어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통수단만 빨라지기 위해서 나머지 교차로를 다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재원의 문제 이런 것을 봐서…….
현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나는데 교통도 우선순위가 있지요? 그러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왜 하는 거지요? 사회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순위라는 것도 얼마만큼 다른 교통수단을 희생시킬 수 있는 감내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를 해 보자고요.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제가 오해라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대화의 부족이고 근본적으로 지역출신 의원, 특히 서울시 7대 의원의 위상이 완전히 뭉그러진 상태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또 대응하시는 것 자체가 의원 역할을, 의회 역할을 그저 견제하고 귀찮은 존재로 보지 마시고 협조하고 돕는, 우리 서울시 시책의 사업방향을 의원이 나서서 충분히 대화가 되면 상호간의 의견조정하고 새로운 방향도 모색하는 것이 의원 역할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의원의 존재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전혀 무시한 적이 없어요.
현진호위원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사항, 실정에 대해 제가 본부장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 지역정서랄지 요구사항, 그리고 서울시 입장 들어보고 충분히 토론하고, 그런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러 와 있는데 전혀 무시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데모하고 반대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게 대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면 분명히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찬사 받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과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고의 방향을 조금 전환하고 의원을 충분히 활용, 정말 모범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상범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예산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72억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60% 정도 나갔습니다.
이대일위원
2010년까지 몇 대, 처음에 60만콜 하기로 첫 계획이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45만으로 낮춰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은 브랜드 콜택시를 하면서 제일 걱정이 자격이 떨어지는 사람, 모처럼 쌓아놓은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전체를 망쳐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을 늘리면서 범위를 좀 낮췄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조정이 새로 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지금 애당초 24만대가 금년 목표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4만콜입니다. 콜이라는 것은 대수가 아니라 하루에 브랜드 콜택시를 시민들이 몇 번 부르느냐.
이대일위원
목표가 달성됐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대일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60% 정도…….
이대일위원
애당초 계획하고는 차질이 많이 나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콜 하겠다는 택시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콜센터를 열겠다고 하는 데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그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 있는 업체, 도급해서 걸려든 사람, 온갖 행정처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조금 저희들이…….
이대일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원래 6대 때 20억을 처음 올려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10억도 안 올렸습니다, 몇 번 거론은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다시 가다 못가면 안간 것만 못하다고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20억을 올려서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교통국에서 완강하게 이것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 자체가 절대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콜 같은 경우 6,100대에 5만 7,000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 친절콜 같은 데는 4,000대에 5만 8,000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 지정업체인 국민캡 같은 경우는 2,900대에 9만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구콜 같은 경우에는 1,100대에 5만 9,000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 서울브랜드로 하는 것이 4개 콜과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일반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본다면 일반콜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쪽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자체로 경쟁을 하고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얼마만큼 매치가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따져보지 않고 있거든요.
이대일위원
그래서 자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지정업체에서 돈을 타 가는 입장에서 6,000대에서 5만 7,000콜인데 하나 예를 들었을 때 미 지정업체가 2,900대에 9만 콜을 했다면 얼마만큼 예산이 낭비됐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는 차이가 납니다. 그분들은 택시를 타보면 방송을 해서 어느 차 나와라 그런 식으로 하는 일반경쟁콜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콜을 전화해서 정말 원하는 택시가 와서 제시간에 탔느냐 그것은 전혀 안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것은 낮더라도 이 제도를 시작한 취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진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차원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콜 수준을 60%대니까 40% 이상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만 일반콜과 단순하게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이 수십억, 몇 배로 뛰고 갑자기 그렇게 둔갑이 된 입장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풍기거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산낭비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로 콜 수를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낮게 나와도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오는 안심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콜 수가 아니라 콜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배차에 성공했느냐 그런 것까지 같이 본다는 것을 참고로…….
이대일위원
외람된 질문을 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정책입안자가 입안을 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만약에 실패하면 페널티를 준다 라고 하면 본부장께서는 이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제 생각에는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07년부터 이것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지를 100%로 본다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수준이 한 30․40%는 저는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취지가 좋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가면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정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만약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페널티가 있다고 하면 이 정책을 끌고 가시겠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예스인가, 노우인가 답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끌고 가야 되고요. 다만 평가를 2009년에 가서 그때는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때 가서 보완이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때 가서 잘 되든 못 되든 평가, 왜냐 하면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이 문제 갖고 아직 실패다 라고 하기는 아직…….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거의 실패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된 것 자체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지정 업체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서상으로서 월등히 나타나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강화했거든요. 강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들어오려는 요소도 있는데, 지금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콜센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부자격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행감 처분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교통정리가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입을 허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의 옥석구분 없이 숫자 채우기 위해서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좋은 제도로 시작한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콜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작의혹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작한다거나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이 사람들 운전자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10%대가 되었을 때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한다는데 중단시킨 회사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들 운전기사들을 매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콜 실적이 없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나비콜 같은 경우 친절콜 같은 경우 2007년 12월, 2008년 1월․2월 이런 달은 전부다 10%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 준 실적이 있나요? 친절콜도 그렇고. 친절콜도 4개월 내리 그냥 전부 10%대인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것은 중단대수를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들이 페널티를 주는 것은 기사들이 잔뜩 기기를 달고 다니면서 콜을 불러도 옆에 손님이 있으면 그것을 태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페널티는 그 기사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이 우리가 지금 기기를 장착해서 줬는데 한 달 동안에 콜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그것이 몇 회 이상 계속되면 회수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적발한 것이 몇 건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여기 1,978쪽에 보시면 브랜드별로 보조금 중단대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페널티를 준 차량대수입니다.
이대일위원
나비콜 같은 경우 3월, 4월 격차는 왜 이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 당시에 3월에 많이 걸렸고요. 그때그때 우리들이 기록을 빼와서 실적이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11.8%, 4.4%, 계로 보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러니까 기사들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자료에 보시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것이 위반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중단하고, 어떻게 보면 운전사도 배제하고 나니까 금년 하반기로 들어와서는 위반건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 이 브랜드 네임의 명성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제보도 상당건수가 전화로 걸려왔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도 엄청난 의혹이 일고 있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별도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이피데코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적을 한 분야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용차로 버스셀터?
이대일위원
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아까 오전에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맺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사전에 너무 준비 없이 과하게 주었다 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재협상이라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대등한 주체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사항에 따라서 다시 협약을 조정하는 작업을 그 사람들하고 계속 설득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대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간을 줄이자고요. 지금 15년으로 된 것을 기간을 줄이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응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금 지금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 쪽으로 가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계약서에 보면 행정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 내지는 상당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당국에서 아이피데코에 대해서 무슨 행정지침 내린 것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침은 없었고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행정청이지만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을 저쪽에서 무엇을 속였거나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다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서 기간 단축하는 문제를 제삼자한테 맡기는 것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도 저희들이 한 1년 이상 설득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하려는 움직임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서울시가 감시감독기관으로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청소상태가 불량했다든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 더 문제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문제가 있을 정도로 관리사항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초기가 아니고 이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2004년 들어오면서부터 했는데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대일위원
아이피데코에 대한 재무제표 보신 적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부터 3년간 재무제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공개된 것은 저희들이 쉽지만 아까도 그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부 자료는 저희들이 달라고 하기에는 한정이 있고요.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대일위원
택시정류장은 처음에 어디서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롯데칠성에서 해서 그쪽으로 하도급…….
이대일위원
그런데 롯데칠성에서 했는데 어떻게 아이피데코로 갑작스럽게 넘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어떻게 보면 하도급 주듯이 관리를 재위탁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어떻게 하필 아이피데코가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는 저희들 보기에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방법이 있나 했더니 이것이 무슨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어떤 건설업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사적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어떤 하자를 걸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다음에 그것이 아닌 다음에 제도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아이피데코하고 인풍하고 어떤 관계인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이대일위원
모든 운영권은 아이피데코가 쥐고 있습니다, 인사권에서부터 전부다. 지금 사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내부적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아이피데코가 원래 프랑스인이었는데 그분하고 잘 아는 한국계 프랑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한 37․38세 되는 사장인데 그런 것도 한번 분석, 계약서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얼마든지 지적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는 뭔가 잘못된 점들을 꼬집어가면서 해야 그것이 가능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대지관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대지관계는 원래 소송판결이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도 판사께서 막판에 한 번 더 당사자 간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거쳐야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계약기간 지나고 몇 년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년이 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모르고요. 하여튼 저희들 서울시 버스정류장시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대일위원
1년에 약 60․70억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났을 때 다시 재계약을 해 줘라 했을 때, 그렇게 판결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2년 기간에 해먹어 간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계약연장의무가 없다고 나왔는데 다만 조건을 이상하게 붙여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쪽으로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법원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워낙 그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제에 어차피 질서를 잡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상황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오후 4시에 경복궁역사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개막행사에 잠시 참여를 했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감기간이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본부장님, 그 답변 맞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기성위원
이 사람들은 불법행위자들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간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100%를 부과하고 오히려 버티고 과태료를 안낸 사람들에게 80%를 부과한다면 이런 정책은 과태료 미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서 바로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가 버티지 않고 내라는 기간 내에 앞으로 내면,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내라고 통지가 왔는데 그때까지 내면 20%를 깎아주는 것이고요. 그 기간이 지나서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77%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태료를 잘 안 내고 버티는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그러면 이해를 잘못했네요. 버틴 사람한테는 80%를 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버틴 사람한테는 여기 보시면 가산금 5%씩 매달 붙어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붙고요. 그다음에 안 버티고 내라는 날짜 이내에 내면 80%만 내는 것입니다, 20%를 깎아줍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현재까지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대당 지원금과 현재까지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택시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272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콜 처리실적을 보면 2008년 1월 기준으로 대당 1일 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하루에 한 콜도 받지 못하는 브랜드 콜택시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평균 개념으로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한 달에 한 콜도 못 내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목표치로 제시한 2008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1일 대당 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브랜드 콜택시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평균 한 콜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0.63로 나타나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 염려하신 대로, 우리 이대일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루바삐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이것 정말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실패한 정책이 아닌지 질타를 하고 싶네요. 실질적으로 브랜드 콜택시 홍보를 강화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밑 빠진 독에 계속적으로 물 붓는 격이 아닌지, 또한 예산 낭비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개발해서 콜 건수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본부장님께서 사업추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를 받아보니까 본부장님, 의회의 기능은 질의권밖에는 없는지, 질의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들과 사항 설명이라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버스전용차선, 도로사업 등 현안사업이 생기면 그것이 확정되면서 주민설명회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주민설명회는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갑자기 자료를 받아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상봉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1981년도에 됐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약 30년이 경과됐지요. 그동안 상봉터미널이 지속적인 운영적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흑자를 보다가, 제가 너무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자로 인해 사업면허 폐지신청을 했는데 이를 불허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재판을 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이후로 이분들이 아직 폐지신청은 아직 안 냈지만 내겠다고 하면서 시설 자체를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그 지역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균형발전본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양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심각한 개인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현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수요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필요면적을 확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따라 기부채납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부채납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핵심입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맨 처음에는 30% 내외를 생각했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면서 어떤 것은 더 주고 어떤 것은 덜 주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손을 떠나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설 해지에 따른 전후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공공기여율을 얼마만큼 빼낼 것이냐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쪽에서 몇 %든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 기준을 따를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8월 30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심의가 나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최종심의가 나온 이후 서울시는 2008년 1월부터 11월 신도시계획 체계도입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총 55회에 걸쳐 회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많은 회의를 했었습니다.
윤기성위원
엄청 많이 했네요. 55회라면 두 달 가까이 했는데 관련 지역구 시의원에게, 저도 전반기에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후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일언반구 얘기한 적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내부적으로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이것과 관련 없이 가고요. 이 터미널 폐지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를 공공기여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11월 중에 결정이 되면 다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전체는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표가 됐지만 이 시설을 폐지함에 따라서 공공기여율을 몇 %로 끌어낼 것이냐, 그것은 아직 대외적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도시계획과-12549, 2008년 10월 13일 공문인 상봉터미널 공공기여 적용사례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2008년 8월 25일 (주)신아주의 방문에 대해 서울시의 기본입장은 기부채납비율 30.5%로 변함없이 주장을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국이 봤을 때 우리의 주장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손을 떼라.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지와 거기에다가 개발에 따른 도로 확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얼마를 대야 되는지를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그것이 55회에 걸쳐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거기에서는 기부채납비율은 후퇴하지 않다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20%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하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볼 때, 왜냐 하면 원래 터미널부지가 지정되기 전에 상업지구였습니다. 60년대부터 상업지구였습니다. 상업지구에다가 터미널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를 해도 지금도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따져야지 어느 개별부서에서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지역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지난 9월 22일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장을 면담해서 갑자기 어느 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안 30.5%를 주장하다가 20%로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발언만 하고 있으라는 것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었으면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차피 그 문제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의견이 조율되면 그때 가서,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도시계획 사항이 모든 게 비밀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11월 말 정도에 가서 결정이 됩니다.
윤기성위원
결정이 되고 나면 소용없겠지만 서울시에서는 30.5%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대외적으로 서울시 입장으로 결정됐다가 번복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주차계획과에서 그쪽과 30%가 어떠냐고 의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결정해야지 어느 한 부서가 특정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윤기성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결정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결정을 하든 않든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구청장 등과 55차례나 관련회의를 하면서 시의원들은 그런 협의한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지역구의원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알릴 일이 있고 알리지 못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현안사업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시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이 터미널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추진 중에 있다든지 무슨 답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오해가 생긴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이 저희 차원에서 끝났으면 아마 위원님한테 좀 더 빨리 알려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달 전부터 처음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내부적으로 혼선이 빚어져서, 몇 달 전부터 공공기여율을 얼마나 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손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든 잘못된 사업이든 그래도 지역의 지역구의원들한테는 귀띔을 해 주시는 것이 저뿐이 아니라 다 의원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앞으로 김상범 교통본부장님도 국회에 갈 때 김상범 본부장한테 안 알리고 임의대로 처리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가 그러한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을 찾자고 하는 것은 죽어도 아닙니다. 의회의 의정활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것을 찾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윤기성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병권이 자기만 알고 쉬쉬하는데 우리한테로 안 알립니다, 절대로. 혼자 우뚝 서겠다는 것이야,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전부 다 로봇이야.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각별히 저희 지역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 기본이라도 알려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 교통정책의 목표는 이동성이라든가 신속성,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통의 최종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해 못하는 대목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담당국장이나 부장님들한테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BIS시스템, 지금 우리가 설치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광역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내버스 것은 76개가 되고 있고요.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하고 있고, 인천은 인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방식이 다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차피 통합을 해야지 광역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정보를 못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그 시스템을 통합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재영위원
현재 시스템이 다르더라도 호환작용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재영위원
보니까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경기도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조금 다릅니다.
우재영위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우리보다 경기도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데 시스템 퀄리티(quality)는 그러는데요. 우리보다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대개 그러면 하나씩 설치하는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대당?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금년까지 총 몇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76대가 되었고요. 지금 100대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현재?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추가로 금년 내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호환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국 경기도 수도권은 일단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이중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CNG 차량 도입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경유버스를 교체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이것이 몇 년까지 100%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10년까지 다 되는…….
우재영위원
총 몇 대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7,700대인데 한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경기도 버스가 우리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는, 말하자면 출입하는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경기도만 해도 한 5,000대가 넘습니다.
우재영위원
서울시내에 들어오는 차량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엄격하게 대체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경기도버스는 그 규제 강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리보다는 약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시내버스 인․허가권이나 운영권이 기초자치단체로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그렇게 빨리…….
우재영위원
그런데 우리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대당 얼마씩이나 지원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5,000만 원.
우재영위원
총 버스가격이 얼마인데 5,000만 원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차량가격이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 5,00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5,000은 무상제공입니까? 장기융자로 해 주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무상제공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당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무려 경기도 버스가 5,000대씩이 서울시내로 오면 바꾸나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는 수도권교통협의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차피 대기오염문제는 사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3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해야지, 어느 한 곳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 그래서 그것은 우리 맑본이나 그런 데서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는 지원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기관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접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책적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CNG충전소 이것이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7,700여 대의 버스를 CNG버스로 교체를 하면서 충전소는 절대 부족이야. 공영차고지 위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들이 충전할 곳이 없는 것이야. 지금 여기 CNG충전 하루 몇 대씩이나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내가 알기로도 한 1,000여 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하여튼 종로 인근에는 다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김포에서도 회차 돌아가는 시점에서 여기서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충전시키기 위해서 오는 가격이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고 이탈해서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충전소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본부장님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문제는 서울지역에 21개소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평창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 반대 때문에 대안을 물색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워낙 주민들이 가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동식 충전소도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동식 충전소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실용화하거나…….
우재영위원
가격이 많이 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기이 교체할 바에야 충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탁상공론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결국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은 정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리고 버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년을 주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년이 다 안 되었을 때 CNG버스로 교체할 때도 지원을 어느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부에서 국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TO가 내려옵니다. TO가 내려오면 일단 회사들로부터 받습니다. 받으면 차량이 지난 것부터 우선으로 하고, 그 TO가 남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차량이 안 돼도 했다는 것은 그다음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CNG버스로 교체를 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버스가, 서있는 버스가 많다는 것이야. 그것 보고받았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못 쓰기보다는 예비 차까지 교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재영위원
그래도 충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전소가 이동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비 차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버스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민원도 있고, 시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 차고지라든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워낙 반대를 하고, 일부는 자치구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행정심판까지 해가면서 설치를 하는 것도 한두 군데 있고 그러는데요.
우재영위원
자치구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안 내줍니다.
우재영위원
구청장을 데려다가 윤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조질 때는 조져야지 서울시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데 자치구에서 말 안 듣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종로 평창동…….
우재영위원
우리 시가 너무 허약한 것 아닙니까? 실무 정책부서가 너무 허약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본부장님, 강하게 추진할 수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글쎄, 구청장을 그 정도는 설득해야 서울시로서 위상이 정립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허가 안 내준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서울시의 공기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내준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최악의 경우에 이동식 충전소라도 다량 확보를 해서 공영차고지가 아닌 일부 집중적인, 배차되는 곳에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유명무실해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맑본하고 연구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보고시간에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충전소 규모도 보면 경기도가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충전소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경기도만 해도 인가하고 떨어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도 바로 옆이 주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구청에서는 아예 얘기를 안 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민선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단점도 있는 것이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설득해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실시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충전소 규모만 해도 우리가 7,70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마을버스도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데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로 몰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것인데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마을버스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진짜 좀, 경기도 5,000대가 와서 뿜어대는 대기오염 우리 서울시 7,700대하고 맞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중앙정부하고 정말로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되었으면 좋겠고, 또 원래 버스노선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지금 우리 청와대쪽으로 운영하는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3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3대 있는데 100% 적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버스를 청와대 관광용으로 원래 배차를 한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 버스관광객이 실질적으로 탑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탑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청와대에서 이번에 들어오면서 그 일대를 관광지역으로 개발도 하고 그런 다목적성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하루 탑승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탑승인원은 몰라도 한 달에 대당 한 4,000여 만 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우재영위원
그것 특혜시비 안 받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은 지원차원에서 저쪽의 요청이 있었고 했는데…….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예요. 왜냐 하면 진짜 골짜기 골짜기에 시민들이 정말로 1㎞, 2㎞를 걸어 다니는 곳이 아직 서울시내에 많습니다. 그러면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대당 4,000만 원 적자를 내면서도 해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해준다고,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나중에 지나다가 정 안 되면 그 노선이 지금 경복궁만 돌고 오는데 그렇지 않고 인근으로 조금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현재로서는 본 위원도 납득 못해. 아무리 어디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우리보다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한 것 취소하라는 소리는 청와대니까 못해도 연장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차고지증명 있지요. 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제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멀리 있어도 6개월 이상 사용증명서만 가져오면 되는 처지거든요.
우재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 해놓고 자기 집 앞 골목에 대놓으니까, 소방도로는 둘째 문제고 일반승용차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에 있는 용달만 하더라도 2만 4,000대가 되고요. 개인택시는 5만대가 됩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주택가 주거지, 차고지가 어느 정도 되면 개인 승용차에 대한 것까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무작정 푼다라는 것도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책을 찾고 있는데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 사설주차장에 멀리 있는 것 갖고 오면 한 달에 10만 원씩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생짜로 영업부담이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그것도 인정을 해서,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만 원이면 되고, 차라리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를 멀리해 놓고 엉뚱한 데 세워놓고 길 막는 일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완화를 하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것도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진짜 연구해야 될 과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린파킹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효과는 좀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그린파킹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차는 집안에 안 대고 엉뚱한 곳에 주차를 합니다, 마당만 넓혀주고. 이런 부분도 조사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느냐, 인정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기이 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도록 해야 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하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요소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본부장 의견을 듣고 싶어요. 택시들이 버스전용차선제로 병합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견해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는 옛날에도 똑같은 민원이 있고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실험결과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택시를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고지 문제라든가. 그러한 측면으로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것은 택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어렵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도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고, 계속 질의를 하자면 가장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엄청난 낭비성이 있는 우리 교통카드 있지요? 분실을 했어, 1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가. 그 돈 누가 씁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도 몇 번 잊어버렸어, 1만 원짜리 두 번 쓰고 잊어버렸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파악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어느 시점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발행 후에 집계가 나올 것 아니야, 통계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것이 나가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쌓이는 측면이 있지만…….
우재영위원
엄청난 돈일 거예요, 그것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수금으로 해서 쌓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충전금액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우재영위원
오늘 마지막 질의하는 세 꼭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돈이, 나도 두세 번 잊어버렸는데 아마 각자 안 잊어버린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이 돈이 어느 특정회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환원이 돼서 시에 도움이 되느냐,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판단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보겠고요. KSC(Korea Smart Card), 우리 회사는 저희들이 최대 지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경찰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서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 471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현황이 3개년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는 지금 왜 이렇게 예산전용이 적습니까,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일부 전용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사업 하다 보상비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연말이 돼야 조금…….
배상윤위원
전용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용절차는 저희들이 예산과 협의를 받아서 비슷한 항목의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상세한 법 규정은 관두고요. 2006년도에는 69억, 2007년도에는 100억 넘게 전용을 했는데 지나간 것이지만 보겠습니다. 2006년도 같으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해서 여러 건을 인건비 명목으로 전용을 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때 특별하게 무슨 생각하지 못한 인건비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런 경우가 비슷하게 발생한 것이 금년에도 우리 사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원래 인건비를 잡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 개념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속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이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데서 데려와서 임시로 파견 받아서 20명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을 일하는 부서에서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전용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도 연말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부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애당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으로 잡혀 있던 예산을 교통계획 파트 인건비 이렇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비슷한 것…….
배상윤위원
교통계획에 인건비가 어떤 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 교통계획에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졌으면, 그럴 경우에는 남는 다른 부서의 인건비를 끌어다가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도 보면 지하도 개보수예산을 죽 대충 한 50억 정도를 빼내서 전용을 했거든요. 전체 전용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 풍물시장 때문에 주로 뺀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풍물시장이 이때 갑자기 벌어진 일도 아니고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상황이 전혀 안 됐었나요?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쓰기는 좀 그렇고, 그것이 작년 9월말 정도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노점 상인들과.
배상윤위원
그것은 알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불확실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윤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지금 대충해서 한 50억인데 지하도상가 개보수예산이 218억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한 50억 빼내도 아무렇지도 않나요? 지하도상가 개보수는 어떻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하도상가 보수를 다음해로 늦추고…….
배상윤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풍물시장이 그때 그런 협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조금 알고 있고요. 불가피한 성격이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 너무 다른데다가 돈을 이렇게까지 마구 넘겨쓸 수 있으면 이것이 과연 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 개보수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한 50억 빼도 괜찮고 넣어도 괜찮은 정도면, 올해는 지하도상가 개보수예산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하도상가를 개보수 하는 데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조금 갖고 있다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워낙 그 당시의 현안인 풍물시장이 급박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 이루어진 것은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 477페이지 끝단에 보면 1억 정도 되는데 18번에 교통홍보사업 행사운영비 해서 명절휴가비로 1억을 넘겨서 썼거든요. 갑자기 명절휴가가, 없던 추석이 생겼습니까, 웬 1억이 이렇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현원이 정원보다 늘어났을 경우에는 인건비와 똑같이 그 사람들도 줘야 되기 때문에…….
배상윤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잡혀 있던 홍보행사 운영비니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조금씩 남겨놨던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절감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네요, 예산이.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도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는 넣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배상윤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 전체에 필요한 차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지금 대수가 나와 있으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여덟 군데에 2,400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7,700대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조금 요새는 넓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스페이스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영차고지는 좀 더 건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양천공영차고지가 제 선거구인 양천구 신정3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은 제가 볼 때 버스가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가 있고, 공영차고지로 그 지역에 있는 버스가 이동했는데 기존에 있던 빈 차고지가 거기에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 총량기준으로 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차고지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역별로 따져보면 거기 있던 버스를 서울시에서 계도해서 공영차고지로 다 넣었는데 그 땅은 빈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계속 차고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 업체들이 갖고 있는 차고지는 이분들이 옮겨가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사주든지 풀어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풀어주게 되면 다 풀어줬을 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풀어주지 않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로 사거든요.
배상윤위원
팔고 싶어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팔든지 아니면 당신네들이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체들이 갖고 있는 차고지들이 민원이 많이 생긴 지역입니다,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일단 사서 공공용도로 다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차장을 짓든지 택시사업을 하든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가 도시가 발달하면서 보면 제 지역에 있는 데도 보면 한 군데는 아직까지 거기는 외곽이고, 한쪽은 상업요충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저것을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될지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그것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봐서 우선 1차적으로 교통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는지 보고, 그것이 정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의 공공목적에 맞는 용도로 저희들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지역에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매입은 서울시가 해서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배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몇 가지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각종 표준운송원가도 산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상 버스기사 분들은 거의 공무원 신분이랑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택시랑 같이 비교를 해 보면 택시는 명백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시설입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성 대응 정도로 불친절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한다든가, 조금 부족한 곳에는 보조를 해 준다든가, 경쟁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면허제도의 특성상 경쟁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다. 그다음 운행서비스의 성격상도 콜이나 브랜드를 자꾸 유도하시려고 하지만 그것이 유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택시공영제적 관점으로 일단 관점을 그렇게 잡은 다음에 전체 서울시에서 택시이용객이 어느 정도다, 그다음에 택시가 얼마 필요하다 그것까지는 대충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려면 그 택시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어야만 서비스수준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우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중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이것이 버스 같은 경우에 노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택시는 그렇지가 않고, 또 세계적으로 택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영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뭔가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기본전제가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도와주든지 간에 우선 지금부터 2․3년 계획을 세워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우리가 그 과정에서 돈을 대주더라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결국 품질 개선하는, 세 가지지요. 하나는 규제를 하는 것하고, 하나는 보조를 해 주는 것, 그다음에 경쟁을 유도하는 것 세 채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 그것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보조를 해 주면 서비스의 직접 행위자는 기사인데 그 기사에게 내려가는 것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고, 경쟁은 지금 현재 택시영업의 행태상 사실 경쟁개념이 성립되기 힘든 것 같고요. 그다음 규제도 보면 당장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바로 바로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당장의 조치가 이것밖에 없다 보니 내지만 지금 택시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나 몇 번 받아 보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이 워낙 지금 택시가 7만 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공영제 개념을 섣불리 말할 단계가 못 되고요. 그리고 경영주들 자체도 인식이 안 바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숨기려고 그러고, 옛날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택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이 되려면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우선 경영이 어떤 상태냐, 그것부터 명백히 밝혀져야 되거든요. 버스가 가능한 것은 사실 공영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저희들이 접근해 가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상버스가 한 1억 8,000 정도 한다고, 일반버스보다 2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국비보조 때문에 답답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애당초 저상버스 스펙(specification)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자동차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는데요. 한국형 저상형 버스라고 해서 모델이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아마 제작사한테 권고할…….
배상윤위원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것이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야 될 권리가 무엇이고, 중앙정부가 가져가야,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자치단체간 경쟁개념 내지는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수준의 버스를 도입할 것인지, 또 어떤 수준의 스펙을 갖추고 어떤 것은 사람으로 보조할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1억 8,000짜리 저상버스 스펙을 사실상 국가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리고 너희들 돈대서 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 버스를 봤을 때 지금 육안으로 봐도 그것이 1억이나 더 비쌀 이유가 얼른 봐서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방자치와 중앙 간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불합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배상윤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안대면 자기들이 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거기다 넣게 되는데 애당초 스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메커니즘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버스가 제가 지난번 현대자동차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버스가 낮고 버스바닥을 낮추는 데 무슨 그리 대단한 기술이겠습니까? 낮고, 그다음에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장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버스 전체가 kneeling이 가능하더라구요. 전체를 옆으로 기울일 수도 있고, 그 기능을 기울이면 완전히 바닥에 닿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휠체어 보조시설 작동해야 되거든요. 저런 기능을 뭐 하려고 넣어서 그렇게 비싼지,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우리나라처럼 출퇴근 시간에 사람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버스를 기울이면 그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넣는데 사는 사람의 요구사항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런 경우가 있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워낙 처음부터 이것이 자동차 표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다만 원가절감이라든가, 버스 값이 비싸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난점이 원래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기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간 경쟁 이 두 개가 축인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돈 내고 현재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지적하고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지금 2008년 9월에 2,8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보니까. 아, 제가 잘못 읽었네요, 20만 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독했고요. 뒤에 보니까 무인단속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중앙차로라든가 이것이 건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5년치일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41개 사이트에 아마 고정식 단속방식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전일이 아니라 시간대 별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단속위반이 많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이 한 32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배상윤위원
네, 3년치네요. 그러면 특정지점에 사실 41개소라고 해 봤자 많은 데도 아닌데 중앙차로 전체, 주행간 중간에도 많은 위반사례 그것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행에서 일부 중앙버스전용차로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차량이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실선으로 그어 놓은 데는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선으로 있는 구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짧아서 단속 당해서 시비가 걸리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찾아내서 가급적이면 점선을 충분히 줘서 단속되지 않아야 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수단 수송분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출퇴근 시간대별로도 가능할까요, 데이터가? 제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관련 본 자료에 보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한 62%까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여기서도 교통정책은 전부 대중교통으로 빨리 유도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수송분담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출근시간 기준으로 과연 대중교통분담률이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더 이상 분담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하면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정책포퓰리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업무시간인 출근시간 이후에 차량의 통행성격과 출퇴근시간 차량의 통행성격이 다르고 배려해야 될 정책적 포인트가 다르다고 봅니다. 낮에는 업무시간 중에는 교통의 부가가치가 어떤 차량이 높은 차가 다녀야 된다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출근시간에는 소위 교통약자들, 또는 서민들의 교통편익을 좀 더 공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인데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현재 그러면 출근시간 기준으로 지하철, 버스 등등이 최대수송인원을 초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초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련 데이터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간대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 2호선만 보더라도 사당역이나 신도림역 같은 데는 초과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또 강남구역 같은 데는 아직…….
배상윤위원
네, 다 내렸으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점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는 측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캐퍼서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경전철이라든가 해서 시설스페이스를 더 늘리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제가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돼서 1심에서 이사장 쪽이 졌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자격정지가처분신청으로 지금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료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정관 효력은 무효다 하는 판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셨지요? 정관에 대해서 서울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어떻게 합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절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정관에 대해서 시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 정관을 승인하셨네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2007년도에…….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승인을 했으면 정관과 관련해서 무효가 됐는데 서울시는 여기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절차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법리 검토를 좀 더 치밀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업무에 관여했던 분들이 이 부분을 결정할 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관 승인은 문제가 없지요. 이 사람들이 정관에는 총회를 거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선거할 때 총회 거치지 않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인준을 해주거나 승인을 해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서울시는 정관만 승인하면 끝입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사장을 선출해서 서울시에 보고라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일단 변경됐다는 통보는 받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취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절차는 법상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선거방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던데,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존에 시행했던 조합 선거방식을 바꾸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관님 말대로라면 무슨 근거로 조합에다가 이래라저래라 그럽니까, 그것은 월권행위인데?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예전에 정관변경 승인이 올라왔을 때 그중에 몇 가지 사안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개정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정관을 조건부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여하튼 그 정도 관여를 한다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장을 뽑고 안 뽑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관여를 전혀 안하면 몰라도.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에게 상봉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봉터미널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핵심은 기부채납비율 아닙니까? 개인의 사업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30.5%로 했다가 최근에 20%대로 변경하게 됐는데 입장이 30%에서 28% 이것도 아니고 절반 뚝 잘라서 30%에서 20%로 왜 가게 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가급적이면 거기가 원래 터미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확보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 파트 차원에서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 모든 절차라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지 우리 생각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내부 도시계획 파트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생길 것 같으니까 차제에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자.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김철환위원
30%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 파트인데요.
김철환위원
도시계획 파트 말고는 그렇게 주장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바로 인근에 비슷한 것 해지할 때 18%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다른 시설들도 보통 공공기여율 할 때 도시계획국에서 18%를 받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18%라는 것이 어떤 경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가 18%를 주기 때문에 도시계획…….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18% 주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재정비촉진지구에 18%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됐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20%로 주장한 것이 언제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후로부터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근에, 아직 그것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환위원
도시계획국에서 20%를 주장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달 말에 성안이 됐었습니다.
김철환위원
10월 말쯤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본격적으로 익어서 실무협의를 저희들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철환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 3일, 행정2부시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주)신아주 사업자 측과 교통기획관, 도시계획국장, 뉴타운담당관 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30.5%로 결정이 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결정된 것은 없지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그 이전부터…….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결정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최종결정이 결정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그렇지만 이후에도 계속 30.5%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 되기 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30.5%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하면 도시계획국장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지요. 그때 20%로 주장을 안했다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철환위원
제 이야기는 도시계획국장이 6월, 행정2부시장이 이것 총괄하는 분 아닙니까? 이때는 30.5%였는데 행정2부시장도 있었고, 또 도시계획국장도 있었는데 그때는 30.5%였다가 왜 최근에 20%로 바뀌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그랬다.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도시계획국장이나 행정2부시장은 왜 아무 말도 않고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회의를 하면서 그때 도시계획국에서 유사 사례가 18%가 있는데 그것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회의를 계기로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가는데 앞에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언제 20%로 주장했느냐, 최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 회의를 6월에 하면서 도시계획국에서 처음 와서 보고 우리 쪽에서 30%를 하니까 유사 사례가 옛날에 18%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된 것이 지난달 말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결정에서 핵심적인 분들이지요. 교통기획관이나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그러면 행정2부시장이 그때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그때 유사 사례가 있는데 주차 파트에서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한번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6월 3일 회의 이후에 만들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아까 윤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이것이 기밀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하나의 의사결정이 되기까지는 발표를, 왜냐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과에서 자기 입장을 고려한 의견을 다 냅니다. 그 과정이 좁혀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결정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밀로 지켜지는 저희 업무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외적으로 가서 이것이 또 한 번 협의가 되더라도 일단 내적으로는 통일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저희 교통위원회 시의원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협의가 와서 어느 정도 서울시 입장이 결정되면 그때 사실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도시계획 관련부분이 저희 교통위원회 시의원, 또 특히 지역의 시의원이 저도 있고 존경하는 윤기성 위원님께서도 두 번째로 교통위원을 하고 계신데 모르는 것이 상식적인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일반적으로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지요? 비밀로 하는 것 좋습니다, 알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다 몰라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알고 그러는 거지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비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알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왜 저희보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 누가 알려주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알려주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철환위원
본부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무척 화가 납니다. 다 모르는 것은 좋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사후에 저희가 알게 되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기성 위원님이나 저나 상봉터미널이 좋은 모습으로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봉터미널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십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비밀이라는데 다 알아요, 우리 시의원만 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르든지, 시의원들한테도 알려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행정 합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의원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제가 교통위원회 온 것이 후회됩니다. 어디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지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어떤 것이에요? 본부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모양인데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본부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어떻게 과정이 돼서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것이 나가게 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셔야지요.
김철환위원
지금 이 건 말고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서울시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특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의원들한테 알려주었어야지요. 이것이 비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을 끝까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기본설계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충분히 비밀유지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저는 신내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지금 3택지 개발하고 있지요? 그 옆의 땅에 4택지 한다고 소문이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안 자체가 상당히 오래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소문나면 4택지 반드시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밀이 없는 것이지요. 비밀로 지켜야 될 것은 비밀로 지키는데 이 정도 상봉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는 좀 알려주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상당부분이 거의 다 진행이 되었을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는 간단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로영업시설물들을 정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그래서 가로영업시설물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재산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라는 부분들이 기존의 자격요건에 맞으면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는 그랬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불법 전매․전대가 이루어지고, 또 사실 이분들이 오래되고 계속 기간연장이 되다 보니까 자기 사유권처럼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더구나 일부 명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이것은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배려인데 재산 많은 사람까지 계속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순재산 2억 이상인 경우에 배제를 했고요. 저희들도 이것은 앞으로도 그러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없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영업하는 쪽으로 가면서 그래도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보행질서도 잡고, 어려운 사람도 배려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핵심은 어렵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바꾸어서 그분들한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협회 무슨 조합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회비 걷어갑니다. 걷어서 말 안 들으면 우리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하고, 회비를 걷어가서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전매․전대 없이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안 주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이 안에 물론 들어 있지만 이중에서 신내동-청량리 경전철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서 저에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해당 위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3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위원장이 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정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또 바람직한 방향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도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면 예산현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공통자료에 일부…….
김현기위원
아니, 업무보고서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양식은 적절치 않다,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필요 없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난 임시회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통본부 소관업무 중에서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사업이 약 12건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779억 1,400만 원이에요. 다음에 사전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22건입니다. 엄청난 사업이 지연되거나 미집행되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분명히 저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렇게 집행하라고 한 바가 없어요. 조기에 또는 적기에 집행을 해서 더 이상 2009년도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예산의 일반원칙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사고이월은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쓰다가 그다음 연도에 쓰라고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한정성의 원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버스노선은 언제 확정이 되어 있는 노선입니까, 대부분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04년도에 버스개혁할 때…….
김현기위원
그때 하신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부분적으로 계속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버스노선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심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씩 하는데요.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김현기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예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개선명령 그러한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버스노선 조정을 할 때 조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 작성해서 내일모레까지만 주시면 제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운영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의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면서 굳이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69개의 시설이 물론 백화점도 많지만 일단 병원이라든가 그러한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백화점과 같이 다중의 시민들이 오는 경우, 또 그런 분들하고 일정의 공익적 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든지 어떤 처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공익성이라든가 강조할 때는 이런 수단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백화점이라든가 코엑스라든가 그런 경우에서는 일단 100% 노력을 해 보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질의 드릴게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시겠다는 행정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당근을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채찍을 동원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언론플레이하는 내용을 보면 채찍을 구사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에다 항의를 하고, 몇 번 우리 나름대로의 보도자료도 주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처벌이 있어서 이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취지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극한 상황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부각시키니까 저희들도 좀…….
김현기위원
그 결과 이런 업체로부터,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69개 시설부터 해서 관련협회에 다 얘기를 하고요.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협회 같은 경우에는 불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방안들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해 보자 해서…….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도 지적했듯이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자율로 해야 됩니다. 가급적 자율로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될 경우에 채찍을 동원하는 것이지, 지금 채찍이 먼저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인상은 저희들이 절대 안 주도록 진행과정 속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4페이지에 교통정체 해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방향으로 성남대교 남단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가 있습니다. 그 램프의 협소로 인해서 올림픽도로가 만성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좀 늦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 경부고속도로 시점에 북단에 보면 상행차량은 고가도로를 이용해서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으로 잘 원활하게 진출되고 있습니다만 반대방향 즉 천호대교 방향은 상당히 혼잡하고 진출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때 입체화를 할 때 한쪽 가닥만, 김포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김현기위원
제가 얘기하지요.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한 램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당시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그 인근에 살고 있어서 반대했다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보시지만 김포 가는 경우에는 반대편 차로기 때문에 고가도로 램프를 뺄 때 멀리 뺄 수가 있어서 아파트에 영향을 덜 줍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성수대교 쪽으로 가는 방향은…….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 방향 쪽, 즉 여의도 방향 쪽에는 도로와 아파트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고속도로에서 올라와서 빠질 때 지금 김포 쪽으로 가는 것은 빼서 있는데요. 성수대교 가는 쪽은 미성아파트 쪽을 바로 지나거든요.
김현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거기 매일 다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요. 앞으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상행선 고속도로 차량도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방향 쪽으로 램프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쪽은 해놓고 한쪽은 해놓지 않았어요.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업무보고 62페이지 보면 서울남부지역 도로망 체계 정비와 양재IC 일대 도로망 정비 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이 그림으로 봐서는 구룡터널 북단 그리고 삼성병원사거리 여기에는 입체교차로가 설치 안 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삼성병원 그쪽은 바로 앞 일원터널로 들어가는 쪽에 지하차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재대로 도로망을 정비하고 나서 거기서 언더패스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의 양재대로가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삼성병원 들어가는 것과 저쪽 일원동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길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제가 교통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향적인 개선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 와서 병목을 만들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교통위원회 있는 한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마치고, 지역현안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대청역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작년 한해 많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남구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대청역 공영주차장 증설에 관해서 서울시가 입장을 번복했어요. 입장을 바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강남구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윤준병 교통기획관 전결로 된 문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7년 10월 9일입니다.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되 강남구가 무상위탁 관리․운영해라. 대신 투자시설비는 강남구가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은 무상은 안 되고 3년 단위로 승낙을 해주되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사용료로 받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무상양여라든가 관련 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앞에 나간 공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서울시가 행정재산, 교통사업특별회계 매각 관련 질의회신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매각은 불가능하고 영구시설물은 축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강남구에 매각이 안 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서울시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시설 설치하는 것과 임대료 받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강남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소유권자는 서울시예요. 그런데 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윤준병 교통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본인이 결재한 문서가 여기 있으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시지요? 기억 안 나시는 것은 좋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작년의 행정행위와 금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일관성도 없고, 마치 강남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구는 작년에 이런 문서를 받고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강남구가 3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강남구가 갖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관리는 강남구가 하겠다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내일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담당관 나왔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형규자전거교통추진반장
자전거교통추진반장 김형규입니다.
김현기위원
금년 10월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자전거교통추진반에서 발표했지요?
김형규자전거교통추진반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김형규자전거교통추진반장
네.
김현기위원
오시고 나서 수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형규자전거교통추진반장
그전부터 제가 참여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해당 자치구에도 예산 지원을 해줘야지요.
김형규자전거교통추진반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25개 자치구에 예산 지원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지요. 자치구 예산만으로는 서울시의 자전거 종합계획이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형규자전거교통추진반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 예산지원 협조요청을 강남구가 했더니 2009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해 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김형규자전거교통추진반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자립도가 높은 데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현기위원
입만 열면 자립도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인식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강남구는 금년에 1,400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 보내줬습니다, 소위 재산세 공동과세라고 해서. 더 이상 강남구는 부자 구가 아니에요. 돈은 뺏어가면서도 필요한 예산은 주지 않겠다, 그것은 놀부 심보지요.
김형규자전거교통추진반장
타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되는 것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도 지금 각 시․도에…….
김현기위원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들어가세요. 본부장, 형평성을 상실했지요? 강남구는 서울시의 시책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고, 그러면 앞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1,400억은 안 줘도 되겠지요? 본부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혹스러운 점이 있는데, 하여간 케이스별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케이스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형평성에 맞게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이런 자전거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남구나 서초구,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이 좋은 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정책의 성과를 높이려면 유리한 곳부터 지원을 해줘야지 되지도 않는 곳에 가서 돈 주고 자전거 타라면 누가 타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해서 지난 임시회 때는 본부장이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은 내년도에 강남구 중앙버스전용차로 예산은 한 푼도 반영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20억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은 해주지 말라는데 왜 해줍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강남구에서 워낙 의지를 가지고 해서…….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이 참 표리부동하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고 필요 없다는 예산은 왜 지원해 줍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강남구에서 엄청 요청을 해서 일부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정책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야지, 강남구 주민 다 반대하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응책을 내놓아야지 강행한다고 해서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질의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철환 위원님도 상봉터미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저도 아주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고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협의는 했고요. 결정이 아직 확실히 안 됐습니다.
윤기성위원
협의는 했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봉터미널의 기부채납비율이 결정되어야만 상봉재정비 사업계획이 확정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재정비촉진지구는 그냥 가는 것이고요. 다만 그 부지만 풀어야 되니까 그것 풀리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어떤 결정이 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비촉진지구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지난 9월까지 본부장님께서 주장하시던 30% 비율은 그대로 주장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으로 봐서는 18%의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고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자꾸 끌어야 주민들 민원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리적인 수준이면 그냥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바로 그 지역이 제가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보다도 제가 거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상봉터미널이 워낙 그래도 중견사업가로서 돈이 있기에 여태까지 버티어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수백억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중견기업도 재산이 아까운 것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적자를 봐가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끌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분야에 기여를 참 많이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정말 서울시 정책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꾸 저희 입장만 주장하지 않고 11월 중으로 협의를 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추진할 때 이제는 기 드러난 것이니까 저희들한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쪽에서 오면 그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잘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자전거전용도로가 완공됐을 때 시민들의 이용도가 가까운 일본처럼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그런 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학교라든가 자전거단체들하고 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홍보하고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내년부터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봐도 여건만 만들어지면 타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만 주어진다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자전거도로가 어떤 레저용 개념으로 이용되어서는 좋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최상범위원
출퇴근용의 어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출퇴근 플러스 학교가거나 낮에 생활목적으로 다니는 수단으로 정착시키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 대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0쪽 관련인데요. 아까 김철환 동료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제․규격화 노점특화거리 확대 추진의 문제점으로 노점디자인 교체비용이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으로 노점상들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노점상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권 1,740쪽을 보시면 노점현황 중 좌판․보따리가 37%로 가장 많은데 좌판이나 보따리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이 과연 300에서 500만 원을 주고 디자인노점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말씀 좀 해 봐주세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 대책을 추진하면서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일단 놓고 보면 노점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보면 300이나 5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께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단속과 정비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만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떳떳하게 장사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던 것인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자재값이 여러 가지 많이 오르면서, 저희들이 원래 300만 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일부 노점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노점 관련되어서 과태료나 과징금, 그다음에 점용료부분을 노점기금을 조성해서 향후 이분들이 바꾼다든가 할 때…….
최상범위원
내용이 그 정도면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300이 되었든, 500이 되었든 간에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분납해서 납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런데 이것은 분납을 해 줄 수 있으면 분납을 강구해서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개인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을 해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디자인을 해서 각 구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제작을…….
최상범위원
그러면 시금고인 은행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월 얼마씩 융자를 받아서 해 주는 대책방법이라든가…….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노점하는 분들이요. 일단 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영업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인데 일단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최상범위원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업무보고 상에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최상범위원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또 잘 하신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오전 중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나름대로 합리성이 높은 것 같으면서도 제가 오전에 우려했던 바는 불식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광고사업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전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금년 1월에 개통한 송파대로와 신촌로 이 부분만 보더라도 본인들이 제안했던 제안서에 의한 금액으로 봐도 이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5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신 분 누가 좀 더 여기와 관련되어서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와 관련해서 수익계산을 전혀 안 해 보셨는지, 그리고 했다면 제안서가 1개 소당 14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응찰예정가격을 얼마로 잡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선협상자를 정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는 조건은 자기들 10년 미만에서 기간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얼마 들이고 어떤 디자인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제안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디자인 쪽의 배점을 보고, 재무성에 대한 배점을 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배점을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재무성이라는 것이 투자를 많이 하면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자기들 이익이 많으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구조가 기간이 적을수록, 그다음에 투자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개인 이익이 적을수록 배점이 더 높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배점이라는 것이 전체 11명 내지 12명 중에서 3명, 30%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것이 전체 사업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예상금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다 열어놓습니다. 다만 10년 미만으로서 제안을 해라. 그다음에 투자금액이나 디자인은 당신들이 제안을 해라. 그래서 우선협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디자인심의를 한 다음에 투자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러면 최종에 있어서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9년 9개월, 9년 10개월이면 이렇게 정해 제의를 한 것이니까 거기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 협상위원이 거기 변호사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고 유지․관리전문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의 협상을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그렇게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1순위로 낙점이 된 업체가 평가결과는 87점입니다만 자기들이 제안했던 사업비는 31억 6,1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타 회사를 보면 많은 곳은 82억짜리도 있고, 적은 곳은 24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31억짜리가 되었는지, 82억짜리를 제안한 사람이 왜 6순위로 떨어졌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위원들 중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반이 됩니다. 나머지 유지․관리라든지 재무성은 그 비중이 작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무성이 아주 뛰어난 회사라도 디자인이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전체 점수에 있어서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도로기획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담당자한테 질문해 봤었는데 사업비 82억을 제시한 업체에서는 광고 면을 굉장히 넓게 잡았답니다. 그래서 디자인부분에서 아마 성적이 점수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광고 면을 넓게 잡았다. 그러면 우리 시청 측에서는 광고 면이나 기준이 없었습니까? 응찰할 때 우리는 어떤 정도 기준의 광고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안서만 받고 낙점하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금 그 뒤에 보면 공고안이 나와 있는데요. 공고에서 시설물하고 특이사항 이런 정도의 안만 제시를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제안자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공고 내용 보면 승강장 폭이 3m 정도 된다 이렇게 공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3m 내에서 광고하는 면적이 이렇게 응찰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차이가 날 만큼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러니까 승차대 크기에 따라서…….
김우태위원
지금 3m를 잡는다고 공고했지 않습니까? 유효길이는 65m에서 90m로 하고, 규모가 승강장 폭은 3m입니다 하고 이렇게 공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느냐는 이것이에요.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그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강장 폭은 3m인데, 길이가 65m도 있고 80m도 있는데 어떤 업체는 수요에 따라서 승차대, 셀터라고 합니다만 2개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시설물 투자를 많이 한 데는 4개, 5개, 6개 설치하는 것을 제의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그때 제의했던 이렇게 2배, 3배 차이가 날 정도로 했던 제안서 자료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한 부서에 보관용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네.
김우태위원
아무튼 광고 이 사업은 대단한 사업입니다. 제안서 받은 금액만 적은 것인데 실제는 그 업계에서 광고할 때는 2배, 3배 정도 됩니다. 이 제안서 금액에 대한 2배, 3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사업인데 제가 좀 지나친 우려인지는 모르지만 시 정책에서는 이번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떠한 이익을 서울시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계약내용을 대충 봤습니다만 아까 이대일 선배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재계약도,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맨 처음에 수의계약상에서 15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하고요. 나머지는 감사원 결과 이후에 10년 미만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렵고요.
김우태위원
15년 준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승차대가 424개나 돼요. 엄청난 이익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100억이 넘지요, 424승차대면. 어떻든 세수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깊이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도로기획관님한테 행감자료 1,186쪽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86쪽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도로사업마다 공사비가 막대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공법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왜 설계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공법을 변경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일반적으로 공법을 변경할 경우의 예가 땅속 지반이 변경됐다든지 당초 설계와 다르게 나타났다든지, 그래서 당초의 계획했던 공법대로 하기가 어려울 때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공법을 변경해서 공사비를 훨씬 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여기는 보면 다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공법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눈 감고 설계하는 것입니까? 설계할 때 지질조사 같은 것 안하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지질조사를 물론 정밀하게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지질조사비가 그만큼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 시추를 해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하게 부분적으로 지질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발생이나 시공물량 증가 등 사유가 많습니다만 내일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도로기획관 소속 6개 도로교통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