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윤덕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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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전북발전연구원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재단법인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신기덕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원도연 여성정책연구소장 도세란

대희

강대희위원장

신기덕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북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오늘 여성정책연구소 도세란 소장님께서 1년의 임기를 오늘로 마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사를 드리고 퇴장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얘기를 듣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오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인사하고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인사 끝나면 그냥 돌아가서 쉬시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하시고 돌아가 쉬십시오.

인사 후 퇴장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전북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신기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안녕하세요?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전발연 감사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전발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발연의 최근 활동이 저는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고, 또 과거와 달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능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우리 도청이나 언론 등에서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가 새만금 내부구상 등 이런 데에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전발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발연 연구원들의 전국 같은 연구기관과 비교해서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방금 보고드린 업무보고 자료 29쪽에 보시면 현재 전북발연구원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5,484만원입니다. 전국 평균은 6,841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치의 8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서상으로는 울산 5,400만원 이후에 밑에서 두 번째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대구에 비해서는 한 80%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6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지금 여기 도표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 전발연 근무 조건이 다른 도에 비해서 좋은 조건이 결코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 전발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있는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처우만 개선해 준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동반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지난한 자기혁신 과정도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강하게 연구원들에게 처우를 개선해 주고 정말 강하게 독려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또 내부적인 그런 혁신이 되지 않으면 월급만 몽땅 올려주고 변화는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쪽은 사실 예산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나 혹은 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장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구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엄정한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상필벌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연도에 20%까지 연봉을 높여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20%를 줄입니다. 또 성과급도 잘하는 사람에게는 30%를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잘하는 사람은 그 다음 연도에 50%가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은 20%가 깎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차이를 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연구 역량을 높여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식의 규정으로 인해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원칙이라든지 규정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단 거기에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전발연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다만 전발연이 전라북도 발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변화, 순탄한 변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이 필요하고 실제 사람을 교체하는 게 필요한 그런 데 놓여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과감한 개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서 과감한 연봉 인상도 시도하고 예산 확보도 하고 뭔가 상당히 강한 경쟁과 독려 이런 것이 도입되어야 된다. 그러면 선 자기혁신 후 처우개선을 통해서 전발연의 내부적인 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게 중대한 과제다 라로 하는 것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전발연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설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연구과제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사업 수행실적 참고자료를 보면 3쪽에 현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도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일단 과제 발굴은 저희 연구원과 도와 혹은 교수 및 외부 고객들로부터 과제를 발굴을 받습니다. 발굴을 받으면 그 발굴된 과제들을 총 취합을 해서 실제로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먼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연구사업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합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특히 이 가운데서 정책 현안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는 주로 도로부터 오는 과제입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수행계획서를 도에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결과물을 산출해서 도에 송부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예를 들면 과제를 선발하는 과정이 한쪽 축으로는 집행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연구과제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도출시킬 거고, 또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결합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기획관실에서 이걸 조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막상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걸 가지고 집행부서와 예를 들면 연구원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올해 11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대개 11월 중순이 되는데요. 그러면 표에 있는 것처럼 연말 정도가 되면 과제선정에 필요한 노력들이 집행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007년의 경험으로 보면 연말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의견이 나오는 것은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까지 과제를 완료하고 11월, 12월로 당겨 놓은 이유가, 두 달을 당겨 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당겨 놨는데 도쪽과 협조해서 도에서도 한달 정도는 더 빨리 과제를 선정하고 취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시기적으로 보자면 예산이 짜여진다는 건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고 정책을 수립한다는 건 무엇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목표와 과제가 설정되는 거고요. 그 단계에서 이미 예를 들면 각 실·국별로 어떤 일을 또 어떤 과제를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형성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과정과 연구원이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1월 말 계속 늦어지는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게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산을 짜고 또 각 집행부서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발연에서 깊이 결합되어 있고 그걸 서로 협조를 통해서 과제가 도출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국장이 주재하는 간부 및 전발연 연석회의가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초기에 진행했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필요한 경우에 국장님께서 부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예를 들면 각 실·국별로 국장이 과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또 과는 계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예산 짜고 그 다음에 정책 짜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짤 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연구 도출되어야 되겠다 라는 게 나올 거고, 이게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이게 기획관이 얘기해서 연구관하고 협력체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게 현재 잘 되고 있냐는 거죠? 그게 되면 11월달에 우리가 감사 시작할 때 이때쯤이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윤곽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들 내년 예산안을 내려 보내줄 때, 예산안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각 집행부서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안이 오고 그 다음에 정책이 오고 어떤 일에 대한 집행부 그게 올 것이고, 이와 맞물려서 전발연에서 이러이러한 연구과제가 이 정도가 진행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도착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안 심사과정이 내년도 사업의 향방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질적으로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상당부분이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프로세스하고 예산하고의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제가 볼 때는 연구결과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제가 그해 한 과제가 그해 예산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과제가 내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대한 정부의 예산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윤덕

김윤덕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은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컷 보고서 만들고 시간 지나고 나면 예를 들면 쓸모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와 결부시켜서, 예를 들면 98년도에 연구한 게 99건인가 되는데 맞습니까? 94건인가요? 지금 연구원이 17분이시죠? 그러면 평균 나누면 몇 건입니까? 5.4건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한 사람당 1월말 정도 오면 10월말로 마감하면 실제 연구기간은 한 10개월 되는 거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두 달당 한 건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그 연구과제 중에서 큰 과제가 있을 거고 작은 과제가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원장님은 연구과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시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내용 중에서 기본과제 숫자가 많아지면 사실은 건수는 적더라도 시간이 많이 갑니다마는 정책과제인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3개월 단위로서 정책과제는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과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평균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의 경우에 기본과제 숫자가 늘어나면 아마 5건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5건이 안 되는, 한 4～5건 사이로 2009년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기간이란 부분은 혼자서 하느냐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상당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비가 많이 확보된다면 사실은 기간은 좀 줄이면서도 과제는 많이 할 수 있고 연구사업비가 적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다 소화를 하게 되면 과제 건수는 적어지고 시간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정책결과에 사실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실·국 단위 과 단위 계단위로 과제 하는 중에서도 실무자 차원에서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웃풋이 최종 결과물로 나오기 전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 건의가 되고 정책에 활용이 되고 그런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월달에 나오면 11월달에 적용이 된다, 현실적으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방금 말한 건 뭐냐면 연구원 단위로 평균 과제가 몇 건이냐고 물어본 건 전북발전연구원이 좀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좋은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과제를 선정하는 건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 자신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대로 잘 뽑아내는 거거든요. 또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뽑아내서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잘 만들고, 여기에 연구원이 협력하고 이것들이 모여져서 연구원에서 생산해 내는 건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볼 때 이 연구과제를 숫자로만 물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연구과제를 이만큼 있다고 치면 그중에 한 20～30%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공무원 하면서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간부회의에서 깨지거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쓱쓱쓱 해가지고 연구원에 과제로 주고, 그렇게 되면 연구원에서 그걸 생산해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연구원에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지사님까지 사인을 맡아야만 저희 연구원에 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차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우리 행자위에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 문건위에 있을 때 소위 연구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 단위 문화관광국 내지는 건설물류국에서 회의했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장이 소집해서 예를 들면 각 실·국별 과장 및 계장들 회의해서 과연 이번 우리 문화국에서는 어떤 내용을 연구과제로 설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사실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게 전발연에 와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내용 보니까 식품클러스터 연구, 그 다음에 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전략, 연구원 17명을 총동원해도 하기 어려운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부기관이라든가 여러 대형 프로젝트화 된 걸 잘라내고 우리 연구원이 제대로 수행할만한 과제를 알맞게 제대로 뽑아내는 것 자체가 연구원의 역할을 높이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사실은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과제의 반을 해결한 거나 다름이 없고, 국장님하고 회의한 것은 2007년에 각 국별로 한 2회씩은 했고, 지난 10월에도 여성복지국하고 원장까지 참여한 상태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하고 또 우리 연구원이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필요한 과제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 연구원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과제를 선정하는데 혹시라도 편의적인 과정이 있다면 잘라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매우 추상적이고 거저 담는 것 같은 연구과제도 잘라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일단 연구원이 거듭나는데 필요한 과제를 제대로 선발하는 시작이 된다.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제를 선발하는 시스템에서 각 계 단위 과 단위 국 단위의 철저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연구원에서 결합해 가지고 자신의 쉽게 말하면 발언력을 강화해서 전발연에 유리한 걸 내면 안 되겠고요, 전발연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를 선발하는데 연구원에서 전력을 해줘야 그게 바로 첫 단추가 거기에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지적하신 대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기획관리실 감사할 때 이거 기획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거거든요. 기획관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기획관이 그냥 통로, 우리가 지금 도청하고 의회하고 왔다갔다 하는 3층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쉽게 말하면 환기장치처럼 걸러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관이 각 실·국 회의에 참여해서 그 진의를 파악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시스템, 또 과제를 선정할 내용을 잘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과제를 선정해서 그걸 잘 구체화하는 것. 제가 지금 워낙 양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획관실에서 과업지시서를 받아 봤거든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은 잘 잡힌 게 있어요. 저 같이 연구에 대해서 문외한이 보더라도 이 과업은 전라북도 디자인 정책연구 과제는 이거이거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뽑으려고 잘 되어 있다 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건 대충 공문 한 장 보내는 형식을 취했다 라고 느껴지는, 확 구분이 돼요.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제대로 선정해야 되겠고 그 선정된 과제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 과업지시서에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그 다음 단추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 원장님이나 소장님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너 이거 해라’ 연구원에게 정확히 맡겨져서 연구가 시작되는 그 전 단계, 여기까지가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의회하고의 관계도,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감사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연구원 원장님하고 소장님이 기획관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연구과제가 올라왔고,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이러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연구과제로. 그래서 기본과제는 총 12건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그 연구과제에 따른 과업지시서는 이렇게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라는 보고가 의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하죠, 그러면 5～6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월말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 전쯤에 가면 연구과제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중간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가 되면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너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래대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과업지시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연구가 맞물려있냐 라고 중간 점검이 되는 거고요. 연말에 가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이런 연구과제 도출에 따른 시스템과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더욱 구체화된 과업지시서, 이것이 어떻게 의회관계하고 접목되어야 되는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 선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선정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과제가 진행돼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도 서류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계획서 작성은 사실상은 저희 발주자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합니다. 서로의 지식을 공유해서 공동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세하게 잘 만듭니다마는 실제로 연구를 해가면서 지식을 쌓는 부분들도 있는 그런 부분은 초기에는 과업지시서가 사실 조금은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정말로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원도연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 한분한분에게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전발연이 1년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싱크탱크로서 우리 도민들과 우리 의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심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평생 의원 할 것도 아닌데 어느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준다는 것이 스스로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발연은 우리 전라북도에 그마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은 밥값을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끝나면 나머지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짚어 봤더니 참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원장님이 전발연에 새로 부임하셔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원장님 양치기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책을 한 권 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지금까지는 리더자들이 카리스마만 있었으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사회는 정말 리더자가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리더자가 갖춰야 될 대목은 조직원들이 얼마만큼 어떤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직원들의 질이 어떤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원장님이 전발연의 구성원들하고 얼마만큼 친밀감이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님이 양손에 드신 지팡이와 회초리를 얼마만큼 시시적절하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년 동안 지켜보면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 그 고생하시는 걸 원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고생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원장인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장님의 지도력에 대한 최종 평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원하는 곳으로 연구원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방향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들을 원장님이 원하시는 곳까지는 이끌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방향 제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뿐만 아니라 전 조직원이 가지고 있는 공감형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과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원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권한과 혹은 자율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 너무 많이 사용을 했고 사실은 조직원들이 원하는 방향, 합의된 방향 중에서도 조금은 원장이 더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소홀히 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발 우리 원장님께서는 연구원들과 같이 직원들과 생각하는 마음의 차이를 좀 좁혀 주시고, 원장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돌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진짜 전발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발연을 궤도에 올려놔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사명감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010년 6월 6일까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0년 임기 때까지 우리 전발연에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으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발연 조직의 잘못이, 전발연을 보는 곱지 못한 시선이 원장님의 책임이라는 것도 통감을 하시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인정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정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여성정책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식적인 인원은 소장 한 분하고 박사 한 분이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대로 지금 거기에 사회복지팀과 문화관광팀이 들어가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복지팀장 누가 맡고 계시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안완기 박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완기 박사 전공이 뭐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방자치 쪽입니다. 행정 쪽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교정치학이던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치 쪽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안완기 박사께서 사회복지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도 같이 겸임하고 계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안완기 박사는 현재 박사학위는 정치 쪽이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쪽에 석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내에서 가장 적임자를 물색하다가 그나마 석사학위라도 가지고 있는 안완기 박사를 우선 팀장 겸임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나마요? 그나마?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전문가를 채용하시던가 하셔야지. 문화관광팀장은 원도연 소장이 맡고 계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11월 4일자로 정명희 박사로 문화관광팀장을 새로 임명 발령하고 원도연 소장은 소장직만 수행하도록 발령을 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명희 박사님이 전공을 뭐 하셨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관광개발 쪽을 전공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관광 하신 분은 문화 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는가요? 그렇게 땜질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마시라 이말입니다. 정명희 박사님은 한양대에서 관광개발을 전공하셨고만요, 석사·박사를 다 하셨고만요. 그런데 이분한테 문화관광 맡기셔도 돼요? 왜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갖다 땜질하시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땜질하시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문화관광 쪽을 전공한 사람이 원도연 박사하고 정명희 박사 둘밖에 없기 때문에 원도연 박사가 소장을 하면 차선책으로라도 정명희 박사가 문화관광 쪽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안완기 박사가 사회복지팀 맡고 원도연 소장이 문화관광팀 맡으면서 우리 여성정책발전연구소에 무슨 과제 수행한 거 있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여성정책연구소에 문화관광팀과 사회복지팀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하신 일이 있냐 이말이에요, 그분들이 팀장을 맡으면서 하신 일이 있으시냐고, 여성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연구소 발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냐 이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여성정책 쪽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없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직함만 갖고 계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이사회에서 사실은 성격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연구소로 편제를 하라는 이사회 의결이 있어서 편제를 했고 다시 합리적으로 한다면…….

학수

이학수위원

이사회에서 잘못된 의견을 내시면 하지 마셔야죠. 구조적으로 개편을 하시든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사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개선하시려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여성정책연구팀을 여성정책연구소로 편제를 하고 사회복지팀은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사람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겸임 체제로 가야 되고, 문화관광 쪽은 여성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 쪽으로 다시 편제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왜 여기 조직에다가 편성을 시켜놓냐 이말이에요. 무슨 맘 먹고 조직에다 편성을 시켜 놓으셨어요? 지금까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사회에서 여성이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2개 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원장님은 정치인 아니시고, 정치인 아니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여성계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성발전연구소에서 2007년, 2008년 활동내역을 제가 봤더니 2007년도에 4개 과제, 2008년도에 6개 과제를 수행했고만요. 그렇죠? 저희한테 내준 자료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과제들이 우리 여성발전연구소에 맞는 과제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게 됐어요? 우리 도세란 소장 오늘까지 임기를 마치셨다고 했는데, 그 양반 전공이 뭐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마케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케팅이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과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성발전연구소가 해야 될 현안과제가 뭐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여성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큰 정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학수

이학수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문제가 뭐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원하는 게 뭐고 삶의 질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뭣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새로운 여성정책연구소장을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라도 여성정책연구팀장과 협의를 해서 문제를 더 명확히 하고 어떠한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 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팀장님은 전공 뭐하셨어요? 조경욱 박사가 팀장이신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학 하셨네. 그렇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전라북도의 농촌여성문제, 이를테면 결혼이민자 문제라든가 농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문제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죠? 중앙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그런 과제들만 집중적으로 다루면 우리 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 끝나는가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과제들은 우리 연구소에서 안 해도 돼요. 대학에다 줘도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지방 현장에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이번 2008년도에 수행한 과제들 있죠? 여성창업실태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기능 다각화방안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런 과제들을 수행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거 있어요? 2009년도 예산에 편성시킨 거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직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담당 박사님 계세요?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중앙정부에서요?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제를 해달라는 거였죠? 거꾸로 짚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우리 여성발전연구소에서 한 프로젝트는 없는가요? 이건 다, 중앙정부에서 오더에 의해서 한 과업 말고는 없어요?

답변대로 좀 나와 보실래요? 담당 박사님이시죠?

우리 전라북도 여성계가 느끼는 현재의 문제점이 뭐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여성 전체에 대해서요, 연구소의 역할이 아니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여성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말이에요,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취업에 관심이 많다?

농촌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박사님!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취업의 문제점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지원사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성발전연구소가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에서 관심 갖지 않고 우리 도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우리 도내의 여성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가 다른 도하고 차이점이 뭐고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정부의 하수인으로서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에 의해서 과제나 수행하시면 안 되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여성정책연구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런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 써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구소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제는 없어요? 다 위에서…….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원장님! 우리 도세란 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연구소가 다시 소장 자리가 공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옛날 같이 도지사가 먼저 추천을 하면 이사회에서 임명해서 그렇게 뽑으실 건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지사님께서 추천을 하면 우리 전발연 이사회에서 뽑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여성정책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운영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쇄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주어진 규정대로 도에 추천 의뢰를 한 상태고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여성발전연구소에 대한 다른 획기적인 플랜은 없으세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원장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여성정책연구소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게 현실적으로 적합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처음에 원장으로 임명 받으면서 두 연구소의 통합정신을 살려가지고 운영하라는 조건 하에서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소를 기능에 맞게 재편하셔야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없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안 그래도 연말에 사실은 팀이 숫자가 많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가 매칭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현재 팀 개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구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여성정책연구소에 관해서도 한번 논의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이사회에서도 여성계의 몫으로 사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성회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가요? 있죠? 그쪽 여성단체하고 혹시 통합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드릴 수는 없고 도와 상의를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와 상의를 할 게 아니고 여성단체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그래서 기능에 맞게 그쪽으로 가서 정말 여성 복지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사실은 여성정책연구소장도 앞으로 공석이 됩니다마는 전문가도 사실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방향을 잡아가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기관과의 협조라든지 통합까지도 생각하는 범위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과제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말까지 여성단체하고 통합을 해서 그 기능을 강화시켜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발연 안에 두시더라도 정말 필요한 조직의 토대 위에 올려놓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실 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약속하셨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2개 문제는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 임기가 오늘로 끝난다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오늘 끝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공모 했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공모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도에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도지사님께. 거기에서 추천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오면 공모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추천을 해주면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전발연이 번번히 겪는 일인데,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임기 한 1～2개월 전에 절차를 밟아서 공백이 안 생기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딱 당하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백이 생기게 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0월 4일날 도에는 일단 사의를 통보했고 10월 1일날 추천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공식 공문으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이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공식 답변은 없고 연구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형태의 구두 답변은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누구한테 답변 받았어요? 그 답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기획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규정상에 도지사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획관이 분명히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고요? 연구원에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원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좀더 공식적으로 대답을 해달라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획관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마 지사님께 여쭤보고 제가 볼 때는 지사님께서 추천하는 것을 연구원에 위임을 하였거나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문서를 10월 1일날 보냈는데 문서로는 답변이 현재까지 안 온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획관 출석 요구 좀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이학수 위원께서 대책이 없냐 대안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별 대안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전에도 우리 행자위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여성정책이 지금 자격 기준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에 파견 요청을 한다거나 우리 여성계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지방대학 전북대학이나 원광대학이나 전주대학이나 이런 데에 파견 요청을 해가지고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임기가 되면 그냥 ‘내가 임용권자 아니니까 나 모르겠다, 무조건 도에서 해달라.’ 이렇게 공문만 보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문만 보내면 도에서도 이것 사실은 연구원에서 근무할 사람이니까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충분히 원장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도세란 소장으로부터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저도 공식적으로 10월달에 들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그건 그만두고 그만두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임기가 되면 그분을 재임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선발기준에 의해서 뽑을지는 그건 원장님께서 결정하실 사안이 아니고, 일단은 임기가 되기 한 1～2개월 전부터 ‘임기가 됐다, 어떻게 할래? 우리는 1안으로는 재임용해줘도 줬고 2안으로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파견해줘도 좋고, 아니면 3안으로는 공모절차를 밟아도 좋다’ 뭔 안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제가 와서 2007년도에 파견 요청은 위원님께서도 저희 이사님으로 계실 때 사실은 학교에 파견 요청을 했고 다 받았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이 교수를 한 2년간 그만두고 오겠다는 분이 전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사실 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원광대에 계시는 분 한 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봐서 그렇게 적임자가 아니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전은 못 시켰습니다, 교수에 대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도가 각 대학들과 산·학·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이라든가 BK21사업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서만 보내는 것보다는 자꾸 가서 섭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의 실정을 알리고 그렇게 한다면 보수는 대학에서 주고 우리는 그런 고급인적자원을 갖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솔직히 지금 우리 연구원 17분이 전부 전임 이하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박사학위는 가지고 있지만 경력상으로 봤을 때는 전부 강사 수준의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보다는 여성정책연구소장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한수 위인 사람이 와서 한 2년이라도 체계를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사님과 우리 신기덕 원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만 갖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냥 누구든지 뽑아주면 쓰겠다, 문서 한 장 딱 보내놓고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라고 봐요, 저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추천권자와 임명권자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당연하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소장을 모셔오도록 지금 당장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문제는 기획관 오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서 서기관하고 부이사관들 넷이 거기에 파견 나가 있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 사람들 뭐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파견 와서 하는 일은 저희 TFT라든지 과제에 관해서 일반적인 자문을 해주는 게 기본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작년에 부이사관 두 분하고 서기관 세 분 모두 다섯 분이 전발연에 파견됐는데요, 실무담당자 빼고요. 이분들을 우리 전발연에서 파견 요청하지는 않았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파견 요청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강제로 배정 받은 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강제라기보다는 그쪽에서 파견근무를 명하면 저희들은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사람들이 간담회나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들 회의할 때도 참여를 하시고 연구책임자가 특별히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분께 가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월 몇 건이나 이루어집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구체적으로 몇 건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신 하루 일과가 뭡니까? 이 사람들. 그냥 앉아 있어요? 말 안 걸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책들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혀 필요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받는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정도는 거기 가서 안 있어도 자문 받을 것은 전화로 물어보면 되고 도에 와가지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지금 연봉이 얼마짜린데 거기에 넣을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저희 연구원에 와서…….

호서

김호서위원

원장님은 그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리인지는 알아요. 알고 묻습니다. 알고 묻는데 이분들이 과연 전발연에 근무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냐 없다고 보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원장 입장으로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 전체 운영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뭘 관여한다거나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관여하거나 걸림돌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따로 사무실이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공동으로 두 분이 한 방을 쓰도록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년도에는 필요 없는 그런 고급인력이 파견되지 않도록 과장님 우리 지적사항에 넣어 주시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이슈브리핑, 수탁과제 포함해 가지고 총 99건을 수탁 받아 가지고 지금 75건을 완료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는 연구자 입장에서만 마구 자료만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낸 자료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한 마디로 피드백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 이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고객으로부터 충분히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현재 도의 행정감사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2007년도의 경우에 보면 크게 주요과제 74건을 저희들이 반영 정도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법정계획 등 국가계획이나 혹은 도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된 경우…….

호서

김호서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현재 아직 확정돼 가지고 감사결과가 피드백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곧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오세요.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광휘 기획관님 증인선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정책기획관 김광휘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서 위원님 김광휘 기획관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발연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요, 여성정책연구소장 임용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발연 신기덕 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김광휘 정책기획관님을 출석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발연에서 여성정책연구소장 임용과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고자 10월 1일날 문서를 보냈다는데, 이거 정책기획관 받으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문서는 접수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접수하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 지사님께 언제 결재 맡았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말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처음에 사표를 냈다는 보고를 드렸었고, 후속으로 어떻게 임용할 것인지에 관한 보고를 두 번 드렸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표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책기획관께서는 도세란 소장이 11월 11일이 임기말이라는 거 몰랐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1년이 더 남았는데 1년 전에 지금 사표를 낸 것으로…….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니라 1년 후에 재임용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었죠? 원래. 그 기본부터 잘 모르고 있고만. 원래 2년이 임기인데 재임용 여부를 1년 뒤에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여성정책연구소장 임용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서 받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원장님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발연에 있는 두 분의 소장님은 전발연의 원장님과 같은 임원이 아니고 원장님 직할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정관상 지사님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자체 채용절차와 추천자 선정은 전발연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기로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협의사항이 아니고 전발연에서 10월 1일날 공문을 보내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공문으로 답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연구소장 임기가 끝났으니까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지금 우리 정관상에 도지사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토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추천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달라, 귀원에서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복수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뭔 문서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버리고 말로만 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거치거나 또는 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인사규정에. 그래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그 규정에 의해서 복수추천을 해달라거나 우리 전발연에서 10월 1일날 문서를 보내면 문서로 회신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가 문서로는 안 보냈는데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원장님이 정하시는 절차에 따라서 뽑으신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원장님 발언은 문서를 보내고 문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문서가 안 온다. 그래서 정책기획관하고 통화를 하니까 ‘원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원장이 알아서 할 사안입니까? 그리고 정책기획관이 정책기획관 전결로 원장이 알아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드린 건 뭐냐면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부에 원장님이 따로 정하는, 공개경쟁이 아닌 절차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원장님이 정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하고 그런 말씀까지 나눈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다 원장님이 저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부탁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10월 1일이면 언제입니까, 11월 11일 한 달 열흘 지났잖아요. 한 달 열흘 동안 갖고 있으면, 우리 전발연에 여성정책연구소장 공백이 생기면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10월 1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있고 알아서 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가 공문을 바로 회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저는 구두로 전화로 하는 행위도 문서와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고 그게 저는 협의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그거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저희 지휘부에 제가 다 여쭤봐서 의견을 들어봤고 그래서 전발연에서 내부 채용절차에 의해서 적격자를 추천해 주면 그때 추천자 판정을 저희 도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였기 때문에 ‘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말씀에는 ‘채용절차와 방법을 따로 정해서 원장님께서 적격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김완주 지사님의 의견은 전발연에서 채용절차에 의해서 후보를 정해주면 그때 추천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원래 정관에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소장 이하 직원들은 원장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그래서 추천자를 추천해 오면 그때 그 추천자의 적격 여부를 지사가 판단해서 추천을 최종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왜 원장님이 복수의 후보를 선정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해달라고 올리면 어떡합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마 의사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좀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 추천권자는 분명히 지사님이시고 추천권자가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는 직접 행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원장에 위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일단 구두로는 연구원장에게 위임한 걸로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저도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마는 너무나 사실은 제가 한 1년 동안 겪으면서 작년에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장이 혼자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를 찾아가서, 혹은 대학교수들 만나가지고 추천을 부탁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예민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더라도 어떻게 보면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한 프로세스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전북발전연구원장이 규정에 의해서 후보를 추천해 가지고 지사께 임용 추천을 의뢰하면 지사는 가부만 결정하도록 할 겁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게 전체적으로 전발연 운영의 기본정신과 틀 그리고 현재 규정된 정관 내용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가. 그런데 예전에 그런 절차 없이 도에서 직접 뽑았다고 하면 그건 전발연의 태동기구, 전체적으로 조직의 안정성 그리고 그 이전부터 돌아가면 전발연과 여발연의 통합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처럼 예민한 문제에 관해서 좀더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공신력이 더 있다고 보고 도에서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보더라도 전발연에서 자체 채용절차를 정해서 적격자를 도지사한테 추천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가 적격 여부를 추천해 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게 이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김광휘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연구소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판단하건데 신기덕 원장님께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공문 한 장 11월 1일 보내고 답변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원장님께서 같이 근무해야 될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에 정진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책기획관이 구두로는 지사님과 협의를 한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제는 공문이 오지 않더라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기덕 원장께서 여성정책연구소장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파견에 대한 검토 하시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파견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적극적으로 여성단체 대표자들도 만나고 또 여성계의 의견도 들어주고 또 우리 여성계의 이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서 이번에 한번 정말로 우리 전발연의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왔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까 하다 만 것 하나만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 도청에서 서기관, 부이사관이 한 명도 안 가고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장이 있다 없다기보다도 안 와도 사실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하면 그분들께 개인적인 자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간단하게 하시고 시간을 좀 지켜 주세요. 그리고 보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증인선서 하지 않은 증인이 필요하실 때는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여성정책연구소 지금 소장님이 공석인데 여성연구소의 역할이 전발연의 다른 역할과 구분된다고 봐요. 구분된다기보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여성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 예를 들면 어느 항공산업의 박사가, 농업관련 박사가 매우 전문적으로 머리 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료 조사하고 이런 영역이 강조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성연구소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연구소장을 임용하는 건 단순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 그런 굉장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여성계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고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성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저는 연구원에 구분되기도 하고 또 공통점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여성정책연구소에 우리 이학수 위원 질의하시고 또 우리 김호서 위원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성연구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구소장이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하고, 또 석사학위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지금 팀장으로 끼워맞추고 있고, 이사회의 결정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연구소를 전발연에서 떼어내서 여성 관련 그런 일을 하는 곳으로 돌려줘서 그런 여성계와 관련된 구조에서 여성문제도 연구하고 여성문제와 관련된 제반 실천활동과 접목시켜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선택해봄직 하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독립시키자 말자를 논쟁하면 갑갑해지니까 최소한 독립시킬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여성정책연구소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제를 명료히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장 임용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컨택(contact)을 하는 거고, 다 연동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여성정책연구소가 다른 지역발전연구소하고 차이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쪽이 연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쪽의 과제라면 여성정책연구소 쪽은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지와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재원들을 전라북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사용하고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하는, 집행 성격을 옆에서 보좌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윤덕

김윤덕위원

아뇨, 아뇨. 원장님, 그건 지금 의견이 달라요. 뭐냐면 아까도 이학수 위원이 지적했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라북도 지역사회의 여성문제,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는 또 차별화된 전라북도 지역사회의 여성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거고 그게 중앙정책과 결부시켜서 우리 지역에 독특한 그런 걸 만들어 내야죠, 저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조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성 쪽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지방 차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중앙 차원에서 예산과 연결시키는 것은 여성 쪽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물론 아주 노력하면 가능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재원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중앙의 재원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윤덕

김윤덕위원

아뇨. 지금 얘기가, 봐요, 원장님. 중앙재원 이런 것 너무 복잡하게 가실 필요가 없고, 저는 여성연구소가 예를 들면 자신의 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 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원래 여성정책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된 그 역할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봐요. 그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과 결부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된 역할이라든가 과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그런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걸 시정해라 이겁니다. 시정하기 위해서는 소장문제도 아까 지적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연구소가 전문가 하나 팀장 놔두고 어설프게 끼워넣기 해가지고 지금 조직 구조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우리 지역 자체에, 물론 다른 지역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주여성문제는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특히 전라북도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먼저 이주여성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내오고 또 수범사례를 쌓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여성연구소에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학수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다 보충질의인데 부언해서 첨가해서 지금 제가 여성연구소 관련된 질의를 던지니까, 여성연구소에 예산이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독립적으로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구원 차원에서 과제 단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과제 단위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연구소는 공통성도 있지만 구분되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성연구소에서는 내가 지금 자료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과제를 도출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여성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주여성문제도 돌아봐야 되고 간담회도 해보고 여성계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건 단순히 연구소의 연구기능이 아닌 실천적인 문제와 결합되어지는 제반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게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죠. 과제 단위로 쓰여지고 있는 전발연의 일반적인 예산 쓰임새와는 또다른 예산구조를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연구소에 별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 별도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과제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담회도 하고, 과제와 별도로 총체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활동을 여성정책연구소에 보장을 해줘야 맞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장문제니 조직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수반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소에 별도 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여성연구소의 사업계획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여성문제 연구가 단순히 학문 연구하듯이 그런 문제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에 결부시켜서 매우 실천적인 여성운동과 결부된 그런 연구로 거듭나는 것이 저는 여성정책연구소가 발전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성정책연구소가 전발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특성이 상당히 강화되다 보니까 전발연과 구분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쨌든 여성계에서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발연에서 여성연구소 있으니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전발연 차원에서 여성연구소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독립시키자 말자 논쟁이 붙으면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기 때문에 분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독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발연 차원에서 지금 당장 여성정책연구소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그것과 연동될 수 있는가도 과제를 도출시켜야 맞다. 예를 들면 시집 보내려면 김치 담그는 것도 배워야 되고 찌개 끓이는 것도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치가 취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연구소 문제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이학수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보충질의한 것을 포함해서 여성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역할, 그 다음에 현재 문제 지적된 것 포함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일정한 계획안을 저는 의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사실은 여성연구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로울(role)들이 현재 바뀌고 있고 외부에서의 흐름도 있고, 당장의 문제는 소장을 뽑는 문제부터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위상, 역할, 앞으로의 방향들, 현재 우리 여성연구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원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도, 의회, 여성계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간사, 강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 문제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김호서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세란 소장이 그만두니까 빨리 뽑아야 된다에 우리 원장님이 치우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이면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디 가더라도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도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게 문제래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은 좀 늦어지더라도 저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여성정책연구소의 향후발전 진로문제와 결부돼서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해서 소장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핀잔만 하셨는데 저도 핀잔 같은 얘기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전발연의 설립목적은 전북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전북의 미래를 가꿔나가는 정책 개발을 연구해서 집행부가 즉, 전라북도가 정부나 정치권을 통해서 협조 또는 어떤 적극적인 사업추진 등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보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보고서를 보면 우리 정책연구과제 21건 중에 건국 60년 지방여성정책연구가 있어요. 이것을 지원 받았습니까? 이건 과제 자체가 어떤 걸로 분류를 해야 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각 지역의 여성정책연구소나 전발연과 같은 지방연구원들에게 과제를 배분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배분을 해주면서 연구비로 100만원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는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과제화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책화? 정책화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도청에서는 이거 연구하라는 과제 지시는 아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여성부에서 전국적으로 연구원에게 요구한…….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건국 60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945년이 독립이고 48년이 정부 수립인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60주년을 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여성부에서 만들어준 과제 제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과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기준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48년을 아마 건국으로 생각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하라는 얘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저는 1945년에 건국되었다고 이제까지 생각을 해왔고 최근에 와서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견은 안 바꾸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49년에 건국되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45년.

병희

최병희위원

45년에 건국…….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독립하면서도 건국한 거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때가 건국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독립과 건국이 동시에 됐다.

병희

최병희위원

독립은 뭘 의미하는 것이 독립입니까? 독립이 됐는데 무슨 건국이 또 붙습니까? 거기에. 독립한 나라를 다시 또 건국을 해요? 우리 원장님 자격 없는 것 같네요. 독립을 했다고 해놓고는 건국이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역사를 배우신 분이면 그런 생각 말고 이런 건 연구과제도 아닙니다. 뭣하러 여기다 넣었어요? 기분 상하게.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기분 나빠서 한번 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2007 또 2008 이슈브리핑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제공항이 우리 전라북도 전 도민이 갈망하고 있던 공항이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우리 전발연에서 연구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오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 브리핑에도 나와 있어요. 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했는데 이것을 잘, 앞서 우리가 전발연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어떤 미래를 가꿀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를 잘 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인용해서 정부로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우리 전북의 미래를 가꿀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연구과제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김제공항의 2007년도 보고서 이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연구보고서가,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연구보고서가 잘 되었다면 우리 정부가 이 보고서를 보고서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연구보고서를 올렸을 때 이 공항사업을 꼭 해야겠다, 전라북도 도민이 갈망하니까 이건 꼭 넣어야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잘 되었다고 보느냐 이말입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제목은 김제공항입니다마는 실제로는 전북권에 신공항을 만드는데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의 연구였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정부 각 부처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이런 연구개발이 되고 하면 즉각 정부가 나서서도 해줍니다. 또 연구개발 이걸 낼 때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물건너 간, 전 도민이 원하던 공항이 버려진 이 상태에서 재론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마는 이것이 다시 새만금 연구개발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항은 어차피 다 버려져서 군산공항으로 우리가 쓰게 되었어요. 정부가 인정을 않기 때문에 여건, 주변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원에서 내준 자료 부실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료 부실로 정부가 비토한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상당한 이유있게 받아들일 정도의 연구과제가 되었다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라도 이걸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우리 연구원에도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김제공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관여한 연구가 아니고 김제공항이 안 된다라고 정치권에서 판정을 하고 대체로 그러면 전라북도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 수 있냐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가, 지금 내가 연구자료를 보니까 김제공항의 필요성부터 나왔어요, 봤어요. 봤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좀 부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손 놓아 버린 것 아니겠느냐. 별로 크게 이 연구과제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것도 당연히 가미가 되었겠죠.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지난 일이지만 내가 짚으면서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2008년도 이슈브리핑한 것 또 있죠? 여기도 보면 새만금에 대해서 김보국 박사님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죠.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김 박사님이 환경공학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자료가 나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하천, 생태습지 또는 환경하천 조성대안만 거의 수록되어 있어요. 그걸로써 새만금에 대한 수질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 연구는 새만금 전체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새만금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류지역에 있어서 환경부가 맡고 있고, 하류지역은 국토해양부가 환경이라는 개념이 아닌 하천관리라는 측면에서 맡고 있는데, 그렇게 두 부서가 서로 협조하지 않고 상·하류로 나누어서 수질개선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하류의 하천관리에서도 상류의 환경부와 협조를 해서 환경관리차원에서 같이 해주면 좋고, 그것의 대안이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걸 내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동진강이나 만경강 여기에 수질문제, 지역 전체 부하량 이런 것이 전부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 노출이 안 되었다, 연구과제에. 원인 노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섭섭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 치료 없이 겉만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의 정치 입안자들이 빨리빨리 못 알아 들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상문제는 짚어냈습니다마는 그 원인에 대해서까지는 연구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하시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도 얘기하셔야 하니까, 새만금의 수질이 이렇게 될 때까지 어차피 이 수질에 대한 오염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놓고 있어요, 부하량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왜 이것이 생겼는가가 이 책자에 수록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 이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만 걱정하지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돼요, 근본적인 개선책. 지금 전라북도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농업국가라고 하면서, 식품클러스터 얘기하려다가 다음에 하렵니다. 식품클러스터 만들고 식품공학 이것 해놓고 하지만 식품이 뭡니까, 결국 농산물 아닙니까, 농산물. 농산물의 기반도 없이 지금 식품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정책이요. 그렇듯이 새만금 이 보고서도 이런 식으로, 즉 이것이 김제공항 보고서나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이슈브리핑의 목적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돌아가는 이슈를 점검해 가지고, 빨리빨리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간단하게 연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인을 충분히 연구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은 못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김제공항이 버려지는 식으로, 새만금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자칫 이것도 생태나 이런 것들로만 흘러가버리면 겉핧기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새만금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금방 뭣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희 생애에 완성될 것 같지 않습니다.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심각한 고민을 해가면서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수록해 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에.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방금 말씀하신 이슈브리핑은 현재 저희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가 이렇게 생겼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원인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저희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와 협조해 가지고 원인에 대한 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참으로 전북 미래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지금 우리가 2시에 시작해서 4시 30분인데요.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잠깐 쉬었다가 김용화 위원님이 첫 번째 발언 주자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입니다. 계속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지루한 것 같지만 긴 시간을 하지 않은 것도 같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거의 느낌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요점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발연의 기능과 또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해왔던 과제나 과업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느끼는 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조직에 보면 연구직이 23명인데 17명이거든요. 기본과제, 용역과제, 연구과제, 수탁과제, 지정과제 또 각 시·군에서 요청한 것 이런 것 해가지고 무척 많아요. 학술행사에도 참여하고 시·군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우리 원장님이 보실 적에 우리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19명, 원장님은 과제를 같이 하지 않으실 걸로 봤을 적에 지금까지 쭉 한 내용의 보고서라든지 보면 수탁도 그렇고 이슈브리핑에서도 그렇고 무지하게 많거든요, 범위도 넓고. 이걸 17명이 소화할 수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해온 과제나 모든 과업이나 이런 것이 원장님이 보실 적에 17명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만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냐.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인당 과제가 한 5가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원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과 협의해 가지고 현재 과제수를 작년부터 조금씩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5건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해보다 조금 더 줄여서 내용이 성실하고 충분하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연구원에 너무 많은 과제가 배정된 건 왜 그런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과제 선정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1차적으로 고객들과 협의를 하면서 큰 줄기의 과제들은 반 정도는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오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그때 시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안 해드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기존에 하던 과제들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수요들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과제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과제가 제한된 게 아니라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탁과제, 이슈브리핑 심사, 국정과제, 학술행사, 전북체전, 포럼, 해외연수, 출강, 내용으로 보면 참 많아요. 과제만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나 벅찬 거다. 그런다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이러한 내용의 과제이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자료나 인터넷 이런 데서 자료 뽑아가지고 이렇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과제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적용을 해서 우리 전발연에서 연구한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의 발표하고 만들어 주는 걸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고, 질문이라고 보면 원장님이 봤을 적에 과제 이수해서 제공했을 적에 그걸 응용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 과제를 사용했던 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 파악이 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2008년도는 현재 도의 감사를 통해서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 있고, 2007년도에 파악해 놓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크게 반영 정도를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가 법정계획이나 도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된 연구과제, 두 번째가 정책자료나 기초적인 성격의 과제, 세 번째가 도정이나 시·군의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과제, 네 번째가 어떤 과제에 의해서 새로운 후속사업이 발굴이 되고 또 그게 국가예산 확보나 혹은 후속 수주로 이어지는 과제, 그 다음에 2007년도의 경우에도 2008년도로 넘어와서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눠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를 포함해서 총 74건 과제를 완료시점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정계획으로 된 게 7개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자료로 된 게 30개 과제, 현안사업을 지원한 게 28개 과제, 후속사업으로 연결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거나 수주된 게 4개 과제, 기타가 5개 과제 해가지고 총 74개 과제 중에서 5개 빼놓고 69개 과제는 어떤 형태든 고객이 요구하는데 100% 다 만족은 못 시켰지만 정책에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으로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국가정책의 계획수립에 기여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69개 과제가 다 활용됐다. 5개는 왜 제외된 거예요? 진행 중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00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완료가 되지 않아 2008년으로 넘어간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아까 나오던데 2007년 3개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물어볼까 싶었는데 이월된 내용이 5개라면 2개가 추가가 되겠죠. 69개 과제가 활용이 됐다. 그런데 그 활용된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은 지금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연구원에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에서도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감사과정 중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감사관실로 넘겼고 또 감사관실에서 실제로 연구책임자들 면담을 하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결과가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이런 정도 응용을 하고 그만큼 반영이 됐다 하는 내용 파악이지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반영이 됐다 이것까지 파악이 된 내용의 전부, 자료나 이런 건 아직 못했다는 얘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감사관실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고급인력들이 연구해서 한 건데, 우리가 일선에서 아까도 잠깐 간담회에서 얘기했었는데 전문적인 입장에서 한 거하고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활하고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학술적이나 이론적이나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대응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보면 수탁과제라든지 이슈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거든요. 제가 군산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과제를 받은 분이 새만금을 얼마나 현지 가서 파악을 했다든지 실질적인 그러한 지역의 현재적인 이러한 상황을 보고 파악했었냐.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 시간이 없을 거고, 처음에 인원 17명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이나 현실이나 토지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야 우리 전라북도 내에 필요한 상황을 학술적이나 또는 대외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지는 건데, 이 인원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과제라든지 출강도 가고 교육도 가야 하고 해외연수도 가야 하고 심포지엄이나 이런 데도 나가야 되고 했을 적에 현지 파악이 되었겠느냐. 이런 상황은 현지 확인을 한다든지 현지 실사를 하고 연구과제를 합니까? 어렵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연구과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숫자가 많이 한다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를 위촉이나 초빙연구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를 매니징하고 실제로 현실을 파악하고 하는 쪽의 일을 많이 하도록 제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현장감 있게 파악을 하고, 특히 과제 발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그런 요구를 하냐면 앞으로 전라북도 전발연이 전라북도의 모든 연구나 발전에 기초적인 과제나 이런 걸 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공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학술적이라든지 자료에 의해 앉아서 책상에서 만드는 이런 연구과제가 아니라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여발연에 대해서 실질적이 농업 농촌의 여성분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파악되었느냐. 위에서 지시하고 과제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이런 행태는 벗어나야 된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 맞는 내용의 과제 연구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제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적은 숫자가 많은 것을 했다는 것보다는 내용 있게 현장감 있게 현재 전라북도의 파악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해야 된다. 우리 새만금 같은 거 보면 참 많아요. 이것 하나만 가져도 몇 년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볼 적에는, 고급인력들은 금방 한 두달에 하는지는 몰라도 가서 하려고 보면 새만금 하류지역 자연형 하천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서 조사해야 되고 전부 안 했습니다마는 이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해수유통 및 오염확산 연구, 오염총량제 검토연구 이런 것 할 때는 다른 대학교 교수들이 한 자료만 갖고 할 게 아니라 현장을 봐야 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내용도 들어봐야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양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과제가 이수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선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라고 볼까 요구라고 볼까, 어떠한 과제를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전라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전발연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제출해준 것이 실질적으로 ‘이건 참 잘된 거다’ 해서 다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으로 해서 인원과 이렇게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그동안 해온 사무업무에 지적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사무감사에 대한 권고와 지적과 앞으로 해줄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했다가 참작을 하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왜냐면 일선에 우리가 이걸 전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죠. 자료 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다고 보면 제목만 봤을 적에 이런 내용의 과제를 전부 했을 적에, 전부 했다고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현장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해 가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일단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당 건수가 과다하지 않게 해서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는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과제 발굴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현장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제로서 연결될 수 있게 원래 과제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작년처럼 어떻게 보면 사무처에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그런 요구사항이나 과제에 관한 내용을 듣도록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1시·군 1프로젝트 같은 것도 시·군에서 어떻게어떻게 얘기를 해서 요청을 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한 걸로 보여지지, 실질적으로 시·군과의 심도 있고 그 시·군에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이런 상황으로 과제를 이수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원장이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해외연수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해외연수를 보면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보내준 겁니까, 그리고 갔다 온 분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인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해외연수가 순수한 의미에서 해외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전문성을 배워오거나 이러한 연수보다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에 출장 형태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그러한 내용으로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금액으로 잠깐 갔을 적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 시간만 소비하고. 이왕 할 바에는 좀 구체적으로 많은 도움이나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 그렇지 않는 실효성이 없고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검토를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게 진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꼭 가서 비교를 해봐야겠다 했을 적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참작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인 상황의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이건 물론 원장님이 얘기를 하실 때는 틀림 없이 이런 취지에서 하고 응용을 한다고 하지만 금액이나 날짜나 내용으로 봤을 적에 그러한 중요성이나 그만큼 해외연수에 대한 응용성이 떨어지지 않냐. 왜냐면 그 내용을 전부 자료로 봐야 더 자세히 알겠지만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연수 관계도 좀더 철저하게 해서 아니면 아니고 하려면 예산 안 줘서 그런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괜한 우려를 갖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2009년도에는 자기업무상 여기처럼 연수 가는 부분들은 가고 좀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업무상뿐만 아니라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말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도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이 빨리 가니까 간편하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빨리 하기로 했는데도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파견공무원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반복은 않겠습니다. 조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의 보수대책을 얘기했는데 다른 데보다 적다고 했거든요. 우리 농촌에서 흔히 얘기하자면 그만한 대가를 주고 일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안 해지니까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과 필요한 내용 해서 그만한 연구원들의 보수가 타 지역의 평균치는 해야 된다면 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과 이런 것을 해줘야지 그냥 놔두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저도 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사실은 보수 인상을 위해서 이사회에도 얘기를 많이 했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2009년도에는 보수가 80% 수준에서 평균치까지는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라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놓고 놔두고 기다리고 어떤 질문 하면 적절히 대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전라북도 전발연은 우리 전라북도에 아주 필요한 것이고 뜻이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만들어 주셔야 서로 신의를 갖고 뜻을 이해하고 존경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족 연구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은 현재 2008년도에 사실은 5명을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저희들이 2007, 2008년에 걸쳐서 17명 중에 7명을 새로 충원을 했습니다. 새로 충원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기간 중에 있고 과제를 아직 훈련 중에 퇴임기간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고요. 아까 연결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제대로 연구과제를 한다든지 전발연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있지만 이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 인원이 보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만 더 하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에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이건 2008년도 완료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4월까지니까 다 끝났겠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끝났습니다. 3건 다 끝났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이 여기 들어있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명시이월 사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자료는 이슈브리핑만 제본한 거고 아직 최종보고서는 발간이 안 돼서……. 그 3건은 발간이 됐습니다, 이월돼 있던 부분은.

용화

김용화위원

발간돼 가지고 군산시에도 주고 많이 배포하고 그랬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배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수탁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에게만 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고객에게 허락을 얻어야만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디서 수탁을 요구한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라북도에서 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에서 한 거면 일반적으로 의회에는 공개를 못하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보안각서를 쓰고 모든 지적재산권을 발주자가 가지고 있고 발주자가 이거 배포를 하라 하면 저희들은 배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고만. 그러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도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 제본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배포를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개별적으로 자료를 봤으면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도에 저희들이 허락을 먼저 얻고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 다음 위원들 질문과 또 시간이 그러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1쪽을 한번 보시죠. 저희들한테 준 수감자료 71쪽요. 2008년도 연구원 주관 각종 행사현황입니다. 보셨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예산이 행사에 들어가는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예산이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면 연구에 필요한 예산인가. 어떤 예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고령친화사업 추진방향 건립 참석대상 인원, 익산시·김제시 전략산업기획단, 예산 8만원. 이게 뭐냐 이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것은 고령친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아마 8만원이면 식사를 한 거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단체별로 드리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사비용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죠? 여기에 나온 것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반적으로 43건에 대한 예산은 행사비용이다 이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행사 및 회의 비용입니다. 행사 중에서는 발제자라든지 토론자에게 수당을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수당도 주고 그러니까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과제는 추산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한 것보다도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연구주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행사를 하고 그러신 건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강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초에 큰 계획은 하고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행사가 기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은 불과 몇 % 안 된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불가피하더라도 상당부분은 계획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다라면 이것은 추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앞에 32쪽을 한번 봐주세요. 세출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 원장님께서 학술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추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세출예산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위에 일반운영비에 7번째 행사 및 회의비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연구지원비 안에 또 있습니다. 연구지원비 안에 행사 및 회의비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집행현황을 보면 위에 기관운영비에 530만원, 일반운영비에. 그 다음에 연구사업비에서 연구행사비 하면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400만원 정도가 되죠? 2,400만원인데 지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1억4,900만원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뒤에 1억원 넘어가는 부분은 최종…….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다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방금 뒤에 행사 쭉 합쳐놓은 1억원 넘어가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국제행사비에 있는 부분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창환

권창환위원

말을 확실하게 해봐요. 국제행사비가 어디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상황에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여기는 없고 상세한 자료 밑에 항목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게.

창환

권창환위원

자, 예산은 말입니다. 편성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적 외 사용을 금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항목이 정확하게 없이 행사 및 해외비, 그 다음에 연구비 속에 행사 및 해외비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연구비에 들어있다 이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에 관련된 행사는 연구비에서, 위에 일반운영비의 행사 및 회의비는 연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연구 전체 차원에서 기획하는 행사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 우리가 세출예산 집행상황에서 이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정확하게. 금액도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인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금액이 세부 밑의 단위까지 내려가면 맞지만 이렇게 상위단위로 집계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맞출 방법이…….

창환

권창환위원

봐봐요, 어디에서 썼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기관운영비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에서 기관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포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쭉 봐도 일반운영비에서는 쓸만한 것이 없잖아요. 쓸 수 있는 것은 행사 및 회의비뿐이 없잖아요. 그러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행사 및 회의비가 1,800만원 예산에서 530만원뿐이 안 썼어요. 그러면 이건 안 쓴 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은 다음에 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11월달이에요. 11월인데 지금까지 530만원뿐이 회의를 안 했고 그러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의 특성상 11월, 12월이 각종 행사가 집중이 됩니다. 10월까지는 과제를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 행사 및 회의비가 집중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창환

권창환위원

2008년도 과제를 보면 앞으로 딱 하나 전북·강소성의 지속 가능성 협력방안 하나를 남겨놓고는 10월 20일까지 예산이 다 나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예산 1억2천만원을 여기서 세출집행상황에서는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뭣 때문에 이걸 만들어요? 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 적어도 정확하게는 안 맞아도 내가 행사비용을 하는데는 1억5천만원 정도는 써야겠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 어느 정도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는 이게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아무 때나 편한 대로 빼쓰면 되겠다 이거예요, 풀비로 세운다라면. 원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에 어긋났다 이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충실하게 못 편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연구의 성격상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는 당시에 연구과제가 다 확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결국은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구사업비 연구비에 17억3,4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9억3,600만원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9억3,600만원 속에 이 1억5천만원이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억5천만원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행사비 및 회의비에도 이 예산이 써졌고, 일반운영비에서. 연구사업비에서 행사 및 회의비도 이 예산을 썼고, 연구사업비에서 연구비에도 썼고. 그러면 예산편성 뭣하러 해요? 그냥 풀로 우리가 44억원 예산 세워놓고 인건비 얼마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해버리지. 아무렇게나 갖다 쓰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갈 정도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 연구원의 특성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잠시 설명…….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적어도 2008년도 주요행사의 추계를 할 수 있었냐, 제가 제일 처음 물어봤죠. 원장님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43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들어가겠다는 추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기획되는 행사는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제와 관련돼서 이뤄지는 행사는 과제가 결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 정도는 기획이 되고 반 정도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9억3,600만원을 집행했는데 현재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억5천만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연구과제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연구과제가, 적어도 감사를 맡을 때에는 연구과제를 할 때 어떠한 것이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는 얼마, 이 정도 돼서 9억3,600만원…….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자료 다 있으니까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뭣을 보내드려요? 뭣을. 감사자료에 와야지 보내준다라는 것은, 나하고 원장님하고 1대1로 뭣하러 그런 자료를 받아요?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똑같이 다 받아야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수행계획서가 90건에 관한 수행계획서이기 때문에 아마 부피가 이 정도도 넘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계획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할 때 이 9억3,6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됐습니다라는 내역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이만큼 됩니까? A4용지 한 장이면 되지. 9억3,600만원에 대한 것만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9억3,600만원이 연구지원비로 1억1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출금으로 1,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안에 회의 및 행사비에 1,900만원, 이 부분들이 다 합쳐가지고 9억3,600만원이 집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행계획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지참하지 않은 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연구비는 우리가 연구사업비에 10억원을 썼고 연구비로 9억3천만원을 썼고 연구지원비로 1억1천만원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억3,6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71쪽을 제일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러면 71쪽 이것이 추계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따로 항목을 잡아도 되는데 그것도 못 잡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감사를 받을 때 9억3,600만원이라는 연구비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행사에 1억5천만원이 써졌고 나머지는 어떻게어떻게 썼다는 것이 나와야지. 내가 나중에 자료 받을 것 같으면 뭣하러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충실히 준비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장님! 이건 잘못됐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적어도 세출예산을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앞으로는, 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 때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것이 다른 연구는 잘하지만 여기에 전문성이 없는가보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그랬어요. 적어도 이것을 배워가지고 감사를 받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감사하는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아, 9억3,600만원은 이렇게 집행됐구나.’ 알게 정도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9억3,600만원 나온 것 1억5천만원 놔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연구원에서 그것 갖고 호떡 사먹었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거 댈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근거는 연구소에 다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혼자 갖고 있으면 뭣하냐고, 감사장으로 갖고 와야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다음 감사부터는 그 자료들도 지참을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앞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면 앞으로 2009년도 예산심의 때 패널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발연 연구비에 대해서 사실 금액도 적고 다 알아요, 과제는 많고. 그러나 적어도 감사장에 올 때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상세하게 써갖고 오셔야지. 안 그러면 옆에다 한 장 더 붙이면 편하잖아요, 보기가. 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 숫자를 넘겨서 여기서 또 찾아서 암만 계산해도 9억3,600만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디서 찾냐 이거예요, 이 자료 보고는. 예를 들어서 원장님도 ‘나머지 어떻게어떻게 썼습니까’ 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 자리에서는 힘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회계담당 공무원이 누구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도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왔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사람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야겠어요. 행정공무원이 말이야, 예산을……. 적어도 감사장에 올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가지고 와야지. 하여간 이것은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연구 결과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자료를 적어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 때. 그러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 끝까지 전에 다시 또 전발연 부를지 모르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보내주면 이해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발연 재감사해야 돼요. 알았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했어요. 전발연 이러다가 진짜 머리 폭발하겠다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니 참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슈브리핑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주요현안이슈에 대해 정부에서 발빠른 지역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유도하는데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즉 이것은 수탁과제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앙정치 환경변화에 따른 빠른 적응대응능력이에요. 그러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실 1시·군 1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발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깊게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 많은 시간 뺏긴다는 것도 나는 시간낭비라고 봐요. 우리 연구원님들이 맥없이 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혹시 각 1시·군의 기본용역설계라든가 예산배정이라든가 어떻게 했다라는 걸 좀 아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시·군 1프로젝트에 관련해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 담당 연구원님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아냐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시·군 1프로젝트를 한 마디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볼 때는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하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1시·군 1프로젝트 잘됐다 못됐다보다도…….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진행과정이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냐고요. 왜 그러냐면 담당 직원도 있고 거기에 또 현장도 나가보고 거기에 대해 회의도 하고 그러셨고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세 시·군을 빼놓고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세 시·군은 과제선정에서 조금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제를 바꾸어서 다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1시·군 1프로젝트가 지금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시·군의 변화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시·군 자세히 아십니까? 정확하게. 저는 완주 사니까, 완주에 테크노밸리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주군에 예산이 편성돼서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잘 가고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전발연이 추진하고 있다. 제가 1시·군 1프로젝트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 척도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전발연에서 할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자료가 있어서 아까 우리 김용화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슈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전발연에서 그전에 저희가 AI가 터지고 고유가가 있고 곡물사료가가 엄청 올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브리핑 거기에 전연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그러면 원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이슈브리핑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슈를 제기해 가지고 도가 적절히 대응하거나 아니면 연구원이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사실은 과제를 발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연구한 결과들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 적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제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고유가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농민이 어느 정도 어떤 피해를 보는가, 또 전라북도 산업에 어느 정도 어떤 손해가 오는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보다는 연구원에서 순간순간 박사님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줬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AI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도민들이 지하수를 먹는 과정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을 것이며, 또한 그걸로 인하여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빠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지하수에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도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정책 이슈브리핑에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AI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전연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곡물가가 급상승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농민들이 죽겠다고 떠들었을 때, 대응방안이 없어요. 왜 연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문제만 가지고 농업전문가이신, 대체적으로 보면 농림첨단식품산업,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것들도 제시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적응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 신발전지역 육성하는 투자촉진특별법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 같은 것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넘겨드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역경제권과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업(follow up)을 해가지고 대응태세를 TFT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하고 동부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이 힘들다 할 때 우리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전략도 다 나왔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전국지방시도연구원 협의회 차원에서 이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공동 건의하는데 저희 입장을 그쪽에 개진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건 그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주관이 없지 않냐는 것이죠. 전라북도발전연구원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사실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올 2008년도 과제에서 그러한 것들의 대응전략이 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 어디에 좀 나와 있습니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전발연이 너무 방대하다, 일을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데도 사전심의 같이 그것도 다 해줘야 하고, 예를 들어서 100대 과제 발굴사업 같은 것도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원장님으로서 우리 연구원님들한테 예산도 변변히 주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력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저는 이슈브리핑의 이 자료가 구체적인 자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준 이 자료가요. 간략하게 보고해서 만든 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이슈브리핑은 그렇게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더 계속해서 과제로 연결시켜야 될 부분은 추후로 정책과제로 연결을 시켜서 다시 과제를 또 발굴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앙정치가 변할 때 지금 막 MB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지난 참여정부 때 이루어졌던 정책을 갑자기 바꾸고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들이 상당히 혼란이 오면 그런 부분들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들이 사실 적은 인력 갖고 많은 걸 주문한다는 자체가 저도 좀 부담스럽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세제대책에 변화가 오면 우리 지방이 예를 들어서 균특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올 때 전라북도는 대강 어느 정도나 예산이 삭감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부분 아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현재 한 3조9천억원 정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상임위에서 오늘부터 아마 협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이 될지 늘어날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세제방법이 바뀔 때 전라북도는 민생경제가 어느 정도 어렵다 어느 정도 예산이 줄어든다 이것정도는 우리 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 대응을 세울 수 있는 전략 자료를 미리 연구과제로 주고 이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는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다양하게 한 국가예산 그걸 보면 국가예산 확보사업 제안이 76건이나 있는데 이번에 국회 예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 전발연에서 제안했던 이것을 전부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몇 건이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다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기관운영비나 행사 및 회의비, 연구비, 기타 등등이 대체적으로 행사 및 회의비, 연구지원비에서 행사 및 회의비는 1억3,300만원을 세웠는데 1,900만원을 썼어요. 1억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집중화로, 이거 참고로 32쪽입니다. 이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 과정에 저희들이 지금 감사에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쓸지 모르니까, 이번 정기회의 끝날 때까지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나오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2월 31일부로 예상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11월 31일부로 불용액이 얼마 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 결과적으로는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행될 것도 예상을 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 이건 불과 연구비도 약 54% 진행을 했어요. 약 40몇%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나머지는 10%도 집행을 안 했으니까. 왜 그러냐, 이것은 예산이 과다예산 편성이 됐는가. 왜? 내가 잘못하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걸 깐다고요. 모든 것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가는가 어떤 과제가 나가는가를 알려 주시면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하니까 오늘은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예산심의할 때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이 정도 요율을 계산해서 % 내서 삭감하겠다 이거예요. 알았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큰 네 가지 것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왜 그러냐, 다음에는 연구사업비라든가 추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정확하게 분리하세요, 다음 예산 할 때. 만약에 다음 예산에, 이번에 예산서가 다 만들어졌는데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예산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폼에 의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구체적으로 하세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추계를 해서 폭을 나눠서 정확하게 투명하고 체계적인 예산을 세워줘야만이 예산의 의미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각 기관장들도 풀비 쓴 것 다 공개하잖아요. 풀예산 하지 마시고 세부사항 예산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세출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방금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의인데 지금 세입·세출에 관한 회계상의 승인 내지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이사회에서 합니다.

김연근위원

연초에 세입·세출 잡은 이사회 승인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전발연에 사람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올 연초에 나온…….

김연근위원

예. 연초와 맞는지 안 맞는지, 세출·세입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그래요. 그걸 지금 팩스로, 이사회 회의록과 그것이 만약에 변경이 되어 있으면 변경된 회의록.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회의록까지 지금 바로 넣으라고 하세요. 하실 수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이사회 회의록까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발연 과제 수가 많다, 고생하신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제수가 많은 게 절대 잘하는 것은 아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보고서만 두껍다고 좋은 보고서는 아니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 오히려 전발연 연구원들은 좀 한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에 찌들려서 매일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가정도 버린 채 연구하면 좋은 연구 결과물이 나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반드시 밤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몇 개 과제물을 봤어요. 봤더니 결론이 다 똑같아요. 인정하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다 똑같다는 말씀은 조금 과하신 말씀인 것 같고, 비슷한 결론이 많이 나와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를테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잘못됐습니다마는 활용 가치가 없는 허접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정책과제인데도 결론이 정책제안으로 연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몇몇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안군에서 새만금사업 관련 프로젝트 하신 거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수탁과제로.

학수

이학수위원

수탁과제로 하신 거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잘 했다고 평가 받았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직 수탁과제 평가는 현재 프로세스 중이고 제가 다른 고객들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에 잘 나왔다고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부안군에서 볼메는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간접적으로 뭐라고 들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허접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 용역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발연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과제 하나 때문에 그 위상이 정말 말도 못하게 전체 이미지를 흐리게 돼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부안군 고객에게는 AS 과정을 통해서 일부나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추후에…….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없고 새로 삼성경제연구소 쪽에 종합발전계획을 아마 발주를 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부안군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전발연 더 이상 과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삼성경제연구소에 5억원 주고 맡겼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 6천만원 도로 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행정 프로세스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끝내고 4월 12일날 아웃풋을 할 때 검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학수

이학수위원

그 과제 원장님 보셨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뭐가 문제예요? 말씀해 보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결론이 다른 전 과제와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과제들을 쭉 나열만 시켜놨어요. 그렇죠? 대안이 없다 이말이에요. 어떤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프로젝트를 맡기는데 나중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퀄리티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은 일단 원장의 책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요구를 하면 현재 삼성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발연에서도 적극 AS 차원을 떠나서라도 충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부안군에서 우리 전발연에다가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이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조제를 타고 부안으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부안에서 하루라도 더 묵고 부안에서 돈을 쓰고 가고 나서 또다른 사람들한테 부안을 홍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했지, 부안에다가 호텔을 많이 짓고 부안에다가 좋은 식당 많이 만들고 그러면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AS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AS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제가 부안군의 발주자를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이 직접 찾아가실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내주실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돈 내주는 문제는 다른 법적인 문제이고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발연의 추락된 위상은 어떻게 다시 되돌려 놓을 거예요? 원장님!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웬만하면 프로젝트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제가 학자도 아닌데 그분하고 논쟁해서 이겨먹을 일 없겠지만, 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좁은 소견으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물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하면 된다, 이게 내놔야 될 연구과제입니까? 물류산업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게 대안이에요? 어떻게 이런 과제들이 전발연에서 나와요? 뭔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과제는 이런 과제가 있어요. 전라북도 잘살기 전략 연구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전 연구자료가 있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연구자료가 나온지 알아요? 전북의 경쟁력 제고방안, 두 가지가 뭐가 틀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틀린지는…….

학수

이학수위원

경쟁력을 제고해야 우리가 잘 살겠죠. 남의 것 베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유사한 과제들이 똑같이 한 곳에서 쏟아지냐 이말이에요. 식품클러스터 육성한다고 해놓고 38쪽짜리 보고서나 내놓으시고. 이것도 과제입니까? 이거 보고서예요, 과제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산업연구원에 발주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책과제로 같이 도와 참여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드바이스 한 것에 대해서만 써준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담지를 마셔야죠, 과제로서 성립을 시키지 마셔야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일단저희 과제는 1주일 이상 개인 연구가 투입되면 과제로 성립시키는 그런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연구보고서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고서들을 내놓지 마라 이말입니다. 결론이 분명하지 않고, 어쨌든 대부분의 연구소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결론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인정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적으로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수

이학수위원

다는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원장님 2008년도 과제들은 싹 검토하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퀄리티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읽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제가 채택이 되기까지, 물론 정책과제 있고 기본과제 있고 수탁과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자료로 내놓으신 연구과제의 활용방안 내놓으셨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앞으로 이대로 시행하실 겁니까? 이대로 시행하실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소장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 없어요? 알았어요. 됐고요. 이거 만들어서 다 나눠주셨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서 나눠주셨어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이건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문의한 자료를 저희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감사관실에게 저희가 과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 내주신 방안대로 안 된 것 지금까지 있었어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지금까지는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정밀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았고 도청에 회의를 거치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는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저희가 문제로 삼았던 건 기본과제나 정책과제가 내려올 때 과업제안서를 정확히 써달라는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발연에 요구한 자료 중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관련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23건을 받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관실, 대외협력국 전부 확인을 했거든요. 이 과제가 수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국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23개 과제 중에 그런 과제가 있더라 이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 없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쪽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과제 성립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게 없고 아마 행정자치위 소속의 어느 실·국과 했다면 분명히 담당자와는 실제로…….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원장님 오셔가지고 자가발전한 연구과제 있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없습니다. 제가 만든 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이 만든 게 아니고 연구원 자체가 본인 스스로 발굴해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을 못하면 연구과제로 채택되지를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 과제 중에 어떤 과제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알고 싶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원장님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담당 실·국장하고 확인을 했는데 한번도 와서 과제에 대해서 회의도 해본 적도 없고 자료만 요구해서 줬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당신 읽어 봤소?’ 읽어봤대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활용가치는 참고자료는 됩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하라고 자료 만들어 줍니까? 연구해서 과제 수행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이대로 지킬 거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이대로 법대로 전라북도에서는 과제 인수인계 활용메뉴얼을 만들고 우리 전발연에서는 과제를 팀별 연구자별로 정리를 해서 정책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문제점이 뭔가 중간 회의를 거쳤으면 부안군 같은 사태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너무나 원장님이 우리 박사님들한테 일 만능주의로 조르고 시간 정해주고 과제 만들어 오라고 하고 역량이 안 닿는데 시간은 없는데 시간 정해주고 언제까지 갖고 와라, 일은 많고 머리는 안 따라주고 그러면 갖다 베끼든가 허접한 결과물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방금 말씀하신 현상 중에 원장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연구원들이 1인당 과제를 9건 이상 하고 있고 실제로 시간을 보면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하루에 9.6시간, 3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때 9.6시간, 2개를 할 때는 8시간까지밖에 절대로 카운터를 안 해준다, 더 이상 일하지 마라, 차라리 생각을 하라 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경쟁만으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과제를 만들어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혹은 고객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바꿔라, 그래서 시스템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20% 잘했다 하더라도 고객 평가를 20% 적게 받거나 아니면 퀄리티에서 20%가 까지면 똑같습니다, 점수는.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정착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밤을 새워서 일하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학수

이학수위원

원 소장님! 원 소장님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 몇 개입니까?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2008년에 과제 2개 수행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현재 결과물 나온 것 말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과제 몇 개예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저희가 10월로 과제가 끝났고요, 나머지 2개 과제는 AS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AS 하고 계세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아까 우리 전발연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아까 평균 5.5개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10개를 하신 분도 계시던데, 최고 많이 하신 분이 몇 개 하셨어요? 2008년도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으로 하는 것은 5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전문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통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과제 분야분야에 다 참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과제에 참여하는 건수는 아마 7～8개, 10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하는 과제가 그렇게 8건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책임과제를 제일 많이 수행하신 분이 몇 건을 하셨냐 이말이에요.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몇 건 하셨어요?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전발연에서 수행한 과제들 평가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잘못됐다고 지적되어 있는 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 받아야 할 건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평가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과제가 전부 잘됐다고 평가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제 자체가 사실은 다 잘했다라고 원장으로서도 얘기하기 힘들고 아직 많이 고쳐야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하는 방법부터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가시스템이, 지금 과제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들을 일단 양적인 평가는 말씀드렸고, 질적인 평가는 도하고는 관계 전혀 없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교수나 서울에 있는 국책의 전문 연구원들에게 이름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 송부를 해드립니다. 미니멈 세 사람 이상.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을 종합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게 해요 절대평가를 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단계에서는 절대평가입니다, 그 단계까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평가라고 해가지고 발주부서, 예를 들어서 정책과제 같으면 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발주부서에서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 평가에는…….

학수

이학수위원

발주부서 평가서가 기획관실을 통해서 왔다 이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기획관실을 통해서 일단은 발주처로 다 보내줘도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 발주자들이 그 과제를 보고 ‘만족’, ‘매우만족’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불만족’ 이런 식으로요.

학수

이학수위원

불만족이 몇 %나 나왔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아직까지 과제가 10월 말로 완료가 돼가지고 아웃풋이 나와 있지 않아…….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도 것은 몇 % 나왔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고객평가가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객평가는 원래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제가 와가지고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나 있어요? 고객평가를 지금 한 건수가. 그래서 고객평가를 몇 % 반영시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작년에 몇 개 한 고객평가는 평균 미니멈이 40점에서 90점까지 한 50점 차이가 났고 현재 2008년에 들어와서는 6개 고객평가를 받았습니다. 80점에서 90점 사이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받았다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0점에서 90점인데 올해는 80점에서 90점이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6번 받은 것은 80점에서 90점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질이 향상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부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우리 전발연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맞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의 눈에는 전발연이 전라북도청의 하수기관같이 보여지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하수기관이라는 게 그냥 시키는 일만 한다라는 의미의 하수기관이라면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우리 전발연의 연구원들이 집행부 과장, 국장들한테 벌벌 기면서 눈치를 보냐 이말이에요. 원장님 수탁과제 못 받아오면, 거기 가서 과제 성립 안 시켜오면 우리 연구원들 평가점수 안 줍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가 일단 성립이 안 되면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도에 가서 과장, 계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과제를 성립시켜야 된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점수 이렇게 40점씩 받다가 80점, 90점 받으려고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우리 도청, 이를테면 7급 8급들이 전발연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 못 느꼈어요? 느끼고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느끼고 있고 제가 와서 가장 바꾸고자 하는 게 그거였습니다마는 아직은 많이 안 바뀌었고, 실제로 지사님께서도 전발연에 요구하는 게 실무자 쪽이 아니라 싱크탱크로서 머리로서 일을 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인 저도 사실은 연구원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몇 년 간 실제로 친밀하게 담당자들과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걸 바꿔가지고 그분하고 일을 안 하고 위의 국장님과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빨리 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더 두면 아마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우리 전발연에서 내놓은 자료가 첫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도에서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 연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말이에요. 당신들은 우리가 과제를 줘야 일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과제가 도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과제를 안 주면 일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잘못된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담당자와 연구원이 접촉하는 것보다는 팀별로 접촉을 하고 팀별로 할 때는 미니멈 국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복지여성국장님을 모시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얘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실제로 과제를 구체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실무자들하고 순서를 바툼업(bottom up)이 아니라 탑다운(top down) 형태로 현재 진행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정말 우리 전라북도 도청뿐만이 아니고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원장인 저로서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가장 큰 영광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대안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대안은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제가 와서 바꾼 정책들이 그렇게 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이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서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면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손발이 아니라, 머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허리까지는 가는 그런 연구원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말로 우리 도나 14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효용성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대안을 내놓으시고 지역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서 그 수탁자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맥을 짚으셔 가지고 가려운 데를 긁어 주셔야지, 자기한테 주어진 의무적으로 임무나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무시 당하고 전발연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도청 7급 8급 직원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원장인 저로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보다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바꾸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내년 업무보고에서는 대안을 갖고 오세요. 그때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요구를 하셨는데 공무원의 손발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싱크탱크가 되는 대안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구과제 성립과정 분명히 밝히신 대로 지키세요, 소장님!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이사회 개최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낸 이 자료가 지금까지 2007, 2008년도에 이루어진 이사회 전부인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 6일까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오늘 현재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더 이상 이후에 한 적은 없습니다, 이사회.

병서

조병서위원

그거 확인하고요. 전발연 2009년도 예산은 요청하셨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009년 아직 요청은 풀예산 형태로 전체적으로만 도에서 예산편성에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해서 전체적인 덩어리로만 요청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적인 덩어리라도 얼마 정도는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가 곧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금까지 안 올렸다면 말이 안 되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 올린 걸로.

병서

조병서위원

당연히 그랬어야죠. 저희 의회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금까지 안 올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감자료에 있는 게 전부이고 또 예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발연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안을 언제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2월 31일까지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희가 12월 15일이면 예산안을 다 심의해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발연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예산안은 이미 다 집행부에 올라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근거로 의회에 요청을 하고 요청에 의해서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승인해서 내려보낼 텐데, 이걸 가지고 가서 전발연은 다시 이사회에서 또 결정을 맡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이사회에서 통과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라북도의회보다 전발연 이사회가 더 상위에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전발연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출연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는 거고, 이사회는 출연금과 함께 전발연에서 자체수입까지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사회는 전발연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최고기구가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구체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그렇습니다. 전발연은 적어도 전라북도의회에 예산 승인하기 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올려줘야 전라북도의회가 예산 심의해서 내려주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계관리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은 적어도 회계관리규정에 예산 주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유독 우리 전라북도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의회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심의 안 해주면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 세워주지 않았다, 출연금 안 줬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차제에 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예산회계규칙에 맞게 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결산 때 말씀을 드려야 맞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서 2008년도 각종 행사현황을 주시라고 했더니 자체연구과제나 공동연구 진행에 따른 학술행사는 포함하지 않고 그 이외의 것을 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식품기능평가센터 전문가 자문회의 이런 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셨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안 보고회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실 때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보고회는 일반적으로 행사라고 할 때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토론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과정의 일련의 경비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중에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보고회는 단순히 이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수탁자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발주자에게 보고를 하는 단순한 보고회에 행사 경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도에서 산업연구원과 저희 연구원과 식품연구원, 네 개 연구기관에 공동 위탁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으로부터 저희 전발연에 재위탁을 받으면서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수탁과제 금액 안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전라북도에 와서 한 부분은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공동 주체가 아니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수탁과제입니다. 수탁과제의 일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식품기능평가센터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발연 안에 있는 겁니까?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아닙니다. 전발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내에 식품기능성평가센터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했고 그 회의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수탁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부기가 좀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병서

조병서위원

자문위원이 아니고, 이 부기명만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부기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 한 가지, 2007년도 이슈브리핑 책자입니다. 이거 언제 발간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감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감사장에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부적합한 일이 있을 때에는 고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점 아시고, 저는 끝장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 2007년도 책자는 언제 발간하셨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그냥 똑같이 물어보죠. 2007년도는 언제, 2008년도는 언제 발간하셨습니까?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각각 목차에 보면 발간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 받으려고, 감사자료로 활용하려고 발간하신 거죠?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감사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08년도, 2007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 여기 보면 10월 이후에는 이런 보고서가 없습니까? 다 여기서 종결됐습니까? 2007년도 9월까지 되어 있고만요, 319쪽. 그 다음에 2008년도도 보면 1,119쪽에 2008년도 9월. 그러면 이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2007년도는 9월 이후에…….

김연근위원

없었습니까?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슈브리핑에 대한 게 강화되니까 하반기에는…….

김연근위원

2008년도는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2008년도는 10월까지 완료하면서…….

김연근위원

없으니까. 이 책을 보면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감사 받기 위해서 아까운 돈 지금까지 만들고 있지 않다가 만들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가 오늘 끝날지 오늘 끝나지 않을지는 천천히 나오겠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30억원이라는 돈을 원장님, 누가 주는 돈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도민입니다.

김연근위원

도민이 주는 거죠. 그런데 도민이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도민이 준다라고,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민이 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돈 같아요. 전발연이 전라북도의 지성과 정책 능력을 대표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좀 수준 높은 얘기, 제가 논리적으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발연 연구원들을 따라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은 좀 해야 되겠네요.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의 지성과 정책능력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대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대표를 해야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발연말고 전라북도의 정책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라북도 정책의 총 책임은 도쪽에 있고 저희들은 일단 업무상에서 도를 도와주고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정책을…….

김연근위원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어떤 연구를 하세요? 여기에서 전발연의 특성이, 아까 특성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전발연에서 무슨 표현하기 죄송할지 모르지만 식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를 돕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곳이죠, 연구하는 곳이죠. 전라북도의 정책이 1년에 30억원을 주고 전발연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했던 정책이 1년에 10억원에 한 건씩 단 3건이라도 전라북도를 흔들어 놓은 적 있습니까? 그런 대표과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08년도에 전발연에서 사용한 우리 도민의 혈세가 30억원입니다. 30억원을 쓰셔서 우리는 전라북도를 이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는 변화시켜놨다. 아니면 이 한 가지는 전라북도에 이익을 찾아왔다 하는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이 농업용지 70% 산업용지 30%로 되어 있는 부분을 농업용지 30% 복합용지 70%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정치권과 도와 의회와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전발연에서 한 일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정치권과 도와 모든 도민이 수고한 것은, 전발연의 역할은 그 한 부분이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새만금신항만이나 공항수요 추정하는 부분들을 수요 추정을 충분히 해줘서 3선석에서 23선석으로 높아지고 다음에 부처 차원에서 그 부분을 새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까지 저희 수요 추정을 해줬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이 전라북도에 이익을 찾아왔습니까? 현재 결과론적으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발연이 10년 후를 보고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원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일을 수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봤을 적에는 본인이 답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직접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 결과들이 결국은 원장인 저로서는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수치와 통계 얘기는 그만 하자니까요. 그건 진부적인 얘기예요. 30억원을 썼는데 그 30억원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과연 전라북도 사회가 전발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전발연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50억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발연이 돈에 비해서 도민들이 흡족할 만큼 아웃풋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고객만족 부분에서는 엉망이라는 얘기네요. 고객이 도민 아닙니까. 고객이 전라북도청 아니에요. 도민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전북발전연구원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셔야죠. 우리가 전북발전연구원 말고 KDI나 삼성경제연구소나 경기개발연구소 믿어야 됩니까? 전라북도의 고객이, 전라북도의 도민이 경기발전연구소 믿고 얘기할까요? 수도권 규제완화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죠. 다른 타 시도의 연구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타 시도는 타 시도고 전라북도에서는 30억원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데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도정이 바쁩니까? 그런데 공동대응은요, 그러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전라북도만의 색채 있는 논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5분발언을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5분발언 의회단상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다, 이슈브리핑 자료를 받고 있다’, 사실은 전발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한테까지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청,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수뇌부들, 의회, 언론 모두 다 전발연을 믿고 2년 동안을 기다려 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더 기다려야 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책임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도민들로부터 그나마 그래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남은 기간을 바꿔가는데 일단 제 전력을 다하고, 3년 끝난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그때 가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원장님이 제 말뜻을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원장님의 리더십을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발연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1년 후가 아닌 지금 책임지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과연 30억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고 내년에는 40억원을 주고 50억원을 줄 수 있겠는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연구원장으로서 정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더로서 조직원들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 연구원도 연구원 나름대로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엄정하게 평가를 하고…….

김연근위원

보세요, 원장님! 전발연이 전문가들이죠? 소위.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전발연의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죄송스럽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저같이 문외한도 모르는 사람도 전발연은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 연구원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했으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자기 지론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전발연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문가 맞아요?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학자시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전문가가, 제가 수영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면 수영에는 전문가죠. 제가 역도그룹의 선수들하고 같이 있으면 역도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주어진 한정된 인력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전문성에 맞지 않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사실은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아웃풋을 낸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과제들이 요구가 오다 보니까 17명의 연구원으로서 아주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연구원만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 뽑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을 그 전문성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있는 사람을 어떤 방법이든지 규정에 의해서 퇴출시키든가 내보내고 그 대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박지성 선수한테 축구를 시켜야지 농구선수로 뛰라고 하면 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회의 영향력이 전발연에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원장님 같은, 전발연의 연구원 같은 석학들이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흔히들 얘기합니다, 전발연에서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의회에서 이러면 당장에 내일 아침부터 의회 쪽으로는 소변도 안 눈다고 그래요. 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행위하고 할 일 없으니까, 이해 안 가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퇴출시킬 의향도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퇴출은 원장이 퇴출시키고 싶다고 해서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제도대로 하면 퇴출이 되어야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도대로 하면…….

김연근위원

퇴출이 하나도 안 되는 퇴출이 제도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도는 시간을 두고 있지 그 순간에 퇴출하는 게 아니고 2년 연속 일을 맡든가 60점을 못 받은 경우에…….

김연근위원

그렇게 해서 퇴출 당할 연구원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지난해에 2명이 60점 미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연구원이 1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조건대로 하지 못하면 퇴출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연구원의 평균 성과만큼을 내겠다는 조건 하에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봐서는 자기혁신이에요. 자기혁신이 돼야 전발연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전발연 자체 내에서 혁신하겠다고 혁신과제만 몽땅 결과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혁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의원들은 뭔 혁신이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혁신이에요. 혁신하자고 저도 하는 거예요. 평가방식이 기준에 미달하는 연구원을 분명히 퇴출시키겠다는 말씀 하셨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규정에 의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평가방식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평가방식은 저희 연구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규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차원하고는 조금 틀리는 차원으로,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절대평가도 점수 결과를 믿을 수가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절대평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상대적으로 A, B, C, D, E 배분비율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놨습니다.

김연근위원

외부전문가를 이용한 평가시스템도 있다고 일전에 말씀하셨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외부전문가는 현재 질적 평가하는 부분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연구원들을 정책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분야에다가 배치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셔서, 원장님 임명되시고 난 후에 많은 연구원들이 들어왔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7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연근위원

채용은 공개적이었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이루어졌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연근위원

그전에도 그랬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전에 제가 원장으로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제가 오고 나서 7명 뽑는 데서는 다 공개 투명하게 했고 행자위원장님께서도 항상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김연근위원

행자위원장님이 참석하셨어도 행자위원장님 혼자 심사하신 거 아니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최소한 3명에서 5명의 인터뷰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날 평가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현재 우리 전발연이 변하려면 과거 악습의 뿌리를 끊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 아닙니까, 전발연의 과거가.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회계상의 사고도 있었고 또 이중대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뭡니까, 미계약 사태도 벌어졌었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무 보고서 냈다가 망신당한 뒤에서 비웃음도 사고 있고 이런 거에서 탈피하려면 뭔가 결단적인 그런 원장님의 각오가 있어셔야지, 한번은 제대로 해야죠, 단 한번이라도. 그러면 인적 쇄신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규정과 근거에 의해가지고 인적 쇄신을 하겠습니다. 독단적으로는 할 수도 없고, 다른 지방연구원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독단적이라기보다는 합리…….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내부평가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양적인 평가, 고객평가, 질적인 평가 세 가지 다 합쳐가지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다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현재 10월 말까지 되어 있고 현재 평가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까지는 어떤 형태든 평가를 마쳐야 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남아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일단 어떤 형태든지 평가결과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김연근위원

올 연말까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인사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올 연말까지 의회에다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조사특위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의회에서 낱낱하게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답변하신 겁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이거 다 기록됩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결과를 도의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뇨, 납득할 만한, 고객이 만족스러울 만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고객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결과 전체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문제는 사실은 원장인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적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원장님의 권한이 어떤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특위를 우선 구성해서 전발연에 대해서 전부 같이 해부해서 서로 고민하고 서로 맞추는 것이 어떨까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써서 평가를 하고 신상필벌을 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연구원들의 수고도 수고입니다. 어떤 사람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과연 우리 전발연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어느 정도나 전발연이 발빠르게 대응해 주는지, 그럴 적에 우리 도정이 더 빛이 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물론 전발연에서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열심히 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발연은 열심히 하는 기관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 기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자기혁신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혁신을 하자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다. 미안한 얘기지만 원장님의 연구, 도민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물을 못낸 연구원은 미안하지만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그럴 적에 도민도 납득하고 의회도 납득할 수 있다. 이제까지 2년 동안 많은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언론에서도 도에서도 사실은 믿고 기다려준 것 아닙니까. 이제는 성과로 얘기해야지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제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다 했고, 그렇더라도 원장인 제가 월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하고…….

김연근위원

어떤 것이 월권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2년 연속 평균 이렇게 된다 그러면 2년이 아니고 1년 된 사람을 대상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구사회에서 가져오는 조직의 동요라든지 후유증을 생각할 때, 특히 중부권에 있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2년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물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만…….

김연근위원

원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전발연이 독립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이제까지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전발연이 독립해야 된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독립해야 된다는 게 아마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그냥 독립이라는 게 사실은 어차피 고객이 있고 한데 독립됐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는 제가 해석하기가 좀…….

김연근위원

정리할게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전발연이 세 배로 불었습니다, 예산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조직도 커지고 과제도 몇 배 늘고, 한데 그것만 늘었지 다른 거 늘은 게 없어요. 이제까지 전발연이 조용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커진 데에서 악 소리라고 나왔어야죠. 악 소리도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영향력이나 질적 수준은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아니, 질적 수준이 그대로가 아니라 더 후퇴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 후퇴됐다고 한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그런 도내적인 망신을 떨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2009년도에 예산은 불가하다. 물론 예산을 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하죠.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고집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예산은 안 됩니다. 예산만큼은 못하니까 저를 하여튼 밟고 지나가시든, 지금 이거 저 혼자 좋자고 하는 거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해합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우리 행자위 입장에서 전발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지원도 현재의 입장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가 되기 전에 과감하고 분명하게 인적 쇄신 하고 그 다음에 연봉인상을 하든 환경개선을 하든 아니면 경기발전연구원이나 서울시정발전연구소 같이 출연금을 요구하든 모든 도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예산은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김연근위원

안 하신다면 안 하신다고 하세요. 저도…….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식으로 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동의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인적 쇄신과 자기 혁신을 하겠다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혁신 이만큼만 하고 이만큼 했다고 해도 예산은 줘야 된다? 제가 예산으로 의원이 얄팍하게 예산을 무기로 해서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인정합니다.

김연근위원

분명히 아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혁신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 안 하시더라도 원장인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게 원장으로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김연근위원

동의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자기혁신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 다른 얘기 또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동의 하고 안 하고…….

김연근위원

아까 그 말씀은 했어요. 계속 같은 말만 기록되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혁신 없이는 돈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김연근위원

아니죠, 불가하다.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놔라, 이제는.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내놔라. 전라북도 전체가 내놓을 적에 도민이 납득할 만한 평가와 조치, 자기혁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조치를 내놔라. 그럴 적에 예산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하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성과라는 게 연구과제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인적 쇄신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김연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연구과제는 물론 훌륭하게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지만 그 연구결과가 전라북도 사회를 단 한번도, 전라북도 사회에 영향력이 단 한번도 없었어요. 뭐가 늘어났냐? 웃음거리만 늘어났어요. 모르고 있던 곳에서도 웃었으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만일 정말로 단 한 건도 없었다면 연구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30억원 세금을 정말로 낭비한 상황이…….

김연근위원

그것도 과정이겠죠, 그것도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은 내년에 미리 준비, 지금 2009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면 2009년을 시작하려면 시작하는 스타트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늦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언론에 안 나가게 하려고 늦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굳게 약속을 하자 이 말씀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만 다시 상의를 드려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까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라북도 도민들과 의회가 납득할 만한, 전라북도 도민들이 납득하면 의회는 물론 납득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럴 적에 진정한 전라북도에 있어서 전발연이, 과연 전발연의 정체성이 저는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 도중에 심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또 연구원들께서 상처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위해서, 전체가 먹고 살자고 지금 우리도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소장님!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증 서세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같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2009년도가 오기 전엡니다. 그러면 2009년도가 오기 전에라는 얘기는 2009년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뭔가 뚜렷한 것을 우리 행자위원장님한테 제출하세요. 그리고 기자회견 하세요. 의회가 엉망이라는 칼럼만 쓰시지 말고 기자회견 하세요. 전발연이 이렇게 변하겠다, 이제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저도 역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마는 보수는 충분히 뒷받침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평가 기준을 강화시켜 주고 또한 예를 들어 규칙이 맞지 않다면 규칙을 먼저 강화시켜놓고 나서 그런 평가기준을 강화시킨다든가 그런 과정을 겪고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도 토론이나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강화시켜야 되고 또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이사회에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다시 의결해 가지고 정말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이 이렇게 다시 거듭나겠다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 중심에 우리 원장님이 정말로 읍참마속의 그런 결단으로 이제는 칠 사람 치세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줬지 않습니까. 일 않고 성과 못내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원장님을 위시로 한 연구원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고 집행부나 의회나 모든 전북발전연구원을 바라보는 200만 도민 모두가 어쩌면 바라는 것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습니다마는 아마 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팔을 걷어부치고 혹시 내가 빠뜨린 부분이 없는가 꼼꼼히 챙겨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해주시고, 대신 우리 의회도 원장님을 위시로 한 연구원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연근위원

죄송합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직 직원들요,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쭉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행정직 직원들의 회계상이나 여러 가지 계약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지 않는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에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한번 받는다든가, 우리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적으로 취약한 부분.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실에 회계관리 조사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계장분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한 2～3시간씩 회계업무나 이런 것 교육 받으면 훨씬 수월해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우리 조병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 사실은 지금도 안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이나 공무원교육원, 아니면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한번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신기덕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19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전북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덕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글로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교 3학년생 이하 학생들의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예체능 학생이나 허가 받은 장학생의 유학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추천이 아니라요.

병서

조병서위원

해외연수를 할 때 학교장 추천 없이 그냥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학교 공결처리나 수업권은 어떻게 인정해 주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인재양성과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요, 공교육문제가 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는 협의가 돼가지고 공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은 예체능 학생이나 허가 받은 장학생의 유학만을 인정하고 부모를 동반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인정을 한 경우에 공결처리를 통해서 수업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는 부모들하고 같이는 안 하고 있고요, 학생들만 보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호주와 캐나다나 뉴질랜드, 중국 이쪽에 초·중등 학생을 상대로 한 해외연수의 경우가 바로 이렇게 개별 위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해당 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청하고 해서?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 과정에서 다른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연수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이 안전문제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학생 20명당 한 명씩 완전히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교사,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선생님들도 동원해서 갑니다만 관리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 노고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좋은 의미로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가 좋은 취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혹시나 이게 다른 도민에게 또다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바로 공결처리를 통해서 수업권을 인정하는 것 이 제도 말하는 겁니다. 개별위탁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해외연수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시겠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개인별로 해외연수를 업체에 신청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별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결처리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은 아마 어려울…….

병서

조병서위원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위탁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가는 사람 외에 개별적으로 간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공결처리를 통해서 수업권을 인정 못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업권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우리도 같이 인정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시작한 이 제도가 또다른 형평성을 야기하면 본래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걸 어떻게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결처리를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할 그런 소관이라고 믿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이 공결처리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충분히 학교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공결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개인적으로 몇 명씩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좋은 취지가 혹시나 그런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우리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도 같이 수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최대한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어떤, 방학 중에 최대한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청에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장학숙 두 분 원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젊은 학생들인데 부모 역할까지도 함께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노고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학숙의 전체 관리 인원이 서울장학숙은 몇 분이죠? 직원, 학생수 말고.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12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서울이 12분, 전주장학숙은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취사까지 15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서울은 취사 빼고 12명입니까? 취사까지는 몇 분이죠?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18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서울이 원생은 전부 몇 명이죠? 청운관까지 해서.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372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주장학숙은 몇 명인가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300명 정원에 282명 입주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18실이 공실이네요. 그런가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5명, 18명이 300명 넘는 인원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로 판단이 되는데요. 원장님께 이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업무분장이 있거든요. 원장님들의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른 판단해도 물품관리도 해야 되고 또 분임경리관도 해야 되고 직원들 업무분장도 해야 되고 장학숙 대외홍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사감, 그 밑의 직원은 어떻게 되죠? 관리부장님 밑에.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감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사감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뭔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감들은 학생들 전체적인 관리,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부분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학생 관리도 하고 청사 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 사감들이 하는 거죠? 기술직 공무원 말고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여러 가지 졸업생 동기회에도 관련해야 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중간관리자인 관리부장님이 하시는 일은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관리부장은 장학숙 내 원장을 빼고 전체 직원들의 지휘 감독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원장님 한분 빼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네요. 원장님 한분 빼고 모든 것을 다 관리부장이 하신다 이말이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원장님은 대외적이나 대내적으로 장학숙 전체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분장하고 모든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장과 관리부장의 업무분장은 사실상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똑같다기보다도 비슷한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관리부장은 장학숙 내의 전체적인 학생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관리, 여러 가지 잘못되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장학숙 내의 직원하고 학생들까지 총체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이것을 논의를 하자고 드리는 말씀을 아니고요. 장학숙 원장님께서는 대외적으로 장학숙을 대표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업무말고 대내적으로 하는 일은 거기 보면 업무분장에 물품관리관 하면 물품출납, 수입출납원이나 분임경리관이 말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의 업무는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게 관리부장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딱 원장님 하나 덧댄 것이 대외적으로 원을 대표하는 이게 하나 더 있단 말이죠. 이것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0명 넘게 관리하시는 고생하시는 관리직원들 많이 계신데, 지금 사감이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죠? 24시간?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근무조건이 지금 24시간 교대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맞교대, 우리가 말하는 2교대입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장학숙 업무량을 보고 판단한다면 사감들의 일의 양이 좀 많지 않을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나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는 막중한 편입니다.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24시간 맞교대하는 데가 드물거든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도 거의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걸 어떻게 업무량을 덜어줄 충원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이 있는데 운영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금 사실상 사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도 사명감 하나 가지고 전혀 불평이 없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조금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인원을 늘리는 것이 예산문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새로운 충원을 통해서 업무량을 줄이고 하는 게 현실에서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현 조건을 가지고도 혹시 사감의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반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일러나 전기 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거의 어느 때는 집에 못가는 이런 수가 있거든요. 보일러가 저녁에 추울 때 24시간 떼야 하는 겨울학기 같은 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보일러기사가 만일 날을 새게 된다면 사감이 그때 체인지해 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고 한 걸 보면 지금 열관리기사라고 하나요, 열관리기사, 전기 이런 기술직 기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24시간 또 365일 다 똑같이 근무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보일러기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병서

조병서위원

열관리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런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때는 교대해 가지고 근무를 24시간 맞교대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두 분만 충원을 해줘도 이분들이 그래도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충원이 힘들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분들을 요소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업무량이 많은 사감들의 업무량을 좀 줄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약간의 보완장치는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학원생을 저희가 주말 같은 때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차제에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지만 원장님과 관리부장님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차제에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중간단계의 결정권자를 줄이고 그 밑에 사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량 그거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 그리고 회의수당, 해외연수 현지확인, 재단 홍보하고 기부금 확보를 하라고 3억원 예산 세워줬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중에 기부금 같은 걸 확보하라고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고 기부금 확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기부금 확보가 얼마 됐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45만8천원 지금 현재까지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800만원 확보돼 가지고는 안 되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에 저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부금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인재육성재단으로 해서 가입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업체…….

호서

김호서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기부금 내겠다고 하면 전액이 이리 옵니다. 아세요? 기부금품 모집을 우리가 임의로 못하니까 내는 사람이 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 돈을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액이 거기를 통해서 이리 온다니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홍보는 않는 거예요? 지금 회원만 모집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매년 40억원씩 해가지고 160억원을 쓰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아시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도비로만 계속 할 거예요? 거기다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하고 별도로 지금 현재 한 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기탁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가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고만 그래요, 내가 보니까. 노력을 전혀 안 했고만 그래요. 그 홍보물 한번 줘보세요. 이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이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밖에 안 해요. 아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 돈이. 160억원 4년 동안 1년에 40억원씩 들어가면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지금 못 사니까 생산유발 효과가 많이 나는 그런 SOC라든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꿈나무 이런 인재육성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가 전혀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만족도조사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돈으로라도 보내려고 막 맘먹고 있는데 여기서 보내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건 만족도 100점 나와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뭔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이 재단 설립할 때 기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서 이 재단 설립승인이 났고 재단 설립을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1,800만원 모집했다고요? 금년에.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849만8천원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나도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한 장 가지고 모집이 됩니까? 기업체 방문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사무국장님, 이 명함 들고 ‘우리가 이런 사업 합니다’ 팜플렛 갖다 주러 기업체 방문한 적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몇 군데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 한번 명세 주세요, 어디어디 갔다 왔는가. 그리고 기업이 후원하는 데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업에서 후원하는 건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단 한 건의 실적도 지금 못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셔가지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부금 지정기탁만 한번 제가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부금 지정기탁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모금에 어려움이 있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모금을 게을리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죠?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사무국장님이 가장 할 일은 이 모집이에요, 모집. 애꿎은 도민 혈세만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학사업을 많이 하면 도내 건전한 기업들이 전라북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기금 출연을 받아서 그분들은 기부금을 내면 세법상의 혜택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열악한 도비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이 기부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줄 때 기부금 확보하고 재단 홍보하라고 7천만원이나 세워줬는데 이 돈 갖고 뭐했어요? 7천만원 갖고 이거 만들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뭐했어요? 뭐한 거예요? 7천만원 세워주니까. 이게 7천만원어치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재경 도민회지회 장학숙 홍보물 게재하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장학숙 홍보 지금 그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서울장학숙은 경쟁률이 얼마나 심한데 장학숙 홍보를 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기부금 확보예요, 기부금 확보. 항간에서는 이게 지금 당초에 설립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 뭐냐면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꿈나무장학재단을 급 변경해 가지고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선거법 피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의 세금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기부금을 좀 확보해서 지금 여기 글로벌 인재육성에 투자하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후원금이나 지정기탁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 바로 안 쓰고요, 기본재산으로 적립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돈이나 그돈이나 마찬가지죠. 적립시켜 놓으면 그 돈이 이자 생기면 여기다 쓸 돈 저기다 쓰고, 어쨌거나 기부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도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맨날 도비만 출연받을 일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재정을 확충해 놓으면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쓰고 장학숙 운영에도 쓰고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장학금도 더 주면 좋고. 그렇죠?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은 뭐하는 거예요? 양쪽 장학숙은 원장님들이 다 하고, 글로벌 연수는 위탁기관 선정해서 해버리면 1년 농사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집하러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출연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가 알기로 우리 사무국장 공채 볼 때 어떻게 기부금을 확보하겠다, 계획서 냈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떻게 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기부금을 모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집할 때부터 사무국장 채용할 때부터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지금 1년 넘었죠? 1년 넘도록 1,800만원 모집하면 이게 잘한 거예요? 하여튼 기부금 모집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이게 지금 38억원이 다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군비 포함해서 38억원입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다 도비로 되어 있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도비가 22.8억원이고요, 시·군비가 15.2억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사무국 운영경비가 예산현액이 4억8,500만원이에요. 이게 뭣뭣입니까? 3억원은 출연금이고, 출연금은 다 쓰는 거죠? 호봉승급, 처우개선, 회의수당, 홍보…….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가 사무국 운영비로 3억원을 출연해 줬는데 어떻게 4억8,500만원이 됐냐 이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추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추경에 뭣이 늘어났습니까?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출연금이 38억원에다가 3억원 합쳐가지고 41억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38억원은 완전히 목이 다른 거고 3억원 있는데.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3억원 합쳐가지고 41억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41억원이 아니고 우리 수감자료 6쪽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4억8,500만원이잖아요. 해외연수지원 빼고 38억원. 그런데 우리는 3억원밖에 안 줬는데 1억8,500만원 어디서 났냐 이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자수입하고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의회에서 별도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예산 승인을 안 맡고 이자수입이 생긴다고 임의로 쓴다는 얘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기본재산이 있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기본재산은 손 못 대는데 이자는 기본재산에다가 업시키는 거잖아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자 가지고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 6쪽 있잖아요, 6쪽 보세요, 수감자료 6쪽. 6쪽에 보면 인건비가 예산이 1억6,378만원이고 물건비가 2억7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자본지출, 경상이전 해가지고 4억8,500만원 아니에요? 우리가 3억원만 줬잖아요, 지금. 인건비하고 이런 것 하라고, 예산서에서.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1억8,500만원 어디서 났냐 이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억8,500만원이 이자수입 있죠, 장학금 주고 남은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남은 것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 물건비 충당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3억원 포함해 가지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3억원을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만 주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에다가 업을 시켜 놓든지 아니면 별도로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 승인 없이 인건비 물건비로 막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이자 많이 생기면 많이 써버려도 되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고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썼잖아요. 사무국 운영비로 써버린 거 아니에요, 기본재산에서 생긴 이자수입을. 그렇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중에는 장학금도 여기에서…….

호서

김호서위원

장학금 지급은 3억2천만원 따로 있잖아요. 3억2천만원은 장학금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이 관계 일단 지적을 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명쾌하게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제 판단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반영 얼마 됐어요? 2009년 예산.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 저희…….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서 유인되어 있잖아요. 얼마 나와 있냐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저희가 냈는데요, 4억1천만원 정도.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사업 하나만 얼마를 요구했냐고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6억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재양성과에다 낸 것이고요. 인재양성과에서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의회로 넘어갔는지 거기까지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인쇄가 다 돼가지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그거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것이 얼마 있는지 관심이 없고만. 준 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산서가 유인이 돼가지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 요구했다고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6억4,600만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한 4억원 정도 늘었네요. 작년에 22억8천만원이었으니까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환율 인상 때문에 오른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환율 인상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원 관계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영어권에 학부모들이 17대1 정도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인원이 늘어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래서 인원 관계를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인데, 뭐냐면 유엔화를 얼마로 계산해서 했어요? 몇 명 가는데 얼마.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각 국가별로 달러로 계산 않고요, 연수비는 해당 국의 국가 화폐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유엔화가 불과 6개월 전에는 100위엔에 1만4,500원, 1만4,800원 가던 것이 지금 2만원이 넘었어요. 6천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40%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22억원이면 40%면 한 10억원을 올려야 되는데 똑같은 인원이 가더라도 인원은 늘고 예산은 안 올리고 이거 못가요, 이거.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국하고 영어권 지역하고는 환율이 내려온 편입니다, 금년보다도요.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예산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다행히 외국환이 안정이 돼서 떨어지면 좋지만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 문제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다른 시도 하나도 않는데.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부형들이 원하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먼저 홍보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홍보가 덜 돼가지고 공무원 자녀가 22%인가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문이 나니까 도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두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 돈 내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이 돈을 다른 데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생산유발효과가 나는, 전라북도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데에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생각 나름대로 그런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 해외연수에 대한 우리 부모들의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요, 영어마을 한다고, 원어민교사 한다고 1년에 얼마씩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안 하고도 우리가 안 가더라도 영어마을이나 원어민교사나 이런 걸로 충분히 제 생각에는 가능, 예산이 절감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순수한 저희가 지금 해외연수에 영어만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호서

김호서위원

원어민교사잖아요, 원어민교사. 원어민교사가 오면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어린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는 그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다른 시도는 꿈을 안 심어줘요? 부산이나 서울, 경기도는 꿈을 안 심어주네? 충청북도나 강원도도 꿈을 안 심어줘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렇게만 해야 인재육성이 되냐 이말이에요. 그럼 다른 시도는 인재육성 안 합니까? 지금. 이것 폐지를 건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2009년 예산심의 때 위원들하고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었고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나 저나 세출예산 집행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회계규칙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산심의를 받습니까? 그리고 왜 예산안을 제출합니까? 이렇게 이자부분을 사무국 운영에 사용한다라는 기본 자체가,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회계를 보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파견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 직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분이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을 마치 사유재산 같이 생각을 하고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것을 지적하는데도 어떻게 운영할 때 보면 나중에 감사 때 보면 영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세상에 이자수입을 갖다가 아무 내용도 없이 어디다 보고하는 데도 없이 그냥 사무국에서 사무국 운영비로 써버려, 세외수입을.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김호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저 또한 강력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사무국은 감사 안 받았습니까? 도 감사.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 장학숙은 받았는데 저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랬어요? 도하고 같은 기관이라…….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뇨, 연한이 안 돼가지고요. 사무국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감사실한테 해야겠네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자체감사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간사가 감사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관한테.

창환

권창환위원

인재육성재단의 간사가 감사관이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감사관하고 세무사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세상에 감사관이 간사인데 운영하는 과정을 이렇게 사전에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서로 눈감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쭉 보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이 지적 당한 것이 비슷비슷하고 서로 어떻게 업무가 지적 당한 사항이 거의 비슷하네, 주·부식 재료구입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전부 주의를 한 것 보니까 크게 지적받은 건 아닌 것 같지만 뭔가 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감사실에서 징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4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네 분에 대해서 감봉을 시켰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 얘기는 징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거의 같은 부분에 똑같이 지적을 받는 걸 보면 사무국의 운영이 이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켰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이 인재육성재단이 사실 처음에 창설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엄청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나도 그렇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을 당했고 육성재단이 사실 갑자기 깜짝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일은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전에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세상에 기초적인 행정절차를 다 위반할 정도라면, 묘하게 똑같아요. 거의 공통이에요. 한 10건 중에서 8건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회계 쪽이에요.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우리 지역이, 각 장학숙에 회계를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준도 없고 규정도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서도 수기로 하고 이런 것은 전연 사무국을 운영하는 자세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무슨 징계를 한다고, 징계가 중요합니까? 사무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회계관련 직원들을 금년부터 공무원교육원에 회계교육도 저희가 보내가지고 시켰고요,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업무가 비슷한 이유는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이나 거의 업무가 비슷합니다. 왜냐면 주·부식 재료구입이라든가 시설…….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든지 다른 우리 실·국도 다 비슷해요. 그 원칙이 회계기준 원칙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은. 나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서 아무 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거의 다 비슷하지 예산 세워서 예산 쓰고 다 그런 것, 그러나 원칙을 갖고 하잖아요, 원칙을. 업무추진비 공휴일에 사용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건 지적당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적당한 사항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사무국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아까 김호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 확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사무국장님이 선택이 됐다라면 기부금 확보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업무 연찬이 좀 소홀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 그것도 못하고, 사실 직원들 업무연찬도 못하고, 도대체 사무국에서 뭐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숙의 회계를 보는 분이 원천적으로는 잘못했지만 이걸 총괄 지도하는 사무국에서는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것을 전산화로 확실히 다 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금 바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여지껏 전산화로 안 해요? 지금 전산화 않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인재육성재단 한 곳일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지출결의서 쓸 때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 공개적으로 다 하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사실 각 장학숙의 직원들도 적고 관리하는 학생은 많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사무국에서 연찬을 통해서 알려주고 해서 착오가 없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예산을 이자수입을 갖다가 그냥, 이거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갖다 썼습니까? 사무국 운영비로. 혹시 그런 근거는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근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 이 문제는 사무국에서 연찬계획도 없었고 사실 장학숙에 회계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사무국을 지적합니다. 하여간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수고가 많은데, 우리 글로벌 해외연수 회계처리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숙 운영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숙에 입사한 학생들이 선별되어서 오는 성적도 좋지만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선발하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입사생 표창, 상벌은 모범상으로서 1인당 5만원권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여기에 선정하는 숫자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냥 예산에 의해서 몇 명 이렇게 합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생들은 무조건 입사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든다면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해야죠. 우리가 서울장학숙 가서 봤을 적에도 질문을 했고 어쨌든 부모들이 장학숙을 믿고 보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이상의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겠지. 그런데 표창이나 모범상, 공로상 이렇게 해주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지. 물론 잘하는 사람을 선정한다고 하겠는데 서울장학생은 2007년도에 10명, 2008년도에 10명, 이것이 숫자가 제한이 돼있냐 이거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포상하고 상점에 대해서는 자체 내로 해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숙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인 이런…….

용화

김용화위원

기준이 있는데 숫자는 그럴 수 있는 해당이 되면 10명이고 15명이고 주는 거예요? 지정을 몇 명으로 해놔서 그 사람만 주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용화

김용화위원

2008년도, 2007년도 똑같이 10명이고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모범상인데, 전주장학숙은 모범상, 공로상, 2008년도는 모범상만 줬고만. 그런데 그러한 숫자 제한은 없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면 해준다. 그래서 5만원권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무래도 벌점이 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상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화

김용화위원

5만원권 상품권 줘서 효과가 있냐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안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것이라도 주면 좋아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가정을 떠나서 장학숙에 모든 걸 맡기고 관리하고 있는, 실력향상을 하고 크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런 공로상은 많이 줄수록 좋고 격려할수록 좋은데 상벌에 대해서 쭉 해놨거든요. 상점은 솔선수범, 행사참여, 청결유지, 습득물 신고 그런데 벌점에 있어서 지시불이행, 무단외박, 무단외박이 서울 같은 데는 35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그냥 벌점으로 적발만 합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적발 아니고요, 벌점을 계산해 가지고 누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퇴사를 시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벌점이 많으면 퇴사를 한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통제구역 무단출입은 뭐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층별로 해가지고 남학생하고 여학생 숙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학생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여학생 방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통제구역 불이행으로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벌점이 총 합계해서 얼마 정도 나오면 퇴사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벌점이 합쳐서 100점이 나오면 퇴사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퇴사된 실적이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퇴사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몇 명이나 돼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벌점이 있을 경우에 퇴사한 일은 없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퇴사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냐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다음 학기에 입사를 안 시켜 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벌점이 된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입사에 제한을 둔다?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제한을 두어가지고 불이익을 받도록.

용화

김용화위원

그로 인해서 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예.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심하게 학기 중에 퇴사를 할 정도의 학생들은 아직은 발견이 안 됐고요. 통상 그런 벌점이 누적되면 다음 학기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벌과정을 재단에 통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전주장학숙의 경우 다시 재입사를 못하는 경우가 15～25명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는 벌점에 의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진해서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겠고만.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자진해서 안 들어온 사람 말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전주장학숙 기준으로 하면 15～20명이 입사자격에 여건이 박탈된다고 볼까 미흡해 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저희들이 재단에 통보해준 인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5～20명 숫자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가 자료가 있겠고만요, 왜 다시 입사를 못하는가.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서울장학숙은 몇 명 안 나와 있어요?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하고요.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그런데 벌점에서 월 부담금 미납이 뭣뭣이에요? 서울장학숙은 월 부담금 미납이 233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월 부담금이 뭡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월 부담금을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5만원 받고 있는데 부모들한테 학생들이 타가지고 그달 말까지…….

용화

김용화위원

월 부담금을 매월 15만원씩 받는다고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선 그걸 써버려요, 기간 안에 내지 않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거예요, 미리 받아서 쓰는 거예요? 파악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거의 학생들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쓰면 안 되지 그걸…….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쓰고 나중에 또 용돈 타가지고 메워주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잠깐만요, 김용화 위원님! 그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충국 원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부 고지를 통상 월, 그러니까 당해 월에 하는 게 아니고 당해 월 것을 선납을 받습니다. 선납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는 모든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말에 부과되고 고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부모들이 송금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부과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답변에 입사생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부담금 미납실적이 많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시켜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부담금을 써버리고 그런다고 하면 불량학생들 아니냐고. 그것을 충분히 입사생들이 모범적이라고 보면 이런 건수가 많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운영도 문제이고, 장학숙 운영하는데 부담금이 상당한 역할도 할 것 아니냐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면 적발만 하고 건수로 해서 벌점만 줄 게 아니라 의식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이게 제일 많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 낸다 하는 상황이 많으면 모르는데, 집에서 보내준 돈은 다 써버리고 나름대로 잡비로 쓰고 나서 못 낸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써버리는 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그런 상황을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합시다. 장학숙 연차별 보수계획을 보면 화재재난설비 완강기 설치인데, 완강기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용화

김용화위원

완강기 설치가 왜 안 된 겁니까? 장학숙이 생긴 지가 엊그제 아닌데 왜 완강기 설치가, 그동안 고시원 불나고 뭣하고 화재 때문에 집단숙소 같은 데 문제가 많았는데 여지껏 완강기 설치를 왜 못한 거예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장학숙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그 부분에 전주장학숙 원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사무국에서는 아직 파악을 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강기가 전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주장학숙은 개관된 지가 약 9년 정도 됐는데 공사할 당시에 화재대피용 완강기가 2대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건축물 구조상 완강기가 앞으로 더 필요해야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자주 이런 집단시설에서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도 저희들 소방안전점검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권장한 바 있었고, 저번 위원님들 오셨을 때도 그런 지적이 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코자 여기에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화

김용화위원

54쪽 전주장학숙.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저희들이 이걸 올렸는데 아마 2010년도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은 시급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동안 안 해온 것도 잘못인데, 화재가 예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있고 다음에 해야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 완강기라든지 화재 소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사 하는 것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서울장학숙은 170개인데 거기는 전체 호실이 몇 개입니까?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전체 호실이 154개하고 40개니까 190개인데요. 저희가 본관 1층하고 청운관 1층은 다 빼고요, 2층 이상부터 170개 요구했어요. 1층은 빼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각 호실마다 다 하는 거예요? 2층부터?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소방법에 2층부터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옥내 소화전 쏘는 것 그것을 13대하고 소화기 35개하고 옥외 소화전 2대 해서 청운관도 소화기를 26개 배치했습니다. 작년에 고시원 화재 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 1,700만원 설치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해 주시라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소방법에 2층도 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냐고요. 모르죠?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완강기 같은 것은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된다고, 그러죠?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너무나 그동안에 안이하게 그런 설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행히도 화재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2층까지 다 해서 서울장학숙은 170개, 전주장학숙은 150개인데 전주는 전체 호실이 몇 개예요? 1층까지 다 해서 150개면 안 맞잖아요. 전체 호실이 150이면 2층 이상, 2층도 소방법에는 계단이 두 군데 있는 데는 안 해도 된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장학숙이 150개라면……. 130개구나. 그러면 130개라고 해도 1층, 2층, 몇 층까지 있죠?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2층에서부터.

용화

김용화위원

1층 빼고. 이런 완강기 설치 같은 것은 전주장학숙은 2010년으로 했는데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2층부터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잘 살펴봐서 이런 화재 재난에 큰 인명피해가 없는 이런 것은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에어컨 설치 같은 것도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나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9년도에 서울장학숙은 160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옛날 같으면 학생들이 에어컨에 대해서 그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데 한번에 160개를 전부 지금 하면 설치가 다 되냐고.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만 확보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전주장학숙도 150개고만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하고 에어컨 설치하는 게 틀려요. 숫자로 봐서 거의 같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이건 사무국에서 같이 조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160개하고 150개 하는데 예산은…….

영덕

이영덕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회계과 건설관계 전문직원을 직접 데리고 가가지고요, 싹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여러 가지 변압기 문제, 용량 이런 관계 때문에 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에어컨만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 콘트롤박스 이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서울장학숙은 지금 안전검사 전부 끝났어요? 미리 받았어요?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언제 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그때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다 받아가지고 안전공사로부터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부 그런 자료가 다 돼있다 이거죠?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내용에 보면 안전점검을 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없이 그냥 보수계획이나 시설계획을 하면 안 되지 않냐.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도청에서 나와서 안전점검 다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안전점검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하세요.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 위원들 생각해서 좀더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난방기 전주장학숙인가 사감실 고치고 뭣하고 하는 것도 쭉 물어보고 싶은데 이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옮기고 뭣하고 좀 복잡하더만요. 사감실이 여자사감실이 따로 있죠?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간단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분 하고 합시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거기까지 하고 끝내세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저희들 전에는 여학생 구성비율이 약 4분의1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약 2분의1이 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자사감 충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결원이 있었을 때 여자사감을 충원했기 때문에 부득이 여자사감 숙소를 늘려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에는 여자사감실이 없이…….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있었는데 아주 열악하게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동아리실 하나를 개조해서 그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쪽 보고서에 보면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쓴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래 여자사감실에 있었던 통신시설이나 지금 한다는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통신시설이나 인터넷시설들이 저희 사감실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적인 장비들을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통신시설하고 시청각실 이런 것을 옮기고 그 자리를 사감실로 쓰는 거예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사감실에 저희들 통신장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화

김용화위원

통신장비 일부를 옮기고 그 자리를 사감실로 쓴다?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예, 정식 사감실로 만들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통신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사감실을 그동안 썼다 이런 얘기예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통신시설을 옮기는 시설비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지금 저희들 시설이 꼭 숙실만 있는 게 아니고 여유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공간들이. 그래서 그쪽에다 통신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지금 저희들 남자사감실이 사실은 장학숙 입구에 경비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통신시설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오고 가면서 또 학생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장학숙의 얼굴인데 통신장비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신장비들을 모아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필요한 방이라고 볼까 필요한 실이 몇 개가 신설이 필요한 거예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방은 결과적으로 하나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쪽으로 싹, 통신실 하나만.

용화

김용화위원

통신시설 옮길 수 있는 방 하나만 하면 된다?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사감실이나 시청각실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거기는 내부 인테리어만 좀 하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하나만, 어떤 것이 신설입니까? 신설할 수 있는 방은 새로 짓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방을 사감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내부시설만 수리해서 쓰는 거고만요?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진즉 해야 되는데 늦었네요. 통신시설이 1,600만원, 시청각실이 1,500만원, 여사감실이 450만원밖에 안 되는고만. 여기가 새로 내용이 혼선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장학숙 완강기 설치는 2010년까지 갈 게 아니라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다 지적을 해두고요. 서울장학숙은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전북인재육성재단 관계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특히 오늘 전북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인재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기다리게 됐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축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늦게까지 이렇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2008년도 전북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서 2. 전북인재육성재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0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