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간 업무추진현황을 사실대로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1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 총무과장 김행기 연구부장 김병용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검정·분석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본연의 업무 외에 10여건의 연구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 기본현황, 2008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오수와 하수 방류수 분석에 대해서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 제출했던 내용 중에 가축분뇨 등을 환경기초시설에서 정화하여 방류하는 그런 방류수 수질 적합 여부가 848건 중에 111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수치가 원장님께서는 적당하다, 아니면 우리 도에 이렇게 높이 나왔다, 어떻게 평가되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오수나 하수, 가축분뇨 이런 것들이 부적합으로 나와서는 우리 도내 하천수질이 좋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처리가 돼서 기준 이내로 방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원칙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연도별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쭉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2005년도에는 248건이었거든요. 내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감해지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적합한 판정이 나왔으니까 그 나온 걸로만 ‘아, 이렇게 나왔다’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몇 번으로 나쁘다, 좋다 이렇게만 판정하십니까? 그럼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수나 하수, 가축분뇨 이런 것들이 부적합으로 나타나면, 지금 이것들은 주로 시ㆍ군에서 의뢰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ㆍ군에 이 부적합 사실을 알려서 행정처분하거나 오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시설한 경우는 행정조치를 하고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만 알려주는 통로역할만 하시는 것이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도 이 시설을 관리하는 수질보전과나 이런 데다 알려서 해당 과에서 불합격되면 조치하도록, 또 시ㆍ군이 해당되면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서, 저희가 행정처분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려서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거나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여러 군데 시ㆍ군을 다 하고 오수, 하수 이런 것들 해서 적발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수치가 계속 되고 하는 걸 보면 대개 적발된 곳이 계속 그 지역이 도로 그 지역일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러죠? 예를 들어서 완주 어디가 나쁘다 하면 계속 그곳이 그 정도 나빠 있는 거죠. 개선이 안 되는 걸 보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큰 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 알지만 오수나 이런 것은 누구 것인가를 모릅니다. 그런 걸 알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써서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해당 시ㆍ군에서만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제일 심한 데는 어디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불합격 수가 많고 한 데 말씀이십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지역이 어디냐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으니까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료로 제출하는데 다른 때 업무보고하고 달라서 내년에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도 세워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원장님께서는 11월 이 시점 돼가지고는 전라북도 하면 어디가 제일 그게 심하고 많다, 또 몇 %나 된다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내년 9년도에 예산은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선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서지 원장님이 지금 어딘지도 아직 모르니까 서류로만 제출, 제가 서류로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감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행정한테 서류로 받아 가지고 이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의미 없어요. 서류로 저한테 제출하는 건.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모르고 계신다니까 서류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하는데 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살림을 하겠다고, 뭘 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대들보가 약해져서 부서지게 생겼으니까 내년에는 이걸 고쳐야겠어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래도 쌀 열가마니 났으면 다섯 가마니 여기다 투자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어렵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이 잘못된 건 사과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사무감사도 하는 것이지 나쁜 걸 지적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요즈음 언론에서도 많이 수입품이나 하다 못하면 수입품 아닌 국산에도 이게 들어 있다고, 멜라민이라고 하는 그것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멜라민 식품사건…….
영조
이영조위원
기술표준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특히 어린이 장난감, 액세서리, 유모차, 유아용품, 침대, 하다 못하면 우유 이런 데까지 다 들어 있다고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자에도 들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시지만 도내에서 유통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혹시 샘플로 갖다가 과자는 과자, 유아용품은 유아용품, 장난감이면 장난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저희가 수거를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의뢰가 와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온 것도 있지만 주로 시ㆍ군을 통해서 보건위생과가 지시를 해서 해당 시ㆍ군에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34건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많이 했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부 바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34건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의심이 나는 것이 한 6건 있었는데 그걸 광주식약청하고 또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다 합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전북은 참 여건이 좋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은 전수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거해온 의뢰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그것 수거를 하다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연구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자나 식품 이런 걸 수거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업무분야는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위생과에서는 그걸 수거할 권한이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식품이나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하는데 연구원에서는 그것이 없으니까 못 하신다, 그러면 의뢰된 것만 해야 되겠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조례로 정한다거나 사무분장 규칙을 바꿔야…….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정해서 주신다면 더 잘하실 의향이신 것 같네요. 어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조례나 규칙이 바뀌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분리한 본래의 뜻도 있지 않은가, 권한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분리를 왜 그런 것 같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일종에 수거와 검사를 분리해서,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비리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청 국이나 과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거한 사람이 검사까지도 하게 되면 완전히 전부다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수거와 검사를. 그래서 분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닌 것을 기다고 하고 기다는 것을 아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으로 식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36쪽에 상수도 등 먹는 물 분석 거기에서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먹는 물, 먹는 샘물, 민방위 비상급수 등 검사 여기에서 시판 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한 223건 정도 나왔는데요, 이런 것을 시ㆍ군에 행정조치토록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처분내용은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과 먹는 샘물, 민방위 급수 다 다른데요, 먹는 물 중에는 약수도 포함이 돼 있고요, 먹는 샘물은…….
형열
최형열위원
시판 중인 걸 중심으로 해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시판 중인 것은 먹는 샘물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병에 들어 있는 이런 샘물은 판매금지를 한다거나.
형열
최형열위원
판매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그 처분내용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을 둬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수질보전과장을 오래 했었는데 원수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폐공도 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시판 중이고 그런 것 외에 일반가정에서 정수기를 렌탈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보건 그런 소식에 의하면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대장균까지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그런 데서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샘플 등 이런 것들을 협조해서, 정수기 대여업체나 렌탈 사업소 이런 데하고 해서 해보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개인 정수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일 없고요, 일반 개인 것까지 한다고 하면 물론 전부다 일반인들이 원하겠죠.
형열
최형열위원
그게 아니고 정수기 물 공급업체나 아니면 정수기 렌탈업체가 있어요. 수백 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데하고 협조 차원에서, 행정적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우리 가정, 도민들이 음용수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은 같이 협조해서 해보신 적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렌탈업체나 이런 데가 저희들한테 당연히 의뢰를 해야 맞거든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서둘러 가지고 렌탈업체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느 특정 정수기를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얘기하게 되면 그게 또 잘못 알려지면 어느 특정 회사 죽이기 이런…….
형열
최형열위원
개인적인 회사의 어떤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도민의 건강이나 보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기는 정수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필터 같은 것을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얼마나 더 성실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관리자가 잘못한 것까지도 정수기 회사가 또 잘못하면 책임을 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개인 간의 문제인데 거기에 말려들 수도 있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또 보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는 그걸 꼭 무슨 의뢰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은 매일 생활에서 식용을 하고 음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건데, 그걸 개인업체에서 공급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의뢰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사각지대로 놔둘 수마는 없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업체가 망하든 안 망하든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그 물을 사먹는 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등에서 요즈음은 시설들이 많이 좋아지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화장실 변기에 설치되는 비데 이런 부분들이 물로 위생처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론 등을 통해서 보면 그런 아주 위생상태가 엉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업무계획에는 없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분야에 검사를 해보거나 현장점검을 해보신 실적, 그런 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개인 정수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학교 같은 데서,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가 많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정수기 말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비데 관계 말씀이시죠?
형열
최형열위원
예, 공중화장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비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공공기관 같은 데는 조사사업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검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태조사 차원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우리 의회에도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청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가지 않을 만큼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쭉 보면 계획을 잡아 놓고 조사·분석 거의 대부분이 계획보다 많이 미달됐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연말까지 남아서 그런 것인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일부는 법이 개정됐다거나 해가지고 행정 변화가 있어서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수질검사기관이나 식품검사기관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업무가 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일단 부적합으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말하자면 조사해서 부적합 판정이 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왜 부적합이었고 그것을 시정하고 다시 적합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종 목적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그냥 한 가지, 지난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 김제, 정읍, 익산, 순창 이런 데서 살처분한 매몰지역 주변에서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7군데, 음용수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환경부에 보고한 게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보고는 지방환경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한 것하고는 자료가 틀리더만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항목은 일반세균 항목은 들어 있지 않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대장균 수, 질산성질소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환경부가 저희들한테 지시해서 하도록 한 것은 4가지였습니다. 일반세균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지방환경청에서는 이 중에 뭔가를 빼고 일반세균을 검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지역 익산 함라, 공덕 그런 일부 지역에서도 그런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보고 31쪽을 보니까 1, 2차에 걸쳐서 22개 지점, 3, 4차에 걸쳐서 23개 지점, 그러면 두 번째 검사를 했을 때 한 곳이 늘어났거든요. 이 보고서대로 하면.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면.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 보고서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환경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조사사업으로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내년도 예산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소한도 한 3년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매몰지역의 수질도 수질이지만 토양도 같이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내년에 토양조사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집중적으로 그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추이를 계속 관찰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대처 방안 내지는 언론에라도 얘기를 해서 도민들이 그 물을 안 먹는다든지 또 어떤 대책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매몰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아니지만 내년도 매몰지역에 대한 상수도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계획에 금년 말까지 지금 현재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33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121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이번 AI 발생지역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주 외딴 집들 이런 집들에 대한 곳만 빠지고 지금 집단화된 데는 거의 100%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 도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참고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AI 지역에 대한 수질 관계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쪽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검토…….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매몰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게을리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우리 김병곤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도립미술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사는 검사요구가 있거나 민원이 있을 때만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기 검사대상이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데 그런 데가 저희 도내에 15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걸 전부다 하려면 사람도 많이 있어야 하고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한 20% 이상 검사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31개소를 금년에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2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도립미술관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시설수가 157개이고 그런데 검사건수가 45건이거든요. 물론 20%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에는 검사하는 횟수를 조금 늘리는, 그 20%만 돼도 5년에 한번 하는 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20%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1건 하는데요,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데는 거의 하루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사람이 또 없고, 장비가 1개가 있어 가지고 다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조금 횟수를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대한도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브루셀라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인수공통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람에 관한 부분만 검사를 하고 있으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중에서 8개 전염병이 지정돼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2008년도 감염자 수가 양성이 5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총 감염자 조사한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만 5건이고요, 작년에 보니까 11건이 발생을 했고요, 2006년도에도 12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적어진 해인데 연말까지 아직 안 지나가서 숫자는…….
영규
고영규위원
매년 그 정도면 금년에도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도 내년에 그 인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면 저희 지역이 소 사육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곳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농가피해가 상당히 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감기 같이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사람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사용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은 물론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지금 소가 매몰되고 사람이 병에 전염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막중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염병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문제들을 공개화 시켜서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요즈음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감염됐던 농가랄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사와 진단 그리고 이걸 치료하는 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전수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축주 위주로 거의 검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축주와 접촉자들 또 소와 접촉자들 이런 사람들 전수조사를 시ㆍ군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전수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다음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현재 도민들에게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거기에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아까 수질 측정망 운영사항이랄지 대기 측정망 같은 것이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많이들 접속을 합니다. 물론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루에 최소한 25～26명, 한 30명 정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민원 발생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도민들이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법정 검정기관이기 때문에 의뢰하는 게 주가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 가까운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싶은데 이게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 검사 관계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주시상수도사업소, 그리고 전북대학에 물환경센터가 있습니다. 3군데가 공식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꼭 저희한테 안 오더라도 그런 데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노로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연구 등 10개 분야를 조사 연구하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개 분야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천년초 종실에 관한 연구, 또 서해안 원유 오염지역 모니터링, 또 도장시설의 THC라고 해서 총탄화수소 배출 실태조사, 학교 소음 실태조사, 또 도서관 실내공기질, 또 지하수 불용공 그 폐공하는 처리에 관한 연구, 또 폐금속광산 주변오염 실태조사, 또 골프장 목욕시시러 수질오염 실태조사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 기생충 알하고 중금속 여기에 대한 조사…….
상현
이상현위원
이 10개 조사 관련 사업 중 7건이 조사와 관련된 사업이고 순수 연구사업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연구사업 비중도 늘려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의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또 명성을 더 높이려면 연구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구조사 사업추진에 있어서요, 혹시 보고서라든가 홍보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연구한 것도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바로 보고회도 가졌고 거기에 대한 책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항을 저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실어서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의회에 보고한 적도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민들에 대한 건강하고 환경에 관련된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또 2009년도에 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시고 또 기본적인 부분을 지자체나 공무원들만 아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조사 업무를 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하지만 주로 환경부서나 보건부서 등 유관부서에 사전협의를 해서 하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너무 가치 없는 사업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골라서 내부 토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구원의 각종 연구조사 사업이 도의 시책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특히 수질이나 대기보건 협의체 등을 통해서 도에서 필요한 연구조사사업이 되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5쪽을 보면 연구직이 연구관이 아홉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연구사가 정원이 39명인데 41명 이렇게 두 분이 돼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이 더 연구사가 많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일률적으로 6% 범위 내에서 감을 하다 보니까 조직별로 직별 연구직 이렇게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행정직 몇 %, 다른 직 몇 %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배당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줄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오, 현재 줄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줄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현재 연구사가 정원이 39명인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41명이 근무하는데 사실은 자리는 39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2명이 오버 T/O로 있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자연감소가 되면 39명밖에 남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조직을 정비하면서 2명 T/O를 조직에서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줄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직렬별로 6% 정도 해가지고 똑같이 줄인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직렬별로 줄여서 39명으로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인가. 우리 흔히 행정은 4개의 기둥으로 돼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이고, 또 하나는 인사고, 또 하나는 재무이고, 또 하나는 정책이라고, 이 4가지 기둥으로 돼있는 게 행정이라고 하는데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령 조직은 숫자가 많아야 이게 효율적일 것인가, 아니면 물론 적으면 효율적이지 않겠죠. 가장 탄력성 있고 효율성 있는 조직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적정 인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정 인원수. 그런데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직렬별로 몇 % 이렇게 조정을 해라 해서 39명으로 돼있다고 한단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님 사실 저희 사업부서, 저희 위원회 과에서 저희가 꼭 잘못한 것만 지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 갖습니다. 혹 부당하고 또 요구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일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 임실로 갑니다. 제 지역구인 임실로 가서, 거기 가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뿐만 아니고 도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정한 조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발굴해서 그 사람만 가지고는 도저히 발굴한 일을 전부다 할 수 없다 이런 점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그런 조직도 늘리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할 일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점이 파생되는고니 적정한 필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그 사업소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자는 어떤 편법을 쓰냐.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 직렬에 맞게끔 일시사역을 갖다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를 갖다 쓰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지급되고 일의 효과는 올라가지 않고 또 조직은 조직대로 잘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런 일시사역인부를 쓰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일시사역인부는 정원 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배가 일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원에 필요한 만큼에 조직 인원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다 보니까 편법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자로서 필요한 인원은 얘기를 하셔서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그냥 일시사역인부로서 땜방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충분히 한 말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체 사람 숫자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연구사가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핵심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업무를 더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환경과 보건 둘로 나눠져 있지만 환경 분야에서도 주로 수질, 대기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기타 생태학 분야랄지 이런 새로운 업무 영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이 보충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흔히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의 주무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사업소의 인력이라든가 예산들이 삭감되고 또 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도 탑다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조직도 그 책임자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위원장님께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가 지금 감축돼야 될 형편인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타당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건의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명 연구사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장이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면 연구사 위에 서열상으로 연구관인 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연구사를 하다가 연구관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연구관은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안 봅니까? 연구사들만 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연구관도 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연구사를 몇 년을 하면 연구관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일정 자격만 있고요, 아무리 오래 해도 연구관 T/O가 없으면 20년을 해도 못 올라가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 T/O가 9명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 원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원장님도 연구관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연구관으로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아까 2명의 정원 외 인원이 있는데 연구사 중에서 자연감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연구관이 자연감소가 되면 연구사 중에서 한 분이 승진하면 총체적으로는…….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게 아니고 연구관의 정원 9명은 그대로 있고 연구사 39명, 지금 현재 현원 41명 중에서 2명이 자연감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연구사가 주를 아까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자연감소가 된다면 나이도 많으시고 근무경력도 많으신 연구관이 자연감소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관도 자연감소가 되면 자연히…….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감소라는 건 정년퇴직을 말하는 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직?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자기가…….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만뒀을 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관 아홉 분하고 연구사 41명 중에서 어떤 분이 먼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연감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나이 문제가 제일 그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관 중에도 한두 명 먼저 퇴직하기가 쉽죠.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과 원장님이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임실로 이전을 하면 상당히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단 출퇴근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원이 더 확충돼야 되는데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더 깊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감소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 얘기를 해서 더 충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하고 깊이 논의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17쪽 제일 첫 번째 ‘찾아 가서 봉사하는 현장행정’ 거기에 있는데 시ㆍ군 및 민원인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채취지원 및 운반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특히 물 검사의뢰가 많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물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물을 시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시료를 채취할 때 사실은 채취가 잘못되는 과정에서 일반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을 채취해 가지고 이것이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이걸 판별해 주는 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판별은 저희가 그대로 싣고 와가지고 판별을 하는 것이고요, 채취 과정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채취를 어떻게 하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지원해주고 물건 저희 원까지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요청이 있을 때만 해주시는고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동규
임동규위원
계획은 3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251건이라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협조요청이 있는 건이 300건이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우리가 한 300여건을 예상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상을 했는데 도 쪽으로 봐서 251건이 요청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결 다 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300건 중에 251건이니까 아직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요청 받은 건 몇 건이나 돼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요청은 오늘이라도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요청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251건을 요청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요청한 건은 다 해결했다 이 말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결과가 없길래 물어본 거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적으로 나타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 말입니다,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하는 약수터가 16군데…….
동규
임동규위원
14개 시ㆍ군 내에 있는 약수터가 16군데라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입니다. 약수터는 많지요.
동규
임동규위원
수질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수질검사를. 합동으로 해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관리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매월 한다든가 분기별로 꼭 해가지고 그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말썽이 항시 나는 데가 있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에 부적격 처분을 받게 되면,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ㆍ군에 통보를 하면 시ㆍ군에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만일에…….
동규
임동규위원
음용을 못하게 거기를 어떻게 처분을 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표시를 합니다. 이 약수는 마셔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주의사항을 푯말에 표시를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시ㆍ군에 보면 약수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것을 보건소라든가 시ㆍ군 행정요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음용을 많이 해요. 그걸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시를 잘해 가지고 인간이 음용했을 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 이상현 위원님이 계시는 남원이랄지 또 순창이랄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직접 출장을 해서 순창 같은 데는 대가약수터라고 해서 사람들이 광주나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권유를 해서 거기는 주로 일반세균이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을 하도록 그것만 하면 물 질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하도록 해가지고 11월 중에 공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경우는 시장님이 새로운 약수터 맥을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그 물이 먹는 물로써 적합하다고 한다면 공사를 새로 시작해서 그 약수터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적격 약수터 같으면 경고판을 써놓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염병 있죠. 쯔쯔가무시병인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즈음 많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가 농도이지만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걸려요. 인정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가 왜 쯔쯔가무시가 많은가 이런 조사를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저희가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운데, 이게 쯔쯔가무시가 발생하는 전국적인 지도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빨간 색깔 있는데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요즈음 그렇지 않아도 10월 초까지는 전혀 발생하지 않다가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요즈음 그렇지 않아도 급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온에 차이가 있는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발생대가 꼭 기온차나 이런 것, 이 사람들도 특별히 원인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중앙 부위에 있다고만 돼 있고, 또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있지 않은가…….
동규
임동규위원
농업인구가 많고 적고간에 노약자들이 전북이 많다고도 보는데 그 매개체가 뭐예요? 쥐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쥐에 사는 벼룩 종류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쥐에 사는 벼룩이……. (“들쥐”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북이 농도이면서 또 노약자들이 많은데 쯔쯔가무시병이 최고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가령 들쥐를 없애는 방법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요. 박사학위도 따고 그래요,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많이 걸리는 거 좋지 않으니까 우리 전북이 농도이고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더 연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쯔쯔가무시병 발병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를 중심으로 시ㆍ군 보건소 이런 데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소가 잘 안 되는 것은 이걸 진짜 집중적인 방제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ㆍ군에서 홍보하는 것은 뭔고 하냐면 옷을 벗어서 풀 위에 놓지 마라 이런 정도지 다른 건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으면 예방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돼 가지고 농민들이 주사를…….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ㆍ군에서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대비를 해서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이것을 예방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능력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걸 연구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동규
임동규위원
결과가 좋게 나와야 돼요, 검토해 가지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님 김행기 과장님이시죠?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행기 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운영하시면서 또 내년도에 임실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 제반 관리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지금 저희 이전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별도로 TF팀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내 TF팀입니까?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TF팀장이 돼서 하는 겁니까?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그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주가 돼가지고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관리 쪽에서 TF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연구직에서 합니까?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고 다른 것 교육복지 위원님들 계실 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서.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어떻게 잘하실 겁니까?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행기
김행기총무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용 연구부장님 연구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연구부장
이렇게 경청해 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연구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연구 자체를 1건 검사를 했어요. 1건. 그러니까 새만금 유역 물질관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사업 연구를 1건 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11건씩 하면 이건 조금 연구가 뭐라고 할까요, 심도 있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 연구도 깊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분야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연구 전문적으로는 과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연구과가?
병용
김병용연구부장
예. 그리고 미생물과 같은 경우는 일용직이 7명입니다. 일용직 7명도 정식 직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이 활기가 돌고 그다음에 그런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인원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연구부장님, 총무과장님 우리 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거듭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참고가 돼서 서로 교육복지위원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쯔쯔가무시는요 물론 연구를 어떻게 해서 그걸 안 걸리도록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홍보가 시ㆍ군을, 제가 김제에 있고 다른 시ㆍ군도 보면 한참 2년 전, 3년 전에는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어요. 시골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요즈음은 그게 늘 걸리는 거라 이렇게 의식이 뭐라고 할까, ‘그게 가을이 되면 걸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려가지고 보건소 자체도 그러고 시에서도 그러고 거기에 별로 그냥 걸리면 병원에 가서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하든지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왜 그전에 그랬잖아요. 어린이 뇌염도 뇌염이 한창 발생할 때 모두 나서서 뇌염예방하고 모기도 잡고 예방주사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곡선을 탔다가 내려가가지고 모든 의식들이 공무원도 그러고 또 본인들도 그전에는 장갑도 끼고 뭣도 입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그냥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나락도 본인이 요즈음은 안 베지만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뿐이 그 홍보를 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할 곳은.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데 저희도 지역에 있지만 전혀 그런 것 없어요. 단지 환자들이 가서 어쩐다 하면 주사 한 방 놓아주고 약 한번 지어주고 이런 정도 보건소 활동을 하지, 시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어떤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다 못하면 10만원, 5만원만 들여도 플래카드 써 붙이거든요. 그런 면 길가에다 하나 붙인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라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것 쯔쯔가무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무엇인가 홍보도 하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저하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 더 강조해서 임동규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제가 그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고, 먹는 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이상현 위원님보고도 물어봤어요. 수년 귀가 아프도록 남원에 약수터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도 흘러내려서 먹는다는 거요. 떠간다는 거요. 그러면 그 폐쇄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님께서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최근에도 저희가 남원시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근데 거기서 폐쇄를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당장 폐쇄는 않고 거기에 금년에 예산이 서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약수 맥을 제대로 찾아서 그 물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것은 폐쇄를 하고 새로운 물길을…….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요 그 맥을 찾으려면 이걸 일단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나쁘냐 좋냐, 병균이 있냐 없냐 하니까 우리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동네에 가서 속속들이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전에 먹었던 물이니까 통 가지고 와서 받아가는 거예요. 못 받아가게 하려면 그것을 폐쇄를 하고 막아버려야지.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맥 찾아서 내년, 내명년 5년 후에까지 맥 찾으려면 그동안에는 먹어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쓸 물 없어서 받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참 나 이 행정이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은 남원시에서 안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도 당장에 쫓아가서 이건 이렇게이렇게 되니까 해달라고 못합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해요, 어디서 해야 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는 몇 번 가봐서 잘 압니다마는 거기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막을 수도 없어요. 그걸 떨어내고 이 물은 못 먹는다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 붙여도 먹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한 건축 이런 것은 별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자연을 막을 수가 없으면 그걸 어느 관을 통해서 매몰하고 그것을 하수도 배관에 연결해 놓으면 되지 꼭 그것을 노출을 시켜서 주민들이 가서 받아먹어야 하냐고요. 균도 이로울 때가 있어요. 발효식품도 왜 먹냐면 균을 먹어서 이로운 점도 있지만 이미 그건 우리 장에 이롭지 않다고 판정이 됐으니까, 요새 얼마나 파이프도 좋은 것 많이 나왔습니까. 그걸 딱 받아서 위를 매몰해 버리면 누가 흙 파고 가서 먹겠어요. 그건 하나의 이유도 아니고 행정이 정말 이것 몇 년입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3년 들어서 이것 얘기하는데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의회 할 때마다 이상현 위원이 얄미울 정도로 그 문제는 제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것 하나를 남원시에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그런 것 못하는데 아이구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건강이 첫째인데 다 죽고 사람 없으면 무슨 시가 필요 있고, 군이 필요 있고, 도민이 없으면 도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건 정말로 그 시간 늦출 것이 없어요. 단호하니 그건 여기서 가서 하다 못하면 삽, 괭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건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식하니 알도 못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그게 약물인줄 알고 받아다 먹는다는 걸 생각, 본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해 봐요. 그것 하시겠어요? 그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그 물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국회에 요즈음 많이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가 지금같이 이런 약수터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위험을 당하고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죠? 그냥 땅 파가지고 올려서 먹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상수도는 아주 맑은 데는 계곡을 막아서 사용을 하고, 지금 대부분의 간이상수도는 지하수로 활용합니다. 주로 지하수로 활용하고 또 농촌지역의 경우는 농업용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요 농업용수, 지하수를 파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어요. 농약도 주고 그동안에 흘러내려오는 물로 오염도 되고 또 분뇨, 지금 시골은 가정들이 집을 지으면서 대개 양변기를 쓰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연결을 해주냐 하면 하수구에다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 물이 정말 정화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시골 사람들이 정화조 묻으라면 안 묻어요. 묻는 사람 몇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연결을 그 하수도 공사하고 화장실 공사하는 사람이 어디다 해주냐 하면 지나가는 하수도에다 관을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수도가 가면서 전부 오염 다 시키는 거예요. 이런 물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우선 안 하니까 모르고 지하수 파서 그걸 올려서 먹는다고요. 그러면 저희도 중학교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 물을 수시로 1년에 4번이라든지 3/4분기를 검사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몰라서 먹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원수, 원 물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은 또 설령 소독을 한다 하면 개인이 수도 거시기다 달아서 소독해서 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자동염소 투입 등이 설치된 그런 것들로 해서 먹는데 그런 것은 간헐적으로 소독약품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질 확보가 안 된다고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게 환경부에서 논의가 되고 전국 농어촌 거시기 해서 전부 그런 걸 올려가지고 환경부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도 역시 지금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시골 거의. 원장님은 여기서 보니까 전부 상수도 해가지고 소독된 거 집으로 배달돼서 먹고, 더군다나 있는 사람들은 정수기 달아놓고 거기에서 먹고 그러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문제는…….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금 거시기한 사람들은 몰라도 아무래도 제외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먹는다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해당 시ㆍ군하고 우리 도의 경우는 수질보전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쓰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수질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규합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보면, 우리 직원들이 60명, 70명 되더라도 거기까지는 못하잖아요. 또 각 보건소에다도 그런 걸 지시해서, 요즈음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종교계, 교회나 이런 데도 그런 봉사하려고 요즈음은 여자들이래도 남자들도요 그런 걸 정말 좋아하고 원합니다. 자기가 가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니터링 각 면에서 5명을 이번에 뽑는다. 뽑아서 그런 것을 수질검사 하게 해갖고 오너라 이렇게 한다면 할 봉사자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좀더 잘 담보해주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도 됐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원장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조사사업이나 이런 걸로 포함시켜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느 구상만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시ㆍ군에 시달을 해요, 공문으로. 그러면 시ㆍ군에서 알아서 보건소나 이런 데로 면사무소나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기에는 시ㆍ군이나 이런 데서 몰라서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시ㆍ군에서 실지로 정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보건소와 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는 여기로 오고 매월 검사하는 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품 투입 문제도 관리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약품 투입하도록 돼 있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그 되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걸 한번 철저히 알아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지금 누가 그 약품 투입하고 관리를 하고 그걸 조사하고 하는 것 시ㆍ군 별로 없습니다. 한번 다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기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부 한동안 바싹 했다가 그것이 전부 그러는갑다 하고, 활발히 다른 쪽에 정수기 들여 놓고 뭣도 놓고, 좋아지니까 이것은 묻혀지는 거요. 이게 희석이 돼서 그러지 공무원들이 그걸 게을리 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주 저변에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더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종류별로 예를 들면 계곡수를 사용하는 데 일부,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 일부, 또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데도 일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일부라도 조사와 모니터링 한번 해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죠. 연구원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각 시ㆍ군에다 분배를 하세요. 시ㆍ군에서 해서 결과만 이쪽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연구원에서 어떻게 전라북도 각 시ㆍ군을 합니까? 각 시ㆍ군에 그런 제도가 다 있는데. 활용을 크게 잘 하셔야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