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평소 저희 전략산업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님, 장래 영천을 위해서 가장 빨리, 가장 신선한 아이디어로 우리 영천을 이끌어가는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느라 무척 애를 쓰십니다.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63쪽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가 인근에는 경일대 밖에는 없습니까?

현재 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경일대학교이고, 하나의 기업을 인력양성이라든지 장비 활용이라든지 서비스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타 기관이 주축이 되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는데 지역혁신센터가 지역기술혁신센터하고 지역협력연구센터를 통합해서 만든 것이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는 지역혁신센터라는 곳이 경일대에 있고, 다른 학교에는 다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부품이면 자동차부품, 아니면 다른 선박이면 선박, 이렇게 여러 분야로 갈라져서 각 학교마다 추진하고 있지요?

유사한 모양새로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경일대에서 자동차관련 센터가 있죠? 하이브리드 관련된 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경일대에 10년간 3억을 분할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2008년도 올해 처음으로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도 여기에 회의를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다 간접적으로 기업을 도우고 하는데 기업에서도 방과 후에 근로시간 외에 기술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가고 하는데 생산라인처럼 표면적으로 노출되고 하는 것은 없는데 간접지원입니다.

영천에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센터가 있죠?

예.

그러면 중복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물론, 대학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하고 연구개발을 하니까 좋은 상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영천에 있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두에 말씀하신 학교별로, 기관별로 여러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유사한 모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에서 아까 지역산업육성 건전사업 여기에도 경북테크노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이중성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영천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400만평 가까이 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천이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은 인적 네트워크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산업들이 이 세상을 주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뒤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 앞서가는 수도권 대학도 괜찮습니다. 수도권에서 밀려났던 산업들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산업들을 우리 영천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있고,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오미·매호 일대에 200만평 가까운 산업단지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검토해 봐 주시고 경일대학교나 대구가톨릭대, 경북테크노파크, 대구대학교의 누리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영천호반 주요 개발사업 현황 중에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TC워터파크 수목원이라고 임고면 효리에 민자 70억입니까 그리고 도로하고 하는데 25억, 밑에 도로 포장에 45억 정도 들여서 개발촉진지구에 하겠다고 하는데 영천에 TC워터파크를 조성하려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현재 민자로 TC워터파크 하는 것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부서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고할 때도 정각 일원에 TC워터파크를 하겠다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서로 업무협력이 안되니까 각 부서마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영천으로서는 맞는지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고 효리 TC워터파크는 제가 도시주택과에 있을 때 개발촉진지구 할 때 임고면 일원에 관광벨트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 중에 또 기히 땅을 매입을 다 했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사업 투자..(녹취 불능)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에 넣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서별로 연계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가 아울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고면 효리에 TC워터파크는 민자가 이미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히 땅은 이미 매입을 다해놨고, 거기에 보면 수종을 가식을 많이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부지가 협소해서 입구에 땅을 더 사기 위해 매입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입구에 땅이 어느 정도 매입이 되면 그 사람들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입단계로 들어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어제 보고받을 때는 다른데 진행 중인 곳은 한군데도 없고, 정각에만 내년에 해보려고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네요. 이것도 진행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6쪽 영천 R&D클러스터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월에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R&D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무슨 용역을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약 50만평 정도에 영천이 앞으로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전계획을 구상을 해야 영천이 살아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성사업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이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착수보고회 할 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겠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50만평을 만들어서 영천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용역해서 영천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이 경상북도 전체를 어우러져 봤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런 용역을 할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천성장심포지엄인가 한 적 있지요? 국방과학연구소와 K2 기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K2기지를 영천에 유치하자는 발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K2하고 국방연구소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영천에 R&D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면 진짜로 우수한 두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연구소와 또 관련 대학들, 각종 앞서가는 경제연구소들 하고도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밑에 아주 좋은 이야기도 많이 써놨는데 앞으로는 나노, 바이오 이쪽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천은 포항에 방사선가속기 내지는 양성자가속기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영천이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될 수 있는 R&D클러스터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권호락 의원입니다. 59쪽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지역이 괴연, 채신, 구암 해서 산업단지 그쪽이 맞지요?

예.

혹시 금호공업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금호공업지역은 수년간 지정해 놨다가 앞으로 축소할 계획이지요?

금호는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과거에 군부 시절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하수처리 문제라든지 지가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군 통합이 되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산업단지 조성을 안했거든요. 축소 분야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자유경제구역 지역을 산업단지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중첩해서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호는 일반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산업단지도 아니고 개인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단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호 오계 일원에다 추진을 하다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주된 원인이 지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매수하는데 평당 2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추진이 안 되고 소유자들은 건축이라든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민원이 많아 해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하든 산업단지를 하든 편입토지 가격을 20만원 정도 했을 때에는 분양가를 못맞춰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위치 선정한 것도 지가를 물론 접근성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지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일반공업지역 되어 있고 했는데 차라리 그쪽에 했으면 개발이 안 빨랐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만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했을 때에는 지가 때문에 사업시행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4~5년 전의 지가가 2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지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지가를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같은 지역에 중첩해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금 개발도 되지 않고 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질의내용 중에 도시주택과하고 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유치나 공장 인·허가 시에 기부체납 받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개설이라든가 상수도, 하수관거 이것을 기업체나 시공업자나 기업주로부터 기부체납 받는데 대해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시가지 내에 도로를 보면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읍사무소 뒤에도 보면 주택단지 내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인데 사유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기부체납을 안받고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인정을 하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소유자가 바뀌고 하니까 현재 계속 청구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소유자 입장과 저희들 집행부 입장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는 나중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체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 창업도 관련해서 금년도 기부체납 받은 것 물론 도시주택과가 전담부서이지 싶은데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건에 얼마인지?

예, 4건에 15,600㎡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6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 6,000만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영천시에서 해서 넣을 수도 있지요? 단장님 생각에는? 여기에 보면 기업과 함께 하는 지원활동 전개부터 시작해서 원스톱 민원 등 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고 창업하신 분들 만나보면 영천시가 까다롭게 해 주는 건 없고 오히려 기부체납 해라 도로개설 너희가 해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창업 쪽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금호 새미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시작해서 들어가는 주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20m입니다. 저희들 10m로 해서 거기에는 시비로 6억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줬고, 또 안에 들어가면 이번에 공장 변경허가 나가며서 개인이 도로개설 하면서 기부체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사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내주는 게 안 맞느냐는 답변이 있었는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시기, 타이밍이 사업상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도로개설해 줄때까지는 못 기다린다는 서로의 견해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부체납하고 사업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가 어차피 시가 개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설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관계부서하고 상충이 안 되도록 단장님께서 회의하고 할 때 강조를 해주셔서 세미라는 회사는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유치해 온 회사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종업원도 많고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 되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으면 원래 영천시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부체납 받는 모양새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물론 인허가 과정이 완료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사전에 좀 깔끔하게 해주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기동 임베디드 토지보상 다됐습니까?

안됐습니다.

토지보상 안됐는데 여기 일정을 보니 11월인가 부지조성 공사 발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토지 공사하도록 사용승락서 다 받았습니까?

원칙은 각종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시기를 당기고 보상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보상 중에 공사를 발주하는데, 현재 2필이 미협의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실시인가가 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수용 문제가 나오면 인가 후의 감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서 재감정합니다. 재감정해서 보상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지주를 만나서 설득을 하셔서 부지조성 공사가 계획대로 되고 가능하면 보상이 완료 후에 해서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미, 도림, 매산, 언하, 신기까지 해서 180만평 국가산업단지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여기서 추진하는 부서 아닙니까? 물론 도시주택과나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여기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사업추체가 도시주택과입니다.

여기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허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개발국 업무 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들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74쪽에 편리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입금 실차 용역을 새로 주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수입금 실차 용역을 2009년도 3~4월에 한번, 7~8월에 한번으로 연 2회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요금이 1일 얼마정도 들어오는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얼마 들어오는지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대학교 도시공학전공 학생들에게 의뢰를 하면 아무래도 용역비가 적게 들고 정확하게 하지 않겠느냐 보고 다시 한번 요금 얼마 들어오는지 다시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재정지원에 대해 참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것이 대상차량을 보게 되면 시내 운행하는 시내버스 43대만 하겠다 그리고 도시공학 전공한 학생들에게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으로 면부에 나가는 교통량이 훨씬 많습니다. 시내지역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수업체에 수입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시 자료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2008년도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남서울대학교 산학연구단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기본적인 시내지역, 면부 지역, 나가는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단일요금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5대 들어와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올해 용역보고서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를 시행 안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3,000만원 이상 들여서 용역한 이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요금단일화가 주민편익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영천시의 경우에는 요금단일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관계는 용역에는 자기네들이 단일요금제로 하면 소요금액이 1억 8,400만원 나와 있는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4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학생들을 이용해서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학생들에게 해서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실사하려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영천교통에서 1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역 결과가. 영천교통에서 이야기 한 것이 4억 정도 됩니다.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된다고 말을 한 것이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가 자기들이 2억 정도만 하면 하겠다 쉽게 말하면 단일요금제를 하겠다 영천교통에서도 반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요금제하고 타 시군에서 단일요금제를 하는 부분하고 추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요금체계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일요금제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집행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용역을 줘서 그리고 시내지역만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내지역이 아니고 그것은 대구로 나가는 노선을 제외하고 각 읍면지역에 들어가는 거의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영천시내 운행하는 시내버스 43대라고 해놨는데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영천시내는 읍면까지 포함해서 영천시내 그 개념입니다.)

그럼 전체 전수조사를 새로 하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시내 다니는 것은 다시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읍면 나가는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수조사를 할 것 같으면 3~4월, 7~8월 이렇게 2회만 해서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지난번 용역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4일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우리도 못 믿고 자기네들도 못 믿겠다 그러면 새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사항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동원하면 용역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 절감이 아니고 도시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영천시에 대한 아무런 기본적인 느낌을 안 갖고 있는데 와서 그냥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사람 타는 것 일일이 체크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연 2회 3월, 4월, 7월, 8월 달 이렇게 해서는 전수조사가 안 됩니다. 진짜 실조사를 할 것 같으면 전체 다해야 됩니다. 겨울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정확한 근거자료가 나오지 지금 보니까 영천운수업체 수입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종합대책수립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종합대책수립이 안됩니다. 여하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군도사업은 내년도 시작하려고 하는 자료가 올라온 겁니까?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사업계획서 올라온 사업은 내년도 시행을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뒷바라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중에는 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냉천~황정간 군도9호선하고 석계~오룡간 군도17호선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군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정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거의 군도사업이나 도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반정~자포간 군도7호선이 2000년도부터 들어서 계속 군도사업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돌할매에 연간 관광객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예.

돌할매 관광객이 연간 12만 명입니다. 영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관광안내도 한 장 나갑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9월 달 되면 못나갑니다. 관광안내도가 없어서. 동네에서 이장이 사정사정해야 갖다 줍니다. 저희들 웰빙, 문화적인 부분을 어제도 업무보고 상에도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부서별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간 12만 명이 찾아오는 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광버스 2대가 교행을 못합니다. 현재도.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 앞두고 2달, 3달 전부터는 주·야 없이 다닙니다. 차가.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래시장이 전 시민들이 다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됩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도 재래시장에 가면 첫째 중요한 것이 노점상이 엄청 많습니다. 노점상이 사실 장날 같은 경우에는 영천시장의 판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노점상 해서 아예 차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하는 게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평일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 스티커 문제 때문에 또 스티커 안 끊기더라도 주차 때문에 단속반이 호각을 많이 붑니다. 그러면 보통 오전 9시30분에서 10시쯤 되면 주차요원이 나오는데 보면 잠깐 들어와도 교통소통에 원활한 소통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끊는 것은 괜찮은데 장날 되면 전혀 안 끊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볼 때는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또, 지금 2층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날 되면 입구에 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면 결국 주차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곡물전으로 들어가면 둘러가기 때문에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세 번째,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216쪽, 223쪽, 272쪽, 279쪽, 271쪽까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장날 되면 포항이나 경주, 타지에서 온 어물전이 있습니다. 가드레일 부분에 있는데 어물전에 보면 고등어, 갈치, 기타 등등 고기 내장을 따면 버려야 되는데 사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러면 버릴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버릴 곳을 찾는 겁니다. 그게 종종 시민들에게 목격이 되어서 쓰레기조차도 영천시가 다 떠안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파하고 나면 스티로폼 고기 박스가 있는데 다 보셨습니다만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만 실제로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대한 신경이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점상이 처음에는 시장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보고 심지어는 교통문제까지 어울러서 남부지구대에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지구대장이 완산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두세 차례에 걸쳐서 현황부터 시작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못했거든요. 원인이 뭐냐 하면 노점상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인회에서도 안쪽으로 넣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원인이 뭐냐 그걸 봤을 때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인들이 자기 앞에 심지어는 옷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 주인이 본인들 집에서는 옷장사를 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노점상에 매대를 두고 팔도록 허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장사를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씩 세를 받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근절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단속을 해보니 일시적이고 반대가 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도로 점용료까지도 부가를 해가면서 해보려고 하다 사실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그전에 그런 식으로 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드레일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영천시민들이 많습니다. 북안분도 계시고, 고경분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날 되면 가드레일 밖에서 아예 점포처럼 해놓고 하는 노점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사실 단절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제가 김석인 과장님께 말씀을 몇 번 드리고 김석인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뭔가 하면 주차선을 긋는 겁니다. 수덕예식장부터 시작해서 주차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고, 또 계도요원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장 안에 계시는 분 중에서 계도요원은 우리 영천분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지에서 온 사람인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면 제가 볼 때 지난번처럼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10m, 5m 간격으로 서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오히려 적은 비용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짜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시청오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역간도로까지 개통이 되면 시가지에 중심적인 도로로 테마거리를 조성을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노점상 문제도 그렇고, 가드레일을 한때는 걷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철 같으면 이걸 베개 삼아서 한숨 자기도 하고 노점상 아줌마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분들은 영천시내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노점도 실명제 해야 된다는 말을 간간히 합니다만 그분들은 영천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천시민들 때문에 크게 단속하기도 뭣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지에서 온 노점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지역 중에 미세분화된 세분화 작업 하셔야 되는 것 있지요?

예.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2020 기본도시계획이 일부 변경이 된데 대해서 도에 올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 하고 내년 2009년도 2월 상반기에 가면 아마 도에 도시계획심의를 합니다.

우리 영천은 세분화 작업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세분화 도시계획심의를 내년 2월 내지는 3월 달에 도에 도시계획심의를..

내년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올해 안에 다 마치도록 촉구를 하고 있지요?

예, 빨리 되도록 빨리 되어야 공업단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중앙집행부의 일부 정보에 의하면 세분화 작업을 마치지 않은 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묶겠다 그렇게 되면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용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으나 보전지역 관리지역에서는 못하도록 제한하지요?

예.

우리 시가 그 작업이 안 되어 있으면 장래에 공업용지 내지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지지요. 그렇게 되면 그 수요에 못 따라가지 않을까 염려되어 제가 여쭤보고요 도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들을 저희들이 좀 더 앞서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민원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언하공단, 구.갑을공단에 태광주철이 있습니다. 이전에 관해서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예, 태광주철이 지금 며칠 전에 밤샘까지 해서 총동원해서 현재 상태로는 과정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은 도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와서 금명간에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도에 갔습니다. 같이 와서 점검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옮겨가겠다고 회사에서 의향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같이 거들어서 옮겨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옮기는 것은 일단 저희들..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완충녹지에 관해서 해지하려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데 시내 한가운데 공단지역이 있습니다. 전경대 부대 앞에 구.담배원료공장은 이미 지상건물은 다 철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앞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지역으로 묶여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단이 몇 만평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산림과 업무 같은데 우리 시가 보호림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해제를 했지요?

예, 지금 올려놨습니다.

해제되는 부분이 개발 가능한 지역들입니까?

포함 예정지로 되어 있는 보안림도 있습니다.

해제할 때 다른데 이야기를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고시는 했고, 보안림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245쪽에 전원마을이 있는데 우리 영천에 전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몇 개 있지요? 전원마을, 전원생활박람회, 전원주택박람회, 우리 시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예.

말만 다 전원이지 전원이 아닌 곳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원마을, 전원생활, 전원주택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지?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원생활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행사를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거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일회성이지요?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사실 축제로서..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전체적인 관련되는 부서와 모여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한해 지나면 뭐가 생기고, 한해 지나면 뭐가 생기고 해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6단 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35%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군사보호시설에 제한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 위탁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소각장 설치를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진도는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 1단계가 사용시설 연한 검토된 것이 직매립 시에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소각 했을 경우에는 2025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2년 기간이 있습니다. 위탁 및 소각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위탁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광역권 시설 설치 계획 추정안이 포항시에 포스코와 융자사업해서 소각시설 관련도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난번 1차 협의가 2008년 3월4일 날 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서 국비가 따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망향공원 건립사업에 용역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아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데 내년 1월 달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행을 하겠다는..

몇 쪽?

페이지 수 볼 것 없습니다. 장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용역 나와서 간담회 설명을 하고, 올해 용역 끝나면 내년에 댐주변 정비사업 가지고 추진을 하고 예산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5억, 10억 해서 수계사업비하고 합쳐서 내년에 착공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하는 돈은 15억하고 5억하고 20억으로 내년에 시작하고 2011년까지..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시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이 원하시면 왜냐하면 사실상 망향동산은 수몰되어 나가신 분들이 옛날 건교부에서는 일찍부터 만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죠)

건교부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4대때 내가 거론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댐밑에 수변공원 때문에 이걸 수면 아래로 내려버리고 그것 끝나고 나면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계획이 된 것인데 과정을 전체 의원님께는 몰라도 내게는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용역이 나와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을 연말이 다됐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하튼 용역이..)

여기서 마치고 너무 오래 되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별도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고 설명회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협의를 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