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및 기획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행정사무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소관 과장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보통신과장.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총무국장 장주환 정보통신과장 박길성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추진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부서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아홉 곳에 10대가 설치되었으며 대당 월 평균 발급건수는 594건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348건보다 월등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신천동 주민센터, 오이도 지역에 추가로 2대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요구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2008년도 9월 말 현재 동 주민센터와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7,26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총 1만명 학습을 목표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터넷방송국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사업비 1억 1,793만원을 들여서 방송 운영 솔루션과 장비 도입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난 8월 완료하고 9월 10일 개국과 함께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갯골축제와 주민자치박람회의 생방송을 비롯해 시정소식과 볼거리 먹거리 등 총 42편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교환기 교체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행정교환기 교체사업은 기존 교환기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및 회선 증설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72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요구사항인 2008년도 전산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총액은 5억 3,682만원이며 이중 93퍼센트(%)인 4억 9,8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는 전산시스템 통합유지관리 4건에 7,365만원, 행정종합정보화 서버 5,063만원, 전산장비유지관리 6,428만원 및 GIS유지관리 6,171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대가 날로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전되면서 정보화 시대로 변천되어 가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정보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전체 우리 시흥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보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이용자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약 4만 2,000명 정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떤지 한 번, 운영하면서 그 효과 측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기본 취지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행정관서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본다든지 은행 업무를 볼 때 그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창구 공무원들이 이런 단순한 제증명 발급에 소모되는 시간이라든지 열정을 다른 창조적이고 어떤 사회복지적인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현재 5일 근무제라든지 특정 민원시간대를 지나서 서류를 발급 받을 만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용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기왕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다면 제대로 이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은 물론 경기도 발급 평균보다는 매우 월등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무척 발급률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 중에 정왕1동으로 이전 배치를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정왕1동으로 이전 배치했을 때 효과가 어때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판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에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해서 이런 것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차원에서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천동 하고 오이도에 2대를 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요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예측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은 좀 가지고 있나요, 수요자 예측에 대해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도록 여러 가지 주민 분포라든지 이용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조사하시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가 되어야 되죠. 시민들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용을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좋은 장비를 갖다 놓고 있다고 해도 시민들이 모른다면 이용을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흥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곳에다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러한 방법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에 열중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경기도보다도 시흥시에서 시민들이 월 평균 발급건수가 상당량 더 많은데 이런 것은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효과를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이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지난 2007년 12월 달에 행안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운영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 이것이 경제성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경제적 효율성도 판단했어요. 그때 연구 결과는 월 대당 400건 이상 발급했을 때 3년이면 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는 무척 경제적으로도 무척 효용성 있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여기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청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다른 데에 비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쪽 연성동 지구 쪽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 9월 말 기준에 보니까 약 7,2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조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응들이 무척 좋다는 그런 평가는 여론으로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런 시민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곤란한 것이죠, 이런 것은.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컴퓨터도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교재도 들어가고 강사료 운영비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것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시스템 속에서 저희가 정보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화 능력은 산업시대에 문자능력 이상으로 어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예산 교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찌되었거나 지금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에 참여해서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사는 우리가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좀 더 욕구를 채워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과정 운영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난다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것을 수요 조사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좀 더 필요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강사 섭외가 잘 되어서 강사가 시민들 이용하고 있는 교육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강사 혼자서만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지, 교육생들이 강사하고 전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되죠. 그것을 갖다가 해서 우리가 그냥 예산 지원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임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 운영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임무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여기에 형평성도 맞아야 돼요, 보면. 각 동마다 다 있는데 여기 지금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지금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는 있으실텐데 없는 동 같은 데는 왜 없는지 얘기도 한 번 해 보시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없는 동의 가장 큰 요인은 청사 여건상 교육장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교재가 기본교육 교재를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행한 책자를 구입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 책자를 지원해 주기 전에 그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견 취합을 해서 교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교재가 가장 적정하다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방적으로 이 책자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다른 여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전안전부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교재 개발한 것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되는 형태의 기본적인 정보 소양 위주로 제작한 내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학을 공부하더라도 요즘에 어학공부를 많이 하니까. 어학공부하더라도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교재 구입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공통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교육의 효과를 좀 더 높인다면 강사들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책을 이용한다는 이것보다도 지도하는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공부하는 교육생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쉽고 하는 책을 같이 우리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을 선회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먼저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기본소양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재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기본 소양 기초 과정에 대해서만 저희가 교재를 일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실정인데 거기에 맞게끔 이 교재가 제작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계속 거기에 맞기 때문에 바꾸실 계획은 없으시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기본교재 아닙니까? 이것은 의견 수렴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주민정보화 교육용 교재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각 동에서 지금 컴퓨터 기초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중년 정도의 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교육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르신들이 공부하는 반들도 있고 그래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이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재 같은 경우도 획일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냥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 맞게 우리가 교재를 다양하게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인데 계속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교재만 가지고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점점 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싶다는 말씀이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재를 구입했을 때 그 시점의 판단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시면 그것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앞으로 우리가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기왕이면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또 강사가 지도하기 좋고 또 효과가 있는 이런 교재들을 우리가 같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교재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먼저 하시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특별히 어떤 절차는 없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는 설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마트 중심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6년도에 교체되어 가지고 6대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시청에 추가······.
정욱
안정욱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절차를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여러 군데를 설치하셨는데 지금 답변 중에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판단 기준이 처음에는 저도 이마트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지 않게 된다면 무분별하게 이 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의 이용 현황을 살펴본다면 거리에 대한 문제점, 자의적으로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할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서훈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시청 같은 경우에 굳이 두 군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한 군데 설치를 하시고 한 군데는 다른 쪽으로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 이용 현황을 보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센터나 GS마트 시흥 같은 경우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천동 주민센터도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대야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거리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게 지적했지만 너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형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 또 옮기게 되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24시간 서비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건물 외부 바깥으로 다 설치된 것은 아니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청사 안에 설치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한 목적하고 또 위배가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을 합니다. 24시간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제대로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정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설치만 해 놓고 어떤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사후관리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셔야지 처음부터 이게 시흥시 전체 어디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이라는 어떤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 때는 마트 위주로 설치했고요, 금년은 오이도 그쪽은 오이도마을이 동 주민센터랑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한 대 설치했고요. 그리고 신천동주민센터는 주민센터에 발급 민원 건수가 많아서 금년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최초에 설치할 때는 마트 위주로 설치했고, 현재는 점진적으로 동 주민센터, 민원 발급 건수가 많은 동 주민센터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보건소가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정왕1동으로 이전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를 두 대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정왕본동이랑 정왕3동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동 주민센터, 민원 발급 건수가 많은 동 주민센터 위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9월 말 현재로 제증명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데가 정왕본동사무소이고요, 15만 2,000건으로 정왕본동사무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정왕1동 12만 4,000건…….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그것을 듣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에 대한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분석 하셔서 재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도어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도 이후에 분석을 하셔서 오이도는 국한된 곳에 제한된 구역에 설치가 되는데 얼마나 과연 정말 이용률이 생기는지 미리 판단, 민원에 의해서 다 설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민원이 어디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필요한 곳이 어딘지에 대한 분석이 따라서 같이 선행되지 않으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정왕본동이나 이후에 정왕3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내서 재정리를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하도 험악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무인발급기로 인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 무인민원발급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해 가지고 VPN장비라고 암호화 통신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보안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1년 내내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 번 수강생들이? 몇 기 몇 기,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시간별로, 과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1개월 과정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운영기간이 결정되고 또는 일주일에 이틀 교육을 실시하느냐, 3일 실시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수료생들을 9개월 동안 합해 가지고 이 통계가 나온 것이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연 인원으로 저희가 1인 1개월 교육받은 인원수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 3개월 과정 교육을 받았다 하면 연 인원 3명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보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국민체육센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다른 데는 계속?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다른 데는 주민센터라든지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너무 적어서 마찬가지로 계속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신경을 써서 인원 보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좀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가능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하고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하고 다른 게 많이 있나요? 거의 같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는 예산이 한 3,000여 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그게 예산이 또 올라 가지고 한 4,000여 만원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예산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늘어날 텐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홍보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왜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두 대를 설치하는데 1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부스 2,500만원씩 해 가지고 두 대 만들고 장비 2대 구입해 가지고 2,500만원씩 해가지고 5,000만원 들어가고 이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시민 서비스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민원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인터넷 전자정부를 통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화는 어떻게 보면 또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체적인 수준들이 같이 올라가야 이용이 활성화 되는데요. 현재 이용하는 측면에서 전자정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수준까지는 저희 정보화 문화가 우리 국가 정보의 문화가 그 정도에 도달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동하는 중간에 아무 증빙 없이도 그냥 신체 우무인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한 편리성도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설치해서 이용하게 된 동기는 휴일이라든지, 주 5일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지요, 사실은. 아무 때라도 내가 인터넷 PC 앞에 앉아만 있다면 아무 때라도 우리가 인증만 받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2,500만원씩 해서 부스 설치해서 한 대에 5,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운영비가 계속해 가지고 1년이면 한 삼사 백만원씩 들어간다고 봤을 때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민원서류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한번 앞으로 해 보시는 게,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런 정보기기 활용, 이용실태는 한 순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화와 같이 상승되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월 대당 400건 이상 이용률을 보인다면 3년 만에 투자 대비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기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시대가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인터넷 시대로 가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좀 더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리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계획은 없으신 것이네요, 그럼?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지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지요.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번 그런 것을 준비해 보셔가지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목감동은 PC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강생은 1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장소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주민센터 중에 교육 운영을 못하는 대부분의 주민센터는 청사 여건상 교육장을 개설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데요.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복지회관 컴퓨터 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동사무소가 장소가 좁아서 이것을 설치 못합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복지관에서도 따로 컴퓨터 사업 안 합니까, 수강생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현재 주민들 이용은 복지회관 교육장을 이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PC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아마 교육을 할 거예요. 하는데 빈 시간을 이용을 하겠지만 주관하는 데가 동사무소와 복지관이 따로따로 하는데 한 장소에서 한다 라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것 그냥 이대로 좁으니까 PC 장치를 못하고 그냥 계속 이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목감복지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교육장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목감동사무소가 언제 설립이 된 것이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이게 계속 사업이 이제 앞으로 정보화 시대니까 계속 사업을 할 것인데 조금 불편해서 동사무소가 다른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의 교육장이 생긴 연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동 기능이 주민자치 기능으로 되면서 2002년도에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신천동, 군자동, 정왕3동 이렇게 교육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정왕2동이 청사 신축하면서 새로 교육장이 신설됐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4동 이와 마찬가지로 청사가 이전이라든지 신축되면서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목감동사무소도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무인발급기를 최초로 설치한 게 2006년도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최초로 설치한 게 2001년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1년도에 몇 대를 설치했어요, 그때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때 총 12대 시작해 가지고 최대 14대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설치 장소가 대강 은행 이런 데였었죠, 국민 다중이용시설에?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설치장소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는 이용을 한 것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게 기기가 처음 개발되어 가지고 정부 정책으로 설치가 추진됐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보조를 받아서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한 것은 2006년도부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6년도에 6대를 설치했는데 6대가 어디어디였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6대가…….
용철
윤용철위원
마트를 중심으로 했다면서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현재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8대 아니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추가적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정왕2동하고 보건소 이게 추가로 된 것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2007년도에 시청에 추가적으로 2대가 설치됐고요. 2008년도 금년도에 2대 설치된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깊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설치한 신천동이나 오이도어시장 또 지금 보건소에 있는 부분을 또 본동으로 옮긴 부분 이런 부분을 한 번 9월 12일 날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동에 설치해 놓은 무인발급기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무인발급기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방법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동에 설치해 놓으면 대개 동민들이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는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서 순서표를 뽑아서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켜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아마 통장님들 워크숍이 있는데 워크숍에서 이런 무인발급기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면 다른 단체의 부분들은 정보유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지만 통장님들은 동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통장님들이 나와서 동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는 민원인들을 단순 민원 지금 여기 게재해 놓은 27종의 단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기존 8개소에 설치했던 부분도 보수하고 또 수리하고 이런 부분도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의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1년에 한 9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것 외에 또 더 들어가는 돈도 사용자가 잘못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수리가 있고 유지보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또 주민들한테 그 교육을 다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민원을 꼭 동 안에 들어가서 떼지 않고 바깥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통장님들이 매일 나가서 봉사하셔서 몇 번만 하면 그분들도 또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제가 지금 판단해서 9월 12일 날 설치해 놓은 무인발급기 이용실적을 보면 아마 과장님 판단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을. 지금 보시면 아마 이 보건소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사용실적이 저조할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내가 가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 보지 않고. 또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무인발급기를 발급하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과장님이 내년에는 당장 지금 9월 12일부터 발급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동에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부스를 따로 설치해 놨잖아요. 부스를 설치해 놨는데 그 부스를 설치한 부분이 실제로 이용시민이 편리하게끔 해놓지 못했어요. 왜 해놓지 못 했느냐 하면 공간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바깥에다가 왜 부스설치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모르겠어요. 신천동 오이도하고 정왕본동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왕1동인가요? 보건소에서 새로 옮긴 데?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정왕1동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한 번 체크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제대로 바깥에 공간이 외부와의 공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 것은 기존 8개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에 대한 보수하고 수리 내역에 대한 부분 있지요? 이것을 2007년도하고 2008년 9월까지 자료가 9월까지 나와 있네요. 9월까지 해서 여기 유지관리비 외에 들어간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유지관리는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전혀 안 들어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러면 8개소에는 유지관리비 거의 한 900만원 갖고 연간 다 정리한다 이것이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 다른 고장나는 것은 없어요, 그럼?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것은 놔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은 꼭 좀 챙겨서 통장님들 아마 저번에도 워크숍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런 내용을 가서 교육을 민원지적과에서 하셨으면 아마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못하셨으니까 혹시 안 하셨으면 그런 방법을 다음 통장 워크숍에라도 꼭 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꼭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구축을 했는데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는데 사업비만 들어간 것만 1억 1,700만원이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체 예산은 약 3억 3,000만원 정도 되던데 보니까 그 준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면 회선임차료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그냥 방송국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만 지금 1억 1,700만원인데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다 합치면 3억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외에 또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도 비전임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채용해서 하고 하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시민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직접 참여는 많지 않고요. 영상물을 조회해서 보는 것은 무척 활발하게 조회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참여도는 많지 않고 그 다음 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참여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조회해서 보는 참여라든지 이런 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하시면 곤란하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리라는 것도 예측을 하신 게 있으실 테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시흥의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 사업들 시정소식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한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여기 보면 본인들이 직접 UCC를 제작해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고 콘텐츠를 제안해 주는 데 어디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신 게 있으실 텐데 그런 기준치에 과연 이게 합당하게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느냐 지금, 준비가 되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제작해 가지고 서비스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 의한 직접 참여는 현재 저조한 편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시키고 또 시민들 스스로가 UCC 동영상 같은 것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민들이 좀 UCC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올릴 때는 조그마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미온적이신데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운영경비도 만만치 않게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의욕만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냐,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탁상행정에 의해서 시대가 IT시대니까 각 시에서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이렇게 오해를 사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는 않으실텐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준비한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이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준치에서 우리가 많이 저조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많이 저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이 이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시정홍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삶의 모습을 스스로 거기다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연구하셔야죠,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셔야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넓게 봐 주시면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한 목적은 단지 단순 시민참여만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시에서 제작 또는 보관하고 있는 어떤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문화 강좌라든지 예술 강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그런 영상물들을 녹화해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문서 자료라든지 일반 사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희 포토뱅크라든지 이런 데 와서 수시로 자료를 습득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 제작이 끝나면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책장에 보관하는 정도, 다시 활용하기에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 좋은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시민 참여도가 아주 저조하다면서요, 지금?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니, 조회라든지 열람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단지 제가 저조하다는 것은 직접 영상 콘텐츠를 UCC라든지 이런 것의 제작 참여에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저조할 것입니다. 아무려면 그것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렸던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 보시는 것은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이 지금 보면 많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은 그게 아니시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포토뱅크는 그러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해서 하고 그것은 클릭해서 들어가면 횟수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자료는 다 우리가 저장해서 나가잖아요. 1일 포토뱅크는 몇 월 며칠은 몇 명이 들어왔고 몇 월 며칠 날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게 자료들이 전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딱 드리면 몇 명씩 들어와 있다고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는 위원님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조회한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시흥에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들이 지금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있어요? 사실 지금 인터넷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많이 참여해서 자료도 보고 있고 그런다는데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고. 그런 것을 확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필요하다면 각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니까 각 학교에다가도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서 시흥의 9경이 어떻다, 8경이 어떻다 하는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시흥의 각종 행사가 어떻게 있다는 것도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학생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자꾸 더 확대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자꾸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 참여도를 높여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을 우리가 만들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치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배가시켜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인터넷방송국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9월 10일 개국했습니다, 약 두 달.
재철
장재철위원
두 달 정도가 소요된 것이잖아요? 지금 홍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위해 특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나름대로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매체를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인터넷방송국을 접한 시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홍보 쪽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할 때는 처음에는 사실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방송국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현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성도 높게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 반응도 좋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두 달여 동안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고 시의 홍보를 위해서도 많이 바람직한 영향들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사업 추진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달에 많은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잘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정소식은 네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시흥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 1회로 제작해서 방송이 되고 있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정 브리핑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월 2회씩 해서 그동안에 네 편을 제작했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홍보영상하고 시흥웹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등록해 놓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대담프로를 시정 브리핑을 해서 네 편을 제작했는데 참여도가 어때요, 시민들 참여도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철사업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시화MTV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을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들과 대담식으로 이것을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 주민들 참여도는 전철사업에 168, 그리고 주만자치박람회 252, 시화MTV에 244, 악취모니터링이 163 이런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 참여도는 너무 적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1일 인터넷 시민들 참여가 얼마나 나오죠, 시민들 참여도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3,000에서 5,000.
서훈
서훈위원
1일 3,000에서 5,000이라고 하면 2개월 동안 이것이 됐는데 백 몇 십명 이백 몇 십명 삼백 몇 십명 참여도가 너무 떨어진 것이죠. 이런 것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이것도 역시 홍보네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VOD는 표출되게끔 홈페이지 안에서도 개편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미를 두는 것은 저희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홍보영상물을 우리 시 인터넷방송국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그쪽에 올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은 싸이월드에서 미니홈피를 제가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제가 가끔 올려놓고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하면 막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보니까.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분야는 거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조금 더 저기하다 그러면 그 동영상 자체를 그쪽에서 말하기는 퍼간다고 그러는데 가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대담 프로 만들어서 시정 브리핑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전철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보면 시에 또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방송할 수도 있고 녹화해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예술단체들하고는 어떻게 이런 것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예술단체랑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홈페이지 또 공연 현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넓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역의 예술단체들하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그 많은 행사들을 같이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사업이, 이제 시작이시니까. 앞으로는 사업이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인터넷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좀 더 월등하게 차별화 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다른 데랑은 그래도 좀 차별화 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요, 대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저희 학교 우리 관내 학교 소개 기업체 소개 어떻게 보면 인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역사성이라든지 저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기업체에 대한 홍보활동도 같이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기본 틀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 시만이 앞으로 색다르게 특이한 시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본 위원장이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선희 위원님께서 목감동 PC교육에 대한 문제 말씀 하셨는데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복지회관하고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있는 지역이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목감동에서는 PC교육에 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복지회관에 주어서 복지회관에서 PC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운용의 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것인데요, 동청사나 시청 민원실에 설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뭐냐 하면 여기 가면 얼마든지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치 않고 발급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왜 그것을 놓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주민센터 청사 안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대상은 민원 발급 건수가 많은 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은행에서 하고 있는 현금 자동인출기 성격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자동발급기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어떤 복지 분야에 공무원들이 더 시간을 할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 이용현황에 보면 그러니까 동청사나 이런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이용현황과 이마트나 GS마트 시화마트 이런 데에서 이용한 것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결과를 보더라도?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이용현황을 보면 제일 이용률이 높은 데가 이마트로 월 평균 1,508건을 발급했고 그 다음이 정왕2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이 810건 그리고 그 다음이 시청 민원지적과 설치된 것이 667건 그 다음이 평생학습센터 528건 이런 순으로 지금 발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관청에 내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자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와의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종류나 아니면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있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 똑같이 되는 것인가요? 아까 얘기한 27종 다 되는 것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왕본동사무소랑 정왕3동사무소 추가 설치계획을 갖고 요구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는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전자민원에 대한 이용에 대한 홍보 그것도 역시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청이나 어디까지 가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홍보에 대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조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보교육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그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교재만 사주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교재도 필요할 때 기초 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강사비도 별도로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에다 넣을 사업은 아니었는데 그러시네요.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2명이 지금 마급 정도 되는 2명이 시청 브리핑 나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 같이 이런 정도일 것이고 인터넷 방송 PD라고 그러면 프로그램 PD를 얘기할 것인데 이게 연봉 1,200만원이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인당 1,200만원.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수준을 보면 알 것 아니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 계약직은 급수에 따라서 가, 나, 라, 다, 마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 마급에 비해서는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좀 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원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보수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요. 내가 우수한 지식 수준이나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적게 주는 것밖에 일을 안 한다고요. 대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정말 활성화 시키고 인터넷 방송을 해서 우리 시흥시를 외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 라고 하면 충분한 어떤 인건비 지급으로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양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고려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인터넷전화 이게 어떤 사업비 대비해서 예산 절감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실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터넷전화는 가장 큰 배경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교환기가 99년도에 구입했는데요 2006년도에 기종이 단종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이라든지 증설할 때 무척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부품이 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중고 부품 조달해 가지고 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 가지고 교체한 내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회선을 증설할 계획이었는데 회선 증설 하면서 기왕에 인터넷 회선으로 바꾸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바꾸신 거예요, 그럼?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기존 교환기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핵심을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전신전화국이라고 하나? KT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번호 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같은 인터넷 선상에 있는 통화자끼리는 무료고 그런 것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중에서 070 번호 인터넷 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입자 간에 통화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중에서 얘기하는 인터넷 전화랑은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KT나 이런 데에서 정규 회선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증설해서 쓰는 거예요, 시 자체적으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시 외부적과는 전혀 기존 내용이랑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시청 안에서 기존 교환시스템을 새로운 인터넷 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1,300회선을 증설하기 위해서 8억원을 쓴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1,300회선을 증설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KT 한국통신에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련번호를 저희가 이것은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번호를 먼저 저희가 차지해 온 것입니다, 어떤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증설 요인이 발생했을 때 뜨문뜨문 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일련번호로 부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2,200회선은 쓰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300회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현재 2,200회선만 쓰고 있는 것이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했는데 그동안에 회선이 노후화 되고 또 증설계획도 있었고 이래서 이번에 바꾸시게 된 것인데 그렇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서버 장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새롭게 교체를 했는데 회선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회선도 교체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선은 같은 선일텐데 회선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교환 시스템들은 전화기에서 선이 교환기까지 가서 교환기에서 통화자 내부 통화자까지 가는 이런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그런 전화선이 없어지고 인터넷선 컴퓨터에 연결되는 인터넷선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런 전화선 가늘한 실선은 철거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전화 인터넷으로 행정전화를 교체하면서 배선까지 전부 다 바꾸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전화기가 몇 대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몇 대입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1,600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1,600대가 다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여유가 일부는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 번에 하수도과에서 질의를 하는 중에 우리 시흥시에 맨홀 뚜껑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아마 지금은 몇 개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셨을 텐데 지금 우리 전화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냐 이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1,600대 구입해 가지고······.
서훈
서훈위원
행정전화기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대수가 몇 대나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1,300 정도의 회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1,452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1,452대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거 사용 중인 것이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아까 회선이 전부 다 몇 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죠,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200회선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200회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이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2,200회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전화국 KT 협조를 얻어 가지고 1,300회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1,452대에서 추가로 확보한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이 회선 개념은 별도 우리 회선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화번호를 일련번호로 쓰기 위해서 한국…….
서훈
서훈위원
글쎄, 미리 우리가 선점해 놓은 것이지요, 이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요에 따라서 번호를 계속 사용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전화기를 이번에 구입한 게 그러면 1,452대가 사용되고 있는데 전화기 구입한 것을 보니까 1,600대를 구입하셨네, 이번에 보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1,450대 사용하는데 1,600대 구입한 것은 더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 가지고 더 구입하신 거예요, 그럼?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추가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 다 고려해 가지고 구입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지금 전화기 대수를 보면 고급전화기가 있고, 중급전화기가 있고, 일반형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 세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탠다드형인데 이게 가장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명칭을 부여한 것은 사실 고유명칭이 부여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형은 300대 구입했는데 중급전화기는 1,100대를 구입했고, 고급전화기가 200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차이가 이게 한 대당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전화기하고 중급전화기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것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름 부여한 것은 저희가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부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전화기랑 중급전화기, 고급전화기 차이는 액정을 통해 가지고 조직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출해 수 있게끔 해 주는 기능…….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IT시대이니까 앞서가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좋은데 예산 차이가 많아요. 지금 일반형전화기 같은 경우는 13만 7,000원인데 중급전화기 같은 경우는 29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안에 프로그램이 얼마 만큼 다양하게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진도 나오고 넘버링해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밖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우리한테 그만큼 필요한 것이냐, 이게 왜냐 하면 전체를 놓고 보니까 전체 예산이 4억원이 넘어가네요, 보니까. 4억원이 넘어가는데 중급을 갖다가 1,100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3억 1,900만원이 들어갔고, 일반형 300대 구입하니까 4,100만원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일반형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났을 텐데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의 퀄리티는 마찬가지일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그것은 뭐 일반이나 저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장비가 많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지요, 그것을?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급 수준이 저희가 기존에 쓰던 전화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중급 수준이 기존에 전화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보니까 전화기 하면 전에는 전화 그냥 벨이 울리면 받으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사진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던데요, 보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단축버튼이라든지, 확장기능버튼 이런 게 수용된 게 중급수준 이상에서부터 수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예산이 적지 않게 수반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도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와서 이런 답변을 기다렸었던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그런 것 아니에요? 고급제품이 왜 필요합니까? 고급제품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고급제품인 거예요. 고급제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값어치가 그만한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3만 7,000원짜리를 갖다가 그 배 이상 되는 29만원짜리로 대량 주문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질 높은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그런 답변을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조금 더 검토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차원의 질의도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본 위원장이 잠깐 묻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각 학교 같은 데에서는 070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전화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왜 바꾸느냐고 물어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대. 같은 인터넷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료래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것 엄청난 예산 절감일 것 같은데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 시는 절감한다는 부분이 시외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내국통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시외, 시외권이요. 그런데 저희 시청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국 단일 통신망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통신망 안에서 시외까지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스템 도입해봐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큰…….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에서 수원 경기도청에 행정전화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선전화로 보는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산에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행정통신망을 통해가지고 부산시청까지 갑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 안에서 시내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거의 다 070으로 해가지고 바꾸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예산절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아, 이게 또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이네, 이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서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인터넷방송 시민참여 방문자료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부처 추진사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과장은 11월 13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정왕지역 현장방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및 정보통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관 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농수산과장님.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기획경제국장 곽영달 지역경제과장 송요권 농수산과장 백동기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요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3쪽에서 1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종합일자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는 신천동 삼미시장 맞은 편 건물인 태종빌딩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1일에 개소되어 전문계약직 1명, 보조인력 6명 총 7명의 운영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 방향은 전 계층 맞춤형 취업상담과, 취업지원교육,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7일에 맞춤형 채용박람회인 럭키데이를 개최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고용안전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취업실적 및 취업 잔존율 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구인자 측에서 1,063명의 인력이 필요로 하여 종합일자리센터를 통해 1,338명이 응시해 그 중 일자리를 갖게 된 취업자수는 827명으로 취업률이 61.6프로(%)입니다. 또한 상반기 취업자 468명에 대한 잔존율을 조사한 바 잔존인원은 338명으로 동일사업장의 근속률은 58.5프로(%),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률은 13.7프로(%)로써 잔존율은 총 72.2프로(%)로 조사되었습니다. 잔존율 조사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 조회와 개인별 전화통화로 파악하는데 취업한 이후로는 사생활 노출에 대한 반감으로 회피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의 일자리센터를 통한 구직자 현황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사업별 투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인투인 사업비는 2억 4,020만 1,000원으로 도비 31프로(%), 시비 69프로(%)이며, 부가사업으로 도비·시비 각각 5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청년뉴딜사업과, 전액 도비지원으로 운영하는 경기재취업지원사업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각 기관 구인 및 구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 또 우리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서포트 해 줘야 될 일이 많은데 수고가 남다르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가 신천동에 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현재?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외에 6개 단체가 또 그런 구인 구직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위탁사업비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2008년도에 우리가?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종합일자리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억 2,000만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지난 9월 30일까지 보니까 전체 취업자가 약 8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맞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예산을 2억원 이상 들여서 이 정도 취업률을 나타내는 것은 좀 저조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좀 더 어떻게 능률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예산 투입된 것에 대한 취업률을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취업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쭉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7일 날 하는 럭키데이 운영하는 것 각종 온라인 홍보를 위한 노동부 워크넷이나 경기도 인투인 시흥 홈페이지 각종 지방 언론기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취업률이나 이런 것이······.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평가를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여기에 위탁 주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자가 정확하게 827명인데 827명이 9월 30일 현재 취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현재 1,000명이 넘어요. 여기는 거의 일자리지원센터와 버금가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기는 취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것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물론 다른 데에도 취업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데에서도 많은 예산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이런 많은 시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 비교해서 우리가 이것이 과연 그만큼 효과적인 업무를 보고 있느냐, 앞으로 취업을 위한, 물론 프로그램을 럭키데이라고 해서 이런 것 좋은 것 개발하셔서 하시는데 그것보다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은 안 느끼시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에 대해 가지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바뀌었는데 그 현황을 봤더니 예산이 금년도가 7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내년도에는 7억원 정도. 예산은 저희보다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시민들 일자리 알선과 관련된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지 일자리가 더 많이 취업 안내가 되고 예산이 적으면 취업 안내가 저조하게 되고 이렇게 답변이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같은 예산에 비해 너무 취업률이 저조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가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지금 취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많은데, 일자리를 잃어서 욕구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자료 중에 보니까 취업잔존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한 60퍼센트(%) 정도의 취업 잔존율을 보이고 있는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퍼센트(%)가 좀 높게 나오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잔존율에 대한 파악된 현황이 없는 모양이죠? 제로로 나와 있는데.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받을 적에 잔존율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쪽에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료를 주실 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대한노인회 같은 데에서도 잔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한노인회라면 노인 어르신들께서 활동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잔존율과 관련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대한노인회 여기에 대해서는 잔존율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는 현황 파악을 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도 좀 더 지원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앞 1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위탁업체가 있어요. 주식회사 스카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러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춘 회사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위탁업체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해 가지고 여기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취업 관련 전문컨설팅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취업 관련 전문컨설팅 회사?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국내 저희가 모집공고 낼 적에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식회사 스카우트하고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 주식회사하고 주)G&G피플 3개 업체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혹시 저기 과장님, 이 스카우트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나요? 혹시 인근의 안산이나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쪽에 이런 우리 시하고 비슷한 유형의 일자리지원 이런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스카우트가 어떤 성과가 있다 그런 것이 있나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스카우트 회사의 현역 관계 자료는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가 서면제출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경기 청년뉴딜사업도 도에서 했었는데 여기도 스카우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회사가 역삼동에 있습니다. 인원도 한 150명 정도 되고 전문상담사가 8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흥시를 위시한 이런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경기도도 있고 용인시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 각종 여러 군데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 전직원 교육관계나 각종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알선하고 교육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회사예요? 취업 알선과 교육.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취업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신 자료에 의하면 취업률하고 잔존율이 상당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개 성과만을 위시해 가지고 취업률은 높은데 잔존율이 낮아서 들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안 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주신 자료가 정확할 것이라고 믿고요, 이대로 된다 라고 하면 취업률과 잔존율은 상당히 높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구직대상자별로 보니까 구직이 남자가 732명 여자가 606명 거의 55 대 45 이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흥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많이 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젊은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욕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게 어떤 단순히 소개만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직업소개소 형식의 일자리 운영은 좀 곤란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직종별 자료에 보면 경비 청소나 생산직 기타 이 3개를 더해 보면 58퍼센트(%)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경비 생산직이나 기타는 단순노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어떤 사무실이나 지키고 어떤 간단한 장부정리나 하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수준 정도의 이런 것이 경리사무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약 80퍼센트(%)가 되거든요, 전체 취업률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일자리센터에서 80퍼센트(%) 정도에 이르는 인원을 단순한 고도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요하지 않는 이런 단순한 사람들을 직업 소개만 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취약계층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자리는 많지만 구직조건이 맞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구인업체에서는 20~30대 젊은층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기술직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구직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0~50대 이상의 중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문직종으로 해서 뽑지만 그 구직자 대부분이 전문경력직 부족으로 인하여 그런 쪽으로 됐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관계를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층별로 상담과 그 다음에 계층별 취업교육 취업 알선 또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종합일자리센터이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층에 맞게 교육까지 시키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에 보면 무료직업안내소가 한 9개 정도 신천권에 4개 정왕권에 5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또 별도로 유료 직업 개인들이 하는 유료직업안내소까지 28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일자리를 소개하는 이런 것이 일자리를 소개하는 사람들이나 일자리를 소개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다 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시흥시가 기업 일자리가 많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너무 남발되어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좀 더 어떤 고도의 수준 높은 직업 교육을 통해서 좀 수준 높은 기술 습득이나 지식 습득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퍼져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정도로 보면 충분하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것이 정왕권에 계획이 되어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지 않은 이런 단순한 신천권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개설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소개소는 저희가 단순 일용직 같은 데는 36개 유료직업소개소가 28개 있고 무료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 일용직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종합일자리센터의 취업 안내 및 프로그램에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경기 청년뉴딜사업 같은 것은 계층을 청년 구직자 눈높이를 통해서 교육을 기수별로 5기에 걸쳐 가지고 7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액 도비로 하는 경기 재취업사업 이 관계도 이것은 중장년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만 30세에서 55세 미만의 도내 주소를 둔 사람인데 이것도 기수별로 20명씩 80명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훈련소 같은 데는 단순히 일용직을 하지만 저희 종합일자리센터나 경기도 뉴딜사업 이쪽에는 계층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일자리종합센터인가 신천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투인이나 공공일자리 청년뉴딜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 사업을 일부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신천동에 현재 인투인사업 시흥시의 일자리하고 경기 인투인 사업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 위탁사업비는 50퍼센트(%) 대 50퍼센트(%)입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청년뉴딜사업이 도비하고 시비가 50퍼센트(%) 작년도까지는 이것은 31개 시군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년층 대상으로 교육을 15명씩하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부터 시에 되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년뉴딜사업을 이 스카우트에서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시켰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을.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스카우트에서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경기청년은 시비하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른 데에서 교육을 받고 오나요? 아니면······.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킵니다. 저희 종합일자리센터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해서 시키되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따라 취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 청년일자리는 금년도에 75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취업이 한 55명 한 73퍼센트(%)의 취업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재취업사업도 현재 금년도에는 80명인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이것은 60명 교육 해 가지고 한 37명 취업이 되어 가지고 한 66퍼센트(%) 그러니까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교육에 따른 취업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여기 결과에 보면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운전직도 전문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이 영업관리나 기술기능 같은 경우 사실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런데 그 나머지가 이게 어떻게 전문직이라고 봐요, 이것을? 요새 운전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직자들을 알선한 결과가 보면 비록 아무리 전문교육을 시켰다고는 하나 결과가 거의 단순노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필한 그런 쪽을 통해서 같이 고도의 어떤 기술력을 키워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간다고 그러면 혹시 동의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러한 수준으로 이런 결과라고 한다면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질의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신천권에 운영하는 일자리정보센터라든가 정왕권에 신설하려는 일자리정보센터가 그런 직업 교육 전문기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잃었거나 취직을 못해서 있는 분들한테 어떤 취직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물론 개중에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기술이나 기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은 어떤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력서 쓰는 요령 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해 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직 요청하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직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골라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지 여기에서 어떤 직업교육을 몇 달간 시켜서 기술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켜주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취직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오는 사람들 자체도 그러니까 비교적 가벼운 직종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직업소개소나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파출부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나마 우리 종합일자리정보센터밖에 없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6개 기관에 지금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 단순일자리 그야말로 교통정리라든가 파출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여성희망일터 외에는 대부분이 다 그런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 취업을 같이 연계하는데 현재 취해진 그 상태에서 그 사람에 맞는 취업교육을 시켜서 연계시켜주는 기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취업률, 잔존율 상당히 69.8프로(%) 한 70프로(%) 대에 육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일자리지원센터에 취업률은 합계가 61.8프로(%)고요. 벌써 이미 우리 시흥지역에 학교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 보니까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오셨느냐고 하면 어디에서 소개해서 왔다고 하는 것 보면 작은자리자활센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단순한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기관도 충분해요, 단순노무나 이런 것 정도는. 조금 더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수준을 요한다든지 그런 것이 그런 사람들이 실직되었을 때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할 것 같아, 그런 것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나 이런 수준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활센터 이런 데는 제가 문화복지국장할 때도 봤지만 그야말로 단순한 일자리입니다. 단순히 반찬가게 날러 주고, 도시락 날러 주고 이런 것이지 그나마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종합일자리센터 같은 전문적인 교육과 취업 알선도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요. 취업한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부분이 단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월씩 1년씩 가는 부분을 단순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데보다 훨씬 여기에서 취업시키는 부분이 그래도 장기적인 취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타 6개 기관에서 잔존율을 파악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잔존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냥 불러주는 대로 저희가 여기 기재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하게 잔존율을 파악해서 사후관리까지 지금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우리 종합일자리센터하고 좀 질적으로 차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기획경제국에서 종합일자리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또 꽤 여러 부류의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2개 기획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렇게 2개 국에서까지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진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잘 지적해주셨고요. 저도 항상 의문을 갖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저는 일자리센터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일자리센터를 처음에 만들겠다 라고 우리 전임자들이 얘기할 때는 민간기관을 통합해서 같이 하겠다 라는 출발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계획이 무모했다 라는 거고요. 왜냐 하면 그 기관들이 각기 다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민간들이 와서 하는 기관을 여기 들어와서 다 예속되어서 할 리가 없고요. 또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센터를 경기도 내에 대부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일부 한 4개 정도가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 주민자치조직이 생기면서 원래 일자리 업무가 주민자치 조직으로 같이 통합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8대 서비스가. 그래서 원칙은 이게 사회복지분야에서 이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야 맞는 것이고 또 이거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외국인 복지 측면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게 기업지원과 쪽에서 하다 보니까 기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제에 통합이 된다 라면 하나로 어디로든지 통합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사회복지 분야든 저희 지역경제과 분야 등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여성이든,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고 보고 저희는 여성희망일터도 사실은 여기로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여성부와의 기관 간의 그런 업무 때문에 아직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성희망일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어떤 구인·구직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에 맞는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취업알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나마. 아주 전문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남성들도 그런 정도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글쎄, 그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자꾸 어떤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일자리지원센터 이것을 애초에 처음에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널려있는 여러 개의 그것을 다 한 데 모아서 원스톱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때 그것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을 12억원인가 얼마를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본연의 목적과 벗어나게 신천권·정왕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합적인 이런 기능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예산을 타기는 탔지만 본연의 목적과 동떨어지게 지금 어느 한 그냥 일자리나 소개하는 이런 정도의 부서로 전락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처음에 계획할 때 통합을 하겠다는 계획이 조금 검토가 미진했다 라고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 좋고요. 아까 여성희망일터 서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여성희망일터 같은 경우는 금년에 7억 8,000만원 예산이고 인력이 18명입니다. 18명이 상담사들하고 18명이라는 인력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시로 내려오면 이렇게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정보센터에서도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여성희망일터와 같이 계층별로 맞게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다만 인력이 여기만큼 상담사들이 적기 때문에 동행해서 일일이 가서 영업하고, 동행해서 취업시키고 하는 부분이 여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은 지금 앞으로도 통합되기는 어렵다. 다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예산을 안 준다 라면 그 사람들이 자비로 할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포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별도의 각각 일자리정보기관들한테 예산을 주는 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로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예산 안 주기는 국·도비가 있는데 예산 안 줄 수도 없는 거잖아.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것 이런 것은 시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런 실정이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대부분이 파출인력들입니다. 파출인력 안내해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그런 정왕권의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지금 이런 신천권에 일자리정보센터 정도 그런 수준의 어떤 것을 계획한다 라고 하면 조금 많은 부분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사실 원래는 정왕권에 하려고 출발을 했던 것이고요. 예산을 세워서 임차 건물을 얻으러 다니는 중에 월세 외에는 전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왕권을 포기하고 신천권에 먼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일부께서 시흥은 지역적으로 신천권과 정왕권이 나눠져 있고 그런데 나눠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주셨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하는 중에도 나눠서 두 군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됐고 마침 정왕본동사무소가 그런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럼 처음부터 거기에 가겠다 라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관되게 그동안 1년 동안 추진을 해 왔던 사안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정왕권에 일자리정보센터를 개설하실 생각이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사실은 최고의 화두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 중에서 일자리복지가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장이 일자리를 잃으면 단순히 가장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으로 전락하면 이 사람들도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호해야 되는 이중 삼중의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일자리야말로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일관되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정왕본동사무소가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 그 부분을 일자리도 좋지만 열악한 지역 이주민단지 이런 특성도 있고 하니까 전체를 도서관이나 이런 기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든가 듣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내년도 예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내년도에는 도비도 신청해서 도비가 지금 가내시가 두 군데로 내려 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 종합일자리센터가 처음의 목적과는 다른 시설들이 설치가 됐는데요. 하여튼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각종 기관들이 모여서 어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려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고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종합일자리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차피 정왕동에 구하다 못 구해서 신천동으로 가셨다고 하지만 신천동에 그러한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렇다고 하면 기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폐쇄할 수는 없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까 인투인하고, 청년뉴딜사업 그 다음에 재취업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애초의 목적과 어긋나게 설치가 됐지만 기 설치된 것을 잘 활용하시는 게 또 좋은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투인사업보다도 도에서 내려온 이런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신천동 권에 종합일자리센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국장님 답변 중에 또 신천동에 있는 것 성과를 봐서 정왕본동에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의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정왕권에는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시흥종합일자리센터가 신천동에 있는 것이네요, 이것 빼고 시흥시 취업안내센터 이게 정왕근로자복지관에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취업알선센터, 무료직업소개소, 일꾼지역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다 그 근처에 다 있어요. 정왕본동, 1동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굳이 본동에다가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예를 들어서 1층에다가 종합일자리센터를 만드시고 2층에 도서관을 만드시면 아이들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도서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더군다나 종합일자리센터가 1층에 있다고 하면 지금 신천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용역 쪽에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 분들 일자리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데 정왕동에도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그분들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앉아서 계속 기다리셔야 돼. 그러면 학생들이 2층에 올라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본동 청사에 종합일자리센터를 넣으시겠다는 것은 정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굳이 제가 면적을 한 번 봤어요, 면적을. 그랬더니 신천동에 것은 한 14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465평방미터(㎡)이니까. 그리고 정왕본동은 한 80여 평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신천동 쪽에 센터하고는 또 면적에도 많이 차이가 나고 정왕본동 청사에 들어 오신다고 해도 신천동에 있는 종합일자리센터만큼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왕동은 그 주변에 일자리센터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정왕역전 앞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전센터라는 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왕지역에서는. 그래서 굳이 정왕지역에 또 종합일자리센터를 넣으신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재고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이 꼭 일자리센터를 넣으시겠다는 생각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일을 알선해 주는 것 말고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관들, 정왕동에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면 모르겠으되 또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일자리센터는 설치 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재고 하시겠습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장재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정왕본동사무소에는 일자리센터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역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일자리정보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일부 그쪽에 어떤 일자리 관련기관, 그런데 사실 그 기관들은 단순 일자리이고요. 실제로 이런 종합적인 일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도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고용안전사업이라든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이런 업무에 치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지원은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런 고용안정사업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행정이라는 것은 환경변화에 따라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난번 행감 이행사항 보고 때에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신천권에 있다 보니까 취업자들이 대부분 신천권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 정왕권에 적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데 사람들이 가지 정왕권에 계신 분들이 물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천권이라고 못 가고 다른 데라도 가겠지요. 갈 분은 가지만 그러나 가까운 데를 찾는 것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 일자리센터가 있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다만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두 군데를 운영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또 위원님 말씀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은 아마 기 설치되어 있는 신천권에서 정왕권에 설치 안 해도 그 역할을 시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정왕권에 설치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네, 맞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라면 저희가 정왕권에 설치하려고 하는 일자리정보센터는 취소를 하고 대신에 그 기능을 지금 신천동에 있는 일자리정보센터에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떤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정왕권의 취업자들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저희 시에서 또 정왕권 분들한테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기업체한테 홍보활동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그 중요성을 저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본동에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가 문화 쪽인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도서관 내지 독서실 이런 역할들을 요구한다고 생각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시 행정에 많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결정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정왕동 지역에 또 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답변을 미리 다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본동에 대한 일자리정보센터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시민들과 함께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행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일자리정보센터가 분명히 시흥에 필요하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결국 우리 ‘시흥은 경제다.’ 라는 슬로건 때문에 너무 집착했던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 실업자가 얼마이고 그 실업자들을 어떻게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정보센터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같이 공단에 필요한 일자리와 부합될 수 있도록 이 기능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자리정보센터만 자꾸 만들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표류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많은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는데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정보센터의 기능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직업전문교육기관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실업자가 대체적으로 얼마이고 또 공단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기초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선행이 되어야지 일자리정보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우리 1년 동안 거주지별로 나와 있지만 전체 총 구직자 현황을 보면 1,338명 이렇게 굉장히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저조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진짜 실질적으로 구직이 필요한 시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을 어떻게 직업과 연결해 줄 수 있는지가 먼저 고민이 되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천권에서는 1년 동안 운영을 하셨으니까 기 운영을 하시고 정왕권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다 단체별로 조금씩 특색 있게 운영을 하시는데 시흥시취업안내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관에? 거기도…….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없앨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공근로로 채워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운영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아, 거기는 없애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지금 현시점에서 없앨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정왕권에 대한 공단이 정왕권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실업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제할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안정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원론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시흥시에 있는 실업자를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교육도 시키고, 재취업도 시키거나 취업을 시키는 부분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그나마 일자리종합정보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시흥시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의 특색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곳은 시흥시 밖에 없고요. 나머지 전 시군이 몇 군데가 있지만 그것은 인원 한두 명 놔두고 그냥 지금 정왕동에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파악도 어렵고요. 또 그렇게 연계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당장 나 일자리를 얻어달라고 오는 사람들 처리하기도 급한 게 현실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게 ‘시흥은 경제다.’ 라고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시흥시에서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례에서도 사실 정왕권에서는 분명히 취업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도 실적들을 보면 그다지 썩 만족할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기본자료들이 검토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신천권만 해도 운영비가 2억 4,000만원 정도로 총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음부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홍보가 신천동에 일자리정보센터가 있다는 것들이 또 충분히 지역에 홍보가 되어 줘야지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각 단체든지, 동사무소든지 어디로 든지 간에 우리 홈페이지든지 홍보가 충분히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도 이후에는 사후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다 보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열심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적인 한계가 근거리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보센터 홍보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신천동에 있는 아줌마들도 일자리정보센터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홍보 대외적으로는 하지만 구석구석 아줌마들이나 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줬으면 싶은데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홍보 관계는 저희가 16쪽에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이외에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에 의하면 저희가 매월 구인업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편물을 한 2,000건 발송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흥고용지원센터나 시흥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신천경인연합회 같은 데 이런 데하고 각종 주간지에 그 다음에 럭키데이 운영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별도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고요, 다만 이것이 일시적으로 홍보가 되기는 사실상 된다고는 할 수 없고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한 번 찾아가면 그 사람이 끝까지 다른 데 갔다가 또 취직이 안 되어서 다시 왔을 때 끝까지 보살펴줍니까,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접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시키고 하는데 한 번에 딱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가다 보면 취직이 안 되고 갔다 면접만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계속 상담사들이 전화도 하고 그래서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오는데 개중에는 그냥 뛰쳐나가서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길 가다가라도 볼 수 있는 인력개발센터가 저 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못 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내가 거기 가면 이런 것이 있더라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왕동 일자리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담당 과장으로 온 지 한 달이 약간 넘었는데요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왕일자리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자리정보센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면 종합고용안정대책 연구용역에서도 지역 특성상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해 왔었는데 다만 최근에 와서 이전하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현재 도서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그 관계는 했지만 처음 취지는 이렇게 왔었다. 그런데 아까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일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왔고 저희가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에 와서 그랬기 때문에 그점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까 국장님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의원님들이 정왕권이 안 되면 정왕하고 신천권을 같이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이용하기 편리한 연성동 이쪽에 그런 기관을 설치해 놔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라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신천권에 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정왕본동에 대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 부분에 정왕본동에다 종합일자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 실질적으로 정왕권에 이 일자리센터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왕본동에 안 들어간다는 부분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왕권에 설치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으면 그쪽에 구인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지금처럼 또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는 신천권에 와서 이런 상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다른 데 한번 정왕본동사무소가 아닌 우리 정왕권에 다른 어디 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셔서 그쪽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시는 지금 두 군데로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고 경기도는 요청을 해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가내시라는 것이 저기 청년뉴딜사업하고 같이 그 얘기하는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두 군데로 해서 도비가 1억 2,500만원 시비가 1억 2,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잡아서 지금······.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인투인이 되었든 청년뉴딜이 되었든 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지금 청년뉴딜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럼 인투인 사업만 갖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가내시가 됐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가내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용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지난 1년간 추진해 왔던 것인데 또다시 이것을 다시 추진하려다 보면 건물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솔직히 그 건물은 안정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건물 시 소유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임차건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 라고 하면 정왕동에 새로이 예산 편성해서 리모델링비를 다시 세워야 되고요 또 임차비를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왕본동에 할 때는 임차비가 필요없었고 리모델링비만 회계과 예산에 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구입비만 우리 지역경제과에 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정왕본동을 전체 도서관으로 쓴다 라면 그 서 있는 예산은 어차피 전체 그 예산에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아예 포기를 해야 되고요, 신천권에서 우선 기능을 하고요, 그 기간이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시청을 중심으로 한 연성권의 중간 지점에 공공건물이나 이런 안정된 건물을 확보해서 이 일자리정보센터를 옮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마 임차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셔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신천권에 일자리센터가 2007년 11월 달에 했으니까 2009년 1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 기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보셔서 이 사업이 아마 정왕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왕권에 이 종합일자리센터가 정왕권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신천권에 있는 일자리센터보다 많은 사업 효과를 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상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정 전세 얻는데 문제가 있다면 신천권에 있는 부분을 활용해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성 이쪽 중앙권에 정왕이나 신천 우리 시 중앙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쪽에 같이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제가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다시 정왕권에 임차 건물을 다시 얻어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현재로써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공공건물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임차비까지 해서 하기에는 다소 저희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두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아까 국장님 그쪽에 없앤다는 사업이 뭐였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취업안내센터가 지금 근로자복지관 내에 보면 공공근로 1명이 있는데 그런 기능은 사실상 이제는 일자리정보센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도 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자리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각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장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어느 기업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 하면서 인원을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지금 사실 기업체별로 상당히 어렵다. 구인은 커녕 사람을 짤라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일자리지원센터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될까? 과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의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흥시에 산재한 각 업체별 구인현황을 있잖아요, 한번 자료로 뽑아줘 보실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구인현황입니까, 취업현황입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구인현황. 그러니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 훨씬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요, 월별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구인현황은 아마 줄어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화공단 같은 데는 소기업이기 때문에 있는 인원도 지금 줄여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기업체들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한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라도 10월 말일까지라도 해서 구인현황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 취업센터를 통해서 구인현황 요청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시흥시 전체에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흥시 산재해서 있는 업체별 구인현황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게 아마 업체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 요구한 구인현황 그것만 취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자리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농정운영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백동기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영농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활동 중인 영농단체는 총 21개 단체이며 이중 농협에서 육성 지도하는 작목반이 9개 단체로 채소가 4개 단체 화훼 둘 버섯 하나 복숭아 하나 배 하나로 회원 166명이 활동하고 있고 축협에서 관리하는 양축농가 축산작목반은 3개 단체로 한우가 둘 양봉이 하나로 회원 3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5개 단체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맹 쌀연구회가 있습니다. 각 단체의 2008년도 예산 지원은 시에서 참채미나리작목반과 축산작목반에 농산물 물류장비인 지게차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으로 총 6,760만원을, 농업경영인 시흥시연합회 하계수련비 등으로 775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 단체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맹에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쌀 규격포장재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시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브랜드화로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햇토미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흥쌀의 브랜드화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쌀 포장재를 개발 농협에서 출하되는 햇토미의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규격은 무결한지로 제작되는 5킬로그램(㎏)과 10킬로그램(㎏) 지대인 20킬로그램(㎏)의 포장재가 있고 사업비의 50퍼센트(%)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영 및 지원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동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우리 시에는 1,388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소요예산액은 5억 9,559만원입니다. 직불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벼 재배 시 병행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07년도 기준 1헥타(㏊) 벼 재배 시 약 89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용 톱밥구입 지원 내역입니다. 축산분뇨의 퇴비화 이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간 소, 돼지 사육농가 237농가에 2억 1,200만원을 지원 톱밥 4,249톤(t)을 공급하여 양축농가의 축분처리비용 부담 경감은 물론 부숙된 퇴비를 이용하는 일반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본 사업을 확대 지속 추진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양축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교 학생에 대한 고품질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 향상과 축산물의 소비 확대로 양축농가 경영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실시 2008년 8월 현재 초·중·고교 38개교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 돼지 닭고기 등 1등급 이상 양질의 고기로 학교급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쌀 햇토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맞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많지는 않지만 계속 단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쌀은 그다지 크게 경작지에서 만들어지는 수매량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농업기술에 대한 발전에 따라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작년과 다르게 올해 들어와서부터 우리 햇토미 쌀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쌀이 모자라서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쌀이 모자라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햇토미가 남아 가지고 생산되고 있는 쌀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이냐 라고 고민했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쌀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햇토미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햅쌀을 먹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래서 또 쌀이 전부 다 생산되는 양이 전부 소화가 되고 또 아울러서 농가에서 농민들은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에 걱정없이 우수한 품종만 생산해 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번에 만들어 낸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준비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렇게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포장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포장재를 서울 양재동에 있는 JMP산업에서 포장재를 우리가 전부 다 소래농협도 안산농협도 군자농협도 전부 다 포장재를 구입해 오고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포장재를 한 군데에서 저희가 구입해 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산출내역을 갖다가 뽑는데에는 각 농협마다 달라요. 물론 단가는 한 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래농협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한 것에만 규격포장재에 대해서 산출해서 보조금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안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시켜서 신청했고 그 다음에 군자농협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포장재를 제작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는 똑같은데 문제는 없어요. 단가는 똑같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 농협별로 어떠한 메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는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검토가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시겠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농협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 가지고······.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농협에서 규격재를 갖다가 납품을 받을 때 JMP산업에서 납품 받을 때에 원 자재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가가? 그 단가는 똑같아요, 어느 농협이든지. 여기에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 서식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것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햇토미 포장재를 지원해준 게 2004년부터 시작됐나요, 저희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2003년도에 브랜드를 만들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럼 2003년도에 브랜드 개발해서 2004년부터 규격포장재를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실 것 같으면 우리가 공급과 수요와 판매가 이게 상당수 차이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2006년도에 10킬로그램(㎏) 짜리 포장재가 판매가 몇 개가 됐느냐 하면 4,144개가 포장재가 판매가 됐는데 우리는 여기 주문을 1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한 어떤 수요예측에 따른 제작이 아니고 농협에서 그냥 신청에 따른 예산에 반영되어서 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소비자들의 취향하고 판매 관련되어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포장재에 대한 지원한 금액에 대한 것은 하지만 수량파악까지는 저희가 행정 지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수요예측을 저희가 해서 앞으로 여기에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되어서 나가야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햇토미 판매된 것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주문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우리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포장재를 만드는데 예산이 나가는데 2006년도에 소래농협에서 10킬로그램(㎏) 짜리 햇토미가 4,144개가 판매가 됐는데, 봉투가 여기 보면 1만개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4,000여개밖에 안 나가는데 1만개를 수요예측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야. 그래서 그다음 해에 보니까 이거 4,000개를 주문했더니 또 그다음에는 판매가 4,799개가 나가니까 또 모자라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처음에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뭐 상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그대로 놓고서 쓰면 되는데 이런 것은 그렇지만 수요의 예측을 우리가 따라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농협에서 소요량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1년에 우리가 시흥에서 쌀이 생산되고 있는 게 2,250톤(t)이 우리가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수매량이 2,250톤(t)이고, 햇토미 판매량은 1,650톤(t)이에요.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 수매량은 2,250톤(t)이고 그것을 판매량으로는 1,650톤(t)이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안산농협하고 군자농협에서 농협 자체 브랜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안산농협하고 군자농협은 따로 또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 우리 시흥시에 쌀 생산량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흥시가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여건이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게 그럼 포함되어서 이렇게 수확량이 나오는군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량의 52프로(%)가 지금 햇토미로 나가고요. 실제 우리 시에서 소모한다고 하면 한 2개월 치밖에 안 됩니다, 전체 생산량이.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모자라는 추세이지 우리가 쌀이 계속 모자라지 남는 그런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리고 시흥 쌀 자체가 홍보가 되어서 농협에서도 수매를 해서 햇토미는 나가지만 농가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데에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 햇토미 쌀이 지금 시중가 판매가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80킬로그램(㎏)이 지금 19만원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냥 우리가 80킬로그램(㎏) 짜리 팔지 않잖아요? 보통 20킬로그램(㎏) 짜리 하는데 20킬로그램(㎏) 짜리가 얼마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5만 2,000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작년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4만 9,000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4만 9,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올랐다 이거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물가가 올라서 쌀값이 같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물가보다도 시흥 쌀에 대한 게 좀…….
서훈
서훈위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브랜드가 되고 소비가 있으니까 올린 것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점은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을 전년도까지는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가 남아서 걱정들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쌀이 재고가 없이 잘 판매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것은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보면 생산해내는 농가에서 우수한 쌀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혹시 쌀에 어떤 품종이 떨어지는 결과가 혹시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좀 돼요. 물론 그럴 일이야 없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햇토미 쌀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시흥시민 2개월 치밖에 안 된다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쌀은 전량 햇토미에 품질이 따로 있고요. 그 품종이 아니면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대부분이 질이 낮은 쌀을 생산을 하려고는 농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시흥 쌀이 햇토미라고 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쌀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 가 보시면 알겠지만 GS마트나 이런 데 가면 시흥 쌀은 없어요. 다른 동네 쌀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시흥 쌀은 햇토미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 하면 양이 없으니까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려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진열이 되고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4개월 팔고 없다보니까 시흥 쌀 햇토미를 인지도를 각인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수량이 없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모두에 본 위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쌀 공급량이 계속 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농사하는 경작지의 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것이지요, 그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는 햇토미라는 브랜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시흥시의 햇토미 브랜드의 의미를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임금님 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쟁도 안 되는 것이고, 수량이 없으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FTA(Free Trade Agreement)가 성립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 농가에서 받을 여러 가지 타격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햇토미를 놓고서 얘기한다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햇토미를 벼를 놓고,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50프로(%) 이상이 관외지주입니다. 관외지주고 그러다보니까 시흥 분들이 소작을 대부분이 하시는 분들이다 오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FTA(Free Trade Agreement)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는 피해가 의외로 그렇게 크게 않습니다, 소작농이기 때문에. 논을 외지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떤 수량, 소출, 작황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차이 재산형성적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자작농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많건 적건 간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같이 맞춰서 보조금도 계속 하는 것이고, 농기계도 사주고 또 상토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뭐 그래도 경작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데 쌀의 정곡으로 보았을 때의 수매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시흥시는. 지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250톤(t)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에서 정곡으로 수매한 물량이 2,720톤(t)이니까 이것도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농사가 잘 되어서 늘어난 건지…….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농사가 잘 됐고요. 그 대신에 또 정부양곡을 하나도 안 씁니다, 이제. 전에는 쌀을 못 팔아가지고 정부양곡을 냈는데 지금은 정부양곡을 내라고 해도 농민들이 내지 않습니다. 가격이 좀 싸고요 또 낼 양도 없고 안 내도 그보다 높은 가격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농협 수매가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농협 수매량도 지금 채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안 내서.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을 것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포장재 쪽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2004년도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100프로(%) 지원을 저희가 해 줬는데 그 이후로부터 50프로(%) 지원하다가 2007년도에 46프로(%) 지원을 했거든요.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포장재 지원에 대한 몇 프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한 번 마지막으로 설명 좀 주시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내년도에도 계획이 50프로(%)로 잡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7년도에는 46프로(%)인데 50프로(%)로 계획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정산차액으로 46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50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흥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햇토미가 시민들에게 우수한 품종의 쌀로 이용될 수 있고 전국에 또 국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우리 시흥시의 농산물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단체 자료에 보면 5개 기관에 13개 단체가 우리 시흥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가 되는 것이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시에서 돈을 주는 단체만 관련이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자율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영농단체 하시는 분들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든지 어떤 보조금 같은 것을 타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 시흥시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영농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조금 같은 것을 타가거나 이런 것들이 더러 간간히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별로 혹시 우리 시흥시 사람이 다 들어있나 아니면 외지인들도 들어있나 이 영농단체 조직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시흥시의 경작을 하는데 경작면적이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부천이나 안산 같은 데에서 있을 수도 있겠죠, 가까우니까 통작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경작하는 농지가 시흥시에서 경작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봅시다, 농촌지도자연합회 이렇게 보면 여기는 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지도자연합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시흥 사람인가를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센터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4-H연맹 이 부분은 전원이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조직구성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전원이 그렇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물을 게 없고요. 참채미나리나 이런 축산작목반, 한우작목반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전부 시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전부 시흥에 주소를 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요, 농수산과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회원들 뭐라고 할까요? 명단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규격포장재 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래, 군자, 안산이 사업자로 되어 있고 이게 농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별도로 안산시도 쌀 브랜드가 있지 않겠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안산시에 별도로 쌀 브랜드가 있는데 안산농협에, 안산농협은 안산시하고도 많이 연접해 있다는 말이에요. 군자농협 같은 경우…….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햇토미에 대한 브랜드로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관할구역에서 쌀 생산하는 군자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안산농협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해당이 되지 안산지역에 있는 것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안산농협에서 관장하고 있는 안산시 관할구역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햇토미를 여기에서 시흥에 있는 쌀을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군자농협이나 수암농협에서 수매하는 쌀은 이 포장재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흥 쌀을 수매를 해가지고 이 포장재로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주로 장곡하고 하중뜰이 해당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왜 우리 목감 같은 경우도 둘 있잖아요. 거기도 햇토미로 시흥에서 생산되는 것이면 햇토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혹시 난 소래 같은 경우야 별로 문제될 게 없겠지만 군자나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하고 많이 연접되어 있고 거의 주로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고잔뜰 옛날에 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좀 더 아무래도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큰 이슈가 쌀 직불제가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도 시흥시하면 농업도시로 우리가 표시가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쌀 직불금과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관내 농가수, 관내의 농지와 관외의 농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농가수가 지금 보면 올해 우리 시흥시에 보면 1,311개의 농가가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직불제와 관련되어서. 맞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게 2007년도 자료인데 2006년도 자료에는 1,254개의 농가수였어요. 맞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고정분은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고정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변동분은 고정분에 포함된 것으로 된 거니까,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1,149가구였고. 그렇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시흥시가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농작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농가구가 줄어든다는 건데 이것 아이러니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2005년도에는 1,149가구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있는 농경지에 우리 시에 있는 사람을 주면 그거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직불금은 주소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런데…….
서훈
서훈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2006년도에 관외농지가 216개의 농가수에서 2007년도에는 259개 해가지고 약 한 40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그거보다 더 늘어났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신청 안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훈
서훈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물론 쌀 직불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요, 소수의 농가구가. 그렇지만 여기 신청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모르실리가 없을 텐데 신청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답변이 적절치 않으실 것 같은데…….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주소지가 시흥에 되어 있고 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하지 또 저희가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면적이 그러니까 시흥시 소재가 아닌 전국에 농사를 짓는, 벼농사 짓는 데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훈
서훈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어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 지금 농작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이잖아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농지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런데 시흥시에 전입오는 사람들이 다른 시에 경작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관내농지를 지금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외는 아예 얘기를 빼놓고. 관내농지가 농가수가 1,005개에서 1,062에서 1,089개라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매년.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농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훈
서훈위원
네. 농가수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외는 빼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 시흥시에 현황을 놓고 봤을 때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데 면적이 줄어들면 농가수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직불제와 관련해 가지고 농가수가 계속 늘어났고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불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리스트를 제출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수하고 이런 것에 이 통계를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농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한 번 아주 세밀하게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직불제가 제대로 진짜 농민들에게 가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도 해 보시고 현장검사도 해 보시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말씀하세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직불제는 2005년에서부터 지급을 해 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첫 해에 신청했던 농가가 예를 들면 총 1만 농가 중에서 3,000농가가 신청을 했고 면적도 그 농가에 비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오면서 그런 부분이 공공 홍보수단을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보니까 나는 신청을 안 했다가 또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점점 아마 늘어나서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그냥 믿는다면 그간에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 갖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았냐,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거기 농가관리하고 있는 주 업무부서가 어디에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출장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농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이 업무를 제대로 보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홍보해가지고 농민들이 직불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됐으니까 몰라서 못 했으니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소만 이리로 옮겨놓고 농경지를 구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 살기는 외지에 살면서 주소만 이리로 옮겨놓고 하신 분들은 거의 아마 신청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신청을 하라고 서로 안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 면적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훈
서훈위원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없지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분들이 과연 농사를 지으면서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구심이 가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직불제 라는 것을 단순하게 놓고 보았을 때 농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았을 때는 농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만들어져 가야 되겠지요, 이제.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토지 양도세 문제 때문에 외지에서 여기 와서 땅을 사놓고 자기들이 직불금을 받으면 자기들이 자가경작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안 탔던 사람들도 점점 타기 시작했던 관외지주인 경우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를 지난번에 주셔가지고 보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으로 직불금을 받아 가신 세대라고 봐야지요? 농지 부여하고 있는 세대, 개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농가라고 봐야죠.
서훈
서훈위원
농가가 67농가였는데 100만원 미만 농가는 1,137농가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 미만의 직불금을 받아가고 있는 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위로 봤을 때 몇 헥타르(㏊)를 가지고 있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3,000평 기준에서 59만 7,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변동직불금이냐 고정직불금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고정직불금은 59만 7,000원입니다, 이게. 3,000평에 100만원 정도.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5,000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농경지를 소유하고 농작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보면…….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5,000평 미만이 많다고 봐야죠.
서훈
서훈위원
대략 5,000평 미만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5,000평 미만 정도면 우리가 큰 농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소농이죠.
서훈
서훈위원
소농은 더군다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소농가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직불금이 또 그 외에 다른 정말 농사짓지 않는 분들이 농토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더라도 직불금을 타가서 사회문제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시흥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조금 몇 가지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불제와 관련해서 농가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에는. 그렇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양축농가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축분처리에 관계되는 것 같아요. 축분처리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훈
서훈위원
축분 처리 톱밥 구입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양축농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흥시가 나타나고 있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도 지금 보면 축분을 톱밥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55가구에서 2006년도에는 70가구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작년 2007년도에는 112가구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 농가 수하고 쌀 직불하고 축산농가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죠.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 전체와 관련해 가지고 농업을 비롯해서 축산 관련해서 이런 농가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2006년하고 2007년하고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2006년 말 현재 149농가였는데 2007년 말 현재는 187농가입니다. 이것이 닭이나 돼지 이런 것을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논 재배 면적이나 밭 재배면적 그 농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말입니다.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더 낫죠, 서로 이해가. 지금 여기에 보면 농가 수 해 놓고 112가구 딱 이렇게 나오니까 양계장이 많은지 그 다음에 소를 키우는 데가 많은 것인지 안 되잖아요. 좀 더 소상한 자료를 주시면 서로 이해가 잘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묻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축분 처리용 톱밥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계수동에 사시는 유정곤 씨라는 분이 30톤(t)을 우리가 사용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시비는 126만원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자부담은 98만 4,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목감동에 거주하시는 윤규병 씨 같은 경우에는 30톤(t)을 처리하는데 물론 지원금은 똑같은데 자부담은 83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현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권병진 씨 같은 경우에는 30톤(t)을 처리하는데 72만 2,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다면 우리가 행정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권병진 씨가 지금 톱밥 처리하고 있는 사례를 모범사례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이러한 것을 계수동에 있는 유정곤 씨나 목감동에 있는 윤규병 씨에게 안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축종 돼지냐 소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톱밥으로 전체 하느냐 다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육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톤(t)당 8만원 정도가 현시가가 되는데 한 5만 6,000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10만원 왔다고 그래도 5만 6,000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톱밥 같은 것이 14만원 되는데 이것도 톤(t)당 9만 8,000원만 지원을 하고 그리고 톱밥 지원에 대한 것이 예산에 의해서 연초에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육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예산 봐 가지고 처음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본인들이 많이 신청했을 때는 지원이 덜 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부담이나 자기의 규모에 따라서 적게 신청하는 것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곤란해요. 소를 키우는 농가나 돼지를 키우는 농가나 닭을 키우는 농가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죠.
서훈
서훈위원
아까 말씀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오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일률적이라는 얘기는 톱밥을 좋은 것을 쓰는 수가 있고 좀 비싸게 사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원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찌되었거나 앞으로 축분 지원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소 키우는 농가하고 돼지 키우는 데하고 그 들어가는 수요 예측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더 파악해서 그것을 차등 지원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지원을 해도 같다는 것이라든지 분명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임동권축산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입니다. 보통 축종에 따라서 젖소는 저희 1년에 축분을 발생하는 양이 한 16톤(t)이 나오고요, 한우 같으면 5톤(t)이 나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두당 한 3톤(t)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할 때는 젖소는 한 두당 7.5톤(t)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주고 있고요, 소 같은 경우 일반 한우 같은 경우에 5톤(t), 돼지 같은 경우에는 50두당 5톤(t)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별로 자부담 비율이 다른 것은 톱밥가격을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 개인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견적을 받아서 기본 가격을 8만원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5만 6,000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간 것은 보조금을 적게 주는 것이고요, 그 이상 들어가면 5만 6,000원씩 톤(t)당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물론 우리가 톱밥을 어떻게 하라고 이것은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죠, 집행부에서. 그것은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양질의 것을 구입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우나 돼지 축산이나 젖소 키우는데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보니까 한우는 5톤(t) 기준이고 젖소는 7.5톤(t)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이런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 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산현동에 사시는 윤건열 씨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5톤(t)인데 자부담이 9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산현동에 사시는 박태열 씨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5톤(t)인데 29만 4,000원씩 들어가요, 자부담이.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뭐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돈도 5톤(t) 되는데 윤건열 씨 같은 경우에는 21만원 지원해 줬는데 산현동의 박태열 씨 같은 경우에는 5톤(t) 하는데 63만원을 지원해 줬다고요. 이것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톱밥이 그냥 일반 톱밥이 있고요, 압축 톱밥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톤(t)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농가든지 21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21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 산현동 산48번지 박태열 씨 같은 경우에는 5톤(t) 지원해 주는데 63만원을 지원했으니까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동권
임동권축산계장
당초에 농가의 신청을 일반 톱밥으로 했다가 압축으로 들어와도 똑같은 가격으로 되는 것이고요, 돈이 더 들어왔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더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거모동에 사는 원문상 씨도 5톤(t) 규모에 21만원이고 과림동에 사시는 정창균 씨도 5톤(t) 구입했을 때 21만원이고 다들 21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왜 여기 산현동에 있는 박태열 씨만 5톤(t) 구입하는데 63만원이 지급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권
임동권축산계장
이천 몇 년도······.
서훈
서훈위원
2005년도 자료 보니까. 2005년도 자료에 보면 넘버리스타에 41번이 산현동 산48번이 박태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5톤(t) 했는데 63만원 보조금이 지급됐다고요.
동권
임동권축산계장
41번이라고 말씀하셨죠?
서훈
서훈위원
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리고 매년 축산 지원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죠, 지금? 톱밥 지원금이. 맞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96년도 97년도는 9,800만원이고요, 2005년도부터 6,30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하고 지금 금액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9,800만원.
서훈
서훈위원
금액도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2005년도에는 5톤(t) 기준으로 했을 때에 시비가 21만원씩 지원됐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5톤(t) 기준으로 했을 때 24만 5,000원씩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톤(t) 기준에 28만원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부담은 보니까 큰 차이가 없네요. 자부담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 것도 없고 하여튼 자료들이 똑같으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보조비율이 70대 30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보조금이 70퍼센트(%)이고 자부담이 30퍼센트(%)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51가구가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그 다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77가구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93가구로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홍보 부족이었다는 것인가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축산농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흥시는 축산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2006년도에 149농가였고 2007년도에 187농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8농가가 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전국적으로 축산농가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다 폐업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는 그래도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한우나 축산농가는 게속 조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수축산물 공급 선정 방법이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학교 급식 지원하는 사항 얘기하시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선정방법 보다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홍보해서 우수축산물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달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럼 선정을 교육청에서 해 줍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예산액이 1억 8,100만원 선인데 집행액이 8,500만원 돈이 되어 있어요. 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습니다.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한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급식 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공급업체 변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작년도 자체에는 학교 자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더 늘었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집행액이 1억 2,800 만원 돈 잔액이 지금 3억 5,2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이것도 학교에다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수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위생시설 인증을 받고 경기도 G마크를 인증 업체 그러니까 생산할 때 G마크 인증한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지정해 주는데 이게 아이포크라고 그래서 돼지 공급하는 것이 화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백년이라고 그래서 포천에서 하고 있고요, 디디치킨이라고 그래서 닭고기도 화성에서 공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납품업체가 관외 지역에서 납품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받을 때 부위별로 다른 것을 변경했을 때 바로바로 변경이 안 됩니다, 공급업체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의 학교하고 납품업체 간 공급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급업체를 여러 군데 지정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개선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유로는 금년도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고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닭고기 소고기에 대한 급식 기피로 인해서 사업 물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로 AI(조류인플루엔자)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기여하고 또 나머지는 학교에 납품하는 공급업체하고 학교에서 공급선을 바꾸는 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억지로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지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생 수가 2007년도보다 올해 한 3,000여 명이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2007년도 것하고 보면 예산액은 많이 차이나게 2008년도에 잡혔거든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이것을 시에서는 전학교에 공급해서 우수축산물을 많이 공급해 주자는 사업에서 시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신청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왜 요청을 안 할까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소 광우병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나름대로 공급업체가 원거리에 있으면서 공급에 원활하지 못한 그리고 부위별로 변경해서 갖다 달라고 하는데 원거리다 보니까 빨리빨리 안 갖다 주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공급선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공급선을 바꾸는 것도 바꾸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고 사먹고 있잖아요? 재료값을 내고 사먹고 있잖아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을 기존 재료 먹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고기다 라고 그러면 소고기다 그러면 소고기를 빼고 우리의 것을 사서 먹으십시오.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는데요, 여기는 뭐냐 하면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아무나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G마크를 획득한, 그러니까 생산할 때 G마크를 한 축산 브랜드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 햇섭(HACCP)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생적으로 가공한 이러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 내에 16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 업체에서만 학교에 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료에 의해서. 금모래초등학교를 한 번 보겠습니다. 금모래초등학교를 볼 것 같으면 2007년도에 전체 보조금이 300만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4개월 동안 지원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8개월 동안 지급된 것이 보조금이 150만원이에요. 160만원 돈 돼요.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것은 소고기를 먹느냐, 돼지고기를 먹느냐, 닭고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단가도 이게 현실감이 없어요. 한우가 5,300원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에 되고 올해도 5,300원이고 돼지고기도 1,560원이에요, 1킬로그램(㎏)당 올해도 마찬가지고 닭고기는, 이게 조금씩 바뀌었네! 1~2월 하고 3~8월 조금씩 바뀌는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또 시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등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200만원 지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0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이런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지원해서 학생들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축산업자들 양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이. 그냥 학교에서 우리는 싫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산 다 불용처리하는 것이죠, 전부 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개월 하고 1억원 돈 불용처리했는데 올해도 8월까지 했는데 지금 9월 10월인데 잔액이 3억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8개월 동안 1억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이것 다 불용처리 되는 것이죠, 결국은.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래서 공급업체를 좀 다변화 해서 공급을 원활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격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반기 평균가격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가 하고는 좀 탄력성에서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해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용하기 편하게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기왕에 지원한다면 좀 현실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소고기가 보통 1킬로그램(㎏)에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싼 것이 사태고기라니까 사태고기 같은 경우에. 지금 사태고기가 제일 싸다고 그래도 요즘에 보면 1킬로그램(㎏)당 1만 6,000원 정도 가요. 1만 6,000원 정도 가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수 한우 이것 지원한다. 말로만 우수 한우 지원이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말이에요, 보면 아무리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삼겹살 같은 경우 보면 한 6,000~7,000원 가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왕에 현실감 있게 지원해 준다면, 우선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학교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원한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실감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책 방향 아니겠어요?
동기
백동기농수산과장
그래서 보조단가가 1등품하고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가 정부에서 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축산물들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는 또 축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는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양측이 모두가 다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이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지나가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다 똑같은 가격도 그렇고 공급가격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1등급 A+ 한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금 가격이 돈이 많이 남고 하다 보면 실효성 문제가 도 차원에서 아마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다 대고 이왕에 하는 사업이면 가까운 데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우선은 재료 공급을 제때제때 원하는 대로 안 갖다 주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에 있어서도 그렇게 싸다고 느껴지지 않고 품질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으면서 가격도 싸지 않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일부 학교의 문제는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급식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따로 떨어져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재료공급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원 체계를 우리가 조금 더 다변화 한다든지 확보를 한다면 학교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이런 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장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우를 작년에 한 달에 41.5킬로그램(㎏)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킬로그램(㎏)씩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식단에 의해서 소고기를 더 넣을 것이냐, 횟수를 더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양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소고기를 더 주느냐, 돼지고기를 더 주느냐 아니면 덜 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할 때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광우병하면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가 잘 지원해서 효과있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농정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