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먼저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민간에 위탁중인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기존의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민간이 개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은 매년 20억 원씩 3년간 60억 원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자원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심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많은 재정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로수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가로수가 인도 중앙에 설치되거나 가로수의 높이가 너무 낮아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으로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광역사업에 배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취소 청원은 우리 시에서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태전3지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원심사 시 검토된 의견으로는 해당지구 내 토지는 민간사업자가 너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원심사일 현재 토지주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아파트 분양가 변동 등의 변화가 있는 실정으로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타가 난 부분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의견서 내용의 맨 마지막에,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 청원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 문구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철회를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채택한 부분인데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의견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함이 타당하다” 라는 문구 해석은 적절치 않고 “철회함이 타당하다” 라는 표현으로 청원의견서를 채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 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것은 ‘검토하고 나서 추진하라’는 의사로 현재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진하자’는 의견이 채택된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얘기한 부분으로 의견이 일치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인 부분으로 표현하자면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 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여기 의사를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하자가 없을 때는 추진하라’는 의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청원 내용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토지를 100% 거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민원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달은 것입니다.

그 부분의 해석의 여지가, 의사표시가 일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는 분명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재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너무 많고 또 해당 지구 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세 가지 이유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의사는 분명히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 후에 청원에 대해서 ‘철회함이 타당하다’ 이런 부분으로서 의견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달리, 이 부분이 100% 달리 표현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해석이 됐다는 것이죠. 위원장님께서 앞의 과정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의 의사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동의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 라는 것으로 ‘추진하라’는 의사입니다, 그 과정을 검토한 후에.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구예요.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의사표현에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분명히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부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구 하나에 제가 사실상 의사결정을 이런 부분으로서 의사결정을 못한 것은 본 의원의 착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착오한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갖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위원장께서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의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다시 한번 개진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겠습니까? 의장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신중성을,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갖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개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단지 본 의원이 착오에 의해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은 있다 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유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저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문구하고 문구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자료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꿨습니다. 어제 내용은 “따라서, 본 청원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고”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하고 “집행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문구가 삽입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문구가 삽입된 것에 대해서 파급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도 여러 논란 때문에 이 문구를 “집행부”를 집어넣지 않은 것인데 이번에 넣어져 있고요. 그리고, “추진함이 타당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추진함”은 “철회”도 추진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나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나 전부 다 “추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래서 김찬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추진함”이 긍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어저께 토론한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집행부”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김찬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원서 내용은 광주시는 벌써 지방공사로 하여금 사업자 선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청원의 취지는 법에, 법 해석에 대해서 지방공사에 지정 한 게 광주시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광주시에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사업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법리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법리 해석을 잘하셔 가지고, 이게 지방공사로 하여금 사업자 선정한 게 잘못됐다면 철회를 하시는 것이고요, 잘됐다면 그냥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서 내용에 보면 1,750명이 청원을 했다는데 이것은 지주들하고 시하고의 만약에 법리나 공방싸움 같으면 거기에 지주들이 1,75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청원을 올린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지방공사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가면 주위에 있는 아파트값이 내려간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주들하고 우리 시하고의 공영개발에 대해서 법리해석만 해야지 주민을 동원해서 청원서를 올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에서는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