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주석
이주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다음으로 제4항과 제5항인 2008년도 제6차 변경과 2009년도 제1차 변경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박창석ㆍ남경순 의원 등 19명 발의)
11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남경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석 의원 등 19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수상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수상구조대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수상구조대를 편성하고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상구조대에 갖추어야 할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과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과 모집ㆍ선발을 규정하고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구조대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여름철에 해수욕장 등 물놀이장소를 찾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하고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수상구조대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박창석ㆍ남경순 의원 등 19명이 2008년 10월 30일 제출하여 2008년 10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과 주요내용 검토,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새로운 여가생활 추구에 따른 여름 휴가철 피서객 급증으로 해수욕장 등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민간자원봉사자 중심의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2005년 8월 22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전부개정되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수상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배치장소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수상구조대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수상구조대를 편성하고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수상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기간과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과 모집ㆍ선발을 규정하고 지원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수상구조대원의 보호 관련 내용과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행안부의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준칙안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의 민간자원봉사자들의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대로 물놀이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우수한 수상구조대원과 구조장비 및 활동장소 확보 등 수상구조대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상구조대원의 활동 중 부상 등 사고에 대비한 치료와 보상에 대한 대책 및 활동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자원봉사가 참여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안 조문과 관련해서는 남경순 의원님께,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재난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기 운영되고 있는 수상안전요원들이 따로 배치가 돼 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따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조대원들이 특별히 그 기간 동안만 현장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수상구조라 하면 여기에서도 보여지다시피 한정된 기간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수상구조라는 것은 연중무휴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운영기간과 운영시간에 대해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소방서마다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소방의 특별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멀티소방관 육성에 따라서 수상구조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방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겨울철이랄지 봄같이 물놀이가 좀 뜸할 때는 일반구조업무에 종사하고, 물론 수상구조도 합니다마는 특히 여름철에, 피서철에 많은 인파가, 물가 주변에 있는 유원지 같은 데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수상구조활동을 하는 제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지금도 일부 파견 나가서 하고는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여름철에는 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 조례의 운영기간, 운영시간과 거의 유사하게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시설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남경순 의원님이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주체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시설ㆍ장비에서 제1항4호를 보면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들이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제7조 시설ㆍ장비를 보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례가 상정이 되면 실제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그 관계를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조례안은 검토하셨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검토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집행하는 데에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걸 집행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자치부 과장을 할 때 베이워치(Bay-Watch)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4, 5년 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제도가 비로소 조례로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처음에 제가 창안해서 운영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게 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되고 있음에 저도 무한한 감동을 표하면서 또 그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 시설ㆍ장비 분야에서 4호에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가 있는데요. 실제 일선 서에 이러한 시설들이 나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의 다 나가 있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마다 보트도 있고 구명보트, 고무보트만 있을 뿐 아니라 스피드보트도 있는데 양평이랄지 화성 이런 데, 저수지가 큰 데는 스피드보트도 있습니다. 잠수장비도 있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그런 운영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이 예산으로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더 추가되는 재원이 있습니까? 시설을 구입하기 위해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없고요. 운영비를 국비에서 절반을 지원해 줍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국비가 절반 내려오고 또 도비 절반으로 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본 위원은 예산 때문에 혹시 추가로 어떤 시설ㆍ장비를 많이 도입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별다르게, 특별나게 많은 시설ㆍ장비를 필요로 하는 예산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참 심려해 주시고 이렇게 정확ㆍ적절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조례가 없이도 해왔고 저희들이 있는 장비를 갖다 쓰니까 특별하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없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8조에 운영기간이 있는데요. 해수욕장은 개장기간이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물놀이장소에 대해서는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해놓고 있어요. 그 기간 외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기간 외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19구조에 의해서 출동하거나 구조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장에 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몇 사람 없는데 또 나가서 대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남경순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2조 용어에 있어서, 제2조5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상구조대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소관하고 있잖아요. 용어 정의에 있어서 실비를 지급받는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자원”자를 사용할 수 없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18조에서 전체적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에다가 활동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자는 좀 빠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은 수정동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항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상구조 관련 단체의 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이렇게 용어가, 조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활동실비에 대한 규정을 제18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실비를 지급받지 않는 활동가를 자원봉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비가 지급되는 팀들에 대해서는 어떤 팀으로 규정을 하지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의원
그런데 여기 조례 제정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보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 119시민수상구조 설치ㆍ운영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재광
진재광위원
그래도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이고 자원봉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정의에 있어서 다소 상위부서에서 용어선택을 하는 데 있어 잘못 해석을 했더라도 저희들만큼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는 정의를 내릴 때 순수성과 자발성, 무보수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순
남경순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의원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강, 호수 같은 게 많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동안에 물놀이 취약지역 또 제가 어느 저수지 가 보니까 수영금지 표지판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상구조대가 필요한 지역,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상구조대가 필요한 취약지역하고 수영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현황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각 소방서별로 자격증 소지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볼 게 여기 보니까 제8조에 운영기간이 있는데, 해수욕장은 개장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밖의 물놀이장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침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7월 1일부터 8월 31일인데 그 기간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방관서장이 현지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서만.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꼭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요새 기상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름이 일찍 오고, 6월부터 덥기 시작하고 또 늦더위가 시작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9월 중순까지도 30도를 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꼭 날짜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성수기간 동안 물놀이가…….
성환
이성환위원
표시를 그렇게 정하지 말고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나 여러 가지 기후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차라리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저도 수정동의안을 좀……. 기간을 명시하지 말고 해당 소방관서장이 판단해서 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기도만 그동안 안 되어 있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챙겨 보니까 경기도만 안 되고 있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부장님께서는 항상 회의 때마다 앞선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른 시도보다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를 제가 행자부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경기도에서도 되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제 전임자 근무 때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서 보류된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119시민수상구조대 구성이 여기 보면 대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놀이 기간 외에도 또 7월 1일부터 8월까지 그 기간 아니라도 우리가 운영하려면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하시라도,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요새 기상이변 때문에 더위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기간을 명정하지 않고 물놀이…….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의 의도도 그거거든요.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기간을 정할 게 아니라 예산한도 내에서는 소방관서장의 자율에 맡겨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산악구조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를 그때는 베이워치(Bay-Watch)라고 해서 처음에 시범으로 하고 조례로 만듭니다마는 그때 당시 물놀이 사고가 급증을 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사회문제화가 될 정도로 . 그래서 시민들을 동원해서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거두자 이런 취지에서 제도 정착화가 됐는데요. 산악구조대는 소방구조대, 경찰구조대, 그다음에 또 산림청에서 산불이 안 나는 기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산악구조대를 만든다. 또 우리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원 산악회에도 많은 구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체 간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상구조대는 저희들이 미리 선점을 해서 확실히 해서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산악회에서도 산악구조대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악구조대를 운영해서 하는 데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산이 있는 지역은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교통비는커녕 식비도 지원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에서는 가능하면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면 이것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기간에 대한 표기문제를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한겨울에도 보면 특정지역 있지 않습니까? 호수나 공지천 같은 데서 겨울 낚시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감안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런 위험지역에 가서 보면 위험표시판 정도만 되어 있고 구조대원들이 상시 와서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었고 이미 사고가 난 후에 출동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숨지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안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수난구조는 현장에서 직접 구하지 않으면 목숨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1분 35초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데 가서 낚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기하면 좋겠지만 이건 엄청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로 물놀이 경고 표지판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던져줄 수 있는 구명환, 밧줄 같은 것을 비치해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수영금지 표지판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급 시에 쓰십시오.”, “위급 시에만 쓰십시오.” 하는 그런 밧줄이랄지 구명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낚시하시는 분 한 20명 있는데 우리 구조대가 대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주변의 기후에 따라서 안전할 것이라고 다 가서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데 좀 힘들겠지만 먼저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고 확인이 됐을 때 오늘은 불안하다, 또 불안전하다 했을 때 미리 경고판을 붙인다든가 해서 금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안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고 또 특히 구조대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킨스쿠버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와는 좀 연계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해병전우회 또 특전사동지회 해서 지금 7개 단체인가를 등록해서 네트워크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면 그분들을 다 동원해서 씁니다. 그리고 특히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내년에도 장비를 사서 저희들이 보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웃집 같으면 금방 나와서 해주시는데 생업에 종사하다 동원하면 조금 늦게 나오는 거, 우리보다 늦습니다, 늦기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또 4개 단체는 지원비도 주고 장비도 저희들이 보급을 해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지금 소방서에도 각 서별로 그런 장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좀 방치했다는 표현은 과하지만 그냥 놔두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 차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진재광 위원님과 이성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진재광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문 중 조례안 제2조제2호 내용 중“‘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를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9조제1항 내용 중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를 “수상구조대원 활동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재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재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동 조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대표발의자이신 남경순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남경순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남경순의원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진재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도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맞춰 행정제1ㆍ행정제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설치 운영해 오던 경기도 제1ㆍ제2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운영상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에 그동안 행정1ㆍ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설치 운영하던 경기도 제1ㆍ제2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제5항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는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명료화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의” 등으로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0월 28일 제출하여 2008년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 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법적 근거 및 타당성과 조항별 개정내용 검토, 3페이지의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고객인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쇄신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에 따라 도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제정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항별 개정내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2008년 5월 9일 각종 위원회의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행정1ㆍ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설치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 제1ㆍ2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4항과 제5항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위촉 대상을 시민 대표, 도의회 의원 등으로 보다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통합에 따라 제2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모든 위원회가 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타 위원회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그간 본 조례에 임기 규정이 없어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위촉해제할 근거가 없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의 포상 및 우대조치는 평가결과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의 백서의 발간은 헌장 관련 업무추진 백서를 도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으로써 행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9조는 고객 불편사항의 접수 및 처리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에 해당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의 고객 불편처리 옴부즈맨제도 운영 조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자치단체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옴부즈맨제도 운영조항을 존치하여 필요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행정기관의 고객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고객인 도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절한 전부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가번에 경기도 제1, 2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라 하면 1청과 2청에 그동안 나눠 가지고 행정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해 왔던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11명으로 하고요. 11명 중에 위원장은 부지사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가 되고 나머지는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학계 대표나 의원님 대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같은 사안을 가지고 1청과 2청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게 저희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이번에 그걸 전부 다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 제16조입니다. 16조에 보면 평가결과 해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수여와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었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차등을 두어서 줬고요. 표창도 줬고 그리고 선진…….
제연
김제연위원
또 인사상 우대조치도…….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인사상 우대조치는 한 게 없습니다, 사실상.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표창하고 포상금 수여한 건 있고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부서하고 시상 내역.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표창하고 시상금 준 내역. 네.
제연
김제연위원
또 안 제21조 옴부즈맨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현행에서는 “고객 불편처리 옴부즈맨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실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실비는 여비 정도인데요. 아직까지 준 사례는 없습니다. 옴부즈맨을 아직 두질 못했기 때문에 준 사례는 없고. 통상적으로 여비를 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를 주게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 실비 지급되는 거하고 방금 전에 안 제16조에 우수 부서에 대해서 표창하고 포상금 수여하는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게 없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별개의 문제인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 18조에 “옴부즈맨제도의 운영” 해가지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거는 옴부즈맨이 위촉이 되면 그분이 고객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 여비 조로, 여비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안 맞아서 실비로 한 것이죠.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건 출장 범위가 굉장히 멀면 실비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동일한 건 아니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날짜하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단가가 세고요. 가평이나 연천 같이 먼 데는 교통비가 세고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년 7월 3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가 주택정책과에서 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분장됨에 따라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관련 수수료의 소관 부서를 주택정책과에서 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단순한 조문 변경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공유재산 조례를 토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 계획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사전설명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28만 2,673㎡를 출자하고 1,745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08년 하반기 착수하는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및 09년 이후 황해자유구역 조성 등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으로 추가 자금이 소요되나 도 재정여건상 현금출자 여력이 부족하여 출자소요액 중 일부를 현물로 출자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 28만 2,673㎡를 출자하고 이에 따른 1,745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0월 28일 제출하여 2008년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는 평택 어연ㆍ한산 외투전용 임대단지 22필지와 경기도장학관 잔여부지 4필지 등 도유지 총 28만 2,673㎡에 추정가액 1,745억 원을 경기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 경기도시공사 주식 3,490만 주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은 동탄2신도시 및 고덕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고자 소액 중 일부를 현물로 출자하려는 것으로 자본금의 현물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아울러 현물출자 대상토지 26필지는 현재 잡종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현물출자 대상토지에 입주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사안과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인 예산담당관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2시 반에 도 조직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기자실에서 브리핑이 계획돼 있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 변경안은 장학관 부지와 어연ㆍ한산단지를 경기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현물출자를 하기 위한 겁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재정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08년 6월 말 가결산 기준으로 자본금이 9,800억 원에 부채가 4조 9,000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약 5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증자 필요성은 동탄2신도시와 고덕국제신도시 등 신규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 신규사업에 따라 일시에, 08년에서 10년 사이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서 행안부에 2조 9,000억 원 상당의 기채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자본금의 증자 없이는 추가 사채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재정여건상 현금출자 여력이 부족하여 일시 현금출자가 곤란하므로 현물출자를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를 위해 도 보유 잡종재산을 전수조사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어연ㆍ한산 외투단지 및 장학관 잔여부지가 현물출자 적합지로 검토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 변경안을 상정하게 됐고요. 향후에는 수원 망포동 소재 종자관리소 부지의 추가 출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SH공사나 인천 도시개발공사와 비교할 때 도의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쟁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을 주공이나 토공 등이 관내에서 수행할 시에는 개발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와 인프라 부실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증자 없이는 경기도시공사의 신규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타 공기업의 출자실태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SH공사는 02년 이전에 상계동 주택사업용지 등 2,000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하였고 인천도시공사는 07년도에 송도 매립지 부지 등 8,700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동안 현금출자만 했었고 현물출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현금출자가 더 이상 곤란하므로 현물출자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요.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이라고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시에 기채발행한도 증가로 추가재원 확충 및 사업 확대가 가능합니다. 추가차입 가능금액이 1,745억 원 상당의 곱하기 10배를 해가지고 1조 7,450억 원 정도의 기채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745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약 584%에서 502%로 감소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1등급 하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1등급 하향에 따라서 대출이자율이 약 0.5% 정도가 상승됩니다. 따라서 1,745억 원의 현물출자 시 0.52% 상승되는 대출이자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약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장학관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그것을 현물출자 했을 때, 어저께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현물출자를 했을 때 그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에 어떤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관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장학관 측에서 지금 저희가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부지 일부를 체육시설 용도로 활용하도록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 부분을 분할해 가지고 장학관에 줄 경우에는 지금 목적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학관 측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대체 활동시설을 해줄 건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지금 장학관 맞은편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건너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거기다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 지금 분양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도시공사에서 12층 해가지고 결국은 분양이 잘될 거라는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우선 이번에 현물출자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고덕신도시, 동탄신도시의 일시적인 보상을 위한 자본이 필요해 가지고 우선 출자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전망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향은 그때 추이를 봐가지고 별도의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자본금 현물출자를 어연ㆍ한산 외투단지하고 장학관 잔여부지에 대해서, 두 부지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한 세 가지 정도로만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현물출자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 세 가지로.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1,745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본금의 10배까지 기채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조 7,450억 원 상당만큼의 기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부채비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출자를 하지 않았을 때 비해서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하향에 따른 0.52%의 추가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상임위에 제출하신 자료의 기대효과 분석에 따르면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물출자를 미포함했을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부채비율이 584%가 됩니다. 그렇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2건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하면 502%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82%의 절감효과가 있는 거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현물출자를 포함하더라도 부채비율이 621%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의 대출이자율이 AA등급에서 다시 또 A등급으로 하락하게 되거든요. 맞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7배 미만이 AA등급이거든요. 그래서 07년도의 부채비율이 656%가 되기 때문에 7배 미만이 됨으로써 AA등급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두 물건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502%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499%입니다. 499%의 시점은 언제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07년도 말 현재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07년도지요. 07년도 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07년도에 493%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이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08년 6월 말 현재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6월 말이요. 그러면 07년까지의 부채비율은 아까 493%, 주신 자료가 맞습니까? 그러면 증가분이 한 6%에 달하고요. 그렇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연말 기준하고 금년 6월 말 기준하고 약간씩 부채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2009년도 말에는 현물출자를 미포함했을 경우에는 752%가 되고요. 그다음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621%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2010년에는 현물출자를 미포함했을 경우에는 710%가 되고 포함했을 때는 567%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데 그때도 현물출자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건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저희로서는 일단 금년도에는 두 가지 토지에 대한 1,745억 상당의 현물출자를 하고요. 향후계획은 여력이 있을 때는 향후 5년간 1,000억 정도의 현금출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제연
김제연위원
현금출자가 어려울 시에는 또 다시 현물출자를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망포동의 종자관리소 부지, 거기를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어디요? 거기는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수원 망포동의 종자관리소 부지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종자관리소 부지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현재, 지금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SH공사가 부채비율이 390, 주공이 357, 토공이 428, 그다음에 기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각 시도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경기도가 지금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충남개발공사가 7%. 지금 경기도가 유난히 이렇게 부채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채가 큰 이유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광교신도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공사를 하는 곳이 동탄2신도시, 국제신도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 일시 차입을 많이 했고, 또 저희 경기도가 그동안 출자를 다른 데 비해서 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동안에는 현금출자를 계속 해왔던 거고요. 지금 국내여건의 경제악화로 인해 가지고 각종 세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세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출자하기에는 어렵다는 부분에서 올해부터, 또 내년도에도 지금 현물로 출자할 그럴 계획이 있는 거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지금 현금출자를 할 계획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만 도의 가용재원 형편상 현실적으로 현금출자는 좀 어렵다는 가정하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망포동 소재의 종자관리소 부지를 추가로 현물출자 하고자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AA등급에서, AA등급이라고 하면 7배 미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7배 미만.
제연
김제연위원
아, 7배 미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도 현장을 방문해서 말했는데 어연ㆍ한산 외투단지가 1차 지구, 2차 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1차 지구 같은 경우에는 외투단지로서 전액 경기도에서 출자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차 지구 같은 경우에는 5 대 5의 비율이라고 했나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4 대 6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4 대 6의 국비 비율로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분양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개별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을 평당 얼마씩 해준 거지요? 일반기업한테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현장방문 했을 때 외투단지 1차 지구에 대해서 개별분양 받기를 원하는 외투업체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99년도 정도에 이 단지가 조성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경기도가 최초로 1단지에 대해서 단독으로 조성을 한 거고요. 외촉법이 생기면서 산자부에서 40%를, 국가에서 투자해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제연
김제연위원
잠시만요, 물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이 단지가 조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년마다 갱신하게끔 되어 있지요? 맞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연
김제연위원
10년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 부분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도시공사로 하여금 답변…….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여기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자료에 보시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저께 현장방문을 했을 때 많은 외투기업 단지들이, 지금 20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서 개별분양을 원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을 도에 유치할 때, 물론 개별입지를 원하는 데는 개별입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의 어떤 지역 같은 데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지역 같은데, 김포 같은 데도 지역별로, 화성 같은 데 개별입지를 할 수 있는 데는 토지의 알선 내지는 저희가 직접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알선해 주고요. 또 임대를 원할 때는 저희가 조성해 놓은 임대단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도가 99년 당시에 외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제연
김제연위원
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단계 1차 지구로서 외투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체, 20개의 기업체들이 개별분양을 원한다면 개별분양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원한다면 현금으로 출자도 할 수 있는, 물론 2차 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ㆍ도비의 비율이 6 대 4의 비율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만 1차 지구에 한해서는, 지금 어연ㆍ한산 외투단지의 50%가 경기도에서 100% 출자한 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경기도는 이미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렇지요? 1년에 평당 임대비가…….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공시지가의 1%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지금 평당 7,110원입니다. 그러느니 이것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해줘서 그 돈을 가지고 현금출자 또는 어연ㆍ한산 같은 외투단지를 또 하나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미 1단지는 외촉법에 의해서 50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에 임대기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의 한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이런 외투기업들이 지금 개별분양을 원하시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어저께 살짝 들었는데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외국인 임대단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하는 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 비용을 여기서 추출해서 다른 쪽에 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경
김필경예산담당관
그래서 임대단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단지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입지를 원하는 그런 외투기업의 경우는 분양할 수 있는 데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5.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가.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 나.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또한 동 계획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2개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 후 일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사전설명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1건 5만 6,963㎡ 47억 상당의 재산과 건물 2건 3만 4,677㎡ 39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산유통과의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은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차별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반농산물과 구분된 별도의 시장을 조성하고자 3만㎡ 363억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환경과의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은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에 5만 6,963㎡ 4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고 4,677㎡ 32억 원 상당의 건물을 건축하여 국민의 환경의식함양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수반하는 자연생태체험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0월 28일 제출하여 2008년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은 광주시 실촌읍 삼리 26-1번지 일원의 도자기엑스포장 주변 도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안전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건물취득 예정가액은 363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240억 원과 도비 240억 원 등 총 4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8년 10월 27일 2008년도 하반기 중앙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통지서를 통해 2009년도 국비 가내시로 동 사업에 대해 8억 4,300만 원의 보조금이 통보되었습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2007년 2월 완료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와 2007년 12월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장성, 규모, 운영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공유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수익성 분석을 통한 운영주체, 운영형태, 사업체 유치 등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486번지 일원의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에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자연생태체험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업지 내 사유지 29필지 매입과 건물 12개 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된 건으로 취득재산 가액은 76억 5,0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경기도 내 자연생태체험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에 주상절리와 강, 구릉, 습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경기도 자연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은 자연경관의 체계적 개발과 더불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예산 반영은 2008년 10월 31일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지가 총 54필지에 8만 280㎡로 이 중 사유지가 71%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항공사진 확보와 부지 내 시설물 조사 등 사유지 매입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인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최형근 농정국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5쪽입니다. 5쪽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광주시 실촌읍 삼리 도자기엑스포 주변에 규모는 약 10만㎡ 3만 평에다 건물 약 3만 ㎡ 9,000평 정도를 건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80억 원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안을 농림부에 제출해서 국비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절차 등을 이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2010년 1월부터 공사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생산 농민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량급식소에 대한, 향후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시에 대량 급식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에 자연생태체험파크…….
「그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취소하시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최형근 국장님,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지금 발언을 얻게 된 것은 그동안 상당히 우리 농민들에 대한 소득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확보하고 싶어서 무척 애를 쓰고 아주 상당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이 운영주체가 농협 등 전문기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전문기관은 유통업체라든가 실제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정농이라든가 한살림이라든가 한농복구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명기를 해놨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직영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흔히 이런 것을 보면 세 가지 운영형태가 있는데요. 서울시 가락동시장처럼 별도의 법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업체들한테 임대해 주고 해당 서울시에서는 관리만 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우리 안양이나 수원이나 안산시장과 같이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어서 소유와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역시 관련주체들한테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원이나 고양이나 성남농산물유통센터처럼 소유만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 및 운영은 별도의 전문업체, 거기에서는 전부 농협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 중에서 저희한테 어떤 것이 최적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바로 고양에 있기 때문에 고양농산물유통센터를 가끔 들어가 보지만 날마다 지나다니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고양에도 그것 하나가지고는 부족해서 덕양구 쪽에 삼송뉴타운이 건설이 되면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변함없는데 어쨌든 지금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쪽의 생각은 어떠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하고 성남하고 수원 농산물유통센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할사업소를 두고 일부 관리주체들한테 임대해 준 안산이라든가 안양 같은 데는 현재 도매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친환경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의 구실을 못하고 매스컴에 상당히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그 친환경을 정말 친환경답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관업체가 어디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광주지역으로 광주 또는 팔당 인근에 소위 밴더라고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경험이 많은 곳이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안 되고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형성한 다음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생산성에 대한 전문성은 확실하지만 매입이나 매출이나 또 거기에 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그 열악한 부분은, 또 농협이 가장 우수하잖아요. 제 생각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농협과 실제 생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걸 어떠한 식으로 엮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나중에 한번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는 일반 농협물류센터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조사한 것으로 보면 1만 5,097농가고요. 2006년도 1만 3,580농가보다 약 11%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형물류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맞도록 그 생산농가가 충분히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신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팔당 7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인데요. 하도 규제가 많아서 사실상 농사 외에는 지을 수가 없는, 특히 농사 중에서도 비료나 농약에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판로만 충분하다고 하면 거기 농가들의 친환경 면적이 급속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친환경농산물이 자기네들이 팔 때는 한 10 내지 20% 정도 일반농산물보다 비싸게 파는데 실제로 아마 위원님들도 유통매장에 가서 사시려면 일반농산물보다 한 80% 비쌀 겁니다. 이런 유통구조 왜곡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일단 농가에서 출하를 해서 물류센터에 오고 물류센터에서 다시 소비자가 구매해서 가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하해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그 공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기본일 텐데 예측을,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계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보통 이틀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이 콜드체인시스템이라고 해서 냉장차량을 통해서 수집을 해오고요. 일단 유통센터에 오면 그대로 출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처리라고 해가지고 바로 소비자들이 잡수실 수 있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이틀 정도면 소비자가, 저희들이 한 사흘 정도면 소비자 식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 일본의 사례도 잠깐 봤는데요. 일본이나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상품을 별도로 취급했던 코너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성공한 사례들과 실패한 사례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 대표적인 예를 좀, 성공한 사례를 한 2개 정도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성공한 사례는 정농이나 한살림 같은 데서, 또는 유기농산물만 전문 취급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거래를 통해서 하는데요. 문제는 직거래라는 것이 폐쇄된 경로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생산이 늘어나면 그 직거래를 통한 경로에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런 일부 유기농 공급하는 업체들의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정당하게 유통경로를 차지하지 못한 많은 농가들이 실패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구체적으로 성공ㆍ실패 사례는 국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사례를 저희들이 참고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실패한 곳이 그런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도 되고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국장님께서 사전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시간 단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연 위원님.
제연
김제연위원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최영찬 책임연구원이 용역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거기에 보면 당초에 이 사업이 저희한테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은 총 사업비가 48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비율을 5 대 5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000억이였었습니다. 1,000억이라서 국비가 70%, 도비가 30% 되어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죠. 지금 기획재정부에 5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시 그것을 갖다가, 옛날에 기획예산처였죠. 기획예산처의 KDI에 의뢰를 했는데 KDI에서 B/C ratio 분석이 1.0 이하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이 땅이 도유지이고요. 그런데 그 땅값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1,60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 1,600억 원을 비용으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농업 분야에서 경기도 땅값을 가지고 농업 분야에 만약에 이득을 낸다면 그만큼 농업인들한테는 수익이 안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요. 최초에 이 사업을 입안할 당시에는, 용역보고서까지 할 당시에는 7 대 3의 비율로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480억 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국도비의 비율이 7 대 3에서 5 대 5로 다시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7 대 3은 저희들의 요청사항이었고요.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조정된 게 5 대 5로 조정이 된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경기도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결론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5 대 5의 비율로 됐다 이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좀 많이 따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되는 게 최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 몇 년도죠? 가락도매시장에서도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거래시설의 설치를 한 번 했었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별도의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실패를 했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반농산물…….
제연
김제연위원
그 실패이유가 뭐였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은 별도의 경로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구별이 안 갑니다. 거기에서 차별성을 찾지 못했고 신뢰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일본의 오오타도매시장의 동경청과가 또 친환경농산물 거래를 시도하였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적정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한 10%를 차지하나요, 못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한 6% 정도.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2010년도까지 한 10% 정도를 내다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유기농법이라든가, 그렇죠? 전환기 유기농법 또는 무농약, 저농약을 사용하는 채소, 과일, 뭐 육류 같은 것도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유기축산물이 따로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축산도 따로 있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유정란 같은 경우도 있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비율로 가는데 지금 저농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로부터 없어질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취급을 안 해주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생산물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농약농산물이 적어도 2/3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60% 이상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저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물량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 저농약농산물이 향후 없어질 전망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되는 기간이 그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현재 금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육성법을 변경…….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금년까지로 본래 농림부에서…….
제연
김제연위원
잠시만요. 금년까지라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저농약, 농약을 조금 쓴 그러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60% 이상이 저농약농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급에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실패 요인에 일본의 경우와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의 예를 들었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수급에, 물량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2011년에 세계유기농대회도 유치를 했기 때문에요. 또 우리는 팔당지역이 판로만 있으면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옮겨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생산을 해도 가격 차별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재배를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관점이 다른 게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만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 같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전국을 다 하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 물론 내년도에는 남양주시에서 농산물…….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2011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011년인가요? 하죠.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100%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6.9%뿐이 안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이 과실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과실류도 있고…….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과실류는 올라가는 추세이고, 친환경농산물을 따졌을 때. 그다음에 채소류는 상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지금 과잉 생산이…….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거의 한 40%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전남이 친환경 농업이 제일 많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은 그 수도권 내에 세워져야죠. 배후시장이 있어야…….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방금 얘기했듯이 전남, 경북, 경남, 전북, 경기 순입니다. 그러면 이런 친환경농산물이 유통과정에 의해서 전남 생산자에서 다시 경기도 광주까지 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싱싱함 그것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왔다가 다시 또 소비자한테 가야 되는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부제를 해야 되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콜드체인시스템을 적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오오타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락시장하고 일본 오오타도매시장하고 동일한 건데요. 동경에 있는 큰 도매시장인데 역시 거기서도 이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별도로 차별화하지 못해서 일부 실패원인이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가격만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해준다면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농업의 생산품목이 쌀에서, 처음에는 쌀 위주였었죠? 유기농 품목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처음에는 시설 채소가…….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잡곡, 유정란, 염채류, 과채류, 과실류, 최근에는 축산까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정을 보면 주요 매체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70%가 직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지금 매출현황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 20%, 그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는 것이 한 25%가 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나머지는 유통센터라든가 마트의 개념, 백화점의 개념 그런 데서 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관건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각종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생협이라든가 한농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저장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소비자한테 도매든 소매든 해가지고 내보내는 시스템 아니겠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맞습니다. 수집하고 분산하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여러 번의 회의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하신 경험은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만들어지면 전부 입주하겠다 이런 의사를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분들이요, 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임대료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임대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는데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된다면 최소로 줄여야 될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저는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본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나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에도 인근도 보고 교통 쪽도 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었지만 다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첫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 딱딱 계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본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은 저지르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수습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인접 주변에 있어서 지역 기반시설이 그다지 썩 그렇게, 어떤 대형 센터가 들어설 정도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형태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물론 그곳에 3번 국도를 포함한 그 외에 지하철 역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이 도민들이라든지 어떤 접근성을 보았을 때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라든지 조합공동사업법인, 제3섹터 법인 설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확실하게 명확한 그림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벌써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놓고서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운영의 주체나 운영의 형태, 사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항, 지역기반시설이라든지,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운영관계를 갖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분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학교급식 인원이 약 170만 명이고요. 그 학교급식의 시장규모가 1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 물론 일반 소비자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만 특히 학교급식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학교급식으로 확대해 나가서 2010년도, 2011년도에 가면 저희 학생들 전체에 대해서 학교급식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때 경기도 인원만 해도 약 170만 명이고요. 서울, 인천도 마땅하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집과 분산하는 대규모 직거래 장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일반 소비자보다는 물류센터의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특히 중요시한 거지, 일반인들의 접근 가능성보다는 수집과 분산이 원만히 되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관리운영 주체인데요. 아까 김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정답입니다. 농협과,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것은 소위 책임성이 있고요. 공공성이 있는 데하고 별도의 전문 경험을 갖고 있는 생협이라든가 정농, 한살림 이렇게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실제로 유기농산물을 취급한 업체들하고의 컨소시엄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것을 지금부터 결정해 놓으면 앞으로 협의하는 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다는 것을 제시해 놓은 거죠.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임무창 간사와 사회교대)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중요성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의 기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친환경농산물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먹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국민, 도민, 주민들 반응과 관심은 굉장히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소비자, 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 농정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친환경농산물이고 인체에 무해하다면 먹겠다라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어떻게 과연 농약을, 뭐 농약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지만 어디에서 무슨 기준으로 해서 사실 농산물이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다라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믿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시하셔서 만약에 우리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가 건립된다면 도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농정국의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장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금 관리의 운영주체는 농협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농협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업체 즉, 생협이라든가 기타 단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친환경농산물 거래물량의 상당한 비중을 생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일반 기업이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기존의 유통체계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즉, 생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일반 단체라든가 일반 기업에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를 개설했을 때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가 처음에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이분들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의 모든 유통에 대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까 이분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다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를 지었을 때 이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 같은 게 서류상으로 오간 게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농림부 또는 농림부 주관으로 회의를 했었고 저희 주관으로도 회의를 했는데 대부분 지금 말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친환경 취급 업체들이 참고로 어디를 갖고 있냐면 광주라든가 양평 이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사를 타진했더니 그런 곳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입주를 다 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농협이 더 잘 하느냐 그쪽이 더 잘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농협이라는 곳이 주도적인 업체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기타의 그런 업체들, 생협이라든가 한농협이라든가 그런 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분들에게도 의사를 물어봤는데 농협은 책임성이 강한 거고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취약점을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은 또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적절히 결합이 된다면 아마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정용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페이지 저희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는 흔히 적벽으로 알려진 주상절리와 강, 구릉, 습지, 자갈 등이 함께 어우러져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압력이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자연생태와 환경이 공존하는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486 외 5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8만 280㎡로 이 중 사유지가 71%인 5만 6,963㎡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2개 동 4,677㎡를 건립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7억이며 이 중 토지매입비가 47억, 건축비가 29억 5,000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시설로는 전천후 온실과 관리동, 숙소동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7월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 1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1년 6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 우리 해당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를 실제로 가서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현장실태를 보고 또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우선 우리 경기도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자연생태체험학습장으로 건립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몇 프로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이건 국비 없이 도비, 도 사업…….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전액 도 사업이죠.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나요, 이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언제 받았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
성환
이성환위원
금년도 10월에 받았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11월 5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타당성 용역조사는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천에다 계획한 도립환경교육센터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연계사업의 필요성으로 간단하게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한테도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는데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부제로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 프로젝트라고 지금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문제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항공사진을 좀 요구해서 봤는데 국장님 이게 합수머리죠?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한탄강이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거기가 한탄강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임진강이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임진강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걸 보시다시피 한탄강은 좀 파랗게 보이죠? 맑아 보이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쪽은 임진강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 그렇죠? 임진강. 이거 한탄강은 시커멓게 보이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배를 타고서 가봤지만 지금 한탄강이 연천, 동두천 쪽 염색단지 오염으로 인해서 물이 상당히 시커멓습니다.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임진강 및 한탄강의 합수지점의 수질조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임진강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0.8ppm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탄강은 1.5가 나옵니다. 그런데 급수로 볼 때 임진강은 1급수로 볼 수 있고 한탄강은 몇 급수로 볼 수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BOD 1.5면…….
성환
이성환위원
2급수죠? 2급수 내지 3급수에 해당하죠?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1급수하고 2급수 사이로, 1.5…….
성환
이성환위원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2급수라고 하는데 왜 본 위원이 급수 수질문제를 거론하느냐면 이게 합수머리다 보니까 임진강과 한탄강이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학습장인데 만약에 이런 시설을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을 때 찾아오는 분들이나 체험학습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그 현장도 현장이지만 이 한탄강이나 임진강의 수질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라는 염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한탄강 물 색깔이 너무 시커메요. 그래서 또 다른 환경의 문제점을 더, 거기 오신 분들이 무거운 마음을 지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수질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개선대책…….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수질의 개선은 지금 이 한탄강이 신천, 그러니까 양주에서 발원한 신천으로 해가지고 동두천으로 해서 연천으로 해가지고 한탄강이 임진강하고 합수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한탄강 지역의 물이 좀 검은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 염색공장의 색도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질은 지금 상당히 한탄강이 신천이라든가 이런 데 정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선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의 염색업체들이 소규모고 영세한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이 색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가 돼야지 색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물 색깔만 좀…….
성환
이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 체험학습장에 오면 직접 수질을 측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느낌이 벌써 물 색깔이 첨예하게 다른데 오면 일단은 수질이 저렇게 시커먼데 과연 거기가 자연환경의 체험학습장으로 적합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 얘기는 그 오염된 물의 색깔이나 이 오염 천에 대한 문제도 좀 전반적으로 먼저 연구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북부지역의 한탄강 신천의 오염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계획을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도 어제 현장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연장이 3.5㎞입니다. 농로인데,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체험학습하러 오는 외부인들이 거의 보면 대형차를 타고서 올 텐데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도로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는 도로계획선을 새로 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체 사업이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군비로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도비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글쎄, 아직 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이건 어제 위원님들께서 도로의 확장관계를 말씀해 주셔서 저기 했는데 도로에 대해서 도비를 전액 투자한다 이런 저기는 안 해봤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이런 도로의 확장에 대해서는 일단 이 환경센터가 없다면 이 도로는 연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 환경센터와 연관해 가지고 도로의 개설을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한다, 전액 연천군 군비로 한다 이렇게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그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연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의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시설물이 도 소유인데 어떻게 군에서…….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이게 단순히 도가 이 도로를 냄으로써 도의 시설인 연천도립센터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가 들어가면서 주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연천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연천군하고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도로의 배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환
이성환위원
사전에 그런 도로확장 문제에 관해서는 협의를 안 했나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일단 지금은 현재 차량의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지금 소형차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대형차가, 여기 주차장시설의 계획을 보니까 35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형차들이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대형차량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니까 주차장계획도 있던데. 항상 무슨 시설물이든 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확장문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토지보상 있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전부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 자연생태체험파크 취득대상 토지내역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등기부등본을 전부다 살펴보니까 이게 사유지가 29필지죠,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중에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 29필지 중에 17필지가 2004년도 이후에 토지매매 거래가 다 돼 있어요. 위에 보시면 470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유자는 문 모씨 것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17번째 박 모씨까지 거의 다 외부거주자입니다. 거기 취득시기 있죠? 오른쪽에 취득시기를 보면 2004년 9월서부터 몇몇 사람이 여러 토지를 집중 매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계획을 알고 이걸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남계리를 이용한 자연생태체험파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금년도에 처음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 취득하고는 저희가 볼 때 관계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연의 일치다 이거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아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사항들은 그 이전에 저기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안한 자연생태체험파크는 금년도에 이 계획안이 나온 거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계획안은 나왔지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 이전에는 그 지역을…….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도에서 먼저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연천군에서 먼저…….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저희 도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지사님한테 보고된 게 언제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지사님께 처음 보고한 게 금년 6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셔가지고…….
성환
이성환위원
현장도 가보셨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지사님께서 그 합수머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적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탐방할 계획으로 거기서 보트를 타고 이 현장을 보시면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연천군에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브리핑을 좀 했겠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연천군은…….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요청도 없었나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연천군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 용역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용역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단계가 일단 해당지역, 지금 군남면 남계리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2단계는 동이리가 있는데 제가 이 등기부등본을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도 이후에, 그전에는 토지거래가 전혀 없었거든요. 2004년 이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토지를 집중 매입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건 협의하고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으로 갈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토지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리고 또 토지수용될 사업일 걸 알았더라면 땅을 이렇게 이 시기에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환경 이용시설로 토지수용 들어갈 그런 대상 지역이거든요.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까 전 소유자들이 거의 지역주민들이에요.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분들인데, 토박이로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1차 매매자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파악해 보면. 그런데 이게 전체, 보상금액도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29필지 중에 17필지가 외부인들이 집중 매입을 한 상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연천지역이 파주 LG필립스가 입지하면서부터 주로 거기서 보상을 받은 토지주들이 대토를 마련한 것이 연천 쪽으로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을 저희가 생태파크를 하겠다는 것은 공공적으로 좀 상당히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땅을 샀다는 건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개인이 그 지역을 개발할 경우 지역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훼손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각자 한다면 각자 매입시기가 같아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 거의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게 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1단계 남계리고 2단계 마포리, 그다음에 3단계가 동이리죠.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전체 사업 예산이 얼마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마포리, 동이리 지역은 현재 사업비를 장래에, 지금 당장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일단은 남계리가 1단계 사업이죠,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파충류 및 양서류 학습장하고 양치식물원 하는 거고 2단계는 마포리인데 전체 체험파크 프로젝트 중에 일부분이다 이거죠? 첫 번째 사업이란 얘기입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일단 그 주변을 보존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세 군데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 하겠다는 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 온 남계리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세계 어떤, 그 지역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뗏목 탐사를 하신 적벽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까지가 다 전체적으로 보존하거나 환경적으로 이용할 그런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남계리 지역이 저희가 임진강의 적벽을 활용한 그러한 생태체험 시설로 할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안 했나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글쎄 이건 뭐…….
성환
이성환위원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아까 지사님이 6월에 현장 갔다 오시고 나서 검토된 사업이라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빨리, 조속히……. 좀 단계적으로 준비 좀 하고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조기에 서두른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이 사안이 단순히 생태체험파크 이 하나로 단위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텐데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연천에 도립환경센터를 저희가 조성하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게 이 체험파크 대상지로부터 한 14㎞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백학리라고 해서 일반인한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모자란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다가 도립환경센터를 하면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아까 토지매입 금액이 47억이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장물이 지금 제가 한 1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 지장물.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지장물이 건물이 11개 동, 비닐하우스까지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 지장물 보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나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지장물 보상은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거고요, 일단 협의매수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용절차에 들어간다면 자연환경 이용시설로 지정 고시된 시점에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전에 항공사진도 찍어놓겠지만 다른 지장물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행정적인 조치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진입도로가 선행이 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진입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보상도 상당히, 3.5㎞나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연천군하고 협의를 잘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연천군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문제가 없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사업이 도비로 책정이 되는 건지 또 시비하고 몇 %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어제 같이 동행을 해서 제 말씀까지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서서 그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로 연천군에서 원하는 사업입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연천군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그렇다고 그 지역에 대규모의 다른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입지하기에는 또 저기 하니까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한 이런 시설은 연천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연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연천 김규배 군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좀 해보셨어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군수님하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얘기를 나눴고요. 서너 차례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도 연천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어제 저희하고 허브파크인가 거기서 만났을 때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낌상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저도…….
보연
김보연위원
같이 계셨었나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아니, 저는 없었는데요. 저도 군수님께서 상당히 뭐랄까 좀…….
보연
김보연위원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하여튼 군수님께서는 연천군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대규모로, 큰 규모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연천군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보셨습니다만 지역 자체가 거기에다가 대형건물을 놓고 할 그러한 위치는 아니고요. 환경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이용시설이 들어가야 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크게 해달라는 건 어떤 지역적인 생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 얘기는 크게 얘기보다는 자연상태 그대로 그냥 개발하지 말고 놔둬라 하는 식으로 들었는데.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글쎄, 그건 연천군수가 그렇게…….
보연
김보연위원
해주려면 수천억 들여서 제대로 해주든가 아니면 졸때기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는 것은 그리 원치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글쎄, 연천에서…….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내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표현으로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아, 이것은 도지사님이, 내 생각입니다. 도지사님이 거기를 6월에 방문하셔서 배 타고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적벽을 보고 아, 이건 국가적으로라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또 연천군처럼 열악한 군에, 앞으로 북부권을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의지를 엄청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시고서 그 자리에서 지시하신 것이 아닌가, 맞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즉흥적으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안이 아까도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천도립환경센터 계획을 구상하면서 환경센터와 연계된 응용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게 있느냐 해서 주변지역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연천도립환경센터를…….
보연
김보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 적벽 70리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그 유래가 상당히……. 저는 몰랐었는데 텔레비전에서 쭉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실감나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제보다 복재기가 더 서러운 것 아니냐 이런 걸 느끼고 온, 어제 소위원회 일곱 분이 공히 다 느끼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뭔가 해주고 싶은데 군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느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군수께서 전에 도의회 의원도 하셨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역에서, 군수님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좀 표현 자체를 위원님들께 적정하지 않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제가 사과드리고요. 하여튼 연천군에서는 군수님 이하 연천군 지역 주민들 또 공무원들 전체가 낙후된 연천지역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시설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 분명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도에서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크게 원하고 있는데 연천군의 최고 수장인 군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연천군의 군수님께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수께서도 그러한 사항은 아닌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하여간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연천군에서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연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께서 어제 그 자리에 오셨었고 또 오늘도 여기에, 아마 이 모니터를 지금 밖에서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애절하게 이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시고 있는데 엇박자가 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감하시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하여튼 2청의 이런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또 특히 낙후된 연천 지역에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자연도 보존하고 또 지역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연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적벽 70리라는 그런 것을 내가 텔레비전 시리즈로 보면서 참 자부심도……. 우리 경기도에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세계적으로도 제주도하고 연천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들었는데, 그게 세계적인지 대한민국인지 그건 속기록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에는 제주도에 그런 돌이 있고 연천에만 그런 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제 가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보존하고 많은 도시 관광객들이 그리 가서 이 가난한 연천에, 4만 6,000명밖에 안 사는 가난한 연천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걸 느끼고 왔어요. 누가 어찌됐든, 어떤 말을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줘야 하겠다는 것은 저 자신도 공감하고 그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진지하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도로 문제,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10m 도로 폭은 있어야 양쪽에 가로수 심고 또 3.5m 정도씩은 나와야 교행하고 그러면 밑에 법면까지 계산했을 때 높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으니까 밑에는 적어도 10m 폭은 확보해야 위에 7m 정도 도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걸 연천군과 도와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기분이 참 좋았을 텐데 “선만 짝 그어놓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걸 10년까지 안 하면 그건 또 무효가 된다면서요. 선 그어놓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씀하시는…….
보연
김보연위원
집중과 선택의 시대에서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업을 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면 도로를 빠른 시간 내에 선도 물론 긋고, 뿐만 아니라 이 도로를 도와 협조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선만 그어놓고 내년에 하든 10년 후에 하든 이런 방향으로 대화가 되니까 이게 상제보다 복재기가 더 서러운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거 다시 말하지만 도지사가 즉흥적으로 해서 국장들이 지시,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빠른 시간에 하긴 해야 되겠고, 이런 방법으로 졸속 처리되는 거 아니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하여튼 군수님께서 어제 여러 가지로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표현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연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도로문제만 하더라도 다행히 여기가 긴 구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에서 한 3.5㎞ 정도 떨어져 있는 사안이고 또 기존에 한 7m 폭 정도의 현행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상으로는 크게 들어갈 걸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연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로개설, 사업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현장이 개장되기 전에 도로를 포함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조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네. 오늘 진입도로 현황을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여기다가 “연천군과 어떠어떠한 협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어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갔었는데 그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만 올라 왔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제가 연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요도로 폭, 그 버스 진출입에 필요한 소요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건 제가 전달받지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하면서…….
보연
김보연위원
이거 국장님한테 좀 갖다 드려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이 과연 위원들한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가.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건 누가 작성했다든가 그런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에는 작성자하고 그런 것이 분명히 저기 돼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리고 앞으로 10m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겠다, 이걸 확실히 약속하시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리고 연천군하고 50 대 50이든, 연천군 재정이 열악하면 60 대 40이든 이건 분명히 하실 거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하여튼 연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연천과 협의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내가 어려운 시군에 부담을 많이 주라는 뜻은 아니지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세를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잘하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실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2004년도 9월 달, 2004년도 2월 달 해서 쭉 2004년도 이후 2005년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정황으로 봐서 LG필립스가 월롱으로 들어왔잖아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이건 국장님도 들으시겠지만 위원님들 좀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갑자기 토지보상이 나왔어요, 파주에. 그래서 파주에 토지보상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양에도 행신지구 이쪽에 그린벨트가 풀렸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보상받은 분들이 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중산지구, 일산2지구라고도 하고, 고양 분들은 또 어디 땅 살 데 없으니까 그리로 간 건데 이건 투기목적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거다. 왜냐하면 내가 고양에 살고 또 파주 인근에 살기 때문에 그때 정황에, 나부터도 보상을 받았다면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또 있는 돈 가지고 땅 몇 평, 큰 땅도 아니고 1,504㎡면 한 500평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투기목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보상받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어제 지적한 사항을 오늘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해 갖고 오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자세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저희 업무파악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하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먼 곳까지 오셔서 설명해 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본 위원 역시 질의에 앞서 조성취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대답 중에 6월 달에 합수머리에 오셨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오신 이유가 도립환경센터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 2청에서 자연생태체험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를 구경하시려고 오시다가 우연히 거기를 오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지사님께서는 한수이북지역, 특히 임진강ㆍ한탄강 이런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십니다. 여기도 이때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신천부터 한탄강 수계를 쭉 로드체킹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수질이라든가 지역현안 같은 거를 쭉 하면서 그때 1차로 한탄강 지역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합수지점에 어딘지…….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길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런 현장답사 일환으로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체험센터 조성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쪽 지역을 방문하신 거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방문해서 보시다 보니까 이 지역이 참 아름답고 보전할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럼?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런 지시는 아니고요. 이런 지역이 상당히 보전하고 또 이용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런 말씀은 계셨습니다. 다만…….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보전가치라는 게 적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적벽하고 마포리, 동이리 이런 일원에…….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적벽을 보호하는 거하고 체험파크를 조성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보트를 타셨습니다만, 저도 적벽이라는 거를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실감을 못했는데…….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간단하게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적벽을 제대로 보려면 안에 들어가서 보트라든가 뗏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거점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그런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동이리, 마포리, 남계리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거를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같이…….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적벽을 보러 온 김에 다른 것도 볼거리 제공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제 귀한 보트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구경을 잘했는데 적벽을 구경하면서 오다 보니까 적벽 위에 사유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던데.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적벽 자체가 하천부지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입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 적벽 자체…….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적벽은 지금 하천으로 볼 수 있죠. 하천 저기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상단…….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일부 개인소유도 있는 거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상단에는 개인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개인소유 땅인데 그 위에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 난개발을 한다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소유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무창
임무창위원
어쩔 수 없는 거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거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묶든지 해서 더 이상 난개발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경제농정국에서 도립공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원조성은 지역주민과의 상당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적벽을 어제도 보셨겠지만 그 위에 건물 같은 것도 난립되고 상당히 모양상 이런 걸로도 좀 안 좋은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적벽을 포함한 전체 지역의 토지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무창
임무창위원
차후에는 아마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지금 그건 경제농정국에서 별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다음에 총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건축비가 한 30억이 되고 토지보상비가 47억, 토목공사비가 60억 정도 되는데 토목공사비 60억 중에는 온실 안에 들어갈, 예를 들어서 파충류라든지 양서류, 양치식물 이런 것이 토목공사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전부 토목 안에, 지금 온실에 들어가는 나무라든가 주변 바깥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순수한 토목공사비는 대략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전체적으로 순수 토목만은 별도로…….
무창
임무창위원
나온 게 없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온실이 3,300㎡ 정도 되니까 한 1,000평 정도 되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과연 그 안에다 뭐를 사서 뭐를 전시할 거냐 이거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지금 여기는…….
무창
임무창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에는 재정이 많이 열악해서 도에 있는 땅이라든지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현물을 출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내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과연 이런 136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물론 도의 재정이 어려운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10억을 반영했습니다. 10억을 반영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 의회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재정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저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본하고 실시설계, 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준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지금 예산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야. 연천지역에 이런 체험파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다른 지역도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꼭 연천에다 13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립환경센터하고 연관해서 같이 연계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서의 적지라고 판단했고요. 또 이 지역 자체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공적인 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도립환경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도립환경센터는 환경센터대로 어떤…….
무창
임무창위원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부지활용계획을 하는데 그걸 먼저 해가지고는 운영적인 측면이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체험파크가 먼저 된 다음에 연계해서 도립환경센터를 계속 추진하겠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임응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천에 환경교육센터가 있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직도 착공을 안 했어요? 2003년도에 손학규 지사 있을 때 거기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때 어렵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연천지역에 환경교육센터하고 남부지역은 하남시에 환경교육센터 두 군데를 이렇게 설립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경기도에 이러한 사업소가 너무 많다, 부속시설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것을 캔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하남에는 취소가 됐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얼마나 애원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이걸 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들고 일어나서 지금 하긴 하는데 반으로 축소됐죠? 거의.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규모를 많이…….
응순
임응순위원
규모를 많이 축소했어요. 그 축소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예산절감이고, 너무 많다. 이런 교육센터니 사업소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이걸 다 캔슬을 하고 축소를 했어요, 굉장히. 그러면 지금 이 자연생태체험파크가 꼭 필요했다면 왜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사업들을 축소하고 지금 와서 또 다른 장소에다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 장소에 이런 것도 사업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오늘 보고드리는 자연생태체험파크는 그때 당시에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된 거는 사실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 나는 믿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 믿지 못하는 게 도지사께서 한마디 하면 사업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 당시에 간절하게 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통과를 하니까 또 안 한다. 예산이 뭐가 문제가 있다, 너무 방대하다 이렇게 해서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이걸 이의를 걸고 그 당시에 제안했던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굉장히 축소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다가 또 이런 자연생태체험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환경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남하고 연천 두 군데를 계획하다가 연천으로 추진 중인 건데요. 저희가 이런 환경교육센터라면 어떤 건물이 들어가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는가 하는 건데 제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럼 센터만 해가지고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는 저기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응순
임응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최초에 제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에 자연생태체험파크를 만들자고 제안한 분은 어떤 분이세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국장님이 제안을 하신 겁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또 환경 중요하고요. 자연생태체험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예산도 부족한 이런 때에, 언제는 취소하고 언제는 또 다시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군남면 남계리 여기를 체험파크로 조성하게 된 동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임진강ㆍ한탄강 합수머리고 그다음에 주상절리, 강, 구릉, 습지, 자갈, 모래 이런 게 어우러져 있어서 체험파크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137억을 들여서 온실, 관리동, 흙집 이런 것을 지어서 탐방객이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주상절리나 강, 구릉, 습지의 생태계가 파손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거기 주상절리는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현장을 탐방하셨습니다만 일반인이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강으로 뗏목이라든가 보트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접근해서 경관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온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설물을 보고 이러한 사항이지 거기를 훼손…….
주석
이주석위원장
국장님, 제 말씀은 이렇게 조성해 놔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거기 절벽 이런 게 좋으니까 와서 다 거기도 가게 된단 말이지요, 사람들이. 그러면 생태계가 파손되는 거예요. 지금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설치하면서 NGO들이 반대하는 게 뭡니까?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게 그 생태계가 파손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자연히 거기까지 사람들이 다 가게 된단 말이지요, 구경하러. 그러면 그 생태계가 오히려 파손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뭘 세워놓으신 게 있는지?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의 저기인데, 하여튼 주변의 이러한 경관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해나갈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환경을 새로이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평탄화된 그런 지역이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지역별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시설계획을 할 때 시설계획을 통해서 그런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하고 운영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니까 체험파크를 조성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생태계가 파손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위원장님!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조선미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연천이 당일로 다녀오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보면 한 학년이 보통 저희 지역구에 있는 화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96명, 아니면 화정 364명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한 학년이 견학을 가더라도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거기에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고 당일로 다녀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부지가 거기지만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부지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텐데 연천군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의미로 좀 더 넓게 자리를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어제 실무자가 말씀하실 때 파충류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파충류를 키워서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500～600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이주석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기본시설로 토담집 형태로 일부 숙소동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학생이 자는 시설은 현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연천군수님이 뭐 수백 명 이렇게 자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뜻이 아니라면 여기에 적당한 규모의 숙박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연천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것을 보러가는 게 가족단위로 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학생들 체험 위주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러오는 사람들이 대학생이든 아니면 초ㆍ중ㆍ고생이든 보통 일반인들이 가족단위로 오는 것보다는 단체가 많지 않겠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예측적으로는 단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전에 갈 곳을 미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청소년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숙박동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강원도나 제주도로 갑니다. 거기에는 유스호스텔이라든가 600명 이상씩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저희 경기도에는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한 군데도 없고 나머지는 다 텐트 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동이 없는데 연천같이 먼 길을 가서,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탄강 쪽은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시커멓고 그런 곳에서 누가 숙박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단 그냥 바라볼 때 혐오스럽지요,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일단 숙소동은 10동을 계획하고, 마을 형태로요. 큰 규모의 숙박시설이 아니라 한 동 한 동의 마을 형태로 모여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숙소 부족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이 해당 부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다시 한 번 저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신천서부터, 그러니까 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을 아우르는 그러한 수질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체험파크 조성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확보와 의견수렴 등 철저한 심사 및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해 주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 최형근 농정국장님, 정용배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부터 10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