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 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4기 출범 3년차로 그간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4기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영환 문화예술과장 이지영 체육진흥과장 황주태 관광산업과장 허기남 도립국악원장 김형용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한태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최진영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소장 김상옥 도립미술관장 최효준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8일자로 저희 관광산업과장으로 발령된 허기남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최영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여 주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0일 숭례문문화재 화재 이후에 전국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내준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에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 방재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16억5천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시설보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가 목조문화재 방재시설을 하는 것은 주로 3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3개소에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는 18개에 16억5천만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정은 6개에 5억6천만원을 도비, 시비 붙여서 사업집행을 한 걸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현장에서 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창희
유창희위원
예, 어디까지 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맡습니다. 그런 승인절차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가장 빠른 것이 승인 중에 있고 일부는 방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완주랄지 이런 데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전혀 착수 못한 시ㆍ군도 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화재경보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는 아직 집행이 완료된 곳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왜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숭례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게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됨으로써 방재시설을 하는 설계를 해야 하고 또 설계가 끝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을 늦게 배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기억 못하십니까?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국비확보가 언제 된지 모르세요? 저희 전라북도가 국비지정 확보를 받은 때가 4월달이었습니다. 4월 18일날 국비지정 확보를 받았고요. 저희가 1회추경을 5월 29일날 의회에서 확정을 해줬습니다. 예산을 확정해서요. 1회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해 준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때 해주셨는데 이것이 시ㆍ군에 시달되고 시ㆍ군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 기간 또 설계가 끝난 데에는 문화재청에 올려서 심의 받는 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사이인데 아직 공사착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예산을 시ㆍ군에 배정을 하고 난 뒤에 시ㆍ군에서 예산확보 후에 설계를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확보하지도 않고 설계를 들어가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을 확보하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확보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배정을 시ㆍ군에 언제 해줬어요? 오래 전에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5월에 배정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언제 배정을 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5월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29일날에 저희가 1회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다고요. 승인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5월에 예산배정을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얘기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5월달에 배정을 했고 우리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후에 배정이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 11월 4일날 예산배정을 받은 건 뭐였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었나요? 14억원은 예산배정 받은 게 뭐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5월 29일날 1회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해 드렸고, 예산부서에서는 6월 23일날 정기배정을 통해서 예산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집행을 언제 했느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4일날 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오늘이 며칠이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11일입니다. 10월달에 자금은 나갔죠.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확인한 게 잘못된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달에 결정한 기억이 나는데요. 10월달에.
창희
유창희위원
11월 4일 며칠 전에 나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못 확인한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잘못 확인한 게 아니고 저희는 송금결정을 했는데 재정부에서 늦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 2월 10일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과연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행정기관에서. 그 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빨리 필요한 문화재는 그래도 방재시스템을 갖춰라 해서 예산배정을 우리 전라북도에 4월달에 줬고,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5월달에 했는데 예산집행이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이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 지금 내려가면 시ㆍ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지정은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 올라온 거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문화재 보수예산을 소화전 하는 것 세워주셨는데 그 사안을 시ㆍ군에 바로 교부결정이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됐던 걸 통보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바로 할 수 있고 돈이 나가는 것은 이것은 현찰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옛말에 국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사업집행이 됐으면 예방을 할 수 있는 사건이 그렇게 사업을 빨리 집행을 못해서 예방을 못하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지금 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급을 요했는데 결국 그 사건 이후에 1년이 지나가도록 현장에는 아무 것도 실시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 행정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교부결정을 바로 저희가 5월달에 시ㆍ군에 해줬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자금을 보내주면 그때 자금을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다 이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하는 데야 당연히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3년 뒤에 하든 하기는 하겠죠.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도가 상급기관 아니에요? 14개 시ㆍ군에서 적기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으면 빨리 하라고 지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도비를 보태서 시ㆍ군에 사업비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아직도 목이 마른데 물이 안 내려가고 있다그 얘기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굉장히 나라 전체가 가물잖아요. 가뭄이 심해서 특히 겨울철 화재예방에 단단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럴 시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시기에 이미 갖추어야할 화재예방 시스템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추후에 빚어지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 얘기예요. 예산은 이미 확보해서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해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 누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결국 도민들은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14개 시ㆍ군에 사업촉구를 빨리 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바로 방재시스템 설치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금산사를 가봤습니다. 금산사 잘 가보시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금산사를 가봤는데 금산사는 저희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보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미륵전이 보물로 지정받은 것 아니에요? 국보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62호로. 미륵전이 국보가 있는 유일한 곳이고 대장전이 보물로 지정을 받은 곳이에요. 물론 대장전과 미륵전은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장전 바로 밑에 3～4m도 안 떨어진 곳에 소각장이 있어요. 이거 소각장이 왜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하고 남은 것 아마 태우는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가 집에서도 소각장 설치해가지고 막 태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일반쓰레기를 태울 수 있느냐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아마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 태우지 않는가 싶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나 우리 문화재가 화재에 노출이 심각하냐 하나의 단면이에요. 어떻게 보물이 있는 곳에 3～4m 사이에 소각장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불을 떼고 있어요, 이거 되는 겁니까? 현장에 누구라도 한번 가서 관심 있게 봤다면 이거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장 방문해서 옮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바로 소각시설 앞에 바로 소화전이 하나 있어요. 미륵전에는 소화전이 유일하게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현재는. 이 소화전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뚜껑을 제가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밑에 호스 위에 있는 게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신문하고 성냥이 3갑이에요. 통성냥 3갑이나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화전 안에 신문과 통성냥이 3갑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게 대적광전이거든요. 미륵전 정면에 있는 게. 대적광전에는 소화기가 딱 하나 있는데 기둥에 붙어 있어요. 문화시설에 이렇게 소화기를 붙여놔도 되는 겁니까? 저는 봤을 때 감사나 나오면 잘 보이라고, 기둥에 붙어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띄잖아요. 문화재 시설에 소화기를 기둥에 매달아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소화기 내에 가스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필요 없는 소화기를 붙여놓은 거지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적광전이 국가지정도 못받고 도지정도 못받았습니다. 아무 것도 못받았기 때문에 화재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곳이죠. 필요 없으니까 하나 덜렁 붙여놓은 건데 문제는 대적광전하고 바로 붙어서 대장전이 있고 몇 십m 넘어오면 미륵전이 있기 때문에 화재는 목조건물은 바로 불씨 하나 날아가면 그냥 옮겨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대적광전이 국가지정도 못받고 도지정도 못받았지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금산사 대장전하고 미륵전에 4억원을 들여서 방재시스템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돈으로 충분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예산을 더 줘서라도 하는 김에 바로 옆에 건물에 붙여 있는 대적광전도 같이 방재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국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건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방재예산으로 7억원을 금산사에 투자를 해서 그쪽에는 소화전을 완벽하게 갖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 사업발주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금년 말까지는 가급적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방재시스템 사업비가 7억원이 있다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억원하고 또…….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간 국장님, 예산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대적광전이 도지정도 못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제외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제외가 되지 않도록 대적광전도 똑같이 방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주실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내용이 소화전 설치하는 거니까 아마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더 있는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조금 전에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금산사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우리 국장님도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이런 관리를 구체적으로 잘 해주시면 이런 일이 있지 않겠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감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 18쪽하고 보조자료 36쪽, 질의자료 40쪽에 지역문화 인프라 활용화 영상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는 영상산업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확실한 사업이 지금 현재는 없고 영상산업의 비전이 뚜렷하지 않아 사업이 우왕좌왕 하고 있어 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한 것을 무색해가고 있는 거 국장님 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나름대로 척박한 환경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상산업을 육성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그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 조금 무색할 정도예요. 영상산업을 위해서 도에서 하는 일은 현재 국제영화제 등의 이벤트에 지원하는 것과 영상미디어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국내 영상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영상물 지역 내 촬영유치 지원사업에서 보듯이 영상산업을 확실히 추진할 주체도 분명하지 않고 자잘한 사업 몇 개를 겨우 추진하면서 어떻게 영상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영상산업 업무를 접하면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것이 인턴 양성하는 사업 또 인큐베이션사업, 지역에서 촬영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사업, 그리고 영상관계자 펜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잘자잘한 사업 몇 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영상의 메카가 되게끔 육성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은 앞서지만 주변여건이 아직은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착실하게 기초를 닦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좀더 확실하게 영상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도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아요? 확실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주에 시네마 콤플렉스도 저희가 지금 짓고 있고 익산에 하고 있고요. 우리 전북을 영상산업 기반을 하기 위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국비 근 100억원 가까이 들어오고 또 우리 지방비 100억원 그래서 한 200억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또 본 위원 생각에 생색내기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말이죠. 영상산업을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어떤 영화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전라북도의 경우 신ㆍ구가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화촬영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고 얘기를 합디다요. 그런데 특히 전형적인 서부평야지대와 동부산악지대가 영화를 찍을 때 동선이 짧아서 아주 더욱 유리한 곳이라고 해요. 그러는데도 저희들은 특별한 게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HD영화제작지원규정을 보면 제작사는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작 완성하여 마스터테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지원을 받은 제작사는 마스터테입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상영관에서 개봉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7년까지 지원된 작품의 상영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122억원을 들여서 HD영화제작 지원사업을 펼쳤는데 이때 선정된 작품이 총 28편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5년도부터 7년까지 지원된 작품 상영현황이 28편이라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작비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현재 제작비 지원에 대한 제작비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자세히 아는 분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보다 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저희 국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말로 계속적으로 일해 온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는 겁니다.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한번 챙겨봤더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 2005년도에 계약자인 영화진흥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좀 내용이 강제력이 약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다 끝나고 우리는 이 작품들이 제대로 돼서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히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봉은 했습니다마는 히트한 작품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리가 발전방안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2005년부터 07년까지의 작품현황하고 또 제작비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작비 지원에 대한 제작비 정산, 어떻게 되었는가 또 상영관에서 상영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수입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입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도 없지요? 그러면 먹통이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되면 지역문화 인프라 활용화 영상산업 활성화 이건 뺐어야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유순
유유순위원
머리하고 마음만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렵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편 한편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영상진흥원인가 거기하고 계약하면서 총괄적으로 전체 사업이 마무리된 뒤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영화에 대한 흥행에 따른 손익이랄지 이것을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좀 어려운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오죽하면 도민일보 9월 3일자에 돈먹는 영화드라마 세트장 그렇게 해서 쭉 나왔지요. 이걸 보시면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북도에 세트장 운영 실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별로 활성화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드라마 세트장은 저희가 지원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까지 분위기에 편성해서 마치 드라마 세트장 만들면 큰 대박 나는 것 같은 그런 인식 아래 이런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수지판단을 확실히 한 뒤에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거나 지원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촬영세트장에 849억원이 투자됐거든요. 이 투자금액이 어떻게 조성됐습니까? 849억원이 세트장에 투자됐어요. 그런데 이 투자금액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부안에 영상테마파크는 민자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시ㆍ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정산내용, 데이터, 또 지금 현재 세트장 운영실태, 또 금액이 시ㆍ군별로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현재 주요 세트장 연간 운영비 현재 되는 대로만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드라마와 영화세트장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촬영이 끝난 뒤 세트장 활용문제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활용문제를 여기를 관광객만 와서 돌아보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유치가 되겠어요? 이걸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타 지역은 이런 장소를 문화행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직접 문화합니다. 감독이나 기획은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역사람들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국장님이 이 문제에 심도 있게 신경 써서 정말 앞으로 영상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또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문화의전당하고 소리문화축제하고 도립국악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제가 판단한 게 예산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립국악원 그건 저거하더라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리문화의전당 관리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9년 동안 해서 275억원이 들어갔어요. 알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축제 하는 데에 예산이 한 220억원, 2개 합해서 8～9년 동안에 475억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연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소리축제나 기타 정체성이 없다, 성공적 운영이 아쉽다 이런 여러 가지 신문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9년 동안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을 창출했느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은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게끔 해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소리축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한국소리 국악의 본거지다, 소리하면 전라북도다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이게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운영조직표를 한번 보니까 현재 46명 현원 44명인데 여기 보면 시설관리 정도 하는데 남원에 보면 국악의 성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100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기능직 1명하고 그다음에 통제하고 2명인가 있더라고요. 상시인원이. 여기 보면 예술사업팀 해가지고 팀들 공연기획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선 거기에서 이런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기획팀은 소리문화의전당의 공연장이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이렇게 크게 있고 또 전시장이 있고 국제심포지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연장에 어떤 작품을 올리고, 가령 어디 예술단체와 섭외를 해서 작품을 올리고 또 티켓을 판매하고 이런 일들을 그쪽에서 하느라고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 연출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잖아요. 무대 올리고 하는 것은 연출하는 사람의 작품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시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보니까 인원도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하고 그다음에 공연하는데 필요한 서포팅하는 인원 정도인데 이렇게 44명이나 운영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한 275억원 정도 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고 그런 중요한 업무에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공연하는 팀의 요구에 의해서 무대를 올려주고 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서 도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민간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적정하다는 단체한테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내가 우리 전라북도민에게 이마만큼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게끔 하고 시설관리 하겠다 이런 것이 주안점을 둬서, 또 도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단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에게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민이라고 하지만 티켓도 몇 장 받기는 받았는데, 전주시민을 위한 소리문화의전당이지 14개 시ㆍ군의 소리문화의전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운영지원팀 보면 인원 44명인데 예결산 회계업무, 인사총무, 출납, 서무 이렇게 직원들을 부풀려가지고 한 사람이 해도 될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가지고 도예산을 계속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왜 낭비하냐 이거요, 내가 보기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하는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1년간 운영하고 또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는 자체에서 공연하고 이런 데에서 수입해서 충당하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도비지원 내가 확인을 다 했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35억원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간에 현재 보면 9년 동안에 275억원을 지원했어요, 그 팀에.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수입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순수한 도비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4명이 그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축제 이것도 222억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외국에 무슨 희한한, 기자들이 다 평가를 하고 했지만 초청해가지고 돈들여가면서 세계라고 하지만 세계 사람은 온 일도 없고 공연한 사람 몇 사람 데려와가지고 세계소리축제라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차라도 실어날라가지고 그런 공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평상시부터 임금 줘가면서 계속 해야 될 문제가 있느냐. 번번이 신문에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으로 해서 8회를 마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소리축제가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그러지만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리축제가 있음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소리의 중심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토론하는 장을 11월 중에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소리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보다는 우리 남원에 국악, 전라북도는 국악이다 이거죠. 사실 이런 것보다는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랬지만 아주 짬밥으로 해가지고 어정쩡한 그런 공연이다, 행사라고 느꼈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국악의 전국적인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또 음악의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또 음악에 관련된 그런 팀별 각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경연대회를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색 있는 전라북도의 경연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얻어가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머물면서 그런 걸 한다든지 해서 뭔가 지방화시대에서 이건 하나의 경영이라 하거든요.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결과도 없고 소리문화의전당을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사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는 만일 이것이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세계소리문화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도립국악원이 있기 때문에 도립국악원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가칭 도립소리문화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립국악원장이 시설 인원 조금 보강해가지고, 어차피 소리국악인들이 현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근무ㆍ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립국악원도 지금 인원을 보니까 128명인가 있는데 이걸 따지면 교수인원 20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인원염출하고 또 소리문화의전당의 직원 44명 중에서 일부 하고 이렇게 해서 도립소리문화원 원장 해가지고 도립국악원장이 관장을 해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리축제, 소리의전당, 국악원 상호 연계성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19일날 소리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소리축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소리의전당, 아까 말씀한 도립국악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 마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인원이나 기타 운영상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까 예산낭비소요가 470몇억원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예산낭비소요가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균 50억원 정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살리기에 쓴다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는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뭔가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소리축제가 나왔으니까 부가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문가 부족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세계소리축제의 소리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국제적 규모의 축제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집단에 의해 축제가 기획되어야 성공할 수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문가들로 해도 부족한 판국에 위원들을 전문가들을 넣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을 이 조직위원회에다 넣을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 분야에서 그래도 소리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생각하고 모시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 도내의 인재 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물론 민간단체 회장님들도 소리에 대해서 지식은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주위에서 뻔히 알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분들 들어가 계세요. 짚을까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안 되겠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상황을 몰랐다든지 제가 그 역할을 못했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다 그분들이 전문가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지적할 턱이 없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여기 위원이 말씀하신 위원회하고 제가 답변드린 위원회하고 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직위원회 위원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문위원, 고문…….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자문위원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말씀듣고 제가 알겠습니다. 전임 총감독이 지난 11월 30일 임기를 마쳤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후에 총감독 역할을 누가 대행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감독이 그직무를 대행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안영수 감독이 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분 전공이 무엇이에요? 국장님 모를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얘기 들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분 전공하고 이분 경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라 해요. 도민들이 저보고 국장님한테 꼭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영수 감독이 예술계에 몸담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소리축제의 전문프로그래머가 없는 상태에서 치른 금번 축제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언론인들에서 아주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하고 국장님은 감독 임명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했는데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는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 곽병창 총감독 있을 때 안영수 부감독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총감독이 사표를 내고 나니까 총감독을 물색하는 과정에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서 그냥 부감독이 그 직을 대행하도록, 부감독이 총감독 역할을 하는데 그사람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물론 감독하고 부감독하고 공모해서 뽑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회장하고 부실장하고 똑같아요? 틀리죠? 부실장은 있으나마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총감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연부 직원들의 경력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국장님 모르시지요. 감독도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경력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도 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런 조직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또 지적이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치밀하게 써주시라고 제가 부가적으로 짚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소리축제문제는 내일 심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정확하게 듣도록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갑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국장께 물을게요.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돈을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불 내고 후불내야만 입장해서 문화재를 관람한다 생각하신다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시정되어야 되겠죠.
승철
배승철위원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문화재 보수비로 지급되는 곳이 몇 곳이 되고 얼마죠? 전체적으로 총괄. 사찰지원 빼고요. 대략 250억원 되는데 사찰까지 포함하면 124곳 해서 318억원 되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매년 이게 지원이 되는데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주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주 오래 되지요? 문화재 보수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재를 길이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그럴 목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때가 묻고 얼과 계승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분들의 전통문화 계승하고 또 정체성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문화재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바람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를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문화재를 한번 보려면 선불도 내고 또 후불로 현금을 가지고 가서 내야만이 입장을 해야만이 문화재를 보는 경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곳이 있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몇 군데로 알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9개소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내준 자료가 잘못 됐고만. 상당히 본 위원도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서 예민한 질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합리적이고 당위성이 있는 질의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내준 관련자료를 보면 도내 문화재 관람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징수일 경우에는 공원입장료도 함께 징수를 하고요.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관람료 징수가 62년부터 돼서 문화재보호법 제39조28조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주민의 입장은 무슨 입장이냐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공원입장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하고 입장료 폐지 후에 관람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람료를 징수하시려면 문화재 공원입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있는 그곳에서 관람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문에서 공원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공원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떤 불만을 얘기하냐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그런 곳은 문화재 보수비가 지급이 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 보수비가 전라북도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이 몇 곳인지 혹시 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다섯 군데고만.
승철
배승철위원
거의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세 곳, 네 곳, 다섯 군데 해서 이 돈이 지급나간 곳이 거의 55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그지역은 사찰이 될 수도 있고 개인사적지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재유지보수비를 받고 또 거기를 오시는 분들한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2006년도 12월 이전에는 성인기준으로 1,600원인데 2007년 1월 1일날 2천원으로 또 올랐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전부다 위원들은 우리 세금으로 낸 문화재보수비를 일부 지급하고 나중에 문화재 관람을 하려면 우리 돈을 성인 2천원을 내고 문화재 관람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차례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남원에 있는 모 지리산에 있는 모 지역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찰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08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약 1억8,750만원을 받고도 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문화재보수비가 빠졌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서 받았느냐, 전통사찰 쪽에서 받았어요. 이런 것 체크 않습니까? 물론 문화재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훼손이 되고 감가상각도 되고 문제는 생깁니다. 물론 보수는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약사전하고 또 약수암 요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거의 이름만 변형이 됐지 약 1억8천만원이 지급이 됐고 또 거의 2007년도에는 약 4억2,800만원이 지급됐고 또 2006년도에는 2억8,6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가지고 꿩 먹고 알 먹고 식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시정이 안 된다면 하다못해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국민들에게 문화재를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람료를 다만 50% 할인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ㆍ관ㆍ학 문화재입장료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협의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일방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고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저희가 보수랄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람할 때 관람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물론 그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그렇지만 또 일견 보면 문화재라는 것은 국가적인 도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특별히 관람하는 분한테 또 관람료를 징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마는 어쨌건 저희는 배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해서 관련 사찰에 이것을 폐지해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협조공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종단에서는 아직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협조요청에 별로 그렇게 호응을 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회신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말씀만 더 물을게요. 문화재 관람료를 어디에서 정하는 줄 아십니까?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하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그런 분에 계시는 분들의 사찰 같은 경우는 조계종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지역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도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문화재 보수비를 지급받으시고 당연히 문화재 보수비로 쓰이겠죠. 그돈은 정확히 쓰일 것이고 또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신 부분도 사실 문화재 보수비뿐만이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주변정비랄지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문화재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받고 또 문화재 관람료는 관람료대로 받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관람료를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다가가서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혜택을 나름대로 줘서 그런 부분들이 정 어렵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입장료조정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데 전혀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계종 종단하고 문체부에서 문화재 관람료에 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관람료를 징수하는 만큼 그럼 국가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 질의를 드리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 본연으로 돌아가서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장에서 과감히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관람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람료가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그 징수된 금액이 어디로 어떻게 쓰임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모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하셔서 도민들이 문화재를 손쉽게 관람할 수 있고 조상들의 얼과 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재 보수비를 앞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실 겁니까? 그냥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종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기다려보고 그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아까 차등지원부분은 그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민이라도 우선 선발대로 해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먼저 나름대로 관람료조정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현실은 현실이고 이게 사유재산이고 공원이라는 것이 거의 사찰소유의 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요청할 사안이지 저희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한다는 입장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하고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가령 금산사면 금산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니까 위에 차원에서는 문체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승철
배승철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죠. 2008년도 4월 15일날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죠? 그때 투표를 하게 되면 공원 입장료를 50% 탕감을 해주는 그런 나름대로 바우처를 하나 해줬습니다. 저도 그걸 받았거든요. 받아서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하고 어느 모 지역을 갔습니다. 가서 저는 그냥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집사람이 그 티켓을 이용해서 표를 끊으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건 국립공원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이 이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에 있는 데만 가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만 되느냐 이런 반론적인 말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도립공원이 됐든 국립공원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투표를 향상시키고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바우처제도를 했다면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제가 모 지역을 갔더니 주민들 30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아우성을 보니까,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국장께 더 묻겠습니다. 민선4기 김완주 지사님의 문화체육관광국의 공약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개수로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5개입니다. 15개 아까 저희들이 처음 물은 영상산업 활성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시 차후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같이 고생하니까 지루한 것도 잊어먹고 되도록이면 본 위원도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선 배부해주신 추진상황 79쪽 한번 펴놓고 얘기하십시다. 최 국장님, 관광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에는 공감하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묻기 전에 추진상황이나 책자를 만들 때 페이지수쪽 앞쪽으로 그래도 각 과에서 비중을 두는 쪽으로 앞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 어느 계에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순서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물을 때 심도 비중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서 편철순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무는 중요하고 어느 업무는 중요하지 않다 판정은…….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까지 물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자고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관광산업과 쪽인데 이게 79쪽이, 78쪽, 77쪽 가면 그래도 과에서 하는 비중성은 앞 페이지로 갈수록 비중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페이지수하고 업무비중하고는…….
병섭
송병섭위원
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편철을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령 무슨 계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 주무계 것이 맨먼저 가고 그다음 계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 계 들어가고 그다음계 업무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페이지 숫자가 앞으로 갈수록 당연히 비중이 높을 거라고 아마 추정할 걸로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편철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소비자욕구에 부응하는 관광지 조성란인데 사업비가 4조2,22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기간의 총액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한해에 한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총 투자액 금액입니다. 31년에 걸쳐서 투자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광분야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가시적인 목표액만 거대하게 해놓고 그러면 2008년도에 이부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2008년도 예산은…….
병섭
송병섭위원
뻔하지요, 금방 나올 수가 없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나와 있습니다. 4개 지구에 62억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62억원이 예산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국, 도, 자부 해가지고 총액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총액입니다. 62억원이 국비하고 시비, 우리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 또 추진상황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면서 31개년에 예산을 표명만 하고 해당 연도의 것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두루뭉술한 추진상황을 발표할 수 있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업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총사업비…….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도 3개년이나 5개년에 걸친 게 아니라 장장 31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최 국장이 지향하는 전라북도의 관광 최우선 정책은 뭡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인프라 구성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물으니까 그런 면에서 쪽수 두 장만 넘기면 컨벤션센터 호텔 건립이 나옵니다. 인프라 쪽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기반조성 인프라구축이고 이게 매년 이러한 두루뭉술한 정책을 감내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은 책자가 저희들한테 배분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례를 들자고 하면 지금 5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해양문화관광권하고 새만금관광권이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해양 그러면 새만금이 개발되기 전에는 당연히 김제 쪽하고 또 새만금 쪽이라고 그러면 부안이 편입되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새만금관광권이 지금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 기억하십니까? 이사업은 8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군산하고 김제가 새만금권에 포함되기 전에는 당연히 해양권으로 갔겠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두 시만 새만금 쪽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송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4차 관광개발계획위에서 5개 관광권으로 나눠져서, 그전에는 4개 관광권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새만금관광권이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 앞에는 이 부분이 해양관광문화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새만금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작년도에 1개 지구가 더 늘어나면서 거기에 지정학적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군산, 김제만 됐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작년도에서부터 4조2,221억원 중에는 새만금이 포함되면서 얼마나 늘었다고 되어 있냐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저희가 총 관광지 지정한 곳이 25개소인데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야 사업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지역은 아직 조성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4조2,220억원은 제3차 종합개발계획, 그러니까 새만금관광권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아직 산정이 안 돼서 권역만 선정되어 있지 이 금액은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권장하는 업무가 체육 쪽이나 문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몇 마디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준비를 했다가 별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절차상 문제나 목표액 문제나 아까 본 위원이 표현한 대로 두루뭉술한 정책을 쭉 지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으로 본 위원이 수용하기에 정말 어렵다. 그리고 목표로 보면 관광지 개발로 인한 소득증대라는 말미가 있는데 이 소득증대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업자편익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이 소득이 전 도민한테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한다는 문구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업자 쪽이 아닌 수혜자 쪽을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는데, 그러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점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디에다 포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업실정에 대한 걸 1, 2, 3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5개 권역을 나눴더니 1, 2, 3, 1번 나누기를 잘 했는데 그것이 역사문화였느냐. 산악휴양권이었느냐, 새만금은 빼고 4개 중에서. 1, 2, 3으로 한번 친다고 하면 어느 걸 들 수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렵겠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하실랍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대를 이끌어낼 만한 사업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 국은 생명력이 유지된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심각합니다. 투자율에 비해서 큰 대어를 낚을 수 있는 것이 관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면적으로 심도 있는 사업추진이나 책자나 자료가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어요. 31개년을 단 몇 줄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물었더니 아까 답변 못하시면서 약 62억원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책자가 위원한테 배부되고 심사를 하라니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서면답변으로 하시라는 건 메모했다가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칠 정도로 지루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추진상황에 보면 5개소 조성계획 미수립 또 그밑에 보면 얼마나 두루뭉술한가 보세요. 20개소에 4,638억원이 공공투자가 2,444억원이다, 민자가 2,194억원이다 이게 몇 개년에 걸쳐서 한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간단한 얘기가 나옵니다. 86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한번 표현한 것 같은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전부다 부실로 나타나는 것이 환황해권국제해양, 죽림, 용담 이거 지금 지정 미수립됐다 하는 건데 죽림만 하더라도 우여곡절을 겪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이거 미수립 된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방향전환을 다른 쪽으로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굴뚝 없는 공장을 이끌어나갈 대국장으로서 이런 것부터 챙겨서 실리 복리가 전 도민한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이렇게 방만하게 늘어놓지만 말고 1, 2, 3으로, 아까 답변하시라는 게 1, 2, 3 목표를 정하세요. 새만금이 1번이면 새만금 쪽 또 균등 쪽으로 해서 한 4, 5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나가주시고 제가 아까 부탁한 서면은 침착하게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시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동료위원한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표지향은 막역하게 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만들어서 해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너무 지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쪽 바로 옆인데 무주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서 특별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해당 국장님이 전망하는 무주기업도시의 장래성 추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 개인 의견을 물으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주변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아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쪽이 막역하게가 아니라 앞으로 추이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경기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바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조4천억원 예산 아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전라북도가 대내외적으로 유치실적 1조4천억원의 무주기업도시 총액 계상인데 그건 어느 쪽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질의요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병섭
송병섭위원
가령…….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1조4천억원이면 물론 거기 땅 구입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자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1조4천억원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은 기업유치 쪽이었어요? 어디의 유치실적으로 광고가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유치실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1조4천억원이 예를 들어서 기업개수 또 유치 예산액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중공업, 제철화학 이런 걸 유치했을 때 고용인원의 몇 명, 유치의 고용증대의 몇 명, 사업효과 면에서 얼마, 또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유치실적 액수가 얼마 이런 걸로 등등 표현하는데 최 국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1조4천억원이 어느 쪽으로 표명이 되고 있느냐고 알고 있느냐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민자유치로 표현이 되어야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전라북도는 1조4천억원은 목표 내지 홍보에서 빼야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될 걸로 봅니다. 시간이 다소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이지 이게 안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여튼 대답이라도 다소 우선하니까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거와 정반대로 대한전선이 경기가 나빠서 지금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그건 국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 건데 포기를 했을 때, 못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대안성은 국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대안을 국장이 말씀드리기는 과제가 너무 크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중앙부처는 국회의원이 하니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사람하고 전라북도의 의원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국가가 지향하고 국가가 방어를 해주고 국가가 관여할 사안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1조4천억원을 각별하게 묻는 거예요. 전라북도 기업민자유치 어느 항에 가서 있든가 무주기업도시 때문에 전라북도에 유치된 실적은 추상적이지만 1조4천억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가에만 미룰 수 있느냐, 아까 만약 안 한다고 그러면 뺀다고 그랬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게 아직 시정이 된 것이 아닌 수치이기 때문에 1조4천억원을 유치했다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이만큼 유치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이지, 그 회사에서 발표한 수치만 가지고 저희가 유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빠른 거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최 국장님이 그렇게 모나게 답변한다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또 많아져요. 그러면 다른 위원한테 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무주기업도시 때문에 문체부에서 어제그제 시도 또 무주군 같이 합동회의를 했고요. 이번 다음주쯤이나 그다음주쯤에 아마 청와대 비서도 참여하는, 대한전선도 참여하는 이런 대책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더 밀도 있게 검토가 돼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시지만 우선 정부가 차고 나서서 이 일을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왜냐하면 세간에는 전라북도 사업이면서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국지적으로. 무주군에 국한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세간의 의향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심도 있는 어떤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는 국장한테 요구 겸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조금은 줄여야 된다. 일개 도의 국장이 국가사업을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공동으로 줄이고, 만약에 대한전선의 사업 포기성이 예견된다고 한다 그러면 최 국장이나 본 위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안성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 사람이 안 했을 때 다른 걸로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제가 현지에서 느끼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예산관계,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게 오직 유일한 것은 맡은 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직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사람이 빠져 나갔을 때 그걸 메워줄 수 있는 사업의 전환 그것만이 그 지역하고 그지역을 발전시키고 위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버리지 말고 꼭 해당 국장으로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기를 내가 희망하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 논의하기는 빠르다, 아직은 대한전선이 완전히 포기했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시점만 느려질 뿐이지 반드시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희망적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리는 것은 현지에서 회자되는 내용인데 우리 최영환 국장과 저 같은 희망적인 청사진만 갖고 있다가 세계불황하고 시기적으로 또 해태시킨 그런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꼭 그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송병섭 위원님 신문에 대해서 촉구 발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업도시 유치문제가 전라북도에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어 있는 그런 중점적인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동안에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왔던 방침을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로 해서 기업도시가 무산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꼭 귀 기울여서 적극적인 참여로써 이것이 꼭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전보다 열심히 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집행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쪽에서 23쪽, 지금 예산안 집행실적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예산은 1,294억7,700만원 중 10월 31일현재 집행액은 1,200억2,900만원으로 약 79%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잔액이 21%,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의 2008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273억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3억원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73억원이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중에는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군에 내려주지 않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안 석정문학관이랄지 군산예술회관 이런 큰 사업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연도 말에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실과별로 분석해 보면 문화예술과의 집행률은 89%, 집행잔액이 11%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8쪽을 보면 예산액에 집행액 및 잔액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 예산은 계획대로 약 1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체육진흥과 소관 도민 체육공간 확충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 중에 약 42%가 미집행되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주 경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이겠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상태를 보면 동절기 공사를 감안하면 내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할 텐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내용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과 소관에서는 내년에 이월할 것이 한 6억원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2월 중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반납할 예산은 없겠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반납할 예산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관광산업과의 집행잔액률을 보면 31%로 관광활성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실적이 저조한 건데 처음에 관광산업과 예산을 세울 때 수립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책수립 과정에서 발생된 원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많이 남은 분야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가 한6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인데 이것은 설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런데 11월 말까지는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시·군에 교부해서 금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주요 과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가 주 과인데 예산도 제일 많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은 잘 살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동안에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바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게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맞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무주 태권도공원 행정절차에 의해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용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위한 법적절차를 하고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를 위해 도에서는 당초 11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환경·교통·재해 등 각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이 2008년 3월 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역비를 조정하게 되어 전번에 2회 추경 시에 7억9,900만원을 삭감처리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김병윤 위원님께서 2회 추경 때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환경분야는 기존대로 실시하고 있고 또 교통분야는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무주와 진안이 미대상 지역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해지역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그부분은 현실대로 하면 되고, 재해분야, 재해영향평가도 사전 환경성 검토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 입법예고가 국회에서 2006년도 9월 29일이고 개정법률안이 2007년도 9월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을 예측했을 텐데 2008년도 예산에 11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무주는 미대상지역이고 또 재해영향평가를 사전 환경성 검토로 대체했기 때문에 약 7억9,900만원 예산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측을 해서 7억9,900만원을 안 세웠다면 톱다운 방식에서 한마디로 다른 부분에 문화·관광·예술 분야에 그 7억9,900만원을 활용했더라면 더더욱 좋은 결과가 좋은 사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미연에 예측 못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6월달에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정말 국회를 통과해서 발의를 하게 될지 여부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통과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 전액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예측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국 소관 다른 분야에 활용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예산 세울 때는 해 주셔야 우리 국에서 각 분야에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든가 또 문화·체육·관광에 조속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미연에 예측을 했어야 좋을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감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관광분야에 대해서 동료 송병섭 위원님께서도 사업 전체적인 규모나 내용들이 너무나 과대포장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은 아주 거창합니다. 1조7천억원. 2006년도부터 2026년까지 20년 정도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작단계가 되어 있고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6년도 40억원, 2007년도 60억원, 2008년도 보니까 또 60억원인데 2009년도에 이 관련된 사업비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국비가 저희가 72억원을 요구했는데 50억원이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저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22억원을 추가확보해서 72억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결국 2009년도도 최대 해봐야 72억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 지방비 좀 뭐하고 하면 1백억원 정도 확보된다고 봐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원래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따지면 1년에 한 850억원씩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6, 7, 8, 9 4년 해 가지고 기껏해야 한 2백억원 조금 더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건데 1조7천억원 사업을 현실성 있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본 마스터플랜이 2026년까지 1조7천억원이고 우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2012년까지 약 1,01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구체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업무추진상황 19쪽에 보면 핵심사업에 단계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이 2,376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얘기는 2012년까지 한 1천 얼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가 추진할 사업이고 이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2,376억원에는 제가 말씀드린 1천억원에다가 무형문화의전당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여기가 민자가 3,564억원인데 지금 민자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 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민자사업까지는 우리가 기초기반시설을 다 갖춰놓고 나서 유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는 예산계획이냐 이말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1조7천억원사업을 일단은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서 이론은 확정이 된 사업계획입니다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때는 현실 가능한 범위로 수정해서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이게, 그러면 연도별로 얼마 투자계획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연도별 계획서를 주세요. 2007년, 2008년, 2009년 연도별 계획서를 주는데 우리가 또 내년 예산심의도 있고 3월에 새 업무보고도 있는데 그때 한번 정확히 정말 제대로 맞춰서 가는지 볼 테니까요. 전반적인 부분 제대로 실현가능성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조정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결국 그림은 그럴싸하게 그렸는데 나중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나오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좀 구체적인 부분에, 전통한스타일 전력기지화사업은 이것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2006년도에서 2012년까지니까 사업이 한 3～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658억원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얼마예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까지 저희가 한스타일 전략기지화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억원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도 확보된 예산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는 국비가 한 1백억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내년도 부분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있으니까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군이 전주, 남원, 김제, 완주, 장수, 고창, 부안 이렇게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저희 공모에 참여를 못합니다.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비를 매칭시켜서 사업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이 3억4,800만원인데 올해 2억6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억6,400만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이렇게 더 줄어들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분야가 작년에는 6개 분야 했는데요, 금년에는 한국음악분야를 제외시켜서 5개 분야로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 사업도 연도별로 추진계획 있죠? 연도별 국비, 도비, 시·군비 사업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만 그럴싸하게 크게, 사실은 이게 국비 따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나중에 가다보면 시·군비나 지방비 없어가지고 더 부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쪽으로 사업을 지금이라도 빨리 전환해서 해야지, 이걸 그대로 그냥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잘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연도별 투자계획서를 저한테 주셔야 제가 그걸 보고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순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여태까지 2개 가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는 문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비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2개 다 1억원을 기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은 시설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시·군비가 30%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은 도비가 50%, 그리고 시·군비 50% 부담해서 두 갈래 길로 작은도서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가 중요하고만요. 국비를 많이 획득하는 게. 지금 학생들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데에 있으면 좋겠다. 아파트단지 있잖아요. 최소한도 아파트 단위는 작은도서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 요. 한 500～1,000세대 전주도 많고 시단위는 많이 있는데 군단위는 저거하더라도 군단위는 면에 보면 작은도서관 만들어서 하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단위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남원의 금동에 작은도서관 하나 했으면 싶어 가지고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 시에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내년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으니까 해 주면 좋겠다 생각되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공모할 때 남원시에서 공모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은 누가 담당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장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장님 계세요? 관장님!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관람객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서 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어떤 교통수단으로요?
대식
하대식위원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냐고요, 거기까지.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평일에는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오고요,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모악산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휴일날은. 그런 사람들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많이 봐야 되겠어요. 거기 학생들하고.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멀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좋게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으면 많이 봐줘야 하고 또 문화의 감각을 보고 느끼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꽃도 산꼭대기에 딱 피어있으면 그 꽃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이말이죠,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시내버스가 그리 지나갈 수 있도록 바꾸든지 해 가지고 도립미술관 가는 버스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립미술관에 버스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를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미술관장 어떻게 생각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래서 전에도 배승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넉 달 전부터 미술관 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초·중·고생을 무료로 저희가 입장시켰고요, 10월부터는 연말까지 4주년 기념으로 전 관람객 무료로 입장시키면서 8월에서 10월까지에 비해서 10월에서 11월간의 입장객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홍보 잘 하시고 서울 가보니까 과천에 있더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 주기 바래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23쪽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있는데 무형문화유산의전당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국가 무형문화유산의전당을 전주에다 짓는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전당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무형문화유산의전당과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를 지금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할 때 예술과장님하고 상의도 없고 협조도 없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작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내가 문제 도정질문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산림환경연구소를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에 기공식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걸 문화의전당을 짓기 위해서 아직 확실한 계획도 없는데 금년도 예산해 가지고 임시로 이동했다가 내년에 간다고 하는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는 우선 예술과장님이 그런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를 무형문화의전당으로 한 데는 저희가 일부에서는 수목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이 무형문화의전당은 제2의 문화재청이 됩니다. 또한 893억원의 순수 국비가 전부 다 오고 있으며, 더욱 큰 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무형문화보유자와 전승자가 전국적으로 4천명인데 세계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가 되면 41개국의 무형문화가 전부 다 우리 전당에 진열이 되고 또한 기념행사로 해서 연간 30만명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도 있고 하지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내가 이건 파악해 가지고 문화제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해요. 그다음에 만인의총 있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도에서 관리하는 만인의총이 정유재란 시에 사용했던 무기도 하나 있고 아주 빈약하게 있는데 지난번에 지사 때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9천만원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5천만원 깎였다는데 그것 살려요. 알겠습니까? 살리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왕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관심갖고 그러는데 깎고 그래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23일인가 예산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체육 내가 못마땅한 게 뭐냐면 1인1스포츠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 해 가지고 밑에 7가지 사항을 쭉 내가 분석해 보니까 1인1스포츠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해 가지고 7가지 중점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인1스포츠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목표를 크게 대문짝 같이 해놓고 밑의 내용은 목표와 동떨어진 그런 중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생활체육 있잖아요. 생활체육공원 뭐 있는데 보니까 군산, 김제, 남원, 부안이 없는데 이것 언제 할 거예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33쪽.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여기 김제하고 완주 경천생활체육공원하고 익산 북부생활체육시설이 있어요. 익산은 인공암벽장 조성관계, 장수에 인조잔디구장이 5군데입니다. 5개소인데 여기는 거시기 해 가지고 시·군에서 전부 신청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한 사업들이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나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체계적이고 말이지,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도시환경이나 이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뭔가 도시균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공원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해 가지고 34쪽, 여기 보니까 연령별, 성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26억원, 그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리그 등 대회지원사업 19개 해서 9억9,500만원, 총 사업비 36억3,400만원인데 이건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뭐냐면 생활체육은 아까 1인1스포츠처럼 전 도민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요. 무슨 선수 양성하고 거기에 내가 예산 따지고 있는데 모든 돈이 전부 다 이런 기능을 양성하는 그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생활체육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것 말이죠, 이것 어디어디에 돈이 들어가고, 지금 금년도에 시에다 예산 준 게 얼마예요? 10억원이요, 얼마예요? 금년 2008년도 시에다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한 게 얼마예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시·군에 13개 사업이 26억3,900만원은 이 내용에 6개 분야가 있어요. 6개 분야는 여성이나 어린이, 청소년, 노인, 그리고 소외계층, 일반 해 가지고 남녀노소를 전부 해서 이 사업이 13개 전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14개 자치단체에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 현황하고 거기 갔으면 각 시의 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어디다가 어떤 단체에다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게임만 경기대회 하는데 돈 썼는지, 말단 조직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해서 현황 제출해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신문 끝나셨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그다음에 고객에 감동을 주는 관광상품 보급,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이러는데 남원도 관광지인데 내가 한번 오는 사람 가보면 겨우 광한루 정도 보고 간다고. 그 많은, 멀리 왔는데. 그러면 우리 이것을 만인의총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 많은데 그냥 간다 이거요. 관광과장! 가는데 내가 느낀 건 외국에 가보니까 로컬가이드가 있다. 로컬가이드가 있어서 로컬가이드를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딱 오면 딱 타 가지고 지역의 관광상품을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간 다음에 안내 쭉 해 가지고 만인의총도 가도 테마파크도 가고 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거기까지 멀리 왔으니까 많이 순환시켜서 관광을 많이 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외국처럼 로컬가이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제시해 줘봐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허기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가이드는 현재 각 시·군에 문화해설사들이 다 담당하고 또 저희들도 역시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활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가보라고요, 왔으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고, 토요일날 한번 가보라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만 시키면 뭐하냐 이거요. 나 그래서 교육시키는 데도 가봤는데 교육만 시켜놓고 끝난다 이거죠.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관여해 주고, 마지막 질의, 남원의 관광객 지금 내가 따지지만 1년에 몇 백 온다 이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만 왔다 가면 그게 뭔가 안 되겠다 이거지. 그 먼 길 와서 기름 넣어 가지고 왔는데 필수 보고 간다 이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서 많이 보고 돈도 쓰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춘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원이 관광특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관광특구해 가지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거기에 온 사람이면 즐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광과장 한번 생각하면 좋겠는데 제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래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게 바람입니다. 관광객들이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 여기에 숙박도 하고 먹고 즐기고 하는 글자 그대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관광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은 인바운드 관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내에 2개의 특구가 있습니다. 무주하고 정읍 내장 특구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관광객 수라든지 그런 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원도 그런 것을 한번 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잘되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기적으로 따져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래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남원에 지리산권 관광개발 주관 7개 시군이 생성되어 있는데 이것 국가예산이 지원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또 도의 조합이, 지리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립공원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도가 관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해야지 거기 조합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발전적인 것을 한번 모색해 보고요. 그다음에 남원은 연수관광도시라고 해서 6천억원 장밋빛 계획만 세워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래요. 관광이라는 것은 운봉 고기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6천억원 들어가지고 한다는데 거기다가 몰아가지고 단지를 만든다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산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관광 얼마나 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연수를 하며 무슨 저기가 있냐고요. 시내에 와서 무엇도 다니면서 눈요기도 하고 이런 걸 해야지, 저 산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관광연수단지 해 가지고 거기에 오겠다고 만들어 가지고 끌어들이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이런 다양하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용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관광산업과장 관심가지고 잘 연구해서 뭔가 점검하고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잘 경청해 들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갔으니까 너무나 지루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석에서 이 자리에 온 것은 가슴이 좀 답답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꼭 제 임기 내라도 뭔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 고 풀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행사가 많아요. 지금 축제행사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에 50개 정도 되고 나머지 체육행사니 다른 이벤트행사 같은 것을 다 합친다고 하면 아마 9～10월은 거의 행정력이 전부 다 동원되는 그러한 행사 속에 사는 완전히 사태로써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행사가 많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 공감합니까? 최 국장님, 공감해요? 행사 많다고 하는 것.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행사 많은 건 현실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도에서 어떻게 정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국비도 받고, 국비야 거의 우리 축제행사만 해서 50개 정도 해 가지고 연간 128억7,800만원이 축제로 행사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은 10억원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계소리축제 문제만 해도 말은 소리축제로 해놓고 국비지원이 올해 3억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금방도 얘기했지만 체계적으로 차후에 전부 다 도에서는 조사를 다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거의 차별성이 없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제가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얘길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똑같은 종류의, 이건 행사나 축제나 똑같은데 음식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주국제발효식품 그 행사 있죠? 그다음에 전주에서 전주 천년의맛잔치 그것 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전북 음식맛축제라고 해 가지고 도음식협회에서 주관해서 전라북도를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음식문제를 가지고 한 2주일동안에 나가는 돈이 거의 20억원이 나가버렸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전주발효식품에서는 나가는 것이 도비 10억원하고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기타 2억원, 13억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음식맛축제는 2억5천만원 나갔고, 그다음에 전주 천년의맛잔치는 얼마냐면 4억6,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축제로 해서 거의 잠깐 동안에 20억원 돈이 나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밖에서 볼 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같은 류거든요. 이것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이게 나라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뭔가 같이 상의하고 기관장들하고 또는 각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양하자, 통합하자 이런 조정자 역할을 도에서 충분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행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회하고 통합의 제일 주된 요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행사문제를 줄여주라. 시·군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그 행사에 전부 다 동원돼요. 공무원들이 동원 안 되면 그 행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그런 체육행사라도 양분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통합해라.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보탬되는 진정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임기 중에는 이런 문제는 꼭 지적해 가지고 뭔가 도에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국장은 이 문제는 앞서서 조정자역할로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요. 한번 전라북도의 지자체 같이 전부 다 협의하시라는 얘기예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것 조정하자. 이것 안 된다. 이것 도민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순
유유순위원
과장님들 앉아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체육진흥과장님! 업무보고서 4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종합경기대회 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스포츠이벤트 유치에는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먼저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조직이 부족하죠? 있는 대로 과장님,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대회가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 유치가 2008년도에 한 107개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군하고 전체 해서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우리 진흥과에서 체육지원담당 직원이 한두 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이 업무는 저희들 전체 체육진흥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저는 한 2명이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은.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담당자는 사실 생활체육 쪽의 한 사람하고 스포츠에서 한 사람하고 해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과의 전체적인 행사 관련해서는 과 직원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스포츠이벤트 유치 경쟁에는 누가 합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거시기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해당 시·군 그리고 관련 경기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진흥과에 체육지원담당 직원 둘이 이걸 전담을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스포츠이벤트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전북에서 올 해 유치한 스포츠이벤트로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경제적인 효과는 전체적으로 107개 사업에서 60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효과 분석관계는 저희들은 체육 관련해서 효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통계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라는 표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상한 것은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인이 10만원 정도, 국내대회는 1인 1일 8만8천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경기에 참여한 인원 해서 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경제적 효과가 605억원이 현재 현금으로 605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까? 파급효과를 봤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파급효과를 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선수가 온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그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파급효과면 추상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것은 거기의 그 규모가 체육대회 규모를 하면 그 인원수가 거의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서 몇 명을 세는 것은 아니고 이 대회에는 몇 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종합경기대회 유치가 잘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부실하기 때문에 유치활동 벌일 수 있는 시간이 나겠는가 싶어 가지고 인원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거든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인원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할 계획이니까요, 믿어주세요.
유순
유유순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심심하시니까 한 분씩 싹 하셔야 해요. 업무보고 51쪽입니다. 관광스토리텔링마케팅 연구용역입니다. 관광자원에 스토리를 부여해서 전북관광테마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음성안내시스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스토리를 음성부분에 한정함으로써 범위가 협소하여 관광마케팅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모음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분야 전문가라든가 문학분야, 마케팅 전문가들로 하여금 도내 관광지 194개를 선정해서 각 관광지별로의 역사성이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그런 분야들을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모음집으로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모음집으로써의 홍보라든지 전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MP3음성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광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누구든지 그 분야를 클릭해서 MP3를 접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야깃거리가 음성으로 전해 나오도록 그렇게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과장님!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스토리텔링마케팅 용역을 실제로 단순히 스토리를 음성화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영상화하는 것까지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해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동감합니다. 예산상 현재는 동영상까지 확대하기에는 예산이 확보하는데 내년도는 일단 MP3의 온라인상에서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까지 만 작업하고요, 다음에 더 그 효과를 분석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동영상 분야까지 확대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이게 문제예요. 왜 예산이 없어서 영상화 못하고 음성만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가난한 집에 항상 밥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것 하나 하면 또 때우고 또 합치고 그다음에 또 없애고 또 합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번에 용역 이것 도중에 하다가 중지하더라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다른 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현재 역사재현프로그램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재현프로그램이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개념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가까운 전라남도는 나주 읍성 수문장 교대식 및 목사 부임행차, 유달산 오포 발산 재현, 영암 왕인박사 인물 재현, 장고보 무역선단 재현 등을 통해서 스토리를 시각화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걸 볼 때 저희들 정말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대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 바가 우리 전라북도는 생각도 안 해 봤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 전북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남원의 사또 부임행차 재현 또 전주의…….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에요. 더 들어보셔요. 제가 그런 것 같으면 말씀드리겠어요. 여기는 이런 스토리텔링 수준까지 간 이유가 남원 춘향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임진왜란 때 명란대첩 작년에 재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냐. 주민들이 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 지역 주민들이.
유순
유유순위원
지역 주민들이 1,300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영화감독이 연출만 맡아 가지고 최대형으로. 그래가지고 총체극을 꾸며 가지고 관광산업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것 준비하자고요. 우리라고 못하겠어요? 항상 한발씩 늦고 음성스토링이나 한다고 해서 이건 안 된다. 영상화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것 재현해 주셔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이건 우리가 생각을 조금 짧게 했다가 크게 갈 수도 있잖아요. 또 이것 해놓고 다음에 다시 또 작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마케팅 이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피차간에 상당히 피로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61쪽 한번 봐주세요. 시·군통역안내원 관광요원화 지원사업에 대한 물음인데 관광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31개소 63명이 2억2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각 시·군에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시·군통역안내원 사업은 순순히 시·군에서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이 99년도 IMF를 기해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해서 고학력 실업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비 기금을 70%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기금사업이 2006년도부터 중앙으로부터 전달이 다 끊겼습니다. 그 2006년도부터 기금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도에서는 이미 2006년도부터 도비지원을 안해 줬던 것을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금년까지는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는 통역안내원 사업 도비지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만 왜 이루어져야 되냐, 좀 그런 측면과 또 시·군에서 단순히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건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일반회계로 사업 시행한 건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6, 7, 8.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3개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타 시도는 알아보셨어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다른 시도는…….
병섭
송병섭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지원 안 되고 자체 시·군비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우리 전라북도만 기 지원해 줬고요, 다른 도는 지원해준 사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병섭
송병섭위원
획기적으로 잘 하셨는데 돈이 없어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은 원하고 싶은데 그런 예산상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해도 돼야 할 사업 아니냐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저는 생각을 약간 달리 하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조직사회에 있다 보면 끼지 못할 위·아래 또 평등,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걸 비춰보지 않을 수 없는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역점사업이 아니더라도 효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좋은 모델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없애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대부분 통역을 이주여성을 활용한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몇%로 알고 계세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지금 안내원이 63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영어권하고 일어권, 중국어권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아마 시·군에서 1인당 한 달에 1백만원 그런 정도의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과장님, 내가 물은 건 월급이 얼마냐를 물은 게 아니고 분포도가 통역으로 활용하는 외국 이주여성들 비율이 100%냐, 몇 %로 파악되고 있느냐고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제가 일선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비춰볼 때 말입니다, 정확히 저희도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80～90%는 이주여성들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특별히 외국어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측면이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일부는 우리가 공감을 느끼다시피 장가 못간 사람들 다 구제해 줬고, 두 번째는 인구절감 정책에서 해방시켜 줬고,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원어민 쪽 아니면 통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그렇게 가볍게 일거에 지울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까지 이어졌는데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지금 공문으로 시·군에 시달됐죠? 내년도에 이 사업은 없앨 예정이니까 기대하지 마시요 하고.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시·군에서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
병섭
송병섭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군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실국에서도 만약에 손을 놓는다고 그러면 다른 여성·청소년 보건 그쪽에서든 다른 방향으로라도 활용하고 지원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왕 했던 사업, 그렇다고 100% 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일거에 전면적으로 줄이지 말고 시·군비 합쳐 가지고 이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풍부하면 이 사업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이게 이 정도는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판단하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직은 더 보육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4개 시·군에다 100% 이양시키기에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군데 또 제가 살고 있는 무주군을 필두로 해서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의견도 들어봤는데 여기에서 지우면 자체적인 사업으로 못합니다.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저희 도비가 지금 까지 30%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70%를 시·군비에서 반영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미미했는데…….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마저도 이제 그런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했다고 하지 만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조직사회에 몸 담고 있다 보면 피치 못할 애로점도 있겠지만 위원으로서 꼭 부탁드리는데 사업을 전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장성 있는 얘기 안 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서 사업을 이어…….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가지고 가다가다 안 되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앞서 모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국장님, 목조문화재가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13억5,915만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거기 보면 국비가 9억610만원 내려왔고 도비가 4억5,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국가 지정 문화재는 13억5,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 지정 문화재는 보니까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을 못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들어가 있어요? 얼마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 2억4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 지정 문화재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비 합해서 4억8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억4천만원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확실히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본 예산서에는 발견을 못했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더욱 좋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은 추진하기 때문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예산서를 확인을 잘 못해서 도 지정 문화재가 지금 아마 한 400～5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예산을 전혀 수립을 확보를 못한 것 같아서 그 사유를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2009년도 사업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번씩 질의하셨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하겠네요.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체육 관련한 내용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국장님, 지금 생체협이 기구개편 했잖아요. 생체협이 조직개편 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 기억에 지난 7월 18일자인가 언제 그때 이사회를 통해서 기구개편을 했던 것으로, 기구개편의 핵심은 직제편제를 체육회와 같은 형태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축전 준비를 만전을 기하자는 의미로 생체협 편제 속에 대축전과를 만드는 걸 기본골자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전에도 보면 전에 생체협이 어떻게 운영됐냐면 1처1부3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때 총무과 3개 과는 사무처장하고 1개 부는 운영부, 그다음에 총무과, 사업과, 기획지원과로 운영하던 것을 1처2부3과로 늘린 거죠, 그렇게 편제할 적에?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1처1부3과로 운영해올 때도 이 조직운영이 잘못됐다고 혹시 지적받은 적 없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처2부3과 체제가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처1부3과.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부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3과에 무슨 부장 두고 처장 두고 그러느냐. 그래서 부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내용을 어디선가 봤었거든요. 이때도 뭐냐면 전 기구편제, 그러니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1처1부3과, 지금 바꾸기 전 그전 기구편제가 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도 기구편제해서 바꿔지면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걸 확인 못하니까 그 내용은 빼고, 지금 그러면 7월 18일날 생체협 이사회를 통해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얘기한 1처1부3과를 1처2부3과로, 그러면서 총무과, 사업과, 기획지원과를 총무과, 사업과, 그리고 대축전과로,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공무원이 파견되었죠? 그랬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이것 잘못되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도 없는데 파견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국장님, 잘못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국체협 산하의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국체협의 운영규정을 따르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국체협에 운영규정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지금 중앙 국체협의 산하기구는 직제변화가 오면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고 산하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조정해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승인 받았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승인 받지 않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조직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어떤 근거를 두고 판정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적인측면,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한 것이 잘못이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유 위원님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만요. 그것 맞습니다. 절차상에 하자는 있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냥 현행대로 계속 조직운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대축전까지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대축전이 끝나고 나면 정상으로 다시 예전의 직제를 운영하고 대축전까지는 축전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저희가 현 직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런 의미를 띠고 간다고 하면 생체협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민간조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인 조직에 공무원이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 체육 활성화와 관련한 측면에서 전라북도가 정책을 펼칠 때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생체협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을 어떻게 보면 법적인 지위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엄연히 전라북도생체협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에 맞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정상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조직운영체계가 이사회를 거쳤잖아요. 이사회를 거치지 말고 그냥 전라북도가 조직운영 해 버리지 뭐하러 이사회를 거쳤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 그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로 직제개편하는 규정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의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시 중앙의 국체협의 승인을 얻고 난 이후에야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조직운영을 했어야 맞죠. 도가하고 싶다고 했으면. 이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사회 의결만 거치고 난 뒤에 도가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조직운영을 해 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도가 앞으로 전라북도의 체육행정의 정책을 펼쳐나갈 때 그 길이 바르다라고 해서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규정을 준수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대축전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기구를 가지고 가고 싶다 하면 국체협에서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명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체협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길 거부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국체협이 우리의 대축전을 챙겨주는 거 아닌데 우리가 꼭 거기의 승인을 맡아서 이 조직이 가야 하느냐. 우리는 첫째가 내년 대축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국체협이 승인을 유보하더라도 우리는 대회가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지금 입장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국체협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시·군생체협을 규제하려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 대축전과 관련한 준비사항은 TF팀이나 기획단을 운영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들하고 또 체육회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이 대회를 준비해 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꼭 생체협 산하조직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들어가서 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거나 어떤 나쁜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이 나가있음으로써 생체협에 지원되는 예산, 인건비 하나라도 생활체육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체협에서 굳이 이것을 반대하는 건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여기에 파견나간 공무원들 급여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에서 나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체협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죠.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가령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가 있으면 생체협 직원으로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TF팀이나 기획단을 만들면 거기에서 급여가 나가겠죠, 운영비가.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죠. 그래도 공무원은 여기에서 나가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세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 국장님, 제가 급여가 어떻게 나가느냐고 물어봤어요.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에 그 공무원들 3명……. 지금 3명 나가 있습니까, 4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 5급 하나하고……. 5급, 6급, 7급 3명 나가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3명 나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람들의 급여가 생체협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민간위탁금을 줘야죠. 돈이 생체협에서 나가야 되죠. 왜? 생체협 회장과 그 밑에 사무처장, 그 밑에 부장, 그다음에 과장, 직원들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조직편제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생체협 속에서 생체협으로 돈이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급여가 나가줘야 맞는 거죠. 그렇게 안 가고 지금 우리가 나가는 공무원 3명은 도에서 직접 급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것은 소리축제나 어디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디 조직이나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축전을 준비하는 데 지휘·관리·감독권이 잘 안 되는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 규정에 우리가 A공무원을 생체협에 파견하면 그 공무원은 생체협의 차상급자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무관리부터 시작해서. 소속은 여기지만 모든 신상 지휘·감독은 거기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무원을 내보는 것 자체가 거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규제하거나 감독하러 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국체협하고 확실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대축전까지는 현행체제를 가지고 축전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다시 원대복귀하고 그 조직에서 알맞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규정을 어겨서라도 그냥 강행하겠다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입니까? 규정을 어긴 건 사실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어겨서라도 강행하겠다 그게 집행부 입장이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그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문제는 내일 모레 생체협할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잠깐 얘기하기 전에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관광산업과장!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 여기 64쪽을 한번 봐주세요. 해외홍보마케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놨죠?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것 보조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보조자료 엊그제 만들었죠?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거기 보조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왜 보조자료를 여기에다, 이것 보조자료라고 만들어놓고 보조자료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걸 챙기질 못해서 빠졌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과장이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었죠?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관광문제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문제가 많아요. 밖에서도 많이 듣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권한만 가지고 있지 말입니다,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국장한테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회만 되면 금방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이런 문제가 오래 전부터 고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조자료 여기에다 만들었으면 같이 넣어줘야지. 보니까 없어.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해외홍보마케팅 이 문제가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관광협회하고도 많이 접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관광협회 이쪽에서 하는 사업…….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죠?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실제로 위탁한 것은 별로 안 되고 전부 다 관광산업과에서 주관하는 것 같아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야. 얘기는 확실히 하시라고요. 이제 잘 들어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따져줄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런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365일 중에서 한 이틀 삼일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오늘 하루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받기 위해서 각 해당 과장님들하고 소장님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허락을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해당 과장들은 그렇게 답변을 직접 해 주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관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연말까지 그게 완료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거의 다 해 가지고 현재 주민의견 수렴 들어가 있고…….
승철
배승철위원
대상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군데 정도나 돼요, 대략?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404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좀 늘었네요. 396건에서. 그중에서 거의 반절만 측량을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능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연말까지 안 하면 문화재로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시·군과 공동책임으로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공람하는 데도 30일 정도 걸리는데.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공람기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까지 공람이 완료돼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지역마다 틀려가지고 측량이 일찍 끝난 지역은 지금 하고 전주시가 제일 늦어가지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전주 25건을 해 드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게 연말까지 끝내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어서 그 지역에 난개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다 완료하세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신 영상산업 활성화 건에 대해서 이 관계는 누가 취급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관계가 민선 4기 김완주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공약사업 13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5개 중에서…….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2개 합쳐지고 하나는 경자청으로 넘어가서 현재 공약사업은 13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가 넘어가서. 대답을 잘 하세요. 지금 현재 다른 것이 아니라 드라마세트장 관계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전체 오픈세트장까지 합쳐가지고 한 9개 정도가 되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9개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6개는 드라마 세트장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것 얼마의 건립비용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158억원이에요. 거의 한 17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만들어놓고 실수입이 있는 것은 유일무일하게, 어디인가 알고 계시죠? 저희 지역구인 익산 성당의 교도소세트장만 지금까지 약 1억원 정도만 수입이 있고 다른 건 일체 없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거기다가 거의 170억원을 갖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관리비만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님,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좀 전에 유유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저희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공간을 찾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되도록이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관광이 아니라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요, 토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지금까지 7억9천만원 정도가 들어요. 부안이 4군데인데 지금까지 관리비만 순수하게 4억5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외 나가서 사례라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벤치마킹이라도 하시라는 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우연하게 북해도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북해도 한 지역이 관광지역이 아니었어요. 세트장을 만들어놨는데 넓은 지역에다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공연을 해요, 민자공연. 부채춤하고 그 자리에서 실지 관광객이 와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연극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줘요. 우리 위원장님, 잘 아세요. 저하고 같이 갔으니까. 저도 거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오전에 들어가서 4～5시간을 거뜬히 넘겨요. 왜 그런 걸 못하냐 이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장군 세트장 그러면 외래 관광, 그냥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학생들이 와서라도 장군 옷 입고 거기에서 한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입장료도 받고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교도소세트장 이런 데인데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여기 들어가서 콩밥을 먹는다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한 170억원 갖다가 매년 애물단지로, 돈 먹는 하마예요. 아, 이렇게 좀 지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활용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말씀만 하지 마세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활용방안 확실히 해서 연말까지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보고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시·군과 협의문제가 있어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데에 돈 쓰지 마시고 해외 벤치마킹, 다른 위원님들 제가 구호를 해서라도 나가서 그것 한번 보고 오십시오 하면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과장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고 오시고 우리 여건에 맞는 관광유인책을 만들어 주시고, 특히 F-Tour 같은 것도 그걸 만들어놓으면 그쪽으로 유도하면 되면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뻔하죠, 좋은 안입니다 그럴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됐습니다. 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십시다. 나갈 수 있다면 위원님 몇 분이라도 같이 나가셔서 한번 보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한테 몇 마디 물어볼게요. 이게 아까 모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도민들이 미술관람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이게 개관이 몇 주년 됐습니까? 5주년 됐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주년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4주년째? 1년 틀리는고만. 그러면 지금까지도 중장기발전계획이 없습니까? 도립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뭐가 없어요? 인터넷 뒤져봤더니 인터넷에서도 무슨 계획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언제 거기 부임하셨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제가 개관할 때부터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무슨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계획이 있고. 도립미술관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이 바쁘면 관장님이 그걸 모든 걸 알아서 챙기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중장기재정계획 같은 것도 늘 냈는데요, 사실 예산증액이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운영하는 데 급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런 지적도 받았고요, 지금 다시 직원들과 함께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데 착수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획전시회하는 것도 지금 2년에 걸쳐서 4건이 취소되었죠? 단편 천편 일률적으로 해서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이 기획전시가 최소한 1년 전부터 해야 되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4건 취소된 것 왜 취소된 지 알고 계세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품대여, 소장자에게 동의 받고 한번 대여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물론 저희가 다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제 귀에는 동의도 안 받고 미술관장께서 임의적으로 막 대여를 해 준다고 그래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없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확실합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수요일날 이임을 하라고. 왜 그러냐면 관광객 아니라도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거리홍보의날 운영하고 계시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뭐라고 그래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장소를 옮겨가면서 거리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휴대하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나가서 자꾸 미술관 존재를 알리고요, 아직도 미술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백방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립미술관의 직원들이 나와서 플래카드를 들고 미술관 구경오십시오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궁기가 들고 측은한 맛이 없지 않아 있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위원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미술관의 직원들이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자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도립미술관을 어떻게 생각하냐? 보는 시각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더군다나 미술관의 시·군 순회를 생각하신다든가 관공서에, 말하자면 미술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립미술관이 물론 여기 도립국악원도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도비 매년 20억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맞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중에 10억원이 거의 일반 행정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걸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도에서 그런 안도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면에서 소리의전당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30몇% 입장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재정자립이 가능한데 우선 미술관의 경우에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도 약 4% 정도 자체수입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운영이 넘어갈 경우에 사실상 어떤 수익을 위한 공공성이 배제된 그런 사업 쪽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저기요,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전북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은 매일 거의 그래도 평균 500～600명이 관람하러 옵니다. 그 전시공간을 좀 활용해서, 물론 도난방지나 그런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우리 관장님이 국장님하고 고민을 해 보셔서 그 안을 한번 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장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모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미술가 애호가한테 1천만원짜리를 샀는데 그걸 화랑에다 팔려고 그랬더니 10%도 못 받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장품 구입을 소장품관리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성해서 합니까? 소장품 구입할 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전문직들이 추천하고 수집심의위원회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수집심의위원회를 매일 개최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화, 회화, 서예, 그다음에 브론즈 조각 이런 부분이 다 나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각 위원들이 계시고요. 매년 저희가 모든 소장품 수집은 수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소장품심의위원회에서 섹션별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번 에는 이걸 구입하자 그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관장이 이번에는 조각으로 가자, 서예로 가자, 한국화로 가자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고요, 연중 자료조사를 하고 작가 전시장이나 작업실을 방문하면서 추천안을 내는 것은 지금까지 미술관에 있는 전문직들이 해 왔고요, 올해부터는 예산의 반을 구입공모제를 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걸 작가가 있고 소장자가, 말하자면 출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작가자가 작고를 하면 그 값이 좀 올라갑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한국화를 많이 구입하셨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우리 지역이 서화의 본고장이었기 때문에 작고하신 분들 서화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초창기 2년 동안 집중 수집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걸 구입할 때 작가는 작고를 했고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데 소장자한테 값을 매기고 주는 것 아니에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분이 얼마에 샀는지는 체크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얼마에 샀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구입 시점에서 시가를 파악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소위 뮤지엄 프라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시가의 약 6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작품을 취득해야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항상 박한 가격을 책정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부에서 얘기가 들려오기를 미술품 구입하는 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구입한다는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효준 관장님께서 투명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필요한 작품을 꼭 구입하시되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전시를 할 때 지금 사회적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우미를 쓰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도우미를 남자분도 쓰고 여자분도 쓰고. 그런데 기왕에 도우미를 쓰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냥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을 쓰셔서 기획전시회를 할 때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미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림이 있으면 ‘아, 이게 이렇게 그렸구나. 수채화구나. 서예구나.’ 이런 정도만 아는데 거기에서 빙 둘러볼 때 그 그림에 대해서 작가나 거기 기획전시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들어서 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방문객으로 하여금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에 대해서 전체 해설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설명도우미 도슨트가 주말에 6건, 평일에는 2번 운영합니다마는 사람 많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도우미들이 간단한 설명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교육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1층의 상설전시관 어떻게 돈은 작년에 그렇게 예산해서 3천만원 세워줬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이게 업무가 적체가 되었고요, 12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추경도 아니고. 기왕이면 돈을 들였으면 왜 사장시키냐 이 말이에요. 빨리 연초에 해서라도 여름에 완공해서 가을에는 도민들이 와서 상설전시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사실은 예산이 이쪽 업체가 쉽게 할 수 있는 범위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접촉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금년 안에 완공을 하세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한 말씀 물을게요. 지금 2008년도 들어와서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국제 7개, 국내대회 거의 한 93개 정도를 해서 100개를 유치해서 이 정도 60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2007년도에 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검토를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겨우 제가 봤을 경우에 2008년도에 2억7,500만원 들여놓고 문서로 자료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8년도에 100개 대회를 유치하는 데 55억원이 투입되었죠? 어느 정도 맞아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여기 55억1,8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중에서 2억7,500만원이 도에서 댄 거예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해놓고 이것 자랑이라고 만들어놓으신 겁니까? 아니, 2007년도에는 60개인가 정도 되고, 물론 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곱하기 8만원을 하든 5만원을 하든 좋은데, 2억7,500만원 도에서 대놓고 일반 시·군비 없는, 최소한 매칭펀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모든 연합회가 다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 돈보다도 이런 경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50억원 들어가면 20억원이라도, 7대3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2억7,500만원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예산관계에 신경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냐면 금석배 기간 국내대회 유치, 국제대회는, 여기 보세요. 그 내용 잘 보세요. 전주가 익산하고 거의 같은 10 몇 개 대회를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거의 익산 같은 경우는 20억원인데 전주는 4억7,500만원인가 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분석 안 해 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제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대회는 영양가가 없어요. 체재비 다 줘야 되니까. 기왕에 도답게 큰집답게 어려운 14개 시·군 도와주시려면 확실하게 감행비라도 유치비라도 서울에 중앙에 갖다주고 이 금액으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지역경제가 정말, 하여튼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경제에서 끝나서 경제로 끝나는 것 같은데 파리 날리던 음식점 좀 다만 며칠간이라도 성황리에 할 수 있고 거미줄 치는 모텔이라도 여관이라도 확실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태
황주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도립국악원장에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듣는 말로는 9월 26일날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교육연수생 6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다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연수생 모집에 참고해서 현행 연수생들의 설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국악원 상임직원이 소란을 피운 적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담당 국장께 보고드린 적 있어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예,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앞으로 도립국악원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서베이를 한다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런다는 것은 좀 그런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알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동학혁명관리소장님, 전라북도에서 150억원 댈 겁니까? 2차 사업 안 된 것.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지금 동학기념관 건립사업이 총 343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2차 사업 150억원 도비 부담해야 되는데 댈 거예요, 안 댈 거예요? 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도비 150억원인데 사실 전라북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권이나 중앙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부담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2010년이면 동학기념관이 국가운영으로 관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쯤 해서 정치권에 계속 건의하고 해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2007년도에 16억9천만원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가만히 있다가 안 받는다고 하고 나서 지금 2억원도 겨우 받아놓고 그걸 준비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작년도에 16억9천만원 국가예산으로 신청한 것은 동학관련 단체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관리를 하는데 겨우 국비예산을 돈 16억원을 확보하느냐, 그것보다는 3배 정도로 요청해야지 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적게 요청하려면 철회를 시켜라 해 가지고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30～40억원 받으려다 16억9,500만원도 떨춰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도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서 그 돈이라도 받아서 2010년도에 원만하게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동학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주도사업입니다. 그래서 동학사무국에서 국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측면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09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여러 차례 서울에 올라가서 노력했었고 그 결과 부족하지만 2억원을 정부예산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걸 원만히 도비 150억원이 없으면, 말하자면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잘못은 우리가 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도비 150억원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국에서 소장님하고 국장님이 그것 해결하십시오.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김상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아까 배승철 위원님이 잠깐 드라마세트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같이 가서 보면서 금방 얘기하니까 머리를 딱 때리는데 ‘아, 이것이구나. 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 논의해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볼 수 있으면 보고 인력활용도 좋고 그게 관리면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더 깊게 해서 실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말씀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지역구인 장수의 논개세트장 어떻게 됐어요? 금년 12월달에 오픈한다고 하더만.
명수
김명수위원장
틀렸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25억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비 5억원은 이미 나갔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장수에서 취소해가지고 반납조치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5억원은? 도비 나간 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다시 반납 받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시 반납 받았어요? 틀렸어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갖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가 문화·체육·관광의 중심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매김되고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9일 미진업무감사 시 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