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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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돌출하여 200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의회 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게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연석 총무담당관과 고근택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11일 사무처장 장병순 총무담당관 나연석 의사담당관 고근택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장병순 사무처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평소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상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좋은 안이나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병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정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다른 도의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할 기회가 많아서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는 정말 잘한다고 먼저 큰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고요. 방금 설명해 주신 23쪽을 보면 속기인원이 저희가 상임위별로 몇 명씩 돼 있어요? 각 상임위에. (이상현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는 전 속기인원이 교대로 들어가 있고 상임위에 전속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윤번제로 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시간마다 미리 저희가 의사일정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순화하면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7명이거든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동시에 열리게 되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동시에 열리게 되면 속기자격증을 가진 속기인원과 보조인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다른 부서를 전부 보니까 기획관리실이나 새만금팀이나, 투자유치나 전략산업 이런 데를 보면 인원수가 거의 149명, 86명, 93명, 133명, 119명 이렇게 되는데 유독 우리 사무처는 3팀이잖아요.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실 또 총무담당관실 셋인데도 인원이 7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정규직은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되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물론 의원들도 많지만 저희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가 이 숫자가지고 저희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으려나, 힘겹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처장님.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전체 사무처의 근무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01명 이렇게 해서 외견상 많은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서별로 보면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하고 6급, 7급 그 다음에 보좌는 위원장실에 기능직 여직원 한명씩 배치되어있고, 또 청원경찰 6명 빼고, 기사 5명 빼고, 촬영, 방송실, 기계직, 속기 7명 빼고 나면 6, 7급 한두 명씩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이 개인보좌관을 지금 못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더 보좌를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IMF 때 한번 구조조정이 있었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직원을 줄이는 작업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의회에서도 5명 정도 줄여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의회는 무풍지대다, 왜 감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을 때도 제가 비난을 감수하고 사실은 감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10년에 또 위원회가 하나 신설이 되고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보좌관은 채용하지 못할망정 인원까지 줄여서 보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감원을 하지 않고 현재 7급 결원만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고, 특히 속기사의 경우에는 보직변경이 없이 한 자리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같은 일을 반복하다보니까 다른 직원들과 달리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다 여직원이고. 그래서 속기사를 충원해서 원활하게 보좌를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증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원하라고 외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강력히 상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보니까 저희도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점심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는 5, 6시까지 또 밤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하신 분이 또 오후에 와서 해야 되고 정말 안타깝고 이분들이 이렇게 피곤해가며 계속할 때 우리가 일주일 이상 계속은 않지만, 그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강력히 하셔서 증원을, 다른 것은 구조조정을 해서 줄인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장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은 좀 강력히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8쪽 연구원들, 지금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연구원을 주셔서 저희가 도움을 잘 받고 있습니다. 저도 보좌관을 두었다가 7월 말로 두지 않고 해보니까 뭐든지 저희는 연구팀 쪽에 의뢰를 하거든요. 밖에 일이나 안에 일이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 연구원들은 한분이에요, 그렇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팀당 3명인데 전문직 연구원 박사급은 1명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박사급은 1명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을 가려서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자연히 그 팀에서 일거리를 맡으면 그 연구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자기 보좌연구원한테 넘겨서 보도록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팀에서 연구원 한분이 거의 다 장악해서 그 문제를 풀어서 넘기는 그런 식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에 박사 연구원은 하나잖아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너무 이분들이 밤중까지 일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뭐가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 싱크탱크(think tank), 이 머리 안의 한계에서 나오는 양을 저희가 볼 때 저희도 계속 뭔가 주고 해달라고 할 때 너무 힘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더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원도.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 사무처에서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만 업무량이나 강도면에서 정책연구원들이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강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관급으로 배치돼 있는 팀장들한테 제가 수시로 얘기하기를 팀장을 배치한 것은 행정경험을 살려서 행정경험이 필요한 그러한 연구분야나 자료분석 하는 쪽은 팀장들이 직접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원한테 맡겨서 분담을 해서 일을 해야지 연구원 이외에 관리자처럼 팀장이 앉아가지고 오다만 받아주면 필요가 없다 그럴 바에야 사무관 4명을 줄여서 박사급을 하나 더 두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효율적일지 모른다 그렇게 제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경험이 필요한 파트는 팀장들이 직접 펜대를 잡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원들이 하도록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연구원들한테 그 업무량이 많이 쏠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의 지도·감독은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이 직접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운영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들이나 특히 전문위원님들께서 연구원한테만 업무를 주지 말고 팀장한테 직접 성격에 따라서 업무를 일단 분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그렇게 개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과정을 거쳐서 팀장이 물론 다 주관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그 문제를 아마 팀장이 연구원한테 주면서 하는 것은 지금 처장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보면 팀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연구원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구원한테 너무 과중하니 일거리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본청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청 행정공무원도 사실 의회하고는 성향이 다른 행정을 하고 있지만 인원수나 이런 것이 많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장 적절히 필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일을 하려면.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 사업을 보니까 더 보강한다 이런 것은 없는 거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어서 물어본다면 이런 연구원들이 밤을 세고 계속 늦게까지 몇 시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도 이런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incentive)나 특별한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연구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7, 8급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고 계약직을 채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7, 8급 4명을 결원을 두고 다시 채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7, 8급 정원을 집행부에다 요청해서 4명이 더 증원이 되면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 측면에서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복리후생 문제는 수당, 제수당을 전부 규정해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보수 측면에서도 일반직공무원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가 매년 상향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해외여행 갈 때도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배낭여행 팀을 꾸려서 가는데 가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측면에서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경상도 쪽에 대구하고 다른 쪽을 보니까 이런 연구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해외연수도 있고 특별한 그런 인센티브(incentive)도 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꼭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사기를 그 분들에게 주면 저녁내 일하고 피로한 것도 그 다음에 더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책연구원 보강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다뤄 주셨으면, 올해 사업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소병래 위원님.

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