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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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1년 동안의 여러가지 대내적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진지하게 해줄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1년 동안의 모든 집행관계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솔직하게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동안에 거쳐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7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먼저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5일자로 저희실에 새로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희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2008년 주요업무 성과에서 중앙부처 평가수상에서 2개사업을 했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든가 균특 회계운영에서 1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은 계속 되어야만 되겠고, 예산절감 10% 추진에도 보면은 11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가 있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런것도최형식위원

우리 예산절감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데서도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공약사업 추진사업있죠? 5개분야 32개 사업.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최형식위원

이 사업비를 보면은 완료가 10건, 장기 추진 2건 이렇게 되어있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이것을 제가 한번 사업별로 따져보니까 사실상 완료된 사업도 금년에 완료되기 전에 그 사업을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를 내서 추진한 것이 원만히 되고 있다 이거죠? 완료가 딱 되는것이 아니라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진행중이죠? 거의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비나

국비나최형식위원

, 아까도 말했지만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예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그 사업이 계속 나가야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런사업도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형식위원

맞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최형식위원

사업 잘 챙겨주시고 또 장기적인 사업 이것은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사실은 추진이 안된 사업이란 말이예요?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들여서 할 사업이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지금 내년도에 당장에 바로 투입하기도

최형식위원

현재까지는 투입이 안됐단말이예요. 제 얘기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최형식위원

그 말이 맞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이 사업도 착실히 해주셔야 되겠고, 정상적인 사업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식위원

사업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러한 사업이 착실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10% 절감이죠. 내년도 예산운영 기본방침이?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오정현위원

어떻게 해서 가야합니까? 실장님께서는. 예를 들면 긴축재정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 효과가 미흡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판단은 조금 구조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런 방향입니다.

오정현위원

예. 저는 예산 10%, 지방예산 10% 절감 정책은 단순히 예산재정지출 총액자체를 축소하는 긴축재정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면, 절감을 통해서 추가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정현위원

? 현재 내년도 2009년도 예산 편성은 거의 다 실과별 요구사항에서 거의 다 가예산 편성되었나요? 예산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오정현위원

나오게 됩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다음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의회에 최대한 예산자료를 바로 좀 넘겨주시고요. 실장님께서는 그 예산 부분에 다 아시겠지만 2009년도 예산에는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용역, 또 혹은 실제 전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 등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좀 내년에는 관리를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민간이전경비에 방만한 예산편성이나 집행, 사후관리 미흡 이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운영실적이 부진한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효율적 운용 미흡한 사례, 방금 말씀한 4가지 사례 정도는 우리 내년도 2009년도 예산만큼은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 10%절감 추진내용입니다. 예산을 줄여서 절감하겠다고 하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에 의한 예산절감이 92억이라고 했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배종선위원

인력감축은 정규직을 줄인걸 얘기하는 겁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총원 총액 인건비 대비해서

자연

자연배종선위원

퇴직하신 분들에 의한 충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깁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렇게

그렇게배종선위원

예산절감을, 인력감축으로. 그럼 정규직이라고 그랬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정규직 자연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은 인정하겠는데 비정규직 채용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소위 일시사역 인부라던지, 일용직이라던지, 상용직이라던지, 소위 비정규직 채용문제는 줄었습니까? 작년대비 늘었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것은.

배종선위원

대 인력감축에 의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놓고 정규직은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수는 는거 아닙니까? 예? 상용직이나 일시사역인부나 다른 방법으로 채용한.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에 정규직 감소인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자연감소에 의한 겁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여기에 나온것은 자연감소분 플러스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수치가 나온겁니다.

그건

그건배종선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제 얘기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면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면 2007년도에 퇴직하시고 난 뒤에 그 모자란 부분, 부족된 부분을 채용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자료를 좀 주시고, 2006년부터요.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최근 3년동안 비정규직, 소위 상용, 일시사역인부, 기타 있죠? 각 분야별로 환경미화원까지. 전부 채용한거있죠?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식으로 인원감축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되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요

잠깐만요배종선위원

. 아까 그 주로 퇴직하고나서 충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액수하고 나중에 충원해서 늘어난 상용직이라던지 일시사역이라던지 그쪽에 나간 인건비하고 지출액을 제가 한번 대비를 해볼겁니다. 정말 예산절감을 인원감축으로 해서 절감을 한건지. 이런식으로 실제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정말 아끼고 줄이고 허리끈 졸라매고 해서 하는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집계잡는 것은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와의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분도 있겠지만은 자연감소분 플러스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이마만큼 절감한 수치라고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것은 이사항은 행안부에서 잡도록 되어 있는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배종선위원

그 자료를 받고 그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일상감사나 계약방법에 의한 예산절감이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계약방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어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것을 얘기한것입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작년부터 최근 금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시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이라든지 기관, 건물, 저희 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VIP실을 만들라고 해서 만든거 있죠? 모르겠어요? 이백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또는 춘향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 저희 시청내에도 금년에 보니까 뜯었다 고쳤다, 집기, 의자, 책상들이 상당히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싹 다시 실어내서 또 다시 새로 사서 새로운 집기로 들여놓고, 그 이백 체육센터같은 경우에 거기 당초 공무원들이 쓰는 사무실이죠? 그렇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사무실이었죠? 그 안에 적당하게 그동안의 테이블과 의자놓고 내빈들, 외빈들 오시면 행사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한 5분, 10분정도 차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행사장 들어가서 끝나면 바로 가셨어요. 한 5분, 10분 잠깐 대기하고 있는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속에 잠깐 머물어서 차한잔 하고 가는것이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벽을 막고 집기를 새로 사고, 소파를 사고 VIP실 만들고, 그것도 최근에 장소가 좁다고 다시 뜯어서 늘리랍니다.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예? 그 장소가 좁다고 다시 뜯어서 늘리래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뿐이 아니고 여기서 국내외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오면 마땅히 쉴곳이 없으니까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차라리 1층을 다 쓰시지 그래요? 아예 VIP실로. 직원들은 2층에 올려보내고. 그렇게 하지 그래요? 정말 전국대회를 해야 하는데 내빈들, 외빈들 모시는 장소가 비좁다면 1층을 다 뜯어서 VIP실을 만드시지 그래요? 예산절감을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산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문자를 미화시켜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실제적인 예산절감은 다른데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쓰여진 돈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에서 시민들이 그 집기실고 나가는 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정말 그 집기 아까워서, 여기서 새로 들어와서 쓰던 집기 나가는 건 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2층 회의실 만들때 있던 기존 회의실에 있던 집기 다 없애버리고 새로 샀죠? 그리고 그 재난관리실 만들면서 거기에 있던 집기 싹 없애버리고 새로 다 들여놨죠? 그 쓰던 집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절감을 하세요. 실제 예산 10% 절감이라고 말만 그러지 작년엔가 예산편성할때 보면 일괄적으로 싸그리 그냥 전 예산에서 손대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허리끈을 졸라매고, 정말 재활용을 하고 그런쪽에서 예산절감을 하셔야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 정말 시청에서 시장님이 정말 물자를 아끼고 재활용을 하고 정말 아낄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죠. 그 쓰던 집기 교체할때 나갔던 폐기했던 집기 전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10쪽입니다. Hi-7 Namwon 2008 추진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데 우수 7건, 정상이 53건, 부진이 3건, 기타가 7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자체평가한 결과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된

분류된송우섭위원

분류실적표 자료가 있겠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송우섭위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송우섭위원

동료 위원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맨먼저 느꼈던 것이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그 비효율적 낭비를 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집안에서 살림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살림을 한다면 이런식으로 살림살이를 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게 시정이 안되네요. 이게 우리 남원시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비일비재하게 언론에 항상 얻어 맞는 것이 이러한 현상들인데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내구년수가 경과됐다 하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사가 부족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의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내부수리하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근무하고 항상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여러분들의 근무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좀더 편안한 자세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하는거 반대할 의원님들 아무도 안계세요. 문제는 그게 좀 지나치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많이 반성을 해야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송우섭위원

그 13쪽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신규 세입확충에 따른 세수확충으로써 1억 2천만원을 세수확충을 했어요.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가지만이라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송우섭위원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하는것이 신규 세입자원을 개발해서 세수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했던 내용이예요. 세원발굴을 하겠다, 근데 세원발굴이 그렇게 쉬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인상해서 세수가 확충되는 것이야 뭐 인상했으면 당연히 오르는 것이죠. ...(청취불가)... 9억 5천만원 가져왔다는거 정말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일찍일찍 이뤄졌으면 좀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도로사업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이 7억원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뭐했었느냐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이제까지는 뭐했었는데.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당해년도,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좀더 일찍일찍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런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내에 다니면 시의원들이 고개를 들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동료 의원들도 일부 봤지만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왜 내가 타켓이 되어가지고 송우섭 이를 칼로 찔러서 죽여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3명, 4명씩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볼때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하고난 이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전체적으로 시정을 기획하는데 보면은 시장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주재해서 간부회의를 하시고 실과장들 회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여론에 대한 동향보고를 좀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정확히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우리 시장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 남원 시민들이 현재 얼마만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고 어려워하는지를.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설시장도 재정비하고 노점상들 재배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남원시민을 위한 시장인가, 외지인을 위한 시장인가, 외지에서 남원와서 장사하는 노점상을 위한 시장인가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고 엄청나게 시장을 비난을 해요. 어느 한군데도 우리 남원사회에서 시장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그러한 시민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덩달아서 도대체 시의원 16명 당신네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시장 한사람 견제도 못하고 시정 견제를 못해서 이렇게 남원시민들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소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많이 그러한 지역의 여론들, 우리만 듣는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다 들을것입니다. 단 그러한 말씀을 시장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을 뿐이죠. 하지만,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우리 의원들도 시장님에게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직언들을 해주심으로서 좀더 시민들의 삶에 불편을 덜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이용삼 기획실장을 비롯한 우리 담당 여러분, 직원여러분 참 수고하십니다. 어쩌다보니까 우리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행정을 견제하고 또 행정을 비판하면서 때로는 또 행정을 대안을 제시해서 잘 갈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을 옥죄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적어도 이 사회가 그리고 이 시가 잘 가기 위한 하나의 같은 목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버거워하고 시민이 반대하면은 그 행정은 실패한 행정인 것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제가 보충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 남원의 역사와 남원의 문화와 남원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다 지나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부차적으로말씀드리면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국장, 과장, 일부 과장들이 정말 눈을 가리고 자기 보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용삼 실장님? 공공기관은 절차적 과정을 지켜야 합헌성이 유지되는 것이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로

예로조영연위원

전임 최진영 시장일때 아주 필요했던 대산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꼭 필요했지만 그때 성립이 안됐던 것은 절차적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단하나 그것입니다.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차를,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 즉, 얘기하면 시장님의 개인지시에 의해서 했을 뿐이지, 시정 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안됐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시장님은 그 지역을 대표하지만 행정행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착과정에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도 이미 많이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이예요. 행정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기, 이름이 없는, 풀목적, 풀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농업분야가 되었든, 복지분야가 되었든, 축산분야가 되었든, 환경분야가 되었든 어느 특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 심의까지 할때는 풀로 10억을 세워놓고 이것을 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어디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의 지휘부의 마음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것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 사안에는 또하나 중요한 것이 앞으로 시장님이나 의원들 눈치보지 마시고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각 과에서는 소신껏 하세요. 어느 면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동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가지고 풀로 딱 해놓고 나중에 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경우 이거 안됩니다. 이건 우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그걸 지향해가고 있습니다. 딱 이름을 지어서 금동의 소방도로, 대강면의 무슨 도로 이렇게 딱 해야지, 풀로 딱 해놓고 특히 농업분야, 복지분야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입장곤란하게 이렇게 하는 예산편성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것은

이것은조영연위원

꼭, 앞으로는 우리 남원 그런것이 예산절감이고요. 제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신 배종선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 예산절감을 얘기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를 실과소, 읍면동에서 확인해보세요.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처리할려고 애를 씁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일반운영비가 11월 중순이 되면은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정도가 각 실과소에서 남을 거예요. 그걸 억지로 다 씁니다. 그것을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예산에서 그만큼 일반운영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일반운영비를 반납하는 실과소나 읍면동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더 줘야만 되지, 돈을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그놈의 것을 짧은 40일정도, 50일 안에 다 쓸려고 보니까 거기서 부작용들이 초래되요. 내가 깊은 얘기 안합니다. 예산과장 알거예요. 앞으로는 일반운영비 3천만원이다, 4천만원이다 딱 세워주고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집행을 잘해서 반납되는거 아니겠습니까? 5백만원을 반납하면 그 다음에 5백만원을 깎으니까 일부러 다들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반납하는 데에서는 더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해야지만이 각 실과소라든가 읍면동에서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서 쓰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내 깊은 얘기를 안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꼭, 2009년 본예산부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서 예산을 작지만 절감을 함으로써 오히려 공직자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시민의, 국민의 혈세다 이런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남원시 행정시스템이 좀 잘못됐다 이것을 건의를 드리고, 지휘부에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무슨 사안이 발생이 된다면 그 시장님 한분에 각 실과소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절차를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시장님과 각 과하고 직접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뭐 행정입니까? 이게? 이건 구멍가게도 아니예요. 적어도 행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지시한 사항에 중요한 예산 과장이나 총무과장이 예를 들어서 알아야 하는데 직접 환경과장이나 건설과장이 직접 가버립니다. 다른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뻥하고 있는거예요. 이게 조직이 아니예요. 잘못된 조직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도 이점을 유념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의 임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평가는 시민이 합니다. 남는 기간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9페이지를 보면요.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있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료를

자료를조영연위원

이렇게 내주면 안돼요. 실장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편적으로 기획실에서 자료를 잘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 2년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해외나가시는 것을 체크해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10번을 해외를 나가셨네요? 자료에 의한다면요. 자료를 믿습니다만은 10번을 나가는 과정에서 5번은 일본을 가셨어요. 그런데, 가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해줘요. 가는 숫자가 좀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러 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돈이 안맞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명, 5명이 갔는데 일본을 아마 3박 4일정도인데 150만원을 가져갔다 이게 제가 잘못 알지 모르지만 150만원, 천단위인데 1,548,000원을 가지고 산건국장외 시장님을 포함한 5명인데 어떻게 갔다올수 있겠습니까? 누구 후원자금을 받아서 갔다 오셨나? 이런 경우가 자료가 좀 안맞는것 같아요. 이게 이 자료를 기획실에서 한게 아니고 받아서 했겠지만 이런 자료는 행자부나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하면 혼나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제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 좋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나라의 좋은 것을 받아와서 우리 지역에 전파를 시켜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해외가는걸 가지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목적있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태리 베로나시 갔다 오셨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조영연위원

우호협력이죠? 우호협력, 교류협력 체결을 했죠? 10월 15일날이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결연

자매결연조영연위원

성사가 되었습니까? 확정적으로?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그쪽에서 안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태리 베로나시를 직접 수행하고 갔다오셨는데 우리와 이태리와 자매결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것을 그쪽에 주고 그쪽에 것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 사전적으로 보면은 형제의 연을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매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느끼는 감정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느끼는 감정보다도요. 일단은 그쪽하고 타진을 해서 우호협약을 맺게 된 동기가 남원과 문화교류를 어느정도 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먼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AD 3세기에 건축된 아레나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5~6월달에는 세계적인 오페라가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문화를 그쪽에 가서 그 무대에 올려서 우리 남원의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이 외에 2차적인 목표는 문화적인 교류가 되겠고요. 그 외에 달리 분야별로 아젠다를 설정해서 교류를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그 답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동의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하게 그런 것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는데요? 거기를 가게 됐던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시장께서 왜 이태리를 선호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태리 문제는 제가 확인했어요. 이정규 시장님때 추진되었던 사안입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때 추진할려다가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성사를 못 시킨게 아니고 이정규 시장님께서 거기는 우리와 교류를 했을때 서로 상당히 거리도 그렇고, 여러가지 여건도 그렇고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안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할려고 갔는데 그쪽에서 안한다고 해서 보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와

이태리와조영연위원

우리와의 자매결연을 형성할려고 하는 분이 남원에 한분 있어요. 제가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또 명예훼손 어쩔까 싶으니까. 그분의 입김이 작용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10여년 이상을 이태리, 이태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 들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실장께서 지금 대단히 오착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뭣모르고 외국에라든가 카네기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세계 유럽의 유명한 어떤 홀에가서 우리가 공연하고 이런거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신문기사를 찾으니까 지금 없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비용 1억 얼마를 탕진하고 왔어요. 그네들이 그냥 우리 받아주는거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가 가서 돈내고 다 공연비, 극장비 다 내고 우리 체류비용으로 해서 결론은 얻은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를 실제적으로 제가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앞으로 12월 정기회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역사, 문화, 지형 그리고 관광의 교류, 농산물의 교환 등 여러 종합적인 교육의 어떤 협력체제 이런것이 적어도 맞아졌을 때 교류를 형성하는 것이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그 기본아닌가, 그런데 기본도 전혀 안만든데다가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다음에 또 논하겠습니다. 두번째로요. 13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아까는 인력감축에 따른 존경하는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니까 총정원제가 줄었죠? 예를 들어서 줄어서 나눕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행자부라던가 정부방침이 자꾸 정규직화를 조금씩 줄여나가서 이제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해 갈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진국의 모델인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그것입니다. 그 실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 언론적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아주 문제점이 많다 그말이예요. 공채로 들어온 정규직을 줄이고 뒷구멍으로 사람 2명씩, 3명씩 넣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말이예요. 오히려 실력있고 책임있는 정규직들을 줄여가면서 뒤에서 TO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넣으면은 매번 악순환 안됩니까? 이 앞전에 시장님때 그렇게 했으면, 이번 시장이 그랬으면, 다음에 다른 시장님이 되면 이 사람들 있는 사람들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사람 뽑고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2년인가 되면 비정규직으로 올라가죠. 일용인부에서. 알고계시죠? 2년만 되면. 그거 2년후 일용에서 비정규직에서 할려고 사람들이 눈물겨운 60만원, 65만원 받고 다니는데 시장께서 넣은 사람은 그냥 뒷구멍으로 바로 상용으로 가버리고 이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행정을 다스리고 할려면 나 자신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그말이예요. 다 압니다.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말을 안해서 그러지 실장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그래도 형평이 유지가 되는 사회 그걸 추구하는거 아닙니까? 시장님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한두명은 꼭 필요하다면 나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도배를 해버리니 그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희망으로 여기에서 일용인부임으로 근무를 하고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엇을 해달라, 나는 그래서 기본이 바로 서자 그말이예요. 기본이 안서있다 그말이예요. 이 문제도 또 12월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논하기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요. 우리 법무행정 잘합니다. 저는 적어도 남원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법무계 팀에서 잘 대응하고, 또 시와 일반이든 어떤 기관이든 이런 대립되었을 때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발로 뛰고 자문을 받아서 답변서 준비하고 이런거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과장이나 계장, 직원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께서 기관이나 개인이나 법인에게 무슨 소송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하던지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과장의 변호사 비용을 남원시가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사안에 따라서,

안이

사안이조영연위원

어떤 사안이요? 답변해 보세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공무로 보면은,

원이

공무원이조영연위원

공무 아닌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공무 아닌것이 뭐예요? 산재는 공무시간 외에 연결되어서 회식하다가 쓰러져서 사망해도 그것은 공상처리로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아닌게 어디가 있습니까? 국장이고, 계급이 높고, 시장 가까운 사람이고, 시장이 시킨대로 잘하니까 그 사람 변호사 비용 주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 공무원들은 다 자기돈으로 변호비용 하고. 이번 감사하기 전까지 그거 원상복구하세요. 원상복구 시키라고요. 이런놈의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12월 정기 회의까지 원상복구 시켜놓으세요. 잘못된 행정은 바로 제자리로 돌려 놓는거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이 그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더 한단계 진보하게 나가는 그런 행정행위가 바른것입니다. 잘못을 자꾸 감추고 그것을 덮을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해서 나중에는 시정의 책임자들이 중대한 시민적, 때로는 안봅니까? 여러가지 사법적, 이런 어떤 돌이킬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내가 지금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돌려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다 거기 잘되고 있어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모든 주민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합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지금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마을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인정했어요? 그러는데 이것이 잘 될련가 모르겠어요. 주차장도 그렇게 시내에서 마구잡이로 그냥 여기도 주차장, 저기도 주차장 그러니까 우리도 주차장 내달라, 우리땅도 시내에 들어가게 해달라, 우리땅도 주차장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소리를 해요. 시에 돈많아서 자꾸 땅사서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전부 시에다 땅팔고 외지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그런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집도 제발 사가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때 참 심히 괴롭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좀 잘 살펴보고 하세요. 살기좋은 마을 이것도 과연 어떻게 될련지 결과를 두고 볼랍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 최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이런 어떤 공약을 하셨는데 5개분야 32개 단위사업에서 지금 아까보니까 완료가 10개, 정상추진 20개 해서 장기추진이 2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청취불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지금 흥부촌 조성사업하고요, 위생문화 거리조성사업 2가지입니다.

김성범위원장

2가지죠? 근데 이 문제는요 앞으로 시장님이 공약하셨기 때문에 하셔야 하지만은 불가능합니다. 이 흥부촌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수차례 그만두라고 말씀 드렸어요. 제3대때부터 이것은 계속해서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래서 현재 지금 장기사업으로서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범위원장

아니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 제고라던지...(청취불가)... 이것은 폐지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라도 선회하셔야죠. 문화의 거리도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국비확보 어렵다고 나왔어요. 63억이 필요한데 겨우 용역비하고 63백만원이 기투자 됐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흥부촌 조성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간에도 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김성범위원장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이 넘어요 이것은요. 한발짝 나갈 수 없는 사업을 자꾸 넣어서 피곤하게 만드면 안되죠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을 잘 판단하시고 건의하셔서 중지를 하셔야 합니다요. 다음에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해마다 27.9% 국가사업이고 자체사업이 18.1%증가 시킨데 대해서는 많은 노력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국비가 내시가 되서 아직도 영달이 안된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있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아직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주기때문에 연말까지 내려옵니다.

김성범위원장

아직 안내려온거 있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예.

김성범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 우리가 활성화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것은 어떻게든간에 우리가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염성시 같은경우도 96년도에 해서 겨우 몇년도 하고 중단해가지고 금년에야 저번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새로 교류를 할려고 자꾸 숫자놀음만 하지 마시고 기 맺어져 있는것은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국제교류 할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지, 말과 형식과 숫자놀음을 하는 그런 교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제안 접수를 했어요. 22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10페이지요.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남원시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심의해서 시정에 반영한 것이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반영보다도요. 일단 접수된 건수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22건은 일반인이 한 것입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주로 일반인이 많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공무원...(청취불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지금 금년도에 16억 5천만원 투여해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계장님? 이거 매일 확인합니까?

담당

혁신담당

김완식 예.

김성범위원장

출장 나가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도정공장 개선 리모델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던데? 원천과 본래 하천관계가 성립되더만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담당

혁신담당

김완식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언제 착수되요?

담당

혁신담당

김완식 금요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금요일부터요? 어제까지 이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나한테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담당

혁신담당

김완식 12월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고요. 이번주부터 시작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예산절감입니다. 어려운 경제, 화두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를 제일 첫번째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미국같은 강대국에서도요. 남원시 자립도가 16%밖에 안되는데서 당연히 이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9억 5천만원 실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에 대한 예산절감이 9억 2천만원인데 총무과에 보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정원이 1,031명이죠?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현재 현인원이 931명이죠?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줄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다해서 총무과 업무보고보면 금년에 총액인건비가 696억원이야 금년도에. 금년 인건비를 현원대비로 절감하니까 565억원이예요. 그래서 131억원이 여기보면은 예산절감이 됐단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거 보면 9억 5천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인원이 931명인데 비정규직, 쉽게 말하자면 상용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합해서 250명이 현재 시청에서 정규직외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분들한테 나간 인건비는 빼고 여기에 나온 숫자다 이말입니다. 제 말을 아시겠습니까?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정규직은 줄이고 반면에 비정규직을 늘린다면은 오히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그 늘어난후 현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물론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진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인력감축할 수 있는 것을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때 다시 묻겠습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리고 아까 법무행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수임료 소송별로 총 몇건하시고 얼마 주셨습니까? 금년도에. 그거 아시고 계세요? 자, 시간이 없기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사업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7억원을 했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7미터를 4미터로 줄여서 철근을 절감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도로 선형개량과 보폭, 폭을 줄여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보다도 절감이 됐다 그런 얘깁니다.

김성범위원장

아니 도로를 좁은것은 늘릴려고 하는데 넓은것을 축소를 시킨다는 것은 좀,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현재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안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장

이거 어디서 그랬는지 이것도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도로라는 것은 넓은 것이 좋아요. 지금은요. 중국을 가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지정리해놓은데 경지정리 포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활용해도 인구가 많으니까 들고 베서 나온다고 하지만은 우리로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미터를 4미터로 줄여서 7억을 절감했다고 하니깐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기획실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다음에는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근무도 하셨고, 또 강한 것보다는 약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원칙을 지향하는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감사실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때 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그 분을 잘 아는데 그런분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월이 지나서 그럴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무원의 조직이 계급사회이다 보니까 적어도 일정부분에 그런 현상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 감사실장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과거 제가 쭈욱 보면은 우리 임명직이었을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최봉규시장님, 김완주 시장까지는. 그런데 이정규시장님, 최진영 시장님, 지금 현재 최중근 시장님까지 이렇게 보면 아주 극소수, 미세한 분야, 천여명의 공직자라면 소수 한 몇사람이 꼭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로 부터 그때마다 지적을 당해서 나중에 후에 보면은 그것이 사실화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길우 실장님?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지방의회 생기고 부터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산증인이고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저는

저는조영연위원

우리 남길우 실장에 대해서 지금도 처음에 봤던 그 모습, 의회에서 근무하실때 정말 뭔가 바른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많은 일을 또 다른 의원님들과 많은 논쟁과 토론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아련히 기억에 남습니다. 영원히 남기를 바라고요. 몇가지 업무보고겸 전반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는 너무 앞서가게 되면 행정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데는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몸을 낮추고 그리고 지적이라던가 징계의 감사보다는 정말 사전 예방의 감사, 따뜻한 가슴과 인간미를 통해서 서로가 정말 보완할 수 있고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다보면은 의도적인 잘못을 용서해 준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한번의 실수는 정말 따뜻하게 해주고 바른 길을 제공해주면 그 사람이 평생동안 그 잘못은 안할 것이다 적어도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표하는 실장님께서는 열정은 좋으나 너무 전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합니까?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나는

나는조영연위원

한편으로 보면은 열정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오히려 감사부서가 나섬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행정행위보다는 뒤에서 독려해주고 견제해주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화려한 것 같겠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렇지만은 매번 지방의회 선거때마다 50%이상이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지면 후회들을 합니다. 감사실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조영연위원

순간에 보면 나 혼자만 있는 그런 외로움에 처해 있을때까지는 안만드는게 누구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재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자세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가령 하위직 공무원이 실장님을 싫어하고 시민들이 뭐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일정부분 의회에서 조영연 같은 사람이 지적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동료 관계에서라도 많은 인정이라던가 그런걸 받아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받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조영연위원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렇게 편지를 보냈었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공무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보러 조영연 의원 그런 분이니깐 그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할련가는 몰라도 저는 적어도 80년대에 군사정권 시절에 남원에서 어쨌든 노동조합, 농민운동 여러가지 하는데 저도 앞장서고 또 주인은 아니었지만 같이 일했다는 것은 아마 감사실장이 아실거예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남원시 공무원 노동조합, 법의 노동조합이죠? 그리고 남원시 공무원들에게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공무원 여러분"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난 이걸 읽으면서 적어도 이건 참 상당히 높은 사람의 취임사 정도로 글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장이 동료를 향해서 적어도 이런일을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제부로 노동조합을 남원시에서 고발했죠? 알고 계실거예요. 감사실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조영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내용이야 어떻든 장기간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공무원들이 시장이 사과하고 누구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됐다면 이유를 떠나서 시장님에게도 문제가 많은것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마저도 통제를 못하고 잘 감싸지 못한 시장님께서 어떻게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이뤄지고 대 시민행정이 이뤄지겠는가 하는 고민은 많은 분들이 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내용이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지만, 남실장께서 "따라서 안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을 징계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 충정을, 남원시의 충정을 이해해 달라"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겠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남원시의 충정을 이해해달라는 것은,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여러분들 불미스럽게 정부방침이 이런쪽인데 안당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조영연위원

감사실장같이 타시군의 감사실장이 보낸적이 있습니까? 내가 조사해봤어요. 없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물론 그런 서한을 보낸 것은 없었습니다.

어요

없어요조영연위원

. 없었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시냐 그말이예요. 저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세한 그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노조하고 우리 총무과가 많은 대립이 되어 왔었죠. 대립이 되어 왔다가 저희 부서에서 나서게 된 것은 지난 10월 21일자로 도 감사관실에서 우리부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불법 관행을 해소하는 그런 공문이죠. 그래서 그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 글귀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업무에 복귀를 하지 않고 사실상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있는다는 11월 14일까지 징계처분을 하고, 노조 비가입 대상자가 노조에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자는 10월 31일까지 징계를 하라 이런 공문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중에서 바로 10월 31일까지 징계를 하라는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바로 징계에 들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호소문을 띄우게 되었던 거죠. 비가입대상자가 가입되어 있어서 선의의 징계처분을 받는 것 보다는 자진해소를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장님

남실장님조영연위원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보낸 공문,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이 보낸 거 다 있습니다. 자료. 다른 자치단체는 그럼 남실장보다 못해서 안한건 아니고요. 비가입 대상자나 노조 전임에 대해서도 남원시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박오성 총무과장이 6급은 노조 대상이 애매하게 발언했어요. 솔직히 애매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자부 의견하고 노동부 의견하고 틀립니다. 헌법 재판소에 정의가 안되어 있어요. 6급이 관리자냐, 비관리자냐 다른 시군을 인사과장이라든가 알아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까지 관심을 안둡니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남원시에서는 마치 6급이 관리대상자인것처럼 이렇게 해서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도 공직의 중요한 자리까지 앞으로 올라가실 분인데 지금 그 공문을 받고 아마 6급들이 다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탈퇴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못해서 아 이거 찍히면 승진도 안되고, 근평도 나빠지는데 하면서 솔직히 그런분들이 주류라는 것만 인정하시고요. 또하나 일부는 공무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사무관 안달더라도 해놓으니까 그런 속에서 또 탈퇴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갈수는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남원시 감사실장하면은 최중근 시장의 직계라인이다 이것은 자타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실례로 많이 들었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니 "별수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큰일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합이 되고 지합이 된다면 나는 환영합니다. 지합을 할수만 있으면. 근데 이게 옛날에는 10년단위로 단위가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1년단위로 변해갑니다. 그런 속에서 남실장께서 좀 무리수를 좀 뒀지 않느냐, 여기 보면은 남실장님이 직접 해명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남원시지부에서 게재한 투쟁일지 내용중 본인과 관련한 내용이 차이가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있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거기보면은 사실 관계를 남실장이 하셔서 노동부 감독관이 노조측에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지는 모르나 우리시 측에는 징계부분은 신중히 고려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음 이렇게 했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노동부가 남실장님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도 노동부 감독관, 다른 감독관 이 감독관 말고 감독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자라고 못본다 그말이예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실장님 여기에 분명히 답이 나와있어요. 노동부 감독관이 남원시측에는 징계부분은 신중히 고려해 달라는 것은 징계가 명백히 징계사유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표현으로 받아 들일수가 있어요. 행정행위의 어투라던가 그런 그분들의 발언은 법률을 저촉하지 않고 발언의 수위를 잘 분석하셔야지만이 돼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만요

잠깐만요조영연위원

. 두번째, 감사실장 전자문서시스템상의 남원시지부 메일발송권한 삭제 압력 이래서 실장님이 철회의사를 보였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의 차이는 틀려요. 나는 이 앞에걸 철회해달라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건 나는 정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로 하면은 본인은 공문이나 메일 어디에도 6급 담당 모두를 노조가입 금지대상자로 언급한 사실은 없음 이렇게 해서 보면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것은 대다수분들이 남실장님의 이 공문을 보고 아 뜨겁다하고 탈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걸 잘못하면 이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니까 그렇지, 노무현 정부같으면 남실장이 크게 다쳐요. 정부 자체가 신 노동정책이냐, 정부 자체가 신 자유주의 정책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현재까지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묵과할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두번째 질의드립니다.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영연위원

예. 하세요. 해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그 노동부 감독관이 ...(청취불가)...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징계를 하게 되면 노조에서 많은 풍파가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저 양반이. 남실장이 옛날분이 아니네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아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거

그거조영연위원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을?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책임질 수 있고요.

파가

풍파가조영연위원

난 것을 얘기해봐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그런 것, 어떤 지금까지 투쟁이 더 극렬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저희들 있는데서요.

조영연위원

실장님 들어봐요. 왜 유독 250개 광역까지 포함해서 자치단체인데 남원시만 왜 이렇게 앞서가고 다른 자치단체의 시장님이나 감사실장은 좀 부족해서 안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6급이 서울에서 한번 했는데 노동부에서 기각당했죠? 그거 자료 있어요. 여기에 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하는건 아니예요. 최종이 아니예요. 우리가 무슨 사안이 있으면 1심, 2심, 대법, 대법에서도 부당하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해서 최종판단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와야지만이 되는거예요. 노동부에서 송파구청인가? 노조하고 하는 것은 노동부의 판결이예요. 노동법에 대한 쟁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시 해놨어요. 중요한건 그걸 보세요. 총무과장한테도 하겠지만 남원시가 쭈욱 거짓말을 해왔다 그말이예요. 전국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가 2008년 상반기 정기인사문제를 제기했고, 2008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시장항의 면담결과가 2008년 6월 30일날 있었습니다. 총무국 근평, 인사계에서 행정계로 이관시켰어요. 왜 행정계에서 인사 근평을 합니까? 또 노사동수인사제도위원회 신설 연중 인사계획 수립시 남원시지부 참여 근평심사에는 법적검토를 통한 남원시지부 참여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지켜야죠. 개인간에 한것도 아니고. 또 남원시측 6급 조합원 탈퇴지침 전달을 2008년 7월 24일날 했습니다. 총무국 소속 부서 주무계장 회의때 박오성 총무과장이 6급 조합원 탈퇴관련 일방적 입장 전달 그래서 그때당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청내 직원 행정법 교육시 2008년 8월, 박오성 총무과장이 6급 조합원 탈퇴관련 일방적 입장을 전달합니다. 또 2008년 6월 30일 남원시측 일방적 인사행정개혁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사전에 한다고 한 남원시지부 조직적 동의없는 인사행정개혁위원회 구성 항의에 박오성 총무과장 답변하기를 위원중 8명이 노조원이라며 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박오성 총무과장께서 조합원이 8명이므로 노동조합과 협의한 것이 마찬가지가 아니냐식의 말하자면 얘기도 안되는 발언을 합니다. 조합원이 안들어 갔는데. 또 2008년 8월중에 박오성 총무과장이 공문 또는 내부 메일을 통해 사과하며 해명하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라는 수차례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29일 오후 6시경 공무원단체담당의 전화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해봐, 가만 안있을거야 하며 지부장에게 협박을 합니다. 예?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네.

조영연위원

10월 17일 지부장, 부지부장 있는데 공무원복지담당은 남원시지부가 요구한 사항중 인사분야의 인사지도 개선요구를 들어줄테니 노조는 무엇을 줄것인지 물읍니다. 예? 이게 지금 행정이,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10월 25일 박오성 총무과장이 지부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총무과장하고 행정담당이 방문해서 노조가 유감표시를 원한다면 유감이나 사과를 표시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지부장이 노조에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2008년 10월 29일 10시 30분 감사실장이 노조를 방문합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부장

지부장조영연위원

, 부지부장 있는데 도감사관실에서 송부한 공문에 따라 처리할 것을 밝히고 6급 담당에 대한 노동자가입금지에 대해 감사권 발동을 이야기 합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대화 말미에 남길우 감사실장은 남원시지부가 아침 선전전을 접으면 공문을 철회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남원시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 회의가 종결이 됩니다. 또 10월 31일 박오성 총무과장이 남원시지부 사무차장 복귀조치를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11월 3일 감사실장 전자문서시스템상의 남원시지부 메일발송권한 삭제 압력을 행사합니다. 또 11월 4일 7시 20분경 개인사견을 전제로 행정담당이 아침선전전을 끝내면 사무차장, 메일발송, 노조교육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남원시가 얼마나 정당치 못한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감사실장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때는 감사실장은 빠져 있어야만이 됐었어요. 이것은 왜 감사실장이 관여합니까? 차라리 다른 과장들이 갔다면 얘기가 됩니다. 감사실장은 도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그 의견을 동료애를 발휘해서 전해준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있으니 우리도 참 입장이 난해하다고 하거나, 적어도 그정도 선에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지금까지 안왔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앞으로 나는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적어도 장기간동안 내용이야 어떻든 남원시장님과 노동조합과의 끊임없는 대립이 결코 우리 남원시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와 남원시 노조 집행부와 또 행정의 집행부를 수시 교차로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해주고 또 방법도 제시해서 이 문제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오늘 제안을 드리면서 내가 이제 총무과장때 얘기를 할려고 여기서 끝맺을까 합니다. 남길우 실장님! 어느 유명한 작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고승께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다 버리고 가라, 내가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서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일을 안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으로 살았노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그래도 갈때 참 웃으면서 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 주셨어요. 전라남도 절에서 조금 제가 말하는데 스님께서 했던 얘기와 좀 틀린 대목이 있지만 그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남길우 실장님으로, 그리고 남길우 주사님으로 이렇게 보고요. 같은 동료입니다. 나는 남원시가 잘했느냐, 노조가 잘했느냐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걸 끌어안지 못한 우리시의 집행부, 그리고 선거직은 정무직입니다. 시장님 임기 2년 6개월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도 2년 6개월 다되서 앞으로 1년여, 1년 6개월 정도 되면은 다른 심판을 받아서 또 하실수 있는 분, 자의적으로 안할 분, 심판해서 해야 하실 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계속 연속되는 그 속에서 적어도 초연함을 잃지 않고 동료로써 많은 분들과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실장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신 충고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 조금 부연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양심에 비춰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제일 자신있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섰던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우리부서로 공문이 직접 시달되었고 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났습니다. 만났고, 제가 아침 선전전을 접으면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저 모습이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것인가? 저는 결코 좋은눈으로 비쳐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마냥 갈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자문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총무과장이 과연 법에 어긋나서 자기 직무를 벗어나서 이렇게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도 역시 행안부에서 온 공문을 전체 실과소에 발송을 했고요. 단지 틀리다면 총무과장이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어떤 주무계장 석상에서 그 6급 가입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달이 여러차례 있었다는 것, 그것만 다른 시군하고 틀릴것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그 건을 가지고 물론 인사개혁문제도 있지만, 계속 선전전을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저게 좋은 모습이 아닌데, 우리 내부의 일을 가지고 저렇게 또 총무과장이 정말 인사조치를 당해야 하고 시장이 사과를 해야 할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를 판단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저한테 그래요 노조측에서. 왜그렇게 남원시가 앞장서서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이 징계문제를 가지고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거죠. 지금 농성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접으면 여기에 보면은 공문을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선전전을 접으면 저도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동행했던 직원도 있었지만요.

조영연위원

자 과장님. 감사실장께서 제가 좀 좋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감사실장께서 그 정도 열의가 있었으면 시장에게 가서 당신이 이 대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협상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죠. 누가 보더라도 감사실장님 말씀에 동의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사람 있겠죠. 저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남원시에 좋느냐 안좋죠? 그러면 그 책임이 일차적인 책임이 남원시를 움직이는 대표가 누굽니까? 남원시장 아닙니까? 남원시장이죠? 그러면 남원시장이 정말로 진정하게 대화를 할려고 한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실이 지금 남원시만 있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남길우 실장님에 대해서 다 공무원은 말할것도 없고, 내가 봐도 실장님이 시장님에게 과연 바른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백날 여기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회로 했잖아요. 실장님의 고뇌도 얘기를 해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가 얼마남지 않은 기간, 시민으로부터 허물어졌던 것을 복귀는 못할망정 현상유지라도 해서 가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직언하세요. 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든 행정행위를. 예스만 다 하니까 시장께서는 다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이문제를 이렇게 두기까지 시 간부들은 뭐했습니까? 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감사실장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시다면 감사실장, 국장, 부시장 왜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모든 행정행위가 시장이 노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 하시지 말고 적어도 오늘부터라도 의회가 위원장이 나서시고 의회 의원님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것보다 적어도 조직으로 따지면 시장님의 지위계통에 있는 조직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회는 입법기관이예요. 기관이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남길우 실장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시장님하고 단판을 지세요. 이 문제는 이런것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장님 큰 열린 마음으로 하십시다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답변, 답변 안듣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런 자세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두분 질의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어제 고소했나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오정현위원

날짜죠? 총무과에서 감사실로 협의를 거쳤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고발할때요? 아닙니다.

소에

고소에오정현위원

대한 협의 안했습니까? 제가 방금 담당 계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감사계 협의를 마친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고소하겠다? 물론 대화는 나눴지만. 대화는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문서상의 협조라든지,

니죠

아니죠오정현위원

. 구두협의든 문서상의 협의든 협의한 사실이 있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고발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협의의 주된 내용은 뭐였습니까?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지금 정문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것이 허가받지 않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직기강을 문란케 하는거 이 두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회

집회오정현위원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하나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 두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감사실로 구두협의를 했다는 차원이 어떤점을 협의할려고 했냐 하는거죠. 요지가.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이런 사항에 처해 있으니까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협의는 총무과 과장님입니까? 담당하고 하셨습니까?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과장입니다.

오성

박오성오정현위원

과장님하고 하셨습니까?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네.

우리

우리오정현위원

감사실장님 간부회의를 통해서든 개인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 시장께 직접 지시를 하셨거나, 들으신적 있으십니까? 공무원노조 고소에 관한 건으로.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시장님이 고발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들었느냐.

오정현위원

감사실장께서 들으신적 있냐고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법에 어긋난다면,

니까

그러니까오정현위원

고소지시를 하셨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법에 어긋난다면 정면돌파를 하라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까지

고소까지오정현위원

검토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저는 그렇게는 듣지는 못했고요. 정면돌파를 하라,

오정현위원

일반적으로 행정하는 식으로 이런건을 시장의 결단없이 고소가, 또 고소자명이 남원시장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의 지시이고, 시장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글쎄요. 결재를 어디까지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감사실장님? 남원시장명의로 고소를 하면서 일개 과에 과장님이나 담당이 결정해서 남원시장명의로 고소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물론 부시장까지는 결재를, 제가 그 결재를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적인

상식적인오정현위원

, 공직생활하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충분히 시장의 지시와 결재가 있었던걸 판단하시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직접 고소를 했던 총무과에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감사실장으로서 역할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 감사실장이 들으셨나, 안들으셨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정면돌파를 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오정현위원

지시는 들은적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물론

물론오정현위원

그 총무과도 할거지만 공직사회 기강확립 감사실의 주 업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안타까운 것은 다 남원시장외에 집회법은 사실 뭐 경찰이 조사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장이 제가 어제 공교롭게 오전에 5분발언 들으셨죠? 못들으셨습니까?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어제 감사원에서 감사나와가지고요.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5분발언중에 시장께 가장 시급한 3가지를 권고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관계를 해소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 물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겠지만 또 저희가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요구조건은 충분히 수용하자 그리고 저희가 대립관계가 남원발전을 위해서는 소모전이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남원발전의 (청취불가) 삼는 차원에서 아마 노조와 갈등구조를 해소하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참 유감스럽게 그것도 오후에 고소조치가 일어난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은 직접 고소에 주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자료를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어쩌냐 이런 차원에서 여쭙겁니다. 협의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물론 우리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사법당국의 고소까지 간다는 거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창피스러운 일인데 도저히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한계가 부딪쳤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시 집행부측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사실상 아닙니다. 저 역시도 공문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인데 저를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금 선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도 인사조치 하라고 하고, 또 시장은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 노조가 활동하는 것이 정말 법테두리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법테두리내에서 정당한 요구를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시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정현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현재 이 시간에 판단도 고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참 어쨌든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표현하지 않는 속내는 같은 공직자사회 내부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안타깝다는 마음은 있을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감사실장 입장에서 아마 이런 소신을 내비친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한번 더 따져보기로 하고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책임과 성과창출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하겠다 했는데 맨 마지막 하단에 조금전에 보고하실때 사회복지 시설 감사를 5개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여기 자료는 3개소로 나와 있네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예. 아마 다 표기를 못한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소 정도는 감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광덕원 했고요. (직원과 협의) 소망의 문, 송강원.

송우섭위원

예. 그 앞으로도 2개소 정도 더 하실 계획이죠?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할 계획이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의 시책부터가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매년 증액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복지시설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감독을 하는 관청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정 부문은 사전에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상의 나타나는 보조금의 집행결과물은 계수를 맞추지 않고 집행하는 자치단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계수를 다 맞추죠. 문제는 최근의 우리가 콜센터의 조사를 하는 행위에 의해서 봤지만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처리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왕에 감사를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까지도 한번정도는 짚어주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추후에 몇군데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적출이 된다면 나머지 사회단체나 복지단체나 다 똑같이 좀더 정산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요. 나중에 5개소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감사결과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시간이 너무나 장시간 진지한 토론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감사실은 진짜 공무원들 중에서도 시에서도 외로운 기관이다 이렇게 느껴봅니다. 시청 공무원들을 또 감사를 하고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라고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조영연 위원님과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노조와 집행부측이 대립되어서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저한테 위원장이하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노조간부와 집행부측과 우리 위원회측이 서로 만나서 진지한 토론을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갖고 서로 화합하고 노조의 역할과 감사의 역할이 충분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지리산 여러곳이 단풍으로 불타고 있는 계절을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성 총무과장, 김정남 홍보전산과장, 김종록 민원과장, 진봉모 문화관광과장,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복지과장, 문영선 평생교육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김병한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큰 의욕과 다짐속에 시작한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한해가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시산하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전직원들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건설을 위하여 나름대로 시정에 전념해 왔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산하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사분란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해 보기도 합니다. 특히, 시민의 화합과 더불어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으며 신뢰받는 대화행정 추진, 인력감축 및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조직의 슬림화에 기여하였고 시 이미지 전국 홍보로 자치단체 경쟁률 제고하였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면서 공감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수행을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5일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창립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제78회 춘향제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다각적인 관광이벤트를 개최하여 전통성과 현대감을 살린 문화예술도시, 묵고 쉬어가는 웰빙관광 기반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국악을 육성하며 소중한 문화예술의 발굴 및 보존관리도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복지증진 및 보건향상을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정신 장애우 사회적응 훈련실시, 보육지원 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 실시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체험학습센터 기공 등 기반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해 왔으며 체육진흥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시민 생활 체육 활성화 등에 노력하여 왔으며 실내 체육관 기공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체육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도시기반 및 녹색환경 조성으로 21세기 지속가능 개발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가환경경영대상을 수상 (청취불가)...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주력하였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익시책 지속추진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하였고 계약업무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시산하 전 공무원들은 그 동안 추진해온 업무 등에 대하여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 및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써 한단계 발전된 봉사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무자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김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속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금년 한해를 미리 뒤돌아보고 미진사업을 점검함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을 구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요새 힘드시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조영연위원

얼굴을 보면은 고뇌에 찬 그런 얼굴이어서 참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직업이라는 한정된 속에서 속내를 다 내놓을 수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적어도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국장님들이 과연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또 과장님들께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질의는 다음에 끝마무리에 하기로 하고요. 32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 직원 해외연수 일본 했죠? 그래서 어떤 환경분야, 문화분야, 토목분야 등 여러 팀들이 갔다 왔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주로

주로조영연위원

4박 5일이나,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됐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3박 4일이었습니다.

조영연위원

3박 4일이요. 그 지나고 보니까 1억원 정도 되는데요. 총 예산이 집행은 좀 덜 됐겠지만요. 갔다온 실적이라던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총괄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시기가 도래가 안되서 못했고요. 지금 우선 몇 파트 갔다 왔는데 각 분야별로 대표가 나와서 청원 월례조회때 한 10분씩 발표회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것인 별도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왜 하필이면 전체 팀을 일본에만 배치를 하였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양한 세계 문물을 연구하고 비교하고, 또 행정을 비교하고 문화관광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꼭 일본만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간거 아닙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물론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지시해서 간 사항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현대교육원에서 실시했던, 저희들 위탁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했던 그 연속석상입니다. 올해는 현장중심으로 가는게 좋겠다 해서 우선 일본은 가까워서 일정상 또는 예산상 많은 인원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조영연위원

말입니다. 잘못되면 행정이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이게 사전 선거운동으로 몰아질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3박 4일가지고 비교가 되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라고 하고 종이 한장으로 해서 이건 말이요. 아주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뭣모르고 더벅더벅 하시다가 나중에들 후회들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줄때는요. 이것을 국내여비로 해줬죠?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바꿨죠? 바꿔서 갔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처음 우리가 예산 승인해줬을 때는 아마도 국내여비로 되었을 것입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국내여비로 세워 줬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세워준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라던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해외에 가서 3박 4일 가서 내용이야 어떻든 가서 그렇게 하라고 세워준게 아닌데 임의적으로 의회 예산심의권 자체를, 의결권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못 바꾸고 그런건 아니예요. 다만 분명히 항목이 국내여비로 우리가 1억을 세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은 돈도 아니고 1억을 가지고 국외여비로 바꿔가지고 시장께서 지시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해외를 보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또 갔다가 사람도 같이 보내고, 또 경찰관도 몇명 같이 보내고 이거 누가 보더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요. 오히려 돈을 사장시키면서 직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행정이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차피 12월에 정기회의도 있고 그때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36페이지 보면은 총액인건비로 절약했다고 오전에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도 그런 유사한 것이 되어 있어요. 총원 대비 결원이 100명이라고 자료에 있네요. 그렇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인건비를 가지고 예산절감했다 하는 것은 좀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총액 예산이 4천억 시대다 4천억속에 인건비가 650억원이다 그런데 총정원이 있지만 정원을 안썼거나 정원을 낮춰서 한다고 해서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되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정원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면 전부 인건비는 국비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뭐 꼭 국비라고 할 수 없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요

국비예요조영연위원

. 국빕니다. 꼭이요가 아니라 국비죠 100%. 시대가 지금 정원을 조정하는 현상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할수 있지만 지금 상용 및 무기계약 근로자와 일시사역 인부 2007년도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예산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100억원이 넘어요. 우리 공무원 총정원의 인건비가 6백 몇십억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정원을 절감을 하면서 새로 사람을 꼭 필요해서 써야 겠지만은 무기계약, 기타 등해서 상용 쓰는 1년 연간 인건비가 2007년도 약 100억정도 될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의회 오셔가지고 인건비로 절감했다는 그런 부분은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절감의 설명이라고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진데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 상근인력들 관계 아시죠? 상근인력이 지금은 1단계로 되어 있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예.

조영연위원

노동부에서 행자부로 권고를 해서 상근인력을 보수체계라던지 이런것을 좀 정립을 해라 했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입니까?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이제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체단체가 좀 있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상근

상근조영연위원

인력중에서도 구분이 여러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순 노무원, 시설 장비 및 유지관리 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인부, 지도단속, 감시현장, 단순 잡역,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기타 많이 있죠? 전부 합쳐서 상근인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시대의 추이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체계화를 시킨다고 한다면은 우선 신분의 보장이 첫째일것이고 두번째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죠? 조금은.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조영연위원

예산액수는 정확하게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수지급내역 체계가 바뀌어야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일당에서조영연위원

봉급체계로 바뀌고. 그렇기 위해서는 근속가산금이라던가 시간외 수당이라던가 명절휴가비라던가 유급휴일 수당이라던가 연차수당이라던가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포함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얼마정도 추산이 되느냐면은 아마 1억에서 왔다갔다 할겁니다. 매년 증가될 수도 있고, 아마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증가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이 체계에 대해서 왜 남원시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본격적인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전북도청과 전주시에서 월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도 현재 기왕에 이런 문제가 제시되고 해서 자료도 주신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와 전북도와 전주시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떤 시스템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각하게 지금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는 못하고 계속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이런 중요한 문제를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조영연위원

사안이 아니고 지금 남원시가 잘못가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으로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을 하고 또 근속가산금이라던가 식비라던가 가족수당이라던가 기타 교통비, 자녀학자금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만이 되고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각 자치단체가. 또 근무년수가 1년짜리이건 20년짜리이건 10년짜리이건 임금을 동일하게 받는 것도 이것도 안맞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에서. 또 근로변경시 노사 상호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형성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겠죠. 그런데 남원시는 예산핑계대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 한편으로는 아마 그럴거예요. 그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집단행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도 다른데에서 그런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4.6% 정도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월급제이기 전에 무기계약자하고 각 실과소 요소요소마다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 계약문제 이것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월급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판단한 것이고요. 월급제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나 전주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시간을 두고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도

적어도조영연위원

상근인력들이 업무에 반성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근인력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오히려 반성해야 할 점도 많이 있지만, 어차피 그게 사회적인 추세다면은 체계변경을 하고 신분보장이 되고 이런것을 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우선 선전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규모 자료표를 이렇게 보면 말이예요. 이 자료표와 너무 판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원시가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박오성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1년 좀 넘으셨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한말씀도 지적을 안했는데 지금 남원시 인사는 다 압니다. 자타가. 남원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 인사가 이리저리 다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 예로 상근인력을 무기계약 빈 자리를 쓰는데도 시장님이 관계없는 사람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여직원들이나 남직원들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70만원 정도, 4대보험 들어가면 70몇만원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그거 받으면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남원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되는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이렇게 사용해버리고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행정에서 무슨 권한으로 잘못을 지적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거 아닙니까? 전부다 보면, 단 한건도 공정하게 이루어진것이 없었어요. 특히 그런면에서는. 내가 승진에 인사문제는 12월달에 다루겠지만 그것은 연외로 치더라도. 이런 작은것에서부터 단 한 건도 공신력이 없으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부 2층의 지시를 받아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간부, 특히 박오성 과장님도 참 안타까워요.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앞으로 상근인력의 문제는 신분보장의 문제라도 이번에 꼭 매듭을 지어서 보수가 없다면 보수가 가지고 거론한다고 하면 나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 말이예요.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의 도로, 잘 되어있는 도로 파서 다시 개선하고 돈낭비된거 그런거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뒤에 하더라도 우선 우리들이 부려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과 함께 거기에 맞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잘못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비판을 가해서 잘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심혈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뭐 비단 박오성 과장님하고 해당된 사항만은 아닙니다. 박오성 과장께서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감사실에도 아침에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을 보면서 긍정적이고 싶은데 긍정적인 마음이 없어서 저도 답답합니다. 뭔가 열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고 싶은거예요. 자, 시장님이 법을 강조하고 원칙을 지키면 본인이 원칙을 지켜야 할거 아닙니까? 본인께서 원칙을 지키면서 하시면 따라갑니다. 다소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거꾸로 지탄이 되지 합리성을 추구를 못합니다. 사안사안마다 보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하신다,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 고발을 하는 것이 시장님의 능사는 아니죠. 과거에 공무원 고발해서 공무원 한명 파면된 사례도 있고요. 사법부나 행정부 이런데서는 더군다나 같은 조직에 있는 수장이 고발을 하면 그게 가중처벌로 마음적으로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 공무원 지금 파면되서 남원을 떠났죠? 또 어제도 고발하시고. 나는 공무원이 범법을 했는데 그것을 지켜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범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중잣대가 아닌 원칙의 잣대를 가지고 가란 말이예요. (청취불가)...그래서 내가 다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노동조합과의 관계, 오전에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계속 노력도 하시고 노동조합 관계에서 고생도 하시고 또 안들어야 할 얘기도 좀 듣고, 또 어쩔때는 스스로 자괴감도 빠지고, 또 어쩔때는 너무 과하게 해서 실제는 안그러지만 표현이, 말로 내가 듣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앞서가고 사납게 해서 상대에게 심적인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오성 과장님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제가 대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는 것인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진단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지휘부가 다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그말이예요. 냉정히 보더라도. 적어도 노조를 같은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하고 해석하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을 그렇게 안보고 있는데서 원인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간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님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시장님께 가서 터놓고, 어떤 다른 전주시장님 안봤습니까? 와이셔츠 입고 가서 대화좀 하고 말이예요. 호프집에 가서 간부들하고 호프도 한잔 하면서 격의없는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스추어라도 한번 해야하는데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모든 것을 박오성 총무과장이 짊어지고 가는듯한 그런 형태에 놓여 있는데요. 노동조합 관계 어떻게 할렵니까? 답변해주세요. 지금 고발을 해서 설명한번 해봅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시청 청사안에서 건전한, 아니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수년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법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예요? 답변해 주세요. 고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있고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지만은 공무원이 집기를 파손했습니까,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의 하는 것을 고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으로서 제가 부족하고 소양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총무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사안에 사단이 된 것은 저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총체적으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자, 총무과장님! 제가 틀린 내용 있는가 봐주세요. 노조와의 갈등에 관한 그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2008년 6월 17일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추진사항의 지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 27일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등 적용범위 기준을 송부합니다. 7월 24일 총무국 소속 주무계장 회의를 합니다. 신임 총무국장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총무과장이 총무과에서 개최합니다. 8월 7일 단체교섭 상견례하는데 시장, 부시장, 시 간부, 노조지부장 10명 했죠? 같이. 8월 18일 시장 주관하여 실과소 참석하는 정례 확대 간부회의시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실과소 준비사항을 총무과장이 설명합니다. 말미에 공노법 제6조 가입범위에 대한 해석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가 서로 다른게 있지만 우리로서는, 분명히 총무과장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로서는 행정안전부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송파구청장이 노동위원회에 귀소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기서

여기서조영연위원

보더라도 총무과장이 인간적 고뇌가 있습니다. 양 부처가 틀립니다. 노동부 의견이 틀리고 행정안전부 의견이 틀리지만 그래도 여기는 직접 지시를 받는 행정안전부 의견을 따르자 그 뜻이 아닙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자, 8월 19일날 노조지부장이 항의차 총무과를 방문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일에 있었던 발언에 대한 진의를 묻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이 오고 갑니다. 9월 1일날부터 아침시위가 시작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조금만 좀 아! 내 직원들이고 별개로 보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겠다 하면은 이 문제 그 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9월달에 총무과장이 노조측과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총무과에 공무원복지담당 고생 많이 합니다. 공무원복지담당 정말 행정입장에서 노조하고 갈등도 생기고 심각한 인간적인 서로 의견도 대립이 되면서 정말 중간에서 제일 애씁니다. 삼자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는데 대화가 또 거부됩니다. 9월 17일, 총무과장과 지부장과 대화가 있습니다. 또 9월달중에 노조측 주장 인사개혁위원회 운영 중단과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확대간부시 6급에 관하여 설명토록 하겠다라고 얘기 듣습니다. 그거 아마 과장님께서, 여기 다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9월 19일에 1차 단체교섭이 시행이 되죠? 노조, 총무과장의 단체교섭 위원 제외를 주장하면서 노조에서는 총무과장이 빠져줬으면 좋겠다. 10월 8일, 총무과장 단체교섭 위원 제외를 또다시 주장하면서 결례를 듭니다. 10월 16일, 총무과장은 교섭위원 참가 반대를 이유를 반납을 합니다. 그렇죠? 9월, 10월해서 프랑카드가 게첨이 됩니다. 시내에. 노조탄압하는 총무과장 인사조치해라. 시장 사죄하라 등 이게 아마 10점 정도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시내에. 10월, 11월에 노조사무실에 프랑카드 게첨된거 시에서 철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10월 22일 총무과장이 지부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원한다면 해명을 원한다면 해명을 하겠다, 노조가 유감표시를 원한다면 유감을 표시하겠다, 노조가 사과를 원한다면 사과할 것이 있는가 살펴봐서 사과하겠다 이 모든 것은 노조입장을 고려한 내용으로 하고 노조가 원한다면 전자문서에 게재한다 참 잘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노조에서는 상의해서 검토하겠다, 연락해주겠다. 그리고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이 시달이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조영연위원

이제 송파구청 6급 노조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양 부처가 노동부와 행자부가 틀린데, 10월 31일 공노총 간부들이 도 본부와 노동부 감독관이 내방을 해서 관계가 더 악화가 되어 가죠. 여기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급 담당을 관리직으로 보느냐, 못보느냐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런걸 들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유독 선진 남원시만 이걸 들고 일어나서 다른이들, 지금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반적인 민생에 대한거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할 문제를 접어두고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을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사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딱 꺼내들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전주지방노동청 감독관이 주요 발언을 합니다. 6급 담당에 대한 노조가입여부는 어떠한 규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6급 담당이 노조에 가입되었다 하여도 징계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공노법 제6조 및 시행령과 지방공노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대화자료 요청하여 송부했습니다. 11월 3일날 단체교섭 3차회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길우 실장이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직원 여러분! 이런걸 게재하고 박오성 과장님도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직원 여러분! 엉켜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언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연락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띄우죠? 그렇죠? 박오성 이름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전개된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조영연위원

.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불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오성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여러가지 사무를 보는데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태를 제가 보는 시각에서 판단하건데 아마 위원님도 말씀 자료도 있고 말씀하셨지만은 적어도 8월 19일날이 확대간부회의했고 8월 20일날 지부장이 총무과장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까지는 우호적이고 사안에 대해 이해를 했습니다. 그 자료로 보시는바와 같이 그날 총무과에서 "내일 저녁을 좀 같이 먹자" 이렇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고 잘 넘어 왔습니다. 8월 28일, 29일, 30일, 31일 그 상태로 넘어 왔는데 9월 1일날부터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안타까운게 9월 1일날부터, 그러니까 8월 20일까지는 적어도 우호적이었는데 9월 1일날 갑자기 시위를 하게 된 이유를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고 왜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고. 불행스러운 것이 저도 여러번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트라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또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고 거기 메모되었습니다만은 제3차 단체교섭때도 전주시에서 오신 대표 위원님하고 말미에 그런얘기를 했죠. 남원시하고 남원시 노조하고 단체협상 오신분하고 3자가 지금이라도 당장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는 이 관계는 몇날며칠을 말씀을 드려도 서로 접근하기가 어려울것 같고요. 남원시가 먼저 들고 이러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8월말까지는 적어도 다른 간부들하고는 모르겠지만은 지부장하고 저하고는 엄청나게 우호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원시가 먼저 들고 일어난 이유가 9월 1일부터 시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남원시를 주시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남원이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하자 해서 지금 진정되고 있다던가요, 숨어있다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왜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시끄러워야 하는가? 물론 노조측에서는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총무과장님! 노조측에서 박오성 과장 자리를 인사조치해라 지금 노조측에서, 나는 노조가 아니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남원시장님에 대한 항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격렬한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원시가 여기 이홍렬 총무국장 계시고 박오성 과장 계시지만 참 아주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시장한테는 가셔서 여러분들이 말한마디 제대로 못할거예요. 아마 박과장님정도는 할련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저는 합니다.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들어봐요. 들어보세요. 시장님한테 가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기 지휘해주고 "그거 안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마음을 돌리게끔 여러분들이 한번이라도 해봤냐 그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내가 듣는, 내가 또 보는 여러가지 의견을 보면 시장님 한분에게 모든 포인트를 맞출려고 하는 행정행위가 잘못됐다 그말입니다. 지금 남원시가 최중근 시장님 개인 시가 아니예요. 그리고 각자 여기있는 우리 의원님들 시도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시도 아닙니다. 공동의 대표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하고 노조하고 대립해야 할 문제는 간단합니다. 답. 오전에 내가 우리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김성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노조도 만나고 행정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 사고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잘못 가지고 있는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8만 시민이 바꿔야 겠습니까? 1,000여명 공직자가 이걸 바꿔야겠습니까? 시장님 한분이 아! 이런게 아니구나, 행정행위가 이렇게 가는것이 아니구나, 내가 솔선수범해야겠다 지금 시장님이 하는건 다 법아닙니까? 여러분들? 남원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시장님 지시가 법이예요. 그거 바꾸세요.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잘못한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한 사과도 받고 다시 재발방지 않겠다는 것도 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시장님한테는 가서 말도 못하고 내가 시장님과 주고받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건전한 입장에서 시장님이 옳은 지시는 따라야만 되죠. 당연히. 그러나, 옳지 않는 지시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하고, 다시 건의해서 그것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참모기능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결과적인 손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 시민에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도 오고, 행정불신이 오면 더더욱 의회 당신네들은 뭐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국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특히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중요 시장님을 면담하는 과장님들이 시장님 한분의 사고를 바꾸십시오. 이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잘 가게좀 하십시오. 시장 그러고 다니신다면서요. 올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풀어줘야겠습니다. 공공적인 장소에서. 이런것이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민심이 있는 것이고, 돌아올 수 없는 민심이 있는 것이예요. 내 마음을 열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한분의 판단과 생각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시민들이 아파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1대부터 의원을 했는데요. 나 우리 시장님같이 이런분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공동체적인 것을 생각치 않는분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른 시장들 그걸 못해서 안하나요.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총무과장께서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그 자리에 연연해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연연안하잖아요? 과감하게 빗장을 풀고 다시 갈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신 김성범 위원장님이 아마 주재해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위원님, 한 20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침을 주시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가 총무과장이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그래서 바꿔달라 이건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진짜 이게 아니고 무슨 속내가 있다면은 내놓고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김성범위원장

자, 자, 자, 더이상 질의,

만요

잠깐만요조영연위원

. 위원 발언하는데 위원장이 그러시면 안돼죠. 잠깐만요.

김성범위원장

좀 반복된 질문은 좀 지양하시고요. 정리를 해주세요.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사적으로써 대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불신들이 쌓였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김성범 위원장님이 양 대립되어 있는 분들을 잘해서 같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쌓인 감정들의 골이 잘 해소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시장님에게 가서 강력하게 건의해주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동조합이라던가, 행정에 촉구해서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게끔 각자가, 각자 한번씩 반성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송우섭위원

조영연 위원님께서 장시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짤막하게 해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상세하게 우리 조영연 위원님 자료 준비해서 질의한 걸 보고 많이 존경을 합니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나면, 역지사지다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내 오늘 점심시간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조지부장이 총무과장이 되고, 총무과장이 노조지부장 위치에서 한번 근무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이 이렇게까지 골이 깊어질때까지 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인 짓이다, 이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선까지 간다면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고 이제와서 그것이 서로 조율이 되어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상처는 회복할수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정도까지 깊어지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한 지혜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조하고 대립관계가 이제 처음 된것은 아니죠. 이제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시 집행부와 같은 동료직원들끼리 사생결단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아마 노조 지부장 총무과장 보직줘서 앉아서 총무과장직 수행하라면 현재 박오성 과장같은 똑같은 행정적인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있는 위치에 따라서 각자 판단의 기능이 달라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호 역지사지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가고, 서로가 큰 상처 입기 전에 그 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슬기롭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년동안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것이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의한 대화행정의 추진이 미흡했다, 시민까지 갈것도 없잖아요. 같은 내부의 공무원, 같은 동료직원들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차제

차제송우섭위원

오전에도 기획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원시민사회의 여론이 우리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만 많이 합니다. 물론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남원경제도 마찬가지로 남원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가뜩이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삶이 고단해지다보니까 모든 촛점이 시의 행정에 맞춰지고 시의 행정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 타겟이 우리 시장님입니다. 시내 어느 지역을 다니거나, 어느 분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우리 남원시장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시정을 펼친다면 어느 시민이 시를 신뢰하고, 공직자들을 존경하고, 공직자들의 지도에 협력을 하겠습니까? 선출직이라고 16명 뽑아 봤지만 하나도 쓸만한 의원이 없다고 그래요. 유일하게 조영연 의원만 쓸만하다고 해요. 그게 시민의 여론입니다. 시민의 여론이예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에서 역할 한다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거죠. 바른말 자주해서 이쁨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님 앞에가서 바른말 한번 하는것 괜찮지만 두번, 세번 하면 여러분들 좌천당합니다. 내 귀에 안좋은 얘기하는데 이쁨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속담에 입에 쓴 약은 보약이고 입에 단 약이 그게 바로 사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시장님 임기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다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제발 민심을 제대로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그것이 시장님 사고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와 의원들이 바라는 요구입니다. 시장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 분도 자기 사심 없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내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수행하는 위민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내놨듯이 대화의 부족에 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책은 위민행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선이 아니면은 차선을 택해서 시정을 펼칠려고 해야지, 최선만 추구할려다가 보니까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금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지휘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심기일전해서 내년부터라도 새출발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37쪽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1년에 교육을 2008년도에 보면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50시간이면 이것을 환산하면 약 6.3일이거든요? 6.3일인데 일주일이 못되는데, 거의가 우리가 5일근무한다고 보면 이것이 2주를 받아야 그 사람이 교육을 다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현재까지 개인학습 및 직무 전문교육 이수실적을 보면은 920명에 35,844시간인데 이것을 따져보면 현재 5일밖에 안받았어요. 40시간. 그러면 1.3일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승진심사에도 제외가 되고, 물론 2주 받는 사람이야 교육시간이 남겠죠. 그래서 1주일 갔다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대로 40시간밖에 안돼요. 이런 사람은 교육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교육이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시간에서 40%는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교육원이라던가 그런데서 하는 것은 60%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은 올해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가서 6급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 60시간인데, 내년 60시간에 플러스 해서 합산해서 내년에 받으면 됩니다.

도에

내년도에최형식위원

합산해서 받아도 됩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최형식위원

그러시면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한다고 말씀하셨죠? 40% 정도를? 그런 교육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런것이최형식위원

꼭 이뤄져서 공무원이 승진을 바라보고 근무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자리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하는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시간만큼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배려해서 그 시간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장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여기 39쪽에 보면은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러한 것이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도. 우리가 뭐 공무원 가족대회, 한마음 가족대회도 하고 또 클럽별로도 몇개 클럽에서 대회도 하고 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 진짜 아까 송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하는것이 뭔소리냐 시에서 모든 것이 잘되서 나가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우리 시민쳐다보는게 나은데, 한쪽에서 잘못하니깐 모든 것이 싸잡아서 잘못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러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잘해서 타시에서는 그런것이 없는데, 어떻게 유독 남원시에서 그런것이 있어가지고 참 나가면 "저놈들" 할거예요. 저사람들이 아니고 저놈들 뭐하는 놈들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말이 안나도록 우리 남원시에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5대 의원도 1년 반밖에 안남고 시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집니다만은, 우리 남원시에서 좀 직장분위기 좋아서 그야말로 남원시민이 볼때에 아 저사람들은 그래도 괜찮게 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이나 국장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단합된 분위기를 조성해서 좋은 직장 분위기 만들기를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저는

저는오정현위원

최근에 우리 시정의 방향, 또 시장님의 홍보를 보면 약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최중근시장이 취임 초기에 진행된 일들이 이제 중간을 지나선 이 시점에서 일에 순서가 틀려서 진행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취임초기에 시민사회 여론이나 각종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중장기 시책에 반영하는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단체와의 홍보창구를 막고 일절 일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계셨던 분이 최근에 모정간담회를 비롯해서 각계, 지금 계층별로 의견수렴한다고 제단체 간담회를 하고, 또 향후 계획에도 사회단체 자생조직 티타임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볼려고 해도 분명 우리 위민행정을 위해서 봉사하시는게 아니라 어떤 불순한 의도로 밖에는 안읽혀집니다. 과장님 그 자생조직은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자기의 친목의 도모를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행정이오정현위원

그런 모임까지 티타임을 주선하고 그런 모임에 시장께서 시간을 할애하는게 맞습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파악을 하겠다 그말씀입니다.

우리

우리오정현위원

시장님의 입장변화가 이렇게 바뀐데 결정적인 동인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바는 없고요. 아까 대체적으로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위기가 맞다고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대화행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 시중 여론 등 여러 채널로 시장님한테 아마 시정요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가 1년 남짓 됐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저도 제 채널에 의해서 건의를 여러번 드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뭐 저의 개인적 판단이 100% 옳다고, 맞다고 할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최중근 시장께서는 사실 취임당시에 정말 남원을 위해서 한번 자기가 욕얻어먹더라도 할건 하고, 재선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와서 재선에 욕심이 생기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대화통로나 이런 시정이 사실 무관심했던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180도로 선회할 수 있느냐 의아심을 갖고요. 물론 좋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측면으로 비춰질수도 있지만 적어도 최중근 시장께 기대할 것은 경제회복,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최중근 시장의 투자유치에 대한 관외출장현황을 뽑아봤더니 평균 한달에 1번, 2번꼴 일수로 한 20여일정도밖에 채 안됩니다. 그것도 다른 행사, 어디 그 부근에 어느 행사 경유했다가 한번 갔다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전념해서 출장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도민체전 들렀다가 부안에 들렀다가 서울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이렇게 한 10여회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저는 전력을 쏟아야 할 분이 너무 사사로운 것이 요즘 관심이 많으시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드립니다. 한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시청에 육사동기생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프랑카드가 걸려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정책의 모임입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육사 10기 모임인데 양창식 전의원님께서 거기 회장으로 계셔서 마침 남원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순창에 가시는데 연락이 닿아서 기왕에 남원에서 남원홍보 동영상을 상영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30분정도 그런 타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뭐 우리 시장님하고 관련있는건 아니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시장님하고 관련있는건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노조 남원시 가입 현황이 대충 몇명정도 됩니까? 조합원이.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현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오정현위원

못하시다니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노조측에서 자료를 주지 않고요. 저희들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오정현위원

, 노동조합 조합원도 몇명인지 모르면서 공무원복지담당까지 계를 두고 있고, 거기서 공무원노도조합 관리하시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입법 미비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그거 알수가 없습니다.

조합

노동조합오정현위원

관리는 복지후생차원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탄압이랄지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할려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떤 측면입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정현위원

복지담당이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오정현위원

어떻게 보며 공직기강 확립하고 기왕에 악역을 맡고 있는 감사실에서 담당을 해서 고소를 하는게 훨씬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건 방법론이지만은 어느 부서에서 하던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오정현위원

어떤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복지담당,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노조원도 공무원이고 그 부서에서 고소를 전담해서 이렇게 맡았어야 되느냐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일면 그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2가집니다.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주요 내용은 금지된 확성기 사용 또 원칙적으로 미신고 시위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2가지가 핵심사안입니다. 또한가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때문에 2건으로 한겁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지금 후정에 노조사무실을 무료 임대로 제공해줬는데,

네.

무료

무료오정현위원

임댑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확히

정확히오정현위원

무료임대 표현이 맞아요?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용어, 행정 인허가 사항,

으로

행정으로오정현위원

무상임대죠. 일단? 무상임대라는 말을 쓰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오정현위원

해주셨는데?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벽에다가 프랑카드 게첨했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벽채에다가 색깔있는 스프레이를 활용해서 특정 구호를 쓰고, 또는 바닥에다가 특정구호를 쓰고 그런것이 여러번 일어났고,

오정현위원

그 사항입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오정현위원

봤습니다. 프랑카드 게첨되어 있는 것도 봤고, 벽면에 스프레이로 구호가 적혀져 있는것도 제가 봤는데 적어도 그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사안에 중대하냐, 경미하냐 그런 여지는 있어보입니다만은 위반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오정현위원

저도 법률인도 아니고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신데 적어도 상식선에서 보면 제가 2시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쭈욱 한번 봤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법에 벌칙사항은 딱 한조항입니다. 6조 1항,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의해서, 이걸 위반할 경우에만 7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보호에 관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어쨌든 무상임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또 사용하게끔 했어요. 그러면 무허가 사용외에는 이 법률에 의해서 벌칙조항이 없어요. 저는 벽면에 스프레이 낙서했다고 한다면 우리 공공시설에 화장실이든 낙서하는 사람들 다 찾아내서 법에 의해서 입법조치 해야 됩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저 위원님 죄송하지만은 법률적 처분 범위에서 사용이라는 것은,

오정현위원

아, 물론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고소요건을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법을 어겼을 때 조치를 한다면 항상 그 법을 위법했을 때 초기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명분이 있는거 아닙니까? 쭉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47일째, 48일째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지켜보다가 안되니까 이거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법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입맛이 안맞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아니냐. 그 많은 기회를 두고 왜 초기에 고소조치 안했습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처음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득을 많이 했었죠. 특히, 전면에 나선것이 부시장이었고 이제와서 고발을 했느냐 이건 물론 판단의 범위가 다르겠지만은 9월 1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 사십 몇회가 될것이고 단순 산술치로 보면 설득력은 없습니다만은,

오정현위원

과장님?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과 정도, 방법에 따라서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면은 그것을 예측을 해서 며칠만 더 참아본다던지 그러는데 예측도 할수가 없겠고 그래서.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문앞에는 대산문 옥정마을 주민들이 할머니 1분, 2분이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 12월 2일까지 집회신고 내셨어요. 이분들 집회신고 안내고 이렇게 2분정도 집회하시면 고소하실렵니까? 하시겠습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보겠습니다.

황에

상황에오정현위원

따라 판단하다니, 법에 의한것은 위법사항이 되면 항상 입법조치 할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건 하고 어떤건 안합니까? 적어도 우리 시장님이 행정경험이 없으셔서 판단을 잘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년간 행정을 하신 국장님, 과장님은 시장님께서 고소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걸 설득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같은 한식구 아닙니까? 제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아까 좋은 말 조영연 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노조와 집행부의 갈등은 결국 행정력의 낭비고 극심한 소모전은 시민들의 피해입니다. 제가 어제도 분명하게 노조와 대립하지 말고 좀 좋은 관계로 하자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그거 들으셨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들었습니다.

진이

간부진이오정현위원

역할을 정확히 시장님 보좌 잘 하시구요.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의회에서 너무 깊숙히 관여하는 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이 되고 또 행정에서도 꾸준히 명분을 사서 우리도 노력할만큼 했다 하는 그런 축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소나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과와 감사실에서 공무원노조관계를 참 심도있게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상생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반목짓을 하는 것인지 이건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 남원시 의원으로써 이것을 들었을 적에는 대단히 뼈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깊이는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 총론적으로 남원시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시장님이 초기에 발상과 지금 발상이 다르다, 처음에는 어디 모임에 가면 공식행사만 참석하고 오셨는데 지금은 티타임이라던가 모정 간담회를 하시고 오십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연초에 읍면동에 시정 설명회를 하시는데 그것은 많은 숙제를 안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적에 그 분이 현재 처해있는 건의사항만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자료를 뽑아보면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청취불가) 되버린다. 이해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앞전에 것은 모른체 하고 자기가 관계된 것만 챙긴다는 것은 시 행정의 책임자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2006년도에 184건이고요. 2007년도에 203건이고, 2008년도 금년도것은 제가 자료 제출을 바라면서 이 문제를 정확히 해서 전에것부터 차근차근히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리고 금년도치 검토가 73건인데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완료됐던 46건, 추진중 43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73건이 검토중이다 1년이 다 갔는데 이것을 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불가할 것인가를 판단을 내리셔야죠. 내년에 가서도 이것을 검토라고 할 것입니까? 이런것은 안돼죠. 이것은 분명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라고 분명히 하시던가, 아니면 처리한다던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저, 위원장님! 이 검토 73건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기중이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 사업실현 가능성은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됐다던가 사업으로 아직 책정이 안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추진중이라고 하시던지 해야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추진중은 이제 책정이 됐다던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써주셔야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4년전에 신규채용해서 읍면동으로 배치되었죠? 그 사람들 지금 3~4년 계속 읍면동에다 쑤셔 박아놓을 작정입니까? 순환보직을 하셔야죠.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순환보직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자료를 내주세요. 3~4년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서 시 본청에 못있고 읍면동에 배치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몇명인줄 아십니까? 지금. 왜 그런분들을 계속 두뇌플레이 잘되고, 앞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잘 활용해서 남원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활력을 불어 놓으셔야죠. 사기진작이 떨어집니다. 본청에서도 그런것을 서로 원활하게 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저, 의도적으로 그런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남원시 공무원들이 신바람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총무과장이 하셔야 합니다.

오성

박오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다음에는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남원시 홍보 영상물 제작관련입니다. 과장님 사업개요나 추진실적, 금후계획이나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 앞으로 남원시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계획.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 남원시를 찾는 내방객들, 대외 홍보시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시

다시오정현위원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남원시를 찾는 내방객들이라든가 저희가 각 기관에서 남원시 홍보물, 영상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관도 대여를 해주고, 또 저희가 대외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그런 경우 대외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음. 적극적으로 외국의 여행사든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데다 보내주는 용도는 아닌가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2008년도 상반기에는 일본, 동남아, 중국권에 저희 홍보책자하고 홍보영상물을 보냈습니다.

오정현위원

CD는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제작?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CD도 보냈습니다.

오정현위원

보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새로 제작이 된다고 보면 내년에는 유럽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사실 뭐 보내준 것을 행정에서 다 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과분석은 어렵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을

행정성을오정현위원

가진 성과분석까지는 어렵지만 적어도 DVD는 우리 외국어로 제작은 안하고 CD만 외국어 제작, 4개국어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그럼

그럼오정현위원

이것도 고르게 500개면 4분의 1씩 나눠서 제작을 해야겠네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요. 수요량에 따라서 좀 추가.

량을

수요량을오정현위원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다면 남원시 찾는 관광객중 외국인 비중 (청취불가) 지금 더 아마 영어는 공통어이기는 하지만 남원찾는 관광객은 그쪽이 맞지 않을까 한번 이 수요에 따라서 수량배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일본 여행사나 일본 지사쪽에 보냈거든요. 근데 잘 받았다고 회신도 받고 그렇습니다.

야립

야립오정현위원

홍보탑 참 이거 얘기나온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계획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검토하실 게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년내에 설치는 되겠습니까? 이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년내에 12월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지금 할려고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초에는 경부고속도로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설치허가 어려움이 있어서 88고속도로로 변경을 했는데, 88고속도로도 지금 4차선 확장공사가 있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남원찬가 노랫말이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1절만 읽어드릴께요. "철쭉꽃이 필때면 축제의 봄이라네" 이건 제가 보니까 계절적으로 봄을 상징하는 것 같고 우리시와 철쭉꽃을 나타낸것 같은데요 이 첫 구절은. 그 다음에 두번째 구절이 "힘찬 계곡 물줄기, 시원한 여름" 이건 뭐 여름하고 뱀사골 계곡정도를 상징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번째 "산도 물도 붉은 옷, 가을 비경이라네" 뭐 지리산의 가을단풍이나 가을을 담았고요. 마지막 네번째 "하얀 설화는 낭만의 겨울" 겨울만 아마 좀 겨울 지리산을 담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에 흥부가에 혼의소리 동편제" 이건 판소리고, "충효열예 생동하는 명산 지리산" 그래서 충효열예와 지리산,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답고 살기좋은 허브향이 넘치는 남원남원이라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지만 제가 조금 지적을 한다면 이게 남원의 찬가로서는 조금 약간 부적절하다 왜그러냐면은 남원의 찬가에는 우리 누가 들어도, 아마 남원을 직접적으로 PR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되는데 너무 애매하다 우리야, 제가 이제 보니까 알지만 뒤에 남원남원을 빼고나면 이 네소절까지 아까 춘하추동으로 표현했던 이걸 남원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철쭉꽃 피고, 힘찬 계곡 물줄기, 산도 물도 붉은 옷", "하얀설화 이렇게 해서 축제의 봄이라네, 시원한 여름, 가을 비경이라네, 낭만의 겨울" 요 네번째 소절까지 봐서는 남원의 찬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춘하추동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곡으로 끝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마지막 소절을 빼고는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그래서 조금 뭐, 저는 이게 제 판단입니다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철쭉꽃의 바래봉 축제의 봄" 이렇게 하면 하면 바래봉 들어가죠. "힘찬계곡 뱀사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찬가에서 바래봉도 홍보도 되고 뱀사골도 홍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설화라는 표현보다, 확실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눈꽃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고. 이런 부분을, 그리고 밑에 충효열예도 물론 요즘 각 지자체마다 충효열예의 고장 아닌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 "충효열예 생동하는 영산 지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원하면 차라리 섬진강을 넣던지, 생동하는 요천수 뭐 지리산 이렇게 해서 산과 하천 강 다 들어가게 해서 누가봐도 이건 남원에 대한 찬가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뜻 봐서도 찬가로서의 각 구절마다 남원과 밀접한 내용들이 차라리 들어가서 불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의견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제 의견을 담당 전문가님과 상의를 한번 하셔서 기왕에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려 봅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거기에 1절만 되어 있거든요. 그 심사를 할 때 곡하고 1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할 때 곡하고 1절 노랫말은 좋은데 2절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2절을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런것을 작곡가와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언제 뭐 과장님께서 직접 부르는 노래를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노랫말만 살펴보면 좀 그런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정현위원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지만, 예전에 한번 LCD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하신다고 한번 했었죠?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추경에 예산 세운적이 있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아예 안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오정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법을 제가 그때 제시를 해줬었는데 혹시 잠깐 어떻게 되고있는지 설명을 좀.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오정현위원

구체적인 안은 확정된건 없고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검토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이 야립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88고속도로, 여기 보면은 이백면 남계리 요천3교 주변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때면 요천3교면 아마 남계리가 아니고 내외리도 있고요. 지금 지역을 요천3교라고 보면은 식정동하고 이백하고 그 경계인것 같아요. 교량.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그 지역을 아는데 아까 그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차선을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예산이 1억 8천이 되는데 잘못하면 설치해놓고 1~2년 가다가 다시 철거할 것이 돼요. 그러니까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번 하게되면 이 다음에 안 옮기고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인데 저희들이 전라북도나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적지 않아요. 책이. 모르겠어요. 더 크면 돈이 비싼지 모르겠지만은 다 거의다 보면 8절지에 해서 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소식지만 이렇게 적어요. 더 크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저희만 작은게 아니고요. 지금은 책자가 이렇게 작은걸로 가는 추세입니다.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전주시나 다른데도.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예. 전주시는 좀 큽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다른데도 보고 우리가 의정소식지를 만들때 제가 크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안들것 같으면 우리 의회나 다른 시를 봐서 같이 만들었으면 싶어요. 남원시가 별나게 작아요.

정남

김정남홍보전산과장

여러 시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최형식위원

해가지고 8절지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야 될거예요. 아마 돈은 더 비싸지는 않을거예요. 종이 좀 크다고 해서 더 비싸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시정소식지도 타 시군과 같이 좀 규격을 맞춰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다음에는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남원시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입니다. 우리 그 감량기기 도입을 추진했다가 지금 사실상 무산이 됐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오정현위원

뭐 관심을 가졌었고 우리 과장님도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의지가 좀 미흡해서 아마 무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꾸준하게 관심을 가졌는데 전용용기 혹시 아시죠? 아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떻게

어떻게오정현위원

보면 지금 타시군에서도 상당수 도입이 되었고 저도 쭈욱 검토를 해보고, 자료수집을 해본 결과 아마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22%에서 25%, 적어도 모든 시군이 20%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냄비나 그런 모양을 상상하셔도 되는데 그런 전용 용기, 음식물 쓰레기만 담는 전용 용기인데 거기다 담아서 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출을 그냥 하는 것이라 (그림 설명) 이런 모양의 칩, 여기보면 6리터, 10리터, 20리터, 120리터 우리 쓰레기 봉투 사듯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전용칩을 사서 그 용기에 부착을 해서 배출하는 방식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RDIF식인가요. 해서 차량에 그걸 달아서 전자파로 감지해서 전체 종합해서 부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저는 제가 검토한 결과 아마 우리 남원시 여건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전용 용기를 이용한 칩부착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저는 한번 내년도에는 이 전용 용기제를 사용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음식물 감량 기기가 사용자의 유지관리, 전기료랄지 그 다음에 냄새나는 제거 탈취제의 교체시기랄지 그런 부분이 우리 남원 시민이 사용자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좀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 4만원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휠타교체가 어떤 제품은 3개월, 어떤 제품은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휠타 교체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어필이 되어서 부담이 많이 가서 아마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환경단체나 그런데서 그런 입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가져온 사용서만 가지고 판단했었는데, 후에 환경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보니까 그런것들이 업체에서 내놓은 사용서하고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자칩이랄지 저도 지금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주시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초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체에서도. 신문지상의 홍보는 아주 잘되는걸로 되어 있지만, 실상 막상 가서 자세히 가서 문의를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전주시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우리 남원시는 보완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전주시의오정현위원

경우 센서로 중량을 체크해서 부과되는 방식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오정현위원

남원시는 좀 그부분은 좀 시행착오나 중간에 고장이나 잦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용기제는 아주 단순한 배출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용기만 보급이 되고 구매자가 우리 쓰레기 봉투 대, 중, 소 구입해서 사듯이 자기집 용량에 맞는 칩만 사서 배출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인 감량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계를 보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라 본인이 유료화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부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사실 제가 우리 남원시 관련조례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 폐기물 관련조례는 있지만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에 대한 촉진조례 이런 구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례제정을 먼저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도 의회내에서 시정질문때를 통해서든 시장께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 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조례제정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아무튼 그 어떤 방식이 됐든 그것을 추진할려면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조례제정을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고 저도 의원발의는, 이런것은 예산도 수반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제정에 착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또 조례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래 2008년도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환경과 소관 통과가 됐죠? 제정이 됐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이 실적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실적관리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적관리는 아직 환경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조례만 환경과에서 조례제정만 환경과에서 하지, 이 시행은 보니까 환경과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실적 관리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기왕에 조례가 사실 많이 양산이 되고 개정조례나, 제정조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만 만들어놓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폐기될 조례나 폐기되지 않고 최근에 만들었던 조례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랄지 진행이랄지를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예.

환경

친환경오정현위원

상품 구매촉진조례도 아마 이 부분이 잘 된다면 농민들이나 여러 실제로 식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랄지, 자전거 관련 조례도 어차피 제가 볼때는 환경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타 부서 도시과도 있고 평생교육과도 있지만. 이런 조례들은 우리가 기왕에 있는 조례보다도 어떻게 보면 잘만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조례들입니다.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는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홍렬

이홍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오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직원들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198쪽에 보면 주생 최종복토·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 맨 하단에 금후계획을 보면은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 2008. 10. 30 준공, 사업 및 공기는 주생 중동마을 농로포장 등 9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이 중동마을 농로포장외 9건이니까 이 9건 전체가 중동마을에 해당된것은 아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운봉하고 주생하고 합쳐서 9건입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그전에도 여러번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의 지원사업은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경 2km이내의 마을에 투자를 하라고 준 것입니다. 이게 수년차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 면으로 주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환경과에서 직접 집행을 안하지 않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운봉건은 운봉읍에 기술직이 있어서 그쪽으로 재배분을 하고요. 주생은 기술직이 없어서 저희들 기술직이 한명 있어서 그사람이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를

사업지를송우섭위원

선정 할 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는 읍면동 의견을 받아서.

아서

받아서송우섭위원

하죠. 잘 아시지만 제가 구역구를 갖고 있는 조산동 마을과 주생에 중동은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조산동에서 사신 분들이 주생 중동쪽에 가서 농사를 많이 지어요. 많이 짓는데 그 농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아서 저한테 민원을 얘기합니다. 수년전부터. 그리고 잘 아시지만 그 천변도로 포장도 안되어 있죠.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한번 와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요. 그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포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남원시에서도 자전거 도로 만들자고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알아요. 천변도로는.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지구가 매립장 주변에 있는 농로의 확포장부터 됐어야 했는데, 이게 면에다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른쪽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립장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을 지금도 주고 있어요. 이 문제를 조속히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최종 복토 및 평탄공사 마무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한번인데요. 내년도에 사업을 할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송우섭위원

고통스러운 것이, 저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동료 의원들간에 서로 얘기도 있고 주생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조산동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행정구역상 주생인데 내가 주생면에 대고 여기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수 없는 것이고, 동료 의원들이 그쪽 출신 의원들이 있는데 내가 나설수도 없는 것이고. 이 주민들보고 면사무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도 몇번 가서 건의를 해봐도 계속 안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비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송우섭위원

아름답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서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몇군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염성시에 초청을 받아서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염성시를 다녀온 일이 있는데 아마 2004년도에 가보고, 이번에 2008년도에 갔으니까 한 4년만에 가 봤습니다. 2004년도에 염성시에 대한 생활환경이나 화장실 문화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으로써 중국은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다, 환경적으로 봐서도 후진국이다는 그런 개념이 오히려 우리 한국이 중국보다 더 뒤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물론, 올림픽때문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겠지만 그 중국도 엄청나게 깨끗한 환경 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어차피 가장 깨끗한 환경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시정의 목표를 위해서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가을이 되니깐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 미화원들이 새벽에 보면 한 4시정도 나와서 그 낙엽을 도로주변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닐봉지에 다 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새벽에 꼭 다니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저도 몇번 놀랬어요. 교회갔다오면서 몇번 놀랬는데. 이분들이 일에 열중하다보니까 도로 중앙에 나와있는 낙엽까지 쓰느라고 차가 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쓸고 있어요. 일 하다보면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새벽에 다니는 차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뭐 주정꾼들도 있겠지만. 또 새벽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 그 시간대에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여러번 제가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낙엽수거할 때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환경미화원이 월 1회씩 (직원과 상의중), 2주에 한번씩 저희들 식당옆에 미화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매 교육때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앙도로변 낙엽쓸때 그런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서 안전교육을 한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195쪽이요. 맑고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인데 여기보면 요천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요천이 오염이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량 관리로 보건대 아직까지는 오염이 안된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최형식위원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은, 지금 요천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같으면 물이 많이 흘러서 씻겨 나갔는데 금년에는 특히나 비가 안와서 물이 고여 있는데 여기를 이끼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과장님, 그 사항을 점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요천도 만만치 않는 하천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하면은 그 마을 하수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나옵니다. 중절마을에서, 제가 살고있는 부절마을 그 하천이 상당히 큰데 거기는 지금 옛날에는 고기가 안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고기가 상당히 많이 논다는 거예요. 마을 앞에까지. 그러면 현재 수질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마을에 가보면은 그런것이 안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도 수도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제가 산동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산동이 거기가 마을이 호수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개 마을이. 근 100여호씩 되어 있는데 이 2~30호에서 나온 물과 100여호에서 나온 물과는 오염물이 다르겠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식위원

그런걸 생각해서 산동 요천수도 만만치 않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마을에서 나온 물이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오염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거기에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언제

언제최형식위원

한번 돌아보세요. 요천수 한번 돌아보시면 그 내용을 알거예요. 그리고 202페이지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인데 지금 KBS에서 현재 조산동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선거관리 위원회까지 거의 됐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기를

거기를최형식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물론 그전보다는 돈을 늘리고 하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자연석이, 자연석으로 되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이

자연석이최형식위원

너무 적지 않냐, 좀 웅장하게 큰 돌을 해야 더 나을 것 같은데 엊그제도 저희들이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돌이 적어요. 물론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에 의해서 돌을 쌓겠지만은 앞으로도 그 밑에부분 할때에는 좀 규격이 큰돌로 해서 하천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하천정비가 웅장하게 보이지 돌이 적으니깐 아주 먼저보다는 낫지만은 현재 볼때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항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7년도 12월달에 발주한 부분의 2.8km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석으로 다 쌓았는데요. 제가 환경과장으로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연석은 다른데를 환경을 파손한거거든요. 자연석을 채취한다는 것은. 그것을 환경을 파손해서 이쪽 하천에다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반대를 하고요. 환경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 12월에 착공될 부분은 자연석을 최대한으로 적게쓰고 자연 그대로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석 쌓는 부분은 최대한 큰 돌로 해서 쓰겠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은 자연석을 최대한 쓰는 것을 적게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시면요. 경상남도나 이런데 가면은 산에서 큰 돌을 깨서 쌓더라고요. 경상남도에는. 마천이나 함양 근처에 가면은 소하천 정비를 그렇게 해놨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도 견치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연석은 자연으로 깨지 않는 그 상태를 그대로 옮겨다가 쌓는 것이고요. 산에서 나오는 대형 돌을 쪼개서 쓰는 것은 견치석이라고 해서 일정 규격을 다 맞춰서 쓸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견치석이 아니고 자연석은 자연석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그걸 몰라서, 자연석과 깬 돌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자연석을 확보할려다가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 전에 다 좋은 돌은 다 가져다 써버리고 나머지로 쓰니까 그렇게 작은 돌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너무나 작은 돌이다 이말이예요. 그 자연석을 활용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좀 큰돌로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맑고 깨끗한 하천 요천수 문제 수질이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서 금년 2월달까지요. 상수도 위탁 문제가지고 거론이 될때는 마치 우리 시민들이 요천수를 못 먹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랬었죠? 그렇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시에서. 상수도 위탁동의를 하기 위해서. 그걸 관철시킬려고. 그런데 저는 우리 소근호 과장님께서 요천수 관리 수질, 오래전부터 2005년부터 요천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짚어왔고 수질문제는 계속 확인을 했고 그때 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정수가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상수도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부터 요천수 물을 못먹는 물같이 그렇게 잘못 왜곡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나중에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실무 담당을 맡고 있는, 요천물을 관리를 직접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광치천 문제 가지고요. 두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치천 문제는 사실 (청취불가) 김용인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점심을 하면서 이 제안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부분에 공감을 같이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만큼 그 부분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이거 한가지만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단순히 그 하천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걸 할려고 했던건 아니었습니다. 하천정비와 거기를 소위 친환경 체험장으로 저는 할려고 그랬었어요. 친환경 하천. 소위, 거기가 왜 그게 지적조건이 좋냐면 한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건수지역이라는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지역에 대한 대안은 중간에 이쪽에 KBS쪽에 있는데를 수질을 봐서 중간중간에 수맥이라던지를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구간에서 한 3개정도 구간에 저 밑에까지는 별 필요가 없겠지만 상류쪽에 뭐 남원여고쪽에 하나, 하이츠 아파트 쪽에 하나, KBS쪽 이런 쪽 2~3군데에 관정을 묻어서 관정으로 하여금 물을 일정량이 계속 흐르도록 하고 그것이 보완이 된다면 거기 유치원, 초등학생, 유아원 애들들이 이렇게 옷 걷고 무릎정도까지 올라올 정도의 물을 담수를 계속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까 여러가지 형태의 물고기라던지 이런것을 유치원생들이, 유아원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가서 더듬어서 잡아보기도 하고 그 속에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들이 사는가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자연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물이 어떻게 정화가 되는가 하는 그런 시설도 중간도, 예를 들어 왕정동의 쑥골같은 경우는 미나리가 유명합니다. 그쪽에가. 미나리가 물을 정화를 잘하니까, 또 어떤 갈대가 되었던, 또는 연꽃있죠? 연꽃도 물을 굉장히 정화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것들을 중간중간에다가 담수해서 막아서 만들던지 어떤 형태를 갖춰서 유치원, 유아원들이 거기에서 이 연꽃이 물을 정화시켜주고, 미나리가 정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보기도 하고, 우리 수풀에서 손 넣어서 더듬어서 잡아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징검다리 놓아서 그런 형태, 옛날 저희들의 도랑 개념의 어떤 그런것들을 지금 애들들이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쪽에 신정동, 남부신정동에 가면은 반딧불이 있습니다. 거기에가. 이 반딧불을 잘 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가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거기에서 반딧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제가 무주에 가서 인위적으로 인공부하를 인공적으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도입을 해서 실제 그 돈 얼마 안들어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반딧불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부하시켜서 한번 뿌려보기도 하고 생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쪽에 목적을 가지고 사실 처음에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단순히 하천 돌쌓고 이게 아니었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행히 남원시내에서 요천은 너무 그런걸로 하기에는 너무 깊어요. 위험하고 애들한테. 그런데 이 광치천은 그거 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한가지는 거기가 건수지역이라는 건데 그 물은 아까 관정을 뚫어서 이렇게 한번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석 문젠데, 제가 그 광치천 상류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을 몇번 다녔습니다. 저 혼자, 직원들 말고 저혼자 왔다갔다 그렇게 다녔는데. 그 지역에 지금 배치해놓은 돌들이 어디서 산에서 캐가지고 온 돌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요. 산에서 저희들이 산림과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만 쓰는걸로 해서.

배종선위원

그 돌이요. 썩은 돌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거기

거기배종선위원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 물 먹고나서 나중에 오래되면요 다 변질되고 그 돌 잘못된 돌입니다. 전부다. 다는 아니지만. 잘못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거 전부 불량돌이예요. 아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배종선위원

계시죠 지금? 그거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에 하시면서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하고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돌을 왜 썼느냐 라고 하는, 그래서 행정에 불신이 가고 욕이 되지 않도록 다시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석을 저는 인위적으로 어디서 캐가지고 거기에 쓰기를 위해서 캐온다고 하는 것은 환경 파괴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과장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순수하게 냇가에서 채취허가를 받아서 나온 자연석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양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뭐 저는 그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례 간전면인가? 거기에도 상당량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를 진짜 가보셔서 나중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자연석을 갔다가 아까 인위적으로 해서 캐가지고 그런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돌공장에서 가공해서 자연석같이 나온 돌도 있다면서요. 그게 거기 맞을지 안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건 안맞겠다 싶으면 배제하시고 가능한한 그런 자연석을 가지고 정말 과장님 생각에 내가 있는 동안 정말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자연석 썩은 돌은 민원인이 그런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 120여개를 교체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냇가 자연석은 저도 간전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차적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만약에 자연석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거

그거배종선위원

교체할때 그 시공사의 부담으로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그 돌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시공사에서 부담해야죠.

배종선위원

시공사에서 다 부담을 했군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배종선위원

그 모르고 어영부영 넘어갔다가 준공하고 난 뒤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철저하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 거기 하자처리니까 당연히 거기서 해야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일단 과장님께서 정말 내가 있는 동안 작품하나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십시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여러가지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요. 금년 년초 업무보고시에 자연 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5개를. 그거 설치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 2007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어디다 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자연 발효식 화장실 설치를 2006년도 5개, 2007년도 5개.

김성범위원장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산간오지 그린시티, 클린 시를 깨끗함을 표방하는데 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엄청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길게 말씀 안드려도 알고, 지금 산간오지 가면은 누누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지금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수가 온다던가, 농사를 지어서 그 후에 처리는 지금 농약빈병이라던가 폐비닐 등이 도로 한번 쭉 가보세요. 지금도 이것이 아주 보기가 사나울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단체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일정부분은 하고 있지만은. 행정은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런것을 먼저 해야만이 그린시티를 주장한다던가, 클린시티를 주장한다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시내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도·농도 똑같이 깨끗해야 하고 환경도 친환경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폐비닐이라던가 그런것을 단속을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없습니다만은, 오전에 닭장문제, 양계장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환경과장도 많은 고충을 안고 있는데, 그 분진문제라던가 환경과에서 속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련 문제는 사후적인게 아주 많습니다. 사전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시오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개선명령이랄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보절면 양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없는 분진방지시설을 하도록 업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과장으로써 월권행위를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입장에서 보면 월권행위입니다. 법에 없는 규정에 안된 시설을 하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서로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이 완공되면 주민들이 그 시설을 견학을 해서 미비된 것에 대해서 보완을 다시 해서 주민이 OK를 하면 입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만능이 아닙니다. 법을 통해서 하지만은 법을 초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바로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현재 사용주가 설치하도록 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음에는 지난 9월, 제137회 임시회 때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유보시켰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상정 조례했는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