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 정착에 따라 다양한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예술 및 공연, 여러 분야의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하나로서 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이미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모두 합창단을 운영 중에 있고 그중 8개 자치구에서는 교향악단, 극단 등 15개의 연고예술단체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구만의 특성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관현악단, 합창단, 연극단, 국악단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예술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와 예술단체를 구성하는 지휘자, 연출가 등 전속단원 외에 필요시 객원단원 등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는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문화 예술활동에 특별한 실적 과 경력이 있는 예술단체와 협약에 의해 예술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단원의 위촉방법과 해촉사유를 규정하여 단원으로서 품위유지와 기량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예술단체의 활동방안과 지원육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제7조에 두었습니다. 예술단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운영경비와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안제8조와 9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성북구립합창단 설치조례는 이 조례에 통합하여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성북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에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검토의견을 봤을 때 해촉기간을 4회 이상 불참자를 해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 기간동안에 4회 이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연속해서 4회 이상입니다. 몇 년 동안 4회가 아니고 연속해서 4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몇 회 할 계획인가요?

조례상에는 1년에 정기공연은 1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또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몇 회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몇 회를 하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빠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규칙이 1년에 몇 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과 동시에 4회 이상 불참자, 통상적으로 정기공연을 1년에 한번 한다고 했을 때 2년에 두번인데 4회 이상 불참자라는 것은 좀 논리성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 이 내용에 좀 부합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4회 불참이라는 것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합창단의 경우 1주일에 두 번 합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 연습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연속해서 4번 안 오면 2주 동안 계속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연에 불참하는 것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와있을 것인데 4회 이상 불참이라는 것을 여기 명시하고 해 촉을 한다고 했을 때 연습을 1주일 계획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보충해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 예산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지금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연간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으로 계산했을 때 관현악단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그다음에 연극단을 운영하는데는 한3천 내지 4천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그런 내용은 아직 충분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네요?

우리 나름대로 정리는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운영복지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별도로 구청장방침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아쉬운 게 그런 규칙을 위원님들이 더 먼저 알았으면, 어떤 예산계획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묻지 않고도,

규칙을 지금이라도 보고싶으시다면 제가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되기 전에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혹시 시설하고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장비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연극단이나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악기를 다루는 전문인이 아니고 또 연극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워서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지휘자나 연극단원 중에서 일부 정도는 상시단원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임시단원으로 그때그때 연습을 통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연습할 때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대로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현악단인 경우에는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요, 합창단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한1억 정도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를 봤을 때는 위탁을 하거나 공개로 할 때는 거기에 직계존속이나 관련된 가족은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시에 법률로서 10조4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 공연이나 예술단체는 우리 직원하고 연관되고 안 되고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나 가정쪽에 있는 운영단체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것은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하고 연관됐다손 치더라도 기능이 우수하면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60명 중에 1명이다, 4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에 둘 여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덜 들 수도 있네요? 청장님 아들이 계시잖아요.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돈이 덜 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의 자제분은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정형진위원님 질의와 맞물릴지 모르겠습니다.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합창단이 52명이잖습니까? 그 금액으로 1년에 약 1억 정도가 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억5천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내년도 예산을 미리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것은 조례에 앞서 간담회 때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관현악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한번 뽑아본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안에 한번 집어넣어서 위원님들의 금년도 연말 정기회 때 예산심의를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합창단은 기존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체는 저희 나름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늘이라도 저희가 뽑아놓은 그 예산을 경영기획과에 줘서 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뜨락음악회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했었고 지역주민한테 좋은 공감을 가졌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개 구 중에 8개 구만 예술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 외 16개 구는 아직도 합창단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아직 좋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성북구는 조금 더 빠르지 않나 라는 느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늦지 않나 라고도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현재 성북구 자체가 좀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작년에 올라왔던 이 조례안을 다시 올려서 꼭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개 구가 예술단체를 통과해서 조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5개 구가 다 운영된다고 봅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각구가 지금 현재 예술단체를 우리가 조례 올리는 그런 조례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개 구는 이미 되어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5~6개 구가 내년도부터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러한 통합적인 조례가 있느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 두 번째는 대학로에 예술공연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로에는 공연에 들어가는 시설이용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장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팀들이 성북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라리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단체가 넘어와서 운영 중에 있고, 단지 장소가 없어서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이 이사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성북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술단체를 맞아들일 태세가 뭐 있습니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성북동이 우리 구에 있어서 문화예술이나 관광지로써의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성북동에 필요한 또 우리 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연장소라든지 필요한 장소를 재개발업체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연장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앞으로 할 것 놔두더라도 우선 현재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부터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는 의회에 상정이 안 된 상태고 주민들한테 열람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보여주니까 그래도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작년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 통과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근거법규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예술단체를 장애인시각복지관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시각장애복지관을 통해서 거기에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입장에서 판단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른 것이 지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느 것이든 설치해 놓고 지원해 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단체를 하나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구민한테 와 닿을 수 있겠는가가 먼저지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만들어있는 그 단체도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 별로 찬성 안 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학교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과정이었고 하지만 시각장애인 단체 거기에서 하는 단체들이 1년에 한번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우리 문체와 별개겠지만 그런 공연 하나 하면서 우리 의회에다 상의해 본적 있어요? 이번에도 솔직히 우리 과장님하고 다르지만 그것도 상의 한 마디 없이 그냥 4일날 체육대회하는 날 그것도 행사해요. 그런 것 협의 하나 안 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지원, 무조건, 과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느 것을 설치한다고, 조례 개정한다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어느 장소를 안 만들어놓고 이 단체만 만들면 뭐하느냐 해서 그때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장소가 확고하게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 있으면서 단체를 만들면 거기에 맞물려서 유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단체를 만들어놓고 보자는 생각이 일단 다른 것이고, 어떤 장소가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에서나 어느 장소가 어느 정도 몇 %까지 확보되어서 이 장소를 단체를 만들려고 장소에 단체에 맞물려서 해 줄 수 있다는 방안이 서면 이 단체도 만들어서 거기에 맞물려줘야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장소도 없고 단지 미아리 고개에 있는 조그마한 아트홀 그것을 현재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고, 장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시켜서 그 장소를 활용하는 공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로니에 동숭동 그쪽하고 우리 성북동하고 맞물려서 가까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장소도 말씀도 안 해 주셨고 그런 확고한 위치도 없는데 이 단체만 만들어서 운영이 말 그대로 어차피 합창단 1억은 나가야 되고, 여기 자료 보니까 관현악을 우선적으로 창단하실 것 같은데 관현악하면 최하 1억 5천입니다. 솔직히 2억 5천, 3억은 만들어놔야 돼요. 내년에. 이것 당장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만들어야 됩니다. 최하 3억은 이쪽으로 문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것이 미비한 과정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예술단체를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만 그것이 밑에 밑거름이 되고 나서 만들면 더욱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온당하신 말씀이고 우려 섞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 2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설명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체에 지원도 지원이고 앞으로 관현악단이나 연극단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은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기존에 있는 단체를 그대로 끌어들일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조합해서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근거법규를 만드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져있는 단체라고 해 봐야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합창단하고 장애인예술단일 겁니다. 나머지는 연구예술단체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공연장들이 만들어져 있고 자기네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해 드린 것이고 지금 주목적인 관현악단이나 연극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조합해서 합창단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연장소가 있어야만 운영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공연장이 있으면 더 좋죠. 예를 들면 성북동 올라가는 동소문동에 이미 서울시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 땅 같은 경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고 배수지가 이전이 안 되어서 여건이 안 만들어져서 거기다 못하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고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거기서 연습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공연장이 없으니까 윤이순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의 여러 가지로 방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단원은 정회원단원으로 하고 지휘자라든지 연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회원으로 하고 나머지 객원단원으로, 지금 객원단원과 비단원으로 나눠놨습니다만 그 비단원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연습할 때 하고 공연 나갈 경우에 모집해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합창단, 솔직히 수당이나 그런 것 지급하고 있나요?

합창단은 점심식사하는 것하고 출전할 때 출전비용, 여비 이런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시면 9조에 단원과 객원단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실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수당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합창단에 1억 정도 들어가는 속에 조항이 다 있습니다. 단지 수당과 실비변상 이런 것은 예산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한번 주는 것을 어떤 것은 수당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여비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급식비라고 나눠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총 합치면 1억 정도를 단체에다, 개별적으로 주지 않고 단체에다 줍니다. 예산 기법상 1인당 3만원 계산해서 45명이면 45 곱해서 얼마 이렇게 계산할 뿐이지 실제로 단체에서 일괄해서

단체에서 일괄해서 알아서 나가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단체에서 일괄 나간다하더라도 우리 구청 쪽에서는 그것을 더 오래되신 분, 경력에 맞춰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우리 문체과는 아닙니다마는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가지면서 거기에 출전하는 센터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본인의 부담금이 커서 자치센터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동사무소 그쪽으로 손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출전은 시켜야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각 지역 동마다 솔직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보통 250, 300, 350 그렇다는데 그 과정이 맞물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단체도 어차피 옷 해주는 한복라든가 그런 계열의 옷과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본인한테 몇 %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주시나요?

지금 단원의 우리 구에서 다 일괄해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연습할 때 식사비용, 다음에 일정 정도의 여비, 왔다갔다 차비에 조금 플러스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1일 연습시간에 식사비, 차비 합쳐서 3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당 얼마는 아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합창단도 출전할 때 비용이 자기들 나름대로 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 실정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 못해서 이런 용어를 쓰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구 재정상태가 이러니 참고 나가서 출전해서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이자하고 설득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분들이 우리 구에다 운영하면서 너무 예산 지원 안 해 줘서 못 하겠다 하는 분도 한 분도 현재까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설득해 가면서 운영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전에 작년에 이 조례를 올릴 때 본의 아니게 몇 분의 위원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 쪽의 한두 사람하고 조금 안 좋았어요. 그쪽의 그분들은 자기들이 예술하는 사람들이라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입장이고 저희는 예산과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과정에서 말씀 도중에 조금 안 좋았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흔한 말로 참 거만하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가 됐었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성북구를 위해서 본인들의 자랑이지만 본인들 개개인의 특기로 인해서 보여지는 입장이지만 우리도 더불어서 저 사람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도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성북구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그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저런 상태로 도대체 해 줄 마음이 없다고 해서 작년에 부결 시킨 원인이 그거에요. 이것 어차피 속기록 나가도 되는데 본인들도 알아야 되니까, 뭐 속기록은 수시로 나가는 입장이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존중해 주는 입장이 좋은데 한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한 사람은 주려다보니까 이것저것 가리고 따지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됐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여기 단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해 주실 일이 이런 것 하나 조례 하나 만들고 단체지원 하나하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감사히 받아들일 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같이 맞물려주셔서 말씀도 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합창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합창단의 경우 작년 재작년에

박계선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위탁운영 등”이라고 있어요. 예술단체의 특화육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심의단체는 누가 하죠?

지금 현재는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전문적으로 정해진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하고 협약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합창단식으로 우리가 집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어디 나가서 공연해서 상위그룹에 입상된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출전해서 아무 실적도 없는데 우리 구의 구립이라 단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단체,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이해 안가는 부분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를 어느 누가 심의를 하고 누가 그 단체를 계약해 주느냐는 거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7조에 나와있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예술단체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심의의결사항에 있어서 단체 지휘자, 연출가에 대한 모집 및 해촉 등 했거든요. 단장, 지휘자, 연출가.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예를 들어 예술단체하고 협약했단 말입니다. 협약하면 그 단체의 지휘자나 대표 단장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단체하고 계약하고 넘어가면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단장이나 지휘자를 별도로 심의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은 직접 운영했을 때 객원단원과 비단원으로 한 것이고, 어느 단체와 협약했을 때는 거기에 단원하고 전부다 해서 협약서에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결정되면 그것은 그대로 그 단원하고 단장이 우리 구에 구립단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현악 이런 것은 자기 기능이잖아요. 자기의 기능이라 봉사자를 채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돈을 줘가지고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실체가 없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관현악단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운영을 협약에 의해서 어느 단체에다 위탁할 경우는 그 위탁업체가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는 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할 때 모집에 의해서 오디션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합창단은 자기 하나하나의 개인이지만 관현악을 할 때 자기의 기술이잖아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봉사자로 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봉사자도 하겠다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있으면 더 좋죠. 우리 구 재정형편상.

작년에 예산할 때도 봉사자가 해서 조금만 대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오르락내리락해서 그것이 됐다 안 됐다 해서 나중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부결이 됐지만 그런 봉사자를 쓰면 하나하나보다 전체적인 보다 약간의 봉사자를 둬서 자기의 기능을 지금은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봉사자도 쓸 수 있는지

이것은 봉사자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거의 다 봉사자입니다. 예를 들면 관현악 연주하는 분들이 하루 연습하고 하는데 3만원 받고 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별적인

실비만 받는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봉사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안 받고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 그대로 축적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죠.

봉사자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한 합창단은 옛날에는 나갈 때 300만원만 지원받아가지고, 다른 구는 15만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는 3만원짜리 옷을 입고 갔어요. 제가 합창단을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수당을 준다, 이런 것도 봉사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당을 받지 않고 봉사하면 좋은데 가령 예를 들면 내일모레 대전에 전국대회에 합창단이 나갑니다. 그럴 때 각자 나오라고 하면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모여서 차비라든지 끝나고 점심때 되면 식사라도 제공하고

그것은 기본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수당형태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 성북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품어야지 얼마를 주니 수당을 주니 이런 것을 할 때는 도대체 사회가 좋아지기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너무 그런 것으로 치우치면 그래도 성북의 꽃이라고 하는 합창단을 수당이 얼마냐 따질 때 저는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합창단의 경우 출전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500만원 정도 되면 우리가 한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200정도를 본인들의 회비로 모금해 놓은 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액 다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300만원 받았어 요. 그리고 자기 거 가지고 했는데 수당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성북에서 내가 합창단할 때 보니까 꽃인데 그냥 수당을 얼마 주니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좀 그것을 고려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면 아름답게 끝나야지. 무슨 돈에 저촉되어서 할 때 너무 삭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상위법률인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령개정과 일부 법령의 명칭변경에 맞춰 우리 조례의 인용조항에 대한 개정을 하고 최근 물가상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요구 등으로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우리 구 청소행정에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기에 종량제처리수수료를 조정하여 대행업체의 경영난 일부를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순번에 따라 말씀드리면 가. 1항은 수질환경보존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각각 수질 및 생태계보존에 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되어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가. 2에서부터 9까지의 항은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의 개정 및 법조항 이동으로 각 개정하고자 하며 나는 종량제규격봉투 처리수수료를 조정해서 대행업자의 경영난을 일부 조정함으로 대 구민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는 대형폐기물 중 도량형단위가 법정계량단위로 변경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인치를 센티미터(㎝)로, 평을 평방미터(㎡)로 단위를 개정하여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것을 통과하는 즉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최대한의 서비스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춘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그쪽에 철한환경하고 태환환경하고 그 환경측에서 예전처럼 그대로 시행을 할 건가요? 일주일에 세 번. 아니면 그대로 일주일에 두 번할 건가요?

일주일에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아직 구도를 안 잡아놓으셨어요? 혹시 조항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어차피 공포한 날부터 하게 될 텐데 그것을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협상해서 이번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바로 작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난 사람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