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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본회의2008-11-11

진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설

진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이주상 의원)
한나라당 이주상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의원

천백만 경기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보요충지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회 이주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께 고덕국제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전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의 집결과 함께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하여 고덕국제신도시가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 약 600만 평 1,748만 2,000㎡에 13만 5,000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0조 1,295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며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 및 평택시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 및 평택시는 수용대상 주민들에게 2008년 12월 중에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도와 토지공사의 발표를 믿고 수용대상자 7,500여 명 중 일부는 보상일정에 맞춰 개인적인 대비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으나 2008년 11월 2일 16시 고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주민대책회의 석상에서 한국토지공사 고덕국제신도시사업단장은 토지보상계획이 2009년 후반기에나 가능하겠다고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보상계획 변경에 따라 수용대상 주민들 중에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대토를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평택시 일원에서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문수 지사께서는 고덕국제신도시 수용대상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2008년 12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되 만약 실시가 어렵다면 2009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토지공사와 평택시 등과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수용대상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인 경제적 요인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덕국제신도시에 국제중ㆍ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에는 국제중ㆍ고등학교인 청심중ㆍ고등학교가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부산시에는 1998년 이래로 부산국제중학교가 설립 운영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최근 많은 격론 끝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키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에도 국제적 인재양성과 조기유학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중ㆍ고등학교의 증설이 요망된다고 판단되며 설립 장소로는 고덕국제신도시가 적임지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에는 대규모 외국인마을이 건설될 계획이고 동 도시 양면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영어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동 도시에는 외국대학 유치와 특목고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용지 32만 38㎡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서부에는 안산영어마을, 경기북부에는 파주와 양평영어마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남부권에는 영어마을이 없기 때문에 고덕국제신도시가 국제중ㆍ고등학교 설립지로 가장 적지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고속철도 평택역을 고덕국제신도시 준공과 함께 개통시켜야 한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에는 고속철도 평택역이 설치될 계획이나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 등 선행절차 이행 후 반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준공과 동시에 고속철도 평택역이 개통이 돼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고속철도 평택역이 동시에 개통되어야 고덕국제신도시가 명품도시화되고 아파트 분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각종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김문수 지사께서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고덕국제신도시의 외국인마을 조성계획 규모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추진 당시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 주둔 미군들은 70~80%가 가족동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주둔 미군들은 10% 내외만 가족이 동반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단이 많이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주한미군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 충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성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K-6와 K-55 기지 내에는 지금도 미군용 주택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외국인마을 조성 규모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세심하게 계획되고 진행되기를 바라며 경기남부지역의 원어민교사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주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정섭 의원 등 17명 발의) 2.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선 의원 등 33명 발의) 3.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광선 의원 등 19명 발의) 4.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기열 의원 등 31명 발의) 5.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한명ㆍ전진규 의원 등 36명 발의) 6.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수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경제투자위원장대리

경제투자위원회 김수철 의원입니다. 제237회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동 조례의 제7조제3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 조문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조문 일부를 명료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11월 12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나 그간 1년여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변화되는 기업환경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한 안건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경제투자위원회 김광선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 정리하고 경기도제1에너지위원회와 경기도제2에너지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의 의견조회 결과 도지사의 의견이 제3조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등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조례의 운영상 합리적이므로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ㆍ전진규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기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미래의 전략산업과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선정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이에 필요한 재정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첨단 미래산업 육성의 근거가 확보됨으로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경기도가 금융중심지의 지정 및 개발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금융산업이 경제의 동맥으로 핵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지역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독자적 금융거점의 전략적 육성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유수의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금융산업 집적이 가능해지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 및 국제공항 접근성, 고급인력 정주환경, 개발 가용지, 관련 산업 발전상태 등 제반 여건이 고루 갖추어진 고양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원발의 5건과 동의안 1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들인 만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심사보고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9.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0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도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도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9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들의 침체 속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경기하강세마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도 실물경제의 위축과 수출 둔화로 3% 내외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 도의 재정여건 또한 몹시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도의 주요 세입원인 취등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학교용지매입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할 지출요인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선진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면한 국가적 위기극복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2009년의 도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의 철폐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등에 줄기차게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산업단지 내 대기업공장 입지 허용 등 수도권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내용이 많이 미흡합니다. 권역별로 또 업종별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미로 찾기와 같아 제대로 된 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 지난 정부에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 9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좌석버스까지 확대하여 도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여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위기가정이 절망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도정 운영의 최우선 중점으로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문화산업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ㆍ교통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지역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공급을 늘리고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규제 완화에 따른 해당 기업의 유치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을 자립할 때까지 무한돌봄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입소 및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24시간 아동을 돌보는 꿈나무 안심학교를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세아 보육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문화ㆍ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요트대회와 국제보트쇼 및 국제관광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 백남준 아트센터와 어린이박물관 등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문화관광자원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중소도시의 좋은 학교와 전문계 특성화 교육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FTA 등 농업 개방에 대비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떡을 비롯한 쌀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경기도 인삼의 명품화 등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말 산업을 새로운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종합육성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촌체험 기반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ㆍ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ㆍ산지 규제 등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해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인프라를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명품신도시 건설을 지속 추진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신개념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통합요금제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도로망ㆍ철도망의 확충과 더불어서 신개념 교통수단인 대심도 급행고속전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항에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마린센터를 건립하여 글로벌 물류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환경공영제의 관리를 강화하여 소규모 개별시설의 수질 개선노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그동안 중첩규제로 낙후되었던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도정방향 및 분야별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군지역과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우리 모두가 한뜻으로 뭉쳐 뜻을 세우고 굳은 의지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경기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의 재정운용방향 보고를 토대로 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기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2~3%대의 저성장을 국내의 경제연구소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 주요 세입재원인 취득세ㆍ등록세 등 보통세는 금년도 대비 1.3% 증가에 그친 6조 2,58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3,01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에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예산이 72.7%를 차지하여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수요는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복지예산과 학교용지매입비, 재난관리기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더불어 SOC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상환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도의 가용재원이 지난 5년간 계속 감소되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재정규모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금년보다 줄지 않도록 편성을 하였으며 정부도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도도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 도 재정운용의 기조는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민생안정을 위한 비수급빈곤층 보호, 수도권 교통체계의 개선, 팔당수질 개선 등 도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 SOC사업 그리고 4개 군 및 동두천시 등 상대적 낙후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 및 임금 동결, 성과 부진 및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퇴출을 하고 행사성 예산과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2조 9,588억 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12조 3,841억 원보다 5,747억 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보다는 1,647억 원, 마이너스 1.3%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조 141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조 5,877억 원보다 4,26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2조 7,964억 원보다 5.3%가 늘어난 2조 9,447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조 2,580억 원, 세외수입 6,652억 원 등 자체수입 6조 9,232억 원과 지방교부세 1,600억 원, 국고보조금 2조 1,998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202억 원, 국고기금 759억 원, 지방채 2,350억 원 등 10조 14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7,769억 원, 시군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1조 9,094억 원, 교육청 지방교육세전출금, 교육재정교부금 1조 5,215억 원, 기타 특별회계전출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로 4,844억 원, 지방교부세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사업으로 3조 7,020억 원, 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시군의 용도가 지정된 부담금사업으로 3,377억 원, 자체사업비로 1조 2,8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에 1,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 지원으로 501억 원, 경기청년뉴딜 등 일자리 창출에 327억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조성 등 투자유치 촉진으로 150억 원, 차세대 성장동력 및 과학기술 기반강화에 579억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으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난예방 및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 분야에 8,8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해상습지 개선 등 사전예방 중심 재난관리 1,295억 원, 광역도로ㆍ지방도 등 도로망 구축에 5,975억 원, 경의선 등 6개 노선 광역전철 건설사업에 860억 원, 부천ㆍ용인 등 4개 노선의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57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 개선 분야는 3,683억 원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정책기반 구축사업으로 344억 원, 버스환승할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2,876억 원, 교통환승센터 설치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세기 문화경기 실현 분야에 1조 9,273억 원으로 더불어 참여하는 문화예술ㆍ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1,911억 원,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474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및 교육협력 지원사업으로 1,261억 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전출금으로 1조 5,6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 분야는 1조 2,368억 원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6,018억 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보호 확대사업으로 4,697억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972억 원, 의료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 6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분야에 2,158억 원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어업 발전기반 구축에 910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 등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 280억 원, 농어촌체험마을 및 레저산업 육성에 240억 원, 축산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228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체험형 숲 확충에 309억 원, 도시 숲 조성 및 산불방지 대책에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등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환경 구현 분야에 1,386억 원으로써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1,019억 원, 폐기물 재활용 등 친환경시설 조성사업에 288억 원,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당수질 개선 등 물 환경 조성을 위해서 4,356억 원을 편성하여 팔당호 1급수 조기달성 종합대책 추진사업으로 1,685억 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2,122억 원, 생태하천복원 등 지천살리기 및 맑은 물 공급사업 등에 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 1,579억 원을 편성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105억 원,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398억 원,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사업에 114억 원,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3억 원, 주한미군 기지주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401억 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에 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 추진을 위한 사업에 5,908억 원을 편성하여 보육료 지원 등 보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에 5,391억 원, 여성권익 및 건강가정 보호 육성사업에 344억 원, 청소년 복지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119분야는 561억 원으로써 신도시 등 소방행정 변화에 따른 소방력 재배치사업으로 165억 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ㆍ복지환경 개선사업으로 106억 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258억 원, 화재ㆍ구조 등 실전훈련장 보강 및 완벽한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사업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행정 분야는 173억 원으로써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도정발전 전략수립으로 16억 원, 콜센터 운영 및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구축사업으로 28억 원,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개발제한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47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으로 24억 원, 도시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구축 지원사업으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조 9,447억 원으로 2008년도 2조 7,965억 원보다 1,482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채매출수입 5,500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4,044억 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617억 원 등 총 1조 161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융자금사업으로 4,700억 원, 지방채상환금으로 5,169억 원, 관리비 및 예비비 사업으로 292억 원을 편성하여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2페이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용지 매출수입으로 1,204억 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4,496억 원 등 5,7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용지 조성사업에 2,607억 원, 대행사업비로 423억 원, 예비비로 2,6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 매출수입으로 3,197억 원, 이월금ㆍ예금이자 등으로 764억 원 등 3,961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조성사업비로 730억 원, 업무관리비로 111억 원, 사업 예비비로 3,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3월 17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350억 원,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8억 원 등 3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대행사업비로 353억 원,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947억 원, 도비부담금 865억 원, 시군부담금 367억 원 등 6,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6,076억 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82억 원, 일반운영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37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으로는 2,300만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팔당상수원의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운영비 32억 원과 사업예산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278억 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 원 등 301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20억 원, 도로유지관리비로 77억 원, 예비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36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52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36억 원, 이자수입 등으로 77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620억 원, 징수교부금으로 16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59억 원, 교통시설부담금으로 350억 원, 자치단체부담금 수입으로 371억 원, 이자수입 등 62억 원 등으로 총 1,042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으로는 철도공사의 수도권 7개 광역전철사업 건설 대행사업비로 860억 원, 국고귀속 기타부담금 지급으로 160억 원,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주변 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고금 65억 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억 원 등 총 72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으로는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50억 원,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정비사업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도정 기본계획상의 정책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67조 2,757억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 수준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둔화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2.3%의 안정적인 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세입증가 추세에 맞추었으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 사업예산은 70.8%, 나머지는 재정보전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재원은 47조 6,404억 원이며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는 사회복지 분야에 26.4%, 교육 분야에 21.5%,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7.3%, 환경보호 분야에 9.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1%,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6% 등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재원배분 분류체계를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맞게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사업예산제도 및 통합재정분석 간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1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2009년도 교육청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희망 경기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경기교육의 선진화 달성을 위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희망 경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교육은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명실 공히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명품교육을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입상성적을 거두었고 수학ㆍ과학, 환경, 로봇, 창의력, 외국어 등 각 분야의 국제대회와 전국 기능경기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발명전시회, 교원 연구자료 전국 정보화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전국 최다 입상하는 등 청소년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금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최다 메달을 획득함은 물론 전국체전 고등부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도내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에 전력을 기울여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학교,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 육성교 등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경기도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기반 확충,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이념 구현,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 등 성과를 통하여 2009년도에도 카이스트 입학전형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등 이제 경기교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올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두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9년에도 우리 희망 경기교육은 전국 최대의 교육규모와 지역적 다양성에서 우러나오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께 기대와 감동을 드리기 위한 제반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 선진화를 이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2009년도 경기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시책과 역점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우리 문화ㆍ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 소양을 증진시키고 학교폭력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사회통합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소프트 파워인 문화예술ㆍ체육에 대한 특기자 발굴 육성과 진로개척 능력 신장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적 성장을 돕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학교별로 명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성화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여 뒤처지는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 높은 원어민교사 활용 확대와 외국어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 외국어 수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 안에서도 자유로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탐구ㆍ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ㆍ육성하며 영재교육기관을 다변화하여 영재교육 대상을 현재 8,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확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와 체육 엘리트 육성을 통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전국소년체전 종합우승과 전국체전 고등부 8연패를 달성하여 경기도민께 교육 웅도로서의 자부심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과 경쟁의 시대정신에 따라 학교자율화 조기 정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학교 자율경영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운영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 등 신바람 나는 교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경기도 내 학생 누구나 교육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장해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에 개관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교육의 수범이 되고 있는 학교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교과특성화학교, 교과특기자 육성교와 더불어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를 설립ㆍ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초ㆍ중ㆍ고 53개 교를 신설 개교하고 U-Learning 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평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와 함께 교육재정 안정화ㆍ효율화, 정책 품질관리 내실화,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 등 교육 행ㆍ재정 지원체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주요 역점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율화를 기반으로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의 확대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희망 경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기도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9년도 3대 주요 시책과 역점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교육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진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교육청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감이 설명드린경기교육 기본방향 및 주요 시책을 토대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등으로 국가 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소폭으로 증가되었고 경기도 일반회계전입금 중 지방교육세는 레저세율 인하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 BTL 신설학교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세출소요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조정과 예산절감 등 재정효율화 노력을 통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968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7조 7,074억 원보다 5.1%인 3,8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 7,164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1%인 2,2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이유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및 교육과정 운영비 수요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7,880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인 24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이유는 도세 및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협력사업인 비법정전입금을 합해서 226억 원 감소된 반면 경기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과부에서 산정한 금액을 반영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이 47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4,435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8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학생 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72억 원이 증가되었고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304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등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추정하여 1,4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3대 주요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 충실을 위한 예산은 총 3,590억 원으로 글로벌 시민 소양 증진을 위해 9억 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실천을 위해 69억 원, 균형적 성장을 돕는 교육을 위해서 387억 원, 학생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422억 원,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을 위해 580억 원, 과학ㆍ영재교육을 위해 209억 원, 유아ㆍ특수교육을 위해 1,9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3,130억 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100억 원, 존경받는 교원상 정립을 위해 194억 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77억 원,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2,7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은 총 9,933억 원으로 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해 494억 원, 교육환경ㆍ여건 개선을 위해 7,691억 원, 교육활동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390억 원과 교육 행ㆍ재정의 체제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3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로서 4조 8,8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위해 4,927억 원,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에 5,668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1,304억 원을 계상하고 BTL 임대료 등 차입금 상환에 1,7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1,2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7%인 6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1건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554억 원이며 이 중 2009년도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더욱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200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9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9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8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경기도 전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90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동의안(원안)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5인)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1인) 임기석 기권의원(2인) 엄종국 진재광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