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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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 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께서는 예정 순서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위원님들께서 마무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예정시간 1분 전에 예비 타종을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송형수 원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형수 원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11일 원장 송형수 지역사업단장 노상흡 전략산업기획단장 이우금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 이중희 R&D클러스터사업단장 김철생 단지조성추진단장 복환근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수 원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송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지역사업단장 노상흡 단장입니다. 이우금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이중희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입니다. 김철생 R&D클러스터사업단장입니다. 복환근 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의 기본현황, 조직 및 예산, 사업추진방향 및 목표,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송형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송형수 원장님, 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의 미래전략산업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부분으로써 테크노파크를 맡으신 후에 많은 진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좋은 평가를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전라북도에서 설립된 게 2003년 12월이 맞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쯤 완료가 된 겁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단계 사업은 금년 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 초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 말이고 2008년도 초부터 2단계 사업이 원래 돼야 되는데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늦어지고 계약이 늦어져가지고 사실은 지역사업단 2단계 사업은 8월이죠. 9월에 체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늦게 체결이 되었고요, 2단계 사업이. 그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은 더 늦어져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약 협의 중에, 계약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시기적으로는 올해 초에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새정부 들어서서 후속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가 8월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공포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난 1단계 사업을 통해서 전북테크노파크가 갖게 된 성과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간단히 열거를 좀 해주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단계 사업에서는 현재 올 6월에 저희가 현지에 있는 첨단도시산업단지로 이전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 2개의 테크노빌이 완공을 해서 기업이 입주를 시작했으며 올해 초에 본부 동이 완공이 돼가지고 올해 이전을 한 것은 2월에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고, 그동안에 사업추진 결과는 주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마는 저희 특화센터들 연료전지센터라든지 또는 R&D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그동안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건축이 완료가 되고 시작된 것은 2단계 사업에서 저희 테크노파크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단계 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 주로 부지조성하고 그다음에 연관된 업체들 유치할 수 있는 건물 완성하는 사업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는 거기에 있다, 본격적인 사업은 2단계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취임을 올 3월 14일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덜 되어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를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전라북도가 어쨌든 2003년 12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3년여 오는 동안에 테크노파크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뭐냐, 뭐 이거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원장이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1단계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서로 간에 의회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어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로 건물 짓는 인프라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4년여 동안에는 큰 성과를 얘기할만한 게 마땅치 않다, 뭐 이런 뜻인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물하고 그다음에 특화센터 2개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핵심기술센터하고 R&D클러스터사업을 유치를 해서 지금 확장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특화산업을. 그다음 나머지 지원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1단계의 전 단계로 지역사업단에서 그동안에 진행된 사업들은 아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건물을 짓기 위한 인프라 사업에서 이루어졌다고 한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테크노파크를 만드는 이유가 기술혁신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느냐, 또는 그와 연관된 기업이 유치돼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거를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내에 몇 개 기업이 유치돼서 활동하고 있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 테크노파크 전국에 말씀이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내 몇 개의 기업이 유치하고 있느냐.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회사가 17개 기업이 지금 현재 테크노빌에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업체들 내역을 보면 1인 기업이 2군데, 5인 이하 기업이 합쳐서 7군데가 되는데 이렇게 5인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으로써 과연 기술개발과 지역혁신을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된 거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원래 줄 서가지고 신청하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술진으로 의해서 입주선정 평가를 해서 그 선정된 기업만이 테크노파크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 중에 하나가 우선 큰 기업,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 그런 수준의 기업은 안 되고 기술력이라든지 향후에 발전해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 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즉, 그 말씀은 창업을 목전에 두는 게 아니라 예비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긴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미 창업이 되어가지고 포스트비아이(POST-BI)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로 막 신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업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래성이 높은 기업들을 입주대상 삼는다 이런 이야기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이미 창업을 해서 활동한다는데 어떻게 직원이 1명밖에 아니에요. 어떻게 1인 회사가 2군데나 입주할 수가 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는 상당히 기술력이 최첨단 기술력으로 특허를 15개, 16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에서 선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성주

김성주위원

본사가 딴 데에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어디, 어느 회사를 이야기 하시는…….

성주

김성주위원

웨이브 파츠라는 회사가 직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 웨이브 파츠는 본사가 딴 데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1명의 직원을 상주시키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1명이 R&D 할 수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저희들이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더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입주할 때에는 1명이 입주하리라곤 생각을 못하고 기술력만 보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게 외부 심사위원들의 의해서 평가가 돼서 입주가 된 건데 지금 현재 1명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회사는 2007년 2월에 입주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 2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1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이 회사가 실제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입주해서 뭔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어떤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입주한 것 아닙니까?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안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했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이전이 안 된 이런…….

성주

김성주위원

당시에 심사에 했을 때 냈던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개 보면 몇 명이 여기에 근무하게 될 것이고, 매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내도록 돼 있어서 그걸 심사할 텐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와 관련 돼서는 당시에 현재 각계 1명의, 여기 또 한 회사는 올해 5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회사가 심사할 당시에 했던 입주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심사했던 보고 내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문제를 따지는 이유는 테크노파크가 이런 벤처 업체들을 창업 보육 차원에서 입주시키는데 자리를 비워두지 않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크게 입주 의사가 업체들을 일부러 끌어다가 그런 맞추기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건 자료로 같이 제출 좀 해주시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말에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전국에 테크노파크를 평가를 한 적이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7년도 말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2007년 말에요. 원장님 그 내용 혹시 모르시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7년 말이라 제가…….

성주

김성주위원

그때는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원장님께서 맡으실 때 전북테크노파크 상황을 잘 모르시고 맡으셨나 보네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 평가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리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당시엔 평가하는 분야가 내부역량과 지역역량을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지역역량에서는 전체 14개 중에서 14위 최하위죠. 내부역량에서도 가장 낮은 등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역량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지역의 상당히 경제규모나 산업역량들이 적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 받을 텐데, 내부역량에서조차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어떻게 그랬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부임해가지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은 들은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는 전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소신껏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서는 상당히 하위에 있었던 것은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원인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도 우리 이번에 고객기여에 대한 수혜 만족도가 최근에 저희들도 2008년도가 조사가 됐는데, 제가 그때 보기로는 거기에 작년 2007년도 것도 결과 있었는데 14위는 아니고 한 6위나 8위 이정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수혜자 만족도는 높은데 다른 데에서 점수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낮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수혜자 만족도는 높으니까 그래도 장래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말씀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원장님께서 어차피 올해부터 맡으셨는데 전에 낮은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하니까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고, 이거는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이 자료를 보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건데 원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니까 좀 유감이고요. 여기서 지적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내부역량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역량 분야입니다. 사업역량 분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프라하고 관계없이 사람의 기획과 아이디어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 않았다고 하는 건 향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부역량 강화 없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2단계 사업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확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장들이 지역사업단장도 그렇고, 기획단장도 그렇고 작년 연말에 다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더들이 너무 없어서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역량, 그런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께서 이제 막 부임하셨고 주요한 인력들도 이제 막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과거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는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됐다고, 3월에 취임하셨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지금까지 업무파악이 전에 했었던 것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대로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이 3월부터 취임하셨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도 지난 2년간 문광위에 있다가 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숙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저는 용역비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시·군 단체나 지자체에서 백지 영수증이 용역비입니다. 한마디로 단체장들 뒷주머니가 용역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용역비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용역비 책정을, 저는 옛날의 과거가 있거든요. 협상을 하더만. 용역비를 예를 들어 1억원을 세웠는데 삭감이 5천만원 됐어,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그대로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비 산출 예산에 올릴 때 뭔 근거를 가지고 용역비를 세웁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산출은 원장이 직접은 안하고 단에서 하기 때문에 단에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예, 그렇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단에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상흡입니다. 지역사업단에 관련된 2008년도 용역은 주로 저희들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용역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 이전 우리 청사를 이전할 때 이사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그 관련된 통신·설비 용역…….

병래

소병래위원

질의·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추려가지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병래

소병래위원

그 근거를, 금액을 예산에 올릴 때 예를 들면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를 올리냐 이 말이에요. 예산에 반영하는 요구를 어떤 근거로 요구를 합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관련된 견적서를 첨부해서 견적을 봐서 용역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견적서를 어느 업체들, 그 업체들 여러 군데서 받습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산을 잡을 때부터 비교 견적을 조사해서 합당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하면 공개입찰 같은 건 도입할 의사는 없어요? 투명하게 인터넷 올려가지고 신청사 이전 이사 용역이 어떻게 되는데 이제 개요를 쭉 해놓고 용역비에 대해서 희망하는 용역비를 산출해가지고 응시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좀 투명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제가 아까 백지 영수증이라고 했지요. 백지 영수증. 나눠먹는 식이야. 5천만원 세우면 2,500만원씩. 쌈지돈. 뭔 내용인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감사를 다른 것 다 집어 치우고 전 과목에 대해서 용역비 심도 있게 해야 감사가 되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뿐만이 아니라니까. 전체 과·국 용역비만 하더라도 아마 그 위원은 스타 될 겁니다.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위원님 질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용역 전체 규모나 아니면 내용들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회계 규정이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저희 회계 규정에 맞게 입찰이나 비교견적 사전에 충분히 계약관계를 하면서 가격 내고 이런 것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용역 입찰은 얼마까지 입니까?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2천만원입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5천만원 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5천만원이에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 규정을 바꿔야 겠고만. 용역은 공개입찰로 하는 걸로 규정을 바꾸든가 1천만원 이상.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규정은 그런데 가능하면 조달 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직원들! 제 발언 요지를 잘 체크 좀 하세요. 그 규정은 어디서 바꿔야 돼요? 우리도…….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저희 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제정권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천만원 이상?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용역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병래

소병래위원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업체, 여기 쭉 보니까 용역한 것에 대해서 물론 전라북도 업체 참여할 수 없는 나머지 외에는 타도에 용역을 맡겨도 되나 전라북도 업체가 있는데 지금 그런 사안은 있어요? 쭉 보면. 타도에 용역을 맡긴 사례가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원래 기본방침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업체들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아까 업체 선정은 예산 용역비를 세울 때에는 확실한 근거로 세우시라는 말씀. 두 번째, 전북 업체로 한다는 건 다행스런 일이고, 용역업체 선정방법.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역사업단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참고로 용역이나 물품구매에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2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수의계약 2건은 금액이 850만원, 890만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실지 실무적으로는 그런 금액조차도 비교견적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비교견적이 아니고 계약실무자가 해당되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상호 가격 내고, 상호 견적에 의한 경쟁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5천만원까지는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대외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작은 것은 그렇지 않지만 조달청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투명하다고 봅니까? 투자유치국 외에 용역비는 큰 것은 아니지만 조달청으로 간다고 예를 들어 몇 십억 공사를 깨끗한 척 해가지고 조달청에다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 지자체에서. 50억원, 100억원, 200억원짜리 다 짜놓고. 이것은 예산이 적으니까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200억원 하수관거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조달청으로 의뢰해가지고 다 짜놓고 공법 채택해놓고 어느 업체에게로 다 주는 거 수수료 2%씩 주고, 국민들은 아직은 모르지만 저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 의뢰했다고 깨끗하다고 하지 말고 더 안 들어갈라니까요. 지금 업자들 다 짜놓고 조달청에다 의뢰하면 2% 주는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업체 조달청에다 의뢰했다고 깨끗하다고 말씀하면 저한테 피박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피박당한다고 피박. 그거 지금 전국적으로 대박이 안 터졌는데 제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조달청에 딱 의뢰하고, 업자 딱 짜놓고. 그것이 언론에서도 들춰지지 않은 사건이고 미결사건인데 제가 그걸 한번 터치려고 해요. 예산금액이 적으니까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에다 의뢰했으니까 깨끗하다 그런 생각은 저한테 버리십시오. 앞으로. 그리고 용역 사안을 보면 과학축전박람회 행사 용역, 행사 용역을 좀 주야 됩니까? 1억5천만원씩 과학축전박람회 예산이 집행액이 좀 많은데 이런 돈을 1억5천만원씩 주어가지고 과학축전박람회 행사 용역, 예를 들면 지금 이 용역비도 많은 겁니다. 용역비 1억5천만원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원장님 과장님 옆에.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이 안에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를 투명하게 산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감사 싹 집어치우고 이거 하나 갖고 잡으면 1주일, 10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실은 감사를 해야 해요. 뭐 1시간, 2시간씩 해가지고 감사 이것 업무파악 하는 것이지, 업무 질의·답변 받는 것이지. 제도 실태를 지금 잘……. 한정이 되어 있고 한정된 시간에 국·과를 다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알겠지요? 그다음에 예산 금액은 많든 않지만 부품소재공급기지조성사업 홍보브로셔 제작,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조성사업의 도민 공감대 형성 사업홍보 이런 것은 용역줘야 할 건입니까? 용역을 줄 것이나 안 줄 것이나 사안이 지금 몇 가지 보면 있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은 기획단에서 직접 발주했기 때문에 기획단 단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품소재공급기지조성사업 홍보브로셔는 이게 지금 저희 브로셔를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제작을 했고, 또 한문 판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저희 전략산업으로 부품소재 공급기지를 조성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브로셔를 실제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를 선정할 때도 1업체만을 한 것이 아니라 3개 업체에 동시에 이 가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적은 쪽에 업체를 선정해서 이 브로셔 제작을 한 그러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밑에 7천만원은 뭡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인쇄용 전자 저희가 이 지역에 또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 인쇄용 전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산업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 연결을 해서 지금 이것이 과연 이 지역에 올바른 사업인지, 바람직한 사업인지를 일단 타당성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준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제가 결말을 낼게요. 오늘 감사 내용은 용역비 산출에 투명하라는 것 그다음에 용역 회사나 용역 교수님들 선택할 때 공개를 해요, 인터넷 띄워 가지고. 중요한 겁니다. 더 짚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용역비가 백지 영수증이라고. 투명하게 해주시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으로 이것 저것 모든 것 개나 걸이나 다 용역을 준다고. 그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1개 시·군에서 용역비를 80억원, 이 교수를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백지 영수증이니까 그 용역비 앞으로 할 때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주 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시다가 말아서 우선 어제 보니까 수혜자 만족도 3위 하셨는데 맞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단답형으로 하게요. 한국기술평가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은 직접 대학이나 우리 이쪽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송형수 원장님이 오셔서 3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먼저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7단계 로드맵 제시하셨죠? 그러면 로드맵이 끝나는 2008년도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점까지 계획대로 됐습니까? 짧게, 어디 부분은 안 되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80% 정도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드웨어적으로 시설부분은 거의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20%는 진행형이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2007년도 산자부에서 우리 테크노파크 역량 평가를 했을 때 전국 최하위였어요. 아까 뭐 하위가 아니고 최하위에서 이제 더 밑으로 갈 수 없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어제 수혜자 만족도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그리고 로드맵으로 TP 핵심 역량집결에 80%까지 했다고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 사업은 이렇게 유치가 저조한 겁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원래 테크노파크에서 2단계 사업으로 국가에서 일정하게 각 TP에다 똑같이 주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플러스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유치를 할 수…….

영수

장영수위원

포항이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항공 우주 부품 쪽에서 유치가 잘 안돼서 좀.

영수

장영수위원

단답형으로 해주십시오. 좌우간 포항이 1위 했는데 MB 정부라서 포항을 1위 줬다, 아니면 항공 우주 부분에 떨어졌다. 항공 우주 부분에서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 한 게 참 그런 점에서 떨어졌습니다. 경남하고 경쟁 했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항공 우주 부분에 더 그럼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그러면 민간유치는 또 제일 적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자유치.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 쪽도 저희들은 이제 테크노파크는 원장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좀 많이 유치하면 좋겠다, 대기업보다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까지 합쳐서 우수 기업체 명단을 전부 입수해서 이쪽에 올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기업 환경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수도권 규제완화 풀린 것 아시죠?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스타기업 스타기업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과연 서울 수도권을 두고 지방으로 올지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왜 민간유치 민간유치 하냐면 대학이나 이런 민자유치가 없이는 테크노파크가 살기가 좀 힘든 부분이니까, 물론 로드맵이랄지 발전계획이랄지 다 정해졌을 때 수도권 규제완화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계획에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서 새롭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즉 로드맵이 80% 됐지만 차기 연도에 보면 내생적 발전역량 창출하신다고 다음 단계를 하셨는데, 그 단계에 수도권 규제완화랄지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중소기업의 방향을 잡든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그런 부분에 수도권 완화 규제에 대해서 다시 잡아 가야지.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짧게 작은 쟁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북과학연구단지 소유권이 테크노파크로 이전된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과학연구단지는 현재 1동이 지어져 가지고 중소기업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건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중앙연구소가 2개, 키스트하고 저기가 2개가 유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5군데 연구소가 지금 입주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1동이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창조관을 지금 지으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창조관 그쪽 과학단지는 중소기업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태서 해외 연구소 유치계획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야 앞으로 쭉 뒤에 있는 계획입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노력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많이 요원한 사항인데 항상 아까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량이 적다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인력문제가, 그다음에 산업기반 인프라 대학이랄지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엔 정 약하면 해외에서 수입이라도 해서 우리가 전문인력 역량이라도 늘려가야 따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죠. 뭐냐면 기존에 경남이나 특히 경기도 쪽엔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연구기관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저탄소랄지 핵심 연구에 다른 데보다 따라 갈 수 있는 방향으로는 남들보다 2단계, 3단계 앞서 갈 수 있는 방향은 도저히 안 되면 해외에서라도 인력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우금 단장이 미국에서 와서 특히 또 여기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쪽으로 한 번 더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테크노파크 1단계가 끝나가지고 2단계에 접어들었죠? 1단계에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 됐어요? 알아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1단계 끝나서 지금 2단계 들어가면서 주로 사업내용이 지역산업육성거점강화 사업하고, 기술기업육성 사업하고, 시도단위 사업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걸 그렇게 꼭 분리하고 시·군 단위하고 광역화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광역권 사업은 기획단에서 전라남·북도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3군데에서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이 기획만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그게 되면 저희가 하겠지만 전략을 짜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 지역산업에 대해 관계되는 전략산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만 쭉 해오다가 1단계는 자동차 부품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오히려 전라남도 광역권을 우리가 같이 하면 우리가 득 될 게 없습니다. 우리 것을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세요. 너무나 많이 나눠가지고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예산서 지원 내역을 보니까 금년에 145억원 해가지고 향후 5년간 830억원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160억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과연 160억원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준비는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략기획단에서 주로 확보되는 그러한 금액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매칭 펀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에는 그동안에 많이 도하고 노력을 해서 1,500억원 정도 지금 유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충분히 내년도 되면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그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할 텐데 민간 부분이 너무 저조하고 또 엊그제 보니까 꼴찌를 하고 그래서 민간 수준 것도 맞출 수 있는 것인가, 그걸 계획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먼저 좋은 것부터 물어봤습니다. 민간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민간부분은 현재 저희들도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만 전라북도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많은 부분들을 중소기업들하고 컨택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아까도 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민간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전라북도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One-Stop 기술애로 지원사업을 48개 사업에 지원했죠? 신청은 86개를 받았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탈락한 기업에 오히려 애로가 더 있지 않을까, 또 탈락한 데에 대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지 않을까 그 대목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는 아니고 외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서운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그렇지만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탈락 사업자 기업가한테 탈락 경위를 혹시라도 설명해 주어 봤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대 1로 전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꼭 그런 사후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네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 7～8월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받아 봤는데 거기에 67쪽을 보니까 One-Stop 기술애로 지원사업에 5개년도 총 사업비가 76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것은 69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3～4개월 사이에 7억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 것인가 그거 한번 보셔 봤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은 도비에서 6억이었던 것이 4억으로 줄어들어서.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도비는 38억원이 똑같고, 테크노파크에서 2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준 거예요. 기업은 11억6천만원이 똑같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6억원씩 5년이…….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추진 계획이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좀 줄어 들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이 이렇게 3～4개월 사이에 7억원이라는 큰 돈이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최소한 그런 정도는 원장님 아셔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매칭 펀드가 좀 왔다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매칭 펀드 20%는 그 밑에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나면 되겠는가, 그리고 또 금년도 사업비도 8억7,6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도비가 2억원이고 테크노파크에서 계획할 때는 5억3천만원, 기업이 1억4,600만원인데 반대로 테크노파크가 6억8천만원 늘어났고, 기업이 35억2천만원인가보네. 그래서 12억3,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맞아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늘어나서 좋은 것이 있는가, 주는 게 좋은가는 몰라도 예산도 1년 것 전에 세우는 것인데 3～4개월 전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차질이 생기면 딴 데는 이야기 할 것이 없지요. 테크롤로지 아닙니까? 가장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 단지 도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한테 One-Stop 이게 중요하다고 좀 늘려주신 그런 부분이에요.

종곤

조종곤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셔야 맞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년 10월 16일자 신문을 보니까 국가 R&D 사업 비중은 전국에서 꼴찌라고 나와 있고, 여기 재미있는 대목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지난해 도내 각계가 갹출한 대응 자금은 총 448억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 중 64%에 달하는 287억원이 지방비로 집계로 돼 지자체 출연비율은 전국 1위.” 이 어려운 전라북도 1위를 했다는 그런 얘기요. “그러나 산업계와 학계 등 투자는 가장 밑바닥을 쳤다.” 이러니까 이쪽이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테크노파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이것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만 없는 돈을 내놓고 1등하면 됩니까? 그런데 요새 현황 파악도 다 끝나셨고 했을 테니까 그 대목을, 그쪽을 집중적으로 직원 1 대 1로 출장을 보내서라도 예산에 맞추어서 채울 수 있도록 해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테크노파크를 배우면서 쳐다보면서 합니다. 이해하시고. 엇각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초점은 전라북도가 테크노파크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쓰겠습니다. 혹시 전라북도만의 테크노파크 차별화 전략이 있으세요? 이게 지금 16개 시도가 똑같이 해가지고 아주 첨예한 경쟁을 할 텐데 우리 전라북도만의 식품산업이랄지 요새 참 말도 많습니다마는 특징적인 이것은 타 시도에서 따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전라북도만 특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 RFT 쪽을 지금 굉장히 추진해서 아무튼 가장 핵심 산업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사선이요? 방사선 하이드로카 자동차 쪽은 아닙니까? 전지연료차.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 방사선이 아니고요. 지금 정읍에서 하고 있는 원자력 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그쪽에 우리 식품이라든지, 이번에도 달나라에 보낸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쪽에 특화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종곤

조종곤위원

방사선 쪽하고 하이드로카 연료전지 쪽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차별화 전략으로써 앞서가는 전략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종곤 위원님께서 One-Stop 기술애로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R&D 공모사업에 소외된 영세 중소기업인한테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설계 시작금형, 공정개선, 기술개발 그러는데 57쪽을 보면 브랜드개발이랄까 디자인개발 쪽도 주었거든요. 그건 줄 수 있는 겁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했던 지역사업단장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지역사업단장이 답변…….

석원

고석원위원

One-Stop 기술애로 지원을 누가 주로 담당을 하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역사업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노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 질문 취지가 뭔지 아시겠지요. 왜 이런 데 주었느냐, 그건 아까 우리 조종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탈락한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이 사업의 취지가 그야말로 기업에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것이 많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꼭 어떻게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다만 분류를 할 때 기업의 본 아이템, 자기들이 생산하는 주 아이템하고 관련된 건 대응투자가 20%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좀…….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불만세력이 없는 거지 봤을 때 거기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다 줬다고 하면 탈락한 분이 항의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아까 말씀한 대로 86개 과제 중에서 지금 탈락이 서른 몇 군데 되겠고만요, 그러죠? 38군데가 탈락을 했는데 “당신들 뭐냐 말이야. 기준 이렇게 정해놓고 아닌 걸 왜 주었느냐.”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랍니까? 모두 우리 마음이다라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과제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주 아이템이냐, 아니면 주 아이템에 대한 보조 아이템이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지원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탈락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 대 1로 다 상담을 해서 만약에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석원

고석원위원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기준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는 두어서 해야만이 이의가 없을 거 아니냐라는 그거하고, 지금 55쪽을 보면 도비 2억원하고 TP에서 6억8천만원하고 해서 지금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TP 쪽에서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 그거 어떻게 도비, TP가 합쳐진 겁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합쳐진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합친 겁니까? 그런데 부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좋죠? 우리가 볼 때 기분 나쁘지. 도비 주니까 도비는 하나도 안 주었다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이거는 사업비 개념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무리 사업비 개념이라도 도비가 얼마, TP에서 얼마, 자부담 얼마 그래야 맞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나 다 똑같이 그렇게 부기해버리지.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그것도 시정을 해주시고, 보면 자부담 문제가 자부담이 10% 짜리도 있고, 50% 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언뜻 그런 것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어느 사업을 보고 거기에 10% 줄 수도 있고, 50% 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자부담을.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심의를 누가 합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기술지원단이라고 구성을 한 소속은 전라북도에 있는 혁신기관들이 전체 각 분야별로 망라돼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임 회의에서 들어온 과제들을 심사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분이 심사를 하십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그건 사안별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별로?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사안별로.

석원

고석원위원

사안별로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과제가 예를 들자면 1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10건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석원

고석원위원

연중 접수를 받으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매월 접수를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매월 연중 받으니까 한달 치를 갖다가 모아서 심사하고 또 넘어갈 것 넘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1월에 전부 싹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예산이 소진되어 버리면 못 받겠네.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올해 처음 운영을 해봤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2008년이 처음이고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9년도 가서는 2008년은 처음이니까들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들이 이제 이걸 몰라, One-Stop 서비스 해준다는 것을, 기술애로 지원한다는 것을 모르는데 2009년도는 알거 아니요. 이거 먼저 타먹는 사람이 임자 아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세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데 올해 운영할 때는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없었고요. 왜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애로가 발생됐을 때 수요가 제기되기 때문에 나중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건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만약에 몰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접수를 받으면서 저희 직원이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근게 몰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게 50개 업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50개 업체 1월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 부분이 사실은 애로가 있을 때 애로를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어떤 애로인지 그리고 지원을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일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애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이 애로가 뭐고 자기 돈으로 지불한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줘서 일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의가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되면 소진이 그만큼 갑자기 많은 애로가 생긴 거니까 소진이 되면 예산을 나눠가지고 애로가 생겼는데 이번 달에 5업체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연중에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위원회를 소집하면 위원회 회의비를 줘야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달 할 게 아니라 3/4분기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해서 위원회, 만약에 경비 하나를 줄이고, 또 기업들도 그때 가서 연구하다보면 여러 애로가 있으면 와서 하고 그래야 맞지. 아, 매달 위원회해서 회의비 주고, 뭣 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말하자면 1월에서 3월까지 한 20개 업체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야 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12년까지 하신다면서요. 69억원을 들여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부기문제 지적을 해드리고 사업을 뭣 뭣 하겠다라고 확실히 규정을 해서 지어야 나중에 주민들한테 어떤 원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원장님.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다른 방향 쪽에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송 원장께서 업무를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잘하시는데 모르신다고.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진도 예산집행을 보면 30%에 그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11월인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저는 각종 운영위나 이사회, 인사위원회 쪽에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각종 보면 이사장 밑에 부이사장이 없어요. 또 운영위원회 밑에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또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사회를 할 때 이사장이 지사로 되어 있지요? 참석한 횟수가 몇 번 됩니까? 2007년도 3회, 2008년도 4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사장이 참석한 횟수가 몇 회 됩니까? 조율을 옆에서 해주세요. 담당자께서.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기 이사회 때 한번 오시고 제가 취임하고는 이사장님의…….

정수

황정수위원

최고 간단하게 하시죠. 횟수만 말씀하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회 참석 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7번 중에 1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신 누가 회의 진행합니까? 나머지 6번은.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사장이 결원 시는 차석이 바로 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회는 원장이 이사회를 진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제가 올해는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운영위원은 원장께서 위원장이니까 결원됐을 때는 누가 합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지금 없으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 규정에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차석이 누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석이 지금 지역사업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조그마한 단체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해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에서 선임직에 보면 전라북도의회 김진명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위원도 아니셔요. 지금 7월부터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옆에서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다른 위원회에 있는 양반을 갖다가 이사로 해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빨리 이사회를 해가지고 그걸 바꿨어야 되는데요.

정수

황정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인사위원회를 4번 개최를 했는데, 4번 뭣 때문에 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규사원 저희 직원 모집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정수

황정수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징계나 뭐 이런 것.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징계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없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3명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외부인사 1명 위원장이 끼어 있습니다. 원장께서 보시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회 그렇지요, 운영위원회 그렇지요, 인사위원회 그렇지요. 우리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보고 특히 기초나 광역이나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소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대통령이에요. 그 단체장이. 여러분들 테크노파크는 원장이 대통령이에요, 지금. 각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겁니다. 이 일은.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주물러서 모든 사업도, 모든 것도 진행하겠다, 모두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위원장으로 원장도 그 인사위원회에는 빠져 있습니다. 원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정수

황정수위원

저 앞에 계시는 분 중에 3분만 참석이 되어 있고, 교수 1분이 위원장이에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저도 와서 봤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의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회인데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 이 자체부터 고쳐야 돼요. 이거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연말에 저희들 이사회에 결국…….

정수

황정수위원

정기 이사회라고는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기 이사회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정기 이사회 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건을 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언제쯤 입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12월에 정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2월, 그러면 가까워지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건으로 넣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을 좀 하고 또 인사위원회는 하부법이겠지요.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 있고 공정한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은 꼭 세워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업이나 전반적인 것도 제대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가 국비를 차지하지요? 그 사업에서.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겠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이 바뀌어서 있어야 만이 제대로 굴러 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단체도 규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대한 조직 아닙니까, 중요한 조직이고. 그럴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뭐 이것만 끝으로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 9월에 전라북도에서 전북 TP를 중심으로 한 R&D 기관 역할 제고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R&D 기관들이 중복이 되거나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데 있지요? 그런데 그 R&D 기관의 전략적인 기능 재정립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왔냐면 도청에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원래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전략산업국하고 같이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됐냐면 훈령까지 제정이 돼서 거점 기간으로써 테크노파크가 R&D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옥상옥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니터링 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R&D 기획에서부터 선전까지 그런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월요일에 회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주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건 다음에 저희 실행 계획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들이 합리적으로 하는지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잘하는 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나오지 않았나요? 전북전략산업기획단이 분석한 기능 재정립 보고서 안 나왔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지금 있는 15개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1번 해가지고 내놓은 그것은 나왔습니다. 1차 보고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1차 보고서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른 기관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기관들이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생물진흥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향후 방향을 최대한도로 생물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뭔지 이제 R&D 보다는 정책수립을 해서 중간 기관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역특화센터를 TP 산하에 두고 있는 것도 많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특화센터가 지금 2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연료전지 쪽이나 그다음에 R&D 클러스터는 저희들 특화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있는 게 봉동에 있는 연구개발지원센터에 내재하고 있는 임베디드시스템이라고 KT에서 출연하고 있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역특화센터가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나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이것은 아닌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특화산업이지만 전주시가 주관하고 있는 게 JMRC이고요. 생물소재연구소도 전주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단지 같은 R&D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생물산업진흥원 아니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생물산업진흥원을 도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생물산업진흥원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생물소재연구소가 시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5년도 말에 산자부에서 TP 중심으로 지역특화센터를 통합 작업 유도를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 유도를 해서 지금 된 게 전국에서 10곳이 있고요. 그렇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안 된 곳이 3곳이 있는데 지금 안 된 3곳 중의 1개가 전라북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지금 10개 중에 다 그렇게 되고 3곳만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정보가 되어 있나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 처음에 추진할 때는 여러 각 TP들이 그렇게 흡수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익(JAIIC)이나 이런 데가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총 몇 개 입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7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7개죠.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된 곳이 전국에 10개가 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지금 안 된 곳이 3곳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맞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통계를 내놓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그 이유가 아마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TP 중심으로 통합된 곳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구 산자부가 2005년도 말에. 그런데 전라북도 TP는 그래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까지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제일 뒤에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적게 받았다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적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국가에서 받은 돈은 저희가 올해는 최고로 많이 받았거든요. 지역 산업에서는. 2차 연도가 전체 51억원을 받았는데 올해 받은 게 11억원 우리가 받았고, 다른 테크노파크는 9억원, 7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제일 올해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는 많이 받았는지 아직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전라북도가 포항 다음으로 사업비 지원이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후발 TP 중에서.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는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작년 건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북 TP를 중심으로 해서 R&D 기관을 다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워낙 많은 R&D 기관이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자체 장께서는 도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어렵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아웃풋이 좀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한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점 기관 역할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잘해서,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다른 연구기관 R&D 기관에서 “너희가 뭔데 우리 간섭 하냐.” 이런 의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측면에서 올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한 일곱, 여덟 번 만났는데 지금은 테크노파크가 거점 기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다들 동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효율적인 R&D 기관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TP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느 기관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장님 갖고 계시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으로는 각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1번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각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점이 지금 숙제이고 저희들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충분히 평가를 해서 그때 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도 계획은 언제쯤 나오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월에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능 재정립 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보고서는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분석한 보고서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저번에 한 거요?

익현

권익현위원

가지고 계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만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테크노파크가 거점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2단계 목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올 4월에도 이런 전략 회의가 있었지요? 요즘 9월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속 이런 회의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는, 의도대로, 이런 것인지요, 아니면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점 기관으로써 일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여러 번 모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안 되어서 모인 게 아니고, 왜냐면 처음에 의견 조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사님 모시고도 하고, 또 부지사님 모시고도 하고, 각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JMRC에서 했는데, 저번에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기관에서 자기소개도 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모였지 잘 안돼서 모이는 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각 기관들 간에 서로 어떤 현황과 분배는 좀 어느 정도…….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파악을 했습니다. 1차 파악.

은미

오은미위원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갈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 곳만 남아 있네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쯤 되면 방법론에서 어떤 어떤,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몇 개 기관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특화센터에서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지,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든지, 생물산업진흥원들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쪽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3개 기관들도 각각 저희가 분석할 때는 특성이 생각보다 생물소재연구원이나, 생물소재연구소나, 생물진흥원하고는 업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분석한 자료 아까 권 위원님께서 보내 준…….

성주

김성주위원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생물산업진흥원.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하고 예를 들어서 생물소재연구소 기능이 어떻게 보면 같게 보이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보충 질의 좀.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올해 9월에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전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R&D 기관 역할 제고방안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를 낸 걸 모르시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존에 지역특화센터 3가지입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을 테크노파크 산하로 통합하라. 그거 아니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조금 오해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연계 기관으로 3군데…….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산자부는 산자부의 지침에 따라 10개 테크노파크에는 이런 지역특화센터가 테크노파크에 산하 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북에다가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했고 실제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하는 평가지표에 통합 여부가 점수가 있던데요. 그거와 다릅니까, 거기서 얘기한 통합이랑 다른 겁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옛날 2006년도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얘기가 독립적으로 지위 보장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옛날 2006년 얘기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제가 보고된 R&D 자료에 3기관이 위에 있는 것은 연계 기관으로 테크노파크가 각 분야별로 전부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 기관으로 JAIIC하고, JMRC하고, 생물산업진흥원을 놓았던 겁니다.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보충 설명은 우리 기획단장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해주시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이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오은미 위원님께서 아까 그 자료 갖고 계시지 않나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질의 오은미 위원님께 다시 넘기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지요. 다시 이어서 하시지요. 답변을 듣고요. 그러면 듣고 나서 할까요? 정확한 걸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제가 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센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JAIIC하고, JMRC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기관은 각자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전북에 전략산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 기계자동차가 이제 해 왔고요. 그다음에 2단계 2008년서부터 5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 늘어나는 것이 뭐냐면 생물산업입니다. 생물산업이 하나 늘어나고, 또 하나 늘어난 게 RFT라고 정읍방사선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전략산업이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제 생물산업진흥원은 주로 생물에 대한 쪽의 일을, R&D는 아니지만 그쪽 일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3개 특화센터가 통합되거나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저기 3개 기관을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R&D 중심 허브 역할이 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특화센터를 테크노 센터 산하에 기관으로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산자부에서 제안했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테크노파크 평가 지표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항목에 나와 있냐면요.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지경부 방침에서 JAIIC하고, JMRC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을 해서 비통합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지경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 전에 전략산업기획단에서 TP 중심으로 R&D 기관 역할 제고방안은 3개 기관을 TP 산하에 기관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계를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였습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 원본을 받아 봐야 알겠고요. 제가 그거를 잠깐 봤을 때는 지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런 구상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받고 난 다음에 확인한 뒤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좀더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도에서 테크노파크가 하여튼 R&D 거점 기관으로써 쭉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전체가 하나로 딱 맞추어서 줄 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정부로부터의 부여된 역할이라든지 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더라도 일단 우리 전북지역에 어떤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나중에 자료를 보고. 우리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상당히 현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이렇게 해마다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냥 이정도만이라도 되는 건가요, 어쩐 건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질문이신데 이 문제는 사람이 지금 60명이 저희 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자료는 37명인데.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37명에다가 도에서 파견된 인원 3명하고, 2명이 겸임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5명 포함해서 4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에 급급해서 이건 한 건 아니고요. 사업 처음에 계획할 때 정원이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각 단장들도 충원되면서 각 단에서 가능하면은 좋은 사람 뽑으려고 계속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 5명 정도는 앞으로 충원이 돼야 되는데, 특히 생물 쪽이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몇 번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은 했습니다만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른 시간에 한 4～5명은 충원을 해서 일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원활한 업무가 수행이 되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좀 어렵습니다. 단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사업, 사업을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뽑아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가능하면 최소 인원으로 가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보면 단지조성추진단 단장만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또 겸임 우리 교수님이.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단지조성추진단은 우리 복환근 단장님이신데 도에서 지금 서기관으로 파견 나와 계시고요. 그 밑에 직원이 또 도에서 왜냐면 단지건설 쪽 전문요원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1명 가지고도 업무가 되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조달청하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1명이 아니고 2명…….

은미

오은미위원

정원은 1명이거든요. 단장 1명 가지고 일이 돼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각 단장이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데 1명을 추가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명이 하고 있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정원은 2명이 아니…….

지금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원도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 파견된 분이 지금 지원해서 하고 계시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내용을 좀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대신 여기 없어지는 조직으로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단지만 조성되면 끝나는 그런…….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정원들을 다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겠지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인원들이 좀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해서 25개 첨단 업종들이 수도권으로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 우리 전북지역은 또 굉장히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대책이 없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권이 규제가 완화 돼서 전라북도 굉장히 지금 다들 노심초사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은 없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좀 연고가 있고, 우리 지역하고 관계있는 중소기업들을 나름대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맨투맨이라도 한번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고 이쪽에 확장할 때 전북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많이.

은미

오은미위원

무엇보다도 자동차 부품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겠지요. 국제적인 원자재값 상승하고 또 이 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보면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미쳐지는 영향이 굉장히 타격이 큰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불모지에 정말 던져 놔도 살아나갈 수 있는 자생적 능력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뭔가 미약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구책은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금 교과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장협의회란 것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모이는 서울에 우량기업들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 좀 이용해서 가능하면 소개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전라북도를. 그래도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이쪽에 우리 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이 좀 이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구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일단은 다양하게 방만한 계획보다는 좀 몸집을 줄이더라도 알짜 있는, 실속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에 있든, 다른 지방에 있든 어떤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결국 전국적으로 보면 제 살 깎아 먹는 그런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는 적어도 우리 지역 내에서 뭔가 찾고, 뭔가 살아갈 방도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시사하는 모습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지하시고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사무감사 내용이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역시 저희가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항상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투자를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 순간에도 그것이 명확하게 수치화 돼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사무감사에 그런 한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본 위원회에서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북도 미래 전략산업의 맹아이자 메카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성공은 바로 전라북도 전략산업의 성공이고 전라북도에 새로운 산업기반이 조성되는 여부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전략산업국보다도 테크노파크를 더 중요하게 활동들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에 관련돼서 한두 가지 제가 요청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초기 1단계 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 쪽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었지만 2단계부터 철저하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 위주의 투자로 되어 갈 예정에 있는데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거는 결국은 기술개발의 성공여부 또는 연관된 기업의 성공여부 이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어차피 테크노파크가 자기가 스스로 기술개발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얼마나 효과적인 역량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맨 처음 돌아가서 내부역량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 이거 일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2단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내부역량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와서 가장 우리가 내부역량 강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아직 시행이 완전히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성과제도를 도입 해가지고 우리 기획단이나 사업단에서 각 연구원들이 자기 계획을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 윗사람이 코칭해 나가가지고 결과를 정말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결과를 자기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은 돈을 주기만 하고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제도를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브 미팅을 이번 주에 하면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PMS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에서 보면 개인성과를 위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파악을 일단 하는 것이 1차 과업이라고 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적으로 올해는 하고,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개인의 역량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어떤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는 내년에 방향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인력은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충원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로 어느 분야의 인력들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전략산업 쪽에서 생물 쪽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생물 쪽을 바로 지금, 그다음에 RFT 쪽에 지금 사람이 좀 부족하고요. 또 지역사업단에서는 일단 연구개발지원센터가 상당히 큰 자금으로 봉동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에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더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 지역사업단의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역량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그쪽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테크노파크가 다른 일반 산업단지나 R&D 기관하고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뭐 연구를 한다든가 물론 특화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특화센터는 이제 연료전지 같은 데는 자기들이 연구도 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건 한시적인 R&D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하고 그다음에 전략기획단하고 이 두 단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도 있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걸 생각한다면 저희 두 단에 인원들이 앞으로 향후에 해나갈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테크노파크는 원래 이름이 산업기술단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산업기술단지하고는 다르지요. 테크노파크는 사이언스파크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저도 처음에 여기 취임해서 막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까 테크노가 파크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술이 좀 우선이 되고 연구보다는 기술이 되고 기업이 좀 많이 유치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테크노파크라고 하고, 사이언스파크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술에 원천기술 사이언스 쪽에 이쪽에 하는 걸 사이언스파크라고 개념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경기 테크노파크라든지 송도 테크노파크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기업의 군을 가지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 쪽보다는 전략 쪽이나 또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산업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자동차부품, RFT라든지 그런 데에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아마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테크노파크는 전통적인 산업단지 제조업 위주의 공장을 모아 놓은 산업단지 개념에다가 기술 우위의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결합시키자 그런 걸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기술단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뜻하고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결국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거는 지역혁신전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한다든가, 또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내부역량 전라북도에 있는 산업역량, 기술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시작하는 걸로 그런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에 대규모 국가산업지 만들고 거기는 대기업 유치하는 게 목표이지만, 전북의 테크노파크는 지역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다른 산업전략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성이 제대로 잘 반영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그냥 산업단지, 기업유치 뭐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테크노파크는 철저하게 내생적인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본질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기업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안 된다고, 철저하게 외부의 유치도 필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 그런 역량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는 것 이게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드리면 컨택센터라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장비, 인력, 사람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로 되어 있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지원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지막으로 전북 테크노파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내에 테크노파크는 지자체의 투자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대학이나 민간기업의 투자 비중이 낮습니다. 어차피 지역에 기업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어차피 지자체가 선도해서 끌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도내 대학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 저는 1차적인 고민이 된다고 봅니다. 외국기업이야 쉽게 관심표명하지 않겠지만 도내 대학이 보면 R&D를 위한 연구 성과는 아주 우수한데 기술이전은 굉장히 낮은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좋은 연구 성과들을 이거를 산업화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 보면 이사 운영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도 의원님 중에서 한분 이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현재 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김진명 의원님이.

면호

문면호위원장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때 산경위에 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우리가 이사회를 하면서 바꾸게 됐는데 이사회를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회 할 때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하고 같이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건만 하기가 좀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때 바로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쭉 종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미흡하고 개선이나 발전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3월에 취임했으면 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타 시도 사례 정보도 잘 모르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정보나 자료가 없어서 내년도 어떤 계획,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답변하는 것도 진실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방향을 앞으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테크노파크 업무를 좀 지적하는 중에 중복업무, 다른 기관과의 중복업무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 내용이 국내,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과 수출상품 매뉴얼 제작 및 홍보 카탈로그 제작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을 보면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사업과 좀 중복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꼭지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갓 비슷하게 보이지만 글로벌 네트워킹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어쩌면 조금씩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창업보육이라든지 교육훈련, 장비활용, 시험생산지원 및 네트워킹 그런 기능들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등의 기능하고 지원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JAIIC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꼭 저희들 사업비만 나가는 것이…….

은미

오은미위원

창업보육 교육훈련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하다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려면 정말 다른 여타의 기관과 차별화된 어떤 사업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타 기관과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좀 차별화 된 전략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그것을 최대한 검토해 주셔서 폐지 내지는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기업지원 업무하고 좀 차별화된 업무 형태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략산업기획단의 미래성장동력산업 전략수립 업무의 경우에 그 전발연의 연구 기능과 좀 비슷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부분인 것 같아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조언을 얻어서 답변해 주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그래서 업무를 서로 나누었어요. 전발연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부품소재하고, 신재생 이쪽과 경제 쪽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 그 외의 부분은 14개 부분인가 또 있습니다. 문화 이런 쪽에 그쪽은 전발연이 하고, 이렇게 나눠서 도에서 같이 할 때는 꼭 우리 전략기획단장이 가서…….

은미

오은미위원

업무분장이 됐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차별화된 업무분장을 하고 그러면서 또 협력해서 간다라면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큰 도움이 있다 생각하고요. 이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금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중복되어서 나왔는데 좀 차별화된 기획과 연구 수행 전략이 그런 절차가 있지 않으면, 내년에 이런 지적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기업이나 출연 출자 단체의 운영과 성과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전북테크노파크는 먼저 시작한 타도의 테크노파크보다 앞서는 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후발 주자로 계속 남는다면 전북테크노파크의 존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클러스터의 구축 등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산·학·연·관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시켜 선발 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전북이 지역경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하며 또한 촉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송형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한계수 이사장님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계수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이사장 한계수 사무국장 박용희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산업을 준비하시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심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지난 9월 3일 저희 재단을 방문하신데 이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희 재단의 업무를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해서 보증목표를 2천개 업소에서 3,500개 업소로 확대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많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 방문 시에 강조해 주신 구상채권 11억 회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회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진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한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주 업무가 보증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라북도만 본점이 있고 지점이나 출장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울산하고 전라북도만 없는데 전주 본점에서만 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하려고 준비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군이 증가를 했고 또 군산시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창이 늘었습니다. 이걸 보면 고창은 원격지특례보증 때문에 늘었고 또 전주, 완주는 본점이 가깝기 때문에 늘었고 군산은 멀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산이나 익산 쪽 적어도 그쪽에는 근일 내에 설치하는 것이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접근성을 도와서 보증업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실행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보증업무가 줄었는데 보증 종류가 대출보증하고 지급보증하고 어음보증하고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다가 특례보증이 있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특례보증을 보니까, 또 특례보증 중에서도 재해특례보증이 있고 희망전북특례보증이 있고 장애인기업특례보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해특례보증에서 사고나 천재지변 등 재해시 특별재해지역 및 일반재해지역으로 나누어 보증이율을 대폭 인하하고 보증접수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했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금년인가 김제 공덕에 조류독감으로 인한 재해대책 그쪽에는 혹시 특례보증이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되려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한다든지 또는 재해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재해지역으로 일단 선포가 안 되고 그래서…….

종곤

조종곤위원

재해지역을 선포를 안 했어도 재해지역에 준하게 하도록 한다고 분명히 신문에도 났었고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상수도 지원하고 하수도 지원하고 현재 그 공사를 260억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지원 안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지 않는가, 관심이 없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앞으로도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영세 축산업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또 보니까 보증사고율이 상당히 높은데 보증사고율이 높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세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보증사고율이 5.6% 시작해 가지고 5.3% 내려 왔고 금년 목표는 4.8%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4.12% 잘하면 3%로 진입할 수 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물론 지역경제가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의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약 3.7% 정도 숫자가 많은데 비해서 경쟁도 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의 노력도 미흡하지 않느냐…….

종곤

조종곤위원

요사이 1천만원이나 2천만원짜리는 보증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특별대책을 해서 보증사고율이 높지 않도록, 특히 지난번에 전북경제동향 9월호를 보니까 대형 소매점이 작년도보다 금년이 한 10% 정도가 매출이 늘었더라고요. 백화점도 한 9% 정도가 늘었고 대형마트는 한 20%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는다는 것은 그만치 소형 소상공인의 매출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증사고율이 늘 수밖에 없는데 선정을 잘해서 대출을 해야 될 텐데 1천만원, 2천만원짜리는 변제가 어려워도 1억짜리는 변제가 잘 돼요. 어려운 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테크닉인데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소상공인들 보면 2가지 형태입니다. 한 분은 이것저것 다해 보고 은행까지 갔다가도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로 찾아온 분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크겠다는 희망을 가진 분하고 2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는 분명히 직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조건만 되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줘라.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정부보조가 50%기 때문에 사고 날 경우라도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를 예측하고 과감하게 해 주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면 직원들은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긴장이 되고 위축이 돼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위축감이 들지 않고 소신 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면책기준 같은 것도 과감히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외형상 조건을 갖췄는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대출할 때 아무래도 보증도 어렵고 영세업자라 서류도 미비할 것이고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대출되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고율이 적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보증심의회를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도 됐고 지금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전자금으로 지원된 돈이 운전자금으로 활용치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그런 것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데 혹시 그 현황을 파악해 봤고 그 회수는 했는지.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어려운데 사실 소상공인들 같은 데 보면 돈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농사짓던 돈 가지고 다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물건 사온 것 가지고 농사짓는 데 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장학금도 내고 학비도 내고 그래서 그런 돈이 학비로 쓰였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 보증 받은 돈이 그리 간 거냐, 목적대로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이지 않는 것 아니냐. 또 이자를 갚는다면, 솔직히 이자는 못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갚는 것도 고금리 이자를 갚았을 때 싼 이자로 바꿔 타기 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해서 사실 그 부분에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가계 용도 돈 구분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어떤 확증이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지 않는 바에는 그걸 저는 운영자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운영자금으로 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회수가 안 될 때, 회수가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회수가 안 될 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될 텐데 그쪽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정원이 2명 모자라는데 그걸 보충해서 내년에는 채권팀을 강화토록, 지난번에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당부를 해 가지고 채권팀을 늘렸습니다. 다시 한번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원래 목적대로 하면 더 좋은데 안 되더라도 돈을 벌어서 갚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를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이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중압류조치 그런 것은 대위변제를 하니까 필요 없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발생이라는 것은 연체를 한다든지 신용불량자가 됐다든지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돈을 바로 못 줍니다. 왜 그러냐면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해야 하고 또 갚을지도 기다려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사고발생 30일 후에 바로 너무 빨리 집행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됐던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유효기간 좀 줘놔야지.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고 있습니다. 줘서 공백기간 동안에는 잘못하면 땅을 팔아버린다든지 이전시킨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은행이 간혹 가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갚아주면 바로 해제를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중압류조치에 대해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가 보네요. 내가 할 것을 상당히 준비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도 연초에 지사와 성과관리 계약을 맺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맺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관리를 맺고 조정을 거쳐서 성과협약을 하는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번에는 협약내용이 어땠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4개 정도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목표라든지…….

익현

권익현위원

목표를 얼마에 잡았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는 2천개였죠, 360억. 나중에 아까 3,500개 업체로 늘렸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사고율 같은 것들이라든지 대위변제율이라든지 또 기본재산 확보문제라든지 고객의 어떤 반응문제라든지 운영쇄신의 성과라든지 해서 항목이 한 24개 정도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성과협약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미흡한 것을 대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재산 확충 500억원 하는 것이 있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재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5배수까지 보통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5배수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5배수요. 지금 평균 배수가 3.3배입니다, 시도에. 저희들이 지금 2.12배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배수로 할 때는 여력은 있습니다. 여력은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아까 같은 식으로 접근성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데는 지점이 13～14개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야 소상공인, 소기업의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확대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만일의 경기라는 것이 꼭 안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이번 같이 또 불확실한 경기도 있을 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적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50억 정도씩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익현

권익현위원

1년에?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몇 년간 그렇게 늘리면 될까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빨리 1천억 목표를 달성하라고, 그리고 보증도 금년 말, 내년 초쯤 되면 1만개를 넘어섭니다. 1만개면 저희들이 10만개 업체 중에서 10%를 보증해 주는 셈이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반절 정도 보증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문제는 연구팀에서 연구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한 가지 28쪽에 보면 총 수익이 나오는데 보증료수입이 있고 예치금이자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63억 중에 거의 기타수입이 반절을 차지하는데 그건 어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말에 가계세 낼 때 연말에 가면 사실상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도 결산상에 옛날에 예금했던 것에 대한 미리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산상에 나오는 이익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결산상의 이익이라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대부분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쪽에 보시면 제일 밑 부분에 있습니다. 당기수익보정액, 당기순수수익보정액 이런 것들은 돈이 오가지 않으면서 그냥 결산상으로만 있는 것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거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번부터 12번까지는 실지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닌데 결산상으로, 그러니까 세입 그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결산상에. 양쪽이 똑같습니다. 대변하고 차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빼고 해서 주는데 앞의 부분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가상해 넣은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미환급보증료가 있는데요, 그렇죠? 3,800만원, 29쪽 우측에요. 미환급보증료라는 것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5년 단위 보증을 하다가 도중에 해지한다든지 상환한다든지 하면 그 보증료를 내줘야 하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보증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내주고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 같은 경우 날 때는 받을 경우에 회수 진행될 수도 있을 테고.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에요. 이 돈은 보증기간 이내에 해지했을 경우에 보증을 해 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보증료를 5년 치를 받아야 맞는데 일단 3년 치를 받는답니다. 3년 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3,800만원 있던 부분 나중에 5년 치 늘릴 때 그때 다시 연장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미환급보증료 아니에요. 환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5년 보증계약을 했는데…….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상환할 때 원금이 줄어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사장님, 이 미환급보증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기초단체나 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금을 성실히 잘 넣어주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금융기관출연금이 20억에서 15억6,900만원을 금년에 출연하고 2008년도 분이 현재 금년도 미출연된 것이 15억 정도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출연금이 15억7천만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5억7천만원이고 그다음에 미출연금 아직 납부 안 한 것은 뭣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잘 안 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에서는 월별로 저희들한테 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자치단체 같이 이렇게 목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10, 11, 12, 3개월 분이 남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연말까지는 다 들어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들어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번도 출연금 연체되거나 이런 일은 없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470억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별로 보면 전북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되고 그다음에 수협, 농협 해서 금융상품 예치현황을 보면 전북은행이 정기예금 1년짜리 쓸 때 제일로 이율이 떨어져요. 그건 왜…….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예금할 때가 되면 실제는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높기는 저축은행이 높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치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은행에 맡기는데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비교하면 전북은행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가지고 금리조사를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2금융권이 높기는 높고 일반은행 전북은행이나 농협 아니고 안정적으로 예금을 예치할 수 있는 다른 기관 선택은 안 됩니까? 원래. 출연은행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때 국민은행 금리조사를 해 가지고 전북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민은행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뒤 표를 보면 으레 솔로몬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은행도 높고. 그런데 예치한 시점을 보면 대개 2007년도, 2008년도 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구태여 예치상품 중에서 대부분을 전북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한 걸로 봐서는 5.8%, 5.7% 보는데 5.5%짜리까지 있고만. 이런 것 등을 배분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선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우리도 영업수입을 잡아야 하고 이자수입도 잡아서 능률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전북은행이나 수협이나 농협이나 국민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쭉 있지만 1년 단기 중기 하는데 중장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1년짜리는 단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1년이 끝나면 다시 저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할 의향은 이사장님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없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금융사고로 이번에 리먼브라더스 사고 같은 것을 보면서 다변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80% 정도 모이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그것도 금리도 파악해서 높은 데…….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뭔 뜻인가는 알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걸 검토해서 고려해서 앞으로 이율을 높이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사장님,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3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3분 가지고 가능합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제일로 영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조종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신보보증 부실 전국 최고 수준, 10월달에 도민일보에 나온 거 제가 봤는데요. 신용평가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 저번에 업무보고 받고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제가 소속 상임위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저도 아직 업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합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죠, 그러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은행에다 대출신청을 해 가지고 보증재단에다 의뢰를 합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개 일반적으로는 거래은행이 있겠죠. 거래은행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직접 보증재단에다 대출신청 할 수도 있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을 합니다. 저희는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보증을 해 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내보이면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1억을 신청했다, 1천만원을 신청했다, 5천만원을 신청했다 뭔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매출의 3분의1, 4분의1이라든지 채무가 얼마라든지.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면 처음 공장허가를 내가지고 은행에다 대출을 처음 신청할 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 신청은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시설 전에 나갈 수가 있는데요, 운영자금은 3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창업자금은 처음 받을 수가 있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운영자금은 3년 이상?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개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그쪽 재무제표 같은 것이 있어야겠네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까? 신용평가 하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은 있겠지만 평가사들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평가를 잘못하는 건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증해 주는 것은 거의 기준에만 도달하면 주기 때문에 고도의 평가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 자체를 평가할 그런 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어떤 기준의 표로 인해서 신용평가서를 발급해 준다 이거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개 산수 공식 붙듯이 그렇게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금액 산정하는 것은…….

병래

소병래위원

땅하고 동산 감정할 적에는 감정사의 재량이 많이 있거든요. 몇 천만원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매출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 세금을 냈다든지 매출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봐서 3분의1, 4분의1씩 해 주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경기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라북도가 보증부실이 전국 최하위라면 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나니까 그런가?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결론이 그럽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저희들 기관이 입찰 때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보전기금이 있고 지역재단이 있고 3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대개 20억, 30억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보증기관이고 저희들은 영세한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위해서 5천만원 미만, 상인은. 기업체는 4억 미만 주는 조그마한 재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정의 기준만 갖춰지면 그냥 보증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 주위에 직접적으로 선배들 보면, 운영자금 거둬가지고 타 종목으로 못 쓰게 되어 있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 실사할 수 있는 직원들조차 없겠고만요.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운영으로.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한 7,500개를 보증했고 지금 관리하는 것이 6,200개가 되는데 6,200개를 일일이 그런 상태까지 확인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가서 그 돈 어디다 썼느냐 확인하기도 어렵고 돈이라는 게 이름표 붙은 것도 아니고…….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도업체가 많다 해서 보증률이 낮다는 말씀도 이해갑니다. 그런데 제 선배들이 사업하는 데가 많은데 그 운영자금을 10억이나 5억이나 받아가지고 제대로 운영으로 쓰면 부도날 우려성이 적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솔직히 50%는 10군데 업체면 5군데는 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들도 외제차 쑥 빼가지고 와요. “형, 어떻게 샀어?” “운영자금 받았어.” 이게 보통이에요, 지금 기업가들이. 이해가십니까? 이사장님.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 취지를. 어렵다는 사람이 외제차를 탁 빼가지고 와서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기업자금, 운영자금 받았다 이거요. 그렇게 돈이 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늘려서라도 운영자금을 주면 그 용도를 제대로 썼는가 감시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네요. 어려워서 부도나는 회사가 많다고 하지만 운영자금 반절은 제 용도로 안 써요, 솔직히. 그 돈가지고 땅 사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다니까요, 제 주위에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안 쓰면 환수조치 내리는 식으로 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29쪽을 보시면 구상채권이 86억2,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34억8,400만원인데 그러면 구상자산이 51억3,900만원이죠. 그러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기 신보에서 대위변제를 하면 50%를 주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구상채권이 50%를 공제한 거예요,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공제 안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공제를 안 해요? 이미 받았을 거 아니에요, 50%를.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권은 받은 것이 아니죠. 받으면 주고 못 받으면 연합회에다 안 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이미 대위변제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뭔 뜻인가 아시겠죠? 제 질의요지를.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구상채권을 저희가 회수할 때까지는 구상채권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받아야 할 채권이, 저쪽에서 50% 안 받은 채권이 감가충당금을 하고 51억3,900만원 이 말이에요. 그죠?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4억3,300만원이 결손이 났다는 얘기는 지금 50%씩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50% 받은 금액. 그러면 50%가 손해죠. 그 처리는 회계상 어떻게 합니까?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우측 대변에 보시면 재보증손실보전금이라고 있죠? 37억 얼마 돼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그게 우리가 연합회에서 손실보전금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상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보증손실보전금에 넣어 놓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0% 받았을 때?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예, 받았을 때 넣어놨다가 우리가 구상채권을 추심해서 회수를 하게 되면 반절을 여기서 빼서 내줘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37억5,600만원은 신보기금에서 받은 금액이다? 50%로.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실본 돈이 약 74억이다 그렇게 봐야겠네?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현재 손실을 계상을 해서 충당금을 쌓는 거죠. 현재 구상채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다 손실로 보는 것는 아니고요. 5년 동안에 평균 손실률을 계산을 해 보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와서 총 손실을 본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게 기표가 안 되고 있거든.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그게 4억3,300만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증자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순수 수입과 비용을 따진 당기 순손실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가 안 가네. 37억5,600만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37억5,600만원이 이미, 그놈이 구상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놈이 구상채권으로 들어가 있고…….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양쪽 계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양쪽에 들어가 있다?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예,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말하자면 86억2,300만원 중에 37억5,600만원이 들어가 있다?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원칙적으로 지금 다 받았다면 43억이 생겨야 되죠, 오른쪽에. 그런데 우리가 구상채권이 발생했지만 3개월 뒤에 청구를 하게 되니까 약간 적죠, 37억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있죠? 34억8,400만원. 이건 충당합니까?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회계상으로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상으로 되어 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회계상으로만 해 가지고 이렇게 개수를 맞춰놓은 것이다?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우리 예금에 다 있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금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기표만 해 있다 이거죠?

용희

박용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다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내역 확인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 서류를 마련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꼭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신용평가하고 보증심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순서를 보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대개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서를 가지고 직원을 배정해 줍니다. 배정된 직원은 심사 후 조사를 하는데 그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만큼 가능하다는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장을 가서 정말로 자기 땅에다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지 현지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의견을 판단해서 그러한 보증 여부하고 보증금액을 결정해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상이 안 되면 못 주고 그런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평가하고 심사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구조가.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래는 분리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평가하고 심사가 구분이 되어서 사람이 달라야 되는데…….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해진 모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은미

오은미위원

자칫하면 주관적이고 개인의 재량에 의해서 이것이 평가되어 질 수가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대상 여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증업종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써있고요. 또 그런 것을 통과했을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연합회에서, 이렇게 시도가 만든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에서 만든 모형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그러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관이 크게 개입되는 그런 업무는, 되는 것이 안 된다든지 안 된다는 것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인맥이라든지 여러 관계로 인해서 어떤 제도를 악용화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분리된, 평가와 심사가 분리되어서 철저하고 공정성 있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애인기업특례보증이 언제부터 실시됐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8월 정도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현재까지 지원받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군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직접 그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찾아와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보에서 이와 관련된 장애인기업에 가가지고……. 찾아온 건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장애인들의 어떤 창업활성화라든지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례보증이 조금 더, 그분들 정말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장애인단체, 기업은 아니더라도 단체가 그런 식으로 뭔가 기업화해서, 그분들은 모여계시고 필요로 하니까 일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문호를 더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필요한 신용보증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규제사항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사항은 몇 년간 얼마를 보증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이름이 써있고 얼마를 언제까지 갚는 것을 보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효과가 있는 겁니다. 100% 담보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소액의 소상공인들, 특히 1천만원 이하의 보증지원을 받는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증료 지원금이 상당히 낮잖아요? 낮은 건 사실이죠. 물론 1천만원가지고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원자재가도 오르고 여러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확보하고 있는 재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보증지원금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1천만원은 추가로 줄 수 있는, 옛날에 보증지원 한도가 차서 추가로 1천만원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을 정부에서 1조5천만원 정도를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도 가능하고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보증료를 좀 올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돈가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계속 문을 닫고 있고 이러면서 결국 몰려서 몰려서 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사채업자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신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가능성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뭔가 상환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인적자원으로 봐서 그 사람으로 봤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러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지원해 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어떤 기준을 놓고 거기다가 놓고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한다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들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그런 열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많은 도움 받는 분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조금 더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항상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융통성이 여지가 있는 것들은 재보증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단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용보증재단도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하고 그러면서 전라북도 많은 여기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정말 필요해서 가고, 몰라요, 아까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욱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생활이 펴질 수 있도록 많이 더 융통성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0일 실시할 보완감사를 하겠으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로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부터 국비 출연금의 지원 중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영세 소상공인의 편익제공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2차 추경에서 출연금 7억을 증액 편성시켜 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재단의 기금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기금확보를 통해 중단된 국비의 지원과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금을 상향 조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요 목표가 수익성의 창출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립목적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한계수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