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 입니다. 105쪽에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있는데요, 과장님 올해 군비로 예산을 6천만원 세웠다가 도비가 1천만원 더 왔다고 1천만원 나중에 뺐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7천만원으로 했는데 도비가 나중에 1천만원이 더 왔다고 충남의 대표축제라고 해서 16개 시ㆍ군 중에 축제가 18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괜찮은 축제라고 6개 중에 들어가서 1천만원이 더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천만원을 더 받았죠? 원래 1천만원 도비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나중에 예산이 7천만원 섰다고 해서 나중에 1만원은 군비 1천만원은 못 쓰도록 하고서 빼내고, 꽃축제 같은 경우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갖다가 붙여놓고, 이 10년 되는 역사의 축제가요. 참 아이러니한 청양군의 뭐라고 해야 하나 관광정책이라고 관광문화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봄꽃축제 예산 절반만이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에 쓰면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축제로 눈에 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조금만 키우면 됩니다. 예산 1억원도 안 갖고, 세상에 도에서 충남의 대표되는 축제라고 해서 돈 1천만원 더 내려 보내주니까 그것도 6개 안에 들어가지고요. 이런 것 사실 홍보해야 되고 우리가 이 정도 저기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생겨난 꽃축제 때문에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는 그냥 죽어서 그렇고요. 이거 잘 키우십시오. 이것만큼 경쟁력 있는 것 없습니다. 청양군에서요.

그다음에 문예회관 전광판 할 겁니까? 106쪽 문예회관 사업에서 내년에? 예산 또 올리실 겁니까?

이거 설문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계자들이나 거기에 와서 공연하는 사람들한테요. 그러고서 예산을 올리든지, 지난번에 삭감이 됐으면 왜 그랬는지 한번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저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종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 공연이 없는 이유는 공연장이 생기고 딱 한번 밖에 공연 안 했습니다. 그 공연 하다가 문제 생겼고요. 시설이 잘 안 돼서요. 애초에 잘못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에서는 앞으로 정책을 펼 때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원래 전기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것 그 공연 앞두고 서둘러서 했었습니다. 전기공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공연을 할 수 없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공연하면 소리가 서로 부딪쳐서 공연 못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쓰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칠갑산 봄꽃축제인데요. 물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감도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상임위별로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이 지역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까? 축제 끝나고 나서요. 20만명이 왔다 갔다고 그랬는데요. 계산을 안했습니까? 이 축제 아직 뭐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계산 안했습니까? 20만명이 한사람이 1만원씩 쓰고 가면 얼마나 남을 거라고 처음에 축제를 계획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0만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지역경제에 얼마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미쳤나 이거 계산 안 해봤습니까?

아, 그 분석자료에는 이런 것 없습니다. 축제 끝나고 한 분석자료에는요. 그러고서 그 뒤로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돈 쓰고서 계획할 때 한 명당 1만 4천원인가 1만원인가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10만명이 오면 얼마가 남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몇 십만 명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그만큼 쓰고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미쳤나, 왔다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못 들어보셨죠? 군에다는 다 좋은 소리 했겠지만 저한테는 팬지, 메리골드, 페추니아 심어놓고 꽃축제 라고 오라고 했냐고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이거 갖고 저도 워낙 시달림을 많이 당해서 별 욕도 보고요. 칠갑산가요제 1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당선된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수증도 받았고요. 청양에 그동안 축제했는데 꽃축제 이후에 이 사람들 여기 한번이라도 청양행사에 쓴 적 있습니까? 없었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상금도 주고 가수증도 줬습니다. 그런데도 1억원이나 들여서 청양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그 난리를 치뤄가면서 치룬 이가요제에서 그냥 행사만 치뤘어요. 그것도 한 업체에 특혜만 줬죠. 사실...... 업체에다 그냥 특혜만 주고 이런 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정책들이 이뤄지냐는 거예요. 잘 크고 있는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도 있고 고추ㆍ구기자축제도 있는데 뜬금없이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청양을 부끄럽게 만들고...... 참, 이 축제할 돈의 진짜 막말로 1/5만 살구꽃, 복사꽃 심어놓으면 5년만 지나면 꽃축제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저는 이 칠갑호주변 관광종합개발사업이요, 포기하십시오. 이제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에다 넣지 말고 이거 진짜 이 관광정책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가능성 없어요. 이것 도림온천도 지금 저 지경인데요, 그것만도 못하는 겁니다. 이 종고랑만한 칠갑호에다 뭘 지금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저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좀 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관광종합개발 이 용역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산 낭비할 이런 사안이요. 참, 답답합니다. 다음이요. 115쪽입니다.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이요.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토지매입비가 더 부족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변경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분명히 토지매입비가 비싸고 다시한번 재검토하자고 해놓은 것을 재검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께서 10억 5천만원이면 땅 사고 남는다고 했습니다. 땅 충분히 살 수 있다.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땅값이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러면 청양군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청양군의회를 우롱하는 것은 청양군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 말을 믿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거수로 투표를 해서 그 난리를 쳐가면서 해줬으면 그대로 하려고 해야죠. 땅을 못 사면 빼놓고 하기라도 하고요. 어떻게 그런 말이 지속적으로 나옵니까? 부군수님은 왜 이 시간에 그 자리를 비우고...... 직을 걸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땅을 더 사고 싶으면 부군수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땅값을요. 사업을 그렇게 정 하고 싶으면요. 다음, 116쪽에요. 도림온천 건은 민자부분하고 청양군 사업부분하고 사업비 부분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민자에서 과연 얼마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 그다음에 전기, 통신, 하수도사업을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을 예치라고 받아야죠. 사실은 그렇죠? 오랫동안 끌어온 것이니까요. 그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한없이...... 그리고 118쪽에요. 저희가 농촌관광 사업을 마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충남도내에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사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규모 정책사업들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렇죠? 만드는 부서는 있는데 지금 역량부족이죠. 열 몇 개 마을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 관장하기도 어려운데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도림온천사업이니 이런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 개 마을이 넘는 농촌관광 체험마을들인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종합개발 사업도 해요. 그렇죠? 이게 한 세개, 네개 마을인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늘어날 겁니다. 지금 비봉 쪽의 권역도 늘어나려고 하고 또 준비하는 마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험이거든요. 결국은 체험을 위해서 농산물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이구요. 같이 다 아우를 수 있는 저는 업무를 보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별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마을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광금리 같은 경우가 다른 사업비들을 갖다가 야생화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고, 또 화산리 같은 경우가 맥문동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적어도 열개, 열세개 마을들의 이 마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업무계도 좀 세우고 이걸 전담을 해 줄 그런 부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내년부터는 중점을 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의원 김명숙 입니다. 127쪽에요. 도립공원 관광기반 구축중에 지천집단시설지구내 구름다리 설치요.

이것 먼저 도비 가져올 때 하고 위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랬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주차장 있는 쪽에서 물레방아 쪽으로 연결할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관광객들한테도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거기 주차장에 간이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화장실이 좀 다르게 필요할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을 하시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간이화장실이 뒤에 화장실 정책도 있는데 그 빙벽 있는 데 다리 하나 있죠? 빙벽사업 받은 데요.

예, 다리 있고, 밑에 또 하나 옛날 구다리가 하나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막 볼일들을 봐요. 그래서 혹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간이화장실이라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참고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29쪽에 보면 환경오염 예방활동이나 아니면 뒤에 보면 축산폐수 뭐 축산농가 이런 게 관계가 되는 건데 오늘 모신문에 보니까 청양군에서 저탄소정책을 해서 수도나 전기요금이 절약을 하게 되면 점수를 주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책도 물론 좋은 건데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은 과연 실효성이 조금 미비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총량제나 오염총량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을의 폐비닐 아까 뭐 농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수거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 그러니까 지금 농약 저기는 하죠? 통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농약병이나 비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뭐 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더 본 의원 생각에는 하천도 깨끗해질 것 같고요.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도 일단 폐수를 버리지 않아야 더 그게 훨씬 더 저탄소정책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청정청양 이미지 하고도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의 도랑들이 옛날에는 다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저는 내년이든 내년 하반기든 정책을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주민들 교육이나 아니면 작은 예산 갖고도 그런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좀 정책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집에서 나오는 이 도랑들부터 깨끗해지면 큰 하천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 같애요. 그리고 130쪽에 쓰레기 없는 지역 정책이 있는데요. 관광지에 저희가 분리수거 하도록 되어 있나요? 쓰레기봉투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막 이제 놓고 가면 저희들이 마대로 청소차량이 쓸어 가는데요. 휴게소에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가 전에는 안 보이게 분리수거를 하도록 통을 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휴게소를 보니까 비닐봉지를 끼울 수 있도록 하고 비닐로 해 놨어요. 투명하게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캔, 종이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나눠서 분리를 하더라고요. 안 보이게 해놨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집어넣었는데 우리도 관광지만큼은 저쪽에 물레방아 있는 쪽이라든가 그런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칠갑산 쪽은 대를 좀 만들고 거기다가 몇 개 통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비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주로 그런 데 오는 사람들은 캔종류 이런 것 많이 가져오잖아요. 캔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들, 그래서 스스로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서 올해부터는 좀 시범적으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158쪽에요, 고추ㆍ구기자축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내용중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승문화축제, 칠갑문화제 통합운영해서 최고의 향토축제로 부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부군수님 계시지만 저는 청양군의 문화관광축제, 농업 관련한 축제 참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10년동안 열심히 해서 더 키워도 부족할 축제들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합쳐버린다고 하고, 첫회 시작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칠갑산봄꽃축제같은 경우는 ‘그것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소리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정식으로요. 사실은 지난번에 고추ㆍ구기제축제때 앞두고서 봄꽃축제때 전 공무원이 다 나서서 진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고추ㆍ구기자축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홍보 안 됐죠? 과장님 뭐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그래도 면에 계셨어도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만약에 봄꽃축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사람이 왔어도 지역경제에 떨어뜨린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진 않겠죠. 돈에 비하면 사실 없죠. 공무원들 고생한 것에 비하면 업무 차질 있어 가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추ㆍ구기자축제때 그렇게 홍보를 했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믿음을 도시민들한테 줬을 테고 농민들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했겠죠. 그래서 행정에 신뢰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청양군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고 청양군 농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이 고추ㆍ구기자축제에는 그냥 뭐 집행부의 주요부서에서는 아무 관심 없고 해당 부서에서만 발 동동 굴러가면서 일하고, 사실 각 부처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농림식품과 직원들만 굉장히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키워야 되고 뭐를 홍보해야 되고 그러는지 지금 종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칠갑산장승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4월에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는데도 묶어 놓는다고 그러고요. 또 칠갑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의 화합행사인데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지금 군에서 통합하겠다 할 것이 아니고 칠갑문화축제 추진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이쪽하고 서로 협의가 되든가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되는데 지역에 얼마 든지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키울 생각는 안 하고 느닷없이 어디서 국적불명의 베고니아, 팬지 이런 심어 놓은 꽃축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없앤다는 소리를 안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 앉아계시지만 이렇게 정책 하면 안 됩니다. 뭐를 키워야 되고 뭐를 육성해야 되는지 그렇게 저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칠갑문화제 추진위원회 이런 데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를 계속하겠다고 칠갑문화제를 안하겠다고 그러다가 이 칠갑문화제가 청양을 상징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화합하고 제일 먼저 생긴 축제인데 이게 그냥 만만하면 무슨 동네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것을 물론 잘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렇게 정책하지 마십시오. 꽃축제는 그렇게 전 공무원을 다 내서 그 난리를 쳐가면서 홍보를 하고, 고추ㆍ구기자축제는 사실 나가서 하나라도 더 홍보하면 고추 팔리고, 우리 농산물 팔리고, 그렇게 좋은 것에는 나 몰라라 하고, TF팀 하나 안 꾸려주고, 꽃축제는 TF팀 앞으로는 제 바람은 그래요, 솔직히.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고추ㆍ구기자축제 같은 거야말로 정말 TF팀을 꾸려가지고 제대로 홍보하고 이렇게 되면 1년동안 농산물 유통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다른 저기서도 다루겠지만 우선은 지금 통합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추축제가 더 많이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방송이나 TV 이런 것 보면 꽃축제가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167쪽에 생산적 임도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청양군에 중기발전계획 2006년도에 세워놓은 중기발전계획에 보면 생태임도로 하겠다. 임도를 앞으로 개설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물론 계획이죠. 예산이 수반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관광자원화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임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인근에 그런 데에 임도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산촌마을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도를 보수하거나 새로 만들 때는 생태적으로 좀 해서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거나 이런 식의 어떤 것들로 계획을 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68쪽에요.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밤나무 항공방제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친환경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청정청양이라고 하는데 이 항공방제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밤나무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다른 자연생태계 파괴하는 영향도 커요. 물론 밤생산 농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다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환경쪽으로 가든 아니면 밤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잘 팔리거나 이런 정책을 써야지 저는 항공방제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저희 청양군에 산림관련된 사업들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파악을 해 봤더니 다른 데는 뭐 수의계약할 때 83%, 85%, 뭐 90% 이렇게 가져가는데 산림조합 것은 100%에서부터 90% 상한이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익이 남는 거거든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사업을 해요. 조경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요. 그러니까 정말 밤나무 항공방제가 필요하고 이러면 밤농가들을 위해서 자기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런 데에서 얻은 수익을 갖고 쓰도록 하고 우리는 밤농가한테 다른 방법으로 항공방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좀 계속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로 밤나무 재배를 많이 하고 항공방제 대상지역들이 주변이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들은 또 하천이나 자연생태 가지고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으니까 한번 줄어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밤생산 농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산림조합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갖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이득을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정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227쪽에 보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추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는 계약업무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공사에 관련해서요.

그런데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 청양군에서 하는 수의계약에서 낙찰률 비율이 차이가 조금 난다. 비슷비슷 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자료를 좀 뽑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100%짜리도 있고 물론 사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0%짜리도 있고, 95%짜리도 있고, 99.99%짜리도 있고, 93%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87.75%짜리도 있습니다. 87.75%부터 100%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여기 그러면 100%로, 지금 낙찰률이 100%로 나온 것들이 지난해에 같은 저기에서 같기 때문에 100%로 표기를 했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의장님 담당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그럼 93%라는 건가요? (

그럼 다른 것들은 여기에 지금 95% 99.99% 이런 것 다 그런 겁니까? 96% 이런 것들이? 그건 아니죠. (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지금 관사지붕 수선공사도 100%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그런 현상인가요? 이것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

119번에 보면...... (

그러니까 문제가 사업자들 사이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자격증을 갖는 일부 제한을 두잖아요. 희소가치가 있는 데들은 특혜의혹을 주는 것 아니냐? 두 개, 세개 업체가 있는데 아니면 한개 업체가 있는데 담합을 해서 그런 업체들은 낙찰률이 높고 그러니까 거의 95%이상씩 줄테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93% 내지는 어떤 것은 87% 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뭐 반올림 해주면 88%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이의제기들이 들어온답니다. 이것은 군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예산을 뭐 적게 세워서 그렇게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킵니까? 그러면 모든 공사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똑같아요. (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다 공개되는 거죠? (

그것을 지금 저기들은 모르죠. 지금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데 낙찰률이 높은 것은 문제는 뭐냐하면 희귀사업이라는 거죠. 여러 개 같은 사업들은 낮춰놓고 그냥 한 두건 있는 것, 그냥 누가 가져가든가 어쨌든 사업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물론 가져가겠죠. 능력이 있어서 가져가는데 1년중에 한 두개 하는 건들, 아니면 하나만 하는 이런 사업들은 낙찰률이 다 높아요. 그럼 이런 사업은 다 예산을 빠듯하게 세워놓고 나머지 예산은 넉넉하게 세워놓아서 이렇게 낙찰률에 차이를 두는 건가요? 저는 왜 이 문제를 짚느냐면 물론 나름대로 사연은 있지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주민들이 볼 때나 사업자들이 볼 때는 신뢰가 안 가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밖에서 사업자들간 하고요. (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주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리모델링 그런 일들이 어디는 낙찰률이 높고 어디는 낮고 그다음에...... (

그러니까 맨날 그게 그냥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그렇게 저기가 된다니까요. 이게 수의계약을 해도 기본 낙찰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하는 안 되고, 있겠죠? (

너무 아래로 또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부실공사 우려 때문에요. 그렇죠? (

이게 몇 %입니까? (

그렇죠. 87%, 88%인데 이 일반 저기들이 볼 때는 그럼 88%에 받는 것 그러니까 90%에 받는 것하고 95%나 99%나 98%에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이선에서 그냥 조금 희귀성이 있는 사업은 높고 아니면 어떤 업체들이 받아간 것은 여기에서 보면 어떤 업체들이 받아간 것은 높고 나머지 한 두건씩 가져가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93% 일률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것도 있어요. 91%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봐도 맞지 않고 아까처럼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거기다 주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 업체를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 다른 업체들은 응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돼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높고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주민들이나 사업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10월 한 20일 이전까지는 거의 다 95% 이런 식으로 쭉 가요. 물론 93%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10월 20일 넘으면서 부터는 일률적으로 전부다 또 93%입니다. 이 수의계약 낙찰률이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조림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아까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100%를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높은 비율로 줄 수밖에 없다는데 여기 보면 뒤에 와서는 이것은 또 이것은 낙찰률이 또 떨어지거든요. (

그래서 본 의원 이 저는 이것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보면 비슷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돼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차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96%, 98%에서부터 91~2나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주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때 명시래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서로 바깥에서 안 나오게요.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공원조성사업에서 저희가 아마 백세공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냇가 건너에 해밀 앞쪽에서 그 위 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단이 전에는 아니었었나 했는데 상수도 공사를 하면 관로가 들어오면서 다시 돌로 쌓아서 계단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돌로 쌓아져 있는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운동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유모차나요.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이 거기에서 마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수 없다고 해서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옆에 조그맣게라도 경사로를 해 주실 수 없나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조성 사업 중에 원앙공원 있죠?

계속 그렇게 꽃 바라보는 공원으로 두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한 4년, 5년 됐죠? 시설을 한지가요. 그럼 그동안은 해놓은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 있고 해놓은 정성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꽃축제 이후에 청양거리에는 사실은 서양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만큼은 저는 휴식공간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느티나무 심어서 잔디도 해 주고 다음에 아이들이 소풍이라든지 체험학습도 할 수 있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모여앉아서 쉬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니 놀이시설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뭐 돗자리를 깔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할 수 있으면 거기 분수대나 이런 것보다는 생태연못이라든가 앞으로 차후에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가줘야 읍사무소에 오는 민원인들, 찾는 민원인들이 시간이 남으면 돌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거기가 지금 삼전보라고 우성산 성터가 있고 삼층석탑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사실은 심심찮게 답사객들이 제가 안내하는 답사객들이 많이 옵니다. 버스로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 있는 공원이 없어요. 지금 청양에는요. 그냥 막 운동만 할 수 있고 바라볼 수만 있고 저쪽에 지금 교월리에 어린이공원 만들어 놓은 데 조차도 지금 그런 것이 없어서 그쪽에다도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소풍 오면 놀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여기 원앙공원만큼은 조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꽃을 하더라도 내내 거기서 보는 꽃이나 백세공원에 지금 꽃밭 만들어놓은 데나 시내 화분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꽃을 좀 계절별로 구절초를 좀 심어주고 봄에는 다른 것을 심어주고 옥잠화를 심어주고 이렇게라도 좀 가주면 학생들 수업하기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향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가지차 타고 사진 내려찍은 것 보고서 와서 내려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사실은 젊은이들이라든가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활용하는 데는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