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석 부의장 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고덕 국제신도시사업에 대해서 보상문제, 기업체이전, 군부대 이전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상시점을 12월로 잡고 추진해 왔으나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될 수 없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600세대 6,600명 185개 기업체등 많은 중소사업체와 생계를 뒷받침하는 사업장 이들 주민들은 사업설명회시 12월쯤 보상이라는 말을 듣고 미리 준비하고 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아 많은 분들이 개별 이전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약과 중도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잔금 지불할 길이 없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시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는 시행사와의 즉각적인 대화채널을 열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528만평 신도시 투자 설명회와 전략기구위원회 창립 등 하고 있지만 이 소리를 주민들이 들으면 열통 터집니다. 당초의 계획에 접근한 상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이 문제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체 이전문제입니다. 지난 4월18일자 보상 규칙 의 개정으로 기업체도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이 또한 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명문화 했습니다. 대기업 유치하자고 중소기업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장내에 120만평이라는 대규모사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이전대상 업체들을 최우선으로 지정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분양가는 그들이 받는 토지보상가의 평균치로 해서 분양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이것이 배려이고 대책이지 않습니까? 또 토지구입 능력이 없는 소규모업체는 파악하여 임대지로 분양이전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줄고 줄어서 남고 싶은 기업체의 수도 50여개 업체로 요구면적도 8만평 정도라고 합니다. 120만평의 7% 정도가 되지요. 우리 평택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시가 적극 나서서 시행사와의 대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과연 지방기업을 보호하는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로서 뚝심 있는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부대이전관련 문제입니다. 신도시사업지구 내에는 육군3075부대와 4대대, 훈련장 또 미군 공군탄약고가 있지요. 그리고 북쪽에는 K-55, 남쪽에는 K-6미군기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주변군부대 때문에 제한구역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재, 기타 행위제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업친데 덮친다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쪼개지는 그 지역에 신도시 경계 넘어 또 다시 군부대가 50만평규모로 조성된다는 풍문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시경계 외곽지역도 빠른속도로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군부대를 마을가운데로 설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군부대 문제가 지역문제로 확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신도신보상문제와 기업체의 이전대책, 군부대이전동향에 대한 문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1900년 이후 전세계 온도는 0.76℃ 증가, 북극의 빙하는 10년당 2.7%씩 감소하고 있고 2007년 일본 기상청발표에 의하면 한반도부근 바다의 수온이 최근 100년간 세계평균바다수온 상승온도인 0.7℃의 두 배에 해당하는 1.2℃에서 1.6℃가량 오른 것으로 밝혀졌고 최근 10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섭씨 14.1℃로 평년 대비하여 섭씨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석탄, 석유등의 화석연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과 메탄등 온실가스의 농도증가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지구온난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로 EU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인데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부담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의 폭등은 경제성장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소비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탄소 녹생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에너지 이용 및 공급구조를 개편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산업육성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탄소녹색성장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도시로 탈바꿈해야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등의 온실가스와 각종 환경오염 물질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에너지 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23.5%는 건설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정부문이 54%로 가장 많고 상업부문 36%, 공공 및 기타부문이 10%로 주거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의 질 향상과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두지 않은 대규모주택보급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지구온난화 방지는 가정과 공공기관의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에서는 에너지 조례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관련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도모해 야 한다고 봅니다. 평택시 2020계획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등 신도시가 들어 설 때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므로 소비에너지의 저감방안 강구와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적용, 건물에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열, 풍열, 바이오매체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늘려나가도록 해야 하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개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내 지자체중 가장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 시청사 주차장에 100㎾태양광발전기를 설치 시민홍보의 장으로 만들었고 조선대학교 기숙사와 남구신효천마을 64가구 전체도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여 타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김해시는 명동 정수장에 태양광을 활용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으로 하루 6,000㎾, 연간 209만㎾의 전력을 생산해 14억원의 전력판매수익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소사벌지구의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한다는 저탄소녹색성장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수송분야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업무용으로 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50%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가정 상업분야에서도 신도시, 주택단지개발시 친환경건물 인증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분 환급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각종 지방세 경감등 건축지에 혜택을 주는 방안과 공공시설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시설투자로 에너지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친환경 정책의 저탄소녹색교통정책의 핵심목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2007년 12월에 제정된 평택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맞게 녹색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에너지 절약시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가로등 격등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는 가로등이 1만4,863개, 보안등이 1만1,101개로 2007년에는 13억7,628만원, 2008년에는 14억5,213만원이 넘는 전기료를 지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소재 LED전등에 비해 초기투자비를 50%를 절감하고 기능은 30% 향상하며 조명에너지의 70%를 절감하면서 주택분야에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흥할 것으로 기대되는 LED와 IT기술을 융합한 제품이 출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대로 7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요청 해 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운영위원회 협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2008년10월28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26일 오전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26일은 감사담당관, 프로젝트 담당관,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 11월27일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11월28일은 생활지원국 (문예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11월29일과 11월30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1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12월2일에는 종합평가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26일은 산업환경국 (항만지원사업소) 11월27일과 28일 오전에는 건설도시국(차량등록사업소) 11월28일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11월29일과 11월30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2월 1일은 상하수도 사업소, 건설사업소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1월 2일은 종합평가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한 2008년도 행정감사계획서에 대한 협 의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함에 있어 첫째, 선정된 감사기간에 대한 본회의 승인여부 둘째,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피감사대상자와 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적정여부 세 번째, 종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중복 여부 넷째, 동일감사기간에 대한 상임위원회 간 중복여부 다섯 번째,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협 의결 과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41개 감사대상기관 모두가 평택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본청 그 소속행정기관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 선정은 작성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와 상임위원회 간 종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가 개최한 감사대상기관이 상임위원회 별 소관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위원회간의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11월26일 실시할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이 중복되는 바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9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한 2008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의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 의결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항에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 로서 설치한다. 안제2조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안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까지로 한다. 안제6조제3항에 윤리심사 회부 가 있은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안제9조에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안제13조제1항에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안제14조제1항에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 서를 접수한 때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08년11월3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토지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하였으나 우리 평택지역은 2003년10월20일부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이어 2004년2월26일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9월말 기준으로 미분양아파트가 57%에 이르고 토지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여 중단된 상태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2002년11월20일부터 2004년11월말까지였으나 2009년5월30일까지 재지정 되어 정상적인 토지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역경제의 위축과 평택시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택시 관내최근 2년 사이 11개단체의 아파트 3,879세대를 공급하였으나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57%인 2,347세대가 미분양 되었고 또한 경기침체로 실업자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택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41만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비행장을 포함하는 올바른 군소음 방지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국방부에서 추진한 용역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면적의 약11%, 인구의 약15%가 소음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미군기지 주변 평택시민은 60여년간 수시로 운행하는 전투기의 이착륙과 정비를 위한 엔진공회전 소음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에 따른 지역개발 규제, 재산권 행사제한, 지가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를 받아오면서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참고 감내하여왔으나 민간항공기보다 군항공기의 소음피해가 더욱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예산부족과 안보특수성을 내세워 미루어오다가 뒤늦게나마 국방부에서 군소음 방지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추진 중에 있지만 국방부에서 입법추진중인 군소음 방지법에는 주한미군비행장은 이 범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SOFA의 청구권을 이유로 현재 입법추진중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타지역과 비교할 때 평택시는 역차별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제1차적으로 국내법에 적용한 후 2차적으로 SOFA에서 제반비용등 문제를 미측에서 분담하도록 요구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정부와 국방부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군기지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수십년 동안 시달려온 평택시민의 권익보호와 정온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중인 법안을 재검토하여 올바른 군소음 방지법이 제정되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김태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과 평택도시공사자본금 출자안,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등의 부조리 발생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를 통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평택시 공무원등의 깨끗한 공직사회구현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이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시고문변호사의 정수를 조정하고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고문변호사 운영의 적정성과 공무집행을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안은 고덕국제화계획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평택도시공사 참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의거 고덕국제화 계획지구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평택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므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평택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서 평택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안 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애향장학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 기업, 단체등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토록 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관내대학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등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은 장학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어 장학재단이 원활히 운영되는 시점에서 장학금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인재육성 및 장학기금 결산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부터 시행한 공무원 여비정산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의 시유지 출자처분건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평택도시공사 참여를 위한 동사업지구 내 시유지 고덕면 좌교리 산131번지등 130필지에 대해 현물출자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은 평택도시공사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1배수지증설부지 매입건입니다. 비전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상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수지시설 용량을 증설하여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비전동 469-1번지등 9필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배수지 증설부지매입건입니다. 진위면 일원에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등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와 면지역 광역상수도 확장공급등 배수지 시설용량 증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진위면 봉남리 산22-1번지등 두필지의 부지매입이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 건입니다. 오성면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보행자와 학생들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및 주민편의 시설을 위한 오성면 숙성리 134-10번지등 5필지의 부지확보가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팽성테니스장의 신규조성 및 하절기 테니스장 사용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이용자의 편 의제 고를 위한 효율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열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 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도시공사자본금 출자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 행위 승인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설립운영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이의라기보다는 질의 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중지구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매각이 보류되었는데 이 보류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것이 지금 본회의 에서 이것을 발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보류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요?

보류요. (장내소란)

임승근 존경하는 최종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상정 된 조례안과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으로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30만㎡이상의 공동주택과 택지를 개발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질환경보존법’이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되어 조문이 바뀜에 따라 현행조례에 이용되고 있는 법령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과학산업단지(브레인씨티) 등의 개발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 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관리계획 (장례식장) 결정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으로 오성면 안화리 60-3번지 일원 1만2,384㎡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장례식장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 을 청취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교통 영향평가 재검토 요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승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평택내항 준설토 투기장을 평택항의 항만기능과 연계된 항만배후단지 종합물류단지로 조성하여 평택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항만물류시설을 조기에 유치하여 항만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시장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해 드린 조례안등 5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10월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1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1월7일부터 11월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거치고 계수조정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1,656억원보다 626억원이 증액된 1조2,28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81억원이 증가된 7,9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5억원이 증가한 4,302억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법인세할 주민세와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조정으로 재산세등의 증가로 지방세 증가분 8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41억 총액등을 조정하여 세외수입증가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261억원과 지방교부세 9억원, 재정보존금 22억원, 지방채 100억원 등 의존재원 392억원을 증액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삭감내용으로는 건설도시국소관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등 2건 1억1,536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